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최승남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김자선 위원님께서 최승남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최승남 위원님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최승남 위원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주어진 소임에 열의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안건 심사에 있어서도 군민의 복지가 증진되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여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박용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오필성 위원님께서 박용철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박용철 위원님을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박용철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17년도강화군본예산편성을위한출연동의안(강화군수 제출) 4.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2017년도강화군본예산편성을위한출연동의안과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강화군본예산편성을위한출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는 경우 2016년 회계연도부터 사전에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7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해 출자·출연 동의안을 제출하게 된 사항입니다. 출연 기관은 3개 기관으로 먼저 인천발전연구원으로 출연금액과 출연방법은 현금출연으로 5000만원이며 출연 목적은 연간 2, 3건 강화군협력 연구과제를 수행할 목적이고 두 번째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현금출연에 452만 8000원이며 전국 지자체 공동출연하는 것으로 세수증대 방안 등을 시행할 목적이고 세번째 인천신용보증제단으로 현금출연에 1억원이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해석기준에 따르면 출자·출연은 해당 대상사업의 내용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예산액은 추후 의회의 심의를 통해 별도의 확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출연 동의 여부만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출자·출연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4조 및 제20조에 따르면 문화, 예술, 장학, 체육 등 주민복지 증진이나 소득 증대, 지역개발 촉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금 또는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각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출자·출연금이 보조금과 달리 정산을 의무화 하지 않고 있어 해당 기관에 대한 지원 적정성 및 실효성, 목표달성 여부 등 사후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복지행정 지원분야 위임사무에 대해서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법적 근거를 개정하는 것이고 특히 중앙부처 합동으로 시달된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 요령에 따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신고기간 내 신속한 인·허가 등 업무처리 완료로 축산농가의 편익을 도로하고자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업무를 읍·면장에게 사무를 위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7년도강화군본예산편성을위한출연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출연은 인천발전연구원은 행자부에서 얘기한 대로 특별광역시, 시도별 특별자치도에서 지방연구원을 둘 수 있다. 다시 얘기해서 인천광역시에서 세운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세웠으면 거기에 관한 것은 인천시비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기초단체 지방비를 요구하죠?

지금 그것이 하나의 독립된 회계를 운영하는데 인건비나 그런 것은 인천시에서 지원하지만 건수가 굉장히 많은 건수를 연구하다 보니까 용역비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도 시설관리공단처럼 제3 사업을 해서 수익을 올리는 그런 작업을 하기 때문에요.

이것을 출연을 안 할 수가 없겠지만 하나 예를 들어볼께요. 자치단체에서 세운, 광역단체에서 세운 발전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하는 역할이 가끔 우리가 진짜 필요해서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전처럼 실적이나 그런 것을 위해서 하는 것이 있어요. 과거에 지방조직에 관해서 했었죠?

네.

그것 그대로 시행안하잖아요?

조직검토는 의무적 조직타당성을 평가하는 것도 있었고 다만 강화군의 과거 조직이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해서 반드시 그렇게,

용역을 해서 용역대로 된 적이 없어요. 결국 보면 이번에 사업비 보조를 해주려고 하는 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어쨌든 전문위원 검토를 했지만 나중에 제대로 했는가라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처음 하는 입장에서 연간 자기들이 있는 가지고 있는 자료로 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지금 봐서는 결과물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괜히 조직을 살려주기 위해서 돈을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가 있도록 해야 겠다는 얘기예요. 2, 3건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아직 정한 것은 없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꼭 감안하셔서 정말 우리가 5000만원을 출연하는 만큼 그이상의 이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

잘 엄선해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은 출연금에 대해서만 하시는 거죠?

네.

소상공인 자료를 가져왔어요. 4년간 10건을 했네요?

네.

강화에는 이것이 기업들이 많지 않으니까 하는데 지난번 1억하고 이번에 1억을 하면 소멸되는 거에요? 아니면 2억을 출연한 것으로 되는 거예요? 앞으로 증가될 것을 우려해서 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1억이 금액에 따라서 대상이 달라지는데 아직까지는 중소기업만 했는데 1억을,

1억을 했는데 2억의 범위로 늘어나게?

네. 그렇게 되면 소상공인도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대상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소상공인이 보증재단을 보면 2013년도까지밖에 없는데 그 이후에는 없습니까?

이것은 1억원 했을 때 중소기업 해당됐던 것이고 오늘 제안드리는 1억이 추가됐을 때 소상공인이 해당되는 겁니다.

새롭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에서 어느 선까지 예상을 하고 계신거죠?

우리가 407건정도가 양성화 대상인데 그 중에서 어렵고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49%정도는 건축허가과에서 바로 집행을 하고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것, 워낙 동시다발적으로 있고 측량이라는 것이 읍면의 협조가 있어야만이 빨리 처리하기 때문에 그 중에 미약한 것에서 51%는 읍면에 위임하고 이렇게 양쪽에서 추진하는 겁니다.

허가에 관한 모든 부속적인 부분에서 협력을 해주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동의하는데 이것을 하고 추후에 미비한 점이나 하지 못하는 점이 발견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미리 후속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숙제로 풀어놓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함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55건 접수했는데도 우선 7건 정도가 양성화가 안되는, 사유지이다. 이런 것은 개인이 매입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이 다수 100% 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나머지 안되는 것은 대안을 정확히 제시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약간의 강제성이나 설득도 필요한 부분이 마찰로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의 목소리가 있어요. 이것 하시는 동안 아예 정확하게 축사의 업무파악부터 처리까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으니까 같이 연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시법으로 되는데 언제까지죠?

2018년 3월 24일까지이고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는 2019년 3월 24일까지입니다.

소규모와 지금 그것은 기준이 얼마예요?

지금 돼지 같은 경우에는 400㎡, 소 같은 경우는 400내지 600㎡까지를, 거기에서는 사육두수가 아니라 시설면적으로.

400㎡이하는 소규모?

네.

실장님, 이것을 현재 파악된 것이 407건 조사된 것이고 거기에서 48%는 건축허가과에서 처리할 예정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읍면에서 하죠?

네.

건축허가과가 지금 과부화가 걸렸어요. 건축허가가 늦고 있어요. 그러면 좋은 제도를 읍면에 주는 또 생각하면 407건이라는 자체가 읍면별로 다를 거예요.

그렇습니다.

읍면별로 나와있는 자료가 있나요?

예를 들어 불은이 91, 길상 46, 내가 49, 하점 51 이렇게 많습니다.

길상, 내가, 하점, 제일 적은 곳은 교동이 4건. 읍면에서 해야 될 것이요. 그런 것은 예측을 안해봤죠? 읍면도 공무원 매번 부족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신고사항, 읍면에 위임한 것은 어차피 신고를 되면 읍면에서 신고를 받거든요. 읍면 신고대상만 읍면으로 낸 것이고 이 양성화가 허가대상이라고 하면 건축허가과에서 하니까 건축허가과로 분류를 한 겁니다.

이것이 많은 읍면도 있고 적은 읍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읍면에 과부화가 걸려버리면 늦어질 수도 있죠?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건축실무자들이 하고 있으니까 실무자들이 가서 지원을 해서.

어느 실무자가 지원해요?

팀장들이요.

축산사업소에서?

네. 축산사업소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기간에 맞출 수 있도록 지연되는 읍면은 우리가 지원을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 대책이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것은 별개인데 돈사하시는 분인지 건폐율에 관한 문제가 있잖아요. 언제 한번 어느 자리에서 건의됐던 사항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축사 사이에 불법건축물을 해서 공간을 활용하고 그런 문제가 있었죠?

이번에 그런 것이 대부분 그런 것이 대상이 됩니다.

건폐율이 맞지 않으면?

건폐율이 맞지 않는 곳에는 가설 건축물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가설건축물로,

이번에 그 문제까지 같이 해결되나?

네. 가설건축물은 건폐율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가설건축물로 해서 처리할,

제가 전에 들었던 민원 내용도 이번 사업용에 포함되어 있고 그것은 가설건축물로 가능하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마을안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이 많잖아요. 민간인이 주거하고 있는 주거속에요. 이것이 무허가 등록해 주셔야 돼요?

지금 이 지침이 만들어진 것이 가축사육제한조례가 적용되기 이전에 지은 건물들,

아니, 어쨌든 민간이 주둔하고 있는 곳에 이미 법적으로 해당되기 전에 무허가 건축물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가가 주둔해 있는 곳에 이것을 포함해서 그것을 해줄 것이냐?

네. 포함되는 것이고요.

