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한상순 의원 발언
승남
최승남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선임은 강화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을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김자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장직무대리
오필성 위원님께서 김자선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김자선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자선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자선위원장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주어진 소임에 열의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안건 심사에 있어서도 군민의 복지가 증진되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여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계속해서 회의를 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 선임과 같이 한 분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어느 위원님이 선임되면 좋을지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한상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김자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께서 한상순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한상순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한상순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우리군의 장기발전방향 제시와 정책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응식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조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두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4조 및 제29조, 제30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조직간 균형있고 합리적인 직급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정원책정 기준과 정원의 총수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복지행정수요 급증에 따른 사회복지 인력 확충 행안부 승인 3명과 우리군 기준인건비 범위 안에서 신규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력 3명을 보강코자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자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안행부로부터 복지직 3명은 우선 승인이 된거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에 따라서 3명을 증원하는 내용이고 이번 조례 개정하면서 3명을 추가로 증원하겠다는 계획이죠? 구자광 팀장님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는데 옆에서 와서 그런 방법은 어디서 배운 거예요? 회의를 진행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실장님께 귓속에 얘기를 하면 집중이 안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다시 또 얘기해야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 못 들었잖아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들었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 회의진행 방법은 고치세요. 여기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장인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데 팀장이 와서 실장님께 귓속에 얘기하면 그것은 옳지 않은 행동이에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명을 보강하는 것은 강화군에서 요청해서 안행부로부터 승인 받은 것인가요? 아니면 안행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건가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안행부에서 지침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윤재상위원
안행부에서 3명을 승인한거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윤재상위원
더불어서 강화군에도 이번 기회에 3명을 더 증원하려고 조례개정안을 올린 건가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그것 포함해서 다른 관광이나 도시재생 등에 6명을.
윤재상위원
지금 3명은 안행부에서 승인됐고 3명에 대해서는 9급 3명을 증원하려는 것이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3명을 추가로 보강하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부터 계획이 있었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언제부터가 아니라 사회복지직 공무원 확충시행 규칙이 행자부로 나온 지 얼마 안됐는데요. 그것과 함께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현안에 대해서도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3명은 일단 안행부에 의해서 승인된 것이고 더불어 더 3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윤재상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이 언제부터 수립이 됐느냐는거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우리 자체 계획은 전부터 있던 내용인데 금년도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올해관광도시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그와 함께 도시재생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만들어지은지 상당히 시간이 지났는데 도서관 인력도 부족했고 그리고 지적업무와 관련해서 지적재조사 업무가 과중해서 그쪽의 인력을 늘리기 위해서 전부터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윤재상위원
강화군이 기준인건비제 도입하면서 1% 범위내에서 인력을 충원, 감원할 수 있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1% 범위내에서 하는 자율 범위 1%를 주는 것인데 저희가 기준인건비를 행자부에서 책정해준 일부가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528억 6000여만원이 되는데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는 금년도 인건비 예산을 세우기는 521억 9000여만원이 예산이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 차액이 6억 7000만원 정도 남아있고요. 더 쓸 수 있고요. 그 외에 자율범위라고 해서 4억 2000만원의 자율범위 군에서 자율범위 내에서 예산을 책정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도 남아있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예산이 남고 안남고가 문제가 아니고 기준인건비제를 도입하면서 거기에 따르는 1% 범위, 약 5억 정도 되는데 그 예산 범위내에서 인력을 단체장이 증원, 감원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그 범위내에서 인력을 증원도 할 수 있고 그렇다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예산이 결산검사에서 얼마가 불용되는 것을 떠나서 전체적인 기준인건비에 따라서 1% 범위내에서는 인력을 충원할 수 있잖아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런데 왜 지금 조례를 하면서 3명을 끼워서 하느냐는 거예요. 아무때나 해도 되는데.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아무 때나 해도 되니까 지금 조례에 끼여서 하는 거죠.
윤재상위원
이번 조례 개정을 하면서 묻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보여서.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의도가 아니라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명할 때 같이 하는 거죠. 그것은 묻어서 한다는 말씀이 듣기 이상한데.
