김의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임시회 제2차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을유년 새해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2005년도 활동계획에 대하여 협의한 후 본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활동계획협의의건

고양시 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저희 기획위원회 업무하고도 많이 관련성이 있고 중첩되는 부분인데요. 본 위원도 지금까지 의정활동하면서 본회의장에서도 도정질문을 했습니다만 중앙정부에서 당연히 지방정부로 사무이양을 해줘야 될 게 아직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형식적인, 뭐랄까 사무이양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왕에 우리가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면 더욱 더, 지금까지 제가 언론지상에서도 많이 봤는데 당연히 지방정부로 넘어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 그게 사무이양이 안 되어서 사실 시민들이 겪는 불편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집행부하고 협조를 해서 더 이양할 것은 이양을 받아내는 것이, 그냥 놔두면 계속, 중앙정부에서는 사실 사무이양을 시켜 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으로 알아서 넘겨주고 그러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신문에서도 본 것은 아주 하찮고 당연히 지방정부에서 해야 할 일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관심이 좀 덜했든가 아니면 찾지를 못한 거죠. 그래서 모 기자가 써놓은 것을 읽어보니까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얼마 전에 상당히 절감을 하고 스크랩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쪼록 우리가 그런 것을 한번 문제 제기를 해서 집행부하고 협조를 통해서 분권에 따른 사무이양 받을 것은 하나하나 빨리 챙겨놓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것을 한번 했으면 하고 건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진규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십니까? 하수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입니다. 우선 활동계획을 얘기하기에는 조금 늦은 때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기한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재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함진규 위원님 말씀처럼 지방자치제도가 아직 덜 완성되면서 여러 가지 제약요소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그 동안 쭉 이야기됐던 부분을 우리 위원들뿐만이 아니라 전문가들도 불러서 한번 토론의 형태로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같이 갖고요. 거기에 함께 지방자치제 뿐만이 아니라 지금 광역위원들도 여러 가지 저해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려를 해서 같이 전체적인 연찬회든 세미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위원장께서 구상을 하셔서 위원들과 함께 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진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 없으십니까? 김의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지방자치발전특위의 위원들께서 참석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가 활동을 활발하게 하지 않은 그러한 결과가 아니냐 우선 이것을 지적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타 위원회도 위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의회 활동을 합니다마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가 꼭 회기 중에만 그것도 또 의회에서 타 위원회하고 날짜를 같이 병행해서 잡은 날에만 이렇게 특위를 하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위원회만이라도 우리 위원들을 전부 비회기 중에라도 일일이 간사가 두 분 계시니까 연락해서 하다 못해 간담회를 통해서든 이렇게 모여서 전체위원들을 사진이라도 한번 찍어서 의정활동보고회라도 낼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준다든지 뭐 이런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되는데 전혀 지금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계획안에는 광범위한 계획입니다마는 국내연수 한 번, 국외 한 번, 또 104명의 도의원과 31개 시ㆍ군의회 의원과의 간담회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지 말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자주 전화통화라도 해가면서 만나서, 비회기 중에라도 좋습니다. 여러 위원들이 10명 이상만 모일 수 있으면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안을 내서 그 안에 따라서 활동을 하면 좀더 발전적인 그리고 타 위원회에서 부러워하는 그리고 발전적인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장경순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지금 함진규 위원님, 하수진 위원님, 김의호 위원님, 장경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동감하는 부분이고요. 사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3년 동안 진행해 온 지방자치특별위원회에서 내놓은 성과물이 뭔가 그것도 지금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지금 장경순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단합과 화합이 필요하고 서로 만나서 가질 수 있는 서로의 애정 같은 것도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지적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태까지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간사님들 두 분도 마찬가지로 많이 바쁘셨던 부분을 사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해서 고쳐나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할 거고요. 김의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다시 내서, 사실 저도 바쁘다는 핑계로 많이 관여를 못하고 특별전문위원실에 계획을 맡긴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 같이 간사님들하고 참여해서 정확한 계획과, 한 번을 하더라도 똑바로 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가 되고 다른 위원회에서 '아, 그래도 지방자치위원회가 뭔가 흔적을 남겼다'라는 그런 위원회로 만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삼순 위원님.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 해주셨는데요. 지금 지방자치발전 세미나 개최 뒷장에 보면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금방 좋은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참석대상을 보면 상당히 광범위한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도의원 104명과 시ㆍ군의회 의원 모두 참석대상으로 잡아놓으신 것 같은데 이것보다는 우선적으로 먼저 이루어질 부분이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굳이 한다면 각 31개 시ㆍ군에 지방자치에 관심도가 높은 의원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분들과 먼저 1차적인 모임을 갖고 그 다음에 이 참석대상을 광범위하게 늘려도 괜찮지 않을 까 싶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광범위하게 하다 보면, 글쎄요. 그 상황에서 좋은 의견이 얼마나 나올까 싶습니다. 그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바른 지적을 해주셨고요.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속기록에 남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지금 간사님들하고 협의하고 다시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일정을 새로 짜고 그런 방안을 연구해서 2월 중에 위원님들한테 개개인 e-mail이라든가 문서로써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협의를 거칠 거고요. 그렇게 최대한 위원님들이 제시한 그런 내용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 없으십니까?

안양시 출신 한나라당 신보영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04년 10월 15일부터 2005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본 위원회의 주요 활동사항인 낙후된 지방자치제도를 그 본질에 맞게 개선하여 21세기에 부응하는 선진지방자치상을 정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특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05년 2월 28일 만료됨으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7항에 의거 2006년 6월 30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보영 간사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을 가지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요. 이것으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동의의건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주요활동사안인 낙후된 지방자치제도 개선을 위하여 금년 한해 동안 계획대로 충실히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