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협 의원 발언

평택 출신 한나라당 소속 이주상 의원입니다. 평택항 관할구역 경계변경 요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항 개발사업은 1989년부터 2020년까지 22년에 걸쳐 총 97개 선석으로 개발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서 평택항은 항만법상 국제무역항으로 국제적인 추세가 항만을 대형화시켜 경쟁력을 강화하는 추세에 맞춰 평택시의 확실한 미래 성장 동력으로 착실한 성장세를 유지하여 당초 평택 64개 선석, 당진 33개 선석이 지난 9월 23일 평택시와 당진군간의 권한쟁의소송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서 평택이 37개 선석, 당진군이 60개 선석으로 변경되고 3분되어 군소항만으로 전락될 경우 국가경제에도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개항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평택항은 물류비 절감을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와 21세기 동북아 국제물류 네트워크를 선도하는 환 항해권 중심 항만으로 발전할 수 있는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은 이미 폭발적인 물동량 증가 추이에서 입증된 주지의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해양수산부의 평택항 기본계획과 불일치하는 것으로 향후 정부의 항만정책에 혼선 및 우리나라 항만발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유사한 경계문제를 갖고 있는 항만소재 지방자치단체간에 연쇄적으로 갈등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헌법재판관 다수의 의견에서도 평택항이 3개 시·군의 관할로 인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할구역 경계변경 절차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와 같이 향후 평택항이 관리·운영에 있어 평택시, 당진군, 아산시 등 3분하여 관할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에 경기도의 유일한 평택항이 불합리한 경계로 인하여 군소항으로 전락하는 사태를 1,000만 도민은 좌시할 수 없으므로 국가가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관할구역 경계를 합리적으로 변경토록 평택항 관할구역 경계변경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결의문의 내용은 평택항은 1996년 7월 정부의 3대 국책 항 및 5대 국책사업으로 선정하여 개발해왔으며 특히 평택지역을 기점으로 한 포승지구내 서부두와 동부두를 개발해왔으나 2004년 9월 23일 당진군에서 제소한 권한쟁의소송에서 헌법재판소는 평택항이 평택시, 아산시, 당진군 관할로 3분되는 불합리한 구역경계를 판결하였다. 경기도의 유일무이한 평택항은 항만 접근성 측면에서 고속도로, 국도 등의 도로망과 철도망 등 사통팔달의 육로와 해로의 교통요충지이며 물류항으로서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수도권의 공단은 물론 포승 국가공단을 비롯하여 어연·한산공단, 칠괴공단, 송탄공단과 향후 500만평의 국제평화도시 조성 등 지속적인 물류증가가 예상되는 항이며 또한 입지측면에서 물류 배후지는 물론 평택시 육지와 연륙되어 있는 관계로 상·하수도, 전기, 전화, 도로 등 제반 항만인프라가 평택시에서 제공되고 있으며 평택지역의 경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용산기지와 미2사단 이전계획으로 지역발전의 장애물을 떠안긴 정부의 일방적 처사에 대해 37만 평택시민들은 물론 1,000만 경기도민은 정부정책에 강한 불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금번 헌법재판소의 경계결정 판결은 항만관리 운영의 효율성과 발전가능성 등 현실의 실질적인 미래지향적 논리보다 국립지리원이 간행한 지형도상의 경계선을 관할구역 경계선으로 결정하는 극히 과거지향적인 판결로써 향후 평택항이 3대 국책 항만에서 군소항만으로 전락되어 국가경쟁력 약화와 함께 국가의 항만정책에 크나큰 혼선과 평택시, 당진군, 아산시간 3분 관할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이 불합리한 판결에 대하여 우리 1,000만 경기도민은 정부가 법률로서 평택항에 대한 해상경계변경을 즉각 이양할 것을 촉구하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도민역량을 총 집중하여 대정부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시켜 나갈 것을 대내외에 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평택항을 평택시, 당진군, 아산시로 3분하여 관할하는 불합리한 판결은 국가경쟁력이 떨어지므로 정부는 매립지 전체가 평택시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구역경계변경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즉각 법제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평택항은 수도권 및 경기도의 유일한 항만으로 초일류 국제·무역·물류항이 되도록 조기에 예산을 전폭 지원하고 개발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헌법재판소의 평택항 경계분쟁 판결로 인하여 향후 평택항 관리상 비효율성과 불합리성이 야기됨을 인정하고 시정에 앞장 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경기도의회는 평택항이 환 황해권 더 나아가 동북아 권역의 무역·물류 중심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역경계변경법률을 제정해 줄 것을 1,000만 도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이 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