윤재상위원
이상하게 들으신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사전에 언제부터 계획을 갖고 있었느냐?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에 올해의 관광도시 업무가 새로 만들어졌고 도시재생업무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금년도 새뜰사업, 새시장새뜰사업이 새롭게 책정되다 보니까 도시재생업무, 올해의관광도시 그리고 기존에 우리 도서관 인력은 다른데 보면 14명까지도 쓸 수 있습니다. 저희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여건 범위 안에서 도서관 인력도 한 명 늘려야 되겠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일부러 여기에 끼웠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윤재상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면 기준인건비제 도입하면 인원을 쓸 수 있으니까 왜 그때 안하고 지금 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본예산 운영이나 정원책정상 최소한의 인력을 가지고 쓰려고 애쓰다 보니까 지금 아시는지 몰라도 우리 군의 정원에 못 미치는 현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실제 관련부서에서는 다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통을 감소하기 위해서 한 명이라도 덜 쓰면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니까 덜 써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지금 상태로 가는 것보다는 늘려서 가는 것이 낫겠다. 힘들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때 같이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지금 추계비용을 보면 연 4억 6000만원이 소요된다는 내용이 있는데 조례안이 승인이 되면 금년도에도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6개월분을 1차년도에 추계비용을 세우신 거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이 추계비용이,
윤재상위원
지금 4억 6000만원은 2017년도 것을 세운 것인가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2억 2300만원은 6개월분을 세운 것 같은데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연 4억 6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자료나온 대로 7급정도는 10호봉을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하고 8급은 5호봉, 9급은 3호봉 기준으로 책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6명의 평균치를 나눠서 추계예산을 작성한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본 위원은 이번에 안행부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3명을 먼저 하고 다시 정리해서 추가로 부족한 인원을 증원하는데 세부적인 계획서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안행부 지침으로 인해서 이번기회에 부족한 인력을 3명을 더 증원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본 위원은 실장님 말씀대로 많은 인력이 부족한데 다시 이것을 또 재정비해서 계획서 세워서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3명으로 모자라니까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이번에 조례가 만들어지면 당분간 증원은 계획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시적으로 즉흥적으로 나온 안이 아니고 이 안은 이렇게 상당히 필요하다는 계획중에 복지직 얘기가 나오니까 내부규칙이 아니고 의회를 통과한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를 1년에 몇 번씩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준비했던 것입니다.
윤재상위원
일단 알겠고요. 만약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면 언젠가는 충원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아야 됩니다. 충원을 다 해주면 좋은데 여건상 이렇게 6명 늘리는데 4억이 넘게 인건비가 들어가는 상황이고 몇 명만 충원하면 10억, 20억은 그냥 넘어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렵더라도 지금 부족한 상태로 유지하면서 계속 행정자치부나 이런 데와 협의를 해서 저희 기준인건비를 늘리고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계속 협의중이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건이 맞춰서 되면 정원을 좀 늘려서 어려움을 푸는 방안을 계속 강구중에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력을 필요한 곳에 잘 배치해서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자선위원장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원보충 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복지 3명 증원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복지가 증가함에 따라서 필요요원이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고요. 3명 인력하는 것 도시재생사업, 관광도시, 지적재조사 이런 형태의 공무원을 충원하시겠다고 했는데 염려돼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을 뽑아서 이 사람들의 역할이 과연 어디까지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추후에 또 도서관에도 1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것도 분명 사서직을 나온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이것은 또 기간이 정해져있단 말이죠. 이 사업을 한 것에 대한 관리나 앞으로 추후 개발이 지속되어야 하겠지만 일단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활용도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잘 구상을 해서 우리가 기간제나 심의위원들로 많이 구상을 했었는데 그런 것에 대처하기 위해서 앞으로 효능성 때문에 한 것이 같은데 그런 것도 다 공통으로 하셔서 진행되는 부분이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그 직렬에 맞게 사람을 뽑아 쓸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실제로 6명을 하는데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 사회복지직 충원을 계속 행자부나 이런 곳에서 지침을 내려주기 전에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에서 계속 사회복지직을 확충하라는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 관리운영 직군 중에 일부 전직을 시켜서 이미 사회복지직으로 2명을 돌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회복지직 1명만 늘리면 사회복지직 위에서 요구하는 3명을 채우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6명 중에 1명을 돌려놓고 나머지 5명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적재조사쪽이나 이렇게 시급히 돌아가고 있는 여러가지 현안을 대처할 수 있는 그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번에 6명을 뽑는 겁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전문성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또 사실 9급이나 8급을 보면 인건비 때문에 사실은 전문성이 떨어질까 염려되어서 말씀드렸으니까 어차피 정식 공무원을 채용하는 입장이라면 급여나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잘 융화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을 잘 뽑아서 활용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자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증원을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런데 박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성에 대해서는 누차 거론되는 결과인데 사실 이번에 의회에서 제주도 방문했을 때 제주도 관광공사에서 연수를 하고 느낀바가 뭐냐, 사실 전문성 있는 공무원들이 전문분야에서 장기간 그 업무에 종사하면서 그 업무를 숙지하고 발전방안을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 우리 군수님 공약사항 제1호가 제2의제주도라는 슬로건입니다. 그런데 관광분야, 도시재생 분야 이런 곳에 근무한 분들의 평균 근무연한이 1년 반도 안돼요. 그래서 전문적인 전문가를 양성할 수 없다. 이런 분야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기획실에서부터 전문분야에 전문인력이 보충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런 분야가 인사분야까지 확대되어서 강화군의 기간업무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키워야 된다. 이런 것을 주문합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한상순위원
지금 6명을 늘리면서 4억 60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총액인건비로는 충분한 소요라고 판단해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 평균 연봉이 얼마에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평균연봉을 우리군의 평균연봉 계산은 못했습니다. 언론에 비춰지는 평균연봉은 5500만원, 6000만원을 얘기하는데요.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고 저희군에는 평균연봉이 45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4000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상순위원
인건비 증액분이 2017년도 증액분이 4억 1100만원이에요. 이것을 6으로 나누면 얼마인지 알아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한 7000만원 정도요.
