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연구원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 차원의 큰 틀에서 시정요구와 대안 제시에 주력하여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자료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직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거짓증언이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 및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관계직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울산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대표선서 후 선서문을 모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연구행정지원실장 이은규, 혁신성장연구실장 이경우, 미래도시연구실장 정현욱, 시민행복연구실장 이상현, 문화재센터장 배은경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울산연구원 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연구원장 임진혁입니다. 평소 저희 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미형 행정자치위원장님과 백운찬 위원님, 황세영 위원님, 고호근 위원님, 이미영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2021년도 저희 연구원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연구원 (별첨에 실음)

임진혁 울산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울산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는 15분 이내로 해 주시고 추가질의는 10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혁 울산연구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울산의 싱크탱크라고 하는 울산의 브레인들이 모여계시는 울산연구원, 평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한 두 번 가봤을 때 너무 열악하다는 생각으로 제가 또 특별히 한 번 방문을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방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원장님이하 여러 분들이 맞아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사실은 아무리 의원이지만 그렇게 갑작스럽게 들이닥치고 하면 안 되는데 하여튼 결례가 있었음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본 위원은 그때 또 한 번 가보고 다시 한번 울산연구원의 연구환경에 대한 생각을 한번 더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행감에서도 울산연구원의 연구환경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원장님, 오늘 잘 들어보시고 정책에 반영할 방법이 있으면 본 위원도 연구원에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기획조정실이나 이런 데도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항이니만큼 함께 공동노력하고 의사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울산연구원을 본 위원이 방문해 본 결과를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그릇은 생각지도 않고 좋다는 것은 다 담았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음식도 모양새 없이 막 섞이면 모든 음식은 짬뽕이라는 이름으로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연구원이 딱 그 지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울산의 싱크탱크라고 하는 이러한 고급브레인들이 모여 있고 우리 울산의 미래를 준비하고 미래를 개발해 나가는 싱크탱크 울산연구원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연구원들이 연구한다면 어떻게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어떻게 우리 울산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까? 본 위원은 울산연구원장님께 이 문제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이 좋은 것 다 갖다가 담아놨지만 사실은 원래 거기에 담겨 있던 음식들은 새로 들어온 다양한 음식들로 인해서 본래의 맛과 본래의 품의를 다 잃어가고 있지 않은지 원장님이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우선 울산연구원이 지난 2017년 지금의 남구 삼산으로 이전 개청했죠? 그래서 기관명도 새롭게 바꾸어서 울산의 미래를 열어가는 싱크탱크 역할을, 자칭 싱크탱크라고 하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청 이후에 잘 아시다시피 울산지역경제교육센터, 재난안전연구센터, 울산빅데이터센터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센터들이 추가가 되었어요. 본 위원이 연구원의 구조를 한번 살펴보았더니 이렇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구조를 보면 1층에 울산재난안전연구센터 그리고 보존실, 수장고가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울산재난안전연구센터하고 보존실하고 수장고하고 보존실, 수장고는 이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죠?

예.

보존실, 수장고는 본 위원의 아주 기본적인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문화재센터와 같이 있든지 그래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층별 구조를 이렇게 짰는지 이해가 잘 안가요. 그리고 2층을 보면 문화재센터, 정리복원실, 전산실 이것도 안 맞아요. 왜 전산실이 문화재센터와 같이 이렇게 생뚱맞게 있는지, 그리고 3층을 보면 혁신성장연구실, 울산공동투자센터, 울산빅테이터센터, 각각 다 다른 목적과 다른 성격과 다른 추구를 하는, 그런 연구를 하는 3개의 연구실과 센터가 한 층에 있습니다. 거기에 달랑 회의실이라고는 23㎡에 이르는 소회의실 하나 있어요. 이 3개의 기관들이, 따지고 보면 3개의 각각의 기관이죠. 어떻게 1개의 소회의실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맘껏 토의하고 논의하고 토론하겠습니까? 그리고 4층, 5층이 그래도 우리 연구실의 본래의 기능이 여기에 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 지더라고요. 그래서 4층, 5층을 보면 연구행정지원실, 대회의실, 원장실, 소회의실, 그다음 5층에 미래도시연구실, 시민행복연구실, 소회의실 이렇게 있어요. 내친김에 6층까지 가보면 6층에는 인터뷰룸, 세미나룸, 문서고, 청소원 휴게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그래도 연구원의 모습을 갖췄다고 하는 데를 보면 접견실에 영상회의실로 같이 쓰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아마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영상회의를 많이 했지 싶은데 이렇게 접견실에 같이 있으면 손님이 와있다든지 이러면 이걸 어떻게 했는지 이해가 잘 안가요. 그리고 5층에 미래도시연구실, 시민행복연구실 같이 있는 이 안의 구조를 보시면 5층, 4층 다 그렇습니다. 다 그런데 굉장히 산만하고 혼잡하고 이게 도대체 연구원인지 무슨, 조금 기분 나쁘실 수는 있습니다만 시장에 좌판 깔아놓은 그런 곳인지 너무 산만합니다. 이래가지고 우리 연구원들이 그 좋은 머리를 어떻게 백분 발휘하겠습니까? 이렇게 산만하고 혼잡해가지고 어떻게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겠어요? 본 위원은 그래서 제가 기획실에다가 연구원 한 명당 연구 개인공간이 얼마인지 제출하라고 했더니 ‘15㎡가 넘습니다.’라고 왔어요. 왔는데 실질적으로 연구원들이 앉아있는 공간이 15㎡가 넘습니까? 원장님, 그렇지 않죠?

예.

왜냐하면 단순히 제가 기획조정실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좀 쓴 소리를 했는데 개인 연구공간을 제출하라 했더니 전체 공간 나누기 그냥 연구원 수로 해가지고 아니, 그러면 연구원들은 책상이나 집기, 문서, 서류들은 지고 이고 일합니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연구원들의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원장님, 원장님은 우리 울산연구원의 수장이세요. 울산연구원에 계시는 우리 연구원들이 정말 쾌적한 환경 속에서 정말 뭔가 빨리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고 할 때는 산책도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해 줘야 되고 또 창의적인 생각은 넓은 공간, 높은 천장에서 창의적인 생각이 난다는 것 연구결과나 다 나와 있습니다. 원장님, 그것부터 연구하셔야 돼요. 왜 우리 비싼 세금을 가지고 연구 활동 하고 있는 우리 연구원들이 십분, 백분 발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시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연구원들이 좀 그거해서 산책이나 하려고 하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 삭막한 공간에서, 참 우리 연구원들 보면 딱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본 위원이 방문, 제가 세 차례 방문한 것 같은데 갈 때마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제가 그래서 이번에는 작심을 하고 간 겁니다. 한번 죽 둘러본 결과 사실은 말 못하는 연구원들의 환경에 대한 불만은 아마 의원이라서 말은 못했지만 상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무엇보다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이게 좁은 통건물에 집기로 공간들이 반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놓다 보니까 분위기가 산만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걱정이 되는 것은 위급상황이나 화재 시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 본 위원이 느낀 것은 그겁니다. 통로도 제대로 확보도 안 되어 있고요. 연구원들이 연구에 몰두하다가 만일에 하나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거기에 문서고, 수장고 이런 것들이 좁아가지고 중요한 문서, 서류들이 제가 본 시각으로는 그냥 연구원들과 같이 그렇게 적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만의 하나 화재가 발생하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연구원 안전도 문제이고 그런 아주 중요한 우리 울산의 미래와 과거를 담은 모든 연구물들이 그렇게 적재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말 본 위원은 연구원이 애초에 왜 거기에 갖는지, 2017년도에 그것부터 참 안타깝고 지나간 일이라서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본 위원은 단기적 방안으로는 연구원 내 상이한 센터들의 공간 재구조화가 당장 필요합니다. 그 안에서라도 어떻게 좀 짜임새 있고 연구원들의 동선을 충분히 고려하고 또 연구원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그런 공간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문외한인 본 위원의 눈으로 봐도 그럴 진데 아마 공간 내부 설계하는 사람이 오면 그래도 아쉽기는 하지만 지금보다는 낫게 뭔가를 뽑아낼 겁니다. 그다음에 연구원들의 개인 연구공간 확보와 내부인테리어 등을 통해서 그나마라도, 우선이라도 좀 쾌적한 연구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연구원 이전이나 교육연구단지 조성을 통한 쾌적하고 효율적인 연구환경의 제고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본 위원은 제시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 회기 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런 연구환경 조성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어요. 원장님은 고려하고 건의하고 상의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백운찬 위원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또 지난번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보시고 해서 저는 너무도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하면 공간의 문제와 위치의 문제 두 개로 저는 봅니다. 우선 저희가 2017년에 거기로 이사를 와서 있는 동안에 계속 저희 업무가 사실 늘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기구들이, 아까 1층을 대표적으로 얘기했는데 제가 왔을 때는 1층이 그냥 수장고만 있었고 직원들의 휴게공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재난안전연구센터가 들어오면서 공간이 없어서 그쪽을 잘라서 만들었던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빅데이터센터가 또 들어오니까 있는 공간을 좀 할애해서 하다 보니까 자꾸 공간이 제한되고 업무가 내년에 또 원자력방재센터 이런 걸 시에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들어오면 좁은 공간에 자꾸 넣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걸 시도 알고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시에서도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공간의 문제는 당분간 저희가 최대한 있는 공간에서 해결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위치를 다른 데로 옮겨야 되겠다, 시에서도 말씀 나오는 게 제2청사를 한다,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위치가 저희가 시내 도심지에 있기 때문에 우선 주차하기도 너무 불편하고 두 번째는 주변에 연구환경, 아까 말씀대로 밖에 나가서 바람 쐴 데도 별로 없다, 저는 아시다시피 평생을 대학교수로 있었기 때문에 정말 넓은 공간속에 살다가 요즘 와서 너무 갑갑해서 제가 한 게 옥상에 오시면 옥상정원을 가꿔가지고 저는 매일 출근하면 일단 옥상에 갔다가 내려옵니다. 저희 직원들보고도 ‘점심때 한 번씩은 꼭 옥상에 올라가라.’, 그래서 옥상정원을 제가 열심히 꾸며가지고 ‘옥상에라도 바람 쐬러 올라가라.’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굉장히 제한된 이슈이고 어쨌든 중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사옥을, 여기서 옮겨가야 될 공간적인 문제, 위치적인 문제 두 가지 문제에서 다 이것은 누가 봐도, 특히 제가 좀 사견을 얘기하면 경남연구원에 가보면 정말 너무 부러워요. 연구원들의 공간도 방도 널찍할 뿐만 아니라 공간에 휴게소나 연구원들이 토론할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게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경남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연구원들도 가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하니까 보게 되잖아요. ‘아, 여기는 정말 좋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시하고 계속 접촉해서, 지금 또 위원님같이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하면 저는 어떤 형태로든 이게 그런 면에서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것은 계속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방금 원장님 말씀을 들었는데 사실은 원장님은 우리 울산연구원의 수장이십니다.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연구원에 기존 연구원들이 ‘이거 너무 과부하가 걸린다.’ 또는 ‘우리 연구원의 그릇이 이걸 담기에는 역부족이다.’, 과감하게 말씀하시고 막아내야 됩니다. 원장님이 막아주지 않으면 우리 연구원들은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건 너무 심합니다. 원장님이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수용을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해 줘야만이 이런 시설들이 또 다른 데에 이 시설에, 이 기구에 맞는 시설을 찾게 되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울산연구원에서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울산발전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울산연구원도 문제가 되지만 들어오는 기구들도 사실상 거기 와서는 안 되는 건데 그냥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원장님의 리더십과 원장님의 어떤 결단이 굉장히 요구된 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원장님이 한번 시와 적극적으로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미영입니다. 먼저 우리 울산을 연구해 주시고 특히 다양한 분야에 매년마다 성과물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고맙고 또 한편으로는 많이 힘드시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몇 가지 확인을 좀 하면요. 일단 울산연구원에 매년마다 연구했던 연구결과물들을 의원실로 보내주시잖아요? 그래서 참 다양하고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그걸 전체적으로 다 읽고 정말 우리 울산에 대해서 각계 각 분야에 울산연구원에 계신 박사님들께서 어떻게 울산을 바라보고 있고 발전해 나가면 된다는 걸 길라잡이를 잡아 주셨나, 그런데 항상 다 읽지는 못하고 특히 관심 있는 분야만 뽑아서 보게 되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너무 좋은데 실제로 울산연구원에서 당장 홈페이지나 웹을 들어가서 보면 연구하는 곳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홈페이지나 웹 관리도 좀 해야 되지 않나, 열심히 어떤 성과물들만 내고 전혀 홈페이지나 웹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 지금도 보면 무슨 무슨 연구보고서 해서 그게 메인화면으로 떠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표지를 그대로 얹어놓는 정도밖에 안되다 보니까 실제 울산연구원에 관심 있어서 들어가 보게 되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가? 무슨 보고서인 것 같은데’ 그냥 희미하게 이렇게 표지하고 넘기면 그냥 안에 내용들이 그 형체를 그대로 담아놨기 때문에 조금 정비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원장님, 혹시 울산연구원에 유튜브 있으신 것 아시죠?

예.

구독자 수 몇 명인지 아세요? 우리 울산을 연구하는 연구원 구독자.

지금 잘…….

혹시 실장님, 아십니까?

20명 정도, 죄송합니다. 저도 확인을 못하고 왔습니다.

6일 전에도 업로드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업로드 안하고 관리까지 안 되면 더 안타까울 텐데 실제로 우리 울산연구원의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 구독자가 20명이에요. 또 업로드 해 놓은 영상은 실제로 우리 울산 관련해가지고 문화 관련이거든요? ‘고래 문화 도시 울산’ 해서 1부 반구대암각화 속 고래이야기, 2부 고래의 생태이야기 해서 업로드를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구독자 수 20명, 그러면 업로드는 이렇게 일주일에 하나씩, 6일마다 하나씩 업로드를 시키는데 구독자 20명으로 뭘 하고 싶으신 거죠?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문화취약계층을 위해서 남구하고 협의해서 하는 오프라인과 관련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그걸 한 결과물을 저희가 일반인들도 보라고 올린 것이지 원래 일반인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고 국비사업으로 하는 취약계층 문화사업에 필요한 교재로 저희들이 만든 것을…….

지금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인 것은 알겠는데…….

그런 것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예, 그런데 예를 들면 올려놓은 이유는 누군가가 보라고 올려놓은 것 아닌가요?

저희가 만든 것을 기왕에 만들어놨기 때문에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일반인들도 보도록 그렇게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일반인들이 보도록 올렸는데 구독자가 20명이라고요?

좀 더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게 원장님도 그렇고 실장님도 그렇고 유튜브 구독자수 모르셨잖아요?

예.

