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발언
이주상 의원 발언
주상
이주상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 등으로 매우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본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회의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의 평택항 개발과 관련된 업무보고와 당진군에서 평택/당진항 분리지정을 요구하는 지속적인 민원제기로 해양수산부에서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3개월간 조사활동후에 금년 4월 중에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분리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으로 있습니0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평택/당진항의 분리반대와 독자적인 지방해양수산청의 신설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 해양수산부에 이를 전달하고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11시3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겸 투자진흥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겸
김희겸투자진흥관
투자진흥관 김희겸입니다. 먼저 오늘 궂은 날씨에 평택항까지 찾아주신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 이주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대단히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사전에 양해말씀을 드릴 것은 오늘 이필운 경제투자관리실장이 나와서 업무보고를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하나 오늘 다른 회의일정이 사전에 결정된 것이 있어서 부득이 제가 보고를 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도에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항만과장 마창환 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의 이강욱 단장입니다. (인 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김하진 사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오늘 평택시에서 이상기 항만경제국장 나오셨습니다. (인 사) 그리고 사무관급으로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에 행정기획담당 홍덕현입니다. (인 사) 윤태호 개발담당입니다. (인 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이미 일단 업무보고를 드렸었고 오늘 시간이 많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항은 현재 동부두에 포철전용부두 하나, 일반공용 하나, 현대·기아가 가지고 있는 것 두 개 해서 4개 부두가 있고 지금 위원님들이 와 계신 서부두에 평택항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2개 부두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진쪽에 한보철강과 동부제강 4개 부두가 있어서 현재 10개 부두가 개발되어 있고 그밖에 LNG 기업돌핀부두도 7개 선석이 있습니다. 4페이지 개발연혁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도 7월에 평택항이 3대 국책항만으로 지정되었지만 이 개발지정보다는 약간 개발이 지연되는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개발되어 있는 일반부두 10개 선석외에 77개 선석이 2011년까지 개발될 계획으로 있고 2020년에는 97개 선석의 대형항만으로 개발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5페이지에 항만의 여건은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평택항의 잠재력 부분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7페이지 기관의 주요성과들이 있는데 이 부분은 금년도에도 계속 추진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8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동부두에 4개 선석외에 현재 5번 부두를 포스코에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현재 68%까지 개발되고 있지만 다소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에 다목적 부두를 개발할 계획으로 있었으나 현재 컨테이너부두로 기능을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고 다음 6번, 7번, 8번 이따 회의 끝나고 위원님들께 현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정부 재정부두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6%까지 추진 중에 있고 2005년 8월경에 완공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부터 내년 12월까지 국제여객부두건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9번, 10번 선석에 대해서는 기아자동차에서 대체부두로써 2005년말까지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밖에 해양수산부에서 동부두 내항 3개 선석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현재 평택항에는 5개 노선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선이 청도, 천진-대련, 상해-홍콩-하이퐁, 연태 해서 4개 노선이 있고 카페리가 중국 용안에 1개 노선이 있습니다. 항만지원기관 상주 추진인데 CIQ 유치 이 부분도 뒷페이지 보시게 되면 작년 1월부터 CIQ 7개 기관입니다. 지방해양수산청, 출입국관리사무소, 세관 등등 해서 7개 기관이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합동청사를 건립 중에 있고 이것이 내주에 완공됩니다. 그래서 다음주 수요일에 준공식을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상당히 빠르게 설치될 것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고 지난해부터 저희가 해양수산부 뿐만 아니라 행자부하고 협의해서 현재 행자부에 기관신설요구안이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행자부에서 금년도 조직개편시에 검토한다는 입장은 다소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11페이지 배후지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보고드렸을 때 588만 6,000평의 배후지를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것이 면적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고 9월에 건교부에서 최종승인이 내려왔는데 그중에서 일부 유통시설이 줄어들었고 또 상업·업무시설 일부가 줄었습니다. 반대로 녹지가 당초 238만평인데 412만평으로 대폭 확대가 되었습니다. 다음 물류시설 확충입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지난해 평택항이 4만 3,836평 정도를 매입하였습니다.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이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개발용역 중에 있고 또 이것이 이달말에 확정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항 이용승객 및 수송차량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평택항 진입도로가 시급한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65억원을 투자해서 건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난해 5월부터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 12월 완공될 계획으로 있고 현재 편입토지에 보상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제여객터미널 수화물 작업장 설치 건입니다. 카페리라든지 유람선 취항으로 국제여객터미널 수화물 처리공간이 매우 부족하여서 지난해 저희가 4억원의 도비를 지원해서 건축면적 100평 정도로 확장하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착공되어서 금년 3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평택항 홍보관 건립입니다. 