얘기를 들어보세요. 지금 마을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내보내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우리가 조례 전에 지어진 건축물이라고 해서 이것을 양성화 시키겠다는 의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안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론 옛날 이 법이 생기기 이전에 건축물을 무허가 건축물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합법적으로 등록을 시켜준다고 하면 그냥 마을 안에서 가축 먹여라. 이 소리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조사를 해 보면 전체적으로 무허가 건물은 별로 없습니다. 이미 허가가 난 건물이 있어서 거기에서 증축이 되어서 증축부분이.

그것은 알아요. 여기 위원님들도 실제로 처음에 60평 지었다가 조금 모자라니까 20평 늘리고 그랬던 거예요. 여기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어요. 단 민가가 주둔해서 살고 있는 곳의 양성화를 시켜준다는 것은 그냥 거기에서 소, 돼지 먹여라 하는 의미와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꼭 양성화를 우리 지역의 양성화를 시켜줘야 제안했던 것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이것을 꼭 양성화를 해 줘야 돼요?

축산농가들 요구에 의해서 자꾸 축산농가가 어려운데.

물론 축산농가가 어려운 것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우리가 법으로 개정해서 밖으로 이관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국가법이어도 우리 지방에서 안 받으면 되는 거죠. 국가에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제한조례까지 해서 밖으로 이관시키는 마당에 기존의 법제도 전에 했다고 해서 양성화 시켜서 가축을 그냥 기르게 한다는 것은 우리 실정에 맞아요? 안 맞아요? 물론 위원님들 생각은 다 다르겠지만.

축사이외의 사람들에게는 불합리한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축산사업소에서,

기존에 허가가 나서 축사를 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지만 거기에 불법을 한 것까지 양성화를 시켜주겠다는 것은 국가가 불법을 조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자리에서 가축을 먹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법 같은,

알겠습니다. 강화군에서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올려서 제도적으로 허가를 한시적으로 해줘라. 이렇게 되기는 했지만 강화군에서 축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덜 가게 하기 위해서 외곽으로 내 보내는 입장인데 국가에서 그렇게 해서 불법을 양성화 해주는 것이나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2017년도강화군본예산편성을위한출연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강화군문화관광해설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강화군수 제출) 6. 강화군덕산국민여가캠핑장관리및운영조례안(강화군수 제출)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강화군문화관광해설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과 강화군덕산국민여가캠핑장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문화관광해설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해설사의 직무 범위, 운영비 및 활동비 지급에 관한 사항, 부적정한 직무를 할 경우 경고조치 및 배치 제외 또는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과 사무위탁 규정 등 문화해설사 관리·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강화군덕산국민여가캠핑장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가면 고천리 지역에 국민여가 캠핑장을 조성 중에 있는바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 사용료 감면, 사용자 준수사항, 시설관련 위·수탁규정 등 캠핑장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문화관광해설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호룡 위원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를 보면서 두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문화관광해설사 인건비를 책정할 때에 내 지역에서 자원봉사한다는 개념하고 이것을 유급화하는 경계에서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항상 우려가 돼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어쨌든 여기에는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고요. 어쨌든 그 부분의 운영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은데, 그런 부분이 항상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운영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자원봉사 개념을 더 그 분들한테 자부심을 더 시어주고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부 사람들은 내가 지금 노동 대가로 따진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현장에서?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내용에도 문화관광자원이란 역사, 문화, 예술, 자연 등의 관광자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이 가지고 있는 자원 중에 항상 얘기했듯이 생태관광하고 안보관광이 교육내용에 들어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월 말쯤에 보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교육할 때에 강사진을 포함할 때에 그런 생태관광까지 포함한 강사진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생태, 안보, 문화, 역사까지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아까 요구하는 것이 많았지만 보수도 제대로 안주면서, 그런데 어쨌든 제가 여기에는 생태관광이나 안보관광까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구분지을 필요가 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했던 문화재에 대해서 하는 해설사와 생태전문 해설사로, 생태관광에 관해서는 우리가 제대로 못하고 있지만 갯벌센터라든지 그런 데는 다른 생태관광에 관한 부분은 분명히 살려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구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구분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시범적으로 했지만 북문길의 하루를 하다 보니까 도심관광 해설하는 부분도 필요한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세분화해서 교육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잘해 주고요. 이 내용하고는 다르지만 경제교통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강화의 대중교통에 관한 문제입니다. 군내버스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있기 때문에 기사 분들이 이런 해설사 개념으로 갔으면 좋겠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교통하는 분들이, 그 분들을 그러한 쪽으로 해줄 수 있는, 지금 불친절하다, 교통문제만 가지고도 버스 기사들이 불친절하다는 얘기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인건비를 해줄 수는 없으니까 경제교통과에서 접근하는 것보다 나는 문화관광과에서 접근해가지고 대중교통 버스나 택시, 그러면 그 분들한테 이런 식의 인건비를 줄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도 보면 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원해서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하고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올해의 관광도시를 추진하면서 관광사업까지 요식업조합이라든가 숙박업지부라든가 교통관련종사자들한테 마인드 향상을 시키려고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분들이 강화군의 홍보요원화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같이 넣어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언가는 혜택을 주어야 하잖아요? 최소한도 여기에도 복장에 관한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복장에 대해서 우리가 관광지인 만큼 어쨌든 성장동력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아까 교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육 받으러 오겠어요? 교육을 받으려면 무언가는 그분들에게 혜택을 주어야지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이 조례를 보고 기준 삼아서 검토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후에 평가를 하시는데요. 평가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평가기준은 계획서에 그 내용을 담습니다. 일단 평가할 때에 평소에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다 채웠는지 본인들의 근무활동을 다 했는지, 그 다음에 교육을 받으면서 성실하게 받았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후에 배치심사합니다. 그래서 그게 타당하지 않으면 배치에서 제외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신지를 평가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외국어 해설사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그러면 해설사가 외국어도 같이 합니까?

외국어 해설사가 가능한 분도 있고요. 저희가 중국어 해설사는 2015년도에 두 명을 채용해서 중국어 해설은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어 해설 정도는 해설할 수 있는 분들이 몇분 계셔서 외국인이 올 때에는 그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에 넣고 있습니다.

세계 공통어가 영어인데 영어 해설사도 필요할 것 같은데 신경을 안 쓰시는지요?

영어로 해설할 상황이 생기면 그 부분은 저희 직원이 나가서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강화여고에 영어해설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무슨 행사를 할 때에 그 학생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학생들에게도 보수를 주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보수는 따로 주지 않고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어 해설사를 두었다고 했는데 그 분들도 수당은 똑같은 겁니까?

근무하면 똑같이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유호룡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관광지니까 버스 기사 분들보다도 택시 기사 분들한테는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도 절실히 느끼거든요. 어떤 경우에 어떤 분을 개인적으로 만날 경우가 많으니까 물어서 몰라서 대답을 못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강화 군민의 수치가 아닌가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드셔가지고 교육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저희가 올해의 관광도시의 해를 맞이해서 그런 관광사업 교육을 할 때에 택시기사나 대중교통에 필요한 홍보물품도 배부해 드리고 교육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주도를 가보면 늘 제주도 비유를 하는데, 작은 가게에도 보면 웬만한 외국어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택시를 타고 가면 관광지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런 점이 참 부럽더라고요. 우리도 제주도 못지 않은 관광지니까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지만 많이 교육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해설사를 하시고자 하는 자원이 남아요, 아니면 모자라요?

지금 44명 이 분들 외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앞으로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더 많냐 이거지요.

저희가 정확하게 데이터는 파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운영비 지원조례가 있는데 선발기준이나 해설사의 자격이라든가 하는 지침이 따로 있어요?

저희가 그동안 문화체육관광부에 있었던 문화해설사 교육과정도 인증 및 배치활용 고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문화해설사 운영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러한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고시 내지는 지침을 가지고 운영해왔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조례를 만들려면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가지고, 기본적으로 70세 기준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준이 전혀 없어가지고 해당자들이 우리 집사람도 하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 그랬다는데 그런 게 명확하게 있으면 그런 불필요한 잡음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희가 이 조례에다가는 연령기준을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에도 연령기준이 나와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분들이 활동이 가능하시면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연령에 관한 제한은 조례안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든 선발기준 같은 것도 특별하게, 쉽게 얘기해서 하시겠다는 인원이 많으면 잘라야 되니까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지만 보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두루뭉수리하게 넘어가는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문화해설사 협회나 자치기구는 없습니까?