그러면 실제로 다른 데와 협업해서 연구했던 그 좋은 결과물을 우리 울산연구원 유튜브에 올려서 다른 사람들, 울산시민이든 아니면 우리나라 국민이든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는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니까, 그래서 보면 또 울산을 알리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성과물이지만 좀 더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유튜브에 업로드를 했다고 하면 이 부분을 울산연구원에 지금 59명 정도 계시더라고요? 그 직원들 지인들께 한 번씩만 더 업로드하고 같이 홍보하고 아니면 조금 더 신경 써서 진짜 전체 울산시나 이렇게 같이 홍보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울산에 관한 반구대암각화도 나오고 전체적으로, 또 문화도시, 안 그래도 울산이 문화도시도 두 번째로 공모를 해서 응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에 다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걸 같이 사실은 노력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봤어요. ‘구독자수 진짜 20명 맞나?’ 몇 번을 봤는데 계속 2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홈페이지, 웹, 유튜브까지 연구원이 뭔가 했던 성과물들을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잘해 왔던 좋은 내용들을 실제로 많이 알리기 위해서는 따라주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재정비해 주시고 유튜브 구독자수도 많이 늘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5페이지를 보면 지난번에 저희들 행감 때 지적했던 사항 중에서 거의 다 ‘완료’를 하셨거나 ‘처리중’에 있는데 ‘처리중’에서도 제가 좀 눈여겨본 부분이 어떤거냐 하면 5페이지에 연구용역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설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항상 그러잖아요? 다른 광역시에 비해서 연구용역비나 혹은 연구용역 남발 및 행정전문성 저하가 우려되는 만큼 연구용역과제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드렸었고 거기에 이런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심의위원회 운영 개선안을 1월 6일에 수립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과제 사전심의를 온라인으로 항상 운영하고 그리고 또 사업성 및 행사성 과제의 경우에는 최대한 배제를 하되 심의위원회에서 강도 높게 심의를 한다. 이게 기본적인 조치내용이고 마지막에는 최종심의 전에 부서장의 사전검토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서 무분별한 과제심의를 방지하겠다고 하셨다 말이에요? 원장님, 잘 되고 있습니까?

그 문제는 연구실장님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행정지원실장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에 저희가 시나 아니면 다른 시·도하고 공동으로 하는 연구에도 무슨 세미나 이런 것들, 연구가 아닌 행사성 그런 과제들도 불가피하게 맡는 측면이 있었는데 저희가 최근에 몇 년 계속 시의회 지적사항도 있으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에도 상당히 과부하가 걸리는 측면이 있어서 연구가 아닌 것들은 최대한 걸러내기 위해서 심의 때 이런 조치들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실제로 올해도 행사성 사업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몇 건이 올라왔는데 몇 건이 심의에서 기각되었다든지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일단 자료가 저희가 매주 월요일마다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 건수 확인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이 문제를 강력하게 제한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과제로 안 올라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부, 안 한 건수는 제 기억으로는 서너 건 정도 안 된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서너 건 정도가 올라왔다가 예를 들면 사업성이나 행사성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예, 배제를 시켰습니다.

심의에서 배제가 되었네요?

예.

그래서 실제로 어떤 거라도 연구용역을 할 수는 있지만 행사성이나 사업성 외에도 어떤 용역의 연구의 질을 높이고 실제 심도 있게 해 나가는 부분들이 저는 연구에서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과정들이 실은 어떻게 보면 꼭 사업성이나 행사성이 아니더라도 연구과제가 많게 되면, 물론 해야 될 것들이기는 하지만 많게 되면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고 좀 더 심도 있게 이런 연구용역에 관한 부분들은 좀 가이드라인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아까 연구과제 중에서 보니까 제일 연구용역 예산이 많은 게 문화 관련 예산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까 6억 원짜리가 하나 있던데 맞죠?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문화재 돌봄사업이라고 문화재청에서 내려온 국비를 활용한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6억 원…….

55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돌봄사업,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보니까 인력적인 면에서 주로 문화 관련 임시직을 많이 채용을 하셨더라고요?

예.

계속 문화 관련 임시직을 보강하고, 보강하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이 공고문이 뜬 것을 보고 이 문화재 돌봄사업 예산 자체가 결국 전체 어떤 방향으로, 그게 국비든 어떻든 간에 전체 우리 울산연구원의 용역 중에서 제일 예산이 많은 거예요. 6억 4458만 4000원, 많았는데 임시직을 계속, 딱 보니까 ‘이 사업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채용을 했구나.’, 그러면 어떻습니까? 실제로 사업수행에 따라서 물론 임시직을 많이 채용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사업의 특징이 있으면 또 거기에 따른 임시직을 채용할 수도 있고 하지만 실제로 이 문화재 관련 돌봄사업의 취지에 맞춰서 임시직 외에 연구하시는 박사님들과 기존의 연구원들과의 업무의 형태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문화재센터장이 답변을…….

문화재센터장 배은경입니다. 제가 지금 돌봄사업단장을 겸하고 있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 돌봄사업의 단장과 그리고 실장은 겸직으로 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저와 연구위원이 한 분 파견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센터 안에 있는 연구진 중에 세 분이 돌봄사업을 겸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직하고 경미수리하고 일부 분들이 돌봄사업 전담요원인데요. 사실은 올해 저희가 첫 해 맡았는데 내년부터는 시와 협의를 해서 이게 형식적으로는 공모로 해서 매년 계약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계속 연속적으로 고용이 되는 정규직과 거의 마찬가지의 어떤 상황입니다. 그 종사하시는 분들이.

저는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일을 분장해서 하고 있는지에 관한.

돌봄사업이 151개의 울산에 있는 문화재를 지금 상태가 어떤지 그리고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청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시민들이 방문을 했을 때 힘든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링이랑 보수정비, 선행 사업으로는 저희 연구원들이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 실제로 청소를 한다든지 약간 아주 가벼운 경미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모니터링 전담요원들이,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그렇게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를 관리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그분들하고 같이 중복이 되는 겁니까?

중복이 아니고, 그러니까 분야가 나눠져 있죠. 돌봄사업 안에도 분야가 모니터링팀이 있고 경미수리와 일상관리팀이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팀은 저희 문화재센터에서 전체 파견나간 연구진들이 하고 있고요. 경미수리와 일상관리는 돌봄사업단에서 채용된 전문요원들이 하고 그렇게 지금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에 문화재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모르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것과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어떤 것 합니까?

저희는 현황파악을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보수정비가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좀 더 구체적이고 기계로 측정을 한다든지, 틈이 벌어졌다면 이게 얼마나 벌어졌는지, 또 언제 벌어졌는지, 어떻게 벌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다 정밀하게 조사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일단 조사 말고도 아까 분장을 해서 수리까지도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현재 문화재를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업무적인 부분에서 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시, 구·군에서 문화재를 관리하시는 분들은 청소정도 그리고…….

아까 청소도 얘기하셨잖아요?

예, 저희들도 하고는 있는데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시, 구·군에는 한 분 정도씩 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어떤 긴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저희에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무리할게요. 일단 울산연구원이지만 문화재센터가 있음으로써 실은 국비사업으로 문화재 돌봄사업을 하게 된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안에서는 제가 염려했던 부분들은 뭐냐면 실제로 이렇게 임시직으로 해서 문화재 돌봄사업 안에는 어떤 면에서 연구과제도 들어가 있을 거고 그 외에 돌봄사업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문화재 돌봄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로 활동을 해야 되는 내역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 사업 안에서 방금 설명 속에서 ‘지속사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시와 교류가 필요하고 실제로 임시직으로 지금 채용을 했지만 지속하게 지금 채용의 형태가 될 거다.’ 그러면 채용할 당시에 채용되는 사람들은 그런 사항들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임시직으로 채용을 하죠?

문화재 돌봄사업 자체가 3년에 한 번씩 공모로 해서 기관이 바뀌는데요. 앞에 해왔던 기관에서부터 계속해서 그런 형태로 고용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승계를 받을 때도 그렇게 받았고요. 그런데 본인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특별한 해고사유가 없으면 연속 고용이 된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화재와 관련된 부분이지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면서 그리고 문화재 돌봄사업이 같이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인지하면 됩니까?

예.

그래서 실제로 연속성과 관련된 부분들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임시직을 통해서, 이게 철저하게 사업이 될 수 있는 건가에 관한 그런 염려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울산시의 문화재 관련해서 저는 문화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또 담당을 하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연구원에 문화재센터에서 돌봄사업을 진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에서 또 해 왔던 돌봄사업과 좀 차별화되게 더 철저하게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혁 울산연구원장님을 비롯한 박사님들,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에서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명확한 답이 없는데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만 할 부분이 아닌 것 같고 무슨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무슨 큰 프로젝트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입지선정입니다. 울산연구원에서 입지선정, 본인들 쓰는 사무실 입지선정을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여기는 안 됩니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수용했다 아닙니까? 이것 사가지고 ‘여기 할래요?’ 이러니까 ‘오케이’, 지금 힘들다고 그렇게 하는 부분은 아니다 이거죠. 그것도 전세가 아닌 매입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하고 또 다른 데에 하는 부분이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첫발을 잘못 디뎠다. 제가 그 얘기를 하면, 울산연구원뿐만 아닙니다. 울산에 한번 보십시오. 수목원, 도서관, 농수산물시장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 부분이 과연 입지가 맞느냐, 수목원 위치 한번 보십시오. 남창 대운산에 정말 자연환경이 좋은데 계곡에다가 ‘수목원을 만들겠다.’ 이 발상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고 그것을 주장한 그 지역구 의원도 잘못됐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정치인 때문에 그런 부분이 망합니다. 아무 필요 없는 공항을 힘 있는 국회의원이 있으면 공항을 지어서 쓰지도 않을, 남창은 부산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돈을 아무리 투자를 해도 수목원이 될 수가 없고 자연 그 상태보다 훨씬 못해졌다는 얘기입니다. 도랑을, 자연수목원을 다 끌고 아무리 해도 나무 심을 곳도 없고 그런 부분도 아마 울산연구원에서 입지선정을 용역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을 울산연구원에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한번 잘못 지어놓으면, 도서관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똥물 공장이 있었는데 그 정리하는 데도 몇 백억 원 들었습니다. 지금 지어놓으니까 교통편이 어떻습니까? 버스가 다닙니까, 주차장 시설이 잘되어 있습니까? 그런저런 부분이, 이 건물은 몇 백억 원 들여서 지어가지고 과연 활용성이 있느냐. 울산 컨벤션센터 한번 보십시오. 1716억 원 들었습니다. 과연 그 부분이 컨벤션을 지어가지고 다른 지역에 전부 다 물먹는 하마가 되어 있는데 울산은 왜 지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걸 울산연구원에서 안 된다고 그래야 되죠. 그게 중장기계획이고 울산시정에 울산연구원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을 못 했지 않습니까? 우리 박사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 안 됩니다. 확장성도 없고 문제가 있습니다.’, 컨벤션센터, 지금 마이스산업, 울산에 인구가 120만 명 정도에 그렇게 큰 규모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지역에 공장이 많이 있지만 본사는 전부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박람회를 해야지 세계 각지에서 오기도 좋고, 울산에 누가 와서 하겠습니까? 그런 시설을 짓는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고 제가 제안을 한다면 우리 임진혁 원장님 임기 때 한번 제안해 보십시오. 어차피 울산컨벤션센터가 적자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한 층을 울산연구원도 가고 지금 산하단체 많이 있는 부분을 그쪽으로 넣는 부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적자를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울산에 지금 우리 기관들 나가 있는 전체 달세가 얼마, 전세가 얼마 있는데 다 합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회의실도 같이 쓰고 세미나실도 같이 쓰고 공유로 다 써야죠. 대관 안 되면 그 시설이 내도록 놀고 있는데, 또 세는 세대로 들여서 하고 울산연구원은 매각하면 됩니다. 매각할 때까지 준비 다 해 놓고 매각하면 됩니다. 거기 지하주차장 보십시오. 평상시에 텅텅 비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 그 부분을 생각을 잘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울산연구원에서는 기본과제, 수탁과제, 제가 보니까 정말 울산에 용역 전문기관을 한 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울산대 안에, 울산에 용역 전문기관을 만들어서 3000만 원, 5000만 원 이하는 전부 그 용역기관에 보내고 울산연구원은 중장기계획이나 그런 입지선정, 또한 연구를 했으면 이 정책에, 과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에서 정책에 반영되어야 되고 그게 현장에 접목되어야 되고 그 현장에 접목된 기대효과가 어떻다, 용역을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했는데 현장에 접목하니까 잘 안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결과나 효과성도 다 백(back)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서 다른 방법을 또 연구를 하고 울산에 지금 문제가 뭡니까? 심각한 오염문제,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까지 대기오염이 타 도시보다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울산의 시정목표 1위가 뭡니까? 울산시민의 건강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누가 지금 미세먼지 줄이려고 노력하는, 우리 시정에 누가 합니까? 제가 미세먼지 연구위원인데 해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 데에 돈을 들이고 울산시민들이 그 악취나 미세먼지로 인한 인체의 영향이나 여러 가지 그런 데이터가 나와야지 공단에 ‘느그 때문에 이렇게 울산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느그 매출의 얼마를 내든지 이익금의 얼마를 내든지’ 지역자원시설세, 아니면 탄소배출량에 따라서 우리가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원자력안전시설세 ‘우리 30㎞ 반경 내에 있으니까 내놔라’ 자기들은 안 주고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연구소에서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그걸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월성원자력은 경주보다 울산이 엄청 위험합니다. 사고가 나면 전부 울산이 다 절단 납니다. 경주는 토함산이 있어서 경주까지 방사선이 갈 턱도 없습니다. 위치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거기 반경 50㎞가 더 위험할 수도 있고 10㎞ 있어도 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방사선이 뭡니까? 차폐가 되면 그쪽으로 피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논리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내고 연구서가 있어야지 거기에 월성원전에 ‘봐라, 우리 연구하니까 이렇게 나온다.’ 그래야 보상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 연구는 울산연구원에서 해 줘야 된다는 그 얘기고요. 울산에 지금 제일 큰, 울산연구원이 가야 될 부분이 울산의 미래먹거리 어떻게 하면, 지금 석유화학산업이 사양길로 들어가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풍력이다 뭐다 하는데 정말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정확하게 데이터를 뽑아서, 실컷 거기에 올인 했는데 나중에 결과가 정말 초라하게 나오면 허탈합니다. 그러다가 시민들이 시정을 완전히 불신합니다. ‘도대체 지금 뭐하는 건데?’ 전기세는 오르고 있는데 원전은 탈원전 하고 태양광하고 풍력에 한다니까 기대를 걸고 있는데 그게 사실 언제 될지도 모릅니다. 지금 현실적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미래먹거리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실적인 부분도 중요하다. 자, 탈울산 어떻게 막을 것이냐? 지금 청년실업이 반이 백수라는데 이 친구들을, 울산같이 여건 좋은데 어떻게 취직시킬 것인가 그런 연구를 1년이면 1년 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게 정책에 반영되어야 됩니다. 막연하게 돈만 투입된다고 절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출산정책, 북구에 산후조리원 생겨가지고 엄청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럼 각 구마다 다 만들어야죠. 청년정책에 이번에 500억 원 한다는데 그러면 산후조리원은 2개 지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그게 시정이 되어야지 돈만 던진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영유아교육, 유치원, 초·중·고, 대학도 지금 유치를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유니스트에 ‘우리 울산 인재를 몇% 해 줘라.’ 우리가 더 지원해도 됩니다. 100억 원 정도, 지금 끝났는데 ‘100억 원 지원해 줄게. 우리 울산 인재를 50명이나 100명 좀 해 줘라.’ 그리고 유명대학 분교 설치해야 됩니다. 다른 지역에는 대학이 남아도는데 울산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또 계속 제시를 해서 그 부서에서 계속 학교하고 교류를 통해서 분교를 유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자리,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자리 때문에 지금 탈울산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게 연관성이 다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출산도 안 되고 인구가 줄고 초고령사회로 자꾸 가고 그게 다 연관 고리가 있다고요. 그래서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지 울산시가 제대로 갈 수 있느냐 그것을 좀 일관성 있게 해 줘야 된다는 그 얘기고요. 지금 은퇴자들도 많습니다. 은퇴하면 울산이 아니고 밀양으로, 경주로 다 갑니다. 그분들이 울산에 남아서 회사에 30년, 40년 노하우를 다시 후배들한테 전수를 시키고 거기에 하청업체에 들어가서 자기의 그런 기술을 계속, 중소기업에라도 들어가서 자기가 했던 부분을 반영시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좀 만들고, 그러면 지금 초고령사회에 접어들었다. 앞으로 접어듭니다. 울산에 급격하게 많이 접어든다고요. 7080세대가 원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치매, 지금 시립요양원에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 박사님도 한번 가보십시오. 엉망입니다. 명색이 시립요양원입니다. 가면 거동 불편한 환자하고 치매환자가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 멀쩡한 사람하고 또 행동은 자유로운데 치매하고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매하고 거동 불편함은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시립요양원을 한 개 더 크게 지어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에서 한 1년만 있으면 걷지를 못합니다. 운동을 안 시킵니다.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우리 여기에 박사님도 그렇고 저도 요양병원에 나중에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울산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더라’ 그런 것을 쫙 해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심각합니다. 그리고 복지시설이 제대로 안 하는 데가 많습니다. 사고도 많이 생기고 그런저런 부분도 어떻게 하면 그런 복지를 빙자해가지고 자기 잇속을 채우는 것을 못하게 하는 방법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연구를 왜 하느냐? 보조금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그런 부분도 차단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법이 아무리 잘 만들어져 있지만, 그것을 피해가는 방법을 그 사람들이 더 한수 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못하도록 만드는 부분, 하여튼 저는 이제까지 민선7기, 6기 이렇게 겪으면서 울산연구원에 계속 주문하고 강조해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금 하고 계시는 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뭔가 재정립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연구할 그런 분위기도 안 되어 있고 또 본연의 임무를 하지를 못 합니다. 중장기계획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출연금 더 내려놓고 ‘여기 하십시오. 저희들 도와드리겠습니다.’, 뭔가 획기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2분만 더 주십시오. 제가 이만큼 열변을 토했는데 내일 가시면 또 잊어버립니다. 또 바쁜 일상에서 ‘고호근이 뭐라 했더라? 그게 뭐 자기 혼자 생각 아니가?’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업무연찬을 통해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저희들은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과제만 봐도 본연의 업무는 사라지고 박사님들이 단순한 업무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부분을 본인이 어떻게 다 합니까? 다른 보고서 참조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도 간다는 얘기죠. 어떻게 이만큼 할 수 있습니까? 그게 한 개 책자를 만드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밑에 부하직원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는 대학교 가면 대학원생들이 꽉 있으니까 자기는 안 합니다. 큰 틀에서 이야기하면 밑에서 다 만들어 줍니다. 분야별로 딱딱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지도 않고요. 아무튼 제가 느낀 생각이고 저는 이제 시의회에 안 들어오지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울산연구원이 제대로 위치를 잡아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많이 했는데 문화재 돌봄이나 여러 가지 제가 질의할 게 있는데 이것 하나로서 통틀어서 제가 질의를 마칠 테니까 곰곰이 생각 한번 해 보시고 제 이야기 플러스 울산연구원이 앞으로 갈 길 그걸 해서 업무보고 때는 제대로 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출 된 것을 보고 ‘아, 이런 이런 부분도 안 있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에 대해서 원장님, 코멘트를 해 주십시오. 맞는 말도 있고 안 맞는 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 위원님께서 정말 충정의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말씀하신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저희가 울산시의 2040비전을 하면서 4개 구·군의 2040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쨌든 아시지만 행정기관에서 그런 것을 주도하고 저희는 그것을 정책적으로 보조 내지는 이끄는 게 저희 역할의 분담입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고 시에서 그런 필요성을 갖고 저희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고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면 저희가 하고 다시 시에 와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을 의논하고 또 시민 공청회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2040 플랜을 지금 동구 빼고는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동구도 최근에 와서 자기들도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람에 따라서 ‘야, 그거 해봐야 캐비넷에 넣어놓는 그런 보고서 또 만드는 것 아니냐?’, 물론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어떤 마스터플랜을 그래도 기본계획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실행되는 과정, 어떤 방향제시 그런 측면으로 봐주시면, 그게 꼭 연구를 위한 연구다 이렇게, 결과로서 보면 꼭 그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시나 구·군에서는 뭔가 기본계획을 세워야 거기에 맞춰서 구체적인 사항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그래도 보람되게 일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물론 다 엄청나게 지적하신 일자리창출, 은퇴자 정주, 복지시설, 출산정책, 청년감소, 미래먹거리 정말 울산에 현안들이 많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와 저희가 끊임없이 긴밀하게 협조해서 시에서 필요로 한 것, 저희가 또 제안하는 것,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가능하면 이게 정책적으로 반영되는 방법으로 하려고 무척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나타나는 성과나 이런 것들이 금방 미진한 것 같고 같은 것을 계속 되풀이 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지만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는 시하고 긴밀한 협조, 아까 제가 말했던 저희의 한계적, 한계라는 표현보다도 저희의 역할이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시와 저희가 독립된 무슨 연구하는 그런 기관이 아니고 제가 대학교수 같으면 제가 혼자서 연구를 하지만 시와의 어떤 협력관계 속에서 한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주종관계나 그런 뜻은 절대 아닙니다. 저도 시장님께 가서 바른 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정책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아이디어 던지는 것하고 또 연구기관이 하는 역할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그렇게 봐주시고 많은 지금 하신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감안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 짓게 3분만 더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지금 답변 안 하셨는데 울산연구원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 컨벤션센터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아까 우리 백운찬 위원님도 지적하셨던 위치 문제는 저도 계속 사실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집 팔아서 혼자 옮겨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위치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산하기관들도 고려해야 되고 시에서도 그때 저희에게 얘기한 게 ‘이 앞에 있는 건물을 사서 오는 게 어떠냐?’ 여러 가지 제안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궁극적으로 보기에 좀 위치가 그래도 혁신도시든 아니면 KTX역사 부근이든 아니면 산학융합지구든 어떤 형태로든 시가 앞으로 생각하는 방향으로, 저의 혼자 단독적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산하기관들을 모으든지 이런 것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계속 저희는 그런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에 한계가 있어서 두 가지만 제안을 드리면 연구원의 박사님들이 부수업무가 너무 많습니다. 저희들 계속 이야기하는 위원회 참여, 또 토론회, 간담회 이렇게 하는데 연구를 하면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거기서 스케줄이 안 맞나 싶으면 그 부분이, 저희들도 공부하다가 타이밍을, 다른 일 하다가 또 하려고 하면 또 새롭습니다. 그래서 연구라 하는 것은 쭉 이어서 가야 되는데 우리 박사님들이 꼭 필요한 위원회에 참석한다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아예 다 차단 시켜주는 게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토론회, 간담회도 많습니다.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가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안 오신다고, 다른 사람들이 ‘왜 안 오느냐?’, ‘우리는 지금 그렇게 갈 시간이 없다. 울산에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풀어야 되는데 좀 미안하지만 우리 교수님들하고 알아서 하시라’고 그것을 아예 차단을 좀 한번 해 봐주십시오. 그러면 모두가 안 가니까, 위원회마다 안 끼인 데가 없습니다. 위원회 전체 얼마나 있습니까? 한번 세어봤습니까? 아니, 박사님들 전체해서 위원회 이렇게, 그것은 안해 봤죠? 데이터가 없죠?

