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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발언

장정은 의원 발언

제188회 제2차 여성특별위원회2003-12-16

장정은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자

정홍자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여성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열린의정회 박미진 간사님의 간사직 사퇴에 따른 열린의정회 간사선임과 여성관련업무를 관장하는 여성정책국 및 제2청사 여성국의 업무추진사항을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앞으로 여성특위의 활동방향에 대하여 협의하고자 합니다. 1. 간사선임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의 방법은 구두호천을 받아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나 열린의정에서 추천받아 선임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미진

박미진위원

논의를 전혀 못해서 차후에 다시 했으면 합니다. 추천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홍자

정홍자위원장

열린의정에서 먼저 협의가 돼야 하는 건지, 아니면 여성특위에서 열린의정 간사를 추천해서 선출해도 되는 건지 그것을 먼저 의논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희

이건희위원

박미진 간사님이 왜 그만두시는지 밝히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는 왜, 어떤 사유로 그만두겠다. 그리고 꼭 열린의정 분이 해야 되는 게 있습니까? 그 두 가지를, 먼저 박미진 간사님 사임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게 해주시는 게 좋지 않나 합니다.
홍자

정홍자위원장

그러면 이건희 위원님 의견을 받아서 박미진 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박미진 위원입니다.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실 여성특위 1차 회의하고 나서 2차 회의에서 다시 간사선임을 논의하게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사임하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그냥 개인적인 사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열린의정에서 해야 되는 건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교섭단체별로 간사선임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직 나경숙 위원님이나 김선규 위원님과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서 열린의정에서 추천하는 게 어떤 형식을 갖춰야 될지에 대해서는 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자

정홍자위원장

전문위원님, 열린의정에서 추천을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추천을 해도 되는 건지요?
재규

류재규전문위원

가능합니다.
홍자

정홍자위원장

그럼 여기서 추천해서 열린의정에서 간사가 한 분 나오셔야 하는 거죠?
재규

류재규전문위원

열린의정이 교섭단체기 때문에 간사가 한 분 나오셔야 합니다.
홍자

정홍자위원장

그러면 열린의정에서 따로 협의를 하지 않더라도 교섭단체인 열린의정에서 간사가 한 분 나오시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김선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홍자

