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방청석에는 경기도의회 여성정치지도자 인턴과정을 밟고 있는 한국신학대학교 국제정치학과 학생 5명이 방청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안내는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사업과 최근 미국 대선이후에 북한동향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업무보고 후에는 본 특별위원회의 앞으로 활동방향에 대한 협의를 갖도록 하겠으니 좋은 의견 많이 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 남북교류협력사업에대한업무보고

기획관리실장 황준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선장 위원장님을 비롯한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 남북교류사업은 국가정책의 틀 속에서 지방이 할 수 있는 일을 우선 한다는 그런 방침으로 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은 그 동안에 200억원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했고 금년까지 약 23억원 정도를 집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계획한 남북교류협력사업도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 접어들면서 현재는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절대 서둘지 않고 또 포기하지 않고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꾸준하지만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중심에 경기도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가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실장님! 혹시 오늘 집행부 간부님들 오셨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시는 분 계시니까 인사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은 기획관리실 내에 정책기획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관실 내에 정책개발담당 부서에서 이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선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유정인 정책기획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본 사업을 담당하는 사무관입니다. 이한경 정책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그래서 그 동안에 유정인 정책기획관하고 이한경 정책개발담당이 '우리민족서로돕기'라는 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북측의 카운터파트하고 면담도 하고 또 필요한 경우는 방문도 하고 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는 이 사항이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은 위원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남북관계 최근 동향 또 저희 추진기반과 구체적인 사업들의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고 경기개발연구원의 최용환 박사가 미 대선 결과가 북미관계 및 남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정인 정책기획관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정책기획관 유정인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기도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강선장 남북특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관계의 최근 동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남북관계는 잇따른 악재 발생으로 당국간 대화 및 민간교류에 있어서 소강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김일성 10주기 조문문제와 미국에서 제정한 북한인권법 발효, 대규모 탈북자 입국 등으로 인해서 남북관계는 경색된 상황에 있으나 개성공단 건설, 철도ㆍ도로 건설과 금강산 관광 등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교류사업은 지난 4월 9일 북측과 합의서를 체결한 이후에 물자전달 등을 예정대로 추진하였으나 7월 이후에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서 교류가 일시 중단된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 기반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본격 추진에 대비해서 사업추진의 근거마련을 위한 도 조례와 시행규칙을 2001년에 제정하였고 또한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기도남북교류협력기금을 2001년부터 금년도까지 200억원을 조성하여 현재 23억 4,000만원을 사용하였고 기금 현재액은 185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의견 수렴과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남북교류 관련 각종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와 경기도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경기개발연구원 내에 북한 전문가로 구성된 남북포럼을 설치하여 현재 13회에 걸쳐서 포럼을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의 남북교류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남북교류사업은 전시적이고 이례적인 사항은 지양하고 지속적인 교류협력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원칙하에 도의회 남북특위 위원님들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추진 방향을 마련했고 이를 토대로 해서 지난 2003년 12월에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와 1차 협의를 해서 교류협력의향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의향서의 주요내용은 황해 남ㆍ북도를 중점교류대상지역으로 선정하고 농기계 지원, 의료분야, 식품 가공공장 설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4월에 평양에서 제2차 실무협의회를 갖고 구체적인 교류협력을 위한 합의서를 체결하여 농기계 120대, 치과장비 5세트, 차량 5대, 당면설비 등을 지원키로 합의하였습니다. 합의서 체결 이후에 북측과 신뢰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조기에 물자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서 물자전달을 신속히 추진하였습니다. 물자전달은 인천∼남포간 해운항로를 이용하여 6월, 7월, 9월 3회에 걸쳐 전달하였습니다. 농업분야의 농기계 지원은 경운기 100대와 콤바인 20대로 황해북도 사리원시 협동농장 50개소에 지원하였으며 의료분야 치과장비와 환자수송용 버스 5대는 황해북도 인민병원인 사리원시 구강예방원에 지원하였습니다. 식품공장은 평양 능라도 곡산공단 내에 설치키로 하였으나 7월 조문파동 이후에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기초설비와 기계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향후 남북교류사업은 기본적으로 남북관계의 진전상황과 정부의 교류정책 방향을 감안하여 도의회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신중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신뢰관계 형성을 위한 인도적 지원사업과 문화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중ㆍ장기적으로는 경기도와 접경지역간 문화ㆍ경제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현재 추진되고 있는 남북교류추진 상황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남북교류협력사업)는 끝에 실음)