평택항이 정부의 국책항만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도 개발사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평택항을 보다 대외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홍보관을 건립 중에 있고 이것이 지난해 5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말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약 5%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평택 안내선 운영인데 평택항에 오는 방문자들 또는 투자자들에게 평택항의 입지조건이라든지 향후 발전사항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다목적 항만 안내선을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운영되고 있고 오늘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위원님들을 모시고 실제 평택항의 입지라든지 개발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릴 계획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관광진흥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지난해 7월부터 금년 2월까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통해서 앞으로 평택항을 어떻게 개발해 내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종합관광진흥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어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보고전에 마지막 회의도 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신 이주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평택시민들을 모시고 중간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용역보고가 나올 경우 바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도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으로 있지만 평택항과 당진항에 대한 분리문제가 상당히 변수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말에 제19차 중앙항만정책심의회가 개최됐었고 이 자리에서도 평택항을 당진항과 분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일부 위원들이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실제 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좀더 면밀하게 조사 또 평택항의 분리여부가 타당한 것인지 또 일반 당진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국내에 있는 다른 항에도 똑같이 유사한 사항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조사하도록 했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에 따라 지난 1월 14일에 평택항 명칭 및 항계 조정에 관련된 합동조사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앙대에 방희석 교수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저희 도에서는 경기개발연구원에 문미성 박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1월 14일 구성된 후 앞으로 3개월 동안 활동하도록 되어 있고 이와 관련돼서 중앙대학교 국제물류연구소에 평택항 명칭 및 항계 조정관련 연구용역을 해양수산부에서 별도로 발주한 사항이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합동조사단에서는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지자체간의 요구에 따라서 평택항을 분리할 것이 아니라 해외사례 등 또 국내 여타 항만들에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정립하여서 이 조사단에 보고내용을 기초로 해서 평택항을 분리하여야 되는 것인지 분리한다면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항계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양수산부에 보고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 여기 계신 자리가 경기평택항만공사 자리입니다. 항만공사는 경기도에서 36%, 평택시에서 15%를 출자했고 그밖에 민간에서 49%를 출자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서부두 2개 선석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상당히 적자였었는데 상반기에 물동량이 5,000TEU를 넘으면서 지난해 8,800만원의 순이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148%에 증가되는 화물 물동량 증가추세에 따라서 금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안정적인 경영상태로 돌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당초에는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과 평택항만공사를 일원화해서 항만공사의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나 행자부에서 공기업의 공무원을 파견하는데 따른 별도정원승인이 곤란하다는 입장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항만공사와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두 가지로 분리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은 금년말까지 한시기구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평택항만공사가 더욱 보강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19페이지 평택항개발 예산 확보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항의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해양수산부에서 4개 선석을 컨테이너부두로 건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도에서는 7개 선석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여기에 따라서 동부두 11번에 대한 3개 선석을 도에서 직접 투자해서 개발하는 것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항로를 추가하기 위해서 북한과의 관계진전에 따른 평택항과 남포항에 신규항로 개설, 또 평택항과 중국 황포항간에 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도에서 확보한 4만평 뿐만 아니라 배후지 590만평에 대한 부지면적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용역을 실시 중에 있고 또 향후 평택항이 단순물류가 아니라 다목적 부가가치물류기준으로 또 종합물류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관세자유지역에 대한 것입니다. 이 평택항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항만, 배후지 면적이 100만㎡가 확보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연간 1,000만t의 화물처리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현재 970만t밖에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번 부두가 완공되는 금년말 아니면 이것이 다소 지연되면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1,000만t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만t급 컨테이너선 전용부두를 가져야 되는데 이것 역시도 금년말 5번 선석이 준공되면 지정요건을 충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진항에서 분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이 분리가 돼서 별도 항만이 나갔을 때는 이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관세자유지역 지정요건을 충족시키는데 앞으로 한 2년이상을 더 지연시켜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항만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평택항 IC건설을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 지연되고 있고 또 향후 평택∼포승간에 산업철도 조기건설을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요구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너무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의문가는 사항들이 있으시면 별도로 답변시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오늘 평택항까지 직접 오셔서 평택항만공사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하나하나 현장을 시찰하시게 될텐데 앞으로도 평택항이 그야말로 우리 국내에 3개 국책항만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허브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추진상황보고는 끝에 실음)
주상
이주상위원장
김희겸 투자진흥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투자진흥관님 가능하시겠습니까?
희겸
김희겸투자진흥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가능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김희겸 투자진흥관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규송 위원님.