정홍자위원장

지금 김선규 위원님 추천이 들어왔는데요.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김선규 위원님에게 추천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의향을 물어봤고요. 의견에 따르시겠다고 저한테 일임을 해주고 가셨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있으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은 위원님께서 김선규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추천되신 김선규 위원님을 여성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열린의정 간사로 김선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임된 간사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들어야 하겠지만 안 계시므로 제3차 회의 때 김선규 간사님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2. 업무보고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를 여성정책국장이 해야 하나 현재 병가 중이므로 정숙영 여성정책과장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2청사 여성국 업무보고는 홍수자 여성국장에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숙영 여성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정숙영입니다. 여성특별위원회가 태동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면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회의가 여성특별위원회가 설치된 후 처음 개최되는 회의인 만큼 여성정책국장께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드려야 하나 지난 11월 19일부터 12월 20일까지 병가 중에 있어 부득이하게 제가 보고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등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정홍자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여성정책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여성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정책과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담당 이지수 사무관입니다. (인 사) 여성활동담당 이순희 사무관입니다. (인 사) 정책개발담당 최봉순 사무관입니다. (인 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3년도에 추진한 여성분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본청소관으로 기본현황, 2003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고, 제2청사 소관은 여성국장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여성정책기구는 여성정책과 3담당 외에 여성회관과 여성능력개발센터 등 2개의 사업소가 있습니다. 인력으로는 여성정책과 정원이 국장 및 과장을 포함하여 총 14명이며 사업소는 여성회관이 13명, 여성능력개발센터가 15명입니다. 5페이지 주요기능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과 주요기능은 여성정책 종합기획, 정책개발, 양성평등 촉진, 사회참여 확대, 여성복지 및 단체활동 지원 등이 되겠으며, 사업소의 기능으로 도 여성회관은 여성의 교양증진과 자립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여성취업 상담 및 알선, 자원봉사활동센터 운영이 되겠고요. 도 여성능력개발센터는 직업교육을 통한 여성능력개발, 창업보육 및 지원을 통한 여성기업인 양성, 여성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보센터 구축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2003년도 예산규모는 58억 8,50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0.07%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2003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8페이지 여성발전기반 구축으로써 첫 번째 경기여성발전 5개년 시행계획 수립을 하였습니다. 여성부에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과 경기도 제2차 경기발전5개년계획을 담은 경기여성발전 5개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9개 분야 60개 시행과제를 도출해 내었습니다. 이 계획을 토대로 내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 동안 착실히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여성통계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경기여성의 현안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여성정책의 개발과 추진을 위해 성별 분리통계자료의 생산과 경기여성통계 조사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종 자문회의를 거쳐 12월 말일까지 성과물 생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본 성과물이 생산되면 성별 분리통계 생산기반 구축이 되어 성별 분리통계 생산을 위한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별 분리통계 생산 필요성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남녀차별 자치법규 정비를 했습니다. 도 전체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남녀차별적인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자치법규를 조사발굴해서 정비하고자 347건을 조사한 결과 32개 자치법규에 44개 조문이 발굴되었습니다. 해당 부서에 최종검토를 한 후에 관련조례 및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입니다.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에 여성참여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요. 금년도 목표율이 32%가 되겠습니다. 추진한 결과 연말실적이 도가 35.1%, 시·군이 평균26.7%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시·군에 여성비율이 확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위원들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성인지적 정책수행능력 제고를 위해서 여성위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 7월에 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입니다. 경기도 내에 NGO의 우수한 아이디어와 행정기관의 기금을 접목시켜 여성정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성발전기금으로 100억원이 조성돼 있고 이 기금에 이자로써 해마다 기금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7억원의 규모로 기금사업을 하였고 기금지원실적이 6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사업을 일반공모사업과 기획공모사업, 자체사업 세 분야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고요. 일반공모사업은 비영리법인을 등록한 여성단체가 해당이 되겠고, 기획공모사업은 여성단체외에 일반법인 다시 말해서 도내 대학이나 연구소가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은 도가 직접하든가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6억원의 규모로 기금사업을 전개할 예정이고요. 12월 24일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여성자원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여성부가 전국적으로 여성활동연계망을 구축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내에 연계망을 구축하는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자원봉사 수요처를 발굴하고 자원봉사인력DB를 구축하는 작업을 꾸준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분야별 여성자원활동 전문가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여성자원봉사 워크숍을 실시했고 또한 여성전문 자원봉사교육으로서 금년도에 발반사요법을 50명을 대상으로 총 61시간을 실시해서 전문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활동가를 길러낸 바가 있습니다. 여성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51명에 대해서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자원활동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일곱 번째 가칭 경기여성개발원 설립추진사항입니다. 21세기 경기여성의 전략적 발전을 도모하고 다양한 여성의 욕구를 수용할 수 있는 정책개발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칭 여성개발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원의 주요기능으로는 조사, 연구, 프로그램 개발 등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국내외 관련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국내외 여성정보 구축 및 홍보, 교육·연수 및 컨설팅을 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친한 사항으로는 2002년도 9월에 여성개발원과 유사한 타 시·도 유관기관 실태조사를 마쳤고, 정책토론회를 통한 경기여성개발원 설립에 따른 각계 의견을 수렴했고 금년 6월부터 저희가 경기여성개발원 설립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완료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기본방침을 결정한 후에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여성지도자 육성 및 양성평등 의식제고로서 첫 번째 경기여성지도자 과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21세기에 걸맞는 여성지도자로서의 능력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여건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도내 대학을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받아 외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통해서 대학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은 1년 과정으로서 주 1회 3시간 36주 동안 108시간의 교육을 하는 것으로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고 여성분야, 경제, 정치 및 각 분야에 대한 리더십교육이 되겠습니다. 도비 2,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일정금액의 자비를 받아서 운영하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차세대 여성지도자 양성입니다. 저희가 성인지도자를 길러내고 있지만 앞으로 먼 장래를 봐서 현재 예비사회인인 여대생을 중심으로 이러한 리더십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 진출해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주기 위해서 여대생캠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도 도내 대학을 대상으로 공모를 받아서 선정해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수원여자대학, 신흥대학 등 3개 대학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가 있고 앞으로도 매년 150명 내지 200명의 차세대 여성지도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3페이지 여성동아리 학습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스웨덴이나 미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스터디 서클을 운영해서 국민들 중 많은 분들이 스터디 서클에서 전문가가 양성되는 평생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지속적이고 자발적인 평생학습을 유도하기 위해서 2001년부터 학습동아리사업을 실시해 왔고요. 이 동아리사업은 먼저 담당공무원들의 학습동아리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 주고 마인드를 구축해 주고, 동아리마다 리더가 있어서 리더가 동아리를 운영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기 위해서 동아리 회원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3년 동안 도가 시범적으로 실시했고 내년부터는 시·군 스스로가 실시할 수 있도록 시·군에 예산을 보조해서 시·군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네 번째 역사적 여성인물 재조명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는 2000년부터 경기도에서 태어났거나 아니면 생활한 역사적인 여성인물 발굴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60여명의 여성들을 발굴해서 "그대의 맑은 향기 사라지지 않으리"라는 책자를 발간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전통적인 가치규범이 현대적 가치규범으로 변모해 가는 과정 속에서 여성들의 삶과 의식의 형성변화, 발전과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전통종가를 지켜온 여성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해서 구술 및 녹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2월까지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책자로 배부할 예정이고요. 또한 60여명의 발굴된 역사적 인물 중에서 1명을 선정해서 재조명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바우덕이 심포지엄을 10월에 안성에서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재조명 심포지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04년도에는 전통시대 여성관련법률사 변천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청소년 양성평등의식 제고입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의식의 저변확대를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는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표어 및 포스터 공모사업을 전개했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애니메이션 등 영상물 공모사업을 실시한 결과 표어·포스터가 919점이 응모돼서 55점을 선정해서 시상한 바가 있고요. 표어·포스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홍보물을 제작해서 기관이라든가 단체에 배부해서 양성평등의식 제고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4년에도 공모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여성단체활동 지원 및 활성화사업입니다. 경기여성 기예경진대회와 경기도주부의날 행사를 여성단체협의회에 위탁해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5페이지 도민이 함께 하는 여성주간 운영입니다. 여성주간을 통하여 남녀평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 촉진과 평등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는 사업으로 여성주간기념행사를 7월 8일에 2,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고요. 이때 기념식에서 여성상 5개 부문에 대한 시상을 한 바가 있고, 축하공연으로는 인순이콘서트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문화공간 개방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교육입니다. 정책을 입안해서 실행하는 도, 시·군 주요부서 관리직 공무원과 여성부서 외에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력 향상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인사부서 과장들을 실시했고 여성 면장·동장 또한 여성부서 외에 근무하는 7급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 166명에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도 2000년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고 2004년도에는 도가 직접하지 않고 시·군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일정부분의 예산을 확대해서 시·군에 보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 여성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입니다. 첫 번째 피해여성 상담 및 보호기능 강화입니다. 도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24시간 원스톱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피해여성 긴급상담전화 여성1366을 운영지원하고 있고요. 상담원 상담기법 향상을 위한 민간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성매매여성 현장상담센터 운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에는 성매매 피해여성이 상당히 많이 있고 또한 기지촌이 4개소가 있는데 성매매 피해여성 구제활동하는 단체가 도내에 2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 상담가를 양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금년도에 성매매예방 전문상담원 양성교육을 100시간 교육을 실시해서 35명의 활동가를 길러낸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폭력피해여성 보호시설 확충 및 예방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5개소를 운영지원하고 있고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을 부천과 시흥에 2개소를 설치했고, 선도보호시설 2개소를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선도보호시설은 부천에 모퉁이쉼터가 있는데 이곳은 가출소녀가 와서 보호를 받고 중도에 그만 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학력취득을 받기 위해서 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평택 새움터는 성매매 피해여성을 보호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8월에 개소돼서 지금 13명의 여성이 이곳에서 보호를 받고 있으면서 직업교육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순회성교육비를 시·군에 지원해서 성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딸들의 캠프를 시·군마다 2박 3일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저소득 가정 및 취약계층 자립지원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4,354세대를 지원하고 있고 모자복지시설 4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있고,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도 푸드뱅크 운영비 및 시·군 푸드뱅크 장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여성의 경제활동 능력개발 및 지원입니다. 첫 번째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내에는 인력개발센터가 7개소가 있습니다. 인력개발센터에 전문직업훈련기관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서 전문직업상담사를 고정배치해서 체계적인 취업알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여성인력개발센터에 공동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 관계자의 워크숍으로 프로그램 개발능력 향상 및 공동네트워크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운영지원을 연간 개소당 1억 4,678만원을 지원하고 있고 그렇게 한 결과 현재 직업훈련교육 실적이 4,955명이 수료하였고 이 중에서 31%인 1,551명이 취업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운영지원입니다. 도내 전체 4개소가 있고 남부관할 2개소가 있는데 여성근로자 복지센터는 저학력 중장년 여성들이 이곳에 와서 직업교육을 받고 취업상담을 하는 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센터마다 개소당 도비와 시·군비로 6,00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여성취업 할당제 시행입니다. 도가 50% 이상 설립출연하는 19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는데 여성비율이 직원의 30% 이상되는 기관은 일반관리를 하고 있는데 8개 기관이 되고 있고요. 임직원 비율이 30%가 되지 않는 곳은 신규채용 직원의 50%를 여성채용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는데 이곳은 중점관리기관으로 11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실시한 바 금년도 6월 말 현재 일반관리는 평균 62.3%가 되겠고 중점관리기관은 19%의 여성직원이 현재 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점관리대상기관이 30%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여성인적자원 종합개발계획 시행사업입니다. 저희가 여성인적자원 종합개발계획을 용역을 줘서 수립을 한 다음에 이 분야의 추진을 위해서 3개 인력분과위원회를 설치해서 35명이 지금 여기에 참여하고 계시면서 2∼3개월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사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 저희가 실행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국 분야에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홍자