유정인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 이전에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최용환 박사님과 김동성 박사님이 오셨기 때문에 업모보고를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용환 박사님께서 먼저 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황준기 기획관리실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진규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남북교류추진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강선장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신상문제로 위원장 선출 및 제1회 회의에 참석을 못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남북교류추진특위 위원장으로 당선이 되셨는데 실질적인 일들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저는 집행부에 질의라기 보다도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김갑수 위원님을 비롯해서 이효선 위원님 그 다음에 정재영 위원님, 저, 이렇게 지난 전반기에 남북교류추진특위 위원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인 물자지원 같은 경우는 여기 자료를 보면 간간히 많이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이효선 남북교류추진특위 전 위원장께서 많은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북미관계의 악화라든가 남한내부의 사정 때문에 저희들이 방북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개인적으로 통일원에 가서 전임 남북교류추진특위 위원들이 방북을 위한 교육까지 이미 다 마쳤는데도 그런 사유로 인해서 추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구성이 됐으니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물자는 많이 지원되고 남북교류협력기금도 200억원을 목표로 해서 점점 쌓여가는 입장인데 실질적인 심사를 하고 지원하는 의원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남북기금심의위원입니다. 그런데 전혀 북한 사정을 실질적으로 보지도 않고 한다는 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번 기에는 위원장이 도 기획관리실장도 마찬가지고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보고 그 다음에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좀 알아야 되거든요. 수평적으로 여기에서 그때그때 임시처방식으로 물자를 보내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방북할 수 있도록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보고서 10페이지에 보면 경기도의 추진전략이라고 해서 대략 세 가지를 예시해 놨는데 제가 보니까 세 번째 것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의 경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상징적이라는 건데 경기도를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치논리에 따라서 또는 북미관계라든가 세계정세에 따라서 남북관계를 바라보는 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경기도도 중앙정부에 예속화돼서 마치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여기 보면 크게 비중을 두기 보다는 상징적인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이런 식으로 경기도에서 남북교류를 추진하려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중앙정부의 정치논리와는 다르게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걸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도가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그것도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도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서 실질적인 지원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사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민간인들이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일부 민간단체들 빼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내서 하고 그 다음에 민간이 협력으로 할 수 있도록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것을 제시해 주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니까 이 추진전략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한 답변이 필요없으시…….

네, 당부사항적인 말씀이시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방북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남북관계의 흐름을 봐가면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 함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전략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앞서가지는 않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과의 논의를 통해서 또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함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이 분야의 일을 하는데 있어서 깊이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종설 위원님이 먼저 신청해 주셨기 때문에 진종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 출신 황치문 위원입니다. 