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영 의원 발언

인사말씀 잘 들었습니다. 장호철 위원님은 오시는 대로 인사하기로 하고요. 오늘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남북교류업무와 관련, 집행부로부터 보고와 김현욱 의원이 제출한 인도적차원의대북물자지원요청및경기도의회의정기교류결의안채택의건이 되겠습니다. 1. 남북교류추진상황에대한업무보고

정책기획관 신광식입니다. 오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기획관리실장이 와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현재 기획위원회에서 저희 실무정원, 6급이하의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관련된 조례에 대한 설명관계로 제가 일단 보고를 드리고 기획관리실장은 그 회의가 끝나는대로 와서 회의에 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난 10월 남북관계를 경색시켰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내일 북경에서 개최되는 시점입니다. 바로 그 전일 존경하는 이효선 남북교류위원장님과 남북교류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방향과 구체적인 추진내역 사항들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남북교류는 그것이 중앙차원이든 지방차원이든간에 국내·외의 종합적인 정세, 그 다음에 남북관계의 진전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특성상 저희 경기도는 보다 신중하고 포괄적인 접근자세를 기조로 해서 남북교류협력업무에 임해왔고 그 동안 7개월동안 이런 관점에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했음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경기도에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된 기본계획안이 사실상 나왔습니다. 이 안을 저희가 공개토론회를 통해서 통일부의 실무담당 과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NGO라든가 특히 북한문제에 정통한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공개토론을 통해서 많은 검증을 받았고 그를 통해서 많은 좋은 평가와 함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획안에 대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좋으신 의견과 자문을 받는 그런 기회로 생각하고 보고에 임하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 기본적으로 우리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원칙과 기준, 기본구상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으므로 오늘은 가능하면 그날 회의에서 보다 진전되고 구체화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중복된 사항이나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기본추진방향과 추진전략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 그 동안에 여러 가지 포럼이라든가 공개토론회, 여러 전문가들의 자문을 저희가 종합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시된 사업에 대해서 오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자료 1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최근 남북관계 동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채널과 신문지상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자회담이 내일 북경에서 개최되면 보다 한 차원 다른 형태로 한반도 정세가 급격하게 변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런 북핵문제에 대해서 부정한다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대화를 위한 평화적 해결에 주력하고 있으며 반면에 민간차원에서는 이러한 북핵문제와는 별도로 그 동안에 한반도정세가 상당부분 냉각기류로 흘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차원의 교류사업은 꾸준하게 지속돼 왔습니다. 다만 지난 4월에 발생한 사스로 인해서 일시 중단된 점은 있습니다. 한편 북핵문제가 장기화 되고 있지만 최근에 북핵문제에 관한 논의의 틀이 다자간 협상의 틀이 구성되었으므로 저희 경기도 차원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환경이나 여건은 비교적 호전됐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도 나오겠지만 저희 실무적으로는 지금 성안된 이 사업계획서를 갖고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실무적인 접촉 수순으로 진입할까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2페이지 사업별 주요동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합니다만 다만 거기 있는 개성공단, 두 번째 사항인 개성공단이 사실 저희 경기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전체 규모로서는 300만평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1단계로 100만평에 대해서 2007년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착공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착공은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상당수 경기도의 업체도 참가를 희망하는 의향서를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추가할 사항은 밑에서 두 번째 있는 4대경협합의서입니다.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 해결, 청산결제, 이 네 가지 경제협력을 인프라가 될 수 있는 제도적 보장장치가 돼서 합의서를 교환했고 이미 발효됐다는 그런 말씀을 기초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우선적으로 통일부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정부의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 동시에 지역적 특수성, 특히 경기도는 북한지역과 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성에 기초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인적, 물적 교류협력사업을 통해서 북한사회의 폐쇄성을 이완시키고 남북한간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동시에 북한경제, 저희가 보고있는 관점 중의 하나는 북한경제구조, 산업구조의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하다면 그런 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방향으로 가겠다. 일례를 든다면 농업분야에서 어떤 농업생산물, 쌀이나 밀가루나 이런 것을 단순 일회성으로 지원하는 것보다는 그쪽에 신품종을 제공하거나 그쪽에 농업생산기술을 보다 발전시켜주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또 그를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북한 농업구조에, 농업생산구조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측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까 합니다.