정홍자위원장

정숙영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수자 여성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

홍수자여성국장

제2청 여성국장 홍수자입니다. 여성특위가 구성돼서 정말 든든한 후원자를 얻은 듯 뿌듯하며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특히 여성업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늘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정홍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제2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은희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2003년 제2청사 여성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 기본현황입니다. 여성국의 조직과 인력은 1과 2담당에 정원은 국장을 포함해서 11명으로 현재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3년 예산은 16억 7,822만 5,000원입니다. 다음 24쪽 여성정책발전 기반구축사업입니다. 그동안 북부지역 여성의 기대에 부응하는 새로운 시책발굴과 여성권익 신장 및 사회참여 확대 등의 기틀을 마련키 위해 북부발전위원회에 여성복지분과위원회를 2회 개최하였으며 다양한 여성계의 의견을 시책에 반영키 위한 간담회와 토론회 및 현장방문 대화를 실시함과 아울러 여성활동 공간확충을 위한 1시·군 1여성회관 건립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바 관내 7개소가 있으며 구리시가 현재 여성회관이 건립 중에 있고 동두천, 양주시는 교육 중에 있어 여성회관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여성인권 향상과 여성폭력 예방사업입니다. 여성인권과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성폭력상담소 5개소에 1억 1,400만원 및 가정폭력상담소 4개소에 7,200만원을 지원하고 10개 시·군에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순회 성교육을 실시토록 지원하는 한편 경기북부 여성폭력이동상담소에 5,555만원,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2개소에 8,556만원을 지원했으며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내실화를 위해 상담소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한편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미군기지가 분포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의 기지촌을 중심으로 매매춘을 방지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운영 중에 있으며 오는 18일 그 동안에 운영한 결과보고회를 갖고자 하오니 여성특위 위원님들께서 시간이 있으시면 참석해서 좋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취약계층 보호 및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저소득계층의 기본생활권 보장과 자녀양육 및 모두가 함께 하는 훈훈한 사회기풍 조성을 위해 저소득 모부자가정 1,332세대에 자녀학비, 아동교육비, 취업기술교육비, 학습재료비, 신입생교복비 및 생활필수품비를 지원하였고, 일제시대 강제동원 피해여성 3명에게 생활안정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생산, 유통, 판매, 사용과정에서 생긴 잉여식품의 낭비방지를 위해 3개 단체에 푸드뱅크구입 장비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8월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사랑의 캠프와 딸들의 캠프를 운영하였으며 여성자원봉사전문가 양성을 위한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동두천에 미혼모를 위한 중간의 집을 운영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자녀양육 및 미혼모의 자립능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27쪽 통일국제교류대비 여성역량 강화입니다. 경기북부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통일에 대한 가치관 정립을 위한 교육으로 여성의 역량강화 및 통일마인드 제고를 위해 통일여성아카데미를 운영하였고 그 수료생들이 2003년 7월 4일에 평화사랑여성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참여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금년 8월 25일부터 30일까지 중국 연변, 용정, 심양에서 개최한 재중동포와 한국여성지도자간 워크숍에 참가하여 분단상황 및 북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였습니다. 또한 임진각, 자유의 다리, 월정리역 등 분단 현장에 대한 답사로 현실을 깨닫고 통일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졌으며 주한외국인 여성과의 상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2회에 걸쳐 추석차례상 시연, 양주별산대놀이, 전통민속놀이 체험 등 문화교류행사를 실시하여 우리 문화를 알리는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민간차원의 문화교류사업 추진을 위해 금년 6월 27일 코시아 21(KOCEA 21)을 창립하였습니다. 다음 28쪽 평생교육기반 구축으로 여성경쟁력 제고사업 추진입니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를 주도할 여성의 능력배양과 사회참여 기반조성을 위해 여성정책지도자 1년 과정을 신흥대학에 위탁 운영하여 109명이 교육을 받았으며 지역문화상품 개발을 위해 문화상품 여성기능인 양성과정을 경복대학에 위탁 운영하여 130명이 교육을 받고 11월 28일부터 3일간 의정부 예술의 전당에서 전시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또한 문화기획과정을 12주간 운영하여 53명이 참여했습니다. 의정부시와 고양시에 여성근로자복지센터 2개소에 6,000만원을 지원하였고 시·군에서 추진하는 부모교육반 운영비로 1,700만원을 지원하여 1,080명이 교육에 참여했습니다. 이상으로 제2청 여성국 소관 사항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더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홍자

정홍자위원장

홍수자 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정숙영 여성정책과장과 홍수자 여성국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소관에 대하여 본청은 여성정책과장이, 제2청사는 여성국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현옥

박현옥위원

한 가지 건의하겠습니다. 사실 여성특별위원회를 새로 조직하고 이렇게 오늘 처음 모였는데 이런 자료를 미리 주어서 연구 좀 해보고 해야지 오늘 별안간 이런 자리가 있어서 좀 황당한데요.
홍자

정홍자위원장

네, 앞으로는 박현옥 위원님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담당국장님께서는 사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자

정홍자위원장

정금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란

정금란위원

17쪽에 선도보호시설 운영지원센터 2개소가 있잖아요. 부천 모퉁이 쉼터하고 평택 새움터가 있는데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며 생활지도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가?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천 모퉁이 쉼터는 가출소녀가 입소하는 쉼터로서 정원이 15명입니다. 전체 정원이 15명이고 보통 10명 내외가 여기 입소하고 있고 우선은 첫 번째 이 아이들을 보호하고 이 아이들 대부분이 학교를 다니다 중퇴했다든가 아니면 무단결석하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검정고시를 볼 수 있게 여기에 그룹을 만들어 검정고시 공부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학원에 갈 수 있게끔 해주는 사업과 어떤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그러한 상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택 새움터에는 성인여성이 여기에, 그러니까 성매매 종사여성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흔히 성매매 피해여성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한 여성이 이곳에 와서 우선 기거하고 있고, 기거하면서 본인의 적성이 무엇인지 그것을 상담을 통해 발굴한 다음에 학원이라든가 직업훈련기관에 다니면서 자기가 앞으로 해야 할 그러한 분야의 직업훈련교육을 받고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담을 받고 있고 또한 집단상담 그러한 것들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는 외국인여성도 함께 보호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가 이러한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수요가 많아지면 앞으로 이러한 쉼터를 더 확대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금란