네, 자치기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조례를 한다고 그래서 의견을 들어보려고 했더니 회장님도 하도 말이 많아서 6, 7년 전에 있다가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야말로 유능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 건지, 판단이 안 돼서 물어보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근무복을 구입한다고 했는데 제가 올해에 군산에 갔었는데 군산의 문화해설사들이 여자 분 것만 찍었는데 개량한복으로 했는데 드릴 테니까, 나중에 이걸 못이라고 맞춰서 주느냐고 할 수도 있으니까 개량한복도 좋고 일반 단체복은 깔끔하게 그런 것을 해주려면 깔끔하게 싸구려 티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강화가 군산보다 관광객이 많을 것이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게 다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문화해설사로서의 자부심이나 얼굴을 보여주는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본위원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문화가정 활용은 얼마나 되엇어요?

저희 문화관광해설사의 다문화가정 활용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문화가정하고 협약해서 우리가 다문화 가정들을 잘 활용하면 그 분들도 낮에, 그 분들도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렇게 같이 활용하면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가 있고, 또 영어로 쓰는 경우도 많고, 우리가 문화해설사의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원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충분히 잘 협력해서 그 분들에게도 동등한 자격을 줘보세요. 그러면 다문화가정들이 다른 데에 가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보다는 좀더 효과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다문화가정도 같이 협력해서 한다면 굉장히 좋은 역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평일날하고 공휴일날의 근무형태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동일한가요?

동일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민원을 받는 입장에서는 평일이 부족하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물어보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잘 조절해서 평일하고 토요일, 공휴일하고 예외없이 똑같은 편성을 기대해 보고요. 그렇게 안 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점검차원에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에 보니까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해설사의 근무일은 공휴일을 포함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한다, 그러면 1년 365일 다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조례에 보면 간편하고 알기 쉬운 표기법을 많이 써서 제가 잘못된 것은 아닌데 그냥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법무팀하고 의논해서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한 번 해보세요. 어쨌든 조례라는 것이 우리가 알기 쉬운 표기법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어디에 가면 CD로 내가 예를 들어서 전방 500m가 남았다, 그러면 CD를 켜줘요. 전에는 다리 건너기 전에 문수산에 대한 설명을 하는 버스인지 택시인지를 타서 들었는데 그러면 500m 전방에 CD를 틀어줘요. 500m 전방에 문수산에 대한 스토리를 하는 CD로 하는데 그런 것을 택시에 주면 이것을 자꾸 들어야 입이 터지지요.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한테 교육받으라고 하면 하겠어요? 안 하지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누군가가 해설하는 것을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입으로 자꾸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것을 한 번 보시고 그것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또 하나는 해설사 분들도 일종의 직업의식을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나이는 비록 60세가 넘었든 50세든 40세든 내가 직장에 안 다니기 때문에 생활의 도움이나 자신의 지식을 넓히고자, 여러 가지로 복합적인 면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조금 더 받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 수준이 그래도 한 달 나오시는 분들의 여가비용은 돼야 된다, 그 정도 수준을 서로 맞춰주려고 하는 것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의 수준을 키우는 것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느 정도 일정 금액 수준까지는 올려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앞서 위워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문화관광해설사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강화군덕산국민여거캠핑장관리및운영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과가 되었지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네비게이션에서 나온 거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면 좋지요. 그런 것은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아까 44인에 한정된 것이냐, 다른 데에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자랑스런 강화인도 있지만 포상에 관한 규정도 있잖아요? 그것도 범위를 확대해서 문화해설에 관한 부분에 아까 기사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이렇게 해서 포상도 확대해서 운영하면, 잘못하면 이것은 44인의 문화해설사에게만 해당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도 확대해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덕산여가캠핑장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봅시다. 긍정적인 면은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한다는 것이 있고, 부정적인 것이 있지요? 석모도 수목원에 할 때에 가장 부딪혔던 문제가 주변에 펜션들이 있습니다. 가격 정할 때가 문제예요. 그렇다고 해서 3만 5000원, 토요일, 일요일날에 그렇고 평일에는 2만 5000원입니다. 이것이 낮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시는데 그 속에 들여다보면, 첫 번째로 감면조항이 있는데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인데 아직은 지침을 만들지는 않았지요?

아직 만들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 예정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지침이 만들어진 사항은 없고 처음에 위탁할 때의 사항도 같이 넣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측면에서 보았을 때에 많이 관광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거기에 재능기부로 해서 어떠한 음악회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한 캠핑장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시끄러운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어떻든 동의한다면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면조항에 있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직접 운영하지 않으면 시설관리공단으로 한정되어 있지요? 물론 이 조례내에는 위수탁에 관한 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꼭 시설관리공단만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비용추계를 보면 지금 인건비 2억원을 잡고 있습니다. 정규직 1명과 무기계약직 3명, 기타가 있는데 이게 몇 명 정도 보고 있어요?

저희가 만약에 시설관리공단을 할 때에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을 넣고, 성수기 때 일용으로 그때만 사용하는 걸로 계산했습니다.

만약에 이걸 개인이 한다면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들까? 과연 운영비도 그렇고, 시설비도 그렇고, 어쨌든 인건비에 관해서 저는 이것을 해봤자 과연 긍정적인 면에서 일자리가 정기적으로 4개가 생기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례가 있잖아요? 평화빌리지 같은 경우 계획은 했지만 제대로 안되잖아요?

평화빌리지는 올해부터 흑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흑자가 관에서 할 때하고 민간인이 할 때의 차이가 있는데, 민간인이 했으면 벌써 흑자났어요.

그런데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이 민간인이 했을 경우에는 사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 시설관리공단이나 저희가 했을 때보다 훨씬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인 줄 알겠지만 사용료에 관한 부분인데 사업자의 발상, 돈을 똑같이 투자해도 내 것이 아닌 것은 그냥 돈만 많이 썼지 좋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돌을 깔아놓아가지고 구두 신고 온 사람은 들어가겠어요? 그런 것 하나를 하더라도 어쨌든 깊이 생각들을 안 해요. 그래서 인건비가 2억원씩 들어간다고 하면 이게 일반인 같으면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제가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기할 거 없이 얘기하고자 하는 의도는 지금 위수탁을 시설관리공단에 한정하지 말고 공모해가지고 우리한테 얼마를 줄 수 있는지, 이것을 공모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수익금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얻을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요. 민간위탁할 경우에 대부비용으로 납부해야 될 부분이 99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민간위탁 손익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8900만원 정도는 초과하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재산임대료까지 들어가니까요?

네. 저희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함허동천도 운영하고 있으면서 그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시설관리공단 쪽으로 위탁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그쪽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의미로 얘기하는 것은 알고 있지요?

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몇 사람에 한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준 거지 전체적으로 강화에서 아까 부정적인 면까지 감안해 가면서 추진할 때에는 우리한테 그만큼 이익금이 들어와도 다시 재투자해야 되는 상황이고 본전만 해가지고는 감가상각 따지면 맨날 밑지는 장사하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욕은 욕대로 먹고요. 그런 부정적인 면만 있을 때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와있지만 위수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가캠핑장이라고 했는데 캠핑장이라고 한 말을 문제삼고 싶은데 한국 사람들이 외래어를 남용을 해요. 가끔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예쁜 영어로 베이비카라고 쓰고 유식한 사람은 베이빈 보드라고 써 놓은 사람이 있어요. 내가 속으로 저것이 뭐라고 써 놨을까, 와서 부딪히라고 하는 글씨인가, 억지로 웃자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국민여가캠핑장, 그 밑에 야영사이트, 우리는 캠핑이야 텐트 가져가서 먹고 놀다 오는 것, 사이트는 뭐지라고 의문이 드는 사람도 있어요. 국민여가캠핑장이 아니고 국민여가야영장, 그리고 야영사이트는 야영구역 용어를 고쳤으면 좋겠어요. 야영이라는 것도 좋은데 굳이 캠핑이라고 하고 구역이라는 말이 있는데도 사이트, 이렇게 외래어를 너무 남용하고 있다고요. 서울이 브랜드가 뭐였죠. 아이 서울 유, 아이 러브 뉴욕이고 아이 서울 유에요. 인천은 all ways 인천 그런 것이 있어요. 뜻도 안 통하는 것을 많이 남용해요. 그 다음에 국민여가 캠핑장이 아니라 국민여가 야영장, 여행 사이트가 아니라 여행 구역 얼마든지 편하잖아요. 굳이 캠핑, 사이트 이런 것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캠핑장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캠핑장 대신에 야영장으로 수정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사이트는 야영 구역 이런 식으로 해서요.

이것이 저희가 문체부 국시비 공모사업이었거든요. 거기가 국민여가 캠핑장이라는 타이틀로 공모가 됐었습니다.