한상순위원
연봉하고 이것과는 어떻게 비교하나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여기 1-4페이지에 보면 7급, 8급, 9급의 비율을 저희가 승진을 시키기 위해서 7, 8, 9급의 비율을 일부 대폭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군에 9급으로 오래있고 8급으로 오래있는 사람들의 사기 때문에 다른 자치단체의 비율을 감안하니까 저희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져서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춰주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그 인건비까지 감안이 되다 보니까 4억이 갑니다.
한상순위원
이해가 갑니다. 사실 6급 이상은 비율변동이 없는데.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7급이하의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한상순위원
이런 변동까지 넣었으면 좋겠지만 총액인건비 사항이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진취적인 정원조정을 했다. 애쓰셨고 특히 전문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전문가들을 어떻게 기간부서에 배치하느냐에 대해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김자선위원장
한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윤재상 위원님이나 박용철 위원님, 한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기존 인건비를 가지고 증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알고 있어요. 그 전문성있는 사람이 그 자리에 얼마나 오래 있느냐가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지적했듯이 길면 1년 반 그렇지 않으면 1년 좀 넘으면 자리 이동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봐요. 횡성의 한우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10년, 20년씩 근무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촛점을 두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14년도에 정원에서 기준인건비로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그때는 기존인건비에 맞춰서 인원을 조정해서 더 안쓴 이유가 뭐예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서 내년에 쓰기 위해서?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좀전에 기준인건비가 남는데도 안쓴다는 말씀이신데 인건비를 사실 정원을 최소한 줄여서 지난 2014년도에 나름대로 구조조정을 해서 나름대로 줄였습니다. 적게가자, 작은 기구를 만들자는 취지로 그렇게 했는데요. 그것은 특별한 취지보다는 저희가 고통을 감내해서 재정도 덜고 일하는 부서 사람들이 한발짝 더 뛰자는 취지로 했던 것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것은 실장님께서 근무하는 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기준인건비가 결정되면 그 인원에 맞춰서 사람을 써야 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패널티를 받는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고요. 간단히 말씀을 드릴께요. 지도직이 전에는 농업에 의존을 많이 할 때에는 54명이에요. 지금은 30명이에요. 그런데 그나마 지도직이 본청에 4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우리가 농업이 첨단으로 가고 농민이 기술센터보다 실력이 더 많아져요. 그런데 인원을 다른 쪽으로 가고인원은 자꾸 줄이고 물론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의 말은 기준인건비에 준하는 만큼은 다써서 인원 보충을 해달라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이런 것이 있습니다. 기준인건비가 순수한 인건비만 쓰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명예퇴직을 한다고 하면 명예퇴직 수당까지도 기준인건비에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몇 명이 퇴직할지 추계가 안되다 보니까 그것을 여유로 남겨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초과되면 저희가 패널티를 부여받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때문에 좀전에 말씀드린 것과 그런 어려움 때문에 기준인건비를 여유있게 가지 않으면 연말에 가서 펑크나면 다시 페널티 부분을 받게 되거든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 부분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군수님이 쓸 수 있는 5억돈에 가까운 돈을 써도 패널티를 받게 되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그것 빼고 그것까지 감안해서 그것을 썼을 때에는 별도로 되지만 그것을 감안해서 넘게 되면 예를 들면 2014년도에는 기준인건비가 초과되어서 실제 2015년에 페널티 부여를 받았습니다. 지금 기준인건비에 2014년도에 남기고 안썼냐고 하셨는데 실제 초과가 되어서 작년도에 패널티 부여를 받았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자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우리 재원 조달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재원조달이 국고보조금을 3년 동안 받는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는 군비로 충당하는데 금번 6명을 증원하는 재원을 국고에서 3년간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 국고보조는 복지직 증원을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꺼려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국고보조를 하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복지직만 3년간 지원해 준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다른 직렬, 예를 들어서 군 자체로 순수하게 필요한 도시재생사업이나 올해 관광도시사업 기타 지적재조사 사업 같은 것은 우리가 안할 수도 있는데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고 강화 관광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서 발송되는 것은 자체적으로 감수합니다.