제가 작년도 결산심사의 기금집행 상황을 봤더니 작년도에는 집행이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자료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에 보니까 남북한 협력사업을 위한 협의를 하기 위해서 전 기획관리실장님이 북한을 갔다 오신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특위 위원님은 참석이 안 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두 분 위원님이 동행을 하셨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대북 인도적 물자지원 사업이 2002년도 하고 2004년도에 이뤄졌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제 단견인지 모르지만 남북한의 교류관계는 국가간 교류관계가 있을 수 있고 민간교류가 있을 수 있고 자치단체간 교류가 있을 수 있는데 경기도의 남북한교류협력기금은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의 범주에서 역할이 가능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2002년도의 대북 인도적 물자지원을 보면 북하고 양강도 지역에 지원해 준 걸로 되어 있고 또 금년도 사업으로는 용천지역의 폭발사고 사업은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준다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그 외 지역을 보면 농기계 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황해북도에 지원해주고 또 당면 제조 설비 이런 것은 평양시에 지원해 줘서 어떻게 보면 경기도가 북한 전역을 협력하고 교류하는 양 이러한 인상을 갖게 하는데 우리 경기도가 그마만큼 북한과의 정부적인 교류협력에 나름대로의 모든 단계가 성숙되어서 대응한다면 모르는데 우리는 준비가 미흡하고 북한은 다 아시는 것이지만 고도의 전략으로 우리 남한을 어떻게 보면 적화 통일하는 그러한 선제적인 과제를 포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전략적으로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 말려들어가는 건 아닌지 이런 기우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강이북 지역이 개풍군 이라든가 이쪽에 미수복 지구들도 많으니까 그 인접을 관리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가 어딘지, 거기와 미국이라든가 중국과 같이 자매결연 수준에서의 협력관계를 유지해주는 것이 맞지 않는 것인가 이러한 생각을 제가 모르는 소견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황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저희들이 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워낙에 그 동안 교류관계를 쌓아온 역사가 짧기 때문에 용천도 있고 평양도 있고 황해북도도 있고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가 작년 12월에 북측하고 교류협력의향서를 체결했는데 거기 내용에 물론 사업 주체는 경기도하고 북측의 민족화해협의회가 됩니다만 교류지역은 황해남·북도를 중점 교류대상 지역으로 일단 정해놓고 필요한 경우에 평양까지도 넣는 것으로 해서 기본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황해남·북도로 정해놨습니다. 다만 작년에 용천사고가 났을 때는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인 남북교류 관계에서 벗어나서 이것은 그야말로 큰 사고를 당한 이웃에 인도적으로 도와준다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어쨌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경기도가 미수복 지역이 있고 또 인접한 지역이 황해남·북도이기 때문에 앞서 남북특위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셔서 북측하고 체결한 의향서의 정신도 그렇고 또 기본적으로 저희가 판단해도 그렇고 우선적인 교류지역은 황해남·북도가 중심이 된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황치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봉규 위원님.

성남 출신 임봉규 위원입니다. 전반기 2년간 저 역시 남북교류특위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간에 이효선 전 위원장님께서 수고를 많이 해주셨고 또 이번에 강선장 위원께서 선출이 되셔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남북교류가 우리 도민이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지금 남북교류 각종 협의체 구성이 되어 있죠?

네.

지난 2년간에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그 성과에 있어서 지금 3개 협의체가 있습니까? 경기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있고 우리 의회에 특별위원회가 있고 또 경기개발연구원에 연구원이 있죠?

남북포럼입니다.

여기 세 군데의 지난 2년간 사업과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다 보고하시기 어려우면 나눠서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우선 아는 부분 먼저 보고를 드리고요. 자료에 있습니다만 경기개발연구원의 남북포럼은 여덟 분의 위원으로 구성돼서 그 동안에 13차례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그 동안에 변화하는 남북관계에 대한 진단과 전망 또 최용환 박사가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미국 대선과 관련한 남북관계 전망 등등해서 남북포럼에서 상당히 유익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그런 부분 들을 저희들이 정책으로 반영해서 어떤 실적을 거양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경기도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자양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직접 참여하고 계신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는 작년 말에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이 참여하셔서 의향서도 체결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들이 현재 북측에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그 동안 네 번 회의를 가졌습니다. 네 번 회의를 가지면서 의회특위에서 큰 틀을 만들어 주시고 협의를 해주시고 의견을 제시해 주신 부분들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같이 합의하는 형태로 네 차례에 걸쳐서 대북지원 사업에 대한 의논들을 하고 의견을 모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크게 실적은 아직 여러 가지 여건상 거행하기 어렵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꾸준히 그리고 내실 있게 각 위원회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임봉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를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는데요. 4월에 우리가 북에 가서 합의했던 부분들에 대한 이행사항입니다. 그때 우리가 퍼주기 식은 곤란하다. 페트병 공장은 그것이 돈으로 환산돼서 핵무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대체하자는 즉석 제의해 의하여 당면공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합의서에 보면 한 30여명의 인원이 몇 차례에 걸쳐서 경기도가 원할 때 갈 수 있게끔 됐는데 조문문제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이라는 것은 항상 주관을 갖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올해 추수철에 쓰기 위해서 콤바인 20대를 줬다고 하는 담당자의 말을 좀 아까 들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 아닌 국가의 문제고 자기들의 정책성의 문제 때문에 거부가 됐다고 하면 콤바인은 주지 않았어야 됩니다. 그것을 전반기 남북교류특위에서 강력히 요청했고요. 이걸 보낼 때 기획관리실장이나 담당자가 전혀 남북교류특위 위원들에게 협조를 구하지 않고 보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듣겠습니다.