요즘 제일 문제 많은 것이 그쪽부서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 명칭을 그대로 따라 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궁금한 것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용시간이 당일날 14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 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아침에 왔다가 저녁에 가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간배려는 안됩니까?

함허동천 같은 경우는 잠시 사용하면 6000원도 받기도 하는데요. 저희는 야영을 하는 캠핑장이기 때문에 당일로 몇 시간 있다가 가는 이런 요금체계를 하지 않았고요. 1박하는 야영캠핑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요금은 1박 요금을 받더라도 아침 일찍 와서 저녁에 가겠다 그런 분들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입실조건이 14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니까 14시 이전에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 전에 와 계시는 분들이 그때까지는 빼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동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꼭 그렇게 해드릴 수 있다라고 못 박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비어있을 때나?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를 먼저 드릴께요. 아까 유호룡 위원님 말씀 내용은 한 번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 시행하시지 말고 일단 공모를 내 보면 거기에 대한 극명한 상승요인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비유를 휴양림으로 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수 관에서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호기심 내지 거기가 상당히 좋아요.

네.

산불강조 기간 동안 취사나 이런 부분, 음식을 일부 고기라도 구워먹을 수 있는 이런 제한적인 부분이 얼마나 정해졌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전 예약하는 부분들도 우리가 많이 밀리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도 한달 전 예약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한달 전이 아니라 일주일 단위로 예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약제로 해서 휴양림 같은 경우 성수기에는 시작하고 3분이면 다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24시간 기준을 하면 새벽에 예약하기 위해서 해야 하고 물론 발 빠른 사람들이 하는 잇점도 있겠지만 관에서 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이것을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약을 받아서 추첨하는 방식이나 이렇게 골고루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휴양림에서 겪었기 때문에 캠핑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예약하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겠금, 추첨하는 것은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가 인터넷으로 공고를 띄우거나 문자로 발송해 주면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을 정해 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산불강조기간에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화재예방을 위해서 사이트마다 저희가 개별적인 차단기가 만들어 집니다. 과부화가 걸리면 자동으로 차단이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소화기는 사이트별로 1개씩 원래 기준은 2개 사이트 마다 하나씩 놓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사이트마다 하나씩 소화기를 놓으려고 하고 있고요. 총 바베큐장은 아래쪽에 산불이 옮겨붙지 않는 중앙부분에 바베큐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되도록이면 화재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정해놓지 않고요? 금지기간이나 그런 것은 정해놓지 않고요?

네. 그런 세부적인 것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거기가 좋은 조건이에요. 일부 화재로 인해서,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캠프파이어나 그런 것은 우리사 스스로 법을 정해 놓을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전체적인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관리인도 있겠지만 바베큐 사용하는 분들이 처음에는 숯을 지피는 것은 열심히 잘 하는데 소각하는 것은 상당히 소홀해요. 저 역시라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위험하고 바람 때문에 날려서 위험하거든요. 다른 지역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제약하는 시기가 있었더라고요. 그런 것도 참고를 해서 우리가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번 지침을 잘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간단히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유호룡 말씀하신 위수탁 관계인데 말씀하신 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넘어가서 운영하는 비용이 꽤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예를 들어 민간단체에 못준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 관리자 한 명에 내가면 지역주민을 이용하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네.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상 우리 공직자 한 사람을 쓰는 비용이면 내가면 면민을 쓰면 3명을 쓸 수 있어요. 4명이면 12명을 쓸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왜 거기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보는 이유가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저렇게 하면 되겠느냐, 눈에 안차면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강화군의 재산이고요. 문제가 뭐냐 하면 도로포장부터 이런 것을 일반 도로라는 개념을 가지고 덕산산림욕장에 접목하면 절대 안돼요. 도로도 거기는 콘크리트 도로보다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를 접목하더라도 박석을 깐다든지 지금 어마어마한 재료가 많아요. 그냥 공원이나 다름없는 진짜 여가를 즐기려고 온 자리에 포장을 콘크리트로 울퉁불퉁하게 깐다든가 이런 것을 좀 자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과장님 말씀하실 때 주차면수하고 좌대하고 같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좌대옆에 주차장이 있어요? 아니면 좌대 옆에 주차장이 있고?

저희가 A, B, C, D, E구역까지 있는데요. E구역에는 몇 개의 사이트가 되지 않지만 거기는 주차하고 사이트하고 같이 되어 있고요. 다른 구역은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너무 멀어서 차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바로 옆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하수도 문제도 중요합니다. 내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막 쓸 거예요. 오시는 분들은 개념없이 씁니다. 그래서 공동관로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1년 쓸 때까지는 냄새가 잘 안 납니다. 그런데 2년만 넘어가면 악취에 못 견딥니다. 여가를 즐기러 왔다가 이것이 캠핑장이냐는 소리를 반드시 듣습니다. 그래서 공동구 관리 설치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또 전기관로, 전기가 칸칸이 붙어 있죠?

네.

그것 매설하는 부분 전문가들에게 입찰해서 주었을 것 아니에요?

네.

전기관로 중요해요. 분명히 겨울에도 오고 여름에도 오는데 겨울에 소형냉장고, 선풍기 다 올 거예요. 지금 야영장의 좌대는 잘못된 거예요. 그 밑에 파이프가 딱 3개예요. 대충 3m에 3m 정도 되는데 밑에 밭침 틀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다 주저앉았어요. 보셨어요? 그런 시설면을 중요시 해야 돼요. 그레이팅을 양쪽으로 내려오는 빗물, 자연수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위에 그레이팅 덮어야 되는 부분 이런 시설에 대해서 처음 시작할 때 관리를 아주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 공사 관리 감독을 확실하게 해야지, 나중에 해놓고 우리가 돈 들이는 일이 엄청 많을 거예요. 절대 나무는 못 자르게 하시고요. 나무 키가 큰데 밑에 있는 잡목만 제거하겠금 하시고요. 나무는 절대 못 자르게 하세요.