윤재상위원
안행부에서 승인된 3명에 대해서만 국고보조를 3년간 받고 3년 이후에는 기준인건비에 포함이 된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저희는 계속 요구할 생각인데 일단은 3년을 주겠다고 얘기한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 외에 3명 증원은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것이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국고보조금 3년이라는 것은 결정을 해서 내려보낸 것이네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기준인건비에 앞으로 늘려주겠다는.
윤재상위원
3년 도래되면 또 신청을 하든지 결정을 해야 되겠네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자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질의하시는 부분이 전문성인데 우리 강화는 관광도시니까 전문인력을 배출하셔서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강화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양성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장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안전행정과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강화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공무원 후생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장홍섭 안전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조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강화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이유는 통합방위 협의회 심의사항과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관련 상위법에 따라 구체화하고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조례안 제8조는 통합방위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등 강화군 통합방위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역 안보 역량 강화를 위해 통합방위법 및 통합방위법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자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안전행정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개정하는 것 같은데 강화군통합방위협의회의 주요역할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2조2항에 보면 지역주민, 학생의 안보교육이라든지 통합방위협의회 작전훈련 그런 것에 대한 지원, 향토예비군민방위대에 대한 지원홍보, 취약지역에 대한 대비책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말씀하신 역할은 아주 오래전부터 해오던 것이죠?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역할에 대해서 개선된 것은 없고 전체적으로 보면 예전에는 임명직 내지는 본인이 희망해서 회의를 구성했는데 지금은 명칭을 바꿔서 당연직으로 개정한단 말이죠. 지금 당연직이 군수는 당연직 의장이 되고 강화군의회 의장, 인천광역시 강화지원청 교육장, 강화경찰서장, 해병대부대장, 국군기무부대장 정보원, 강화담당관, 소방서장, 인천해양경비안전서장 하고 인천보훈지청장은 지금 조례개정하는데 해당이 안되는데 이 분들은 인천에 계시잖아요. 강화에는 소속이 없단 말이에요. 인천해양경비안전서장하고 인천보훈지청장은 강화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되지 않나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전 조례에도 당연직은 있었습니다. 당연직은 6명만 당연직이었는데 그동안 조직이나 신설되고 소방서라든지 안전서라든지 이런 것이 강화까지 관할하는 지역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관단체는 의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당연직으로 넣은 겁니다.
윤재상위원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서장티오가 강화에 없으니까요. 주둔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면 문구를 고쳐야 된다는 거죠.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서장이 참석하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서장이 참석을 합니까?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보훈지청장도 참석을 하고 때로는 대리로 참석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참석을 하십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인천광역시 강화교육청 교육장 이렇게 명시를 했잖아요. 해양경비대도 여기 파견소가 있어요. 명칭만 해놓고 참석은 그 분이 참석한다는 거예요? 보훈지청장도 인천에 적을 두고 있는데.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담당국장이 오시든지 아니면 지청장이 오시든지 오십니다.
윤재상위원
조례상에는 명칭을 이렇게 해야 된다? 참석은 다른 사람이 하더라도? 의미가 없잖아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그 분들은 실무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하는데 다른 군구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명칭을 그렇게 삽입해라?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윤재상위원
이번에 추가로 들어가는 거죠?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윤재상위원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강화군통합방위협의회 입니까? 협의회의입니까?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협의회입니다.
윤재상위원
회도 있고 회의도 있습니다. 협의회의에 따라서 의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협의회 의장이죠.
윤재상위원
책자 2-4페이지 협의회의는 뭐예요?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다 협의회입니다.
윤재상위원
어떤 것이 맞는 거죠?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협의회가 맞고요. ‘의’는 접속사입니다.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지난번 협의회 때 빠졌던 부분이 8, 9, 10번인가요? 7, 8, 9, 10을 신규로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시킨다는 말씀이시죠?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윤재상위원
조례가 통과되면 지역통합발전을 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섭
장홍섭안전행정과장
네.
