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에 앞서 본 위원회의 위원변동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위원수가 12인에서 16인으로 조정되어 3인의 위원님이 추가선임되었고 지난 4월 15일 새천년민주당소속 나경숙, 황윤진 위원이 사퇴하여 정원은 16인이나 현재 13인의 위원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새로 선임되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측에 앉아계신 정재영 위원님께서 자기소개와 간략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남 분당출신 정재영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는 경제투자위원회 소속이고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남북교류특별위원회에 제가 참가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우리 특별위원회가 정말 명실공히 남북협력사업에 있어서 물꼬를 트는데 이바지하는, 일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영 위원님에 대해 부연설명을 드리면 농협에 장기간 근무하셨고 전무로 재직하셨던 분입니다. 북한의 농협문제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위원님이심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최환식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보사환경위원회 소속입니다. 잘 모르지만 열심히 배우면서 따라 가겠습니다. 최환식입니다.

한분은 기획위원회 함진규 위원인데 아직 도착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착하시는 대로 인사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남북교류 업무와 관련된 추진사항을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자 합니다. 1. 남북교류추진상황에대한업무보고

정책기획관 신광식입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획관리실장께서 나오셔서 보고를 드리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제가 현황보고를 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양해말씀과 더불어 드립니다. 마침 내일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가 연결되는 개통식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군사분계선 두곳에서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존경하는 이효선 남북교류특위 위원장님과 남북교류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최근의 남북관계 동향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도가 갖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업무의 추진방향 그리고 기본계획 그 다음에 타 시·도, 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례,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도가 추진할 수 있는 정책대안들, 사업시안, 향후의 계획 이런 순서로 보고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유인물을 토대로 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남북관계 동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북핵문제에 대해서 북핵 불용의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 해결에 주력한다는 정책기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작년 10월 북핵문제로 불거진 한반도 정세불안 문제로 인해서 정부 차원의 교류는 다소 소강상태로 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차원의 교류는 이러한 북핵문제와는 별도로 진행되어 왔으며 향후 남북관계가 완화될 경우에는 오히려 지난 1년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급속히 진행될 수 있다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북핵문제는 핵개발 포기에서 핵무기 해체라는 복잡한 수순으로 북미관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측은 선체제 보장, 불가침조약을 주장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미국측에서는 먼저 핵시설을 해체하고 그 다음에 협상을 진행시키자는 이러한 입장차이를 극명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정부차원에서 제10차 남북장관급회담이 제기되어서, 첫 번째 고위급 회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6개항의 합의사항이 발표되었고 또한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5차 회의 그리고 제5차 남북철도 도로연결 실무접촉 이러한 등등의 실무, 실용적 차원에서의 남북정부간의 교류는 계속 있어 왔다는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도의 남북교류협력 업무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남북교류업무에 대한 추진원칙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본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는 남북관계의 추이를 반영한다는 기조위에서 세미나 등과 공청회 이런 등등의 메커니즘을 통해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토대위에서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의 경기남북포럼이 구성돼 있습니다.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포럼이 매월 1회씩 또한 분기별로는 매월 1회씩 공개토론회를 통해서 여러 전문가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갖고 있는 원칙 중의 하나가 전시성이고 일회성인 사업은 지양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중앙정부의 방침과도 일치하는 맥락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런 토대위에서 북한의 일정지역 북한내 경기도와 어떤 카운트파트너가 될 수 있는 가능하면 그런 지역을 선정해서 지속적이고 상호우호적인 그런 교류협력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정지역과의 지속적인 교류협력 사업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 지역과의 어떤 일상적 관계를 뛰어 넘는 보다 탄탄한 유대관계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잘 아시다시피 개성공단이라든가 임진강수계 공동관리 등 이런 국책사업과 연계해서 경기도에서 참여해서 경기도의 이익을 투입하고 여기서 경기도의 역할을 찾아내는 그런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그간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해서는 저희 도가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남북교류협력 기금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140억원이 조성돼 있고 현재액은 132억원입니다. 