수목 정지는 거의 끝났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줄 돈을 주었기 때문에 입찰 응해서 하거든요. 그것 가고 나서 지적받지 마시고 공사하는 과정에서 누구하나 파견을 시켜서 잔소리를 많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네. 그러겠습니다. 현장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오필성 위원님 외래어에 대한 부분은 캠핑장은 공모를 그렇게 했으니까 어쩔 수 없더라도 그것보다는 구역, 그것은 좋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덕산산림여가캠핑장관리및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7. 강화군관공선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8. 201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화군수 제출) 9. 201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화군수 제출)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강화군관공선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2016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201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관공선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관내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지역 서도면 말도리의 지역주민 또는 말도리를 방문한 군민에게 행정선 운항일에 말도리에서 외포리까지 승선할 수 있도록 운항규정을 조문에 명시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서도면 행정선 509호가 매주 수요일 및 금요일 말도리에서 주문도까지 운항 후 여객선 이용하여 외포리 도착하였으나 강화군 행정선 507호가 매주 월요일 말도리에서 외포리 종점까지 운항할 예정입니다. 다음 201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심의대상 사업은 먼저 토지매입건으로 첫 번째 강화군 노인문화센터 신축건입니다. 토지 5필지 3492㎡를 매입하고 건물 1동 2660㎡를 신축하는 건입니다. 두 번째 주민대피시설 부지매입건입니다. 토지 4필지 5647㎡를 매입하는 건입니다. 세 번째 민통선 안보관광코스 개발사업 부지매입건입니다. 토지 15필지 8171㎡를 매입하는 건입니다. 다음은 건물 철거건으로 구 강화군보건소 부지를 강화소방소에서 매각키로 하였으나 예산 미확보로 매입이 어려워 건물 철거 후 어린이 놀이공원을 조성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면 취득금액 10억원 이상과 취득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강화군 노인문화센터 신축 매입건입니다. 강화군 노인인구는 28%이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바 노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여가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며 강화읍 중심으로 문화 및 체육시설은 일부 설치되어 있으나 남부권역 중심지인 온수리 지역에 노인여가 복지시설이 없어 금번 문화, 스포츠 등 복합기능을 갖춘 노인여가복지시설을 길상면 온수리 481-32외 5필지에 건립한다면 지역발전은 물론 노인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대피시설 부지 매입건입니다. 민방위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민방위 계획에 따라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중앙정부지원을 받아 2015년까지 40개소 완료하였고 2016년은 5개소 진행 중에 있으며 2017년에 5개소를 신규로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대피시설 설치를 위해 송해면 숭뢰리 878번지외 3필지 5647㎡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민통선 안보관광코스 개발사업 부지매입건입니다. 우리군 북단지역의 대표적 안보관광지인 평화전망대와 함께 민통선 지역의 안보관광 코스로 개발하고자 하는 송해면 당산리 일원 승천포는 고려 고종이 강화로 천도하였을 당시 처음 발을 디딘 곳으로서 역사적 가치가 있고 강화읍 대산리 일원 돌모루는 주변 경관과 함께 남과 북이 마주한 모습을 한 눈에 담을 수 있는 장소로써 가치가 있어 안보관광지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송해면 당산리 37-28번지외 15필지 8171㎡를 매입, 안보관광지로 개발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사업입니다. 1983년에 건축된 (구)강화군 보건소 건물은 제193회 강화군의회 임시회(2012. 3. 14)시 강화소방서에 매각하기로 심의 의결하였으나 강화소방서에서 매입예산 미확보로 사실상 매입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건물 활용방안을 위해 다각적으로 검토하였으나 정밀진단결과 E등급인 사용금지 또는 철거가 필요하다고 판정을 받은바 건물을 철거하여 지역주민을 위한 휴식공간과 어린이 놀이시설 등 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조성하는 등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심의 하는 것으로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심의대상사업은 부지매입과 건물건으로 첫번째 강화중앙시장A동 소규모 휴게공원 조성사업 건입니다. 토지 9필지 359㎡, 건물 7동을 취득하는 건입니다. 교동면 대룡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토지매입건입니다. 토지 1필지 1155㎡를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1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면 취득금액 10억원 이상과 취득면적이 1000㎡ 이상인 경우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강화중앙시장A동 소규모 휴게공원 조성부지 매입건입니다. 본 부지는 강화 중앙시장(A동)과 연접된 토지로 도시계획시설 중 공공공지로 결정된 부지입니다. 또한 특색 있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강화읍 중심 상권으로 형성된 곳으로 많은 관광객과 주민들이 왕래하는 곳입니다. 공공공지의 용도는 주요 시설물 설치, 환경보호, 경관유지에 필요한 시설, 보행자 통행로, 일시적 휴식공간을 위한 시설 등으로 사용하도록 관련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경관 개선 역할, 지역주민 및 관광객 등의 휴게공간·쉼터조성 부지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동면 대룡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건입니다. 본 교동면 대룡리 공영주차장 부지는 제21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2014년 11월)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심의를 받은 부지 중 제외된 토지이며 또한 제231회 제1차 정례회(2016년 6월)시 주차장 부지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된 토지입니다. 따라서 행정절차가 완료된 본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 부지로 조성한다면 지역주민은 물론 대룡시장 등을 찾는 관광객의 편익이 증진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관공선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관공선 내용 중에서 보면 천재지변 및 기타에 준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행을 종점까지 하겠다고 표기했는데 천재지변할 때에는 운행을 전혀 못하는 것 아닌가요?

사실 배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천재지변은 운항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통상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조례에 조문은 알기 쉬운 표기법으로 자꾸 바꿔지는 부분인데 이런 것을 굳이 천재지변까지 넣어서 표기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수정할 기회가 있으면 이런 부분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부분을 정히 넣어야 된다면 군수가 사정에 의해서 할 때에는 사용 못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런 표기가 들어가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천재지변에는 어차피 운항을 못하는 것이니까요. 이것은 아예 빼버리는 것도 괜찮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흔히 이용되고 있는 용어가 불가항력적인 것을 했을 때에는 그런 내용을 해서 쓰고 있는데요.

물론 다른 것에는 사용할 수 있죠. 예를 들자면 시설물 운영이라든가 그런 것은 이것은 어차피 배 운항이잖아요. 이런 것은 필요 없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인데요. 알겠습니다. 빼는 걸로 하시지요.

이것만 빼면 용어가 연결이 안될 것 같아서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된다”라고 한 거기까지 삭제하는 거죠. “강화군민은 행정선의 운항일정에 의한” 그러면 문제점이 있나요? 특별한 사정이라는데 특별한 사정은 무엇을 생각하고 넣으신 거예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사항을 넣지 않을 때에는 여기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것을 운항이 불가하다고.

이 이유는 우리가 제공하기 위한 조례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은 천재지변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운영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운영하기 위한 것이니까 나는 이것을 삭제해야 되지 않느냐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천재지변에 대한 것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삭제하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가장 핵심은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대로 지역적으로 보면 말도리에 해당 되는 거지요?

말도리 주민+ 거기에 온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지역적으로 보면 말도리에 해당되는 거지요?

네, 여객선이 운항되지 않는 지역이 말도리니까 거기에만 해당 되는 겁니다.

좋아요. 그렇게 가는데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거예요. 우리 관리조례에 보면 각호에 운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고, 지금 3항에 대해서만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민이 아니더라도 행정적으로 말도리에 일 보러 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공무수행 외에는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을 다 적용시킬 수는 없는 것이고요.

우리 군민 중에서도 말도리에 해당되는 부분만 해당 되는 것 아니에요?

네.

나는 전문위원이 이렇게 검토해놓았으니까 알지 그냥 안 하는 지역에, 이렇게 해버리면 몰라요. 어디 지역에 해당 되는 것인지 몰라요. 1항부터 7항까지 나와 있습니다. 응급환자가 발생한 경우, 군정업무에 필요한 경우, 서도면 공무원의 출퇴근, 법정선거일의 선거업무추진, 강화군 관련 행정업무추진, 다른 관공선이 요청한 경우, 그 밖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군민 외에 7항까지 해당되는 그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공식적으로 군민이 아니면 해당이 안 된다고요?

7호까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군민이 아니면 해당이 안 돼요?

강화군민이 되었을 경우에는 지금 이 조항을 개정하면서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7호에 강화군민이 아닐 경우에 각각 해당이 되느냐고요?

말도에 강화군민이 아닌 사람이 들어갔을 때에, 그러니까 김포 사람이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군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서도면 배치 공무원의 출퇴근의 경우, 각호가 여기에 있잖아요?

그것은 여기에.

3호가 운항되지 않는 지역에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속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말도리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냐고요? 군민이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여기에 군민이 아닌 사람들이 만약에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에는 우리가 적용시켜 줘가지고 이송해줘야지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 더 집어넣은 것 아니에요? 개정해서 집어넣은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을 더 연장해서 가느라고요. 그런데 군민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군민만 해당 되는 것으로 했는데, 군민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도에서 주문도까지는 그 사람들까지 적용시키는데 거기에서는 여객선이 있으니까 그 분들은 여객선을 타고 나오라는 형태를 적용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사람이 해당이 안된다는 거냐는 거예요.

그렇지요.

서도주민만 해당이 되고 각호에 있는 사람들은 꼭 주문도에 내려서 여객선을 타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려고 적용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사람들까지 배상을 책임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수용할 수 없습니다.

제한적으로 군민만 해당 되는 것으로 한 것이라는 거지요?

네, 군민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하신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담당 팀장님이 누구시지요? 이게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으로 들어보면 원래 우리가 표기를 잘못한 것인지, 내가 잘 이해가 안 가서, 원래 개선하면 종전 것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혼란이 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수요일, 금요일 것은 계속 509호가 다니는 거예요?

이명자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509호라고 해서 서도면에 운항구간이 주문도에서 말도까지로 운항구간이 규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계속 다니는 것이고요? 이 조례로 개정되더라도요?

이명자 네. 507호는 외포리에서 주문도를 거쳐서 말도까지 운항하는데 이 적용이 일주일에 한 번 적용받는 거지요. 월요일날 운항할 때에.

네.

이명자 그래서 지금 여객선이 운항하지 않는 지역은 주문도에서 말도까지입니다. 여객선이 운항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간에서 현행 운영상황을 말씀드려야 먼저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서도 주민들은 원래 외포리에서 여객선을 타서 주문도에서 내리고 주문도에서 말도에 들어가는 것은 507호를 이용해서 들어갔습니다. 월요일날은 507호, 수요일, 금요일은 509호, 그런데 문제점은 이 규정대로라면 말도에서 주문도에서 내려야 돼요. 내려서 여객선을 타야 되는데 주민들이 9월 1일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선을 타고 나오면 외포리에 1시 20분에 도착하는데 이 여객선을 타고 나오면 서너 시가 되니까 일보려고 나와서 시간이 지체되니까 너무 불편하다, 그래서 주문도에서 외포리까지 빈배로 나가느니 타고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월요일날 한 번만?

그렇지요.

수요일, 금요일은 종전 그대로 하고, 월요일날 한 번만 행정선으로 가서 강화군민은 태우고 나오겠다.