정금란위원

현재 규모에서는 더 많은 인원을 받을 수 있나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현재 평택 새움터에도 15명이 정원인데 13명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금란

정금란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자

정홍자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박현옥위원

수원의 박현옥 위원입니다. 12쪽에 차세대여성지도자 양성에 있어서 한국외국어대학교, 수원여자대학, 신흥대학 세 대학의 이것은 그 대학에서 원해서 위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도에서 그 학교를 선정하시는 건지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저희가 도내 대학을 다 대상으로 해서 공문을 보냅니다. 이러이러한 교육을 저희가 실시하려고 하니까 대학에서 응모를 하라고 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한 7개 대학이 여기에 응모를 했고 그 대학 중에서 가장 프로그램이 우수하고 프로그램 외에도 여건이 좋은 3개 대학을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그러한 방식대로 저희가 대학을 선정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옥

박현옥위원

3회 150명이 시범교육을 받았다 그랬는데 이 인원수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1개 대학에 50명씩 했습니다.
현옥

박현옥위원

50명씩 딱딱 됩니까? 넘치거나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하죠?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그것은 저희가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총장이 추천하는…….
현옥

박현옥위원

50명씩 딱 해야 됩니까?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옥

박현옥위원

그러면 그 중간에 이탈되는 사람은 없어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있습니다.
현옥

박현옥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학교에서 어떤 방침을 정해서 우수한 학생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선순위에 의해서 한다든가 그것은 학교내에서 홍보를 해가지고 학교 스스로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옥

박현옥위원

뭐든지 적극적인 참여가 돼야지 형식에만 그치는 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그렇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돼서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학교마다 예를 들어서 제가 3개 대학을 다 가보지는 못했고 실무자를 통해서 세 학교에 대한 평가를 했는데 우수한 대학에서는 서로 하려고 하는 경쟁이 치열하고 그 다음에 학교가 아무래도 우수하지 않은 데서는 할 학생이 없어서 교수가 무척 고민하면서 권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옥

박현옥위원

그래서 차세대여성지도자 양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좀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옥

박현옥위원

이상입니다.
홍자

정홍자위원장

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박미진 위원입니다. 보고는 잘 받았고요. 사실 저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여성특별위원회가 단지 여성정책국의 업무보고를 받고 여성정책국과 관련된 내용만 논의하기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히려 오늘의 업무보고는 여성정책국 이전에 경기도가 장기적으로 여성과 관련돼서 여성의 비전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여성정책국이 담당하는 소관업무가 있고 여성정책국이 담당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성의 문제를 다른 국에서 포괄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총괄적으로, 사실 오늘 경기도의 여성비전을 논의하는 그런 형태로 보고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했는데 이 여성정책국으로 한정되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보고된 내용에 대한 질의보다는 제가 상임위 활동을 하면서, 여성하고 상관없는 상임위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이 겹치기 때문에 일단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2004년 예산에 대한 승인을 했는데 제가 상임위가 경제투자위원회고 이 경제투자위원회 사업내용 중에 2004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공립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안이 있었어요. 사실 이게 경기도의 주무부서로 보면 여성정책국의 가정복지과에 보육계가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경제투자위원회의 주 취지는 여성이 아닌, 기업에 대한 지원, 기업활동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한 것과 공단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여성노동자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립보육시설 설치 이 건이 사실 저희 상임위에 상정이 됐었거든요. 저는 그게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제기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자체가 경기도가 전반적으로 여성 경제활동과 관련돼서 현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실제 지원활동의 중심에서 보육의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 큰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담으려면 이게 저희 상임위로 와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제기한 적이 있었고 사실 오늘 예산심사에서는 본청 것은 삭감되고 제2청 것은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성정책국과 상의한 적이 있냐라고 했을 때 사실 의외의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경제투자위원회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추진한 공립보육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여성정책국과 어떤 논의가 있었고 기업활동 지원과 여성노동자에 대한 지원활동 관련돼서 보육시설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정책국에는 여성정책과가 있고 가정복지과, 청소년과가 있는데 보육업무에 대해서는 여성정책과가 하지 않고 현재로서는 가정복지과가 이 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현재 국장님께서 안 계셔서 제가 국장대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얘기를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드릴 수는 없는 실정이고요. 다만 중앙에서 보육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됨에 따라 경기도에서도 향후 보육업무가 여성정책과로 이관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그 예산건과 관련해서는 제가 전혀 들은 바가 없어서 위원님께 말씀드릴 수가 없고 차후에 알아보겠다는 말씀을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국장님이 아니시고 과장님이 대신 답변을 하셔서 더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현재 가정복지과가 여성정책국 소속으로 편제되어 있고 그게 주무과가 어디냐를 떠나서 국 차원에서 보면 총괄담당국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경기도가 전체 예산을 수립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공립어린이집을 공단지역에 유치하는 것을 여성정책국의 보육계와 논의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저는 이해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아무리 영역이 틀리다 하더라도 저는 영역이 전혀 틀리지 않고 상호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와 관련돼서 아예 이 예산수립과 계획수립 당시부터 논의가 안된 건지 아니면 업무를 분장하면서 그쪽으로 넘긴 건지는 사실 정확히 파악되지 않지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와 장기적인 계획 속에서 업무분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이야기도 좀 드릴까 합니다. 저는 사실 여성의 문제하면 오늘 여기에서 여성정책국 위주로 보고를 받다보니까 이게 거의 여성지도자 양성이나 여성단체지원, 피해여성이나 취약계층여성 이런 중심으로 대부분 국의 사업이 정리가 돼 있어서 저는 이것 또한 굉장히 경기도의 여성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들이 빠져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기업인을 보더라도 여성기업인이 있고 노동자들을 보더라도 절반의 여성노동자가 있고 장애인을 보더라도 여성장애인이 있고, 예를 들면 모든 부분과 영역에서 여성이라는 범주를 끼어 넣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 여성정책을 총괄하는 여성정책국에서 이 나머지 부분, 영역을 노동자이기 때문에 이걸 단지 노동업무를 담당하는 노정으로 넘겨줄 거냐라고 저는 바라보지 않는데 이런 전반적인 전체 여성에 대한 문제를 총괄적으로 계획하고 있지 못한 아쉬움을 사실 계속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과 관련돼서 도단위에서 어떤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거나 어떻게 업무조정을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일단 공감하고요. 다만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여성정책국이 있고 과가 있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가정복지과에서는 노인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때 노인업무 하면 남성노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녀를 총괄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장애인업무를 하고 있는데 남녀를 망라해서 총괄해서 다하고 있고,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 기업인도 경투실에서 이러한 업무를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총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이러한 각 분야의 여성업무를 총괄한다면 현재 저희 인력이 국장님, 과장 포함해서 14명입니다. 그 인력으로 과연 이러한 업무들을 다 가지고 올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앞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 따라서 인력이 증원돼야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런 식의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국에서, 과에서 꼭 필요한데 하지 않는 업무를 용역을 줘서 개발해서 저희가 시범운영을 1∼2년, 3년 동안 한 다음에 그것이 안정이 되면 그 국으로 하여금 하게끔 하는 그러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성농민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개발해서 몇 년 동안 운영하다 농정국으로 넘겨줬고요. 지금은 어떤 것을 하고 있냐면 여성농민경영기술대학을 1년 과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도 사실 농정국에서는 농업인후계자 과정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여성만의 반을 한 30∼40명 모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 인원수가 모아지지 않아서 하지 못하고 무산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을 저희가 안성환경대학과 연계해서 지금 금년 3회째 100여명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도 정착이 되면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지 않고 그 국으로 업무를 이관시킨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저희가 여성발전5개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러한 업무를 할 것인데 이것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여성정책에 대한 논의를 함께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함께 여성통계도 앞으로는 저희 과에서만 할 일이 아니라 각 국에서 이러한 것들이 생산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에 제가 질의한 것과 약간 중복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저는 여성정책국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성인력을 개발하고 활용하는데 있어서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에 있는 나머지 여성들을 어떻게 사회현장에 투입하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고민은 있으되 기존에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과 그 과정에서 해결해야 될 걸 여성정책국에서 우선적으로 무엇을 고민할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부족함을 느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자료요구 하나만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자료 19쪽을 보니까 여성취업할당제와 관련돼서 시행한 내용이 있는데 19개 기관과 관련된 현황을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제부터 시행했는지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위원님 이거 시행한 것은 저희가 지난 해 11월부터 시행했고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홍자