저희가 연도별로 하고 반기별로 해가지고는 정리하는 게 있습니다.

전체 한번 뽑아보십시오. 그래서 아예 위원회에 참석을 안 하고. 두 번째는 제가 울산연구원에서 책자를 저한테 갖다 주면 바로 그냥 버리거든요. 책자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요약해가지고 일반인들이 쉽게 접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자를 만들어주시면 안 좋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호근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가 아까 유튜브 얘기도 나왔지만 저희가 성과를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시도한 게 인포그래픽을 해서, 인포그래픽은 정말 그림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인포그래픽은 한 두어번 시도했고 그건 처음 시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많이 쓰면 사람들이 읽지 않으니까 브리프나 정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두 장짜리, 그것도 그림 같은 게 많이 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내면 시민들도 보지만 신문사에서 기사를 내줍니다. 그래서 그게 또 홍보가 되고, 또 정책이 좀, 톱픽이 좀 시민들이 관심 있는 것은 저희가 연구원들에게 ‘그것을 칼럼을 좀 써라’ 그래서 신문에 칼럼을 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가 시민들에게 알리는 하나의,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게 칼럼을 쓰고 아니면 인포그래픽을 만들어서 하고 이런 게 저희 나름대로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십니까? 백운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울산연구원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울산연구원에 연구환경을 좀 개선하고 연구원들을 도와서 좋은 연구들이 함께 생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니까 감사 자리라고 너무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원장님, 여기 보면 연구원별 연구실적이 요구자료 56쪽에 보면 2019년이 1인당 평균 4.3건 그다음에 2020년도가 1인당 평균 3.6건, 밑에 해가지고 2021년도 9월말까지 1인당 평균 3.7건이라고 했는데 그 위에 9월말까지 해가지고 2021년이 97건이거든요? 아, 2021년은 제외됐습니까? 어쨌든 37건이, 그렇죠? 4-1이 2021년 것 맞죠? 2021년 것이 나와 있잖아요. 97건 맞죠?

예.

97 나누기 우리 연구원 수 하면 4.0건이 나오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은 3.7건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바로 잡고요.

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본 위원에 시각으로 볼 때는 이게 완전히 잘못됐다. 왜냐하면 이경우 박사님의 경우 제가 공동연구, 개별연구, 모든 연구를 다 그냥 뚝뚝 세어만 봐도 20건입니다. 이렇게 평균 나누면 안 되죠. 저도 논문을 쓰고 연구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공동연구도 우리가 큰 프로젝트를 공동연구로 하지 조그마한 것을 공동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공동연구가 사실은 시간 더 뺏겨요. 해 보면 아시겠지만, 공동연구가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스텝들과 다 함께 맞춰야 되고 공동연구자들과 함께 인간적인 관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연구하는 것까지 다 맞춰야 되니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그냥 3.7건이다 이것은 아니죠. 제가 세어보면 이경우 박사님, 혁신성장연구실장님, 맞죠? 20건입니다. 20건이고요. 그다음에 본 위원이 너무 디테일한지는 모르겠지만 학술연구용역 수탁내용도 보면 2020년도는 2건인데 2021년도에 23건이에요. 이것은 가히 폭발적인 증가다. 국내 학술세미나 보면 8건에서 2021년도 24건, 일반 위탁용역 2건에서 48건, 시청 재위탁 8건에서 39건. 원장님, 우리 연구원에 연구원들이 2021년도에 많이 증원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예.

이것은 우리 연구원들로 하여금 너무 가혹한, 이렇게 하면서 ‘좋은 연구물 내놔라’ 이것은 아닙니다. 원장님,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연구원장님이 한번 이것은 보셔야 됩니다. 제가 그냥 수치만 이렇게 제시했는데 내용은 들여다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수치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사실 여기에 ‘9월말까지 1인당 연구건수가 3.7건이다.’ 이렇게 원장님이 보고 받으셔 버리면, 본 위원이 ‘20건입니다.’라고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원장님은 혁신성장연구실장님한테 계속 ‘3.7건밖에 안 했잖아?’라고 이야기할 거라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카운트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이 원장님이 나름대로 그러면 이런 것을 개선하고 돌파할 여력이 없느냐? 제가 보기에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2021년 9월까지 예산 집행률이 현재 49.8%입니다. 특히 연구사업비하고 수탁사업비가 많이 남았어요. 원장님이 우리 연구원들 연구환경 개선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돈도 안 썼다는 거예요. 서두에 제가 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연구원이 가장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그릇은 생각지도 않고 좋다는 것은 다 담으려고 하는 원장님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걸 버리시지 않으시면 우리 연구원들은 언제까지 혹사당할 수밖에 없어요. 연구원이 혹사당하는데 좋은 연구가 나오겠습니까? 한 개를 내놔도 제대로 된 연구에 목숨 거는 그런 연구원들이 지금 우리 울산연구원에 필요합니다. 그래야 정책에 실패를 안 하죠. 이것저것 막무가내로 다하고 다 섞다 보면 짬뽕밖에 안 나와요. 잡탕밖에 안 나온다 말입니다. 뭔가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정말 울산발전에 장기프로젝트다 그러면 온 연구원들이 거기 다 따라붙어가지고 ‘그것 하나만 올해 해내겠습니다.’ 이런 강단이 원장님한테 필요하다 이 말씀드립니다. 원장님의 형편과 연구원의 형편을 모르는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공무원들이 연구원들의 사정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원장님이 알아주시고 원장님이 방어하고 원장님이 끌고 나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학술세미나가 8건에서 24건으로 늘어나고 일반 위탁용역이 48건으로 늘어나고 시청 재위탁 사업 연구가 39건으로 늘어나고 이런데 연구사업비나 수탁사업비는 집행률이 50%도 안 되고 원장님,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자료들은 일부러 보도자료나 이런 데에 넣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 원장님한테만 말씀을 드리려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제 옆에 바로 이경우 실장이 20건 냈다고 했는데 이 실장의 의견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좀 많이 만든 것은…….

제가 너무 찍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그냥 친분이 있는 분이라서 세어 봤습니다.

예, 그냥 실장으로서 PM을 좀 맡고 우리 후배 박사님들이나 동료 박사님들한테 상당히 일을 제가 분산을 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제가 좀 많다는 것을 그냥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보다는 여기 참여 되어진 박사님들한테 퍼센티지와 참여율로 제가 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기에는 제가 많이 되어 있지만 업무부담은 제가 평평하게 펴놓은 상태입니다.

실장님이 아닌 일반연구원들도 이렇게 공동연구라든지 세어보면 3.7건×2 해야 됩니다. 해 보시면 그리고 우리 이경우 실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실장님들처럼 굉장히 노하우가 있는 이런 분들이 사실은 ‘그냥 나는 지도하는 전체적인 팀 매니저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분들이 결국은 마지막 그걸 해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우리가 연구할 때 보면 책임연구원하고 기타 보조연구원들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물론 실장님 하신 말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하여튼 과부하가 걸려있다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본 위원이 드립니다. 그걸 우리 실장님이 이 자리에서 ‘그렇나? 안 그렇나?’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보고요. 원장님, 제가 정말 이것은 애정 어린 뜻으로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수치가 우리 연구원들의 상황과 열악한 근무환경과 연구환경과 그리고 우리 연구원들의 혹독한 과부하를 수치가 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위원회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예 세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것들을 쭉 해 볼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제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안 넣고 그냥 말씀드리고 개선사항으로 하고자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연구원을 비난하고 연구원을 몰아붙여서 제가 무슨 성과물 이런 게 아닙니다. 그 말씀드리면서 조금 원장님 이야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희가 다른 비슷한 연구기관들에 비해서 출자금 비율이 6대4, 40% 정도 저희가 받는데 부산 같은 데는 60%를 받거든요. 그래서 즉 출자금을 좀 더 늘려주면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시와의 문제이고요. 그런데 다행히 저희가 계속 출자금이 38억 원 정도였는데 내년에는 41억 원으로 예산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잘 통과해 주시면 어쨌든 3억 원이 올라갔다. 그래서 출자금이 금년에 정말 숨통이 조금은 트이는, 물론 이렇게 해서 좀 더 확대되면 이런 문제가, 첫 번째 이유는 거기도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출자금이 조금이라도 내년에 증가됐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 ‘대외활동을 좀 줄여라’ 그것도 여러 번 제가 와서 들었던 얘기라서 저희가 대외활동에 관한 지침을 통해서 계속 숫자를 줄이도록, 세 번 하던 것을 기타 기관의 경우는 두 번을 하도록 하고 ‘사례비가 30만 원 넘으면 연가를 써라’ 그래서 연가로 하고 이런 것들이 저희 나름대로 하고 있는 그런 노력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본 위원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원장님이 그냥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런 출자금이 좀 늘었다고 하니 그 부분을 우리 연구원들의 연구환경 개선과 아까 본 위원이 첫 번째 질의에서 말씀드렸던 우선 단기간이라도 리모델링한다든지 이렇게 환경을 개선해 주시는 데에 사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연구원들이 좀 외부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 해도 되도록 원장님이 막아주셔야지 그냥 ‘줄여라’ 이렇게 해서 연구원들이 줄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은 사업들, 특히 여성·복지·가족 이런 쪽의 연구들은 가능하면 여성가족개발원이나 이런 데도 있고 하니까 서로 좀 나누어서 해서 품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원장님이 한번 강구해 보시기를 촉구 드립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5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과다한 연구와 관련된 부분도 계속 이야기해 주시고 환경 얘기해 주시고,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라 어떻게 빨리 이게 조치가 좀 안 되어지나 라는 좀 답답함도 있습니다. 그죠? 그 안에 실은 57페이지는 어떤 부분을 다루느냐면 저성과 연구인력에 대한 성과향상 및 관리계획을 매년 이렇게 넣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전년도 근무평정 D등급자, 또 근무성적평정규칙 제10조 제6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성과향상이 요구되는 직원들은 실제 재임용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실제로 매년 이 부분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연구행정지원실장입니다. 저희가 실제로 D등급자들은 저성과자라고 해가지고 원장님이 면담을 하는데 이 저성과자 관리목표는 사람을 연구원에서 내보는 게 목표가 아니고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성과향상을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기 위한 겁니다. 예컨대 업무량을 조절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업무를 맡긴다든지 그렇게 해서 작년 기준으로 저희가 저성과자 5명을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5명이었나요? 2020년 기준, 올해는 아직 평가 안했고요?