2002년도에 10억원을 썼기 때문에 현재액이 132억원임을 말씀드리고 내년도초까지는 총 200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200억원이 될 경우에는 현재 이자율 4.6% 정도를 감안할 때는 10억원 안팎의 이자가 나오고 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매년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도민참여적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현재 남북교류 관련 각종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경기개발연구원내 남북포럼 외에도 경기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또한 경기도의회의 남북교류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기본계획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안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도적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북한도 그렇게 요구하고 있고 또한 중앙정부의 방침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북한에 일방적으로 주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가능하면 경기도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 특히 낙농업계라든가 이런 것을 북한에 지원함으로써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러한 아이템들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본다면 농기계수리공장, 이동진료차량지원, 북한어린이 분유지원 및 건강식품 지원하는 문제, 그 다음에 임진강 수계에 묘목을 지원하는 이러한 사안들이 인도적 지원사업 차원에서 현재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인도적 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도민의 참여와 도의회와의 어떤 공조를 통해서 범도민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보다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항입니다. 문화, 체육 등 인적교류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북한의 어떤 특정지역과의 교류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인도적 지원사업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문화, 관광, 학술교류 등 이런 다양한 교류사업이 전개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사업으로는 경기도립예술단과 북한 조선교향악단과의 교환 합동공연, 여러 가지 안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문화, 체육, 학술교류의 인적교류 부분은 좀 예민한 문제입니다. 특히 북측에서는 어떤 이벤트 하나에 대해서는 100불 내외의 어떤 음성적인 대가를 요구하는 게 사실입니다. 액수는 정확치 않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기 신뢰관계를 통해서 넘어가는, 다른 분야로 파급되는 방식이 보다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북측에서도 특히 어떤 사람과의 교류에 있어서는 굉장히 예민합니다. 특히 북측은 제한된 구역, 개성, 사리원 일정지역에 대해서만 남측인사의 방문을 허용하고 그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면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일단 상호신뢰관계를 구축한 다음에 실행 가능한 교류사업을 하나씩 하나씩 추진해 나가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 국책사업과 연계한 경기협력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아서 상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통일의 전진기지라는 도정방침,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남북교류협력의 교두보 특히 경제협력이라든가 인적교류에 있어서 산업단지, 배후도시, 이런 것들이 저희 경기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통일의 물고를 트는 현장이 바로 저희 경기도다 이런 사명의식을 갖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번째 타 지방자치단체의 대북지원 사례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15남북정상회담 이후에는 중앙정부, 민간단체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남북교류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와는 달리 그 지역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류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 체제의 경직성을 우회적으로 이완시킬 수 있고 또한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하고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마 그 특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볼 때는 중앙정부가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 또는 남북관계, 대외관계 이러한 어려움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영역, 들어가지 못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부담을 갖지 않고 이러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남북교류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것이 총 20건입니다. 실제로 이것이 추진된 것은 4건에 불과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사전계획이 불충분하거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중 20%인 4건만이 성사됐다는 것은 자치단체의 의혹에 비해서 구체적인 추진역량, 세부적인 사전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중에서 타 시·도의 성공사례를 말씀드리면 강원도의 경우는 연어(치어)방류, 금강-설악권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으로 저희가 잘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남 목포시의 경우와 부산의 경우가 있는데 강원도의 경우에는 상당히 추진체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저희가 참고로 표시한 부분을 보시면 남북교류협력담당관실로 과 단위로 10여명이 구성돼 있고 그외에 강원도교류협력위원회나 강원도협력협회, 북강원연구센터, 아마 16개 시·도 중에서는 가장 체계적인 준비체계를, 추진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남 목포시의 경우에는 밀가루 600t을 신의주시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목포시와 신의주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각각 영산강과 압록강 하류에 위치하고 있어서 어업과 수산업의 본거지다 하는 이런 공통 특성을 갖고 상호 연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목포시의 경우에는 기초단체이기 때문에 조직이나 기금 등에 있어서는 상당히 열악합니다. 이 사업도 시민모금으로 추진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의 경우에는 지난 81회 전국체전시 금강산 성화 채화사업 등을 성공한 바 있습니다. 