정홍자위원장

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16페이지, 17페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성매매여성 현장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취업알선, 자활프로그램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게 얼마만큼 몇 % 정도 선행이 돼서, 그러니까 이 센터를 제대로 운영 관리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성매매여성 현장상담센터라든지 선도보호시설 운영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리가 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현장상담센터에서는 성매매 피해여성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상담을 하고 있고요. 그 상담은 전화상담 아니면 여성들이 내방을 해서 하는 상담, 그 다음에 상담원들이 현장을 가기도 하는데 현장을 가는 것은 상당히 극소수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머릿속에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금년도에 한 4,000여건의 상담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상담결과에 대해서는 여성들이 어떤 법적보호를 원하면 연계시켜준다든가 의료지원을 해준다든가 소송을 함께 해준다든가 하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외에 어떤 시설로 가기를 원하면 그런 조치를 해주고 있는데 거의 다 어떤 상담으로서, 그냥 고충상담 들어주고 하는 그런 상담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선도보호시설에는, 어쨌든 간에 선도보호시설은 그러한 곳에 있다가 자기가 재활하려고 나오는 여성들입니다. 그 여성들이 재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그 여성들이 오랜 기간 동안에 그런 곳에 종사하다 보면 심성이 피폐돼 있기 때문에 우선 어떤 정신적인 치료라든가 심성치료를, 정서적인 치료를 해주고 있고요. 그 치료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자기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자기의 적성과 관련된 직업교육을 한 1년 동안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교육비하고 차비 그런 것들을 함께 해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봤을 때 물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말 이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적응할 수 있는데 얼마만큼 필요한 것들인지를 좀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과연 거기에서 우리가 상담해서, 그 시스템 자체가 잘 돼 있는지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근데 위원님 지금 선도보호시설이라든가 상담센터하고 있는 곳은 아마 전국에서 가장 이 분야에 전문가인 새움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스템에 대해서는 저희가 상당히 신뢰가 되는, 어느 단체보다도 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은

장정은위원

알겠습니다. 항상 도 여성정책국에서 생활지도하고 직업교육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여성들이 사회활동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자

정홍자위원장

장정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건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이건희위원

이건희 위원입니다. 지난번 1차 회의 때도 그랬지만 현재 여성특별위원회 하면서 위원님들도 과반수가 빠졌습니다. 여성정책국장님도 사실은 꼭 참여해서 함께 해야지 이런 위원회 하면서 국장님이 참석 안 한다는 것은, 나중에 말씀을 제대로 해주시고요. 여성국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81억원에서 58억원으로 삭감됐고, 제2청사 역시 마찬가지로 1억 8,000만원에서 1억 6,000만원으로 됐는데 왜 이렇게 삭감이 됐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2002년도에는 시·군에 여성회관 건립비가 지원이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시·군에 여성회관 건립하는 곳이 하나도 없어서 그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만큼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1시·군 1여성회관 건립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시·군에서 부지를 확보한 다음에 건립비의 30%를 도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이때 지원은 차등지원입니다. 그래서 시·군에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20%가 될 수도 있고, 50%가 될 수도 있는데 차등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사업이 종료되고…….
건희

이건희위원

종료됐다는 말씀은 이해하기 어렵고요. 본 위원이 있는 광주시 같은 경우도 여성회관이 필요한데, 각 시·군에서 여성회관을 짓겠다고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료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건희

이건희위원

일단 그것은 그렇고요. 두 번째 하는 거지만 첫 번째 회의라고도 볼 수 있는데 2003년도에 무엇을 했는지 보고를 받는 것도 좋지만 2004년도에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이 시점이면 사실 2004년도 주요업무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보고받는 자리인줄 알았는데 2003년도에 했던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신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2004년도에 어쨌든 여성특별위원회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기획을 해서 경기도 여성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거라는 토론의 자리로 알고 왔거든요. 그런데 2004년도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죠?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일단은 제가 금년도 추진사업을 말씀드리면서 향후는 어떻게 해나가겠다고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습니다. 집행부로서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로서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상임위원회가 있고 여성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내년도 업무보고를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 먼저 해야할 것이냐, 아니면 여성특별위원회에 먼저 할 것이냐 하는 결정을 함에 있어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사고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2004년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금년도 사업보고를 드리면, 어쨌든 내년도에도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 사업보고를 드렸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희

이건희위원

이번 책자에 나온 것에 대해서 한두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11페이지에 보시면 경기여성개발원 설립추진을 한다고 돼 있는데 현재 진행상태가 어디까지 됐습니까?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우선 용역보고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이 단일안이 아니고 거의 두 가지 안으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립형태는 사업소로 하는 안하고 재단법인으로 하는 안, 또 기존 여성관련기관의 기능을 폐지하고 거기에 담는 것, 또 한 가지 안은 별도로 신규로 건립하는 것 이런 식의 많은 안들이 2개 내지 3개 안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현실성 있는 안을 최종결심을 득한 후에 취할 수밖에 없는…….
건희

