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한상순 의원 발언

제231회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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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은 시정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업무전반 또는 특정사항에 대해 보고를 요구하고 보고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 잘못된 사항 등을 증인에 대해 질의, 신문하고 답변듣는 일련의 과정을 신문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니 공무원들께서는 오해없이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행정사무감사의건 가. 환경위생과 소관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군 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한상원 환경위생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한상원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9일 환경위생과장 한상원

윤재상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한상원입니다. 2016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위원장

한상원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한상원 환경위생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자료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도 함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한상순 위원입니다. 참 어려운 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환경위생과는 범위도 넓고 무엇인가 업무를 찾으려면 한이 없는 업무입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그랬지요? 강화군 전체의 환경업무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포괄적인 환경업무의 정책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 환경을 어떻게 가꾸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단순한 단위업무만 추진한다고 해서 환경과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화군의 환경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측면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위사업별로 자료가 되었기 때문에 몇 가지 신문하겠습니다. 슬레이트 가옥과 주택 이외의 시설이 몇 동인지 파악되었나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2013년도 9월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더 늘어난 사항은 없고 현재 저희가 연도별로 보면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2013년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2013년도 53동, 2014년도 60동, 2015년도에 72동, 금년도에 73동인데 이번에는 80동 이상이 처리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336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처리비용에 대한 것만 지원되어서 그 이하의 금액은 남은 것을 모르면 더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80동 이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계획상으로 추진된 것은 262동이고, 자가로 철거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강건설환경에서 자기네가 위탁받아서 처리한 것이 2013년도에 14동, 2014년도에는 35동, 2015년도에 22동, 금년도에 11동이 철거되어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을 처리하려면 몇 년이나 걸리지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나오는 동수가 60동에서 70동 처리되기 때문에 12월 31일 남아있는 것이 주택은 7114동입니다. 2013년도에 조사한 것에 의해서 작년도까지 자력이라든지 군에서 지원한 것으로 처리한 것을 빼게 되면 3714동이기 때문에 100동씩 한다고 해도 100년 이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한상순위원

그러면 주택 외에는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공장이 57동, 축사가 605동, 창고가 1061동, 이외의 시설이 134동, 기타가 354동 해서 그 당시에 6184동입니다. 슬레이트 사업은 주택에 한해서 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축사가 문의가 많이 오는데 그것은 사실상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지원해 줄 수가 없고, 자력으로 자부담 들여서 철거해야 된다고.

한상순위원

100년은 걸리겠네요. 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해야 되는 거예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슬레이트는 유해물질이 나오기 때문에요.

한상순위원

유해물질이 뭔가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석면입니다.

한상순위원

그래서 100년이 걸린다, 슬레이트 지붕에서 유해석면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공장, 축사, 창고, 우리 생활 주변에 널려있는 것이 이러한 슬레이트 지붕이다, 이런 것을 다 현재 진행상황까지 철거하려면 거의 150년 정도 걸려야 하는데 그러면 이 150년 동안 슬레이트를 그냥 안고 살아야 되느냐? 국가에서 50%를 지원하는 예산만 갖고 우리가 이 유해물질을 옆에 두고 살아야 되느냐?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 사고로 국가에서 추진되는 시책에만 따라서 이행하겠다면 그마만큼 농촌지붕개량부터 국가 시책으로 이루어진 인위적인 지붕개량, 인위적인 건축자재, 우리가 권장해서 이루어진 사항을 주변의 생활폐기물로 피해는 우리 군민이 보고 있다, 그리고 이게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석면이 날려서 주위에 있는 군민들이 옆에 두고 유해물질을 안고 살고 있다, 그러면 국가에서 1년에 70동 내지 80동 지원하는 것만으로 군민의 보건과 위생과 건강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 우리 환경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이러한 유해물질을 내버려 두느냐? 이러한 무사안일한 사고로 비쳐진다 이거예요. 대책을 강구해 보고, 군비를 10년 동안 10억원씩 투자해서 빨리 우리 군민의 보건을, 건강을 지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한 획기적인 대책을 주문합니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개 사육장 60㎡면 20평도 안되네요? 그러면 그런 시설은 다 배출신고를 해야지요? 배출시설이 뭡니까?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분뇨처리시설입니다.

