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기 중 제2차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 하셨습니까? 계속되는 지역구 활동으로 동분서주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오늘 또 이렇게 시간을 할애하셔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평택항 개발과 관련된 추진사항을 경기도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건

경제투자관리실장 이필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 이주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정례회 준비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평택항 개발사업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데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택항 개발과 관련된 저희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이강욱 단장이십니다. (인 사) 경제투자관리실 경제항만과 마창환 과장입니다. (인 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김하진 사장이십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평택항개발계획과 관련한 주요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평택항의 현황과 주요사업 추진상황 그리고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에 평택항 항만현황이 되겠습니다. 항계는 경기도 화성시 우정면 고온리 남단과 충청남도 당진군 송산면 성구미리 동단을 연결하는 선내의 해면으로 항계가 되겠고 수면적은 1억 1,096만 5,000㎡이고 평균 수심이 조수간만의 차가 9∼10m로써 평균 수심이 14m가 되겠습니다. 항만의 종류는 무역항으로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항만시설은 10개 선석의 부두가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부두의 1번 선석은 포항제철의 전용부두로 이용되고 있고 2번 선석은 평택항만 주식회사에서 일반잡화 부두로 운영하고 있으며 3, 4번 선석은 주식회사 기아자동차에서 자동차 전용부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부두 2개 선석은 경기평택항만공사에서 운영권을 확보하여 일반잡화 부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당진측의 부두는 모두 4개 선석이 개발되었으며 한보철강에서 3선석, 동부제강에서 1개 선석을 기업전용 부두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항의 개발연혁을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1986년 LNG선의 처녀입항 이후에 1996년 부산항과 광양항, 그리고 평택항이 대한민국의 3대 국책항만으로 지정되었으며 개발기간은 1989년부터 2011년까지 23년간이며 84개 선석을 개발할 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3조 2,789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20년까지는 97개 선석으로 개발되어서 대형 항만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정기항로가 개설되어 있는 것은 컨테이너선 3개 노선과 카페리선 1개 노선에 국제항로가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컨테너이선은 중국의 청도 또 청진, 대련, 상해, 홍콩, 하이퐁과 연결되어 있고 아울러서 용안항과 카페리선 항로가 개설되어서 활발하게 교역이라든지 여객선 수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항만의 여건은 지리적으로 서울과 80㎞이내 거리에 있고 반경100㎞이내에 대전, 수원, 성남, 군산 등 대도시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기업의 경우 평택항을 이용할 경우 물류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이점을 십분 활용해서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추세를 보면 2002년 상반기 실적이 전년동기 대비 무려 168%나 증가하였습니다. 평택항은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되고 있는 중국 동부지역과 인접하고 있으며 앞으로 대북 교역의 중심항만으로서 역할을 할 것이 또한 기대되고 있어서 중부권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항의 잠재력은 방금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환황해권의 중심항만으로서 개발의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1차 계획기간이 2001년까지입니다만 15개 선석을 개발 완료했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차 계획기간이 2011년까지 69개 선석을 추가적으로 개발할 계획을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택지역에 45개 선석, 당진지역에 24개 선석을 추가적으로 개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입지적인 장점은 서해안고속도로를 비롯한 양호한 인프라 시설과 590만평쯤 되는 거대한 배후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후지가 확보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국제무역항으로 발돋움할 충분한 개발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최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인천항과 군산항에 비해 평택항을 이용할 경우에 약 50% 이상의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기업들이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물류기지로서 많은 각광을 받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동량의 증가추세를 보면 대체적으로 세계경기가 침체됨으로 인해서 다른 항만의 경우는 물동량이 감소 또는 크게 증가하지 않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비해서 평택항은 물동량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금년 상반기를 비교해 볼 때 약 10% 증가했고 수출실적은 금년도 상반기 중에 25억불정도를 수출해서 전국 5위의 무역항 규모를 평택항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성과는 첫 번째로 저희가 평택항의 개발을 보다 더 촉진할 수 있도록 경기평택항만공사를 설립해서 서부두 2개 선석에 대한 운영권을 확보해서 전국에서 자치단체로는 최초로 항만운영과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서 컨테이너선 및 카페리호선 정기항로를 계속 확대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컨테이너선 3개 노선, 카페리호선 1개 노선이 현재 개설되어 취항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러한 항로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계획상에는 민자부두로 되어 있던 6번, 7번, 8번 선석을 저희가 해양수산부를 계속 설득해서 재정투자를 하는 재정투자부두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8월에 착공돼서 2005년 8월 상반기 중에는 준공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항만행정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항만지원기관의 상주를 추진했고 또 기관의 승격을 추진해서 세관의 경우는 평택출장소에서 평택세관으로 금년 상반기에 승격됐고 인천검역소의 경우는 평택지소를 신설했고 출입국관리사무소도 오산출장소에서 그 동안 업무를 관장하던 것을 평택출장소를 신설했습니다. 아울러서 수의과학검역원, 식물검역소 업무를 인천에서 담당하던 것이 평택출장소를 신설해서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갖췄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CIQ 기관들이 함께 근무할 수 있는 합동청사를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60%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 중에 완공 예정으로 공사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또 평택항개발에 아주 필요하고 저희들이 그 동안 계속 중앙 관계부처와 협의했던 평택항의 숙원사업 중의 하나인 경기지방해양수산청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수산청이 설치될 경우에 독자적인 평택항 개발과 항만관리가 더욱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해양수산부에서 행정자치부에 지방해양수산청 설치 건의를 금년도 4월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검토 중에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경기도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을 저희 도의 산하기구로 설치해서 항만공사 행정을 저희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체제를 갖췄습니다. 현재 단장을 포함해서 2담당 13명의 경기도 공무원이 나가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중점추진사업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정부재정 및 민자·외자유치를 통한 선석개발로 항만의 경쟁력확보를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평택항의 경우는 물동량 증가추세와 이런 것으로 볼 때 선석을 빨리 개발하는 것이 굉장히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저희가 민자 또는 정부재정투자를 통해서 개발하려고 계획된 것을 보다 시기를 당기기 위해서 관계부처라든지 민자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부두 5번 선석은 현재 포스코에서 민자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내년말쯤이면 준공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부두는 컨테이너선 전용부두가 되겠습니다. 