올해는 저희가 평가가 이달 말까지입니다.

이달 말까지인가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D등급이 나오더라도 임용은 그대로 진행을 했고 다만 업무의 성과향상을 위해서 전체적인 용역의 배분이라든지 일의 어떤 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정하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아까 물론 대표 격을 가진 실장님이고 해서 사실은 전체적으로 연구용역이 30개 정도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저성과의 어떤 연구 인력에 연구능력 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업무의 효율성을 같이 가져오지 않을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임용에서 제외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능력향상 부분에 포인트를 두셨다고 하니까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잘 관리를 해서 실제 업무의 어떤 효율성 그리고 한쪽으로 과다편중되는 부분들을 잘 조절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자료 4페이지를 보면 이게「민선 7기」성과창출을 위한 시정연구를 지속하겠다 해서 제일 큰 우선과제 부분들을 채택을 하고 그리고 실제 연구진행을 해오는데 이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연구를 이렇게 진행하고, 어려운 환경이든 아니면 인력이든 진행을 하고 이 결과물들이 연구원이 판단할 때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요청자료에 보시면 내년, 아까 고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실제로 시정에 반영이 안 되면 연구 자체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미 과제를 만들 때도 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이게 시에 필요로 한지 아닌지, 아니면 시가 필요하지 않더라도 울산 차원에서 필요한지 아닌지 그것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끝나고 나면 행감 요구자료 80페이지에 보시면 연구과제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활용했는지 하는 조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과제에 생태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은 시에서 어떻게 활용했다는 활용실적은 저희가 쓴 게 아니고 시에 담당자가, 이 연구를 저희한테 요청했던 담당자가 저희한테 작성해서 준 자료를 저희가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연구종료일 기준으로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직접 질의를 드린 부분들은 실제로 인지하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담당자들이 이렇게 우리가 활용을 했다라고 같이 의견 공유를 하고 있지만 연구를 하셨던 연구원의 입장에서 제가 묻는 거잖아요. 실제로 어떤지?

저희는 충분히 저희가 작성한 자료들이 시정에 좀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원 자체적으로도 이분들이 같이 공유한 내용들에 충분히 동의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저희들도 제가 아까 그 과제물들, 연구과제로 성과물들이 나왔던 것들을 책자로 주신 부분을 처음에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있는데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더 접목을 시켰으면 하는 것들, 아니면 속도감이 좀 있었으면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하시는데 어떤 결과물을 낼 때 저희가 ‘속도감 있게 뭔가를 추진해 달라’, ‘요구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시기에 맞게 적절하게 이게 제대로 현장에 반영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장치도 연구원에서 같이 좀 필요하다 그 부분을 좀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6페이지에 보면 수용성 높은 현장중심연구 확대해서 요구자료 안에 현장에서 어떤 설문을 했고 가득 자료가 많이 있어요.

예.

있는데 저는 정말 중요하다는 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체감형, 체감형이라는 말이 참 많이 우리 울산시정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체감형 연구 수행을 위해서 현장중심의 연구를 강화하고 또 실행가능성이 높은 정책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해서 지금 진행을 잘해 오고 계신데 그중에 정책 체감 및 공감도 향상을 위해서 현장 밀착형 연구 확대한다. 그런데 실제로 인원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자료는 실제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이게 현장 밀착형으로 이 많은 설문이나 이런 활동들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 부분을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필요한 게 있으면 이런 이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다는 부분도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공감 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하지만 직접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일단은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도 연구방식이 과거에는 문헌연구, 학술적 연구를 중심으로 해 왔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현장과 약간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연구는 거의 추세적으로 설문조사라든지 아니면 진행하면 시민들은 시민참여단 형태로 모집을 해서 자발적으로 오시게 해서 의견을 직접 반영한다든지 이런 시민들 의견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장치들이 연구마다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과거보다 좀 좋아진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좀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아무래도 시나 이런 부서에서 저희가 같이 하지 않으면 연구기관에서 설문조사 할 때 특히나 기업조사…….

기업?

예, 기업들은 저희가 만약에 조사하러 들어가도 거의 정문을 통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기업조사를 할 때 시에 요청을 많이 저희가 드리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죠.

어떻게 협조가 유연하게 바로바로 잘 됩니까?

그래서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공회의소를 활용한다든지 시에 부서 공문을 연구원 명의가 아니고 시 명의로 해가지고 조사 협조요청을 한다든지, 그것 말고 일반설문은 사실 저희 연구원에서 해도 전혀 상관이 없는데 기업들이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니, 저희가 울산이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기업 빼면 시체인데 그런데 실제로 기업에 관한 연구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어떻게 보면 기업들 스스로도 우리 울산시민들과 좀 더 친화적인 그런 도시가 되려고 하면 떼려야 뗄 수가 없는 관계들이니까 앞으로도 계속 가야 되는데 맞잖아요? 그랬을 때 오픈 마인드로 자발적으로 해야 될 그 안에서의 어떤 연구도 필요한데 우리 울산에 울산연구원이 또 전반적으로 기업과 그리고 지금 현재의 환경과 또 생태와 그리고 울산시의 미래 전략적인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사실 기업연구는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로 그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은 큰 건데요?

예,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울산시에서 요청하는 설문 형태로 바꾸고 상공회의소에 모임 있을 때 상공회의소에 요청해서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편입니다.

연구에 정말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부분은 오늘을 계기로 해서 이 부분을 총괄할 수 있는 시의 부서에도 실제 울산연구원에서 기업 방문을 했을 때, 연구목적 차 방문했을 때는 언제든지 같이 유연하게 좀 협조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같이 요청을 드리고 울산연구원도 그 부분에 대한 노력을 될 때까지 같이 해 주시길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13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 참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넓혀간다고 하셔서 또 그 부분에 관한 사업들이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연구원 운영 해가지고 지금 울산학연구 있잖아요?

예.

한창 울산의 학, 새와 관련된 연구도 계속 이루어지면서 또 울산학연구 나오니까 같이 중복된 느낌이 들지만, 사실은 완전하게 다른 연구인데 이걸 지금 보니까 인원에서 이게 연구가 잘 될까 싶을 정도로 지금 출산도 들어가 계시고 휴가도 들어가 계시고,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저희 문화재센터장님이…….

예, 어떤 방식으로 지금…….

지금 울산학센터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센터 안에 부설센터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정규직은 제가 지금 센터장을 겸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규직 직원은 없습니다. 전임연구원이 한 분 계시고요. 행정직 한 분 있는데 저희가 작년,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자체연구를 조금 하기가 인원도 없고 해서 좀 힘들었던 상황이고 저희들이 매년 발간하는 연구논총은 전국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울산지역에 중요한 빠져있는 과제들을 좀 채워나가는 형태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어서 매년 3, 4편 정도의 공모과제를 단행본으로 발간을 하고요. 교양서는 시민들이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제로 한 권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한 주제의 교양서를 발간을 하고, 이것은 공모과제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구술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앞에는 많이 발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올해는 조금 힘들어서 못했고요. 내년에는 또 다시 구술자료집하고 사라져가는 마을이라든지 이런 긴급한 현재의 현안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자료집들도 지금 발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겸직하는 것하고 그 뒤에 도시정보센터 인력현황하고 잠시, 도시정보센터가 육아휴직 한 명 들어가셨고 지금 부설 울산학연구센터 하고는 다 겸직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겸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인력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문화재 관련도 만만치 않은 일인데 그 일도 하시고 연구원으로서도 일하시고 울산학연구센터도 하시고, 울산연구원인데 좀 어떻습니까?

문화재돌봄센터는 사실 올해 처음 저희가 맡았기 때문에…….

예, 처음 위탁을 맡아서.

처음 시행하는 것이고요. 울산학센터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와 연관이 있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서로 간에 시너지효과도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딱 드러나는 게 코로나이기 때문에 사실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과부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도 공간 이야기하시고 이렇게 했지만, 전체적으로 업무분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더 유연하게 그리고 그 사업의 어떤 목적에 맞게 제대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더 전문적일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좀 개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원장님, 어떻습니까?

제가 그동안에 좀 노력했던 게 사실 울산학연구센터가 성과가 거의 미미했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하는 주된 업무는 공모사업입니다. 외부의 연구과제나 교양서에 대해서 공모를 받아서 저희가 그걸 심사하고 관리하고 심사위원도 외부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주로 행정적인 업무를 그동안은 역할을 담당해 왔는데, 그래서 금년에 와서 제가 여기 인력을 한 명 더 전문연구원을 보강해서 울산학 강좌, 울산을 좀 알리는 이런 강좌, 저희가 그동안에 연구 성과가 많이 있는데 이것을 강좌형태로 해서 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자 해서 그런 것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저희가 안에서 저희 연구원이 울산에 대한 연구를 할 그런…….

여건이 안 되잖아요?

연구원이나 이런 것은 어렵고요.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전문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겨우 이번에 지금 말하는 임시직으로라도 한 자리를 확보한 것이 금년에 저희 성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굳어지도록 하는 게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바인데 금년에 겨우 그렇게 하나 예산을 받아 놓았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만 해도 정말 진일보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5분만 더 주십시오.

예.

일단 임시직 한 명이라도, 진짜 그 부분만이라도 확보를 해서 다행이라는 말씀을 원장님께서 하셨지만 실제 앞으로 연구원에 인력이 더 충원되거나 그리고 또 연구하실 수 있는 박사님들이 또 충원된다고 해서 더 많은 연구과제들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좀 더 전문적일 수 있는 부분들로 강화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정보센터 같은 경우도 2021년 과제현황을 보면 그냥 여기에 지금 자료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원도심 지역 문화예술 관련 인식 설문조사 6월 7일에서 6월 30일을 마지막으로 그냥 과제가 그 뒤에 없어요. 그런데 전년도에는 보면 연간 쭉 1월부터 해서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10월까지 과제가 진행된 사항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 뒤로는 못한 거잖아요? 지금 위드코로나 시대에 우리 울산은 점점 더 사실은 코로나 감염자들이 줄어들어서 그래도 활동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앞에 상반기에는 이렇게 활동을 하고도, 못한 것이 맞죠? 자료가 빠진 게 아니죠, 그죠?

도시정보센터는 사실 울산 내에 연구 지원할 수 있는 이런 사업체들, 예를 들어서 설문조사나 이런 업체들이 상당히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본이나 정책과제들을 수행할 때 업체들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과제와 관련된 그런 기관을 도시정보센터로 만들어서 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업무의 특성이 보통 기본·정책과제가 저희가 1월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을 시작하면 5월까지 설문조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5월까지 거의 뭉쳐있고 나머지 수탁이나 협약 같이 외부과제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응해서 설문조사를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육아휴직 들어가는 바람에…….

그래서 못 한 거죠?

예, 그것을 못 하고 외부로 돌린 사항입니다.

안 그래도 보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는 10월까지 빡빡하게 거의 설문조사를 하고 과제를 수행하고 있었거든요. 보면 내용도 주거환경 주민의견 조사라든지, 도시안전에 대한 시민의식 조사 그리고 사회혁신에 관한 울산시민 의식조사, 되게 중요한 내용들이고 이러한 시민들이, 이게 바로 저는 이런 조사에서 시민 체감형이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 강화되면 될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끊겨있어가지고 결국 보니까 전문연구원 한 분이 육아휴직 들어가시고 그리고는 임시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이 이후로 과제 현황이 없다는 부분들이 많이 아쉽고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야 되지 않나 라고 좀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거의 마지막으로, 2021년 시민연구원 및 대학(원)생 논문현상공모전을 실시하셨는데 울산과 관련된 자유주제로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것도 지역과 함께 하는 연구원 운영을 위해서 시도는 좋았는데 좀 결과물이, 물론 심사 및 선정이나 시상식도 12월에 할 예정인데 지금 10월 27일까지 공모잖아요.

예.

다 끝났는데 상세한 내역을 못했다는 것은 많이 활성화가 되지 못한 부분이 좀 있다는 겁니까?

올해는 지원한 작품수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어저께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총 몇 개 정도 냈습니까?

시민연구원에서 정책제안이 6건, 7건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대학(원)생은요?

대학(원) 논문은 5건입니다.

전체적으로 미미하다. 그죠?

저희가 1차에서 좀 걸러낸 것도 있고 해서, 최종심의를 어저께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시도 자체도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안 그래도 전체적인 이런 운영에 관한 사항들이 자세하게, 만약에 잘됐으면 예를 들면 좀 걸러냈다고 하지만 시민연구원하고 대학(원)생 논문현상 전체 200편 중에서 사실은 최종심의 들어온 게 70편이고 여기서 시상을 어떻게 어떻게 할 거다 이런 상세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좀 활성화되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 부분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한 열 번 정도, 그러니까 10년 정도 해 왔습니다.