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일정한 지역, 가능하다면 우리가 접해 있는 개성직할시나 황해남·북도 지역과 지속적으로 집중지원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대상지역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일단 교류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서로 교류를 통해서 신뢰가 구축되고 그 다음에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이익, 북한에 이익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다 경기도에 실질적인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은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할까 합니다. 그 다음에 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전시성, 일회성 사업은 최대한 지양한다는 원칙입니다. 다음에 북한내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집중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국책사업과 연계하는 방법, 그 다음에 상호이익이 가능한 분야를 우선 선정하는 얘기, 이상 기본적인 방향을 말씀드렸습니다. 경기도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고 또 국가차원에서도 국민적인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의 경우는 개성공단이나 경의선 연결 등 국책사업과 관련된 교류, 협력의 전초기지로서의 지리적 위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위상과, 뿐만아니라 접경지역과 DMZ, 비무장지대의 다양한 사업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생태환경보전이라든가 안보, 레저관광 등 이러한 것들을 활용하는 그런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러한 중앙정부와 연계를 통해서 국책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이러한 국책사업과 경기도 차원의 개별지원이 보다 통합돼서 추진된다면 상당히 많은 파급효과를 저희가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상황은 조례, 시행규칙, 기금조성안 부분과 그 다음에 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그 다음 도의회 특별위원회, 경발련에 남북포럼이 구성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선정의 기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의 선정기준은 기본적으로 북한과 상호이익이 된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교적 초기단계에서는 비정치적인 인도적 지원사업을 통해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게 선결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현재 140억원 조성돼 있고 내년 1월 1일이면 2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가능하다면 이러한 기금의 원금을 잠식하지 않고 이자를 통해서 보다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한 사업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교류대상지역은 앞서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개성직할시, 황해북도, 평안남도, 이 세 지역을 놓고 저희가 장단점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건 아마 초기 실무접촉단계에서 이런 대상지역이 자연스럽게 거론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 남북교류협력 창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북한에 대외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들이 민족화해협의회, 민화협, 아태위, 민경련 이 세 단체가 일부 중복되는 가운데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교류협력창구는 사실상 당의 산하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공식적으로 권한있는 기관과 일단은 창구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만 저희로서는 초기단계에서 통일부를 통해서 북한의 이런 공식기구를 창구로 해서 더 나아가서는 일선기관, 도의, 시의 인민위원회와 접촉하는 선까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대외적인 창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대상지역의 책임기관과 직접 협상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동이익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저희가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는 것을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실무적으로 사업초기에 북한을 접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통일부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일단 최초 단계에서는 현재 우리 민화협이 있습니다.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가 있는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와 같은 비교적 신뢰성있고 대외적으로 대표성이 있는 민간기구를 활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통일부를 통해서 통일부에 남북회담사무국이 있습니다. 남북회담사무국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만 초기단계에서는 민간단체를 활용하는 것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독자적인 대북 접촉채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로서는 아마 판문점 연락관이 통일부에서 적극 지원해 주겠다 해서 경기도의 어떤 사업에 대해서 공식적인 창구기능의 역할을 해주겠다 이런 실무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6페이지 밑에 있는 북한의 입장이란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는 현재 북한의 시·도 단위가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남한의 단체나 기관, 지역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데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기도가 북한의 지역과 창구를 개설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굉장히 유리한 여건이 조성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첫 번째 인도적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농기계지원, 이동진료차량지원, 북한어린이 식량 및 건강에 대한 지원, 그 다음에 농업분야에서 벼농사 시범농장, 양잠, 화훼단지, 임진강 치어방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사업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개개의 사업들에 필요한 소요예산이 얼마인가? 