동부두 6번, 7번, 8번 선석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정부가 재정을 투자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이 24%이고 보고드린대로 2005년 상반기 중이면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국제여객부두의 접안시설을 지금 정부에서 재정을 투자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 3월경이면 공사가 끝나서 국제여객선이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두가 완공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동부두의 9번, 10번 선석은 현재 기아자동차에서 개발계획승인을 받아서 현재 투자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동부두 내항 쪽에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설계용역을 현재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중에는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민자유치가 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정기 국제항로개설에 관한 사항은 기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제여객터미널이 건립돼 가지고 2001년 8월에 준공돼서 현재 여객터미널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부두개발과 물동량 증가에 대비해서 미리 미리 국제정기항로로 개설될 수 있도록 해수부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항만지원기관의 상주추진은 현재 CIQ 기관유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렸고 현재 CIQ 기관들이 합동으로 근무할 수 있는 청사를 짓고 있다는 점을, 10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평택지방해양수산청 설치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이것이 설치될 수 있도록 대통령께도 보고드렸고 행정자치부장관 면담 건의 등을 통해서도 해양수산청 설치 건의를 했습니다. 아울러서 몇 차례 지휘보고라든지 협조 요청하는 등 저희들이 노력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의 검토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 의견은 2003년도 조직개편시에 검토하겠다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기구 신설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배후지 확보문제 또 물류유통부지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항의 항만기능이 앞으로 항구가 활성화되면서 점차 늘어날 것으로 판단해서 그러한 배후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택시와 협조해서 포승면 일원에 약 588만평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에 건교부로부터 도시기본계획이 승인이 나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됨에 따라서 기본계획에 맞춰서 도시계획용역을 추진하고 내년 또는 내후년까지 거기에 따른 도시계획이 수립되도록 절차를 밟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류유통부지와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포승국가산업단지내에 유통업무시설부지로 약 4만 4,000평을 도비로 확보해서 매입했습니다. 총 매입가격은 203억원으로써 3년 무이자에 6개월 균등분할 납부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구입했습니다. 앞으로 토지활용을 위해서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 정책연구과제로 활용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과제의뢰를 해서 금년 11월경이면 완료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기개발연구원의 제안내용 등을 토대로 해서 이 토지를 저희들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항의 지원시설확충 문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평택항 진입도로는 포승면 만호리에서 국제여객터미널간의 진입도로를 개설해서 평택항을 이용하는 승객 및 수송차량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것은 도와 평택시가 도비 33억원, 나머지 시비 32억원을 투자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국제여객터미널의 수하물작업장을 약 37평 정도 확보하고 있는데 이것이 비좁고 해서 면적을 확대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내년 3월경이면 끝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도비 4억원을 투자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평택항홍보관을 지금 건립하고 있습니다. 포승면 만호리 평택항 인접 배후지에 평택포승공단내에 평택항홍보관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내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평택항홍보관에 대한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항만안내선을 임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항을 방문하는 방문객들이나 또는 국내외 투자가들이 평택항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항만안내선을 통해서 효과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배는 약 55t짜리 배로써 항만안내선을 이용하신 분들이 500명 정도가 되는데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항만안내선 운영을 통해서 평택항 항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평택항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쪽에 관광진흥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해양관광산업을 전략화하는 관광진흥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평택항이 개발되면 항구를 활용한 해양관광산업을 저희들이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떠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평택호가 있고 서해대교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평택항과 주변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진흥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택항과 당진항의 분리에 대한 대응문제가 되겠습니다. '99년 4월 충청남도 당진쪽에서는 분리지정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이래 계속해서 국회청원을 한다든지 이러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해양수산부에서도 기본적으로 항만의 분리는 지금 항구를 대형화하는 세계적 추세에 비춰볼 때 그것은 문제가 있는 요구다 해서 해양수산부에서도 항만분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당진쪽에서 계속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라든지 또는 평택과 당진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도 논리개발을 하고 있고 또 해수부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5쪽에 경기평택항만공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평택항만공사 설립배경은 평택항이 앞으로 지역경제나 국가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두건설 또는 운영관리, 배후지 개발사업 등을 위해서 이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법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경기도나 평택시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사를 설립해서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도 하고 평택항이 조기에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자는데 그 목적을 갖고 지난해 7월 19일에 자본금 55억원으로 설립등기를 마쳤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출자비율은 경기도와 평택시가 합쳐서 51%, 항만관련선사에서 49%, 그것은 우련통운, 영진공사에서 각각21.5%, 대주중공업, 장금상선에서 각각 3%의 지분참여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능에 대해서는 아까 배경 설명할 때 말씀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재 기구는 정원은 2부 4팀 25명입니다만 현재 6명만 저희들이 임용해서 사장을 비롯해서 6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평택항만공사가 주요하게 하고 있는 것은 서부두를 운영하는 문제입니다. 