예, 꾸준하게 실시할 건데 이 부분이 왜 이렇게 활성화가 많이 안 되는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실시하면서, 그래서 울산연구원에 어떤 기초를 닦을 수 있는 주제들이나 참신한 내용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활성화된다면, 그래서 이 부분도 활성화 시켜주시기를 그리고 방법을 찾아서 홍보부분이든, 아니면 또 전체적으로 울산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으니까 실제로 강화해서 활성화를 좀 시켜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연구용역이면 연구용역 그리고 따로 또 수탁이나 기타 등등 울산시만을 위한 게 아니라 다양하게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고 또 새로운 시민 체감형을 위한 시민연구원이나 대학(원)생 논문현상공모까지 다양하게 활동하고 계신데 이것들이 많은 활동을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게 하는 부분들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울산연구원의 활약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사항들은 울산시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에 다시 계속하도록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체육시설관리처장 김철환, 공원녹지관리처장 조기형, 문화복지관리처장 이대술, 기획경영실장 서지동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직원 소개와 울산시설공단 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 윤원도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미형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직원 소개) 이어서 저희 공단의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 【참조】 ․202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 울산시설공단 (별첨에 실음)

윤원도 울산시설공단이사장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울산시설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시설공단에 이사장님을 대신해서 윤원도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 울산에 있는 모든 시설들을 관리하고 또 울산시설공단으로서 하나의 살림을 사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좀 질의와 제안을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제안부터 하나 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우리 현충탑이 울산대공원 내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현충탑에는 정치를 하는 본 위원이나 우리 많은 기관장 또 정치권에 있는 분들, 유족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들도 교육차 이곳을 많이 찾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공원 안에 있다 보니까 시민들의 어떤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이용과 참배객들이라는 엄숙하고 무거운 분위기, 그런 것들이 좀 맞지 않아요. 같은 공원, 공간 내에서, 그리고 또한 현충탑을 진입하는 들어가는 어떤 방법에 있어서도 지금 현재 옛날에 썼던 비포장도로 남문에서 들어가는 문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것은 비포장도로이고 너무 소로, 좁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현재는 우리울산대공원 정문에서 광장을 지나서 공원 내부도로를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을 택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현충탑 참배를 위해서 방문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야 되지만 가면서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굉장히 공원을 찾은 시민들에게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대공원 정문에서 공원 내부도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공원에 왜 이렇게 승용차가, 차량이 큰 차, 작은 차가 다니느냐 불쾌감을 줄 수밖에 없고, 또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더군다나 요즈음은 이게 극과 극인 것이 소리가 시끄러운 경유차 같은 경우에는 소음뿐만 아니라 매연에서도 공원에 맞지 않는 그런 차량이기 때문에 부담스럽고, 또 전기차나 친환경 차 같은 경우에 소리가 안 나가지고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굉장히 위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공원이용 시민들이나 참배객 모두가 다 불편한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 진입로가 있는데 이것을 본 위원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방금 이야기했던 공원이용시민들이나 참배객들의 안전과 심리적인 불편함을 없애주고 또 공원 관리의 효율성도 높이고, 무엇보다 현충탑이 우리 울산에 몇 개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개 밖에 없는 정말 엄숙하고 위엄 있고 또 우리 울산의 위상을 나타내는 그런 공간이라야 하는데 그런 현충탑의 위용과 위상에도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상황에 있다, 진입로가.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본 결과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충탑 참배차량의 공원내 진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공원관리도 하고 있고 현충탑 관리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울산대공원 내에 있는 현충탑은 사실은 대공원 정문을 이용하는 것 외에는 현충탑만의 정문이 없어서 저희들이 관리상의 애로상황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울산시민으로서 울산 현충탑의 정문이 제대로 된 진입로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 공원 측의 입장이고, 공단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통상 현충탑이라고 하면 들어가는 진입로가 현충탑의 위상을 생각하더라도 굉장히 현충탑을 향해서 쫙 도로가 개방적으로 나있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상황은 한 쪽은 비포장도로, 그것도 비포장도로해서 남문에서 들어오는 것도 후미진 쪽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현충탑을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를 따라 오다 보면 마치 어디 어떤 산소에 벌초하러 가는 그런 느낌으로 가야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현충탑을 찾는 시민이나 참배객들이 그런 어떤 마음으로 갔어야 현충탑 위상이 서겠습니까? 그다음에 한 가지 방법은 대공원 정문을 이용해서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본 위원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시민들이나 참배객 모두에게 다 불편함과 안전의 위험성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공원관리하면서 그런 민원들은 안 들어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사항은 공원녹지관리처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영실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제가…….

공원녹지관리처장님.

예.

이런 민원이 안 들어옵니까?

지금 민원이 시민들한테 1년에 몇 건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시민들의 주 민원은 공원 내에 차량이 출입하는 것에 대한 그런 민원과, 속도라든지 이런 안전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데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연간에 참배 건이 40건 정도 됩니다. 참석인원은 8000명 정도 되고.

그러니까 그것은 단체참배객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단체참배객이 8000명 되고, 일반참배 인원은 연 6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차량이용이 1600대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차량이 들어오면서 민원의 안전사고 내지 거기에 들어오는 주 출입문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어떤 현충탑에 오는 유가족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있고, 복잡하고 해서 전용출입구가 앞으로 사실 필요하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여러 가지 여론을 듣고 이 제안을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은 본 위원도 경험적 토대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드리면 우리도 행사 때 거기를 가지 않습니까? 참배하러 가면 어떤 분들은 일부러 알면서도 안 비켜요. 좀 화가 나는 거죠. 심리적으로 불편한 거죠. 왜 이렇게 공원에 차를 끌고 와가지고, 그런데 우리 참배객 입장에서는 차를 안 가지고 가면 갈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어떤 행사가 딱딱 정해져 있는 그런 입장에서는, 시간 맞춰 가야 하는 입장에서는 정문에서부터 걸어 들어가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를 가지고 가는데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이해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많이 발생하고 그것이 아마 민원으로도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들어오는 민원들은 대부분이 그런 민원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제안하는 것을 한번 도면으로 그려봤습니다. (도면을 보여주며) 이게 공원내 도로를 이용하면 대공원에서 들어와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원도로를 한참 차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해서 다시 현충탑 방향으로 오다 보면 이쪽에는 비교적 공원이용객들이 많지 않습니다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비행기, 항공기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무기들이 전시가 되어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여기에 주로 어린 학생들이 많이 온다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위험에, 안전에 더 조심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그래서 남문 쪽에서 있는 길을 한번 본 위원이 살펴본 결과 현재 있는 길은 굉장히 소로인 비포장도로죠?

예.

그래서 아까 제가 산소에 벌초하러 간다는 느낌으로 간다는 표현을 했는데, 사실은 요즈음 산소에 벌초 하러가는데도 이런 길이 아니라 더 넓은 길로, 포장길로 가는 거죠. 농로도 다 포장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용을 하더라도 이렇게 후미진 뒤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현충탑의 위상을 생각해 볼 때 직선도로를 내서 정문에서 다문 그래도 50m, 100m 정도가 직선도로로 쫙 뻗어가지고 그 길을 통해서 들어가다가 주차를 하고 다시 또 걸어서 현충탑에 참배하러 가야, 그렇게 해야 이게 옛날에 우리가 정말 조상들을 참배하고 조상들을 뵈러갈 때는 항상 조상들을 먼저 우러러보고 가는 그런 느낌으로 가지 이렇게 위에 뒤에서 숨어들어 가는 듯한, 이렇게 가지는 않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본 위원은 남측에서 이미 있는 이 소로를 확장하고 다시 이쪽 정문쪽으로 조금 더 연장해가지고 이러한 진입도로 개선공사를, 개설과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물론 예산은 본 위원이 뽑아보고 그렇게는 못했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도로를 좀 임도이기는 합니다만 이용을 하고, 조금 개선을 한다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이 부분이 좀 관철되어서 앞으로 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이용을 제공하고, 또 외부환경 이런 것들을 잘 조성해서 현충탑을 찾는 참배객들에게도 편의와 그리고 현충탑의 위상과 위엄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현충탑 진입도로 개설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이나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로에 대해서 과거에 2013년도인가 ’14년도에 그때 복지인구정책과하고 도로를 확장해가지고 도로를 내려고 계획을 알아봤는데 그 주위에 지금 산림지가 돼 있는데 그 산림지가 민간인 개인 소유의 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최소한 왕복 2차선 3m, 3m 해서 6m하고 그리고 양쪽에 인도하고 하면 10m 정도의 도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도로 자체 내에서 길을 내고 이렇게 하는 데는 저희들이 약 7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 그 정도 예산은 되는데 다만…….

공사비만 그렇습니까?

예, 공사비는 그 정도면 도로를 할 수 있는데 남부순환도로 에서 들어오는 거기 양쪽이 전부 다 민간소유지입니다. 그래서 보상문제가 있어서 그 보상을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느냐 그것이 중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 봤는데요. 현재 있는 도로는 더 길이가 좀 길어질 것 같기도 하고 또 보상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은 공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차라리 앞쪽으로 개선을 한다면 길이도 조금 단축하고, 또 어떤 보상도 기존에 있는 도로보다는 조금 더, 왜냐하면 길이 있는 곳에 땅값은 아무래도 비싸고 더 달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새롭게 길을 내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안은 사실은 우리가 남문에서 현충탑은 지금 어떻게 보면 격리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포장도로가 있기는 합니다만 누가 그 길을 걸어서, 약 800m 되는 길을 걸어서 참배하러 가겠습니까? 그래서 이 길을 열어줌으로 해서 우리 현충탑이 대공원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쪽에 우리 정문에서도 진입할 수 있고 또 남문에서도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중심적인, 그래서 그런 어떤 위치상으로 봤을 때 우리 현충탑을 중심으로 공원 2개가 양쪽으로 펼쳐져있고 동서남북으로 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 도로가 없음으로 해서 현충탑이 하나 비켜져 있는 공원에서 비켜져 있는 외곽진 현충탑이 되어버린다 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본 위원이 제안한 이 도로는 예산이 소요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해서 공원도 살리고 또 우리 현충탑도 위상을 갖추고 우리 시민들에게 안전함과 또 참배객들에게 어떤 엄숙한 분위기도 연출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 이게 실현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백운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현충탑의 정문이 없어서 안타까운 점은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남부순환도로에서 울산 현충탑에 제대로 된 도로가 개설되어야 된다. 이 점을 저희들은 유념을 해서 저희 공원 자체에서도 검토를 하고 어차피 시의 과인 어르신복지과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위원님도 좀 도와주시고 해서 좋은 방법으로 현충탑 정문이 개설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상임위 동료, 선배의원님들과 전체 의원님과 잘 상의해서 필요하다면 5분 자유발언이나 기타 제안을 해서 힘을 실어 드릴 테니까 한번 계획을 잡아보시고 추진을 해 보시기를 거듭 제안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도 본부장님, 박순환 이사장이 지금 퇴직하시고 공백을 메우고 계시는데, 박순환 이사장님이 임기가 만료되어서 나갔습니까, 아니면 중도에 사퇴하신 겁니까?

박순환 이사장님은 9월 30일자로 임기가 만료가 되었고요. 10월 한 달은 직무대행으로, 신임 이사장 오실 때까지 직무대행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 알고 있는데요. 이 업무의 연속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켜져야 됩니다. 그러면 9월 30일에 임기가 만료가 되면 그전에 이사장을 선임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좀 있었죠? 그런 부분은 시민들에게 상당히 혼란과 혼선을 주고 시설공단에 대한 이미지도 실추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때 오실 분도 그랬고, 18일에 인사청문회가 계획이 돼 있습니다. 25일에 정식 청문회를 하는데. 본 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민선7기에 와서 끝까지 이렇게 캠코더인사를 해야 되느냐, 너무한 것 아니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이사장 오신 분도 그랬고 지금 새로 오실 분도 또 그렇습니다. 아무리 출연·출자기관이지만 그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식견이 있어서 시민들이 봤을 때 ‘저 분 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런 자질이나 소양이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새로 오신 분은 그 정도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인사청문을 통해서 검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입니다. 백운찬 부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현충탑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본 위원도 현충일에 갈 때마다 ‘이것은 좀 아니다.’ 라는, 버스까지 지나가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현충탑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우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요즈음 사람들이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러면 그런 문제를 갖다가 우리 공원녹지관리처장님이 사전에 불평불만이 없도록 임시 펜스라도 좀 쳐주면 그날만큼이라도 괜찮을 건데 참 아쉬웠다 그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 백운찬 부위원장님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제안이 그때 시행되기 전까지는, 내년까지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는 펜스를 좀 쳐서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도 불편함이 없고 현충탑을 방문하는 방문객도 좀 떳떳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렇게 편의를 해 주는 것이 안 맞나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번 그런 문제점을 알고도 대책을 안 세우는 부분은 좀 잘못 되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보통 갈 때는 출입구로 갔다가 나올 때는 남문으로 나옵니다. 포장도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여성들은 운전하기가 상당히 힘든 그런 코스입니다. 그래서 빨리 매입을 하든지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출입구와 관계없이 거기는 포장을 좀 해서 너무 넓게는 못하더라도 중간 중간에 갓길도 놔 놓고 이렇게 해서 통행은 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부장한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공단에 임직원의 정년은 몇 살입니까?

정년은 임원은 3년 계약이고요. 연임할 수 있고, 직원은 60세까지입니다.

본 규정을 제가 보니까 계약직 규정은 제3조2항에 “계약직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 최초 계약할 수 있는 연령은 20세 이상으로 하며, 계약기간은 재계약을 포함하여 공단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원녹지관리처장, 가족문화센터팀장, 여성인력센터팀장, 개방형 직위에 하나에는 아까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 결정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까?

개방형 직위에 대한 조건이 변경된 것이 아마 2019년 1월경에 됐는데 개방직 직위에 대해서 나이가 20세 이상이고 젊어도 되고 연세가 드셔도 되는데, 직원 정년하고 아마 같이 되어 있으면 행여나 임기가 3년이니까 58세가 들어왔을 때 61세가 되면 2년하고 나가야 되는 이런 개념도 있고 해서 좀 더 오픈을 시키기 위해서 바꾼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부장님 볼 수도 있지만 개방형에 대해서 조금 더 유연하게 인력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제 우리 공단에 계시는 분들 불만이 좀 있다는 부분은 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19년 1월 29일에 개정을 했는데 단협을 통해서나 한번 다시 의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개정을 해서 만60세가 넘는 비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고 특정인이 들어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놨습니다. 공장이나 어디 전부 정년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도 그래도 활기차고 이렇게 좀 제대로 미래를 보고 일할 수 있는 부분,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부분은 나이가 좀 젊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의는요. 울산시설공단 직원들이 인사 적체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직률도 높고 여러 가지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관리처장은 원래 직원이 승진하는 자리였는데 2016년부터 계약직으로 채용이, 자리가 뺏겼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뭐죠?

위원님 말씀대로 공원녹지관리처장은 복수직 개방형으로 지난번 임기 때 한 번 하고 두 번째 임기를 하고 있는데, 공단 조직운영상 여러 모로 개방직위를 내부 직원으로 단일화했으면 좋겠다는 노동조합의 의견과 직원들의 의견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다각도로 대화를 나누고 있고, 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어떤 말씀이라는 것을 저도 인지를 하고…….

지방정권이 처음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바뀔 때마다 팀장님, 이사장님, 본부장님 다 이렇게 바뀌면 이게 업무가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를 들어 임기 2년 차에 들어왔다. 그러면 자기 임기는 보장되어야 되는데 또 정권이 바뀌면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도 하고, 제가 사실 처음에 민선7기 들어와서 비서실장이 인사권을 막 주무를 때 시설공단에 가서 노골적으로 ‘사퇴 놓으세요.’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 되었다. 내년에 선거가 있는데 또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런 부분은 지양을 해야 된다. 잘하시는 분들은 계속 근무할 수 있게 해 주고, 안 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물갈이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젊고 패기 있는 사람으로 해서 활기찬 조직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 좋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020년 5월 28일자에 언론에 채용비리 보도가 있었습니다. 서류전형에 탈락한 자가 재공고해 센터장으로 채용된 부분이 있죠?

