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택시 출신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이주상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안내하신 바와 같이 본 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나마 연장자인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직접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으므로 여러 가지 면에서 인연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회의 진행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는 제195회 임시회의에서 구성하였으며 활동기간은 6개월로 정하였고 주요 활동방향은 평택항권 광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민의견 수렴 및 지역실정에 맞는 계획수립 등이며 인원은 15인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유념하시고 6개월간 본 위원회를 이끌어갈 훌륭하신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시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첫 회의기 때문에 위원간에 상호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 구성 후 처음 열려서 참석하신 여러분 들을 환영하고 참석하신 분 중에 임시위원장석을 중심으로 우측의 장호철 위원부터 차례로 자기소개를 간략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호철 위원 잠깐 일어나서 소개하시죠.

다음 최중협 위원님.

황은성 위원님.

네, 김선규 위원님.

이번에 새로 들어오셨습니다. 김두영 위원님.

이번에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되신 김학만 위원님.

마찬가지로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되셔서 새로 영입되셨습니다. 박지병 위원님.

전반기에 이어서 후반기에도 평택항에 남아 계신 위승철위원님.

전반기에 이어서 평택항에 와 있는 이재영 위원님.

이번에 또 평택항에 새로운 모습으로 들어오셨는데 전반기에는 한나라당쪽에 수석대표를 맡아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많이 출석한 위원으로 통하면서 활달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이종월 위원님 소개하시죠.

고맙습니다. 제 차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전반기에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의욕은 넘쳤는데 성과는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간부직에 나가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공약도 많이 했는데 공약할 때 특별위원회 활동을 전폭적으로 성원해 주겠다, 우선 예산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활동이 안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개선하겠다, 여러 가지 공약들을 해서 그게 실천이 되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제도와 예산을 가지고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회기기간 외에는 회의를 운영하기 어렵고 참 어려운 가운데 몇 차례 회의를 하고 신부산항, 광양항 현장을 갔다 오고 저는 네덜란드와 영국의 항을 비교연구차 갔다 오고 해서 많은 공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평택항은 이제 출발하는 시작단계에 있으면서 많은 분쟁을 낳고 있습니다. 평택항의 구성요소가 평택시, 당진군, 경기도, 충청남도가 함께 어우러져서 평택항을 이루고 있습니다. 평택항을 국책항으로 평택항 명칭이 설정된 것은, 항명이 명명된 것은 18년 동안 불러오고 있습니다. 중간에 항명을 평택당진항으로 부르자 하는 항명개정 요구가 당진군, 충청남도에 의해서 거세게 일어났었지만 현재까지 항명은 지켜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으로는 평택항 경계를 놓고 평택시와 당진군, 충첨남도와 경기도간에 도계도 되고 시ㆍ군계도 되고 이래 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4년 동안 싸움이 이루어졌었는데 결과는 9월 23일 판결이 났는데 그 판결에 의해서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은 당진쪽 손을 들어주고 4명은 평택쪽 손을 들어서 9 대 4로 당진쪽이 이기고 평택쪽이 졌습니다. 항의 경계가 옛날 1978년도 만들어진 지도에 충청남도하고 경기도하고 경계 표시해 놓은 그게 지자체간의 땅관할 구역경계가 맞다고 판결이 나는 바람에 평택쪽이 졌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여백으로 지금 우리가 정하는 이것은 단순히 땅의 경계, 관할권만을 정하는 것인데 평택항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정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평택항은 평택시, 당진군, 아산시, 화성시 4개 시ㆍ군에 땅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경계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관할문제, 여러 가지로 평택항 발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국가가 자치법 제4조제1항, 제2항에 의해서 경계조정을 다시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헌법재판소에서 문을 열어놓기는 했습니다만 경계조정을 하려면 제2의 싸움이 벌어진다 하는 여건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항명을 지키지 못한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 입장에서 항 경계를 우리 쪽에 유리하게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고 1차적인 책임은 평택시장에게 있을 것이고 2차적인 것은 경기도지사에게 있을 것이고 3차적으로 따진다면 평택시 출신 국회의원이 있고 4차적으로는 경기도의회 저를 비롯한 경기도의원들 또 지방의원들이 해당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점에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하는 제 개인의 의사피력을 먼저 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욕심은 태산 같았으나 성과가 모든 위원회가 다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기대에 못 미친 점 양해를 구하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길어졌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장호철 위원님으로부터 최중협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자는 구두호천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추천하실 분이 계십니까?

저는 6개월 이것에 반대해서 개정안을 내려고 했던 사람 중 하나였는데 집행부에서 말리는 바람에 제가 개정안을 안 냈습니다. 그런데 6개월 가지고는 잘 해야 한두 번 할테고 못합니다. 그런데 위의 집행진의 얘기는 6개월 동안 바람직한 방향으로 의욕적으로 잘 하는 곳은 연장해서 다시 해주는 것으로 하고 그게 안 되는 위원회는 폐쇄시킨다 하는 게 방침이거든요. 연장이 되면 그때 가서 현재 위원장 맡은 사람 임기까지 연장할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이게 한정적으로 6개월이기 때문에 6개월 하는 게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그후에 가서 따질 문제니까 지금은 그런 것을 논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때 가서 다시 재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규정상에 재선이 되지 말라 하는 법은 없습니다. 저도 2년을 했으니까 여러분에게 기회균등을 위해서 더 하고 싶어도 내놓는 겁니다.

현재 특별위원회 시한이 6개월로 본회의에 통과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6개월 이상 1년으로 하자, 2년으로 하자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니까 그것은 그 후에 연장이 되고 다시 뽑고 하는 과정에서 논할 문제이고 오늘은 그 문제가 별로 이의가 없는 것 같아서 그때 했으면 하고 이해를 구하는데 이해되시겠습니까?

이재영 위원님.

제가 의사진행을 위해서, 여기 급한 분들이 많고 그래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6개월하고 그만두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열심히 참여해서 활력이 넘치는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를 만든다고 하는 생각으로 임해주시기 바라고, 추천받다가 의제가 조금 핀트가 샜습니다만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신 거죠? 그러면 지금 장호철 위원이 최중협위원을 위원장으로 적합하다고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므로 만장일치로 최중협 위원님을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박수 한 번 쳐주시죠. (박 수) 고맙습니다. 그러면 최중협 위원께서 만장일치로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제 소임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로 선임된 최중협 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시고 의사진행도 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주상 위원장직무대행, 최중협 위원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