협조를 구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왕에 예정됐던 사항이라 저희들이 그 흐름 속에서 시기적인 문제만 있었기 때문에 협조를 구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맹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관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기술자가 경운기나 치과장비나 당면공장 기초, 콤바인 모두 한 명밖에 가지 않았다는데 이것이 바로 퍼주기 식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겁니다. 콤바인 20대 없어도 작년에 추수를 했고 재작년에도 추수를 했습니다. 이 자그마한 것들이 우리의 고집이라면, 아집이라면 나쁘겠지만 약속이행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요구로 써먹을 수 있는 무기를 경기도 집행부에서는 저버린 겁니다. 아무리 인도적이라지만 약속된 것이, 조문을 안 한 게 우리의 잘못입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지방정부, 힘없는 지방정부의 한계를 갖고도 우리가 주관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주지 않았어야 됩니다. 지금 다 갔기 때문에 그때 약속된 기 합의서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써서 만든 합의서에 몇 차례에 거쳐서 몇 명의 위원 또 거기에 대한 비용까지 14억원 중에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집행위원 전혀 없이 물건만 다 갔어요. 그리고 콤바인 20대가 중고이기 때문에 수리비라든가 모집에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6월, 7월에 같이 올라갔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집행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에 아까 최 박사가 많은 얘기를 했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예측입니다. 당사자가 아니지요. 경기개발연구원이 미국의 당사자가 아니고 특히 부시의 마음이 어떤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예상이지만 어쨌든 이에 대해 우리가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기술자 아니면 관계공무원 아니면 경기개발연구원의 김동성 박사나 최 박사 아니면 경기도 위원들의 방북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일언반구 보고가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듣겠습니다.

저희들이 협의에 의해서 북측에 지원하기로 한 것은 농기계하고 치과장비 또 당면공장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로 지난 6월에 경운기와 치과장비세트 그리고 환자수송용 차량은 북측에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에 당면 제조설비와 관련한 기초자재 그러니까 바닥에 배관 등을 깔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기초자재를 일단 북측에 갖다놨습니다. 이것은 당면 제조 설비하고 냉동설비 기계를 장착하려면 기술진이 방북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 먼저 기초바닥자재공사를 미리 해놓고 나면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1차로 당면 제조 설비와 관련된 기초자재를 전달해놓고 실제 당면 제조 설비와 냉동설비의 핵심 기계들은 아직 못가고 있습니다. 이건 인천항에 그냥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7월에 당면 제조 설비하고 기초자재까지만 보내놓은 상태에서 정말 중요한 당면공장하고 이걸 가동할 수 있는 기계는 못간 상태에서 교류가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남북관계 가 원만하게 개선이 돼서 정상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신뢰가 쌓여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교류가 정말 발전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당면 제조 설비와 냉동설비 그리고 기술진들이 방북해서 약 한 달 정도의 기간공사를 해서 이것을 가동시킬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올 겁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경운기 같은 그냥 기존에 있는 제품을 갖다 주는 것은 전달이 됐는데 나머지 공장부분은 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콤바인 부분도 그렇습니다. 아까 잠깐 보고를 드렸지만 저희 내부에서 이미 예정이 되어 있던 거니까 위원님들께 보고를 안 드리고 저희 내부에서 시기조절문제로 논의를 하다가 전달이 됐습니다만 그것 역시 많은 논의의 과정을 거쳐서 전달이 됐다는 보고를 드리고 지금 북측에서는 당면 제조 설비관련 기초자재가 가 있기 때문에 여기 당면 기술을 가진 회사에서 북측에 그걸 담당할 수 있는 인력들을 금강산에서 만나서 교육을 시켜주면 자기들이 먼저 기초공사를 해놓겠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렇게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생각으로 일단은 유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과정에 저희들이 지난번 콤바인 문제는 논의를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고 의견을 집약해서 일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황준기 실장이 얘기하는 내부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내부는 관계공무원과 우리민족서로돕기, 경기개발연구원의 박사 몇 명인지, 그 내부에 경기도 의원은 들어가지 않는지, 이러한 것들이 요즘 얘기하는 개혁의 주체입니다. 개혁은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분명히 이 물자가 간 건 6월이고 전반기 남북특위는 6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전반기 남북특위 위원장으로서 며칠에 뭐가 간다는 보고를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한 자세로 200억원이 지출된다면 그것 또한 언론에 퍼주기 식으로, 주관적 판단으로, 지사의 생각으로 이루어진다고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7월 1일 이후에 2기 남북특위가 결성되기 전에도 담당 상임위인 기획위원회에 조차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기획위원으로서도 말씀드리고 싶은데 기획관리실장과 담당공무원들의 자세가 경기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만든 돈입니까? 공무원들이 만든 돈 아니죠? 그런데 왜 보고 안 합니까? 