서부두는 3만t급 2개 선석의 개발을 완료해서 우리 평택항만공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하역능력은 113만t이고 부두임대기간은 지난해 9월부터 2004년 8월 31일까지 3년간 부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화물처리는 금년 들어 월평균 4,565TEU를 처리해서 전년에 비해서 약 10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운영상황은 지난 7월부터 손익분기점인 월 5,000TEU 이상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작은 규모입니다만 그 동안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쪽에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치배경은 항만공사가 초기에 설립된 후에 초기운영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최소한의 인력만 채용하고 우리 공무원을 파견해서 지원해 주자는 생각을 갖고 공사설립을 했습니다만 행정자치부로부터 공기업에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을 받아서 그럼 별도의 행정지원단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저희들이 15명 승인신청을 해서 13명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재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은 정원 13명으로 된 기구로서 내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기구로 설치됐습니다. 정원은 13명입니다만 현원은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업무는 외자나 민자유치를 포함한 평택항의 부두개발에 관한 사항, 평택항 배후지의 조성 및 개발에 관한 사항, 항만물류시설의 개발에 관한 사항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쪽의 내용은 내년도 평택항 개발과 관련된 국가예산 확보현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평택항 개발에 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지도록 돼 있습니다. 이 업무는 해양수산부의 업무이고 따라서 평택항 개발과 관련된 예산은 국비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해양수산부 예산을 관련 국회를 쫓아다니면서 보다 많이 확보해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해양수산부가 요구했던 864억원 중에서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약 210억원이 삭감됐다가 농림해양수산위에서 약 110억원이 증액됐었습니다. 저희가 농림해양수산위에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들과 열심히 저희들이 협조를 해서 110억원이 늘어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넘어갔습니다만 다시 원래 기획예산처 조정안대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평택항과 관련된 국가예산은 654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아울러서 정부에 내년도 추경이 있을 경우에 삭감된 금액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같이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물동량 증가추세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평택항에 있어서 굉장히 시급한 것이 컨테이너 전용부두를 배치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할 때 2011년을 기준으로 할 때 컨테이너 전용부두는 해양수산부 계획은 4개 선석으로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7개 선석 정도는 최소한 갖춰야겠다는 것이 저희들 판단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전용부두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항로개설도 중국쪽과의 항로개설문제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항로개설문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후지 개발 및 종합물류 거점항만기능 확보는 아까 유인물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평택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그 동안 검토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법적요건으로는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항만 또는 배후지 면적이 100만㎡이상이어야 되고, 화물처리능력이 연간 1,000만t이상이어야 합니다. 아울러서 3만t급 컨테이너선 전용부두를 갖춰야지만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저희 평택항의 경우는 면적의 경우는 확보가 가능합니다만 화물처리능력이나 선박접안능력이 지금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러한 요건이 갖춰지면 바로 관세자유지역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에 아까 보고드린대로 동부두 5번 선석에 컨테이너선 전용부두가 준공되면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출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대비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항만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서해안고속도로상에 평택항IC를 건설하는 것이 보다 빨리 추진돼야겠다는 문제하고 평택∼포승간에 산업철도가 조기에 건설되는 것이 앞으로 동북아국제물류 네트워크를 이룩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택항이 황해권의 중심항만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항만인프라 구축에도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평택항관련 주요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평택항의 입지적인 장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물류비를 절감하는 것이 국가경쟁력 제고에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또 수도권과 중부권에 관문항을 평택항이 수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하고 평택항 개발에 모든 행정력을 도와 평택시가 함께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 도의회에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가 기왕에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펑택항 개발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전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고 또 저희도 특별위원회와 유기적으로 협조하는 가운데 평택항 개발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필운 경제투자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실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이필운 경제투자관리실장님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출신 우태주 위원입니다. 일반부두를 포철이나 기아산업같은 데서 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았습니까? 전용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이유가 뭔지, 그 분들이 전용으로 이용함으로 인해서 일반화물을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평택항을 이용할 경우에 항만시설료라든가 화물출항료를 50% 면제해 주는데 다른 데보다 경쟁력이 없어서 그런지 왜 50%를 면제해 주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두관리는 원칙적으로 해양수산부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건설해서 해양수산부가 관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항만공사가 서부두에 2개 선석을 운영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전용부두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포항제철이라든지 기아자동차에 몇 년동안 당신들이 써도 좋다 하는 것을 해양수산부가 허가를 해준 겁니다. 항만공사도 아까 임대기간을 3년으로 한다고 했는데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포항제철과 기아자동차가 5번 선석하고 9번, 10번 선석을 개발을 한다는 게 그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빌려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쪽이 전용부두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잠깐 일정기간 국가로부터 빌려쓰고 자기네 전용부두를 짓겠다는 것이 5번, 9번, 10번 선석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거기를 일반인들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일반인들이 사용하기 어렵죠. 자동차를 수송하는 배들이 늘 와있기 때문에 그게 비어있을 때는 이용할 수 있겠지만 거의 비어 있는 경우가 없으니까 일반 다른 사람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인천항같은 경우에는 화물을 선적하기 위해서, 출하하기 위해서 며칠씩 정박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평택에 포철이나 기아 전용부두가 비어있을 경우에 그 물량을 이쪽으로 유도해서 이용할 수 없는 건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천항에 와서 정박하는 배들을요?