아무튼 이외에도 남원시의 춘향전 방북공연, 제주시 감귤보내기가 있는데 이것은 비교적 성공한 케이스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자치단체가 주관한 게 아니고 민간단체를 통해서 추진되고 그 시·도에서는 지원하는 이러한 사업으로서 정부의 승인절차가 필요없는 민간차원의 사업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남북교류협력 분야에서의 자치단체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역시 잘 아시다시피 지자체의 남북교류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직 현시점에서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측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강원도나 제주도의 경우처럼 일방적인 지원, 시혜의 방식이 아니라 실질적이고도 필요한 부분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에 연어(치어)방류는 동해안의 어족자원을 보호하고 동시에 어민소득을 증대시키는 내부적으로 이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솔잎혹파리 방제도 역시 남북 공히 산림피해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의 감귤보내기도 감귤수급 문제, 시장가격 문제에 있어서 감귤농가가 간접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다. 이런 윈윈할 수 있는 사업들이 아마 성공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북한의 대남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민족의 동질성이라든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북한 공통이익을 추진할 수 있다, 실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추진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문제점에 있어서는 많은 시·도들, 시·군이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역시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데 그 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준비단계에서 상당히 부실했다. 사업계획, 사업예산, 제도적 기반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결국 사업들이 무산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중앙정부와의 협의조정 단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행정자치부가 심사하고 통일부가 승인하는 이중심사 체계였습니다만 최근 5월에 이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 업무를 추진할 경우에는 행자부 승인을 받지 않도록 바뀌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 중의 하나가 역시 중앙이나 지방이나 민간이나 같은 얘기입니다만 가장 큰 걸림돌은 역시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입니다. 역시 이것이 우리가 많은 준비를 하고 의욕을 갖고 있더라도 북한측에서 이걸 수용하고 공동협력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어려워지는 그런 특수한 성격의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경우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치적 환경면에 굉장히 민감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미래예측이 상당히 어렵다 이것이 저희 사업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다음에는 7페이지에서 우선 앞서 간략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경기남북포럼, 경기개발원에서 일단 시안의 성격으로 도출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타 시·도의 교류사례, 북한이 필요로 하는 교류협력 분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정치논리에 의한 가변성을 극복하면서 지속적인 교류협력 가능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공감대 형성을 토대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3단계의 그런 스텝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선 인도적 지원사업을 통해서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두 번째는 문화, 체육, 과학 등 제반분야에서의 인적교류, 세 번째는 경제협력사업 분야, 그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북한내 일정지역구의 교류협력 관계를 확대하는 그러한 수순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도적 지원사업의 선정에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갖고 있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다소 중복됩니다만 지속적인 접촉과 교류협력이 가능한 사업, 도민의 참여와 공감대를 도출할 수 있는 사업, 세 번째로 북한의 산업구조, 특히 농업구조 분야에서 구조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끝으로 경기도에도 공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면 좋겠다 나름대로 이런 네 가지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추진할 수 있는 사업대상에는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한 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분유문제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 분유지원은 순수 인도적 차원으로 북한의 어린이의 영양실조 문제를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명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대해서 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고 또한 도내 낙농업계의 잉여생산물을 저희가 일부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어떤 접촉과 교류의 빈도수에 있어서는 약점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니세프 평양사무소에 브라이들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기자간담회한 결과를 보면 현재 북한 어린이 중에서 7만명이 영양실조로 해서 식량지급이 시급하고 현재 보유한 물량 갖고는 금년 10월까지만 가능하다, 10월 이후에는 상당히 어렵다, 상당히 인도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강조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보건의료기구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경기도에 저희가 운행하고 있는 보건이동진료 차량이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하나의 아이템으로 해서 북한지역에 적용하는 문제를 생각한 것입니다. 일단 특정 병원을 지정해서 그 병원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의료품이라든가 이걸 지원해 주는 것도 가능하고 방금 말씀드린 이동진료차 특히 치과분야, 치과분야가 상당히 열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어떤 지역에서 저희가 이런 차량을 몇 대 정도 지원해 준다면 상당히 많은 지역을 커버할 수 있다. 