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락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상락 위원장님 그리고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의회 특별전문위원 황치문입니다. 국회법개정에 따른 도의회 운영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4월 24일 논의한 결과에 따라 도의회 운영 개선방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의회회의규칙 제8조에 의한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현행 1월 10일까지 정하던 것을 개정된 국회법과 같이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의회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도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도의원님들의 계획성 있는 의정활동 및 집행부 등 관계기관들의 의회활동에 대한 충분한 준비를 위하여 연간 기본방향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둘째로는 의사정족수의 적용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한 회의에 관한 선포에 따라 의장은 회의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정족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본회의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본회의 중 의사정족수의 미달로 회의가 정회되는 등의 비능률을 지양하기 위하여 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사정족수의 충족을 요청하는 경우 외에는 회의를 계속할 수 있도록 의사정족수의 적용을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셋째로는 5분 자유발언 신청시기를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4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기타 중요 관심사항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 신청시기를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개정된 국회법과 같이 본회의 개의 4시간 전까지로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넷째로 말씀드릴 것은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한 표결방법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기립 또는 거수하여 가부를 표결하는 방법을 전자표결에 의한 기록표결방법으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안건처리에 대한 투표자의 찬반의원 개개인의 의사가 기록, 공표되도록 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들의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전자투표 채택의 경우에 있어서도 개정된 국회법과 같이 투표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 입법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청회 개최요건을 구체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76조에 따라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 개최가 가능하도록 구체화하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섯째로 집행부에 대한 질문제도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회의규칙 제90조에 따라 대집행부질문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종전 의원 1인당 질문 20분, 보충질문 5분으로 현행 운영하던 것을 의원의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여 일문일답에 의한 질문의 활성화로 본회의 운영에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곱째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긴급현안제도의 활성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도의회회의규칙 제92조를 보면 회기중 대집행부 질문에서 제기되지 않은 사안으로써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정 현안문제 또는 사건을 대상으로 총 60분이내에서 긴급현안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도정전반에 걸쳐 현안이 되고 있는 사안을 대상으로 질문시간도 총 60분에서 120분으로 확대하여 긴급현안질문제도를 활성화하자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덟째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은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의결로 활동기간을 정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 및 결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의회의 기능이 집행부를 견제하는데 있으므로 집행부의 예산결산 심사를 보다 충실히 하고 집행부에 대한 도의회의 연중 통제가가능하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임기를 국회법과 같이 1년으로 상설화하여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본회의에서 선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회기수당지급기준의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행 경기도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에관한조례 제3조에 따라 의원의 회기 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의 회기 중에 한하여 회기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특별위원회 위원의 경우는 수해 등 천재지변 등으로 정해진 회기내 특위활동을 종료할 수 없어 특별위원들의 회기수당 지급이 불가능한 만큼 특별위원회에 한하여 회기이외의 활동사항에 대해서는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특위활동의 활성화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기태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잘됐다고 우선 동의를 표하면서 문구 중에서 표결방법에 "제5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기립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에 저는 간담회 때 참석을 못했습니다마는 투표기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혹시 뭐가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으면 "투표기의 고장으로 전자투표가 불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기립표결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 사항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전자투표기가 저희 경기도에는 설치가 안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문안 때문에 상당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들 회의 때도 논의가 있었고 해서 이 사항은 현재 전자투표기가 설치가 안됐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이 바로 전자투표기가 설치가 안되어 있는 것을 포함시키는 문안으로써 광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넣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특별한 사정이, 우리가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개정할 때 항상 이런 것이 행정관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왔을 때 경우, 무슨 사정에 의해서, 무슨 부득이한 경우 이런 것을 우리 의회에서는 될 수 있으면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없애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알아보시고 표결방법이 전자표결투표기를 설치했을 경우 이 조항이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투표기의 고장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며는 투표기의 고장은 당연히 불가능한 경우인데 특별한 사정이 적시가 안되면 이게 의장이라든지 의장단이 자의로 해석할 소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시 설명해 주시죠. 위원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렇게 하면 경과규정만 두면 되는 것이고 지금 그것하고는 완전히 이야기가 틀립니다. 투표기가 지금 설치돼 가지고 투표기의 고장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투표기는 설치된 상태예요.

