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숙영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정숙영입니다. 여성특별위원회가 태동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면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회의가 여성특별위원회가 설치된 후 처음 개최되는 회의인 만큼 여성정책국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드려야 하나 지난 11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병가 중에 있어 부득이하게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등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정홍자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여성정책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정책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 이지수 사무관입니다. (인 사) 여성활동담당 이순희 사무관입니다. (인 사) 정책개발담당 최봉순 사무관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3년도에 추진한 여성분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본청소관으로 기본현황, 2003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고, 제2청사 소관은 여성국장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여성정책기구는 여성정책과 3담당 외에 여성회관과 여성능력개발센터 등 2개의 사업소가 있습니다. 인력으로는 여성정책과 정원이 국장 및 과장을 포함하여 총 14명이며 사업소는 여성회관이 13명, 여성능력개발센터가 15명입니다. 5페이지 주요기능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주요기능은 여성정책 종합기획, 정책개발, 양성평등 촉진, 사회참여 확대, 여성복지 및 단체활동 지원 등이 되겠으며, 사업소의 기능으로 도 여성회관은 여성의 교양증진과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여성취업 상담 및 알선, 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이 되겠고요. 도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직업교육을 통한 여성능력개발, 창업보육 및 지원을 통한 여성기업인 양성, 여성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보센터 구축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2003년도 예산규모는 58억 8,50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0.07%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2003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8페이지 여성발전기반 구축으로써 첫 번째 경기여성발전 5개년 시행계획 수립을 하였습니다. 여성부에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과 경기도 제2차 경기발전5개년계획을 담은 경기여성발전 5개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9개 분야 60개 시행과제를 도출해 내었습니다. 이 계획을 토대로 내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 동안 착실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여성통계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경기여성의 현안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여성정책의 개발과 추진을 위해 성별 분리통계자료의 생산과 경기여성통계 조사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종 자문회의를 거쳐 12월 말일까지 성과물 생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본 성과물이 생산되면 성별 분리통계 생산기반 구축이 되어 성별 분리통계 생산을 위한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별 분리통계 생산 필요성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남녀차별 자치법규 정비를 했습니다. 도 전체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남녀차별적인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조사발굴해서 정비하고자 347건을 조사한 결과 32개 자치법규에 44개 조문이 발굴되었습니다. 해당 부서에 최종검토를 한 후에 관련조례 및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입니다.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요. 금년도 목표율이 32%가 되겠습니다. 추진한 결과 연말실적이 도가 35.1%, 시·군이 평균26.7%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시·군에 여성비율이 확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위원들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성인지적 정책수행능력 제고를 위해서 여성위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7월에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 내에 NGO의 우수한 아이디어와 행정기관의 기금을 접목시켜 여성정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성발전기금으로 100억원이 조성돼 있고 이 기금에 이자로써 해마다 기금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7억원의 규모로 기금사업을 하였고 기금지원실적이 6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사업을 일반공모사업과 기획공모사업, 자체사업 세 분야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일반공모사업은 비영리법인을 등록한 여성단체가 해당이 되겠고, 기획공모사업은 여성단체외에 일반법인 다시 말해서 도내 대학이나 연구소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도가 직접하든가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6억원의 규모로 기금사업을 전개할 예정이고요. 12월 24일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여성자원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여성부가 전국적으로 여성활동연계망을 구축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내에 연계망을 구축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원봉사 수요처를 발굴하고 자원봉사인력DB를 구축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분야별 여성자원활동 전문가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여성자원봉사 워크숍을 실시했고 또한 여성전문 자원봉사교육으로서 금년도에 발반사요법을 50명을 대상으로 총 61시간을 실시해서 전문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활동가를 길러낸 바가 있습니다. 여성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51명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자원활동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가칭 경기여성개발원 설립추진사항입니다. 21세기 경기여성의 전략적 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여성의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정책개발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칭 여성개발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원의 주요기능으로는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등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국내외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국내외 여성정보 구축 및 홍보, 교육·연수 및 컨설팅을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친한 사항으로는 2002년도 9월에 여성개발원과 유사한 타 시·도 유관기관 실태조사를 마쳤고, 정책토론회를 통한 경기여성개발원 설립에 따른 각계 의견을 수렴했고 금년 6월부터 저희가 경기여성개발원 설립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본방침을 결정한 후에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여성지도자 육성 및 양성평등 의식제고로서 첫 번째 경기여성지도자 과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21세기에 걸맞는 여성지도자로서의 능력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여건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도내 대학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받아 외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통해서 대학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1년 과정으로서 주 1회 3시간 36주 동안 108시간의 교육을 하는 것으로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고 여성분야, 경제, 정치 및 각 분야에 대한 리더십교육이 되겠습니다. 도비 2,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일정금액의 자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차세대 여성지도자 양성입니다. 저희가 성인지도자를 길러내고 있지만 앞으로 먼 장래를 봐서 현재 예비사회인인 여대생을 중심으로 이러한 리더십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주기 위해서 여대생캠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도 도내 대학을 대상으로 공모를 받아서 선정해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수원여자대학, 신흥대학 등 3개 대학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가 있고 앞으로도 매년 150명 내지 200명의 차세대 여성지도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3페이지 여성동아리 학습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스웨덴이나 미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 서클을 운영해서 국민들 중 많은 분들이 스터디 서클에서 전문가가 양성되는 평생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평생학습을 유도하기 위해서 2001년부터 학습동아리사업을 실시해 왔고요. 