윤재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자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보충질의를 드리면 협의회로 구성이 되어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문구를 보면 띄어쓰기를 해야 맞는 것 같아요. 붙어있다 보니까 이것을 지금 수정하기 그렇고 다음에 띄어쓰기나 그런 것은 추후에 정리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자선위원장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강화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6. 강화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우리군의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성엽 건설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조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강화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1995년도 제정하고 1998년도 일부 개정된 이후 도로법의 인용조문 변경과 점용료 징수에 관한 기준 등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의 전부개정 내용은 도로법에 규정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에는 도로의 일반적 기준에 맞는 농어촌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농어촌도로의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등은 농어촌도로정비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점용료 징수는 해당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조례제정 없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본 조례의 전부 개정내용에 농어촌도로 정비법에서 정한 도로점용료 징수 및 변상금 부과에 관한 조항을 추가하여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본 조례안 제9조인 ‘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 제103조에 따라 해당 행정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하고 특히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점용료 감면사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부개정 조례안에는 감면조항이 없어 감면조항을 신설하여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따라서 다음 수정안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을 ‘같은 법 시행령 농어촌도로정비법’으로 ‘변상금’을 ‘및 변상금’으로, ‘부과’를 ‘부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안 제2조 중 ‘제61조에 따른’을 ‘제61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에 따라’로, ‘법 제72조’를 ‘법 제72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0조’로 하며, 안 제9조제2항을 제1항에 따른 수수료감면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조항을 신설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자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이 조례 내용도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궁금한 것이 몇 가지 있는데 설명해 주시면 주민들께 설명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주요내용에서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그리고 주택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행료를 도로점용료를 50%감면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감면을 하지 않고 지금 도로점용료를 다 100%징수가 된 건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 50%라는 개념은 도로점용료 부과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면적을 환산해서 한 부분인데 거기에 50%, 예를 들어서 1000원이면 500원을 징수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100%를 점용료 징수하던 것을 50% 감면하는데 명칭을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준주택 왜 이렇게 한정된 거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주택의 개념으로 분류가 그쪽으로 분류가 되어서 이번에 오피스텔이라든가 기숙사, 고시원이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윤재상위원
추가로 포함됐다는 거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윤재상위원
기존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현행규정에 따르는 것이고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윤재상위원
이 분야만 혜택을 본다는 말씀이시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 다음에 라에 도로부지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유지를 기부체납한 자가 그 부지를 점용허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런데 10년이내 범위에서는 점용료의 총액을 기부체납한 토지의 가액이 될 때까지 감면한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년 이내로 못을 박았잖아요. 그러면 10년이 지난 부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러면 정상적인 점용료 부과를 그때부터 하는 겁니다. 10년 이후부터는요.
윤재상위원
10년 이내까지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윤재상위원
10년 이내에만 헤택을 주고 그 이외에는 정상적으로 하면 50% 감면하는 겁니까? 아니면 100%를 다 징수하는 겁니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100%를 다 하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덜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이 부분도 점용료를 50% 감면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기부체납을 했으면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도로에 들어간 부분은 국가에서 사야하는데 그 부분을 민원인이 국가에 기부체납하겠다. 그러니까 거기에 상당한 금액에 대한 부분을 감액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10년 이내까지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그 가액에 대한 부분, 10년이라는 기간 그렇게 정해져있는 겁니다.
윤재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강화군은 해당되는 업체가 있어요?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고시원은 강화에 없잖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고시원은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기숙사도 없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기숙사는 일부 공장부지에 있고 그런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을 건축하고 있는,
윤재상위원
강화군 실정과 동떨어진 것 같아서.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준주택은 혜택이 되는데 이 3건에 대해서는 도시형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래서 모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해당되는 건물명칭을 삽입한 겁니다.
윤재상위원
이것이 상위법이니까 상위법에 준해서 조례개정을 해 놓고 앞으로 강화도 발전하면 이런 시설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해 놓으면 나중에 혜택을 본다는 이런 말씀이시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강화는 해당이 안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자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앞서 전문위원님이 결과 보고한 것에 대해서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시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로점용징수조례를 보면 도로법에서만 정해져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농어촌도로가 상당히 많은데 농어촌도로를 이용해서 주택이라든가 여러가지 도로점용이 들어오는 것이 많은데 별도의 농어촌도로법에 의한 도로굴착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이중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왕할 때 농어촌도로법까지 삽입이 되면 상당히 편한 행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수정해서 그렇게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신다고 하니까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점용료산정 기준을 봤어요. 금액적인 부분, 징수료에 대한 중요성도 요원으로 중요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숫자파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것이 징수료와 연관이 되니까요. 숫자파악이 수시로 변경되는 것들이 예를 들자면 전주도 있을 것이고 공중전화박스가 없어지는 추세에 의해서 공중전화부스도 많이 없어졌을 것이고 이런 증액과 감소의 차이를 어떤 식으로 파악하고 계시는지?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저희가 건수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적으로 집을 짓거나 근린생활시설을 짓거나 해서 신규로 늘어나고 줄어드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근생이 폐업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도로가 신설되어서 그 점용한 부지로 통행이 안됐을 때에는 우리가 점용을 취소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장 도로점용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 하면 도로의 점용에 대한 것은 상당히 소소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매매과정에서도 도로점용에 대한 부분까지 인수인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인수인계가 안되어서 저희가 상당히 관리상의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실정입니다.
