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철 의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강화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시책운영 과정에서의 합법성?합목적성이 적용되었는가를 검토하고 행정사무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불합리한 사항과 문제점을 지적하여 과감하게 시정 및 개선토록 하며 이를 토대로 향후 효과적인 예산안 심의 및 각종 의안심사에 적용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 및 정책대안 제시로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의 현안사항과 군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자료 분석과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얻는 경험, 그리고 현장에서 주민들로부터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폭넓은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감사실시 계획에 따라 2014년 10월 7일부터 10월 17일까지 군청 20개소 실과소와 시설관리공단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 강화군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결과 달라지는 발전계획을 도시개발과의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할 것과 각 실과소별로 산재되어 편성된 농·수·축산물 홍보비용을 총괄 부서를 정하여 일괄 편성하고 운영할 것과 국·시비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국회의원, 시의원, 군의원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연중 국·시비 사업발굴에 힘쓸 것을, 기초연금이 지급됨에 따라 많은 대상자가 정부에서 홍보한 내용과 다르게 적은 금액을 받거나 아예 못 받는 경우가 있으며 재산처분에 따른 감가상각 금액산정에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주민홍보에 힘쓸 것과 마을방송시설을 전화선을 이용한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추진하여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으나 고장 시 빠른시간 내 정비하기 위해서는 관내업체로 일괄관리 정비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과 강화소식지 발송을 우편으로 하고 있으나 주소록이 정비되지 않아 일부 전출자까지 발송되고 있으며 최근 전입자는 전달되지 않고 있으니 주소록을 정비할 것과 공유재산 임대토지 중 면적이 작은 필지는 실제 사용자에게 매각을 통하여 토지활용도를 높여주고 매각대금으로 필요한 공유재산을 매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군부대협의 처리기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어 민원인들은 강화군에서 민원을 늦게 처리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바 군부대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여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기 바라며 무질서하게 설치되어 있는 헌옷수거함을 관계규정을 마련하여 정비하고 장애인단체와 보훈단체가 기금조성을 위하여 헌옷 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과 보조금지원에 관한 변경규정에 대해 많은 지원단체에서 궁금해 하고 있는바 신청방법 및 사용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을, 강화인삼 명품화사업은 종묘삼 식재시만 지원하고 있으나 생산량이 많은 직파재배에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과 2013년부터 등록된 지리적표시제를 활용하여 강화새우젓 대량 구입처에 대한 수시점검을 통하여 타지역 새우젓으로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강화일반산업단지가 계획된 기간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공업용수, 전기, 오폐수정화시설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지원할 것과 강화읍, 길상면은 공공대피시설 부지마련을 못하여 대피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바 부지구입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설치할 것과 진달래 축제시 부근삼거리 및 국화리 청련사 진입로를 차량통제 함에 따라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는 우회도로가 필요하나 도로폭이 좁아 교행에 많은 불편이 있는 하점우체국부터 삼거리 입구까지, 고인돌 주차장에서 장정리까지, 고비고개 정상 내가방면, 망월리 미꾸지고개, 국화리부터 선행리 입구의 도로확포장을 빠른시일내 추진할 것과 도로변 아름다운 간판정비사업은 소유주가 바뀌면 간판도 바뀌는데 각기 다른 형태로 제작 부착함으로써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바 정비가 완료된 구간에 대하여는 인허가 시 규정된 규격으로 부착될 수 있도록 조례를 마련하여 추진할 것과 도래미마을, 행복나들이 불은마을, 장화지구 테마마을, 아름마을, 용두레마을, 화문석마을, 달빛 동화마을 등이 농촌마을 소득 증대를 위하여 지원하였으나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 실정인바 선진지를 견학하여 운영기법을 습득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경영지도자를 양성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것 등 총 180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자선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보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지난 10월 17일 본의원 외 5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총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87호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 6기 제7대 강화군수 출범에 따른 군정역점사업을 역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는 것으로 국책사업과 민간투자 유치를 위하여 투자유치담당관을 신설하고 공공시설, 도로 등의 시공·감독 전담부서인 건설지원사업소를 신설하며 관광업무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개발사업소를 폐지하여 문화관광과로 확대 개편하며, 또한 건설관리과를 폐지하는 등 부서간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부서명 변경 및 일부 업무를 조정한 조례개정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며 집행부로부터 부칙의 시행일 수정의견과 부칙 제2조 제24항을 삭제하는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88호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직급의 정원을 조정하고 2명을 감원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한 조례개정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으며 집행부로부터 부칙의 시행일 수정의견을 수렴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89호 강화군영유아장남감대여점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따라 회원가입 대상을 강화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서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또는 인천광역시 소재 직장인까지 이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90호 강화군청소년수련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개관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냉?난방비와 부대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신설하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와 문장, 띄어쓰기, 별표, 별지서식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91호 강화작은영화관및미디어센터민간위탁동의(안)은 전문운영 기술자와 운영경험이 없는 강화군에서 직영하기보다는 영화배급 능력과 전문기술 인력을 확보하고 운영경험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영화 관람객들의 편리한 차량이용을 위하여 강화문예회관 주변의 주차장 확보와 주차선 정비를 주문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92호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로)의견청취는 강화군의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거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24개소 3,072m 폐지 도로는 그동안 장기 미집행에 따른 사유재산을 제한하였기에 폐지 계획에 의거 해당 주민의 충분한 의견청취와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293호 도시관리계획결정온수공공하수처리시설설치사업입안안에대한의견청취는 관광인구 증가 등으로 인해 하수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생활하수의 적정 처리로 방류수역의 수질개선과 지하수 및 토양 오염방지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시급하게 요구되는 지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공사추진시 농작업 불편해소와 주변 농지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피해 방지계획이 반영되어야 하며 시설물을 가급적 지하에 설치하도록 하며 지상을 공원 및 녹지로 조성하여 주변환경을 보호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할 것을 주문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연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3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강화군의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의 총 규모는 먼저 세입결산으로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현액은 4934억 2491만 6610원이며 세입결산수납액은 5000억 4559만 6826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지출액은 3896억 524만 6689원이며 세입결산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1104억 4035만 137원이며 차인잔액 중 순세계잉여금은 259억 482만 336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여 3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산승인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및 집행부에 주문할 의견으로는 순세계 잉여금 잔액을 줄이기 위하여 보다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으로 투자재원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특히 과다 편성하여 잔액을 96.25% 발생시킨 예비비는 적정 예산편성 할 것을 승인된 예산의 전용과 변경은 제한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급적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것과 이월사업이 많은 경우 사업이 늦어지면서 공사비는 증가되고 지역주민의 불편이 가중되는 바 부서간 협의, 보상 등 선행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을 착수하는 방안과 계속비 사업의 경우 기한과 총액예산을 준수 할 것을 또한 전년도 결산결과를 참고하고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과다하게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며 사업계획이나 여건변화 시에는 추경에 조정?재투입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할 것과 각종 사업의 예산집행 대비 사업효과의 달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의 기준으로 삼을 것을 자주 발생되는 도로관리운영 배상금은 예비비를 사용하지 말고 본예산에 반영할 것과 민간자본보조 사업대상자 중 일부가 연말에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국·시비가 사장되는 사례가 매년 발생되는 바 사업대상자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출이 전무한 예산이 18부서에 51건으로 나타난 바 원인을 규명하여 적정하게 예산편성 할 것과 고질적 상습체납자에 대한 채권확보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지속적이고도 효율적인 징수대책을 강구하며 특히,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 처리시 더욱 신중하게 처리할 것을, 각종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홍보로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검사를 철저히 할 것 등의 시정을 촉구하면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