이거 하나하나도 보고하고 협의하고 그 우리라는 개념 속에 도의원이 들어가고 집행부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왜 보고하지 않습니까? 6월 16일에 간 것도 몰랐고 그냥 준비한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이런 식의 집행을 한다면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남북교류협력사업은 우리, 내부라는 그 단어 속에 경기도 의원이 꼭 들어가야 되고 남북교류특위가 들어가야 됩니다. 형식적 보고와 사후 보고 이런 식의 남북교류협력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많은 위원들이 말씀드렸지만 전반기에 한석규 실장께서 개성공단에 대한 방문은 남북교류협력위원들 전원이 가게끔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그 또한 거기에 대한 일언반구의 보고도 오늘 이 순간까지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의회가 정부와의 문제 때문에 안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왜? 얼마 전에, 한 한 달여 전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공단기공식에 갔다 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보고가 없어요. 이것 분명히 추진 약속을 한석규 실장께서 했습니다. 인수인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담당관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방문에 대한 계획과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가 빠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듣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정되어 있던 사항을 집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과정들을 충실히 보고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려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저희가 의회를 무시한 적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개성공단 문제는 저희들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보고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 뵙고 간사님과 잠깐 말씀을 나누는 과정에서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협의가 조금 남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검토가 진행이 되면 다음 회의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문제는 국가간의 문제 또한 경기도의, 말이 지방정부지 사무위임에 대한 거의 형식적 지방정부로서의 추진 한계는 있습니다만 최소한 약속된 것에 대한 보고는 있어야 됩니다. 오픈이 됐든 언더가 됐든 그런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에 대한 무시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려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임창열 집행부 때 마지막으로 그냥 후다닥해서 임기 마지막 주에 15억원을 썼습니다. 많은 진통과 2년 반 동안의 기간 속에 지금 14억원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이자까지 포함해서 183억원 내지 185억원 정도의 돈이 남아 있는데 이 계획서에 보면 내년에 10억원 내지 20억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남북교류기금은 몇 년도에 얼마 이자만 갖고 하는 이런 게 없습니다. 다 쓸 수도 있고 한 푼도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학규 집행부가 남은 것은 불과 18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18개월 짧은 기간동안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빨리 남북교류를 더 협력화시킬 수 있고 경기도의 특화된 사업, 인접한 도로서 또 아니면 이것을 꼭 북한에 다 줘야 되는 것이냐, 이 사업이. 전반기에도 얘기가 많이 나왔지만 도라산 근처라든가 파주, 연천 그쪽에 남북통일을 대비한 인프라 투자를 하는 것도 이 돈일 수 있습니다. 또한 개성공단내에 시범공단에도 경기도 업체가 들어 갈 수 있게끔 그들이 돈이 없다면 경기도가 돈을 내서 1,000평이고 2,000평이고 1만평이고간에 이 기금에서 경기도가 지출해서 중소기업이 들어가서 일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또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닌 부탁으로써 18개월 남은 손학규 집행부가 어떠한 뭘 남기기 위한 사업보다는 할 수 있는 것을 기피한다면 그 또한 역사의 죄인입니다. 경기도가 황해도와 인접해 있고 황해도 중심의 남북교류사업을 하지만 이 기금을 북한에 갖다 줘야 된다는 개념은 버리고 개념의 전환을 갖고 와서 개성공단에도 경기도가 돈을 투자해서 경기도의 중소기업이 가서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기를 여기 와 있는 경기개발연구원 두 박사님과 또 집행부에게 요청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간사도 있고 위원장도 있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같이 협력해서 해주시길 바라고 특히 아까 말씀 중에 전임 실장이던 한석규 실장님께서 개성공단 추진하시던 그 부분도 지난번에 저희들 간사님하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을 좀더 심도 있게 진행을 빨리해서 또 우리 경기도 기업이 개성공단에 들어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격려도 있고 도민들이 격려도 하니까 그건 좀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입니다. 저는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에 금번에 처음 들어왔는데요. 전체 위원님들이 주로 염려하는 부분들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회담할 때 우리는 무조건 줄 테니까 북쪽에서는 이걸 받을 때를 정해라. 