박용철위원
우리도 숫자파악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검토할 필요성은 있을 것을 같아요. 한전주나 통신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긴급에 의해서 보수차원에서 우리가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전에는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전주의 유격거리가 60m였어요. 그것이 변형되면서 50m, 40m 필요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20m도 될 수 있겠죠. 이런 것 때문에 증액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파악이 되거든요. 이런 것은 한전보면 KDN에 대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주를 우리 주민등록증처럼 일괄정리를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받아서 이런 것을 숫자에 정확히 파악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도 관리해야 되겠지만 세금과도 징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연계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 보시고요. 지금 한전주를 하나 세우면 한 번에 대해서만 곱하기 얼마 이렇게 징수하잖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박용철위원
보조전주는 어떻게 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보조전주도 같이.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한 번쯤은 우리가 점검할 필요성이 있어서 기회가 되시면 그런 부분도 유념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자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화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환
조덕환전문위원
다음은 강화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조례는 1990년도 제정하고 1999년도 일부개정된 이후 도로법의 인용조문 변경, 손궤자 부담금의 관련 조문 삭제, 도로복구에 관한 용어 등의 변경으로 관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자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건설과장님께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1990년도에 제정을 했다가 99년도에 일부 개정이 됐어요. 99년에 일부개정한 것을 지금에 와서 전부개정조례하는 것인데 사실 좀 늦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전국 다 동일한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저희가 조금 늦은 편입니다. 먼저 개정했어야 될 부분인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윤재상위원
1999년도에 일부개정된 이후에 우리는 개정하지 않고 예전 규정대로 운영해 왔단 말이에요. 왜 본 위원이 질의드리느냐 하면 이미 바뀐 용어로 사용된지 오래됐어요. 그렇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윤재상위원
그 전에는 직접손궤, 간접손궤 이렇게 이 내용을 쓴지 상당히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례개정을 하니까 너무 늦게 조례개정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원인자가 부담하는데 특이한 사항은 발생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특이한 사항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도로를 굴착하다 보면 도로구간이 암거도 있고 여러가지 있어서 1차 복구에서 2차 복구로 가더라도 하자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로의 요철도 생기고 그런 하자처리가 아무래도 굴착했던 관리청에서 복구해야 되니까 즉시복구가 안된다는 것이 상당히 큰 문제점으로 안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1차복구한 이후에 2차 복구하기 까지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저희가 약 2개월을 주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전체 모든 도로를 손궤자, 손궤자가 시설물을 파손시킨자를 말하는 거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아니죠. 1차 복구를 했을 때 도로가 침하되는 부분이 있고 그냥 되는 곳이 있고 맨홀구간이 튀어오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2개월 이내에 도로가 안정이 됐을 때 2차 복구하는 기간을 2개월이라는 얘기죠.
윤재상위원
2개월이라는 것은 관련규정이 있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쉽게 말해서 최근에 상수도 급수공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1차 복구 이후에 5, 6개월, 길게는 1년 가까이 2차 복구를 안해서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 말씀을 들어보니까 2개월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러면 이 규정내에 복구를 할 수 있도록 발빠르게 움직여야겠네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래서 전주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상수도 본부, 도시가스에 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본부에서는 나머지 급식공사가 덜 끝났다는 이유로 좀 지연이 되는 것으로 하고 또 한가지는 2차 복구에 있어서 예산관계가 수반되어서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상수도본부하고 그러면 우리가 복구할테니까 너희가 예산을 세워서 돈을 달라, 그런 제의까지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직까지 상수도본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문제를 보면 종으로 굴착하는 것보다 횡으로 절단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 중심으로 해서 굴착한 상수도나 도시가스와 긴밀히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복구토록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조례에 이런 내용을 삽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 급수공사 한 이후에 1차 복구는 당연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2차 복구는 원인자가 부담 안하는 지역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군돈을 투입해요. 그런 일이 많이 있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런 일도 종종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상수도본부에서 급수공사를 한 공사구간은 1차나 2차에서 시에서 하게 되어 있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렇죠.