물론 북한의 도로사정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접근도는 상당히 떨어집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보다 광범위한 지역에 경기도의 어떤 지원이 갈 수 있다 이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동진료차량이 가면 그 이후에 유료기계, 의약품, 차량수리 이렇게 해서 계속 후속적인 조치가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의료약품 지원은 WHO세계보건기구의 역점사업이고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중복되는 그런 것이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분야에서 농기계를 지원하고 수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식량문제에 있어서 북한에 단기적으로 쌀을 지원하거나 비료를 공급해 주는 그런 것보다는 북한 농촌 농업의 보다 획기적인 발전을 할 수 있는 구조적인 변화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농자재, 농기계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할 수 있고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저희 도에 있는 농업기술원과 연계해서 북한의 어떤 벼농사 시범농장, 새로운 볍씨를 저희가 지원하고 기술 지원하는 그러한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에 문화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초기부터 막바로 접근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추진하는 또는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방식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9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분유라든가 의료기구라든가 농기계 이런 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라는 것은 그 분야의 전문가도 중요하지만 북한에 자주 갔다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민족서로돕기라든가 여러 분들이 다양한 분야에 계신데 이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사업이 그 현장에서 어떻게 투입되고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북한 지역을 잘 아는, 북한의 현실을 체험한 분들의 식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저희가 의견을 수렴하고 또한 도의회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인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임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개별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겠지요. 이러한 몇 개의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부분도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가능한데 좋은 사업들이 있는데 과연 무엇을 먼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도민의 의견들이 들어와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유지원사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건 별 구속력이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잠정적으로 가장 쉬운 것부터 풀어나가자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절차는 이렇게 됩니다. 사업이 저희 내부적으로 확정이 되면 남북교류협력특위의 심의를 받고 그 다음에 도의회에 보고, 통일부 승인, 대북접촉, 사업시행 이런 순서대로 진행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추진시기와 지원물량, 추진방법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시 카운트파트너인 북한측의 대화창구와 어떤 지역과의 협의를 통해서 탄력성있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핵문제라든가 대북송금 문제로 최근에 남북관계는 상당히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국민의 정부가 해왔던 포괄적인 정책이 기본적으로는 현정부에서도 계승되고 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남북관계의 기본관계 틀이 보다 가시적이고 안정되는 단계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 저희들 실무진의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측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받는 사람이 거부하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북한측과 실무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한번 계속 의사를 타진하고 그쪽의 요구사항을 수렴하고 이런 절차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아직까지 이것들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단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경기개발연구원에 있는 경기남북포럼이 매월 이러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1년 정도 연구결과가 축적되면 보다 세밀하고도 확정된 안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정책기획관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신광식 정책기획관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선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경기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2002년 3월 4일 20명 단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대개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 동안 회의 실적이라든지 또 위원회 활동사항 같은 게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2002년 3월 4일 구성되었습니다. 현재 20분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분야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표성 차원에서 저희가 각 분야를 다 포괄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위원장은 도지사가 하고 있고 기업인, 문화예술단체에서 오신 분들, 농업인, 북한학자 해서 학계, 기업계, NGO, 도의회에서도 지금 4분이 계십니다. 도청의 공무원도 4분 해서 모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회의 실적은 총 2번에 걸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창립총회로 해서 2002년 3월 4일에 한 번 했었고 그 이후 작년 6월에 전임지사님께서 북한방문하기 전에 6월에 개최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원회는 전임지사 계실 때 구성된 위원들이 아직까지 위원회 활동을 계속하고 계시는 분들입니까?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특별히 남북관계에 대한 대북사업 같은 것을 심사하고 승인해 주고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을 심사하고 승인해 주고 이러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도의 남북교류협력의 정책과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하고, 특히 말씀하신 대로 기금사용을 승인하는 그런 의결권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신광식 기획관님한테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님들의 약력을 포함해서 위원회 명단을 남북교류특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자료로 주시기를 요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신광식 기획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북에 가면 큰 도시 같은데, 북한의 주요도시만 보여 주고 방문하게끔 하는데 우리 경기도가 인접한 데가 김포, 파주하고 연천이거든요. 인접 시·군이 어디인지 파악한 게 있습니까?

