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만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접경지역 특별위원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또 지역에서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시다가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특별위원회 활동이 참으로 어려운 활동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지역구 활동 또 여러분들의 개인사업 등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활동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접경지역특별위원회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청사에서 업무를 관장하다 보니까 2청에 관련된 공무원들도 상당히 번거로운 면도 있었고 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활동하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먼저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접경지역발전추진 관련 2005년도 업무계획을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다음은 접경지원법 개정 요구결의 동의의 건을 의결한 후 본 특별위원회 2005년도 활동계획과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 접경지역발전추진관련업무보고의건

지역개발국장 정용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재원 접경지역발전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특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5년도 접경지역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지역발전을 위한 성공적인 의정활동으로 보람있는 한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낙후된 북부지역을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도민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접경지역발전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계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5년 접경지역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지난해 11월 18일 제2청사에서 개최한 접경지역발전방안 연찬회 때 보고드린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보고에 앞서 관련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춘배 지역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류인권 접경지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이어서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접경지역 지원사업 개요,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상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접경지역 지원사업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지난 2000년 1월 우리 도에서 주도적으로 나서서 제정한 접경지역지원법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접경지역은 군사시설보호법상 민간인 통제선 이남으로부터 20㎞이내에 소재한 시ㆍ군에 속한 읍ㆍ면ㆍ동 행정구역으로 최근 5년간 인구증감률, 도로포장률, 상수도 보급률, 제조업 종사자 비율, 군사시설 보호구역 점유비율 등의 지표 중 세 개 이상이 전국 평균보다 저조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 기준에 의한 우리 도 접경지역은 고양시 등 경기북부 7개 시ㆍ군 46개 읍ㆍ면ㆍ동으로 면적은 도전체 24%인 2400㎢를 차지하고 있지만 인구는 도 전체의 4%인 42만 6,000여명에 불과합니다. 다음은 4쪽 중 접경지역 종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 종합계획은 접경지역지원법 제4조에 의하여 수립된 중장기계획으로 우리 도의 경우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하여 지난 2001년말 경기도 접경지역 종합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주민공청회와 도 관계부서 및 시ㆍ군과 협의를 거쳐 2002년초 행자부에 제출하였고 행자부에서는 사업별로 해당부처와 협의 후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3년 2월 4일 대통령 승인을 받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경기도 접경지역 종합계획은 행자부 등 10개 부처에서 정주환경개선사업 등 41개 사업을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개년 동안 총 2조 4,418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쪽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종합계획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개년간 추진되는 장기계획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도는 접경지역 7개 시ㆍ군 46개 읍ㆍ면ㆍ동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정주환경 개선부문을 비롯한 5개 부문에 대하여 41개 사업에 2조 4,418억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참고로 41개 사업 중 행자부 소관 정주환경개선사업은 지역개발국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으며 나머지 사업은 중앙부처, 도내 타 부서 또는 시ㆍ군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2004년말까지 접경지역 종합계획 41개 사업 중 5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17개 사업은 추진 중으로 투자사업비는 22개 사업에 총 2,800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금년에도 정주환경개선사업 등 17개 사업에 계획상 2,959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접경지역종합계획사업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안사항에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접경지역 정주환경 개선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접경지역 정주환경개선사업은 접경지역 종합계획 41개 사업 중의 하나로 41개 사업 중 유일한 신규사업입니다. 