예,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답변 안하셔도 되고 매번 이야기하는 부분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자격이 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정무직, 정무적 그런 라인을 타고 채용을 하다 보니 문제가 자꾸 생기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알아본 바로는 서울, 대구, 부산, 인천에는 일단 계약직 자리가 없습니다. 울산만 유일하게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외부에서 채용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를 채용한다는 규정은 있습니다. 울산시설공단에 계약직 채용 자격기준에 따르면 내부 직원이 계약직에 응시할 기준이 없어 내부 직원이 공채에 응시가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당히 불합리하다. 본인이 이런 공채에 이렇게 한번 해 보려고 해도 그런 규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본 위원이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정권이 바뀌어도 이 문제는 똑같이 적용된다. 지금 민선7기 마지막에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다음 정권에도 좀 안 이래 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3년을 하고 또 3년 연속성을 갖기 때문에 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지금 새로 오시는 이사장님은 임기 6개월 만에 그만둘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불합리하다. 세간에는 사람들이 ‘6개월 남은 임기를 왜 하느냐?’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울산시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내부적으로 업무연찬회를 통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예산실에 분명히 이야기를 전달해야 됩니다. 본부장님이 2, 3년 근무하면서 아마 피부로 느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건의를 해서 조직운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한 인사적체 부분도 새로운 위탁사업이나 발굴을 해야 됩니다. 시에서 위탁사업 많이 하면 시설공단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겠다.’이렇게 해서 인사적체를 해소시키고 근무하는데 나는 진급할 가능성도 없고 그러면 업무에 태만하게 되고 또 상부의 지시도 잘 안 따를 수도 있고 또 기회가 없으니까 나태해지는 이런 부분이, 소극행정을 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면밀히 한번 체크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 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7일부터 시행됩니다. 우리 시에서 사업주가 사고가 났을 때는 엄벌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공단에는 가로정비팀도 있고 여러 가지 사고가 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안전사고 내지 마라. 뭐하라.’ 이렇게 하면서 우리 시설공단이 사고가 나면 안 되겠죠. 그러면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안전교육을 좀 위험한 부분은 계속 시켜서 안전사고가 안날 수 있도록 준비를 충분히 해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본부장님께서 대행을 하고 계셔서 전체적으로 여러 모로 애를 더 많이 쓰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업무보고서를 보고 몇 가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노력 및 시설안전 강화 부분을 맨 처음 올려놓으셨는데 실제 코로나 시기에 저희가 전년도에도 그렇고 올해까지 아마 시설공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느 곳 못지않게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실제 제일 많이 어려웠던 점이 어떤 거예요?

2020년 2월에 코로나가 오고부터 저희들은 시민을 위해서 시설 운영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이용을 제한을 해야 되니까, 사실은 그 부분이 제일 또 민원이 많이 충돌하게 되고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시설 출입을 제한하는 그 부분, 그 부분의 민원이 제일 힘들었다. 그죠? 안 그래도 보니까 민원이 참 많이 들어왔네요. 많이 들어 왔고, 저희 시설공단에 시설들과 그리고 각 구·군에, 남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관리공단이라고 하죠? 이런 시설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설공단의 시설들과 각 구·군들의 시설들의 출입제한 어떤 시기나 방법이 어떻게 서로 소통이 좀 되었습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관리가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 구·군 시설관리공단과 협의체가 있어서 수영장이나 헬스장이나 공통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호흡을 좀 맞추어서 하고, 조금씩은 변화가 있어도 전반적으로는 공단끼리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이 분명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렇게 한번 더 확인하는 부분들은 협의체가 있어서 소통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이 그렇게 넓은 편도 아닌데 어디는 출입이 되는데 어디는 또 안 되거나, 아니면 어디는 몇 시까지 되는데 어디는 몇 시 이후로 안 되거나 이런 민원들이 실제로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초반에 저희가 좀 어수선하고 코로나19라는 것을 처음 맞닥뜨리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시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사실은 더 긴밀하게 소통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시설이기 때문에 정말 일목요연하게 시민들이 혼란스러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뉴얼들이 정확하게 예를 들면 감염병 관련해가지고 어떤 시기에, 단계별로 코로나 2단계, 3단계에 따라서 개방시간이라든지 개방할 수 있는 곳이 정해지기는 하지만 실제로 시민들 이용시설에 있어서도 좀 철저하게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일률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거 한번만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는 다 소통하고 시간대가 딱 정해져서 움직이는 것 또한 계속 연계가 되면서, 예를 들면 ‘울주는 언제 연다고 하는데 남구는 안 여노.’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항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리고 7페이지에 책임경영을 통한 대외경쟁력 및 사회적 가치 제고에서 우선 경영 관련 대외 추진성과 부분에 대해서 축하드릴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평가부터 해서 감사원 자체감사기구심사 평가 최우수 등급까지 달성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고객서비스 품질 향상 제고라고 해서 CS리더 관리사 양성해서 현재까지 61명이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고 돼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기준입니까?

매년 15명씩 지금 자격증을 직원들이 따고 있거든요.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61명입니까?

예, 지금 직원들이 따로 시험을 쳐서 이 자격을 지금 획득해서 지금 61명이 자격증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것 자체가 대시민 서비스를 위해서 계속 발걸음을 저희들이 넓혀간다 이렇게…….

그렇죠. 아무래도 시설을 관리하면서 우리 시민들과 현장에서 제일 많이 접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관리사 양성 과정을 통해서 자격을 보유하는 거라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는데, 그러면 이 기준이 전체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 포함해서인가요? 61명이라는 이 기준이…….

그 부분은 기획경영실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61명은 CS리더라고 하면 CS 소양을 갖춘 직원이 고객접점 직원들 대상으로 CS 스킬을 교육시킬 수 있는 지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도자가 61명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래서 대부분 CS담당하는 일반직 직원이나 고객접점을 담당하는 직원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객접점담당 직원들 전체는 아니고 그중에 61명이 이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예.

그러면 접점담당 기준은 몇 명 정도 되세요?

접점담당 직원은 61명 중에 10여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0명 정도가 이 자격을 보유한 것이고, 나머지는 실제로 양성된 것이고…….

아니요. 전체 자격증 소지자가 61명인데, 그 61명이 각 부서에 배치돼가지고 그 부서에, 예를 들어서 직원들, 고객을 상대하는 직원들 대상으로 교육도 시키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61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 직원들 대상이 아닌 CS리더 관리사 양성이 따로 됐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전체 직원 430명 중에서, 그중에 61명이 CS리더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430명이 이 자격증을 계속 획득해 나갈 상황인건가요?

예, 내년도에 일정부분 선발을 해서 15명 정도 더 양성해서 자격증 취득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로 고객서비스라는 부분에서 되게 효용성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따로 이 관리사라는 부분들이 아니고 직원들 중에 양성이 되어 지는 부분들 확인하고자 했었고, 지속적으로 15명씩 지금 확대해 나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꾸준하게 잘 확대를 해서 고객서비스 질을 함께 더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국체전 대회운영사무실 조성(증축) 공사인데요. 내년 4월까지 공사기간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전체적으로 증축은 꼭 필요한 사항들이고, 지금 이게 시기상 봤을 때 계속 좀 늦춰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떻습니까?

대회운영본부요?

예.

그 업무에 대해서 체육시설관리처장이 답변 좀…….

그것은 지금 예정 공정대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내년 5월 안에 준공이 됩니다.

여기는 4월인데 5월로 한 달 그 사이에 늘었네요.

준공이 완전히 돼가지고 입주하는 것이 늦어도 5월 안에는 입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체전 대비해서 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부분이라서, 실제로 또 이게 체전 끝나고 가지고도 시설을 이용할 거잖아요.

체전 끝난 후에도 장애인체전, 생활대축전 5개 행사가 계속 있습니다. 2023년까지, 그때까지 계속 사용하는 겁니다.

예, 행사가 있을 때마다 사용도 하지만 그 전체적인 체전행사들이 끝나고 나서도 기존에 부족했던 사무실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공단 본부하고 시 체육회 회관이 그쪽으로 다 옮겨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증축공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고.

공사하기 직전에 구조안전성 진단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전성 진단 말고 공사 진행과정 속에서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한번 더 당부를 드릴게요.

예.

그다음에 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쾌적하고 효율적인 도심 녹지관리, 제가 현장에서 받는 민원 중에 제일 많은 민원 중에 하나에요. 특히 구의원하고 시의원 할 때 주로 ‘도로가 몇m입니까?’ 이것을 많이 묻거든요. 20m 이상인 도로가에 가로수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잡초제거 관련해서, 이게 너무 너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좀 민원 안 들어오게 하는 방법 없습니까?

가로 지금 현재 저희 시설공단에서…….

특히 여름에 더 심하죠?

지금 현재 민원이 최고 많이 들어오는 것이 가로수 민원이 최고 많습니다.

매년마다 이것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런데 민원을 보면 국민신문고하고 전화민원 해가지고 연가 900건 정도 오거든요. 900건 정도 오는데, 이 민원의 77%가 가지치기 민원입니다. 가지치기 민원이, 그러니까 ‘도로표지판이 안 보인다.’, ‘대형 차가 가는데 가로수에 부딪힌다.’ ‘건물에 접촉해가지고 보행이 안 된다.’ 특히 ‘신호등이 안 보인다.’ 이런 부분 민원이 77%로 가장 많고, 나머지 민원은 식수대 정비, 뿌리 돋은 것 같은 것 식수대 밑에 그런 것하고 병충해, 그다음에 은행열매 냄새 나는 것, 그런 것이 나머지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가지고 특히 시 녹지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동절기에 가지치기 작업을 미리 저희들이 합니다. 미리 해가지고 민원이 그러면 줄어가지만 아직까지도 여름이 되면 나뭇가지가 웅성 해가지고 그거 됩니다. 뿌리돋움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해마다 조사해가지고, 저희들이 조사해가지고 시 녹지공원과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못하니까 단계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지치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겨울에 가지치기를 따로 공사를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전반기에 약 500추 1억 2000만 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가지치기 공사를 했고요. 지금 후반기에도 570추 1억 4000만 원 정도 투입해가지고 민원이 최소한으로 발생 안 되도록 하고 있는데, 워낙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데가 전체 171개 노선에 442㎞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442㎞라서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단계적, 특히 예산을 보면 1년 예산이 지금 가로녹지가 전체 다 합쳐가지고 인건비 이런 것을 다 합쳐가지고 56억 원입니다.

예.

56억 원이 그러니까 시 전체에 대해서 예산도 사실 많이 부족하고 그런 면에서 민원에 대한 해결이 좀 더딘데,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개선하고 예산을 받아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여주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형광으로 가로녹지팀에 색칠도 해 놨어요. 예산이 56억 원 맞고요. 그리고 실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 녹지과에서 요청을 했을 시에 같이 공조해가지고 조치를 해 주시는 부분들은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도 하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매년마다 이 부분에 민원들이 해소되지 않고 계속 주민들 속에서, 시민들 속에서 조금 예를 들면 ‘요즘 진짜 가지치기는 물론이고 뿌리돋움이라든지 아니면 잡초 제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되고 있다. 정말 전반적으로 깨끗해졌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렸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021년도에 전체 시설공단에 인력구조를 보면 엄청나게 인력이 줄었어요. 그러면 결국은 아까 4백몇㎞나 되고 엄청나게 일손들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현장에서 뛰어야 되는 상황들인데 지금 전체에 저희들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시설공단인 인원이 엄청 많이 줄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전체 인원은 지금 특별히 준 것 없고요. 특히 인원이 늘지 않습니다. 가로녹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가로녹지 인원이 22명입니다. 22명이 지금 울산시 전체 가로녹지…….

가로녹지 인원이 22명이서 하고 있다고요?

예, 22명입니다. 일반직이 6명이고 업무직이 16명에 22명인데, 그것을 대체로 기간제가 61명이 같이 하고 있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단시간 근로자는요?

기간제, 그렇죠.

아니요. 기간제라면 단시간 근로자도 있잖아요. 단시간 근로자는 없나요?

아니죠. 10개월…….

이거 마무리할게요.

10개월 정도 해갔고 61명 울산 시내 도로 전체를 기간제하고 우리 직원이 가가지고 사전에 가로수정비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지금 인력과 관련된 것으로 연계가 돼서 그러는데 전년도 2020년도에, 이것 인력 부분은 어느 분께 여쭤보아야 하나요? 2020년도에 전체 시설공단에 인력이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상으로 보면 1573명이었는데 지금 992명이거든요. 그리고 정규직은 지금 397명에서 409명이 되었는데, 이것은 가로녹지 이런 것과 관계없이 전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이 1176명이다가 지금 583명 같은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이것은 기획조정실 자료에도 출자·출연기관의 인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인원이 거의 600명 가까이 줄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혹시 그 사항에 대해서 아세요? 왜 그런지, 이게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그게 아마 단시간 근로자하고 기간제 다 포함한 인원 같은데.

예, 맞습니다. 다 포함된 겁니다.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아까 가로녹지 관련 인력은 아까 22명…….

그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은 한 단면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설공단이 전체적으로 지금 많은 곳의 시설을 관리하고, 많은 도로와 그리고 수목과 기타 등등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력에 있어서 지금 되게 감축을 한 그 부분, 제가 일단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1176명에서 583명으로 줄어든 것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가로녹지 부분은 저희들 기간제뿐만 아니라 일부 다섯 구간을 공사 외주로 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사 외주를 어떤 식으로 줍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풀을 베고 예초를 하고 전정을 하는 하고 이러한 부분을 구간을 나눠가지고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몇 ㎞ 정도 주세요?

60개 구간 242㎞입니다. 그것을…….

50㎞ 정도는 외주를 주고 있네요. 그죠?

예, 거기 특히 외각에, 울주군이라든지 북구라든지 외곽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5개 구간으로 5개 업체로 해가지고 연간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해서, 그것은 지금 외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사진을 너무 찍을 곳이 많은데 관리가 전혀 안 되는, 예를 들면 남부순환도로나 이런 쪽도 그다지 외각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실제로 문수체육공원과 더불어서 계속 사람들이, 시민들이 솔마루길하고 많이 걸어 다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길부터 시작해서 하나 예를 들면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사진을 출력해서 그냥 가져올까 하다가 사진 찍은 것만 좀 이따 보여드리려고, 그러면 이렇게 외주까지 주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지금 큰 도로의 잡초라든지 전반적인 부분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저희들이 외주를 주는 부위는 주로 외각이고요. 내부적인 것은 저희 직원과 그리고 우리 기간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외주도 저희들이 어떻게, 규정이 관목전정 연간 3회, 잔디깎기 2회, 제초작업 2회 이렇게 해가지고 전반기, 후반기 나눠가지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풀이 웅성하고 나무가 많이 그것 되는 그 시점에 해가지고 전반기, 후반기 2회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 안에 들어가지 않고 지저분한 상태로 그냥 2개월, 3개월, 4개월 방치가 되는 게 맞네요. 그죠?

그런 것은 시민제보가 온다든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특공대가 따로 있습니다. 그 특공대가 사실 팀이 지금 한 팀밖에 없는데, 워낙 민원은 들어오고 거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가지치기라든지 그런 어떤 수벽 그런 것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냐하면 이거죠. 제가 지금 본부장께서 대행을 하고 계셔가지고 다 요청하기 그렇지만 일단은 시정요구를 하고 싶은 게 뭐냐하면 진짜 많은 시설을, 그리고 많은 구간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 인력적인 부분이, 아까 특공대까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 특공대밖에 없어가지고 일손이 부족하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시민들이 더 많이 체감할 수 있는 시설관리를 제대로 하려고 하면 그 인력적인 배분을 제대로 하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실은 울산 시내 전체에 있는 수목을 관리하려고 하면 더 많은 인원과 집중적인 관리가 돼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때 시, 구·군으로 넘어가기로 했거든요. 넘어가기로 해가지고 계획을 해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해가지고 드렸는데 그때 시, 구·군에서 이 예산과 이 인원 가지고는 못 받겠다고 이래서 무산이 됐습니다.

지금 무산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무산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뒤에는 지금…….

그냥 그대로 있는 상태 아닙니까?

예,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개선이 되지 않았다는 거네요.

예, 그래서 이게 언제 가는 시, 구·군, 지금 현재 결국은 이중 관리이니까······.

그러니까요.

이것이 단독관리가 돼서…….