저희 접경지역과 연계된 북한측의 지역이 어디냐는 말씀이시지요?

경기도의 최북단이니까 연천군하고 파주, 김포 3개 시·군에 인접해 있는 시·군을 조사한 게 있느냐고요.

개성직할시가 일단 저희 휴전선과 인접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개성직할시가 지금 경기도입니까?

장풍군, 판문군, 철원군 일부, 평강군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과거의 경기도 땅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

그렇지요. 분단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의 경기도 땅이 이북으로 넘어간 땅하고 그렇지 않은 우리 경기도하고 인접된 시·군을 조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남북교류가 좋아진다면 평양이나 신의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기도 인접 시·군이 사실상 중요한 거지. 그런 데부터 우리가 찾아본다든지 앞으로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거기가 더 중요한 것이지 평양, 신의주 방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경기도 인접 시·군하고 가장 가까이 붙어있는 데를 조사하셔서, 과거의 경기도 땅인지, 이북 땅인지 나오거든요. 그것을 조사해서 우리한테 명단을 배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면 경기도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경기도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경기도가 잘못하다가는 착각해서 중앙정부가 할 일을 하면 사실상 안 되거든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그것을 조사해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내에 가능하면 탄착군을 집중해서 특정지역과 연결고리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 대상지역 중에 하나가 황해남도입니다. 황해남도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연계된 시·군 파주라든가 연천과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도 모색·검토해 보겠습니다.

임봉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김광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기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구성이 20명으로 되어 있고 경기도의회에서 남북교류특별위원회 구성이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요역할이 어떻게 분담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신 도내에 설치되어 있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하고 도의회에 있는 남북교류협력특위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기구의 성격은 다릅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잘 아시다시피 의결권을 갖고 도의 기금사용에 대해서 사업을 승인하는 것을 갖고 있는 것이고, 제가 알기로 도의회에 있는 남북교류협력특위는 일천만 도민의 의사를 모아서 도에 좋은 의견을 주시고 도가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계획들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도가 추진한 사업을 필요한 경우에는 같이 연대해서 공동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로 인해서 하나의 역할이 이원화돼서 대북정책에 혼선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신문지상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종교단체에서 위원님을 통해서 도에 사업지원비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도내에 각 단체들도 대북지원사업을 생각하고 있고 이미 추진하고 있는 데도 많습니다만 그런 단체에 다 지원하다 보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가 전략적인 계획을 갖고 있어야겠다. 비단 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와 일천만 도민의 의사를 수렴해서 그 바탕 위에서 도가 어떤 기본적인 전략적 계획을 갖고 그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에서 어떤 사업은 도가 주관하고 민간단체에 맞는 사업이 있으면 민간단체가 주관하고 도가 지원하고, 또는 범도민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북한어린이 분유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각할 때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도내 초등학교 학생들이 1,000원씩이라도 모금을 통해서 북한의 학생들한테 그 모금된 것을 갖고 분유를 사고 그것이 북한의 일정지역으로 전달되는 그러한 방법도 굉장히 바람직하다 해서 그러한 추진방식과 기본적인 토대들이 같이 가야 된다. 단건 위주로, 일회성으로 가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하나를 하면 그 다음은 뭔가, 일련의 프로세스를 갖고 지속적으로 목표를 향해서 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과정에서 도민의 의사와 이익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럴 때만 이것이 도민의 지지를 받고 의원님들의 성원을 받아서 보다 효과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이 현재 140억원 조성되어 있다고 했지요? 2004년도까지 200억원 목표이고, 이 목표치가 연도별로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현재 조성금액을 보면 140억원이고 지난 2002년도 6월에 북한에 경운기하고 일부 농촌기자재를 주면서 10억원을 썼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액은 132억원이고 내년도 본예산에 저희가 60억원을 추가로 부탁드릴 계획입니다. 이것이 될 경우에는 조성계획 기준으로 했을 때 200억원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 이자율 4.6%를 적용할 때 10억원이 좀 안 되는 돈이 가능하다. 10억원 정도면 일정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은 가능하다. 그래서 가능하면 원금을 잠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200억원이라는 목표액을 저희가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00억원 이상은 더 설정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현 상태에서는 더 이상의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어떤 지역과의 교류협력이 확대되고 이 사업이 증가될 경우에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회의 관계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보면서 일단 원론적인 얘기지만 대전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이때까지 남북교류 하면서 인도적인 지원사업이든 대북물자지원 같은 것을 보면 원칙이 없이 각 자치단체별로 그냥 지원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대전제가 영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기브 앤 테이크 식으로 반드시 우리가 어떤 지원을 했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얻어야지 그것이 북한으로부터 물질적인 대가는 아니더라도 김갑수 위원 말씀하신 대로 어느 특정지역을 한정하지 않고 주민과 접촉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정보교류를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지방차원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민간단체가 공히 고민해야 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취지에 공감하면서 저희가 북한의 현실은 그대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봐야 됩니다. 