당초 계획상 사업비는 2012년까지 10년간 총 3,800억원이며 정주환경개선사업의 3,620억원, 특화마을조성사업에 180억원이 투자됩니다. 지난해에는 81개 사업에 175억원이 투자되어 현재 76개 사업이 완료되었고 5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62개 사업에 235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2003년 시범사업 시행 이후 매년 지원예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2005년까지 지원된 예산을 비교하면 계획대비 56%에 불과하여 아직도 미흡한 실정입니다. 내년도에도 3개 시ㆍ도 공조를 통해 올해보다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특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특화마을 조성사업은 접경지역의 특수한 환경을 이용한 생태체험마을, 관광마을 등을 조성하여 주민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고양시를 제외한 접경지역 6개 시ㆍ군에서 각 1개 마을을 선정하여 추진하며 마을당 30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2005년부터 3년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별도의 재원이 아니라 기존에 매년 지원하는 정주환경개선사업비에서 할애하여 충당하게 됩니다. 지난해 하반기 특위 소속 위원님들을 모시고 워크숍도 개최하고 벤치마킹도 한 바 있습니다. 시ㆍ군에서 특화대상마을을 선정하는데 시간이 걸려 당초계획보다 조금 늦어졌습니다만 2월 중으로 시ㆍ군별로 특화대상마을을 선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마을진입로 개선 등의 기반시설사업부터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접경지역지원법 개정 추진입니다. 당초 접경지역지원법 개정 취지는 50여년간 중첩규제로 낙후되고 개발이 저조한 북부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법적ㆍ제도적 뒷받침을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북부지역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접경지역지원법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과 상충되고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을 상실함에 따라 지난 제16대 국회에 이어 제17대 국회에서도 접경지역지원법을 개정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방향은 일반법에서 특별법 격상, 접경지역지원법 제3조의 단서조항인 수도권정비계획법 삭제,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세입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겁니다. 지난 1월 18일 제2청사에서 인천, 강원, 경기 3개 시ㆍ도 실무자간 회의를 개최하고 행자부를 방문하여 충분한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접경지역지원법의 문제점, 개선방안 등의 연구를 위해 3개 시ㆍ도 협의를 거쳐 개정안과 논리 등을 도출하여 북부지역 출신 국회의원 및 도의원과의 협조를 통해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은 본청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9쪽 접경지역 종합계획 수정 보완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접경지역 종합계획은 접경지역지원법의 실행계획으로 법제정 취지에 맞게 모든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계획되었어야 했으나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군사시설보호법과의 상충, 재원조달 방안 미흡 등의 사정에 따라 우리 국에서 추진하는 행자부 소관의 정주환경개선사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업이 접경지역지원법과 무관하게 해당 중앙부처 또는 타 부서 시ㆍ군 등의 자체계획이나 개별법에 의해 예산이 지원되는 독자적인 사업이 포함된 상태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도는 물론 인천, 강원도에서 수차에 걸쳐 행자부의 접경지역종합계획을 조기 수정 보완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만 행자부에서는 신규사업 선정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고 부처협의가 곤란한 점, 여건이 미성숙된 점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3개 시ㆍ도 협의를 거쳐 접경지역지원법과 함께 동 계획의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도출하여 접경지역 종합계획이 접경지역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신규전략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행자부에 다시 한 번 조기 수정 보완을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지역개발국에서 추진하는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유재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접경지역 지원사업이 당초 기대와 달리 국비 지원액이 부족하고 사업이 축소되어 여러 모로 미흡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접경지역개발의 모태가 되는 접경지역지원법의 근본적인 한계, 즉 법개정과 재원조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사항으로 지난 제16대 국회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타 지자체 및 이해집단의 반대로 자동폐기된 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집행부 노력만 가지고는 어렵다고 봅니다. 앞으로 북부지역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특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지역개발국)는 끝에 실음)

정용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할 내용은 없고요. 먼저도 한번 업무보고를 받은 것인데 우리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제가 좀 제안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우리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이니까 지금 업무보고와 관련돼서는 질의할 게 없고 우리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되기 때문에…….

그건 다른 안건에 있으니까요.

