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락 의원 발언

김도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락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명출신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김도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지방자치제도개선건의안 작성에 협조해 주신 이상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제도개선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장의 궐위 또는 공소제기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직무수행을 하지 못할 경우에 지방의회의 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거나 부단체장이 직무를 대행할 경우 지방의회의 동의절차를 이행토록 관계법령을 개정할 것을 건의합니다. 현재 임명직 공무원이 선출직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취지를 정면으로 배치하는 것으로써 이의 개선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선진 지방자치의회에서 보듯이 단체장 유고시 지방의회의 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된다면 차선으로 부단체장의 직무대행체제를 인정하려면 부단체장을 지방직으로 전환하여 부단체장 임명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대의회 견제권을 대폭 축소할 것을 건의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법 제98조제1항, 동법 제100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에 대한 권한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 등의 포괄적인 사항을 축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제123조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시 단체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지방의회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업무를 지방의회 의장에게 전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처음부터 의회직으로 채용하여 인사권한을 의장이 직접 갖게 함으로써 전문성을 가짐은 물론 대집행부 견제기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집행부에 대한 서류요구 절차를 간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와 같은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서류요구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집행부의 감시 견제 기능의 한계성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를 의장 또는 위원장, 간사와 협의하여 서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지방의회의원의 보좌관제를 실시하고 부단체장에 준하는 보수 등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의원보좌관제 실시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과 대집행부 감시 감독 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꼭 필요한 제도이므로 지방의회 의원의 지위 및 보수 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책정하여 국회의원과 똑같이 가칭 지방의회의원의수당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거기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법에 이 모든 것을 포함시켜 놓으면 언제든지 지방자치법의 너무나 많은 개정이 되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국회의원과 똑같이 지방의회의원의수당등에관한법률로서 별도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년도를 중앙정부와 차별화하여 국비 등 변경 내시에 의한 행정력 낭비를 줄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법정 교부세율의 인상 및 기준재정 산정체계를 개선하여야 합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불균형과 재원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법정률을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는 1983년부터 지금까지 13.27%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1972년 경제안정과성장에관한긴급명령에 의거 정지된 17.6%로 상향조정하고 10년이내에 20% 이상으로 인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 번 세미나를 통해서 이미 다 반영이 된 것입니다마는 이것을 별도로 다 정리를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건의안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면 동의합니다.

뒷장에 보면 법정 교부세율 인상, 지방교부세율이 얼마전에 16%로 확정됐을 겁니다.

단계적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행자부에서 16%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더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앞질러서 10년이내에 20%이상으로 하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기 13.2%가 명시돼 있으면 해서 했습니다.

그것을 아마 이번에 15%선으로 올릴 거예요.

16%.

그러면 이것보다 더 올랐네. 그러면 더 좋은 거예요. 그것을 17.6%까지 상향을 하고 10년이내에 20%이상으로 더 올리자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지금 개선안 중에서 단체장이 궐위 또는 공소제기된 후에 구금상태에 있거나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 지방의회 의장이 그 직무를 승계하거나 또는 현행 법령과 같이 부단체장의 직무대행체제를 도민들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당초 부단체장 임명시 지방의회의 동의절차를 이행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선하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법이 말이지요. 국회에서 의결이 돼 가지고 지방자치법중개정법률안에 대통령의 재가를 받고 국민회의 의결을 거쳐서 행자부장관이 금년 '99년 8월 30일자로 공포를 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약 40일이 경과됐나요? 현재 하는 게. 그래서 법적자체가 그 동안에 어떤 문제점이 도출이 됐다든가 이럴 경우에 우리가 더 심도있는 그런 것을 논의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체장의 선결처분 권한축소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지방의회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 즉, 의원이 구속 등의 사유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정족수에 미달되게 된 때를 말한다”라고 돼 있고 또 “이와 같이 지방의회의 의결시 의결사항 중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서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써 지방의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돼서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선결처분할 수 있다” 이것의 개정이 '94년 3월 16일자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결처분은 지체없이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이 '94년 3월 16일자로 돼 있습니다,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또 3항에 보면 “지방의회에서 제2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선결처분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이렇게 '94년 3월 16일자로 신설 법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또 제4항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제2항, 제3항에 관하여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이것도 역시 신설로 '94년 3월 16일자로 지방자치단체에 나와 있는데 결국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떠한 긴급사항에 대해서 선결권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무효라는 얘기가 조항에 나와 있는데 여기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한 점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단체장 임명권에 대해서는 물론 법이 개정된지 약 40일정도밖에 안됐는데 또 다시 개정건의안을 낸다는 자체가 무리가 아니냐 이런 말씀은 아주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모든 사안들이 사실은 그 동안 수차례 저희들이 건의안을 올렸던 내용들입니다. 이제 처음 올라가는 그런 내용들이 결코 아닙니다. 지난 제4대때도 저희들이 두 번씩이나 건의를 드렸었는데 반영이 안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우리가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지난 번 세미나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당연히 임명직이 선거직의 직무를 대행한다는 것은 논리상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이 내용을 건의를 드리자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대의회견제권 축소문제는 선결처분 권한도 물론 당연히 사후적으로도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더라도 우리 의회를 소집하지 못할 정도로 사실은 급한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의회가 성립이 되기전 이런 경우는 가능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선결처분권한이 전혀 없이 되는 것이 아니고 대폭 축소하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외에 성립되기 전이나 또는 아주 불가피한 사항으로 의회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외에는 모든 선결처분권한이 너무나 남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축소해서 지방의회제도 자체를 인정하자 또 지방자치의 원리를 잘 존속을 시키자는 차원에서 사실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한 등을 축소하자는 내용을 여기다가 다시 담은 것입니다. 김순덕 위원님께서 정말 많은 연구를 통해서 적절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의견이 그렇다는 것을 십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