과연 이 사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큰 문제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초기 인도적 지원사업이라든가 인적교류 차원에서는 어떤 물질적인 이익을 기대하기 힘들다. 이 두 단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상호신뢰 형성이 아마 가장 큰 획득물이 될 수 있다. 이것을 통해서 지역간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해지고, 또 한 가지는 현재 개성공단이라든가 임진강수계 공동관리, 두 가지 국책사업이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자면 개성공단내에 경기개성공단을 만들어 보는 방안, 이런 것들은 도내에 있는 사양산업들, 피혁, 섬유, 의류 많은 사양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3D업종 인력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이 개성공단에 입주해서 북한지역의 질 좋고 평균임금단가가 낮은 노동력을 활용하는 실리적인 성과를 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여쭙고 싶은 것은 기본안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각 자치단체별로 여기 보고에도 나타나 있지만 실질적이 아니라 형식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하는 듯한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가급적이면 이것이 경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협의를 할 수 있다면 정부와 협의도 가능하고 통일적인 기본안이 있어야 되거든요. 총칙적인 면에서 기본적인 안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세부안에 들어가서 보면 그것은 각 자치단체별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고유영역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지금 하는 걸 보면 전부 중구난방이에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북한에서도 사실 실질적인 대화가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것을 인식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통일안을 만들어서 하는 것을 다른 시·도와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함 위원님이 주신 질의에 대해서는 현재 통일부가 지방자치사업을 총괄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중복·과잉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통일부에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건의하는 그런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려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걸려도 의욕적으로 하시니까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분당의 정재영 위원입니다. 남북특위가 1년여만에 정상화돼서 이효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정말 의욕적인 활동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명실공히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씨를 뿌리고 꽃을 피워서 열매를 맺는 결과를 가져오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역시 북한문제는 민족주의적인 정서를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원하고 화해를 원하는 것입니다. 다른 타민족이라면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기본바탕에는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민족주의 정신을 바탕에 깔고 이것을 접근해야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아까도 여러 가지 지원방법이 있었습니다만 농업분야, 특히 그 분야에 많이 우선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는 옛말에도 식·병·신, 식량과 군사와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중에 으뜸이 식량이거든요. 북한은 식량난 때문에 국가조직 자체가 위험한 상태니까 따라서 기아선상에 있는 우리 동포를 돕는 입장에서도 농업분야에서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농업분야에 지원하는데 우리가 그저 먹여만 주는, 상 차려주고 숟가락 갖다주는 형식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옛말에도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했는데, 또 유럽이나 미국의 모든 선진국에서도 농업이 기반이 됐기 때문에 선진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북한 역시 부강한 경제력을 만들어 주려면 농업을 제대로, 우리가 씨를 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따라서 종자라든지 농기계라든지 농업기술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우선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의 북한문제가 오로지 공산주의 이념을 버리지 않고 있는 데가 거기인데 반면에 옆의 중국은 수정자본주의를 택해서 거의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로 가는 중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을 했는데 아직도 북한은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있단 말씀이지요. 그런 협동조합 이념을 이 조직에 우리가 심어줘서, 지금 북한에도 협동농장이라는 게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분야를 조금 더 진전시켜서 수정자본주의를 이끌어내는 이념적인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인 말씀이었고, 아까 김의호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홍영기 의장님께서 방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방북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중국을 갔다 오신 거지요, 중국에서 만나신 거지요.

