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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유호룡 의원 발언

제215회 제7차 본회의2014-07-21

유호룡 의원 프로필 보기 →

호룡

유호룡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강화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2. 강화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3. 강화군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4. 강화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5.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입장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6. 강화군함허동천야영장입장료등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7. 강화군동막해변공동샤워장및탈의장등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8. 강화군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변경고시안(강화군수 제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입장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함허동천야영장입장료등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동막해변공영샤워장및탈의장등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변경고시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박용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조례심사특별위원장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용철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7월 11일 본 의원 외 5명의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 7건과 변경 고시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61호 강화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안전행정부 예규 제77호로 개정됨에 따라 일부 불합리한 수의계약 금고지정 기준을 삭제하고,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평가항목별 배점부여 내용을 변경하며 지정된 금고 은행에서 출연할 협력 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고 집행내용은 군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토록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62호 강화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재활용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책무를 정하고, 재활용기준 미준수 배출자에 대한 조치 및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품목을 명시하며, 상위 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63호 강화군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중복 위촉과 위원회 상정안건의 처리 장기화에 따른 부패유발 요인을 차단하고, 위원회 운영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의 위임 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국토교통부의 지방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반영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64호 강화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위임 조례인 강화군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지원이 모호한 대상사업을 구체화하고 일부 지원기준 변경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65호 강화군 마니산국민관광지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그동안 국민관광지 차원에서 저렴한 요금을 장기간 유지하였으나,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입장료를 현실화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66호 강화군 함허동천야영장 입장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관광객들이 선착순 사용에서 예약제로 변경됨에 따라 예약 이용시간 등 규정을 마련하고, 예약 취소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 규정을 마련하며,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입장료를 현실화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67호 강화군 동막해변 공영샤워장 및 탈의장 등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올해 준공예정인 민머루 해수욕장의 공영샤워장 및 탈의장에 대한 사용료에 대하여 별도로 징수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강화군 동막 ㆍ민머루해변 공영샤워장 및 탈의장 사용료 징수 조례로 명칭 변경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이며 샤워장의 온수 시설 설치에 따른 사용료를 현실화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68호 강화군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 고시안은 강화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역도면이 고시됨에 따라 강화읍 월곳리 398-1번지 일원과 옥림리 2-1번지 일원 335필지, 면적 46만 1442㎡가 추가 도시지역으로 확정되어 변경 고시된 도시지역의 토지, 건축물?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강화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의장

박용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금고지정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도시계획위원회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마니산국민관광지입장료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함허동천야영장입장료등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강화군동막해변공영샤워장및탈의장등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재산세도시지역분적용대상지역변경고시안에 대해서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복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12일간의 회기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임시회 운영에 전념해 주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군정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에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금번 업무보고를 통해 의원님들께서 금년도 군정을 빨리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되고 행정기관의 어려운 점을 이해하며 앞으로 개선점과 대안책을 마련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강화군의회 전반기 원구성 이후 첫 업무보고라 의원님들께서 적지 않은 부담을 느꼈으리라 생각되나 군민들의 관심과 불편사항을 대변하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고자 공부하고 연구하는 등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과 함께 날카롭게 질의하는 모습을 볼 때 앞으로 군정이 생산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민선 제7대 이상복 군수님 취임 이후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집행부 차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공무원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 주요업무의 연속성 있는 추진과 새로운 시책을 생각할 때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솔선하여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여 군민이 행복한 강화를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가 실과소별 주요업무보고시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7명의 의원들이 담당 읍면을 정하여 현안사항을 챙겨나가려고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읍면, 지역별 현안사항이나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항상 지역담당 의원님들과 상의하여 함께 일해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시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가 끝나고 다음달에는 제21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어 제2회 추경 예산안과 조례안 및 현지의정활동 등 중요한 안건을 심의하게 됩니다. 의원님들과 집행부에서는 제216회 임시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215회 강화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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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30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