이명자 네, 그렇지요. 운항항로가 있기 때문에 운항종점까지, 운항종점이 507호가 외포리까지잖아요? 거기까지만 타고 나온다는 겁니다.

공무원들은요?

이명자 공무원들은 3호 외의 규정에 해당 되어서 행정선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강화군민이 아니더라도요?

이명자 네. 행정목적으로 군청에서도 이용하고, 다른 관광서에서도 행정이랑 연관되어 있으면.

우리 공무원은 그냥 공무원으로서의 혜택을 받는 거라는 거지요?

이명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하고는 별개로 관공선 얘기가 나와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서도를 담당하다 보니까 서도 분들이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거기에 노인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응급환자나 긴급재난 때의 문제입니다. 우리 건강한사람들이 보았을 때에는 응급환자가 아니지만 그 분 자신은 본인이 심히 응급환자입니다. 그래서 관공선을 타고 나와서 병원치료를 받았고, 들어갈 때에는 건강하게 다시 들어가면 얘기를 한답니다. 이 관광선이 기름값이 얼마인데 당신을 위해서 움직였다고 하는데 그 불편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실 환자의 아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는 있겠는데요. 가끔 가다가 저도 그런 얘기를 듣는데 나이롱 환자라는 식으로 내가 급하니까 타고 나가야겠다, 그래서 어디 아프다, 이런 식으로 교묘히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 병이라는 것은 전문적인 의사가 아닌 이상에는 확실히 진단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일 때문에 실질적으로 충분히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심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잘 선별해가지고 거기에 보건지소장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 이번에는 긴급한 환자다 해서 빠른 시일내에 치료받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장회의 등을 통해서 만약에 환자가 생겼다면 보건진료소에 먼저 가서 결정해서 관공선을 부르든지 여객선을 타고 나올 수 있도록 분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 분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한테 끊임없이 전화를 하시는 어떤 분이 계세요. 그 분이 서도에서는 걸어서 병원에 갔는데 길병원에 가서 수술했는데 환자분이 못 일어난다고, 왜 닥터 헬기를 안 띄워주느냐 그것을 계속 일주일에 두세 번 전화가 와요. 똑같은 얘기를 아무리해도 안 들어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참 딱하지요. 걸어서 병원에 들어갔는데 일어나지를 못하고, 그냥 식물인간처럼 누워있다고 하는데 그 분들은 얘기가 보았을 때에는 멀쩡하지만 어떤 강도인지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저도 많이 걱정했거든요. 그러니까 보건진료소에 연락하셔가지고 주민들의 건강도 체크하시고 정말 이 분이 위급한지 아닌지는 진료소 소장이 잘 판단하실 것 같으니까 그런 제도나 어떠한 해결점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문제는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서 환자관리를 해가지고 이 분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항상 관리대상이라는 측면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에는 즉시 행정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나가는 방법을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쇵되었다고 하는데 소외된 기분을 느끼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각인시켜 주시면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관공선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한꺼번에 다 하나요?

네.

그러면 강화군노인문화센터 신축에 대해서 먼저 할께요. 강화군에서 처음으로 거점이라는 것을 하는 첫 번째 사업이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선 재무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노인문화센터라는 것이 강화군에서 처음으로 거점으로 한 번 해보겠다라는 의미로 시작되는 거죠. 이 내용을 보면 노인복지관과 수영장에 관한 문제예요. 이것이 거점이라는 것을 처음 시작했단 말이에요. 첫째는 강화군의 현재 하나씩 있는 거죠. 강화군에 있는 것이 그동안 저희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 청소년수련관, 여성복지회관 또 하면서 나중에 운동장에 와서 문화센터, 지금 볼링장 쓰는 곳, 또 다시 또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있죠. 청소년수련관에서 할 일도 다 이쪽으로 온단 말이죠. 제가 거점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향후에 강화군이 넓다보니까 거점으로 운영해야 될 것이 많다. 노인복지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수영장이 국화리에 있는 것을 남쪽에도 해야 되겠다. 거점으로 가는 겁니다. 앞으로 향후에 도서관도 거점운영할 필요가 있다. 의회에서 꾸준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합문화공간 지금 계획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앞으로 여성회관, 청소년 수련관, 장애인복지관, 보건소에 항상 얘기하지만 치매보호센터, 이런 것들도 현재 하나만 가지고 어려우니까 이것도 거점측면에서 봐야 된다. 이 생각으로 출발해 보시자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노인복지관하고 수영장만 놓고 봤을 때 저는 이의제기는 없어요. 그러나 처음으로 거점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또 지난번처럼 분산되어 버리면 여러가지로 운영하는데 힘들다고 봅니다. 이것 한 건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향후에 강화군에서 거점으로 운영해야 될 부분으로 할 때에는 잘못하면 과거의 잘못을 답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불러드렸지만 앞으로 도서관 문제도 거점운영할 예정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 가장 문제되는 것이 접근성에 관한 문제예요. 4개면이든 5개면이든 남단의 거점으로 간다고 하면 접근성 문제가 있잖아요. 접근을 어떻게 원활하게 가느냐라는 거예요. 어디를 하든간에 온수리로 가버리면 불편한 것은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은 앞으로 제가 불러드렸던 것을 거점운영한다고 하면 대단위지역을 할 필요가 있다. 접근성 해결을 위해서는 나중에 대중교통의 중심이 되면 천상 각 복지관마다 차량운행을 해요. 이것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면 더 편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당장은 불편할지 몰라도 거점 전체적으로 갈 때에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지금 해주는 것은 좋지만 다른 것까지 예측을 한다면,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왜 세워요? 어느 정도 그 정도까지 계획성있게 가야 돼요. 여기 지금 이 문제는 재무과장, 복지지원실장 입장에서 보면 안돼요. 과장님들도 계시지만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해요. 부지를 120만원 짜리 사는 것이 좋은데 30만원 짜리를 사서 많은 지역을 확보한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것을 거점으로 다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 이것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과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답변하시고 복지지원실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시면 하세요.

우선적으로 한 지역에 여러가지 시설이 복합적으로 있으면 운영이나 여러가지 이용에 있어서도 편리할 것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지금 노인문화센터 남부지역에 하나가 먼저 들어서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주관부서에서도 어떤 방법을 가지고 선정을 하는지는 말씀을 들어봐야 할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복합적으로 부지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같이 맞아떨어져야 사업계획이 쉽게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여러가지 장단점에 대해서 한 번 감안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복지지원실장님 나오셨으니까 그동안 이것이 선정된 과정에서 대해서 회의를 거쳤죠? 이렇게 해 보자고 회의를 거치셨을 텐데 그 경과보고 좀 해주세요.

복지지원실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호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평론적으로는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 문제를 검토 안해본 바는 아니었고 앞으로 강화가 발전하고 인구가 증대됐을 때에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우리가 왜 온수리지역에 선정을 하게 된 사유는 그런 거점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에서는 앞으로 그 기간이 미완적이지 않고 우리가 예측불가능한 장래의 일이기 때문에 당장 이용하시는 노인의 편리성, 접근성 그런 것을 저희가 간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은 이 사업이 길상공설운동장 옆 강화군부지에 할 계획이었는데 거기도 노인분들에게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에 부득불 현 위치로 정하게 된 사유거든요. 또 이 사업은 복지센터만이 아니라 2개의 업무를 요약한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수영장을 체육시설을 확대방안을 위해서 수영장을 만드는 시설과정에서 노인분들의 불편함이라든지 강화의 여가시설이 한 군데 밖에 없이 때문에 그것을 포화상태를 해소하고자 복지센터를 검토하게 됐는데 복지센터를 하다 보면 보조금의 선정문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키워서 우리가 그것을 맡아서 같이 추진고자 그런 취지에서 사업이 확장된 것이고 위치는 당초 거기는 수영장을 할 위치였었습니다. 왜 거기가 좋은가 하면 기존의 버스노선 종점이기도 하고 주차장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같이 겸용하면 접근성도 좋고 편의성도 있고 주차장도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위치를 저희가 정한 것이거든요. 배경사유는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외곽쪽으로 나가서 금액을 비교해서 넓은 부지를 확보해서 여러가지 시설을 복합적으로 시설을 했을 경우에 장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현 시점에서는 유한한 계획이 아니고 계획은 있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노인분들을 위한 배려차원에서 그렇게 선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얘기는 들었고 이 선정은 어느 단계를 거쳤어요?

그 선정은 당초에 체육 수영장 부지를 선정하고 선정하는 과정에 한 층을 더 올려서 노인복지센터를 건립하면 어떻겠느냐고 지난 노인의날에 노인회장, 노인분들이 그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좋다, 검토해 보자. 그런 과정에서 복합적으로 저희들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의과정을 거쳤을거 아니에요? 회의과정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고요.