윤재상위원
그런데 이런저런 핑계 등등으로 주민들이 민원을 넣지 않으면 오랫동안 2차 복구를 안한단 말이에요. 지금 2개월이라는 규정이 있다는 것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도로굴착에 대한 부분은 도로굴착 허가냈을 때 굴착조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건사항에 부여가 되어서 지금 허가를 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도로의 형태도 달라지고 굴착의 방법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현장에 맞는 조건을 조건사항에 부여해서 복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최선을 다하시는데 일단 도로굴착 허가할 때 조건을 제시한단 말이에요. 조건을 제시하는데 실제로 시행을 잘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불이익은 군민에게 온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저희가 2014년도까지는 2차 복구에 대한 소요예산을 저희에게 납부를 해야만 그렇게 됐거든요. 거기에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서 이것은 불합리하다고 해서 2014년 이후부터는 2차 복구도 원인자부담으로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이 계속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방법은 굴착허가 나갔을 때 조건사항 걸어주고 저희가 수시로 도로순찰을 해서 미비하고 하자가 있는 부분은 원인자부담 그러니까 상수도면 상수도사업본부에 협의해서 빨리 보수하는 수 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완전히 해소하려면 저희에게 2차 복구에 대한 예산을 저희에게 주고 저희가 바로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적인 문제가 원인자부담이 원칙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입장으로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윤재상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급수공사를 비롯한 대형관로공사도 많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윤재상위원
지금 인천광역시에서 2차 복구 책임을 져야 하는데 상수도사업본부는 특별회계로 운영하잖아요. 그 특별회계를 과장님 말씀대로 2차 복구비로 전출이 가능하느냐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단 말이에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것은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주는 그런 융통성 있게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죠.
윤재상위원
숙제인데 지금도 상수도 공사로 인해서 1차 복구는 오래전에 해놓고 2차 복구가 안된 지역이 꽤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급수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우선 차가 다녀야 하니까 1차 복구는 의무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2차 복구는 손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체 조례를 개정을 해서 관련부서 시에 통보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렇게 되면 무게중심이 실리지 않을까 해서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래서 전수조사를 했어요. 1차 복구를 하고 2차 복구가 선행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 해서 지금 공문으로 통보가 다 된 사항입니다. 일단 현재로는 그러한 방법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빨리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서 주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윤재상위원
과장님 말씀은 신속히 복구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이 시간이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관련해서 조례를 다루고 있으니까 이 시점에 강화군 실정에 맞는 조례를 삽입해서 상위부서에 보내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이 즉답을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신 후에 정회를 해서 다시 한 번 법적 근거를 찾아보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자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주차장】결정(변경)입안(안)에대한의견청취(강화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심사에 앞서 우리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승섭 도시개발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결정입안에대한의견청취를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조덕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입안안에대한의견청취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입안 의회 의견청취건은 교동면 지역내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 11월 제21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은 사항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르면 “법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건은 교동면 대룡리 466-19번지 일원 2,633㎡를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시장 주변 관광 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열악한 기반시설 확충 및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관광강화 이미지 제고는 물론 쾌적한 도시미관 및 교통질서 확립을 도모하고자 관련법에 따라 용도지역을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이견없이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관련법에 따라 주민열람공고는 물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토지 대룡리 465-35번지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여 주실 것을 주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자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입안안에대한의견청취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도시개발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2014년도에 아픔을 겪었어요. 그동안 마음고생도 많이 했을 것이고 주차장 조성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을 것이라고 자료에도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는 포기를 하고 그 옆에 있는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이 됐어요. 그런 절차에 대해서 지난 과오에 대해서 잘 선별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개인소유지 건물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야 되는 건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절차상에 저희가 강화군의 토지를 취득하려면 공유재산 심의를 거쳐서 취득하게 되는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아시겠지만 개인 소유에 대해서 강제수용도 가능하잖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으로 시설결정이 되면 가능합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것이 오해없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을 하시고 충분히 주민재산권이 피해 안가도록 충분히 대화를 하시고 잘 진행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이것을 궁금해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연녹지지역하고 생산녹지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제한행위나 허가행위가 어떻게 되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일반적으로 도시지역에서는 녹지지역을 구분할 때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지역주민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자연녹지지역에서는 행위가 수월하고 생산녹지지역은 토지에 대한 보전성이나 생산증진을 위한 그런 용도의 목적이기 때문에 용도지역에 따라서 행위제한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과연 도시관리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느냐, 일단의 부지를 어떻게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상업지역, 주거지역 이렇게 구분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여기는 생산녹지지역으로 옳다, 자연녹지지역으로 옳다고 수긍이 가야 해요. 