이 동아리사업은 먼저 담당공무원들의 학습동아리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 주고 마인드를 구축해 주고, 동아리마다 리더가 있어서 리더가 동아리를 운영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기 위해서 동아리 회원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3년 동안 도가 시범적으로 실시했고 내년부터는 시·군 스스로가 실시할 수 있도록 시·군에 예산을 보조해서 시·군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네 번째 역사적 여성인물 재조명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는 2000년부터 경기도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생활한 역사적인 여성인물 발굴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60여명의 여성들을 발굴해서 "그대의 맑은 향기 사라지지 않으리"라는 책자를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통적인 가치규범이 현대적 가치규범으로 변모해 가는 과정 속에서 여성들의 삶과 의식의 형성변화, 발전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전통종가를 지켜온 여성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해서 구술 및 녹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책자로 배부할 예정이고요. 또한 60여명의 발굴된 역사적 인물 중에서 1명을 선정해서 재조명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바우덕이 심포지엄을 10월에 안성에서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재조명 심포지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04년도에는 전통시대 여성관련법률사 변천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청소년 양성평등의식 제고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의식의 저변확대를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표어 및 포스터 공모사업을 전개했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애니메이션 등 영상물 공모사업을 실시한 결과 표어·포스터가 919점이 응모돼서 55점을 선정해서 시상한 바가 있고요. 표어·포스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기관이라든가 단체에 배부해서 양성평등의식 제고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4년에도 공모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여성단체활동 지원 및 활성화사업입니다. 경기여성 기예경진대회와 경기도주부의날 행사를 여성단체협의회에 위탁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5페이지 도민이 함께 하는 여성주간 운영입니다. 여성주간을 통하여 남녀평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 촉진과 평등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는 사업으로 여성주간기념행사를 7월 8일에 2,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고요. 이때 기념식에서 여성상 5개 부문에 대한 시상을 한 바가 있고, 축하공연으로는 인순이콘서트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문화공간 개방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교육입니다. 정책을 입안해서 실행하는 도, 시·군 주요부서 관리직 공무원과 여성부서 외에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력 향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인사부서 과장들을 실시했고 여성 면장·동장 또한 여성부서 외에 근무하는 7급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166명에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도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고 2004년도에는 도가 직접하지 않고 시·군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일정부분의 예산을 확대해서 시·군에 보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여성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입니다. 첫 번째 피해여성 상담 및 보호기능 강화입니다. 도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24시간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피해여성 긴급상담전화 여성1366을 운영지원하고 있고요. 상담원 상담기법 향상을 위한 민간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성매매여성 현장상담센터 운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에는 성매매 피해여성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한 기지촌이 4개소가 있는데 성매매 피해여성 구제활동하는 단체가 도내에 2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 상담가를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금년도에 성매매예방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100시간 교육을 실시해서 35명의 활동가를 길러낸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폭력피해여성 보호시설 확충 및 예방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5개소를 운영지원하고 있고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부천과 시흥에 2개소를 설치했고, 선도보호시설 2개소를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선도보호시설은 부천에 모퉁이쉼터가 있는데 이곳은 가출소녀가 와서 보호를 받고 중도에 그만 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학력취득을 받기 위해서 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평택 새움터는 성매매 피해여성을 보호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8월에 개소돼서 지금 13명의 여성이 이곳에서 보호를 받고 있으면서 직업교육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순회성교육비를 시·군에 지원해서 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딸들의 캠프를 시·군마다 2박 3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저소득 가정 및 취약계층 자립지원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4,354세대를 지원하고 있고 모자복지시설 4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있고,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 푸드뱅크 운영비 및 시·군 푸드뱅크 장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여성의 경제활동 능력개발 및 지원입니다. 첫 번째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인력개발센터가 7개소가 있습니다. 인력개발센터에 전문직업훈련기관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서 전문직업상담사를 고정배치해서 체계적인 취업알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여성인력개발센터에 공동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관계자의 워크숍으로 프로그램 개발능력 향상 및 공동네트워크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지원을 연간 개소당 1억 4,678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그렇게 한 결과 현재 직업훈련교육 실적이 4,955명이 수료하였고 이 중에서 31%인 1,551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도내 전체 4개소가 있고 남부관할 2개소가 있는데 여성근로자 복지센터는 저학력 중장년 여성들이 이곳에 와서 직업교육을 받고 취업상담을 하는 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센터마다 개소당 도비와 시·군비로 6,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여성취업 할당제 시행입니다. 도가 50% 이상 설립출연하는 19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여성비율이 직원의 30% 이상되는 기관은 일반관리를 하고 있는데 8개 기관이 되고 있고요. 임직원 비율이 30%가 되지 않는 곳은 신규채용 직원의 50%를 여성채용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는데 이곳은 중점관리기관으로 11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실시한 바 금년도 6월 말 현재 일반관리는 평균 62.3%가 되겠고 중점관리기관은 19%의 여성직원이 현재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점관리대상기관이 30%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여성인적자원 종합개발계획 시행사업입니다. 저희가 여성인적자원 종합개발계획을 용역을 줘서 수립을 한 다음에 이 분야의 추진을 위해서 3개 인력분과위원회를 설치해서 35명이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 계시면서 2∼3개월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실행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국 분야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