그러면 단서조항을 넣어가지고…….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유인물 뒤에는 부록으로 국회법이 다 첨부됐습니다. 보시면 제112조제1항의 문안을 그대로 저희가 문맥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문맥상에는, 저희도 법 문안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을 기했는데 요, 국회법을 준용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의장단이라든지 운영의 묘를 살리면 좋겠는데 우리가 국회의원 따라 할 것이 있고, 국회의원은 너무 포괄적이에요. 사실 이 의사정족수 이것은 저는 강화돼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의사정족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국회의원들은 처음에 3분의 1로 의사정족수를 했다가 4분의 1로 했다가 지금 5분의 1입니다. 그렇게 자기들 편의주의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로부터 몰매를 맞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국회의원 따라 갈 부분이 있고 우리가 또 솔선해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의사정족수 이런 것도 우리는 3분의 1로 고수해서 의정활동 열심히 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게 해도 우리는 지금 다 참석해도 보좌진이나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집행부를 견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조문을 만들어 버리면 앞으로 거의 정말 의회가 기능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려를 우선 표시하고요. 그래서 지금 의사정족수도 저는 늘리는 것, 포괄적으로 하는 이런 것을 저는 원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의회를 운영하면서 슬기롭게 다듬어 주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한기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덧붙여서 한 말씀만 드리고 다음에 송순택 위원님이 해주십시오. 국회법 제112조제1항에 투표기계의 고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기립투표로 표결가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이 우리 경기도에서도 의장단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 떼가지고 오늘 여기서 결정할 게 아니라 따로 좀 간담회 자리를 가져서 의견들을 다시 취합해 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네.

하나는 의사진행발언이고요, 하나는 지금 문제되고 있는 부분인데 앞에 위원장님 기조말씀하고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국회법에 의거해서" "국회법이 변환됐으므로"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되도록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초를 우리 스스로 무너뜨리는 그러한 내용은 삭제해 가지고 기재해 주시기를 의사진행발언으로 드리고요. 지금 제가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이게 안되어 있으니까 넘어가자 하는 말씀을 강력하게 이건 우리도 도입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표결하는 문제는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시대적 조류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넣자"하는 제 취지의 발언을 했었는데 그것에 관한 배경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자투표를 하게 되면 장외에서 옛날에 기습으로 투표해 가지고 통과시키던 그런 부분들을 없애고자 하는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전자투표를 하게 되면 그 장소 이외에서는, 다른 데서는 그것을 통과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밖에서 긴급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밖에서도 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부분인데 우리도 역시 아까 한기태 위원께서 말씀하셨어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 부분은 그 사람들이 전자투표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해놓고 이러한 문제되는 조항을 넣어가지고 나중에 자기들이 피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수당입니다마는 우리 경기도의회에서 만큼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축소시키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그러나 운영의 묘를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방향은 우리가 모색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자구수정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 자구수정을 오늘 안하면 이것을 따로 또 개정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시간이 있으신 분은 이 부분을 전문위원과 같이 논의해 가지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니까 내면에 내포되어 있는 문제점을 우리가 없애면서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즉, 기립 또는 여기 기립투표로 하도록 되어 있던 부분을 좀더 확대해서 거수로도 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리는 그런 양자채택을 해서, 정리해서 오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의사정족수 그것도 저는 국회에 따라 가서 는 안된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사정족수는 지금의 3분의 1을 지키는 것이 도민을 위한 도리요 봉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국회의원 모양으로 느슨해진 것은 우리가 좀 따라가지 말고 우리 내부적으로 지금 3분의 1로도 충분히 의사를 진행해 왔으니까 그 부분도 현재대로 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