물론 소유를 제한하는 이러한 도시관리계획이지만 지금 당초 기정에 부분에 주차장으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만 관 편의적으로 주차장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거예요. 그런데 변경도면을 한 번 봐요. 변경도면에 도로건너는 상업지역, 도로건너는 생산녹지지역 이렇게 도로로 나눈 한 부분만 주차장으로 안 들어갔다고 해서 생산녹지지역으로 그대로 놔두느냐? 이런 것이 과연 도시관리계획 기법상 맞는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중앙정부에 건의한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지금 그 부분이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도시지역에 구상하는 부분이 상업지역, 주거지역, 녹지지역, 상업공업지역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 안타깝게도 농촌지역의 도시지역은 계속해서 쇠퇴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을 만든 시기는 72년도에 했을 경우에 그 당시 40년 전에는 대룡리 쪽에는 많은 인구가 살고 도시화 될 것이라는 예측에서 도시계획을 짠 것입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렇지만 현재에 와서 보면 인구가 줄고 또한 그러한 토지이용규제 때문에 더 많은 토지소유자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이번에 인천시에서 2025도시관리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인천시에서도 권한이 인천시장 권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민들을 대변해서 현실에 맞겠금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 있게 용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행정에서 공공용지로 확보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을 변경시켜서 도시관리계획에 놓고 토지 취득에 용이성을 발휘한다. 물론 생산녹지지역이라도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은 취득할 수 있겠지만 이런 기회에 나머지 생산녹지지역, 도로로 갈라진 생산녹지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해주는 것이 주민들이 원하는 바이고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수립할 때에는 일단의 부지가 이렇게 도로로 구획된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판단돼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의회 의견을 이렇게 해서 내면 되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누구땅인지 모르지만 이런 구획은 주민편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 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자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재상위원
윤재상 위원입니다. 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고 결정권한은 없는 거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인천시에 있습니다.
윤재상위원
입안은 군수가 하고 결정은 시장이 하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입안권은 몇 ㎡까지 있는 거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면적제한은 없습니다.
윤재상위원
면적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도시지역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것이 1차로 2014년도 11월달에 의결을 받았단 말이에요.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려고 의결받은 사항인데 두 번째로 관련규정에 의해서 용도지역, 지구 구역 변경을 하려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윤재상위원
의견을 반드시 들어서 시로 서류를 제출하는 거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우리가 시장권한으로 하게 되는데 도움이 되려면 어떤 내용을 담아서 제출해야 되죠? 우리는 해야 되겠고 결정권한은 시장이 있고 하니까 강화군에서는 의지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더 무게중심이 실리는가 해서 과장님께 여쭈어 보는 거예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주차장시설은 주차장법에 의해서 도시지역 내에서는 자연녹지지역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도지역을 바꾸는 사항으로 이 시설이 꼭 왜 필요하느냐에 대한 설득력과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희는 아시다시피 교동연육교가 개통하면서 대룡시장 주변에 많은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인 공영주차장이 꼭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을 넓히는 과정에서 그런 용도지역도 변경해서 공용주차장을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표현이 있으면 아마 시에서도 결정하는데 상당히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집행부에서 과장님의 의지이고 우리 의회에서도 내용을 달아서 요구하겠다는 얘기예요.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조금 더 시에서 높게 평가하겠느냐, 이것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해야 되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것은 틀에 박힌 것이니까 그것보다는 우리 의회 의견 청취를 하는데 무엇을 내 세워야 되겠느냐, 그래야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것은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것이고 해야 되겠다라는 자체적인 압박이랄까, 왜냐하면 도시계획위원들은 상당히 까다롭잖아요. 상당히 잘 안해주거든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들어가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한 목소리를 내고자 어떤 내용을 하면 좋겠느냐 역으로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 답변을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용도지역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상당히 꺼려하고 아까 한상순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용도지역을 주민의 현실에 맞게 과감하게 지역주민을 위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해서라도 목적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역을 과감하게 용도지역을 풀 수 있도록 의지를 담아달라, 아니면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는 하는 의회의 입장에서 표명해 주시면 아무래도 용도지역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용도지역변경에서의 문건을 높이 말씀하시는 것이 개인적으로 좋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재상위원
어차피 집행부에서 공문으로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의회에서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우리 의회의견을 제출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강화군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이니만큼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속히 승인해 주시기 바란다라든지 여러가지 의회용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10개 군구에서 취합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멘트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니까요. 그렇잖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이것은 진통을 한 번 겪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
2차로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시로 서류제출을 하면 절차가 복잡다양하단 말이죠. 그것을 무게중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회 의견을 달아서 넣자는 거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는 감사합니다.
윤재상위원
연구하셔서 의원님께도 보여주시고 의장님께도 말씀드리고 해서 이왕에 마음먹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되어야 되잖아요. 형식상으로 서류만 올리면 뭐해요. 결과물이 나와야죠. 그 내용을 질문드린 것이니까 보다 좋은 문구가 있으면 한 번 서술하셔서 의원님께 보여주시고 의장님께 보여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입안안에대한의견청취를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여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1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