네.

글쎄, 그것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 대충 배에 싣고 오는 화물들이 목적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이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선사들이 인천항에만 있는 선사들이 있을 테고 그러니까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항만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그런 저런 이유로 해서 인천항을 당초 목적지로 했던 배가 평택으로 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우리 평택항은 언제든지 배가 와서 접안을 할 수 있지만 인천항은 간만의 차가 심해서 도크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한참 와서 대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천항의 큰 단점이 그런 도크식항이라는 게 단점이고 상대적으로 평택항이 그런 점에서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항의 항비면제는 대체적으로 어느 항이든지 항비를 면제받으려고 해양수산부에 굉장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해양수산부의 기본 생각은 초기항만의 경우 항만을 이용하는 것들이 잘 안 되거든요. 항의 홍보도 미흡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평택항도 항은 개발은 해놨는데 초기 이용객들이 없으면 개발주체입장에서는 많은 손해를 보죠. 그렇기 때문에 이용을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항비를 다른 데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받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항만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항비면제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평택항의 경우도 이제는 어느 정도 됐으니까 항비면제를 안해 주겠다는 것이 해양수산부의 얘기입니다. 계속 평택시와 경기도가 아직까지도 다른 항에 비해서 항만활성화가 미흡하니까 계속해서 항비면제를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항비면제는 이게 매년 해양수산부에서 고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항비면제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용이 절감되니까 유리한 면이 있다는 점을 참고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태주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네.

그러면 신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오산 출신 신진수 위원입니다. 오늘 처음 들어와서 여기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996년에 3대 국책항만으로 평택, 부산, 광양이 결정됐잖아요? 그런데 선석을 보면 총 84선석으로 평택시가 54, 화성이 2, 당진이 28인데 이 세 개를 합쳐서 평택항으로 결정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요즘에 당진에서 자꾸 분리하자는 얘기가 신문지상에 올라서 관심을 갖고 많이 읽어봤는데 당진군에서는 구체적으로 평택항하고 당진항하고 분리하자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3대 국책항만이 분리하게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10개 선석의 개발을 끝내서 이용을 한다고 돼 있잖아요. 아까 제가 보고드렸는데 그 중에 평택 쪽에 6개가 있고 당진 쪽에 4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전체를 묶으면 평택항계라고 하지만 내용을 보면 당진쪽의 선석도 있고 평택쪽의 선석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84개 선석을 저희들이 2011년까지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중에서 평택쪽에 와있는 것도 있고, 당진쪽에 가있는 것도 있거든요. 당진쪽 주장은 아예 떼자 그래서 평택쪽에 있는 것을 가지고 평택항이라고 하고, 당진쪽에 있는 것은 당진항이라고 해달라.

그러면 1996년에 3대 국책항만으로 평택항으로 결정된 사항이 분리하는 순간에 어떤 단일성을 갖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총 84선석을 세울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국책항만으로 결정된 거잖아요. 그러면 분리하는 순간에 이 국책항만 결정사항은 무효가 되는 거죠?

그게 무효라기보다는 국책항으로서 의미가 많이 감소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타당성있게 되려면 앞으로 심도있는 논의가 있어야 하는데 제가 봤을 경우에 평택시가 54선석이고 화성이 2선석이고 당진이 28선석인데 역사적으로 보면 화성에 제일 먼저 배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화성하고 평택하고 당진이 뱃사람으로 거기서 같이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충청도, 평택, 경기도로 갈려서 그런 것 뿐이지 사실은 평택항으로 해도 28개나 갖고 가기 때문에 큰 손해보는 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28개 중에서 화성시에 20개가 들어왔다 그러면 아무 요구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오산·화성출신이기 때문에 화성시가 너무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닌가 해서 좀 그런데 화성시를 늘릴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이것은 정부의 기본계획이 이렇게 확정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요구를 드리고 싶어요. 당진에서 무리한 요구를 자꾸 하지 말고 그러면 화성쪽에 10개 이렇게 갖고 가면 못할 것 아닙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화성이 50개로 돼 있다고 하면 화성항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을 잘 고려해서 절충이 돼야지 이주상 위원장님도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 분리하게 되면 국책항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볼 때 항을 분리할 수 없다는 게 해양수산부의 기본입장이고요. 다만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이냐, 평택·당진항으로 한다든지.

그럼 그러면 화성도 들어가야죠. 2선석이나 들어갔는데.