이건희위원

아니,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여성개발원을 설립하는 취지가 경기여성정책을, 여기 보게 되면 정책개발을 거기서 하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여성정책국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매년 수십억원씩 주는 경기개발연구원에 전문가가 안 계시면 초빙해서라도 정책방향을 얻을 수도 있는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개발원을 설립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직 정확한 파악이 안 돼서 반대의견을 제시하지 못 하겠지만 현재 진행상태가 용역정도고 하게 된다면 2∼3년 후에 완공을 목표로 하시는 거예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당초에 실무부서에서 낸 안 자체는 어떠한 기관들이 사회가 변함에 따라서 더 보강해야 할 것도 있고 아니면 폐지해야 할 것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도내에는 여성 관련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회관도 도내에 20개소가 있고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있고 근로자복지센터가 있고, 여성능력개발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관들이 이 시점에서 필요한 것이냐, 그 중에서 그래도 사회적 변화에 따라서 기능이 변해야 할 곳이 있다면 그러한 기능을 폐지하고 여기에 필요한 기능들을 담아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데서 출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용역물을 가지고 최종결심을 받아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희

이건희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15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성인지력 향상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도나 시·군에서 정책입안을 따로따로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관리직공무원 및 여성공무원을 대상으로만 성인지력 향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남성공무원들이 교육을 더 많이 받아야 양성평등이 될텐데 남성공무원을 빼고 여성들만 하시는지 한 가지 하고요. 경기도에서는 성인지력 향상교육이나 여성정책에 대한 것을 35명을 100시간씩 교육시켜서 그분들을 지도자로 양성한다고 하셨는데 이쪽 저쪽에서 하게 되면 일관성있는 교육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기도에 성인지력 향상교육이나 여성정책방향에 관한 지침서 같은 책이 마련돼 있습니까? 별도로 교육받은 자가 하거나 담당공무원이 하는 게 아닌 경기도 여성정책국이나 여성교육에 대한 일관된 교육을 할 수 있는 책자를 배포하고 계시냐고요?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우선 저희가 성인지력 향상교육이 1999년도까지는 실시된 바가 없었습니다. 2002년도에 처음 실시하면서 타깃을 어디로 뒀냐하면 도와 시·군 인사부서 과장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사부서 과장들을 여성부서에 불렀을 경우에 과연 올 것이냐를 놓고 무척 많이 고민을 했고요. 왜냐하면 공직사회에서도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보직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여성공무원 대부분이 민원부서, 복지부서, 여성부서 이런 부서에 있기 때문에 인사부서 공무원들의 마인드 고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시했고요. 어렵게 인사부서 과장들을 교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인사부서하고 예산부서 계장님들을 실시했습니다.
건희

이건희위원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그게 아니고요. 여성정책에 대한 것 그리고 양성평등이라든지 성인지력에 대한 것을 교육함에 있어서 기준되는 책자가 있느냐 이것을 물어본 겁니다.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책자는 없고 내년부터는 시·군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군에 내보낼 계획입니다.
건희

이건희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건강관리자 교육이라든지 시·군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경기도보다 앞서 가는 시·군도 있습니다. 저도 경기도 의원이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각 시·군 교육을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수렴하고 그리고 제2청사가 됐든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여성에 관한 책자들이 나온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어디에서요? 경기개발연구원이요?
건희

이건희위원

네. 지난 번에 강의하셨던 분이 누구시죠?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양성평등진흥원이요.
건희

이건희위원

그런 자료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 것을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교과서적인 책자를 만들어서 교육을 펼쳐나가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숙영

정숙영여성정책과장

홍보책자라든가 자그마한 책자는 여성부가 발행한 것이 나옵니다. 사실은 예산부서, 인사부서에 있는 공무원들이 과연 그러한 책자들을 볼 것이냐는 상당히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을 불러모아서 교육을 실시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건희

이건희위원

저는 2004년도에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다시 안건으로 채택해서 함께 협의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2청사에서 오신 홍수자 여성국장님한테는 그냥 일괄적으로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자

정홍자위원장

이건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숙영 여성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박미진 위원께서 제안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타 실·국에서 여성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는 것이 여성특별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여성정책국과 여성국 소관만 다룬다면 문화여성공보위원회에서만 해도 충분히 가능한 업무인데 박미진 위원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그 부분은 다음 세 번째 안건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그것 때문에 먼저 지사님 간담회를 통해서 경기도 여성정책에 대한 비전과 타 실·국에서 여성정책업무를 기획할 때 우리 여성정책국과 어떻게 협의하고 조정해서 실질적으로 여성의 권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지사님 간담회를 요청했었습니다. 그 시스템을 먼저 요구하고 그 다음에 업무보고를 받고 또 우리 여성특위의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스케줄을 잡았는데 연말이라서 사실상 시간 잡기가 어려워서 지사님과의 간담회를 차기로 미뤄야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숙영 여성정책과장과 홍수자 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들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3. 여성특위활동방향협의의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여성특위활동방향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 여성정책의 전반적인 부분을 여성특위에서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 그렇다면 앞으로 여성특위위원회의 활동방향과 관련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좋은 계획이나 협의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박현옥위원

박현옥 위원입니다. 제가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성위원님이 모두 아홉 분이 계신데 이렇게 결석이 많은 자리에서 그런 게 논의가 돼야 하는지 그것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인원으로 그게 논의돼도 괜찮은가요?
홍자