규송
심규송위원
심규송 위원인데요. 며칠전에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인천, 부산, 광양만 삼각벨트로 해서 지금 동북아 물류중심지로 개발한다고 그러는데 평택항이 빠진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희겸
김희겸투자진흥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동북아의 경제중심국가를 지난 정부가 발표한 것이 4월 13일이었습니다. 그 후 각 시·군에 제출한 국정업무협의를 7월에 최종 보고했고 또 새로 당선된 노무현 당선자께서도 한국을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당초 중앙부처에서 추진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천에 3곳, 또 부산 신항, 광양항을 넣었습니다. 그게 4월에 있었고 그 부분에서 평택항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은 현재까지는 확정된 것이 아니고 경제자유개발법령이 입법예고되고 7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법령을 보게 되면 현재로서는 신청주의로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춰서 지자체에서 신청하면 그걸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심사하고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다만 중앙부처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는데 있어 지금 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천항과 부산항, 광양항 세 군데를 해놨습니다. 특히 인천항을 얘기한 것은 인천주위에 인천국제공항 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있기 때문에 인천지역에 송도라든지 김포매립지라든지 이런 세 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는 지난 2월 6일에 인수위에도 보고드렸었고 그전에도 여러 차례 중앙부처에 건의를 했지만 인천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가 빠진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월 6일 인수위에 손학규 도지사께서 보고드린 것도 따라서 인천항 뿐만 아니라 파주지역으로 연결되는 북부축 또 인천항과 밑에 평택으로 연결되는 남부축에도 같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건의드렸었고 일부 신문에도 그것이 보도가 됐었습니다. 또 앞으로 수도권 지역내에 단순히 인천이나 평택 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자체에 골고루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수도권을 둘러싸고 있는 순환철도망의 구성이 시급하다는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는 서울지역이 포화상태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베리아횡단철도라든지 차이나횡단철도가 서울중심으로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경기도 남·북부, 동·서부가 골고루 발전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환형으로 연결해서 경기도 뿐만 아니라 또 이러한 경기도의 발전이 지방으로 골고루 분산될 수 있도록 하자는 건의를 했었고 현재 경기도에 유망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용역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1월까지 이런 것을 맞춰서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중앙부처 분위기는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지정하는데 있어 일부 직능단체들 보건업계라든지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기업에 주는 특혜문제와 관련해서 반대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과연 외국기업들한테 국내기업과 차별되는 인센티브를 주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들이 있기는 한데 향후 노 당선자께서도 수도권 지역을 경제수도로 만들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규송
심규송위원
결론적으로 경기도에서는 건의를 했는데 인수위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희겸
김희겸투자진흥관
아직까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고요. 이 추진자체가 법령 시행되는 것이 7월 1일자입니다. 7월 1일 이후에…….
규송
심규송위원
가능성이 희박하다?
희겸
김희겸투자진흥관
희박하다기보다는 현재까지는 3개 지역을 해놓은 상태에서 추진되는 것이고 저희 도에서는 경기도도 포함될 수 있도록 간접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이 부분이 7월 1일에 시행되자마자 저희도 신청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그런데 평택항쪽에 산업자원부에서도 그렇고 외국에 전용공단인가 토지를 매입하고 그러는데 경기도에서, 국책항만사업으로 해서 이게 '96년도인데 평택항만 유난히 빠진 게 의아하고 앞으로 대처하는 과정에서 국가에서 국책사업으로 했으면 국가에서 지원하고 개발하는 게 맞지 경기도에서 손을 대는데 지지부진하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또 같이 당진항하고 분리문제도 걸림돌이 되고 제가 볼 때는 이것에 대한 교통정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나 아니면 경기도가 빨리 결정을 봐야 나머지 결의안, 사실은 지금 이 결의안을 할 시점이 아니거든요.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경기도에서 대처하는 능력을 좀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7월이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지만 좀더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희겸
김희겸투자진흥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경기도 지역이 동북아의 중심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송
심규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상
이주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네, 이건희 위원님.

이건희위원
저는 지난번 평택항추진 위원님들하고 지난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해양수산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굳이 참여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얘기한 이유는 뭐냐하면 우리가 최단거리에 평택항이 황해항만으로써 굉장히 중요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출발점부터 우리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생각해야지. 당진은 당진대로 스물몇 번인가의 민원으로 분리를 주장하고 오늘도 이 시점에 와서 우리가 결의문까지 채택하는 이유가 항만발전이라든지 지속적으로 어떻게 개발시킬 것인가 이것이 아닌 이런 명칭문제 가지고 결의문을 채택하러 왔다는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방향이 잡히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평택항 명칭에 관련돼서 이 구성이 2003년 1월 14일에 10여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문미성 박사가 되어 있고 방희석 교수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는 명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3개월 구성기간이 있지만, 그런데 이 10명의 모임이 해양수산부하고 경기도하고 충청남도 대표자들의 모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희겸
김희겸투자진흥관
네. 모임구성은 해양수산부에서 했는데 실제 연구기관에 관련되는 분들은 지자체에서 추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강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이 방희석 중앙대 교수인데 이 분은 전에도 조사단으로 활동했었습니다.