한상순위원

분뇨처리 시설을 해야 된다? 공무원이 나갈 때에는 개가 안 짖고 공무원이 안 나가면 밤중에 자는데 개가 짖고 애견 때문에 층간소음도 있고 피해도 있고 하지만 그것은 이웃 간의 예의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보고 20평도 안 되는 면적에 애견을 먹인다든가 체육견을 먹여서 주변에서 잠을 못자는 주민들이 많단 말이에요. 신고도 많이 접할 거예요. 법상 소음기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하지만 그러한 행정지도, 배치시설 지도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일단 현장에 나가서 되는 것을 빨리 2018년 3월 24일까지 신고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배출시설은 냄새 위주 아니에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냄새도 있고요. 냄새 나는 민원이 있어서 현장을 나가다 보면 면적도 보고 그렇게 행정지도해서 제도권에 들어오겠금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마을 방송 통해서 옛날에 새마을 노래 틀어놓고 하면 하는데 이것은 이장님들만 주의하면 되요. 개 짖는 것은 누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느냐, 주인이 있고 하면 개가 안 짖는단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점검 나가면 개가 안 짖어요. 공무원들을 알아보는지. 그런데 가고 나서 잠잘 때 되면 개가 짖어요. 10마리 이상이 짖으면 정말 큰 소음인데 이것 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행정지도를 통해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대수술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민가나 주택가에 있으면 다른 데로 이전해서 사육하도록 행정지도를,

한상순위원

어쩔 수 없어요. 행정지도를 담당공무원들이 계속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공무원들 애쓰는 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바쁘잖아요. 그런 행정지도를 밤중에도 한 번 나가 보고 해서 공무원들이 민원에 대해서 애쓰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십사 합니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우리가 외식업에 쌀을 지원해 주잖아요. 효과가 뭐예요? 밥맛 좋아졌나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강화섬쌀을 팔아주는 것도 있지만 밥맛 때문에, 대부분 밥맛 때문에 관광객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밥맛을 찾기 위해서요.

한상순위원

지금은 그런 민원제기 안하나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혹 가다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나가서 확인해 보고 공동법인에서도 농민들이 똑같이 수매해서 가져온 것이지만 농사짓는 분들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중간중간에 이상한 것이 있어서.

한상순위원

그 이상한 쌀은 바꿔주나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얘기하면 바꿔줍니다.

한상순위원

교환을 빨리 해주고 그 교환된 쌀의 출처가 어디인지 봐서 그 쌀을 생산한 농가까지 내가 쌀을 잘못 생산했구나를 느낄 수 있도록 강화 쌀 품질 제고는 물론, 음식점의 밥맛 제고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대표음식을 1년에 10가지씩 개발을 해요. 위생팀장님, 강화대표음식 뭡니까?

담당

위생담당

차영수 내려오는 음식은 젓국갈비가 내려오고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없는 것으로.

한상순위원

매해 10가지씩 대표음식을 개발하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그래요. 대표음식 선발대회를 갔었는데 자기들이 1년동안 판매하는 음식으로 대표음식 선발대회를 나오는 것이 극히 드물어요. 모양도 만들고 상 타려고 하는 대표음식들이 절반이에요. 그리고 이름을 요상하게 지어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전국의 대표음식이 뭡니까? 춘천 닭갈비, 전주 비빕밥, 함흥냉면 이렇게 나와야지 강화 연잎옻닭백숙 이것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대표음식은 가장 대중적이고 어느 음식점에서도 그 대표음식을 만들 수 있는 그리고 가격도 대중적인 수준의 그것이 바로 대표음식이지, 연잎옻닭백숙 이것이 대표음식이라고 보면 갯벌장어 튀김초밥, 그러니까 레시피를 제공할 때 이런 음식으로 가지고 나와라. 이러한 공모 방안을 제시해 줘야지 이 사람들이 이것 시키겠어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그래서 저희 이번에 10월에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아직까지 이런 형태를 배제하고 일단은 쉽게 접할 수 있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번에는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그렇게 보고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상순위원