정홍자위원장

논의자체는 계획을 해서 잡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현옥

박현옥위원

다른 위원회보다 여성특위는 우리가 원해서 된 것이기 때문에 출석을 해서 함께 하는 자리가 되도록 위원장님께서 애써주십시오.
홍자

정홍자위원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아까 박미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각 위원회 소관 실·국에서 여성정책과 관련한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좋을지 그런 부분도 고민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이건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4년도 경기도 여성정책 전반에 대한 부분은 어떤 실·국을 통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받아야 될지 그런 부분도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성특위가 내년 6월까지 어떻게 활동했으면 좋을지 큰 줄거리를 오늘 잡고요. 간사님들과 의논해서 다음에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하실 때 세부적인 사항은 안건으로 잡도록 하고요. 오늘은 큰 사안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박미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박미진 위원입니다. 공개적으로 회의를 하면서 논의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여성특위 활동방향과 관련해서 처음에 여성특위가 필요하겠다고 고민했던 여성위원들이 여성특위가 만들어지면 준비과정에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위를 구성한 이후에 전체적으로 편안하게 여성특별위원회가 무슨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따로 논의를 못해 보고 여기서 하려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기간은 짧고 여성정책국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여성공보위보다는 좀더 많은 영역을 포괄할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해서 막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경기도 여성정책과 관련해서 저희는 여성의 비전문제를 얘기했는데 제가 봐도 경기도가 정리가 안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제투자위원회인데 경제투자위원회에 여성의 경제활동과 관련해서 여성기업인, 여성상공인, 여성노동자가 있지만 사실 여성만 특화시켜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경제활동인구, 기업인 지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여성의 문제를 고민한 영역을 보고받자고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분리해 내기 어렵다고 보고 있어서 이 문제를 각 국별로 보고하라는 게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경기도 여성의 어떤 비전을 고민하고 있는지, 거기에서 각 영역에 어떻게 삽입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총괄기획을 담당하는 곳에서 사실 이것을 고민해서 보고를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막연하게만 생각했고요. 그게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하는 건지, 논의해서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된다면 오히려 그렇게 요구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고민이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업무분장을 정확히 몰라서 그런 고민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여성특위 위원들 전체가 다 모여서 활동방향을 논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더라도 가능한 몇 분이라도 모여서 특위가 어떤 방향과 어떤 내용으로 향후 6개월 동안 활동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별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여성단체 간담회를 먼저 시작한다든가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는 여성의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소들이 있었는데 그게 기존에 상임위 활동과 겹치지 않으면서 정책세미나부터 시작하면 어떨까라는 고민도 있고요. 정리는 안 되지만 이 정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홍자

정홍자위원장

그러면 박미진 위원님! 예를 들어서 공식적인 자리가 부담스러우니까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다시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미진

박미진위원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홍자

정홍자위원장

일단 시작을 해나가면서 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여성특위 위원님들을 모이시라고 했을 때도 세 분만 모이셨습니다. 그런데 끝나도 역시 세 분이고 그래서 중간에 모이면 더 모일까 해서 모였더니 역시 세 분이어서 협의를 세 분이 해서 일정을 오늘로 잡았던 거고요. 오늘 활동방향을 크게 잡고 차기에 비공식모임으로 다시 한 번 만들어 사업을 추진해 나가면서 비공식 라인을 가동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고요. 일단 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희

이건희위원

저희는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이지만 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틀을 어떻게 잡아나가야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여성국도 있지만 기획관리실장님이 모든 것을 총괄하는데 그런 분들을 공식회의에서 할 게 아니라 미리 여성특별위원들이 다른 위원들보다 먼저 모여서 루트라든가 예산 등을 알고서 발언하는 게 좋다는 생각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것을 다 알아야 현재 정책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고, 예산이 어떻고 이런 것을 알아야 우리가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데, 어디까지 진행된 것을 모르는 상태 아닙니까?
홍자

정홍자위원장

이건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내용을 제가 받았는데요. 여성정책 내용을 너무 모른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의견을 모아주면 세미나를 한 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박 2일로 워크숍을 하든지, 현재 여성정책국에서 다루는 여성정책 부분하고 그 다음에 여성정책국에서 타 실·국이 이루어 줬으면 좋겠는데 협의 내지 조정이 안 돼서 이루지 못하는 현장에 있는 부분들하고, 위원들이 각 위원회에서 지금 박미진 위원이 고민하셨지만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 실행이 안 될 때 접근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이런 부분을 허심탄회하게 업무보고도 받고 업무도 알고 토론회도 할 수 있는 세미나를 요청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건희

이건희위원

네.
홍자

정홍자위원장

하나는 그렇게 정리하고요. 또 하나는 저는 희망적입니다. 다 나오셔서 활동 열심히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그렇지 못하더라도 여성특위의 존치가치가 있다면 차기특위를 꾸리는데 있어서 그 부분을 고려해 볼만한 것이지만 일단 위원회가 꾸려졌으니까 우리가 다같이 갈 수 있도록 저하고 간사님들, 위원 여러분께서도 노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좋은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옥

박현옥위원

오늘 참석이 안된 이유 중 하나는 이것도 있는 것 같아요. 공문으로 안내 받을 때는 오늘 이 자리가 이 안건 3개가 아니었고 도의원성인지력향상워크숍 평가회 개최라고 돼 있습니다.
홍자

정홍자위원장

저도 모르는데요.
현옥

박현옥위원

그럼 이거는 뭐죠?
홍자

정홍자위원장

이 시간 끝난 후에…….
현옥

박현옥위원

저는 이것인줄 알았어요.
홍자

정홍자위원장

특위에서 개별적으로 다 연락을 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정금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란

정금란위원

여성특별위원회에서 문맹교육사업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경기도 시·군여성모임을 여성특별위원회 중심으로 만들어서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위원님들 의견을 들었으면 합니다.
홍자

정홍자위원장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장정은 위원님,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죠?
정은

장정은위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드릴 것은 지금 여성정책국 보고를 받은 입장인데 저희가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단지 여성정책국에서 뭘 하는지를 이야기 들었고, 이게 문화여성공보위에서 하는 것하고 같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여성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시간이 없다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여성특별위원회에서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를 잘 생각해서 여러 가지 일을 상정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내서 그 일을 제대로 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괜히 문화여성공보위에서 하는 것을 여기에서 꺼내서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봐지고 새로운, 하지 않는 부분에서 조금 더 깊이있게 다룰 수 있는 내용을 여성특별위원회에서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고요. 아까 정금란 위원님의 문맹교육퇴치 그 부분에도 굉장히 동감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급식 부분 같은 것도 여성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고요. 현재 위원님들이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참석을 안 하신 분들 자체는 위임을 하셨다라고 보고 저희가 회의를 진행해야 될 것으로 봐지고요. 거기에서 성매매 부분 같은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개선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으시면 그 중에서 한 가지 안건채택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홍자

정홍자위원장

고맙습니다. 이건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건희

이건희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성특별위원회에서 책자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집을 만들어서 교육을, 지난번에 라비돌에서 받은 교육이 저한테 많은 것을 가르쳐줬거든요. 그리고 느낌도 많았고요. 저희 광주시 같은 경우는 여성단체가 모이면 한 400∼500명 모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책자라든지 이런 걸 하고 어떤 강사라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분 어느 분이 가든, 꼭 여기 여성정책국장이나 과장님들 바쁘니까 못 가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지금 여기 계신 우리가 몇 명인가요?
홍자

정홍자위원장

13명…….
건희

이건희위원

13분이 있는 그 지역에서, 물론 비례도 계시지만 그 지역에서 그런 것도 우선 우리 여성위원 있는 쪽에서 교육을 시행해 나가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자

정홍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박미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미진