제가 이것까지 얘기하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도 현재 그 뒤로 무산되고 난 뒤로는 별로 이야기도 없고 아무 현재 답보된 상태면서 이게 언제가는 다시 시, 구·군으로 일시적으로 넘어가야 되는, 예산이라든지 인원도 현실적으로 감안 해가지고 확보 돼가지고 그곳으로 넘어가는 그것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마무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말씀 잘하셨는데 아까 제가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저희가 공공근로자 아니면 어르신 일자리는 주로 환경미화를 하지만 실제로 각 구·군에도 실제 잡초 제거부터 해서 가지치기부터 해서 또 지금 일자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년도에도 똑같이 이런 민원상황들, 그리고 일손부족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민원 최다로 들어오는 내용들이고 해서 정비를 한번 하고 개선을 하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개선이 안 되니까, 실은 세금은 세금대로 쓰면서 계속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고질적인 민원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고 노력 안 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 본부장님,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행정의 추세가 원스톱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지금 특·광역시 중에서 유일하게 가로녹지 관련 업무를 하는 데가 우리 공단밖에 없습니다. 타 공단에서는 이것을 안 합니다.

빨리 그것을 하셔야죠.

이것을 원스톱서비스로 하려면 구·군에 이관이 되어서…….

개선을 해야죠.

시민들이 어디나 바로 구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희 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항상 시민들이 볼 때는 아쉬움이 많고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가지치기 열심히 하고 민원 들어오는 것을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하고, 우선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미진한 부분은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시되,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서 원초적인 어떤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정요구를 하겠습니다. 시정요구를 드리고, 그리고 이 사진 나왔던 부분들은 제가 정회 시간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2021년도 예산집행 현황, 지금 집행잔액이 285억 원 남았는데 예산 대비 참 많이 남았습니다. 물론 9월말까지 하고 지금 10, 11, 12, 3개월 남았는데 이번에 예산심의 할 때 4회 추경이 있던데 추경에 반납한 부분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얼마 정도 있습니까?

47억 원 정도 반납했습니다.

47억 원, 제일 많은 포지션 차지하는 부분이 어디입니까?

인건비였습니다. 기간제라든가 그다음에 사직 등에 따른 인건비가 16억 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강습을 못했기 때문에 강사들 강사보상비 그게 14억 원, 그리고 또 시설운영을 가스 덜 떼고 하니까 공공운영비, 공과금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은 3회 추경에 반납했으면 좋았을 건데 왜 4회 추경까지 갔죠?

저희들 추경을 자체 추경을 하는 게 아니라 시 추경의 방향에 따라가지고 하다 보니까 시 지침에 따라 그렇게 반납했습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사업도 못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기간제 인건비 그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예측되는 부분은 추경에 빨리 반납을 해서, 시 재정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국비가 내려와도 매칭비가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 정도로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에 47억 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빨리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재정에 좀 도움이 되도록 했으면 좋았을 거다 이 부분도 감사의 지적사항입니다. 내년부터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가로관리업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기초자치단체에 업무이관을 하다가 금액적으로 안 맞아서 못한 부분인데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4차선 이상은 시에서 하고 그 밑으로는 구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제가 문제제기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해서 구·군 단체장하고 협의를 했는데 결국은 금전적인 부분 때문에 이양이 안 되었습니다. 안됐는데 어떻게든 이것은 이관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까이에서 민원도 접수받고 자기들이 관리하는 게 맞지. 쫙 가다가 이것은 시의 것, 이것은 구의 것, 이것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 뿌리돋움, 그다음에 가지, 잡초 이 부분인데 가지하고 잡초는 예산이 많이 안 듭니다. 뿌리돋움 이 부분은 장애인들이 넘어지고 할머니도 넘어지고 사고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체 울산시에 다 하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이 예산을 연차적으로 적립을 좀 하든지 해야 됩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도블록 이렇게 튀어나와서 휠체어도 다니기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이걸 전수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뿌리돋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

예, 뿌리돋움에 대해서 전체 조사해서 총 34개 노선에 1578개입니다.

1576개?

예, 남구에 530개, 중구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1576개의 예산이 대충 얼마로 예측됩니까?

뿌리돋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고만 하고 관리라든지 이것은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하는데 지금 연계성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로정비팀에서 금액적으로 얼마 들지, 한 거리 보통 하는데 차이는 있겠지만 이게 제법 많이 들지 않습니까?

예, 제법 들어갑니다.

대충 얼마나, 한 200만 원 듭니까?

예, 2, 3백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만 원 하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매년 한 10억 원씩 투입해서 쭉 해 나가야 됩니다. 제일 많이 다니는 인도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처장님 맞죠?

시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3개 노선에 279개를 실시했고요. 계속 해마다 하고 올해도 11월, 12월에 또 뿌리돋움을 많이는 못하고 1년에 300개 정도는 계속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통행이 많은 데도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개선을 좀 해 주시고요. 암나무 1600주, 올해도 상당히 악취하고 문제가 생겼는데 이 부분을 암나무가 어디 있다 하는 것은 지금 도면상 다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전지를 많이 해버리면 안됩니까?

그래서 암나무를 작년에도 그렇고 올 겨울에도 해가지고 현재 암나무 가지 전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다른 것은 못해도 우선적으로 전지를 많이 하면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 부분도 암나무 우선적으로 전지를 하되 정말 많이 잘라버리도록 해야 하는데 원래는 교체해야 되는데 그 경비는 엄청나게 드니까 그렇게 못하고 우선적으로 전지라도 많이 할 수 있게 좀 해 주시고요. 체육시설관리처장님께 질의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00페이지에 보면 2019년 10월 이후에 접수된 행정심판, 행정소송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 두 번째는 놔놓고 울산대공원에 장미원 매점 사용허가 취소에 불복해가지고 행정소송을 했습니다. 결국은 공단이 승소를 했는데 이 부분이 자기들이 사용료를 안내서 장기체납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대공원에, 이건 대공원팀에서 하죠?

예.

대공원에서 한 팀이 다하는 것 같이 그렇더라고요. 제가 한번 체크해 보니까, 주인은 다르다는데 거의 같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같이하는 것 맞습니까?

주인은 한 사람이, 그분이 장미 매점하고 뜀동산 쪽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잘하고 계시는데 왜 사용료 장기체납 해가지고 이렇게 소송까지 이렇게 합니까?

본인이 첫째는 사용료를 계속 일부러 지체를 했습니다. 미납을 했습니다.

일부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상당히 악질적인 그런 부분인데 이분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장미매점은 우리 직영으로 바꿨고요. 뜀동산은 일단 그분 이름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뜀동산은 주말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의를 일으키고도 계속 하고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직 기간이 좀 남아 있어가지고요.

기간이 남아 있지만 아무튼 참 관계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시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까지 하는 이런 사람이 지금 여기에 있다. 그러면 시설공단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자주 있을 건데 계약조건이 좀 부족했지 않나 특약이나, 그런 부분을 면밀히 체크해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수컨벤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얼마 안 될 건데 이것도 행정소송해서 지금 진행 중이죠?

종결되어가지고…….

종결되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이 소 취하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소 취하, 이 부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문수컨벤션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운영하고 있으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임대료도 삭감 많이 하고 그런 줄로 알고 있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이 얼마나 됐습니까?

그게 8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우리 계약서에 교통유발부담금은 대부받은 자가 내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거든요?

계약이 되어 있는데 소송을 제기하는 부분은 처장님이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좀 하시고 일벌백계를 좀 해야 됩니다. 우리 행정을 얼마나, 이것은 무시하는 겁니다.

저희들도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이 원칙대로 대응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자들이 그런저런 부분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면 행정을 완전히 우습게 아는 경향이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도 제대로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여성인력센터 분 자리에 안 계시는데, 질의하려니까 자리에 안 계시네요? 어디에 가셨습니까?

밑에 4층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답변은 누가 합니까?

제가.

문화복지관리처장입니다.

예, 지금 여기에 예산이 가족문화센터가 12억 원 정도 남았는데 사실 집행을 반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아까 실장님 설명한 대로 프로그램 미운영에 따른 인건비하고 주로 그런 쪽으로 돈이 좀 남았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센터장님하고 다 여기에 참석을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처장님이 세세하게 다 알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예.

아무튼 시설공단에 제가 이런저런 지적도 하고 개선사항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좀 언짢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설공단에 전체적인 그런 잘해 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주문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시고 업무에 반영시킬 수 있는 부분은 반영시켜 주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새로운 이사장님 오면 또 업무가 이렇게 다 새롭게 뒤집히면 안 되고 지금 하시는 대로 그렇게 기조로 가야 되겠다 하는 당부를 드리고요. 이사장이 바뀌면 완전히 조직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심은 본부장님 딱 잡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경영실장님, 우리 공단에 여러 직급들 중에 청원경찰이 근무하고 있죠?

예.

지금 청원경찰이 13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원래 이분들이 정원은 17명이 되어야 되는 건가요?

원래 22, 23명 정도 되었습니다.

정원은 22, 23명이었는데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정원이 17명…….

15명입니다.

15명입니까?

예.

정원도 조정이 되었네요?

예.

그런데 15명인데 지금 13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은 충원을 못해서가 아니라 이 청원경찰직을 경비직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시도가 아니고 10여 년 전부터 진행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 거죠?

예.

그 이유가 경영상의 효율적인 경영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그 당시에 정부의 지침이 지방공기업에 대한 어떤 평가라든가 지침 중에 핵심 업무하고 비핵심 업무하고 나눠가지고 비핵심 업무에 대해서 단순반복적인 비핵심 업무는 외주화해서 경영의 효율을 높이라는 평가지표도 있고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경비직이 외주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우리 공단에 경비직도 직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외주화 했다가 2018년도 전환지침에 따라가지고 직접 고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가 됐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다만 지금 현재 경영효율성을 따지자면 우리 청원경찰직과 경비직의 급여차이가 존재하죠?

예, 존재합니다.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청원경찰이 경비직보다도 무슨 일을 더 많이 하거나 생산성을 높이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급여가 이쪽이 높으니까 그렇게 조절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유도 있고 그다음에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가지고 청원주가 경찰청장한테 ‘아, 우리 이렇게 필요하다.’ 그렇게 하면 경찰청장이 배치구역이라고 정해 줍니다. 그 안에서 청원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가지고 경찰관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근무지가 정해지고 그 업무만 담당을 해야 되니까 우리 경비직보다는 조금 유연하지 못하고 약간 경직되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청원경찰은 주로 국가 주요보안시설, 항만시설, 공항시설 이런 주요 시설들에 대해가지고,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배치해가지고 근무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 지금 하는 것은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시설은 시민 누구나 남녀노소 항상 열린 시설이기 때문에 공원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장사시설, 이런 부분들은 시민이 누구나 쉽게 들어오기 때문에 청원경찰이 주로 배치되는 국가보안시설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설을 찾는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조역할이기 때문에 굳이 비용이 많이 드는 청원경찰보다는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로 충분히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든 생각하기에 따라서 청원경찰이 경비직보다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 더 안정감을 느끼고 신뢰감을 높이고 또 어떤 관리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의 어떤 요구가 효율성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시민들과 한번 대체방안에 대해서는 논의는 있어야 하고 또 관련 전문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참여하는 단위의 논의를 하고 난 뒤에 결정해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경영 효율성만 가지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런 방침에 따라 죽 추진되어 왔고 그게 계속 진행 중에 있으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같은 값이면 물론 경비보다는 청원경찰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뢰감이라든가 안정감을 주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경영 효율화를 공기업으로서 생각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걸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것을 결정할 때는 사실은 이게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하는 분들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과 또 어떤 관련 전문가들과 금액을 가지고 경영 효율화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서비스의 질도 경영 효율화의 항목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 보고 여러 가지를 따져봤을 때 어떤 것이 더 시민을 원한 것이고 시민 서비스가 더 효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몇 명 안 되는 인원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어떤 하나의 사안을 결정할 때 우리 공단의 태도와 방법이, 방식이 그냥 경영효율, 돈에 치중한 경영 효율화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민들의 서비스와 서비스의 질을, 효용감을 같이 생각하는 그러한 경영 효율화를 고려해야 된다, 그걸 찾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분들이 지금 현재 13명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가 공단 내의 타 직종과 비교해 봤을 때 정근수당은, 급여는 이 사람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보니까 경찰직 최하위 경찰공무원의 수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급여는 그렇다 치고 나머지 수당 같은 걸 보면 정근수당 50%를 지급받는 대신에 급식보조비, 직급보조비, 특수업무수당, 위험근무수당, 교통비, 명절휴가비 지급, 성과급 이런 것들이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그게 왜 그런지 본 위원이 히스토리를 좀 찾아보니까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다 있었는데 이 청원경찰법에 따라서 급여가 정해지고 그 급여 전체액을 보니까 다른 직종보다 높더라 이거죠, 그죠?

예.

그래서 있던 방금 이야기한 이런 수당들을 다 포함해서 그냥 다 총괄임금으로 지급을 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옛날에 받던 급여보다 경찰법에 의해서 조금 높아지니까 다른 걸 깎아버리는 그런, 하향평준화 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분들이 ‘우리의 급여를 가지고 왜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느냐?’ 반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사실상 정근수당 50%를 받는다 할지라도 다른 분들과 비교해 봤을 때 성과급에서, 성과급을 다른 분들은 200% 받는 대신에 우리 이쪽에서는 정근수당만 50% 받으니까 거기에서 150% 정도의 차액이 발생하는 거죠?

예.

다른 걸 접어두고라도?

예.

그래서 이런 문제, 그다음에 적어도 다른 직종에서 받고 있는 교통비라든지 급식보조비 정도는 지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게 노사협의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의원신분으로서 적극 개입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냥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도 우리 공원관리하고 있지만 우리 시설공단에 아주 중요한 가족이고, 그죠?

예.

그래서 청원경찰법으로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그거 정해져 있다고 해가지고 다른 수당을 다 없애버린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공단에서 이분들의 급여에 대해서 같이 한번 협의하고 논의해 봐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이 부분 논의한 게 있습니까?

예, 청원경찰 당사자분들도 조직인사팀에 찾아와가지고 이런 점을 여러 번 건의하고 또 위원님께서 자리도 마련해 주셔가지고 시 담당사무관도 와서 청취를 했고 이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실 상식이라든가 합리 이렇게 하지만 또 꼭 감안해야 될 게 저희들 내부적 형평, 왜냐하면 그 당시 항목들까지 삭감이 됐던 것은 경찰청장이 고시하는 금액 자체가 3, 4십%로 확 오르는 바람에 그걸 다른 수당을 맞춰주니까 다른 직원하고 형평성이 너무 벌어지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서 그랬고, 또 그런 형평성을 감안하고 좀 이분들의 사기도 진작할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고 시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소수의 권익을 먼저 챙겨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분들의 입장을 헤아리는 것이 경영의 첫 번째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영자가 소수직렬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못하면 그 소수직렬은 어디가서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몇 명 안 되는 이분들의 권익과 사기도 생각하시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 정근수당 50%가 성과급 200%와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차이나는 이 부분만큼은 최대한 합리적으로 같이 맞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계속 모니터링하고 지켜볼 테니까 한번 같이 상의하시면서 본 위원에게도 그때그때 상황에 대해서 알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요구자료 201페이지를 먼저 보면 공단 시설물 관리 현황이 있는데요. 공단 시설물들이 어떻게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누가 답을 하실 건가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시설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이신가요?

예, 기획경영실장입니다.

실장님 생각하실 때 시설물 관리가 잘되고 있다는 기준을 어떤 걸로 두고 싶으십니까?

매년 시설물이 정상적인 최소한의 기능유지를 할 수 있도록 연간 유지보수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가지고 적절한 보수와 기능유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워낙 많은 시설들을 관리를 하고 또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씩 놓쳐가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중에서 제가 현장을 나가보다 보니까 울산체육공원 있죠?