그 다음에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시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해당기관 실국과 협의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런 사업들을 모두 일시에, 일거에 전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러한 사업들 중에 초기단계에서 실현가능성을 위주로 해서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 문화, 체육 등 인적교류사업도 지난번에 보고드린 사항하고 특별히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북한인사가 남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의 취약지역 대도시 평양, 개성, 금강산을 제외한 이런 지역에 대한 방문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만 최근에 평화여행사인가 거기서 북한의 몇 가지 주요 요소에 대해서 민간차원의 관광상품이 개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이나 지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책사업과 연계한 경제협력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성공단이 가장 중심에 있고요. 그 다음에 도로, 철도 연결문제에서 경기도의 역할, 임진강수계에 대한 홍수방지를 위한 공동관리사업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9페이지에서 세부사업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단기적 사업은 주로 인도적 지원차원인데 이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북한과 어떤 관계를 설정하고 초기단계에서 북한측에서 거의 예외없이 요구하는 사업들입니다. 사업을 인도적 지원차원에서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 대가에 대한 부분일 수 있고 아니면 우리 도가 먼저 선도적으로 북한지역에 그야말로 순수한 의미의 인도적 차원의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제시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분유 지원사업은 북한 어린이의 건강상태를 고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일회성 지원, 생산잉여물에 대한 지원이란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건 우선순위에서 그렇게 앞서 있지는 않습니다. 2번에 있는 보건의료기구 문제가 상당히 저희 사업선정 기준과 부합되는 측면들이 많습니다. 특정 병원을 선정하거나 이동진료차량 특히 치과부분이 북한이 약합니다. 구강분야에 대한 의료기술이 굉장히 낙후돼 있기 때문에 치과의료 이동진료차량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이런 사업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도적 지원의 차원이면서도 지속적으로 남한의 기술이나 인력이 보강되어야 되고 인적 물적 교류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으로서 저희가 아마 중점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기계부품 지원 문제입니다. 저희로서는 농기계수리센터를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황해남·북도나 개성시 일원에다가 이러한 낱개로 기술을 지원하거나 부품을 지원하거나 수리를 해주는 것보다도 하나의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종합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기적 교류가능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벼농사시범농장, 양잠단지가 나왔습니다만 최근 우리 나라가 잠업의 발전이 과거에 비해서 뒤쳐지는 성향이 있습니다만 이런 기술쪽 차원에서의 어떤 지원을 통해서 북한에서 누에를 통한 천연섬유, 동충하초를 생산해서 국내로 반입하는 이런 사업들이 굉장히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자금을 지원하고 양잠조합에서 기술을 지원해서 민관이 함께, 관과 기업이 같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임진강 상류지역에 있는 치어방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참게나 황복 그런 고가의 민물생산물을 저희들이 방류해서 공동조업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훼시범단지, 이것도 화훼의 문제도 선인장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선인장사업이 중국으로 건너가는 경우가 많답니다. 그래서 중국보다는 북한으로 화훼시범단지를 조성해서 북한이 외화를 획득하게 하고 저희로서는 인건비를 절약하는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외에 양돈이나 양계 시범농장을 조성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장기적 교류사업은 현재 구체적으로 저희가 검토는 못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좀 빠르기 때문에 다만 농업분야, IT분야, 의료·생활환경에서의 공장이라든가 어떤 한약재를 재배하거나 노약자건강증진센터, 아직은 빠른 느낌이 있습니다만 일단 저희는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개성관광특구, 개성에 특구가 지정되면 관광수요가 늘어나고 특히 개성지역은 경기도에서 당일 여행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광수요가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다 이걸 경기도가 보다 주도적으로 하면 굉장히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에 있는 추진방식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순차적으로 가는 것이 저희로서는 맞을 것 같고 중기, 장기, 단기사업들을 상호연계해서 일관된 과정을 거쳐서 특정분야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구조적인 변화를 도출할 수 있는 그러한 접근전략을 저희들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별로 갈 때도 벼농사 시범농장을 운영하는 지역에 농기계지원사업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농기계수리센터를 건설하는, 요즘 말하는 집적과 집중 이런 것들을 저희는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추진의 우선순위결정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직은 이것이 실무적으로 좀더 검토되어야겠지만 저희가 9월초에 경발련 남북포럼을 한 번 더 개최할 계획입니다. 매월 개최되는 회의입니다만 이 회의에서는 이러한 실무적인 우선순위의 문제, 접촉창구의 문제, 이런 실무적으로 오고가고 하는 절차적인 문제, 통일부와의 협력문제, 이런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를 거친 다음에는 우선적으로 북측과 실무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장소는 북경이나 금강산이나 평양이나 어느 지역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초기단계에 저희가 실무계획안을 8월말, 9월쯤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안을 갖고 북한과 실무적인 접촉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실무접촉을 통해서 북한에 이익이 되고 우리 경기도에 이익이 되는 사업, 북한이 수용가능한 사업, 상호이익이 되는 사업을 초기에 2∼3개 정도 우선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추진방법이나 접촉 절차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앞으로 북측과 실무접촉을 하는 단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초기단계부터 이런 단기 인도적 지원사업을 선제의하기 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우리 도가 북한의 일정지역에 해줄 수 있는 프로젝트사업 위주로 우선 제의해서 그 틀 안에서 농업분야면 농업분야, 보건·의료면 보건·의료분야에서 큰 프로젝트를 먼저 제시하고 그런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는 하나하나의 개별 사업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도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위상이나 규모나 능력 이런 게 걸맞는 것이 아닌가,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를 보면 개별사업을 한두 개 갖고 그것이 사실은 전부입니다. 