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택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윤덕섭입니다.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130회경기도의회임시회제4차본회의에서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함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위원회 회의진행은 경기도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12조제2항 규정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 위원 중 최고 연장자이신 김순덕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여 주시겠습니다. 김순덕 위원님께서는 위원장님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은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제가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중 최연장자인 관계로 경기도의회교섭단체 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위원소개와 인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측에 앉아 계신 유영록 위원님으로부터 차례로 자기소개와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포출신 유영록 위원입니다. 여러 선배위원님들과 함께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에 들어와서 일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가 특별위원회라지만 2년동안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상락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저는 성남출신 이상락 위원입니다. 지금 보사환경위원회 소속으로 돼 있고요. '91년 기초의회 의원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 '95년도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 광역의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방자치발전특위에 같은 동료위원으로서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도삼 위원님.

안녕하세요. 김도삼입니다. 저의 소속은 옆에 있는 이상락 위원님과 같이 보사환경위원회고요. 광명에서 이번에 재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번에는 지방자치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맡아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활동을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중앙에서 성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결국은 이번 5대로 다시 넘어와서 이런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다시 하게 됐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윈회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사실은 상설특위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다른 특별위원회하고는 달리 꾸준히 그리고 계속적으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모두가 여기에 오신 분들은 나름대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연구와 또는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더욱더 많은 각 분야의 모든 제도개선을 위해서 합심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충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과천출신 한나라당 소속 한충재 위원입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아직까지 깊이 정착되었다고 생각하기는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중앙정당에서 지방자치분야에 대한 근무도 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방자치제도가 정말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바라면서 저 역시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송순택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새정치국민회의 소속 화성군 제2선거구 김영길 위원입니다. 이렇게 선배동료 위원님,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간의 약 3개월에 걸쳐서 초선의원으로서 송순택 위원님 말씀대로 선배의원님들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그 모습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역에서 각종 현안사항과 고충사항을 민원인들과 같이 역할을 하면서 도의회에 올라와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어디까지인가 최선의 마음의 각오를 하고 올라왔습니다만 도의원이 할 수 있는 기량은 한계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도 중요하지만 의원님들이 과연 선거때 공약하신 그 각오와 같이 현재 의원으로서 자기의 역량을 얼만큼 진실되게 발휘를 하시나 이것이 아쉽습니다. 항간에는 지역을 걱정하면서 어느 동료의원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그저 체면 때문에 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진정 지역민과 더 나아가서는 도민,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각오가 우리 지방자치 의원한테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는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 출신은 농촌출신이다 보니까 농촌의 현안사항을 많이 접하면서 민원고충에 나름대로 조그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중앙정부에서 권한을 최대한 대폭 지방자치쪽으로 약 1,300여 가지를 이양하겠다라고 천명을 하셨습니다만 실제 능력의 한계와 부딪치는 역량에 조금 실망감을 가지면서 도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 하시는 실무자와 계장, 과장, 국장 여러분들이 의원님 여러분들 앞에서는 그냥 껌뻑 죽어가면서도 돌아서서는 엊그제 세미나에서 어느 강사님 말씀마따나 20, 30년 전문성을 가진 묵은 퇴폐형식을 가지고 겉에서만 90도로 구부리면서 뒤로 돌아서서는 적당히 하는 이런 안일무사주의, 도민의 복리증진 보다는 직무유기같은 그런 자세가 보였을때는 실망감을 금치 못합니다. 저는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으면서 도로나 교통사항 또 건설사업을 지난번 수해로 인해서 현지답사도 많이 접해 봤습니다만 건설문제나 도로문제를 도지사님 권한하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실무자인 계장, 과장, 국장이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지역민의 편익주의와 권익보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학생통학 버스라는 허가권 문제를 이인제 전 지사가 계실때에 허가문을 열어 줬습니다만 마무리 작업이 안돼서 제가 손을 대고 지금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가 얼만큼 직계 교통과장이나 계장, 국장이 정말 마음을 비우고 도민편에 서서 일을 하나를 생각할 때 등돌리고 다른 마음를 갖는 이런 자세가 지금 경기도에는 무수히 깔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 여러분들은 지방자치발전특위라는 말 그대로 "특"자가 붙었는데 특별히 관심을 두고 지역을 위해서 애쓰셔서 이 자리에 위촉이 되시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배우는 자세로 선배위원님과 동료 위원님들의 잘하시는 모습에 저도 동참하면서 경기도민을 위해서 지역민을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무궁한 발전과 경기도 발전이 같이 있기를 기원드리면서 인사소개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오경렬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고양출신 오경렬 위원입니다. 선배 및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에 활동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들은 앞서 위원님들께서 다 하셨던 관계로 저는 열심히 하겠다라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좌현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안산출신 부좌현 위원입니다. 유능하시고 또 지방자치에 대한 신념이 투철하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들하고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에 함께 참여해서 같이 일을 하게 된데 대해서 대단히 의미있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시기에 경기도의회에서 같은 취지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열심히 활동하셨습니다만 소망스런 결과를 얻지 못해서 저 역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마침 50년만에 정권교체가 이루어 지고 새로 구성된 국민의 정부가 지방자치제도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의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흐름에 저희 특별위원회가 열심히 부응을 하고 현명하게 대처를 한다면 저희 활동을 통해서 나름대로 의미있는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하는 기대도 해 봅니다. 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기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군포출신 한기태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다시 시작하는 제5대경기도의회에서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라는 위원회에 함께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위원장선임과 간사선임의건이 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네 가지 선출방법 중에서 여기 참여하신 위원 상호간에도 서로를 잘 알고 계시고 또 위원장 선임과 관련해서 관례에 따라서 많은 부분이 이미 이야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네 번째 구두호천에 의한 만장일치로 추대하는 방법으로 위원장 선임을 하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청하십니까? 네, 김영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부좌현 위원님 말씀 대로 그간에 깊이는 몰라도 인격에 대해서 대충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두호천보다는 나름대로 누군가를 지지하는 그런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무기명으로 투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김영길 위원님께서는 무기명이라는 제의를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의견이 없으시면 지금 두 가지 안이 나와 있습니다. 부좌현 위원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만장일치로 추대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고 또 김영길 위원님께서는 비밀투표로 하자고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안 중에서 표결을 해가지고…….