회의는 특별히 이것만 가지고 선정하자, 안하자 회의는 애당초에 없었고 나중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할 때 그런 시설을 검토문제가 나왔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거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때도 유호룡 위원님 같이 그런 의견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접근성과 노인분들의 편리성, 앞으로의 장점은 있음에도 우선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한 번 심의를 거쳤을 때 심의를 거쳤다고 하는데 아까 거점으로 봤을 때 접근성이 뭐가 좋아요? 어차피 각자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 오는 거예요. 최소한 1km내에서 찾아보자고요. 1km를 더 간다고 해도 차를 가져가는 사람은 별 문제가 없어요.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중교통 이용하는 사람은 이 자리는 편합니까? 뭐가 편해요? 그 사람들이 차를 어디에서 내리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안되는데 강화의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사람도 90% 정도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온수리 그쪽에 하면 버스 현 종점에서 내린다고 해도 걸어서 2, 3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이고 거기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노선을 그쪽으로 우회해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편의성이 있고 앞으로도 변화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정한 것이고 저희가 검토도 당초에 공설운동장 옆, 동문 앞에 여러가지로 검토했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것들이 자꾸 즉흥적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예를 들어서 길상 스포츠타운에 체육시설을 전부 넣는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요. 제가 거의 30년 전에 갔을 때 그런 데는 공간확보해서 문화공간, 공연장이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그런 것을 넓은 땅에 미리 확보해서 하나하나 해오더라고요. 우리 실패작을 봤잖아요. 어느 국회의원이든 어느 군수든 여성회관 하나 지어주겠다, 국비 받아서 하겠다고 하면 저기에 하나 지어놓고 여기에 하나 지어놓고 그것이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체육시설을 스포츠타운에 전부 집어넣겠다고 하면 몰라요. 그것도 아니고 건물 하다가 그 위에 노인복지관을 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계획성이 없다. 라는 거예요. 어쨌든 위원장님 이것은 이 정도로 물어보고 정회를 한 후에 위원님들이 상의를 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대피시설에 관해서는 지난번에 인천일보에 한 번 났죠. 그것이 옳게 지적하지는 않았다고 봐요. 어쨌든 봤죠?

네.

어쨌든 그렇게 남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어떤 잣대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어쨌든 감안을 하시고 위치 선정하시고 어린이공원에 관한 문제를 할게요.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보건소를 옮기고 나서 그 부지를 맨 처음에 어떻게 활용할까라는 문제예요. 뒤에 있는 소방서가 앞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추진하다가 안 되니까 어린이공원 문제가 나온 거예요. 원래 그 공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보건소 끝나고 나서.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법률상담소가 있었죠.

그것도 있었고 다문화센터도 있었고 건강가족지원센터도 있었고 자활센터도 있었고요. 그 자리에 굉장히 좋은 자리에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접근성에 있어서 터미널 근처이기 때문에 강화군에서 이렇게 접근성이 좋은 곳을 뭐로 할까? 라는 고민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것이 문화원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거기를 전시관을 했어요. 전시관을 하면서 거기에 복합문화공간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문화원이 나와야 돼요. 예를 들자면요. 제 생각에는 강화군 전체가 필요한 거기에 문화원을 짓든지. 저는 어린이 공원이 과연 길가에 있어야 할까? 어린이공원은 그 동네 주민을 위한 것이잖아요. 강화군 전체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 동네 미래지향아파트에서 필요할 수도 있고요. 제가 아파트를 심의할 때에도 그런 조건을 제시를 못하는가 그렇게 여러 세대가 들어오면 우리가 필요한 마을회관, 노인회관, 어린이 공원의 문제 그것을 허가를 내 줄 때 왜 못했는가라는 의문이 있어요. 어쨌든 이 땅 자체는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강화군 전체로 쓸 수 있는데 그 동네에 한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지는 더 안쪽에 다른 땅을 확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호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설이 장내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설은 본래 업무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상 용도를 바꾸지 않고 공원지역으로 바꾸지 않고 우리가 쉼터 개념으로, 장래에 그러한 시설이 필요할 때에는 항시라도 변경 절차없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이 아닙니다. 도로변 쪽에는 녹지공간을 만들고 소방서 앞쪽에는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 필요없는 어린이 놀이터로 모래깔아놓고 아이들이 와서 흙장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의미하는 것이지 어린이놀이터라고 해서 용도까지 변경해서 고정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개념의 어린이 놀이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어야 어린이 놀이공원이나 놀이터나 그말이 그말이죠.

법적개념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녹지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업무지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공공시설이 필요하다면 건물을 지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용도변경하지 않고 아이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그 토지용도를 강화군에서 활용할 때 의미에 있어서는 옳지 않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아무 때도 상의의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는 열어놨기 때문에,

아니, 놀이공원을 만드는데 거기에 강화군이 필요해서 다른 용도로 쓴다고 하면 동네사람들이 허락하겠어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녹지공간을 조성해 준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나무는 심고 건물은 어차피 2등급이기 때문에 철거해야 하고 빈공간을 내버려두면 주차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시설의 일부를 나무를 심어놓고 나머지는 모래를 깔아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그런 여유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개념입니다.

내용은 그 정도에서 실장님 답변은 안 나올 테니까 그 정도로만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재산을 활용하는 측면에서 활용하고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효과성을 나타내는데 (구)보건소 예를 들면 거기는 정말 너무 아까운 자리예요. 거기에 공원을 해서, 저희가 염려되는 부분이 그것이거든요. 물론 복지지원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공원화를 일부해서 활용을 하겠다고 하시는 것인데 나중에 그것을 어떠한 제2의 행위를 하려고 할 때에는 사실상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요. 주민들 반대도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따르는,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에서 혜택을 입었던 사람들은 반대를 할 것이고 이런 것이 염려스럽고 사실 거기는 어떻게 보면 상업지역내에 상업권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소방서에만 주려고 해서 관과 연결된 부분이라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과감하게 매각해서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한 번 심도있게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복지지원실장님 나오셔서 그 생각은 어떠세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가 매각해서 거기를 터미널도 같이 있으니까 상업지역으로의 역할을 해주고 그 금액을 가지고 남산리쪽에 뒤쪽으로 들어가면 얼마든지 공원화할 수 있는 부분에 저렴한 금액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있지 않을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을 예측해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임시적으로 녹지지역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굳이 2억 5000만원씩 들여서 철거하는데 1억, 시설비 1억 5000만원씩 들여서.

시설비 1억 5000만원은 그 시설 1억 5000만원이 아니고 5개 지역을 만드는 겁니다. 5개 지역을 만드는데 그 총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차피 철거비용은 다른 용도로 쓰더라도 철거해야 되니까 그것은 기본적인 금액이고 그런 문제도 검토했지만 그래서 그 지역이 우선적으로 미관상 나쁘니까 위험하니까 나무심고 해서 아이들이 놀 수 있게 하고 다만 향후에 거기 시설을 매각한다든가 건물을 했을 때에는 지역주민들이 반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시는데 그런 문제는 대체시설을 말씀하신 대로 해 드리고 일단 이 시설을 철거를 해야 하고 위험하고 보기 싫고 하니까 그런 녹지공간을,

그러니까 미리 매각한다고 하면 굳이 1억 들여서 할 필요 없잖아요?

물론 그렇죠. 매각을 하더라도, 보건소하고 협의할 때 협의가 결렬된 이유도 철거비용을 빼달라고 해서 결렬된 겁니다. 그 금액을 깍아달라고 해서요. 그래서 그 비용은 충분히 우리가 쓸 수 있는 건물이 아닐 때에는.

그것은 관끼리 협상과정이었고 민간인으로 투자성 가치를 따진다면 그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감안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토지도 땅값에 반영되기 때문에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유호룡 위원님 말씀하신 복지관 하는 부분은 우리가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공영주차장도 있고 뒤에 공간확보를 할 수 있는 요지라든가 그런 것들이 충분히 검토되어서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그릴 필요가 사실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복지관이나 이런 것은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은 공감대 형성이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어떤 방법으로 진행을 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좋은 방안을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또 주민들이 얘기하는 그런 부분을 최대한 감안해서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룡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천포, 돌머루 일원 부지매입해서 앞으로 할 거 아니에요?

네.

여기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거죠?

여기는 문화재가 없습니다.

문화재 제한 안 받아요?

네.

군사보호구역만 제한받아요?