명칭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얘기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선석이라도 안 들어갔으면 권리주장을 못하겠지만 2선석이라도 들어갔으니까 화성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신진수 위원님 질의 마치셨죠?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양수산청 설치문제요. 작년부터 그러지 않았습니까? 현재 안 됐는데 3월에 조직개편이 되는 것으로 말씀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느 정도까지 확신성을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우선 배후지 확보문제 있잖아요. 평택 잘 아시잖아요. 거기 보면 관광도시로 빨리 변신해서 컨테이너나 물류도 좋지만 중국에서 카페리호 넘어오는 그런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돼야 하는데, 여기 추진계획을 보니까 12월 30일까지 도시계획용역을 추진하고 3월, 4월까지 도시계획을 수립한다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될 수 있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죠.

이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해양수산청 신설하는 문제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해양수산부에서 당초에 지방해양수산청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만에 관한 업무는 해양수산부 업무거든요. 이게 자치단체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를 굉장히 설득하면서 최종적으로 신설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행정자치부를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해양수산부에서 일단 신설을 요구하는 문서가 행정자치부로 가야 되거든요. 그것을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서 문서가 해양수산부에서 행정자치부로 갔습니다. 가긴 갔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이러한 경기지방해양수산청을 신설하는 것 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구신설 문제가 있고 특히 지금 정부의 구조조정 작업이 다 완료가 안 되어 있고 또 조직을 자꾸 늘리는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들이 많아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행정자치부의 담당국장 의견은 아무래도 내년 정부가 바뀐 후에나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행정자치부 실무부서 의견입니다. 저희들이 하는 조직개편안이 행정자치부에 올라가서 자치단체 조직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과 병행해서 지방해양수산청이 신설될 수 있도록 계속 행정자치부하고 협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배후지 개발문제는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지금도 도시기본계획은 약 588만㎡정도 포승면 일원으로 해서 배후지 개발하는 것으로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얻었습니다. 588만평의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이 부분은 평택시가 도시계획입안을 하기 위해서는 입안권자가 평택시장이기 때문에 평택시가 거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관광위락지 32만평정도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됐는데 이러한 관광위락지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것은 1차적인 입안책임이 평택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평택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구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다만 평택항과 관련돼서 아까 보고드린 관광진흥용역을 추진해서 금년말쯤이면 용역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반영해서 배후지 속에 관광위락지구가 약 32만평정도인데 이걸 어떻게 항과 주변의 관광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계시킨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것이냐 하는 것을 평택시와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기 빠른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해양수산청 관계는 지금 다른 데 포항, 목포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다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리되어 있는데 평택항에 대해서만 수산청 분리가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추진을 항만노조나 그쪽에서도 엄청나게 신경 쓰고 있는데 지금 국회의원들도 있는 현상태에서 도에서 같이 빠른 시일내에 수산청이 신설될 수 있도록 해야지 형식상으로 내년 조직개편 돼 가지고 행자부에서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자체는…….

아닙니다. 저희 도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신경 써 주십사 하는 것이고 배후지 확보문제는 평택시에 맡겨서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보니까 5억원 랜트마크타워라고 예산 내려보내는데 그 자체를 말하자면 외자유치를 해야 되는데 외자유치가 안 되니까 반납시키는 게 올라왔더라구요. 평택에 대한 관심을 갖다보니까 그런 관계인데 도에서도 지금 매년 추진한다, 추진계획이다 하는 관계를 가지고만 생각하지 말고 경기도 전체에 대한, 평택항이라는 것은 평택지역만 놓고 따질 것이 아니라 경기도에 유일한 평택항이 있는 것이고 경기도에 하나밖에 없는 항구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도에서 신경 쓰셔야지 평택항이라니까 평택 쪽으로 많은 위축을 주게 되면 평택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니까, 실장님 너무나 잘 아시니까 신경 쓰셔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치셨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 이건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입니다.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 단장님한테 여쭙고 싶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몇 가지 궁금한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욱 단장님 나오시죠.