아,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시 출신 한나라당 이은길 의원입니다. 접경지역지원법 개정 요구결의 동의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낙후된 접경지역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통일시대를 철저히 대비해 나가고자 2000년 1월에 접경지역지원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경기도의 경우 전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받아 접경지역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고 또한 접경지역사업의 대부분이 신규사업이 아니라 기존에 추진 중 또는 계획 중인 사업이 접경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포함하여 실질적인 개발 및 지원효과가 없는 상태로서 접경지역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구속력을 배제하고자 하는 것과 접경지역 종합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특별세입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은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지원법 개정 요구결의 동의의 건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 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하시는 가운데서 재원조달 방안이 필수적인 점을 감안해서 특별세입 규정을 마련하는 특별법을 개정하고자 하는데 이걸 접경지역개발기금을 말씀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개발기금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성될 것인지 또 중앙과 경기도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조성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은길 의원님,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제6조의2에 보면 제1항에 행정자치부장관은 접경지역 종합계획의 재원마련을 위하여 접경지역개발기금을 설치 운영한다. 도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기금설치 조항을 특별히 넣어서 향후에 기금을 갖다가 만들겠다 이런 조항으로서 현재로서는 이 조항을 집어넣음으로써 기금이 설치되는 그런 그릇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접경지역지원법을 특별법으로 개정해야 될 텐데 우리 위원회가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활동을 전개할 것인지 위원장님의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본 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동의해 주시면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채택해서 행자부와 국회에다 건의서를 제출해서 개정 동의안을 만들려고 노력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포 출신 황치문 위원인데요. 국장님, 왜냐하면 걱정되는 게 기금관계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자꾸만 너무 난립되어 있어서 통합하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이게 가능할는지 첫째 걱정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게 집행부 쪽에서 봤을 때 가능하겠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런 기금을 요구할 때 어떤 상충되는 문제는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요구하면서 저희가 어떤 중앙부처에서 접경지역지원사업에 대한 별도의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대안도 끌어낼 수가 있고요.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취지는 위원장님 상당히 좋은데 사실 실현가능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에는 남북교류특별기금이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걸 좀 확대해서 우리가 접경지역 지원관계를 포함시키는 기금으로는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오늘 해주시는 것은 이 안이 구체화되고 오늘 결정되고 할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실무적으로 또 중앙부처에서 또 강원도, 인천하고 협의해서 가장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서 그것이 확정되면 중앙과 협의해 나갈 생각입니다. 오늘 이 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오늘 회의는 물론이고 별도 회의가 있지 않더라도 위원님들께 계속적으로 법률안에 대해서는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이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오늘 동의의 건이 채택되면 집행부와 우리 접경지역특별위원회가 같이 힘을 합해서 이 법률개정안이 행자부나 국회에 힘을 더 가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저도 원칙적으로 동의는 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앙에서 기금을 자꾸 축소해 나가는 마당에서 이것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겠는가. 지금 접경지역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법도 개정을 해서 국토균형발전법으로 통합해 가는 추세에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네, 그런 면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안 될 걸 굳이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면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우리는 도에 남북교류특별기금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우리가 권고안으로 우리 특위에서 접경지역에 낙후지역을, 이북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접경지역을 지원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 기금의 목표액을 더 증액시키면서 같이 그 기금을 활용하는 대안이 어떤 면에서는 효율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런 면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 의결하려고 하지 말고 양자를 놓고 검토했을 때 어떤 것이 실현성이 있는 것인지 또 인천이라든가 강원도도 한번 물어봐서 우리가 공조할 필요는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황치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지금 황치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금조성안에 있어서 남북교류기금이나 또 경기도에서 실현가능성 있는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대로 주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접경지역지원법 개정 요구결의 동의의 건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족수가 부족한 관계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접경지역인 김포시 출신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황치문 의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해주신 정용배 지역개발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노고를 치하드리고 오늘 보고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2004년도 10월 15일부터 2005년 2월 28일까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위원회의 주요활동사항인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 및 지역주민 복지향상, 자연환경의 보존관리 등 평화통일의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기도의 각종 사업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이를 위해서는 활동기간을 연장하여 특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접경지역발전추진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2005년도 2월 28일 만료됨으로써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제7항에 의거해서 2006년 6월 30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건의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치문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장 동의의 건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아마도 규정에 6개월로 한 것 같아요. 그건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6개월인데 다시 6개월을 연장하는 건지 지금 1년 3개월을 연장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금 여기서 거론하자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운영위원회 규칙에 의해서 따라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적용범위가 아마 6개월씩 연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길 위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동의의 건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동의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주요활동사항인 낙후된 접경지역의 경제발전 및 지역주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위원장으로서 열심히 활동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접경지역…….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신광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접경지역에 많은 부분을 사실 연천군이 차지하고 있는데 현재 연천군 위원님이 두 분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전체 인원 중에 늘릴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현재 여기하고 바꿀 수 있다면 바꿔서라도 연천군에 있는 위원님이 한 분 정도는 우리 위원회에 참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신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접경지역특별위원회 위원의 수를 더 증가할 수 있으면 본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에 가서 협의해서 위원의 수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접경지역발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