예, 있습니다.

체육공원에 호반광장, 호반광장 옆에 있는 호수가 옥동호수 맞나요?

청춘의 못이라고 부릅니다.

청춘의 못.

옥동저수지, 지금은 공모된 명칭이 청춘의 못입니다.

예, 청춘의 못, 청춘의 못에 보면 되게 멋지게 자리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사실은 운영을 잘하면, 쉼터가 있죠?

수변에 말씀하십니까?

예.

옛날 오리보트 타던 유선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선장은 아니고 보니까 호반쉼터가 있던데요. 모르세요?

거기에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호반쉼터가 있는데 지금 호반쉼터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 질의하시는 문수체육공원에 호반광장을 중심으로 한 체육시설관리의 문제를 아마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을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체육시설관리처장이 좀 준비한 게 있거든요. 저희들이 계획은 사실 했는데 아직 실행을 못하고 있는데 계획을 한번…….

이것도 제가 사실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코로나 시기라고 하지만 실제로 안에 매점이 원래 있는데 빠지고 난 뒤에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가 안 된다는 느낌의 그 상태로 그대로 있고 사실은.

예, 맞습니다.

거기에 코로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야외에 걷기를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관리가 안 되니까 거기 호수 위에 떠있는 쉼터다 보니 제가 가 봐도 전망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에도 사실 울퉁불퉁하게 관리가 안 되어 있고 안에 매점은 ‘이러이러한 사유로 사실 어떻습니다.’라고 안내문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정비를 해 놓으면 좀 깨끗한 느낌이라도 들 텐데 그런 사항도 없고 지금 이것도 제가 사진을 찍어왔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설물들을 잘 관리하면서도 예를 들면 이런 것 하나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서 실제로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며 ‘왜 이렇게 방치를 해 놨지?’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위드코로나 시대고 하니까 어떻게 제대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내놓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제가 체육시설관리처장 되어가지고 제일 먼저 둘러본 게 청춘의 못 뺑 둘러서 한 2㎞ 되지 않습니까? 다 뺑 둘러봤는데 거기에 보면 공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전광판 2개 그것도 지금 완전 무용지물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2016년 이후로는 쓰지 않습니다.

예, ’16년 이후로는 지금 거의…….

콘서트를 해도 자기들이 가져오거든요. 그걸 뜯어내주면 더 좋은 전광판을 써가지고 대형콘서트든 버스킹 공연이든 할 수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쉼터 거기에 무슨 카페나 이런 걸 두면 거기에서…….

너무 멋진 장소에요.

호수를 바라보면서 차도 한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것은 용도변경이 되어야 되거든요. 용도상 거기는 커피나 매점 같은 것을 할 수 없는데 대신에…….

그러면 그 안에서 뭐하던 걸 뺀 거예요?

그때 오리배할 때 선착장입니다.

오리배 선착장을 그냥 그대로 놔둔 건가요?

그것을 시에다가 우리가 계속해서 철거를 건의했는데 그게 지은 지 얼마 안 되었고 해서 철거를 시에서 약간 부정적인데 좌우지간 그런 것도 그렇지만 거기 뺑 돌아가면서 보안등이라든가 CCTV라든가, 또 운동기구도 여러 개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도 너무 오래된 거라서 최신 트렌드에 맞게 교체하려고 시에다가 우리가 작년에, 올해 건의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시 재정이 그렇게 좋지 않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시급성에서 좀 떨어진다고 해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거든요. 청춘의 못 주변 전체를 다 싹 정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카페와 매점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전광판 있는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들고 정비가 되어서 콘서트도 열리고 하면 거기에 카페와 매점도 열 계획도 가지고 있고 운동기구도 전부 교체할 생각도 있고 사람들이 맨발로 걸을 수 있는 발 지압도 되는 그런 것도 할 계획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게 좀 안타깝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계속 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이 정비되어서, 아시다시피 울산 문수스포츠타운 이게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 울산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정말 풍광이 좋은 스포츠타운이거든요. 이걸 이렇게 묵히기에는 너무 아깝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여러 가지를 다 정비해가지고 울산대공원하고 또 국가정원, 문수체육공원이 울산을 대표하는 명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실제로 거기에 앞에 표지판이 어떻게 붙어있나 하면 ‘문수호반쉼터’라고 붙어있어요. ‘쉼터’라고 붙어있고 그리고 오픈시간도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이, 주민들이 갔다가 실망을 하는 거예요. 가셨다가 내려가면서도 울퉁불퉁하게 길이, 짧은 거리지만 일단 호반 위에 있는 그쪽으로 이동하는 그 길 자체도 울퉁불퉁하게, 그래서 지금 사진을 다 찍어왔는데, 그러니까 장기적인 계획에서는 전반적인 체육시설과 함께 전체적인 산책길부터 해서 호반에 다시 한번 더 정비를 하시겠다는 것은 장기계획에 들어있을 수 있지만 당장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릴 수 있는 관리되지 않은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냐는 거죠.

그것은 즉시 가가지고 저희들이 살펴보고 시하고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호반쉼터’라고 분명히 팻말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전에 오리배 하던 것을 오리 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쉼터로라도 제대로 조성을 하든지, 굳이 카페나 이런 게 못 들어가면 그냥 시민들이 편안하게 그 안에서 앉아서 왔다 갔다 많이, 산책을 하시다가도 그냥 앉아서 요즘 위드코로나 시대 됐으니까 거리두기 해서 앉아가지고 바깥에 호수를 바라보면서 진짜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든지 뭔가 정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좀 시정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예, 호반광장 시정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1페이지에 시설물 위탁(임대) 현황부분 보도록 할게요. 이게 거의 100% 입찰이죠?

시 체육회 것은 전부 다 수의고요. 일반민간한테는 거의 다 입찰이고 자판기나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은 한부모 세대, 장애인 이런 것은 거의 수의식으로 그분들을 대상으로 수의계약 합니다.

한부모, 장애인, 그다음에 65세 이상 어르신 이런 부분들.

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개념으로 어떻게든 계층별 입찰이든, 아니면 또 수의계약이든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일단 자판기나 기본적으로 연간 사용료를 보면 울산대공원에 정문 휴게점이나 아니면 남문식당이나 편의점 그리고 정말 장사가 잘되는 자전거대여점 이런 곳은 되게 손님들이 참 많다는 걸 이미 사용료로도 인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예를 들면 김

210페이지와 211페이지 이것은 체육시설 제 소관인데 여기에는 중복되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나머지 대공원이나 이런 데는 중복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전체적인 부분을 보고…….

사실 공유재산법에 따라가지고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저희들 강제로 입찰, ‘당신은 정문을 받았으니까 동문은 참가하지 마시오.’ 그런 말씀이시죠?

‘참가하지 마세요.’ 이런 의미보다는 그러면 한 명이 여러 개를 해서 입찰을 다 받아도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까?

예, 법적으로 제재할 방안이 없습니다.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도…….

법의 근거가 없이 제재를 하면 저희들이 소송, 법에 없는 행위로 하기 때문에 소송 대상이 또 되죠.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어도 이 부분을 좀 고르게 실질적으로, 여기에 우리가 기본 공공시설에서 위탁을 받는다는 부분들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런 기회는 고르게 사실은 주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을까요?

예,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한 명이…….

한 명이 다 해도, 어차피 최고가를 써가지고 낙찰을 받는데 그 자체를 제한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한 방법이라 표현한다 하면 실제로 이 부분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법 개정을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예.

일단 저는 여기서 건의를 좀 드리면 이제 실제로 상위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공유재산법.

계약에 있어서, 그러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계속 중복되는 사항으로 입찰을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하면 이제 공공기관에 대해서 운영권에 관한 부분들이 독점이 된다고 저는, 입찰을 하기는 하지만 독점과도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사, 대책을 갖다가 마련해 주십사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계약기간을 지금 법상은 일반재산은 10년까지 가능한데 5년이라든가 3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매점 같은 경우는 3년 정도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적인 측면들도 마찬가지고요. 왜냐하면 아시는 분들이 알고 계속 지속적으로 관계되는 부분들도 실제로 있잖아요?

예.

그래서 좀 많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분들이 여기에 같이 참여를 하고 몰라서 사실 참여를 못하시는 시민들이 많거든요?

예.

같이 참여를 하게 하고 그다음에 또 그런 기회들이 고르게 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지역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백운찬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다했고요. 아까 뿌리돋움에 대한 본 위원의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고 또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고호근 위원님도 그렇고 여러 선배위원님들께서 가로수 뿌리돋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공원녹지관리처장님, 뿌리돋움의 이유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발생원인은 가로수의 뿌리가 비대생장으로 굵어지면서 보도 위에 있는 포장재를 뿌리가 들어와서 발생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가로수를 할 때 보도에 안 들어오도록 설치를 하면 뿌리돋움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하고 이렇게 할 때는 그냥 나무만 심다 보니까 그 나무가 도로로 나와가지고 그 뿌리 때문에 밑에 보도블록이 올라가는 사실 그런 현상입니다.

예, 그런데 그것은 현상이고요. 원인은 사실은 생육환경이 부족하기 때문에 밑으로 뿌리를 뻗어야 되는 나무가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일상적인 토양 그냥 흙으로 되어 있는 곳은 뿌리돋움이 없죠? 사실은 다 뿌리가 하늘로 올라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포장을 해버리고 수분이 부족하니까 물을 찾아서 올라오다 보니까 이게 뿌리를 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본 위원이 감히 공원녹지관리처장님 앞에서 이런 전문적이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느냐, 그 뿌리돋움 작업하는 분들에게 물어보면 자기가 지금 뭘 하는지를 잘 몰라요.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그런데 그 작업을…….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저희들이 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공원녹지관리처장님이 우리 공단에 공원관리팀에 맡겨서 하는 게 아니라 외주를 줘서 하지 않습니까? 발주해가지고.

저희들이 외주를 주는 게 아니고요. 뿌리돋움은 전부 다 시의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조사만 해가지고 넘겨만 줍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공사하는 분들에게 지금 뭘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면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것은 교육을 시켜가지고 원인을 알고 작업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돈을 쏟아부어봐야 거기에 현장에 일하는 분들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한다면 그건 정말 그야말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우리 공단에서는 여러 가지 작업을 발주하고 관리하고 점검하지 않습니까? 그거 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작업 들어가기 전에 위험예지훈련하듯이 이것이 어떤 공사며 어떤 일이며 왜 하는 것이며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인지가 되어 있고 일을 해야 그 일이 통합적으로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고 또 목표한 대로 효과를 낼 수 있다. 이것은 마치 말이죠. 자기가 어떤 포대에 하얀 가루를 담으면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물으면 ‘하얀 가루 담고 있어요.’, ‘그 가루가 뭡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그 가루가 굉장히 위험한 물질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인지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본 위원이 공사하는데 제가 가서 물어보면 그걸 모르더라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공단에서는 그냥 점검만 하고 ‘여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에는 왜 뿌리돋움이 심한지, 수종 선정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나무를 너무 조밀하게 심어가지고 식재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위에 포장해 놓은 포장공법이 그 나무가 필요로 하는 수분을 미처 못 내려 보내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건지 여러 가지 원인을 좀 찾아가지고 개선점까지 같이 이야기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점검하는 사람 다르고 시공하는 사람 다르고, 시공하는 사람도 진짜 일하는 사람 다르고 관리하는 사람 다르고 이게 다 다르니까 거기에서 의사소통이 없이 일을 하다 보면 맨날 해 봐야 그 일이 그 일이고 해 놓고 돌아서고 나면 또 부족하고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그래서 특히 이 뿌리돋움 같은 경우에는 뿌리돋움의 원인과 그리고 그 환경에서 뿌리돋움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일하는 마지막 작업 하시는 인부에게도 충분히 인지가 되고 함께 공유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처장님이 좀 관리직들에게 말씀도 하시고 시청에도 그렇게 해서 이런 시스템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뿌리돋움에 대해서 환경복지위에 있을 때도 누차 강조를 하고 또 공사 현장에도 가보고 너무 답답해서 우리 공단에다가 이야기를 하는 건데 조금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무튼 오늘 우리 공단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공단이 우리 시로 봤을 때는 그냥 ‘많은 예산을 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부족하고 정말 ‘어마어마한 예산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단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원래 우리가 집을 하나 건사하는 것도 정말 수리를 해도 해도 끝이 없는 그런 좀 오래되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지을 때부터 관리를 생각하고 지어야 되는데 짓는 사람 다르고 관리하는 사람 다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고 하는데 하여튼 우리 공단에서는 그냥 관리하는 일만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왜 이런 관리하기 힘든 상황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그런 원인들까지도 잘 찾아가지고 항상 시에다가 제안하고 앞으로 애초에 건설할 때, 지을 때, 설치할 때부터 ‘이렇게 하면 우리가 관리하기가 용이하고 관리비가 효율적으로 적게 들겠다.’ 이런 것까지 잘 생각해서 제안하는 그런 살아 움직이는 우리 시설공단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사장님도 안 계신데 참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이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 관련해가지고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페이지 수로 보면 11페이지, 12페이지, 13페이지 이 정도 되거든요. 2020년도에 결산부분들을 보게 되면, 올해도 아마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작년에 행감에서 세입 될 것이라고 예산 현액으로 징수부과액을 잡았던 내용이랑 그리고 실제로 올해 초에 결산했던 내용을 보면 울산하늘공원이랑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제외하고는 거의 사실은 결산예정액과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만큼 실은 예산에 있어서 예를 들면 부과하고 수납하고, 사실 수납율은 지금 다 100%라고 2020년에 되어 있긴 한데 실제로 세입하고 세출 잡을 때, 특히 세입 부분에서 어차피 저희들은 울산하늘공원이나 농수산물도매시장 주차장 같은 경우는 매년마다 어느 정도, 여기 징수결정액이 나와 있는 것처럼 사실은 처음 예산 잡았을 때 보다 더 많은 수입이 들어옵니다. 지금 그나마 좀 마이너스 금액이 없는 곳들이고요. 그래서 공단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익을 남기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세입부분에서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한 그런 결산결정액들을 또 정할 수 있는 그런 세밀한 예산편성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실제로 너무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그냥 한번 업무보고 끝내고 행정사무감사 끝내고 이걸 안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이걸 세입하고 세출 결산만 제대로 해도 그리고 우리가 어떤 부분에 결산을 전년도에 했었는데 예를 들면 세입에 대한 결산 전망을 예산액으로 잡았는데 실제 결산해보니까, 10억 원을 잡았었는데 지금 5억 원밖에 안 되면 수입에 있어서 마이너스 5억 원인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10억 원을 잡았지만 어떤 사유로 5억 원밖에 수입이 안 됐고 수납률 100%면 정말 잘 하신 거예요. 실제로, 그죠? 그런데 이렇게 기본적인 세입하고 세출 해서 결산결정액이 너무나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더 세밀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앞으로는 그냥 ‘결산결정액이니까, 결산전망액이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지’라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최대한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에서 수입과 지출이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들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그런 계획을 좀 짤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군데를 빼고는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요. 촘촘히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전체 우리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워낙 방대하게 관리를 하고 계셔서 더 많은 소통을 할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서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 어떻게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관리하고 계신 제일 일선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의 안전과 그리고 편리성, 그리고 효율성을 다 점검해 가면서 좀 더 철저하게 우리 울산에 있는 여러 시설들을 잘 관리해 주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그 시설을 관리하면서 보람을 많이 느낄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도출된 위원님들의 건의나 시정요구사항들은 울산시민의 뜻과 여론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셔서 업무에 반영할 사항은 적극 반영하시고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시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