좋습니다. 지금 한기태 위원님께서 두 가지 안을 표결로 하자는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방법은 그냥 자리에서 거수로 결정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나중에 김영길 위원이 발언하신 비밀투표에 의해서 하자고 하는 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세요. 다음에 부좌현 위원님께서 구두호천에 의해서 만장일치로 추대하는 방법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세요. 내리세요. 표결결과 6:3의 비율로 구두호천에 의하여 만장일치로 추대하자는 방법이 선택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천에 의한 만장일치 추대방법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영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경기도의회내에 4개의 특별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오늘 특별위원회 오기전에 교섭단체대표로부터 어떤 위원회가 어떻게 됐는지 상황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교섭단체대표들간에 4개 위원회 중에서 위원장 선임에 있어서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까?

네.

그러면 사실 저희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도 교섭단체가 지금 두 개있는데 저희 교섭단체에서는 국민회의에서 맡기로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사전에 그게 어떻게 됐는지 제가 연락을 못받아서, 알겠습니다.

네, 한기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저희 위원회는 앞으로도 제도개선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또 함께 해야되기 때문에 이런 서로의 토론을 위해서 선출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특별히 우리는 또 교섭단체에 속해 있으니까 이번 교섭단체의 대표회담과 의장단 모임에서 4개 특별위원회 중에 한나라당이 통상경제를 맡기로 하고 나머지 3개는 국민회의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위원장선임에 대해서 동의 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동의발언을 해도 됩니까?

네, 말씀하세요.

지난 '98년 9월 10일 제130회임시회에서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의 구성이 의결되고 또 그 자리에서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 오늘 1차 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선임하게 되었는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의회 교섭단체 대표의원들이 합의하고 또 의장단이 합의한 오늘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는 새정치국민회의에서 맡기로 했고 또 특히 국민회의 위원들 중에서 그동안 제도개혁과 이런 방면에서 여러 가지 애를 쓰신 경험이 많은 이상락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지금 한기태 위원님께서 이상락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이 협조하여 주신대로 이상락 위원님을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저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신임 이상락 위원장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신임 이상락 위원장님을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 수) (김순덕 위원장직무대행, 이상락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선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4대의회에서도 자치시대에 걸맞지 않은 제도와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온 바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제도와 법령을 개선 건의하여 지방자치발전에 일조를 하였지만 아직도 기대에 못미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이 자리에서 진정한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경기도의회의 거보의 첫발을 내딛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열심히 위원회 활동을 할 때에 우리가 원하는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간사선임을 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의 방법은 구두호천을 받아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례대로 각 교섭단체별로 한 분씩 추천하여 선임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각 교섭단체에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기태 위원님.

국민회의에서는 지난 4대때 경기도의회 개혁에 가장 앞장섰던 김도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할 것을 추천합니다.

재청하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나라당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간사추천을 제가 하겠습니다. 저희당에 한충재 위원님을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합니다.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각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정치국민회의에서는 김도삼 위원, 한나라당에서는 한충재 위원을 각각 추천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추천된 두 분 위원을 지방자치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간사로는 새정치국민회의 김도삼 위원, 한나라당 한충재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임된 각 간사들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새정치국민회의 김도삼 간사 그 자리에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출신 김도삼 위원입니다. 아까 인사소개할 때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지난 4대때 사실 15개 법안의 개정건의안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 가지도 반영이 못됐습니다. 결국은 4대의회가 끝나고 다시 5대의회 들어와서 이름을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라고 바꿔서 저희들이 추진하게 됐는데 아까 부좌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50년만에 처음으로 정권이 교체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들의 활동여하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으리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다 더 열심히 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저도 지난 번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한충재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나라당 유영록 위원께서 저를 또 간사로 추천해 주셨는데 우리 우관영 위원님도 안오셨고 그래서 더 이상 제가 이유없이 수락을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인사드렸지만 경기도민께서 우리를 대표로 선출해 주셨는데 제가 초선위원으로서 몇 개월동안 의정활동을 해 보니까 너무 도민들하고 의원들하고 괴리감이랄까 거리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제도의 개선을 도모해 가지고 정말 우리 도민들이 생활의, 삶의 지역에서 피부로 와닿는 지방자치제도를 우리가 발굴하고 모색을 하고 개선을 해서, 중앙정치에서는 지금 말로는 지방자치단체에 모든 권한을 이양한다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양이 안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여하에 따라서 많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 또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는데 간사로서 여러분들의 심부름이면 심부름, 모든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간사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 회는 두 분 간사님들과 협의 조정한 후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차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