네. 저희가 군사시설에 대한 이런 부분은 협의는 조건부 승인을 받아놨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문화재를 활용할 때 복원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재가 주민들에게 얼마나 유익을 줄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항상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문화재 제한이나 그런 것으로 못하는 사업을 어차피 문화재에 대해서 할 때 우리 땅에도 매점을 하든 무엇을 하든 관광객들에게 뭘 파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제한법에 그런 것도 참고해서 기왕 할 때 애써서 근린생활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하고 싶고요. 과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전부 지역담당들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님도 송해 담당위원하고 이런 사업을 해 보겠다고 상의를 한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없었죠? 아마 없었을 겁니다. 모든 사업을 할 때에는 요즘 가장 하는 것이 소통이에요. 정치에서 볼 때 협치예요. 그냥 독단적으로 결정해서 해 버리면 그것이 독재예요. 과장님들이 계시지만 어느 지역의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면 강화군 전체 돌아가는 것은 우리 위원들 전체에 설명해야겠지만 어느 지역에 일어나는 문제는 지역의원님과 상의를 하세요. 그것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협치와 소통의 기본이에요. 그렇게 꼭 좀 하길 주문하겠습니다.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걸렀는데 저는 중앙시장 A동 공원부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요?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중앙시장이나 강화읍 상권이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경제활성화 차원이나 중앙시장의 상인들 민원을 해결하는 사항에서 중앙시장 A동 옆에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휴게공원 개념으로 조성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평방미터로 나와서 계산이 잘 안되는데.

평수는 109평입니다.

그러면 여기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해서 공원을 만드는 겁니까?

도시재생하고는 포함이 안되고 그 사항은 우리 과에서 별도 추진하는 사항인데 그 자체가 도시재생과 다 연계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건설과에서도 그쪽에 작은 물을 흐를 수 있도록 만들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전부 도시재생 차원에서 봐도 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사업을 보면 남산리 북문 쪽으로 공원을 만드는데 토지매입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렇게 큰 비용을 들여서 100평 정도의 규모로 공원을 만들어서 과연 얼마나 휴식처가 될 수 있나?

거기는 쉽게 말하면 저희가 생각할 때 말이 휴게공원 개념이지만 실질적으로 중앙시장과 사이 통로가 1, 2m가 있거든요. 그 통로는 중앙시장 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건이 중앙시장을 토지사용승낙을 해줘라. 통로골목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소공원 개념으로, 공원이라고 해서 나무 몇 개 심고 벤치 몇개 놓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장 보러 나오시는 분들이, 중앙시장에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커피 한 잔 먹을 수 있고 쉬었다 갈 수 있는 개념의 그런 개념의 휴게공간을 만들겠다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앙시장 측에서 적극적으로 상인들이 요구하는 게 중앙시장 측면에 보면 원래 문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그 쪽에 휴게공원 정도로 만들면 중아시장 상인들하고 얘기하는 게 그 측면이 벽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층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털어서 유리창, 통유리 개념으로 자기들이 만들 수도 있겠다, 그러면 거기가 주 통로가 하나 생기면서 그 측면을 유리라든가 그런 쪽으로 리모델링하면 그 자체로 건물이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도 접근하는 겁니다.

과장님의 큰 그림은 제가 지금 들어서 알겠는데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도심 속에 작은 소공원이 우리 강화군에서 여태껏 작은 소공원을 만든 것을 보았을 때에 과연 이게 정말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까 심히 염려가 되어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요.

그 자체가 거기가 기존에 인도가 있고 거기가 매입하고자 하는 땅이나 골목까지 하면 10m가 넘습니다. 인도까지 하면 좀더 길거든요. 그러면 어디 대도시를 가더라도 상권이 활성화되려면 인도 폭이 넓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도폭을 넓히고 조그맣게 휴게공간도 만들어주면 어쨌거나 중앙시장 뿐만 아니라 강화읍 중심상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접근한 겁니다.

계획을 세운 거니까 어쨌든 도시재생하고 연계해서 새시장을 한다고 하니까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적은규모로 정말 예쁘게 주민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매입하는 면적이 100평이지만 중앙시장 땅까지 하면 130평 정도 봐주시면 될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중앙시장의 목적은 도시계획도로에 준해서 일부 가는 그림 속의 일부분이라고 설명하셔서 본위원은 전체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설정해 놓은 것에서 어느 정도 선에서 할 거냐고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 대답은 미리 해주셨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중앙시장 쪽에 공원을 만든다고 하면 굳이 A동 쪽이 아니고 B동이 우리 건물이잖아요? 2층, 3층, 그리고 청년몰도 시작해야 되고, 반면 우리가 B동쪽에를 먼저 그런 것을 확보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면 (구)은혜교회 건물에 연결되는 부분이고, 그러면 일부 우리가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쪽을 먼저 그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굳이 우리군에서 자체적으로 B동 건물을 확보해놓고 그런 공원은 A동 쪽으로 돌려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물론 필요성을 따지자고 하면 어느 쪽이든 해야 되긴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본다면 B동 쪽을 먼저 운영해서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어서 연계성을 갖게 만들어놓고 우리가 지금 차없는 거리도 시작했어요. 그래서 2주간에 걸쳐서 하는데 저도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왔다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 같이 복합적으로 간다고 하면 하나의 완성된 그림을 그려놓고 그 밑으로 내려와서 하면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말씀하신 내용중에 A동을 그렇게 해놓고 나서 우리가 A동까지도 매입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좋은 조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A동 값은 가격상승이 됩니다. 그럴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놓음으로 인해서 기반조성해서 A동의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A동을 매입하겠다고 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계획까지 가져간다면 상승시켜주는 요인밖에 안 되잖아요? 이건 본위원 생각인데 B동 쪽으로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드려본 겁니다.

저도 박용철 위원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중앙시장 B동은 2층에는 청년몰, 3층에는 관광플랫폼이 확정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옆의 건물들을 매입한다는 것은 예산이 여기보다는 훨씬 더 많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두세 배 이상 들어가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그리고 중앙시장 A동을 매입하려고 하는 것은 2010년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는 땅입니다. 공공공지로, 2010년도에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땅을 매입하면서 중앙시장 A동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원하고 강화읍 전체적으로 상권 차원에서 볼 때에도 그 자리가 괜찮겠다싶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가 건물 7동을 매입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파리바게트 앞에까지 다 매입.

국도변으로 매입하는 겁니다.

철거하실 거지요?

네, 철거할 겁니다.

상가 주인들이 반대는 안해요?

저희가 8월인가 간담회를 토지주들하고 가졌었어요. 실질적으로 반대하시는 분은 국도변에 붙어있는 정육점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 분은 왜냐하면 자기가 연세도 있고 월세 받아서 생활한다, 지금 매각해서 일시불로 받는다고 해서 큰 도움이 안된다, 그런 의미에서 반대하는 것이고, 다른 분들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보이는 본들이 서너 분 계시고요. 중간 의견이 한 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과장님들 아직 정년이 오래 남은 사람들 많잖아요? 도시계획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거예요. 합일학교 올라가는데, 이것을 매입하자고 몇 번에 걸쳐서 얘기했었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행정하는 분하고 바깥에서 보는 시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하고 그 만큼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이것이 몇 년 안 되어서 매입할 것을 그때 매입하자고 그렇게 얘기해도 지금 가격은 약 25% 더 줘야 되지요? 본위원이 알기로 25% 이상 더 주어야만이 매입할 거예요. 이렇게 행정이 뒷북치는 행정하면 안돼요. 그 당시에 매입했으면 계획성있게 다 진행되었을 수 있는 일을 쫄딱쫄딱, 아까 누가 말씀하셨어요? 파리바게트에서 파리바게트, 서점, 한우방, 사진관인가 있어요. 그것은 다 헐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공감하는 거예요. 다 허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도시계획이 읍사무소 앞으로 뚫려야 되는 거예요. 한우방 옆에 있는 건물이 지금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차피 뚫어야 돼요. 물론 이것 하고 다음에는 그것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런 계산을 사전에 미리미리 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하기 때문에 돈은 돈대로 없애고 이중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과마다 바깥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얘기도 다 듣고 “아! 이것은 진짜 우리 과에서 한 번 추진해야 되겠다.”하는 사전 계획을 짜보세요. 그냥 3년만에 다시 하고 다시 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합니다.

전문위원 조덕환입니다. 강화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건축허가 수수료 면제대상을 건축에서 건축 또는 대수선으로 확대하는 등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특히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 요령”에 따라 관련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건축법에서 규정한 이행강제금 감면액을 확대 반영하여 군민의 편의증진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건축허가과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군건축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에 대해서는 11월 18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는 제7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주문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