그런 식으로 비춰집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경운기 100대, 콤바인, 당면 공장 이런 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북측과 경운기 100대 가져가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 최소한 대화루트는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치과장비나 환자수송용 차량 같은 이런 부분들은 인도적으로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경운기, 콤바인, 당면공장 같은 거 이런 것들이 협력기금에서 돈이 나가서 어떻게 북쪽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성과라든가 우리가 소위 자매결연 같은 것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명칭을 붙인다면 이북 황해도 어느 지역에 어느 마을하고 경기도하고 자매결연 식으로라도 구체적인 연결루트를 만들어서 우리가 준 경운기나 콤바인이나 이런 것들이 헛되지 않도록 사후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장님이 간단하게 지금 우리가 준 부분에 대해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주는 치과장비나 이런 것은 그렇다하고 경운기나 콤바인 이런 것이 이북 어느 지역에 전달돼서 어떻게 이용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쪽에서는 어떻게 그분들하고 대화창구가 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전달된 지역은 제가 구체적으로 잠시 후에 말씀드릴 것이 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지원해 준 내용들이 정말 제대로 전달되고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또 그런 토대위에서 교류의 폭과 내용을 확대해 나가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기계 그러니까 경운기 100대하고 콤바인 20대는 황해북도 사리원시의 협동농장 50군데에 지원이 되어 있고요. 치과장비하고 환자수송용 버스는 황해북도 인민병원인 사리원시 구강예방원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당면공장은 평양 능라도 곡산공단안에 설치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이런 농기구나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원하는 이런 쪽에서는 상호 충분한 교류가 돼야 되고 이런 성과가 계속 배가가 돼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치과장비나 이런 부분들은 인도적으로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 "그래, 우리는 줄 테니까 어디든지 정해라" 이런 식은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상호주의원칙에까지 안 가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주고 싶어서 기금 200억원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준 내용이 최대효과를 내야죠. 최대효과를 내려면 우리 서로가 사후관리를 좀 잘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맞습니다. 사실은 대표단이 갈 예정이었거든요. 교류가 순조롭게 진행이 됐으면 당면공장도 가동이 됐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가셨듯이 도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해서 2005년도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좀더 진전된 논의들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게 좀 막혀있어서 대표단이 가면 그걸 확인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런 기회가 앞으로 오면 이뤄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가면 저분들이 농사짓는 기술들이 상당히 구시대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서산 간척지 같은 데를 견학시켜 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보다 규모가 작지만 기계화 되어 있는 데도 좀 보여주고 또 우리도 상당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서로 방문하고 성과를 보고 받고 보고해 주고, 이렇게 되면 남북관계가 상당히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 개성공단 건설하고 철도ㆍ도로연결은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 속에서도 있습니다. 개성공단 건설돼야 되고 철도ㆍ도로 다 연결돼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도로연결 이후에 과연 지금 이 지역, 국도 1호선하고 자유로, 경의선 여기에 남쪽에 대한 교통영향평가가 되어 있느냐, 이게 심각합니다. 오늘도 고양시에서 300명이 와서 제2자유로 때문에 저렇게 문제가 되는데 현재도 이 도로 가지고는 늘어난 교통량을 소화하기는 상당히 힘든데, 그냥 질의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경기도를 대표하는 기획관리실장님이시니까 앞으로 정책을 입안하는데 있어서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김현욱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의 대북관련된 사업을 하고 계시는 황준기 실장님 또 유정인 정책기획관을 비롯한 담당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은 몇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신은 남북문제에 대한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자격으로 북측에 방문한 경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을 토대로 한 제가 느끼는 바는 우리 조국인 대한민국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또한 북한 실정을 보았을 때 인도적 차원의 대북 서로돕기는 조건 없이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정책적 소신입니다. 그리고 우리사회가 불평과 다소의 문제점이 있는 사회이지만 저는 사회에 대한 불평ㆍ불만보다는 합리적 대안을 통해서 우리 조국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일각에서 우리가 북한에 인도적 차원의 지원,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을 여러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일방적 지원, 퍼주기식 지원이라고 비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는 북한사회가 총체적으로 세계사를 보았을 때에 난민수준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난민도 도와주고 또 세계 어려운 곳곳에 우리 경기도가 이라크 부분에 대해서도 도와주고 있지만 그래서 조건 없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반드시 앞으로도 정책과제로 삼아서 진행돼야 한다는 정치적 견해를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지금까지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했던 부분들, 앞으로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경기도가 추진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가 지금 약 200억원의 남북기금을 조성해서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너무 집행부 쪽에서만 예산사용이 제한적이다 라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조성의 목적에서는 민간단체지원 또 북측은 조평통 산하의 아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민족화해협력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종교단체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조직이 조평통 산하의 예하조직입니다. 