평택항만을 추진하시면서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에 당부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현재 최우선적인 문제점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평택항이 아직 초보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희망하고 있는 사항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사항입니다. 개발도 늦어지고 평택항 주변 상권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만 도의회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신다면 반드시 평택항은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관심을 가져달라면, 저희가 이 항만특별위원회에서 분명히 저희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해서 도와 드리고자 하는데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면 어렵고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23년간에 걸쳐서 평택항을 개발한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2011년 기준에서 경기도에 7선석까지 하겠다고 향후계획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맨 마지막 18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물론 손학규 지사의 평택항 개발 공약도 공약이고 이게 경기도 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물류중심의 최적지이고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만약 경기도가 이 평택항을 개발하지 않는다면 해양수산부 쪽에서라든지 국가에서 개발시킬 겁니다. 그런데 굳이 저희가 평택항만공사라든지 평택항개발지원사업단을 구성하고 경기도의 그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선석개발에 참여했을 때 과연 국가적으로는 도움이 될 지 몰라도 경기도에는 어떤 이득이 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연구한 사항은 없는데 사실 사업단에서 부두건설이나 이런 것은 조례상으로는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할만한 능력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하고자 하는 일은 현재 평택항이 개발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평택항만공사도 설립되어 있고 우리 사업단도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부두를 건설하면 장기적으로 경기도에서 부두를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럼 거기에서 화물처리하면서 나오는 수수료나 이런 것이 경기도의 수입으로 잡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경기도도 더욱더 발전할 수 있고 어떤 지원책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향후 23년간 경기평택항만을 추진해 나가는데 선석 하나, 그 규모에 따라서 개발비용이 얼마나 경기도에서 투자해야 되는지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계획연도가 2011년도까지 7개 선석을 개발하고 앞으로 23년간 지속해서 개발한다면 경기도에 있는 그런 재원을 투자한들 실질적으로 경기도민에게 돌아오는 인센티브는 거의 없지 않겠는가, 이것은 해양수산부 쪽에서 개발하는 게 어쩌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갖고 저희가 굳이 개발하고 당진항과 연계해서 하신다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석을 하겠지만 우리 경기도의 예산이 투자되는 것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경기도에는 어떤 이득이 없다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경기도에서 필요로 하는 컨테이너 선석을 2011년까지 확보하기 위한 계획이지 건설할 계획은 아닙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컨테이너 부두가 활성화되어야만 그 항이 살기 때문에 해양수산부에서 4개 선석을 컨테이너 부두로 하려는 사항을 우리는 7개 선석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필요성을 계획으로 표시한 사항입니다.

지금 처음 회의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상황파악을 못하고 질의드려서 미안한 감도 있는데 평택항하고 당진항을 분리한다는 것은 수심차이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역이기주의도 있어서 분리한다는 것은 세계적인 대형화 추세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당진은 당진항 쪽에서, 평택은 평택항 쪽에서 서로 자기 이기주의적인, 주도권적인 싸움을 할 것이 아니라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수심 차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입항할 수 있는 배의 톤수도 다를 것이고 수출입선을 분류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평택항특별위원으로서 우리가 지향하는 방향에 서로가 좀더 합의점을 찾고 우리 자체에서도 협력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앞으로도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위원 뿐만 아니라 집행부한테도 말씀하신다면 저희는 평택항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건희 위원 질의 마치셨죠?

네.

단장님 잠깐만요. 여객터미널 있잖아요. 터미널 있는 곳 자체가 지금 부족하지 않아요? 그때 보니까 완전히 시장 보따리상이던데. 어떤 대책이나 방법이 없나요? 그때 가 보니까 엄청나대요.

국제여객터미널 앞에 주차장이 보따리상의 장사터가 됐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평택시와 긴밀히 협조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어디 부지를 줘 가지고 보따리 장사가 들어오면 그쪽으로 해야지 미관상 좋지 않고.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한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았을 때는 어수선해 가지고 주차장이 시장 서는 것처럼 되니까 안 좋은데 거기에 대해서 도하고 단장님이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태주 위원님 추가질의 있습니까?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태주 위원님 외에 한 분만 더 질의를 받겠습니다. 우태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욱 단장한테 질의하시는 거예요?

항만공사 사장 나오셨어요? 이걸 보니까 항만공사에서 지금 부두건설하고 운영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저희들 정관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조례에는 부두건설하고 IC 이런 것은 지원사업단에서 하고 저희들은 부두운영과 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투자관리실에서 현황보고 하고, 사실 평택항만은 누가 건설하는지.

건설 주체는 실제 해양수산부입니다. 중앙정부가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평택항 개발계획의 3분의 2는 민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정도가 국가투자입니다. 국가투자는 거의 실질적으로 없었는데 IMF때문에 아까 실장님께서 설명했다시피 정부재정 전환해 가지고 6번에서 8번, 원래는 전부 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금 국가가 대리해서 하도록 도에서 노력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민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주체는 누구입니까?

건설주체는 해양수산부가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 기본계획안에 국가가 건설하는 게 있고 민자유치 분야가 있습니다. 국가투자 분야는 거의 다 했습니다. 앞으로는 민자로 전부 건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자의 일부분을 경기도가 할 계획입니다.

항만공사가 됐든, 누군가가 전부 민자유치도 하고 정부예산 끌어오고 도에서도 지원받고 해서 평택항을 건설한 주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주체가 누구냔 말입니다.

주체는 해양수산부가 하고 해양수산부에서 촉진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가 개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결국 정책방향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가 앞으로 자체 항만으로 그걸 하도록 리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평택항이 아주 중요하고 또 인천항의 물류를 분담하고, 이 물류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라든가 국제경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민자라든가 국가예산, 도에서 지원받는데 누가 주체가 나서서 그대로 끌고 나가야 되는데 잘못하면 임자 없는 항구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 가지고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로 항만공사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사업단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연장이 가능하겠습니다만 개발초기의 주체는 아무래도 정부기관, 자치단체가 중심이 돼야 추진이 가능하지 공사나 민간기관에 전부 일임하면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공무원을 파견해 가지고 공사사장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행자부의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일단은 기관이 두 개로 분리돼서 산만하게 보입니다마는 기본적인 방향은 경기도가 중심이 돼 가지고 저희들 공사가 주체가 돼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에 정관에만 도로건설 및 운영관리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 정관을 만들 때는 무슨 목표가 있다든가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누가 주체가 돼 가지고 전체적인 계획을 끌고 나가는 그런 주체가 돼야 되고 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항만공사의 업무보고는 별도로 하실 겁니까?