박미진위원

일단 저는 회의시간과 관련돼서 조금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오늘 같은 경우도 본회의가 빨리 끝났고 이렇게 2시까지 기다리는 게 평소 위원님들의 활동에 비춰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본회의를 전후로 해서 굉장히 급박하게 회의를 잡고 시간을 촉박하게 논의를 하다 보니까 논의가 풍부해 질 수 없고 출석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렇다고 다른 날을 독자적으로 잡는다고 출석률이 엄청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왕이면 좀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회의일정을 잡아서 오신 분만이라도 회의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걸 우선 제안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정리하자면 아까 이건희 위원님도 제안하셨는데 내년 업무보고 전까지, 2004년 회기시작 전에 여성특위 자체에서 세미나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냐하면 그동안 저희가 독자적으로 정책을 분석하고 이럴 수는 없다 하더라도 기존에 경기도의 여성정책과 관련된 어떤 단체나 또는 경기도에서 가지고 있는 정책과 관련된 방향이나 분석자료에 대한 공부도 하고 필요하면 강의도 듣고 거기에서 활동방향을 논의할 수 있도록 1월 구정 전에 세미나를 한번 잡고 필요하면 여성단체들간의 간담회를 하는 일정도 잡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홍자

정홍자위원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 있으십니까? 그러면 일단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성특위 위원들간에 세미나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시기까지도 나왔습니다. 구정 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준비를 해주실수 있나요?
태기

박태기지방행정주사

구정 전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홍자

정홍자위원장

그러면 구정 후로, 회기 시작하기 전으로 특위위원실에서 준비 좀 해주시면…….
태기

박태기지방행정주사

2월 20일은 지나야 될 겁니다.
홍자

정홍자위원장

2월 10일 이전에는 안 되고요?
태기

박태기지방행정주사

예결위원님들이 1월 26일부터 2월 10일 사이에 해외 나가시기 때문에.
홍자

정홍자위원장

그러면 1월 26일 전에는 바쁘신가요?
태기

박태기지방행정주사

1월 22일이 명절이기 때문에…….
홍자

정홍자위원장

그러면 예결특위 끝난 다음에 세미나를 잡아주세요.
태기

박태기지방행정주사

2월 10일부터 임시회이거든요. 그러면 회기가 10일 정도 되니까 2월 말쯤…….
홍자

정홍자위원장

그러면 세미나는 2월 20일경에 하는 것으로 지금 일정이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사간담회가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여성정책국에 한정돼서 일을 할 것 같으면 특위가 필요없고 전반적으로 정책의지를 들을 수 있는, 책임있는 분한테 들으려면 간담회가 필요한데 그 부분은 언제쯤 할까요? 사실은 오늘 하려고 했어요. 점심식사를 간담회 겸 연찬회로 했으면 하는 희망 때문에 2시로 잡았다가 지사님 시간이 안돼서 지금 딜레이가 됐었던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이것은 특위위원실 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는 거니까 그것도 연결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태기

박태기지방행정주사

그것은 위원장님이 그쪽하고 협의하셔서…….
홍자

정홍자위원장

이쪽에 알려드리면 되는 겁니까?
태기

박태기지방행정주사

네,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연락은 다 드리겠습니다.
홍자

정홍자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얘기가 결말이 안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된다면 1월 초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일정이 잡히는 대로 특위실로 연락해서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할거고요. 그 다음 시·군여성들 모임도 사실은 제가 한번 고민했던 것을 말씀드리자면, 나온 부분은 빼고 말씀드릴게요. 여성정책포럼을 월마다 하기가 좀 버거울 것 같아서 격월제로 해서 자료집도 만들고 여러 가지 방향을 같이 잡아나가는, 여성특위에서 여성정책포럼을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욕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원 성인지력 향상을 위한 세미나, 지난 번에는 여성정책국이 주도를 했지만 여성특위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여성단체 간담회도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성단체 참여확대를 위한 어떤 세미나가 됐든 아니면 17대 총선에 여성 후보들을 지지하기 위한 무슨 토론회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이런 고민들은 세미나가 잡혔으니까 그때 가서 세부적인 사항을 다시 논의하더라도 세미나 이전에 지사간담회하고 시·군여성의원 모임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세미나 들어가고 그 이후에 다른 부분들은 협의하는 걸로 오늘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이 나오면 간사님들과 의논해서 예산이 따르는 부분들은 함께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미진

박미진위원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자

정홍자위원장

네, 말씀해 주세요.
미진

박미진위원

현재 의회 전체일정상 세미나 일정이 약 2월 20일경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되는데 사실 저는 굉장히 늦다고 생각합니다. 활동기간이 6월 30일까지인데 2월 20일경 세미나해서 경기도 여성정책에 대해서 분석한 걸 그냥 교육받고 이러는 게 저는 오히려 우리 활동을 딱 시작하려다 끝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1박의 세미나가 아니라 하루를 하더라도, 시간을 좀 짧게 하더라도 연초에 빨리 진행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고민이 있고요. 그래도 불가피하다면 그것을 조정해서 그에 맞춰서 하되 그런 고민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시·군여성의원 모임과 관련돼서도 모임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으면 일회성 간담회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경기도의 여성특위가 이런 고민과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있어서 시·군여성의원과 이런 교류가 필요하다라는 어떤 상이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빨리 진행하는 것은 오히려 간담회 이상의 성격을 못 가질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좀 같이 염두에 두면서 일정을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홍자

정홍자위원장

네, 좋은 의견입니다. 그러면 1월 5일 정도로 해서 월요일이니까 신정 새고, 5일쯤 해서 세미나를 한번 잡아볼까요? 박미진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게, 저는 오늘 이 자리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문화여성공보위원회는 저 업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도움이 안 돼도 여성특위의 다른 위원들한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알아야 되고, 또 시·군여성의원들 이런 모임도 생각한 게 경기도 여성정책이 아무리 훌륭해도 시·군에서 실행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시·군여성의원들한테 경기도 여성정책에 대한 방향을 얘기해 주면서 어떻게 하면 시·군의 여성정책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까 그 고민 때문에 시·군여성의원 모임을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조율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그거 마무리하고 끝나는 것으로 하죠. 어떻게 할까요? 마무리를 짓고 끝내죠. 이건희 위원님, 의견 좀 주세요.
건희

이건희위원

지금 전화해 봤더니 저희 기획위원회는 1월 6일부터 해외에 간답니다. 그래서 5일에 하면 저는 가능합니다.
홍자

정홍자위원장

그러면 5일이 지금 다 공통분모거든요. 그러면 차석님, 5일에 저희 세미나를 잡아주세요.
태기

박태기지방행정주사

하루요?
홍자

정홍자위원장

하루로, 1박 하는 것은 부담스러우니까 하루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녁 먹고 끝나는 걸로. 그러면 여성특위세미나를 1월 5일 하는 것으로 하고 지사님 간담회는 그 안에 잡히게 되면 다시 따로 연락을 드리기로 하고 그외 여성정책포럼이라든지 등등의 우리 나아갈 방향은 세미나에서 더 구체적인 방향을 잡기로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간사님들과 본 위원회 활동계획을 협의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간사님들과 협의하여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여성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산회

출처 경기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