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옥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 등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번 1차 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어떻게 활동하여야 할지 활동 방향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리고 현재의 지방자치제도 문제점에 대하여 허심탄회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서영석 간사님.

반갑습니다. 부천시출신 민주당 서영석 위원입니다. 국정감사 제도개선방안 제시를 해 볼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10월 국회에서는 4개 상임위원회에서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는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7조제2호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중 특별히 광역시, 도 단위만 고유업무에 관하여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자체적으로 감사업무를 실시할 때까지에 한한다고 돼 있습니다. 국가 위임사무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의 구분이 모호한 관계로 현행 국정감사시에는 국가 위임사무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해서도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정감사로 인하여 지방의회의 기능이 축소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감사원, 중앙부처, 지방의회의 중복감사로 행정의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중앙집권적이며 비효율적인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입법부와 관련 중앙 행정기관 등에 건의, 반영케 함으로써 지방자치제도를 그 본질에 맞게 개선하여 선진 지방자치상을 정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적, 제도적으로 국정감사가 갖고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학술적 연구를 토대로 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대상을 제외하도록 관련 법률의 개정을 국회에 촉구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 중에 국정감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건의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 의장님께 본 특별위원회 명의로 연구용역을 실시해 줄 것을 건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의견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먼저 하시죠.

유영록 위원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병옥 위원님이 말씀하시죠.

김포출신 유영록 위원입니다. 지금 서영석 위원께서 건의하신 국정감사제도의 개선방안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또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재정립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 회의 열리기 전에 위원 간담회에서도 의견을 교환하셨듯이 사실 국회 국정감사제도 뿐만 아니라 경기도의회 같은 광역의회가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보완을 할 수 있는 방책도 연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정감사제도 개혁과 지방 광역의회의 행정사무감사의 제도 개선방안을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한국정치학회나 국내의 저명한 학술단체, 대학 연구소 등에 개선방안을 연구용역 의뢰하는 방법이 좋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연구용역에 의거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 명의로 본회의에 보고하고, 또한 국회와 중앙 행정기관에 건의하여 국정감사제도 뿐만 아니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가 대폭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렸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유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 의견에 대해서 더 보충하실 내용이나 얘기하실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연구용역을 우리가 결의하게 되면 대개 어떻게 용역을 주게 되나요?

연구용역을 어떻게 주느냐고요?

네.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대상 단체를 저희가 먼저 선택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3,000만원이하가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네.

수의계약 형태로 아무래도…….

수의계약을 누가 하죠? 수의계약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의회사무처에서 하게 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여태까지 여러 연구가 되었고 연구용역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어떤 가치중립적인, 그러니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한쪽 입장이 아니라 가치중립적인 연구가 많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용역 부분을 그 동안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 여러 소장파 학자들이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하고 노력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이 연구용역이 돼야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야말로 가치 중립적인 애매한 입장을 취하는 학자한테 용역이 가면 역시 이전에 나온 연구용역하고 별다른 것이 없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그런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모든 것을 연구하고 있는 분들한테 용역이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얘기를 하고, 사무처에 맡길 게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데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김장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하면서 현재 내실있는 지방자치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학자들이라도 실력있는 사람을 골라서 해야 된다, 그럼으로써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위상도 고려하면서 해야 할 것이다 하는데 동의를 함과 동시에, 현재 국정감사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가 광역의원들에게, 즉 위임사무가 지금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의원총회에서 언급됐습니다만 다른 건 몰라도 경찰청하고 노동환경은 꼭 지방자치위원회에 위임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해서 우리 광역의원들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회의 진행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을 상정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영석 위원님께서 국감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안하셨고요. 유영록 위원님께서 그것을 용역을 하자 그러면서 문병옥 위원님과 같이 국감제도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광역의회의 기능 강화 쪽에 초점을 맞춰서 용역을 하자는 안으로 지금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안건을 하나로 합쳐서 하나의 안건으로, 그러니까 광역의회의 기능 강화방안 연구에 대한 용역을 저희들이 주는데 국정감사제도의 개선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연구용역을 주는 것으로 해서 하나의 안건으로 상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광역의회기능강화방안연구의건

서영석 위원입니다. 제도개선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경기도의회 4대 때 기초자치단체, 그러니까 경기도 예산을 지원받은 기초단체에 대한 특위가 구성이 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재옥 전 의원이 위원장이고 위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기초단체에서 상당히 반감이 많았고 또 거기에 대한 감사도 받지 않는 행태까지 왔습니다. 그것은 법률적으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고 지금 광역단체가 국정감사를 받는 것은 아까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만 제7조2항에 받게끔 법률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광역단체가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도개선을 할 때 우리 경기도의회는 두 가지로 의회의 역할이 감사제도와 조례 개정안이 주업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사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기초단체에 줬을 때 감사 할 수 있는 객관적인 권리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인 근거가 없을 뿐이지 객관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제도개선을 의뢰할 때 우리 광역단체에서 예산이 지원됐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감사권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역점을 뒀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병옥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는 제가 석사논문을 써서 내용을 아는데요. 너무 제한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취지대로 광역의회의 어떤 역할 강화와 관련해서 하는 게 어떨까, 제 의견입니다.

지금 문병옥 위원님께서는 "국정감사및광역의회행정사무감사제도개선방안에관한연구용역의건"으로 오늘의 안건을 상정하자는 의견이시고요. 그 다음에 김장훈 위원님께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광역의회의 기능강화 방안 쪽에 초점을 그냥 맞추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이십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제3수정안 하나 내겠습니다. 지금 김장훈 위원님 취지가 좀 맞는 것 같아서 오히려 그냥 큰 제목으로요. 보통 "광역의회의기능강화를위한연구용역" 하고 부제를 달아서 "국정감사제도와지방광역의회의행정사무감사제도개선방안" 이렇게 달면 큰 제목 안에는 적어도 연구용역할 때 광역의회의 권한이나 기능에 대해서 어차피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제를 "국정감사제도와행정사무감사제도개선방안" 하면 그래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좀 제목이 길지만. 중점적으로 국정감사제도와 행정사무감사제도의 어떤 제도개선 방안을 중심으로 해서 한다.

아까 저희가 안건으로 상정한 것은 광역의회의 기능강화 방안을 주제목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국정감사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해서 부제로 달자고 아까 제가 그런 식으로 안건을 상정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안건에 대해서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용역을 주게 되면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만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업지시서 내용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 수정하거나 토론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역의회의기능강화방안, 부제로서 국정감사제도의개선을중심으로하는용역의건에 대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으시므로 그 동안 우리가 논의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지방자치제와 배치되고 있는 국정감사제도의개선방안에관한연구용역의뢰의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까지 많은 지적을 해 주셨듯이 국정감사제도, 또한 광역의회의 행정사무감사제도가 갖는 제도적인 취약성이 지방의 고유사무와 국정사무감사의 본질과 관계없이 정치적인 각 당의 이해관계에 관한 질의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의 보편성이 폭넓게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고, 또한 지방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많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 그 동안 지적되어 온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광역의회의 기능 강화방안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용역이 나오는 대로 그 결과를 토대로 본 특별위원회의 개선방안에 대한 건의안을 만들어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