오늘 계획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앞으로 항만공사의 방향이라든가 사업계획을, 한 페이지는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우태주 위원님 평택항 현장답사 갈 때 항만공사와 지원단의 현황을 서면도 받고 보고도 약간 받는 것으로 시간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열띤 질의가 많으셨는데 김태웅 간사께서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제투자관리실장님과 공사 사장님, 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기록을 남겨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보다는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평택항 개발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해양수산부의 평택항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인식을 하고 있으면서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점이 대단히 답답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여러 가지로 이에 대한 추진을 앞서서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먼저 평택항특위 20분의 위원님들 사이에서 평택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문제라든가 활용방안이라든가 활용가치라든가에 대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많이 공부도 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경제투자관리실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경제투자위원회나 또 특위는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일하는 데에 따른 지원 내지는 어떠한 대안제시나 어떤 힘껏 도와드리는 측면이기 때문에 경제투자관리실이나 경제항만과에서 앞장서서 일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고 지금 이 모든 것에 대한 중요성을 우리는 깊게 느끼지만 중앙정부에서 못 느끼고 있거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일을 못보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든간에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중요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답변이 조금 불충분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항을 개발해야 되는 가장 큰 원인은 그 평택항이 앞으로는 경기도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가치를 지닌 항만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내에 3만여개에 이르는 중소기업이라든가 대기업들이 앞으로 수출을 해 나가는 항구로서 평택항을 활용하게 될 때 비용절감, 시간절약 이런 게 상상을 넘을 정도로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평택항을 개발해야 한다는 중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 질의 한 가지 하겠는데 이렇게 중요한 평택항 개발에 대해서 12월 19일 대선이 닥쳐오는데 이 대선 후보자들에게 우리 경기도내 평택항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것을 인식시키고 공약으로 넣을 수 있는 일을 하셨는지 아니면 어디까지 진척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갈 때에는 그만큼 다음 정부에서 평택항을 개발하는데 훨씬 더 서두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묻고 싶고 또 아직 안 되어 있으면 대선 공약으로 집어넣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평택항이 개발돼야 된다는 해양수산부의 인식도 중요하지만 경기도민 전체의 평택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제투자관리실, 경제투자위, 평택항특위, 평택시가 주체가 돼 가지고 다방면에 있어서의 홍보를 해 나감으로 인해서 평택항에 대한 중요성이 확산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확산을 위해서는 홍보가 필요한데 경제투자관리실에서 본예산에 예산 올린 게 있는지 아니면 이번에 안 올라와 있으면 다음 추경때라도 평택항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할 용의는 없는지 두 가지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필운 경제투자관리실장께 덧붙여서 연관이 되기 때문에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가 이렇게 설치가 됐는데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많은 활동과 또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내년 봄 3월에서 4월 사이에 평택항에 대한 국제세미나를 전국단위로 한 번하고 평택지역에서 한 번하고 두 번을 했으면 합니다. 그건 저희가 주관이 되고 경기도나 경기도의회가 주체가 되는 방향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 배려의 가능성 여부에 대한 말씀도 곁들여서 해 주시고 또 평택항특위 위원들이 우선 국내항만이라도 신부산항, 광양항을 비롯해서 평택항과 관련된 인천항 몇 군데 비교연구를 위해서 현장견학을 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따른 것 또 욕심이 있다고 하면 더해서 동북아 10대 물류중심 항만으로 평택항을 키웠으면 하는 이론이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예를 들면 홍콩의 싱가포르항이라든지 유럽의 노테르담항이라든지 이런 곳을 몇몇의 의원단으로 하여금 현장견학과 시찰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예산 배려를 하는 방안이 있는지 하는 것을 곁들여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 위원님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전에 아까 이강욱 단장께서 이건희 위원님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는데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평택항에 대한 개발주체는 국가입니다. 다만 경기도나 평택시가 또 지역의 도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다 나서시는 게 우리 지역에 있는 항구가 보다 빨리 개발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합쳐서 도와주자는 취지로 나선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택항이 얼마만큼 중요하냐, 또 왜 빨리 개발돼야 하느냐 하는 것은 아까 김태웅 위원님께서 질의 과정에서 조금 말씀하셨지만 전문기관의 자료입니다만 많게는 평택항을 이용할 경우에 광양항이나 부산항을 이용하는 것보다 연간 물류비가 7,500억원 정도 절감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게 물론 여러 가지 산출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 잡아서 그 정도까지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경제 또는 지역에 있는 기업입장에서는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하루라도 빨리 평택항에 선석이 개발돼야 되겠다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 다만 국가예산이 그만큼 빨리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도라도 예산을 넣어서 우리도 해본다든지 또는 민자를 우리가 끌어다가 해 본다든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평택항을 개발하는 것이 지금 경기도가 내걸고 있는 동북아 경제중심지로서 경기도가 발전해 나가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우리 수도권이나 중부권 이쪽에 있는 기업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제적 효과를 통해서 우리 전체 국가경제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비록 국가가 해야 될 일이지만 도도 나서고 시도 나서고 관계되는 도의원님들이나 또는 국회의원들도 나서서 빨리 개발을 촉진시키자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평택항을 그런 맥락에서 대선 공약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태웅 위원님께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실무적으로 접촉한 사실은 없습니다. 대선 공약화하기 위해서. 다만 도지사께서 또는 평택지역의 여러분이 후보들께 평택항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도 차원에서 실무적으로 접촉한 사실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필요하다면 실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내에 접촉할 필요가 있는지 또 공약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택항 홍보확산문제는 저희도 평택항 홍보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해서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홍보관을 건립한다든지 안내선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쪽으로 내년도 예산에도 반영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내년도 홍보물 제작하는 예산을 일부 확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이러한 일반적인 홍보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평택항을 이용할 수 있는 기업체에 평택항을 이용하면 얼마나 이익이 되는지 홍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선사들에게도 그런 부분을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물론 홍보책자도 만들고 합니다만 직접 방문해서 설명한다든지 또는 기업인들의 모임이 있을 때 직접 거기에 나가서 설명한다든지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택항과 관련해서 내년도 국제세미나를 개최하는 부분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같은 의견이고 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 개최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내항이나 또는 해외에 항만견학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해외견학을 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예산을 확보하는 면에서 행정자치부의 관련지침이라든지 또는 감사원과 관련된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해외견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는 보겠습니다만 현행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여건이라는 게 관련지침이나 또는 감사원의 그 동안 감사지적내용으로 볼 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하나 더 실장님께 여쭤보겠는데 평택항특위에서 평택항 분리문제를 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도 얼마전에 항만정책중앙심의위원회가 열렸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분위기는 분리는 반대이고 명칭을 어떻게 당진쪽을 포용해 주는 이런 생각을 하는 쪽이 다수의견이지 않느냐 하는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진군의회, 충남도의회를 비롯해서 충남쪽에서 거도적으로 그 운동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의회에서도 평택항 분리는 당분간은 안 하는 게 좋겠다는, 국가차원의 사업으로 나가야겠다는 생각에서 우리 경기도의회의 결의안으로 채택했으면 하고 그리고 경기지방해운항만청도 기왕에 할 거면 빨리 해달라는 촉구결의안 2개를 다 상정해서 하고 싶은데 그런 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경기도가 불이익을 받거나 하는 그런 내용은 없겠죠? 참고로 한번 여쭤봅니다.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간단히 해주십시오.