북경에 다녀오셨습니다.

그렇게 정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것은 그거에 대해서 왈가왈부, 위원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지셨던 부분인데 동료위원 개인이 다니는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을 경기도나 의회를 끌어들여서 일을 확대시키고자 했는데 지금 결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괜히 말썽만 많이 났지, 제가 보니까 경기도 입장에서는 그래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참석을 안 했고 아직은 불참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도의회에서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장님께서 가셔서 여러 가지,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말썽만 일으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도의 방침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론상으로 종이 한 장 가지고 북한을 알고 도와줘야 되겠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도와주려면 조금 더 가깝게 북한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어떤 큰 일을 할 때에 벤치마킹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서 실상을 더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도 TV 볼 때 개성 같은 데는 많이 나아졌다고 그러는데 엊그제 토공에 있는 제 친구가 북한 개성공단 개발차 다녀왔답니다. 아직도 맨발로 다니면서 주워 먹는 사람이 개성에서도 그렇게 많답니다. 그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도와주려면 실체를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다른 데는 몰라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있으니까 우리 교류협력위원회에서 그런 실체의 현장을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계획을 세우셔서 답변을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간단하게 김광회 간사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김광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언론보도를 보니까 도의원 신분이 아닌 종교단체 신분으로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복잡한 문제를 일으킨 것을 언론보도를 보셨을 겁니다. 집행부는 앞으로 의회 쪽에서는 남북특위만을 창구로 해서 집행부간 협의가 꼭 이뤄지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른 창구를 통하시면 안 됩니다. 남북특위를 통해서 위원들간, 위원장님과 협의해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원만히 회의가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동안 답변해 주신 신광식 정책기획관 수고하셨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손학규 집행부가 출발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남북교류 추진에 대해서는 아무런 실적이 없습니다. 임기의 4분의 1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실적이 없고 구체적 방안이 없고 답변 중에 1년여의 어쩌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올 1년 다 갑니다. 구체적으로 방안을 만들어서 남북교류가 실제로 추진될 수 있는, 지금 통일과 남북교류를 제외한 어떠한 정책도 우선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민선3기에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기타 활동방향 관련 협의사항입니다. 본 특별위의 활동방향과 관련하여 좋은 계획이나 협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농업문제라든가 대북창구 일원화라든가 세미나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의 의견을 받아 그것을 가지고 두 간사님과 같이 말씀하셔서 앞으로 특별위의 방향을 잡겠습니다. 늦었지만 한석규 실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위원회 시작 전에 제가 와서 인사드리려고 했습니다만 다른 일정이 겹쳐서 부득이하게 끝날 무렵에 인사를 드리게 돼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효선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남북교류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고를 받으시고 의견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참고해서 방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실천계획을 수립해서 남북교류 문제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그 동안 남북교류사업과 관련해서 진전이 없었던 것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변화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다는 양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남북교류와 관련돼서 의회 쪽에는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항상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리고 그 동안 남북교류와 관련해서 부분적으로 일부 신문에 나온 대로 혼선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를 대신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특별위원회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남북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석규 실장님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 집행부에서는 경기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구성만 돼서 지금 전 집행부에서는 2번의 회의를 했는데 만 1년간 회의가 없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열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도 활동하는데 많은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