그 가운데서 경제협력분야 또 교류분야를 하고 있는데 조평통 위원장의 결재 또는 북측의 최고책임자의 결재를 통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중앙정부와 경색이 되면 도가 직접 집행하는 부분은 다 경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채널의 남북기금에 대한 지원입니다. 분명히 목적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사를 중심으로 한 집행부만 어떤 계획을 가지고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민간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탈북자 지원하는 단체도 있고 민간단체에서 지원하는 문제도 있는데 그래서 디액시블하게 기금에 대한 운영을 다양화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물론 심의를 제대로 해야 되겠죠. 일회성인지 또 경기도가 돈을 지원함으로 해서 정말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심의는 객관적이고 또 엄격히 해야 되겠지만 채널은 분명히 다양해야 된다. 그래야 중앙정부와 북측의 정부간에 문제가 있었을 때 그 채널이 계속 유지가 되고 인도적 차원의 돕기가 계속 된다는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민간단체 지원에 있어서 지금 탈북자 문제가 대단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탈북자를 지원하는 단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하고 있겠지만 그런 단체에 대한 지원책, 또 정책결정과정에 참여시킴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 목소리를 통해서 이 돈이 정말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지사님이나 집행부에서만 사용하라고 만들어진 돈이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께서 여러 제안도 하셨지만 여러 민간단체를 통해서 제안하더라도 좀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경기도의회와 북측 의회와의 교류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전향적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가 저쪽에 평양이라든가 황해 남ㆍ북도하고 교류하지만 경기도의회가 의회 내에 있는 해외교류 의원연맹과 같은 수준의 개성직할시 인민회의라든지 또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가 서로 교류할 수 있고 협약서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의회가 독자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또 집행부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의회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만약에 의회가 남북협력교류기금을 신청했을 경우에도 심의를 까다롭게 해야 되겠지만 전향적으로 그 건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분야는 처음에 교류하기 위해서는 문화, 예술, 체육분야가 중심이 되겠죠.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이 정말 북한실정을 제대로 잘 모르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젊은층들이 교류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 마지막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존경하는 고오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원할 때 부속품까지 같이 보내줘야 돼요. 본 위원의 경험이 양수기를 보내줬는데 6개월 쓰고 중단이 돼버렸어요, 부속품이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초기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 양수기는 안 받더라고요. 그리고 발전기, 다 일제로 보내줬는데 부속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하고 나서도 다음에 1년 후에 만나니까 부속품 보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부속품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말씀드리고, 다음은 경제활동분야에 대한 지원입니다. 일시적으로 인도적 차원의 식량 지원하는 부분은 어렵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끝날 수 있지만 평양에 김치공장을 합작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도의 다른 회사를 통해서, 개성공단을 만드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예산이 우리나라의 10분의 1, 약 10조원 정도 되고 우리가 103조원 되는데 개성공단의 앞으로 경제활동을 돈으로 환산했을 때 북측에 10조원 이상의 경제적 활동의 유동성 돈이 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개성공단을 만들었냐면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한의 개방과 개혁정책을 유도하고 또 노동력 흡수를 통해서 우리중심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지원보다는 개성공단에 들어가는 우리 경기도 업체에 대한 특별지원 또 특별 여러 가지 법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통하면서 북한사회를 우리가 통일에 기할 수 있는 사회로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평양에 우리 경기도의 공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개성공단에 들어가 있는 우리 경기도 업체의 지원을 통해서 간접적 남북교류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한 정책입안이 부족하지 않느냐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또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같이 공유하는 경제적 정책을 유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단순히 10억원에서 20억원 정도의 돈을 지원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거기와 더불어서 구체적인 경제활동 지원책에 대한 경기도의 스탠스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경기도의회가 남북교류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서로 협력과 이해를 통해서 많은 제안들이 쏟아져 나오기를 바라고요. 또 의회가 제안하고 우리 도민들이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얘기를 마치고요. 실장님 하실 말씀해도 좋겠습니다.