평택항을 보니까 잘은 몰라도 조금 아는데요. 실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다음에 보고할 때 관장 역할 있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평택항이라는 게 있는 것은 대충 다 알고 그러시는데 거기에 너무나 관심을 집중적으로 안해 봤기 때문에 모르시니까 해양청에 관장되는 것, 아까 선석같은 거요. 그런 것은 해양청에서 관장을 한다, 또 외부 배후도시는 도하고 시하고 한다 그런 분류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해서 유인물을 배부해 주세요.

업무한계를요?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도의 관장인지, 시의 관장인지, 해양수산부 관장인지 자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하니까 질의도 막막한 것이고 답변도 듣는데 그게 긴가민가 하는 느낌이 나니까 그것에 대해서 관장 역할하는데 대해서 유인물로 배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이재영 위원님 말씀에 딱 1분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건희 위원 빨리 하세요.

1분만 발언하겠는데요. 저도 이재영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평택항 개발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도가 전체적으로 주관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후지로서 588만 6,000평 이런 거라든지, 해양수산부가 관계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경기도에서 얼마를 투자하고 추진방향, 운영방향이 어디까지인지, 오늘이 첫번째 회의니까 전반적인 내역을 다 쓸 수는 없었겠지만 다음 회의 때는 도로개설비라든지 아니면 토지매입비, 물류유통매입비 등 경기도가 한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4만 3,836평 2개동밖에 안 되는데 왜 여기에 588만 6,000평 이런저런 걸 해서 우리 도 의원들을 어수선하게 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도와드리려고 해도 도와드릴 수가 없는 거니까. 범위설정을 명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꼭 좀 해주세요.

다음에 자료로 해서 드리겠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항구와 관련된 것은 해양수산부가 하는 일이고, 588만평이라는 것은 바깥쪽의 일이거든요. 바깥쪽은 난개발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평택시하고 도하고 도시계획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 항만밖의 일은 자치단체 일이고 항구와 관련된 일은 원칙적으로 해양수산부가 하는 일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겁니다.

시간이 본회의 시간이 있고 해서 다음 번에 또 진지하게 하는 것으로하고 이필운 실장께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건을 제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본회의에서 결의안이나 촉구결의안을 채택해야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결의를 해서 본회의장에 넘겨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음 번에 항만견학을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도 성원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한 번 모이기가 참으로 어려워서 오늘 이 자리에서 평택항분리반대결의안, 그리고 경기지방해운항만청신설촉구결의안 이 두 가지 문안에 대해서는 두 간사님하고 위원장한테 위임을 하고 또 그 문안에 대한 내용은 평택항 견학할 때 사후 여러분한테 보고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죠? 그럼 우리 평택항특위에서 평택항분리반대와 경기지방해운항만청신설촉구결의안에 대한 것을 채택하는 것으로 확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간사님들과 협의해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평택항권광역개발추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