그런데 저희 도의 경우에는 보다 포괄적인 패키지 식으로 가는 것이 보다 북한에 협조를 얻어낼 수 있거나 도의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도의 철학과 의지를 보다 실효성있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틀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하나의 사업을 조기에 빨리 추진해서 북한에 넘어가는, 북한과 교류하는 그런 방식도 좋지만 우리 경기도는 여러 가지 지리적 위상이나 경제규모나 그 동안 준비해 온 여러 가지 축적된 역량과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뭔가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와는 뭔가 한단계 위에서 추진하는 그러한 남북교류추진 접근방법을 저희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합의된 큰 틀 위에서 개별사업이 하나씩 하나씩 검증되고 선정되는 그런 순으로 진행시킬까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준비한 보고는 마치겠습니다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7개월동안 저희 기획관실에 있는 실무자나 경발련에 있는 남북포럼 위원님들이 매월 한 번씩 서로 이슈와 현안과제를 설정하고 준비해 와서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고 또 도의 의견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종합되어서 지난 7월에 저희가 공개토론을 했고 거기서 NGO나 통일부나 여러 분야에서 상당히 좋은 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경기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기대와 어떤 희망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뿐만아니라 의회차원에서도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도가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측면에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실무자로서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위원님들의 개별적인 노력과 또 특위를 비롯한 도의회 전체의 앞으로의 이해와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저희 기획관실 남북교류협력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철저한 준비와 성실한 보고를 해주신 신광식 정책기획관께 감사드립니다. 신광식 정책기획관의 업무보고에 질의하실 분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 개별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에 있어서 첫 번째는 간접사업의 형태가 있고 두 번째는 직접사업의 형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아마 자치단체가 직접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인 것 같고요. 저희는 일단 초기단계에서는 간접사업의 형태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여기에 있는 위원회심의, 도의회승인, 통일부승인, 이것은 해당사업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전적으로 거쳐야 되는 절차입니다. 저희는 분명히 알고 있고요. 다만 보고서 사항에서 말씀하신 실무적인 접촉 직전단계에 와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것을 저희가 통일부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마련된 계획을 갖고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단계에서 어떠한 절차가 필요하고 사업계획은 어떤 것들이 통일부에서 생각하고 있느냐, 어떤 것이 바람직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실무적인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그것을 지난 8월초에 했었고요.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실무차원의 계획서를 만들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추진시기나 대상은 별도로 검토돼야 하겠지만 일단 실무차원의 접촉이 앞으로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구체적인 실행직전의 단계라는 표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저희들이 그것이 실무적으로 준비되고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면 사전·사후적으로 특위에 보고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위가 소집이 없다면 위원장님한테라도 개별적으로 사전에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위원님, 부연설명을 한 가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초기단계에서의 인도적 교류사업은 민간단체를 통하게 돼 있는 간접사업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회의 승인이나 법적으로 명시돼 있는 승인이 아니고 저희가 도의회에 사전보고하는, 협의하는 그런 수순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별로 여기에는 적시 안 했지만 실무적으로 개개의 사업별로 검토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라든가 그런 추진주체, 대상지역, 이런 것들을 개별사업마다 세부적인 실무검토안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앞으로 통일부나 민간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구체화되고 일단 주요우선순위가 선정되게 되면 저희들이 사전적으로 도의회의 특위와 미리 사전에 보고드리고 자문받고 협의하는 그런 절차를 반드시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주체가 일단 민간단체, 그러니까 우리민족서로돕기라든가 그런 민간주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도가 간접사업자의 형태가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에 경기개성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가 직접 토지공사나 북한측과 협의를 통해서 투자하게 되면 이것은 아마 직접사업의 형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마지막으로 함진규 위원님 질의·응답을 듣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두 번째 안건 끝나고 나서 포괄적 질의를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업무보고 차원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안을 정확히 디테일하게 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 해서 큰 틀 속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