김현욱 위원님께서 워낙 북한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계시고 또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점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그저 열심히 받아쓰고 앞으로 열심히 이 부분들을 어떤 형태로 시책화시킬 수 있는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지를 연구하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지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계획도 잘 세우고 점검도 하고 해야 된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유념하겠고요. 특히 제품과 함께 부속품을 보내줘야 된다는 말씀은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시고 금년에 저희들이 농기계 지원할 때 일부 부품을 같이 지원했습니다만 앞으로 지원하는 여러 분야에 걸쳐서 이런 정신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회간의 교류문제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러 번 거론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정부하고 협력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쉬운 과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궁극적으로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공사 관계자 외에는 일단 방문이 안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초에 시범공단이 입주하는데 이때 경기도 기업이 5개 정도가 입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경기도에서 특위 위원님들이 가실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토공과 통일부측과 협의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성공단으로 시작이 되지만 지금 도라산역 지역에 철도와 도로의 CIQ 공사가 착수됐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철도와 도로를 이용한 남북간의 물자교류가 굉장히 활발해 질 것이라는 그런 예측을 전제로 하고 진행이 되는 것인데 아까 고 위원님께서 교통영향평가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정책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유념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사항들을 저희들이 앞으로 남북협력사업 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깊이 참고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진택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실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기로는 국가나 지방정부보다는 경제인 단체가 더 활발하게 북한과 교류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네, 경제분야하고 종교분야, 종교분야에서 상당히 인도적인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알고 듣기로는 경제인들이 국가정부나 지방정부보다는 더 활발하게 북한과 교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 경기도 내에서 경제인들이 북한과 협의해서 공장도 가서 설치하고 교류하는 그런 단체와 협의체가 있습니까?

경기도 내에 그런 단체가 별도로 구성됐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연구해 보겠습니다.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시면 아까 듣기로 황해 남ㆍ북도쪽으로 집중적으로 지원 내지는 도울 계획이라고 한다면 좀더 진전되면 핫라인을 연결한다든지 아니면 경기도 내에서 우리 직원이 한두 명이라도 파견나가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전향적으로 연구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함진규 위원님.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집행부한테 여쭙고 싶은 건 위원님들 다 끝나신 것 같은데 제가 위원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용어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외국어가 돼서 상당히 죄송한 말씀 같은데 저는 우리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이 이 자리에서 제가 발언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꼭 한 마디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보면 프랑스어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똘레랑스(tolerance)라는 게 있습니다. 똘레랑스 정신이요, 그 뜻을 여기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 연구원 박사님 두 분 와계시고 우리 기획관리실장도 무슨 뜻인지 이미 다 아실 테니까 제가 분명히 한글로 해석하지는 않겠지만, 15명이나 되는 남북교류추진특위 위원들이 발언을 끝내고 다 사정이 있겠지만 여기 앉아있는 본인 역시 왜 사정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똘레랑스 정신을 최대한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뜻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준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 활동방향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계획이나 협의사항이 있으시면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만 이 사항은 오찬을 하면서 협의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특별위원회 활동방향 등에 대해서는 오찬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간사님들과 본 위원회의 활동계획을 협의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