이건희위원
굉장히 답변을 길게 하시는데 짧게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만 간단간단하게 하죠. 그러니까 구성된 것이 경기도에서만 구성한 것인지 아니면 해양수산부라든지…….
희겸
김희겸투자진흥관
해양수산부에서 정해서 연구기관에서 다섯 분 계시고 지자체 두 군데에서 한 분씩 추천해서 두 분이 들어가 있고 또 항만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 대표 세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희위원
그래서 활동기간이 구성일로부터 3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 3개월내에 그러면 해양수산부쪽에서 주관적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희겸
김희겸투자진흥관
이것은 저희 도에서 구성한 것이 아니고 해양수산부에서 구성한 것입니다. 해양수산부 자체적으로 양 지역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마지막 최종결론을 내리겠다는 의사입니다.

이건희위원
어떻게 됐든간에 명칭이 충청도 당진이라든지 경기도 평택에서 주장하는 바가 계속적으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데 3개월 후에 가서 교통정리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희겸
김희겸투자진흥관
그렇습니다. 이 분리문제도 벌써 수년동안 계속되면서 안 되니까 최종조사를 거친 후에 분리여부를 마지막으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희위원
물론 저는 전체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분리하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의문을 채택해서 만약 이것이 분리가 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분리는 어떤 선석에 의해서, 어떤 물동량에 따라서 아무래도 지방자치제니까 경기도와 충청남도를 분리해 주는 건 좋지만 국제항만으로서 분리하는 것은 저는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희겸
김희겸투자진흥관
저희 경기도나 평택시 의견은 당연히 그런 겁니다. 제가 제일 먼저 설명드렸지만 현재 부두가 개발되는 것이 평택항 쪽에 6개 선석이 있습니다. 서부 2개하고 동부 4개 그리고 당진에는 4개 선석이 있는데 4개 선석 자체가 일반부두가 아니고 기업전용 부두입니다. 한보철강이 3개 선석을 이용하고 있고 동부제강이 1개 선석을 이용하고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평택항이 세계적인 항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국제경쟁력을 갖춰야 되고 설사 분리한다 하더라도 아직 당진에 4개 선석으로 분리한다는 것은 항만기능으로서 평택이나 당진이나 충분한 역할을 못하니까 그런 점에서 분리하지 말자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만 충청남도 당진 쪽의 의사는 이런 것과 관계없이 지자체가 실시되고 자기 관할하에 있는 땅들이기 때문에 분리해 달라는 것을 계속 민원으로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논리적인 것이라기 보다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사실상 해양수산부라든지 저희 도가 논리적 근거로만 따지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리면 당진항은 당진항으로 우리 경기도에서는 평택항으로 주장한 것외에 어떤 통합적인 명칭을 구상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희겸
김희겸투자진흥관
물론 저희로서는 평택항과 당진항을 같이 명칭을 쓰자 그러니까 평택·당진항이라든지 슬래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더해서 평택하고 당진, PD포트라든지 여러 가지 합치는 명칭까지 제안했는데 당진쪽에서는 그것 자체도 수용이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건희위원
그런데 선석으로 봤을 때는 평택항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기는 어렵겠지만 경기도에서 평택항을 아예 말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냥 당진항으로 하나로 해서 개발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까?
희겸
김희겸투자진흥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당진항으로 바꾼다는 것은 도민정서라든지 평택시민들의 정서와 완전히 배치되고 있고 해양수산부에서 대안으로 나온 것이 현재 당진쪽에서는 당진항, 평택쪽에서는 평택항으로 부르니까 국내에서는 당진항과 평택항을 같이 쓰자 대신에 대외적으로는 평택항과 당진항을 더불어 쓰는 별도의 명칭을 쓰자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당진 쪽에서는 그것 자체를 수용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건희위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요. 현재 저희가 평택하고 당진항 분리 반대결의안을 지금 이 시점에서 채택할 건지 아니면 현장을 보고 하실 건지.
주상
이주상위원장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늦게 오신 분도 있고 해서 오자마자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서로 의견조율도 못하고 했으니까 한 5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23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태주
우태주위원
질의·종결을 완전히 하는 거예요? 우선 분리해서 결의문 채택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주상
이주상위원장
아닙니다. 김희겸 투자진흥관 수고 많이 했습니다. 2. 평택/당진항분리반대및지방해양수산청설치촉구결의안채택의건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위원장 제안)
12시2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당진항분리반대및지방해양수산청설치촉구결의안채택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평택/당진항분리반대및지방해양수산청설치촉구결의안의 제안사유와 결의문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결의안 문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평택/당진항분리반대및지방해양수산청신설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택/당진항분리반대및지방해양수산청설치촉구결의안은 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제3차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