그렇게 대표음식을 정해서 그러한 대표음식이 정해지면 그 대표음식의 맛을 얼마나 맛있느냐 그것에 대한 경연대회를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음식점으로 확대시켜 나가면 진짜 강화의 대표음식이 되리라 생각해요. 그렇죠? 올해의 대중적인 대표음식이 결정되면 내년에 그 음식 가지고 강화 비빔밥 맛자랑 대회해서 또 계속 그것 가지고 나가야 대표음식이 되지 이렇게 매년 딴 음식이 나와서는 안된다. 그렇죠?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한상순위원

그리고 제주도 가봤죠?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한상순위원

그 마을에서만 생산되는 보리빵이나 여러가지 특색있는 음식이 있어요. 그 마을을 안가면 그것 사먹을 수도 없고 인터넷으로도 판매안해. 이러한 강화토속음식 이런 것에 우리 동네 맛자랑해서 그것도 대표음식 선발대회에 같이 프로그램으로, 그 동네 안가면 못 먹는다. 그런 식의 선발대회를 한 번 해 보세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한상순위원

모범음식점은 56개를 유지해 나갈겁니까?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일단 모범음식점인 경우는 우리 전체 음식점의 5%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더 늘릴 수도 없고요. 법령상 되어 있기 때문에 범위내에서 선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모범음식점은 뭔가 다르다는 점검을,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1년에 한 번씩 10월에 점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혹시나 중간에 행정처분을 받거나 하면 저희가 제외를 시키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모범음식점은 밥맛부터 정말 모범음식점다운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감사지적 사항 중에 쓰레기매립장 활용실태 파악을 하라고 했어요. 처리 현황을 보면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 전문기관이 판단한 거예요? 공무원들이 나가서 보니까 날리는 쓰레기도 없고 숲에 안에 들어가 있는 쓰레기매립장 자연과 그대로 주변환경과 이상이 없으니까 이렇게 완료됐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보고.

한상순위원

쓰레기 매립장에 한해서는 파서 과연 침출수가 끝났는지 우유팩 하나가 썩는데도 50년이 걸리고 그러는데 쓰레기매립장 종료된지 20년 정도 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서 우리 지하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리고 지하수 조사를 해서 어떤 유해물질이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한 다음에 진짜 친환경적으로 전부 부식이 됐다. 자연으로 돌아왔다라는 판단을 해야 쓰레기매립장의 활용실태에 대해서 군민에게 떳떳하게 주변의 주민들에게 이제는 쓰레기매립장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 자연과 똑같다라는 그런 설명을 할 수 있죠. 한 번 이것은 집중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예산을 세워서라도 이것은 집중적으로 파악토록 하세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교동화장실 1동 지어놓고 편익시설 완료했다고 했어요. 현지의정활동 처리현황을 보면요. 교동 화장실 1동 지어놓고 더 이상 짓지 않아도 되나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남산포 같은 경우는 그곳 땅이 주차장확장해서 주차장 부지내에 화장실을 건의한 사항인데 주차장 짓는 공사가 시간적 여유가 걸리기 때문에 일단 화장실은 2017년도에 짓게 되면 고정식 화장실이 아니라 이동식 화장실로 하게 되면 면에서 지어도 그렇게 문제되지 않아서 일단 내년도 본예산에 면에서 예산을 세워서,

한상순위원

그러면 지금은 그곳 화장실이 있어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있습니다. 수거식.

한상순위원

몇 동이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2칸이요. 여자1칸, 남자1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이동식화장실 수거식을 조금 고급스러운 것으로 해요. 내년도에 화장실을 짓더라도 여자 2칸 남자 1칸, 소변 이 정도 화장실은 지금 예산으로 조치를 해라. 지금 가 봐요. 이것이 아주.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지금 새로 신설되는 것은 그런 조건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한상순위원

당장 올 성수기 때,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지금 남산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산이 조금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전용을 해서 금년도에 하는 것으로.

한상순위원

외지 관광객들이 오더라도 정말 들어가기 싫다고 느끼지 않을 최소한의 화장실을 비치해라.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한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장

한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볏짚존치사업으로 사업 지역이 여러 군데 나왔는데 일단 강화읍, 송해면, 교동에 한해서 말씀드리면 올해 문화관광과에서 철새 조망대를 설치할 계획이 있어요. 어쨌든 철새도 충분한 관광자원이 되니까 살포지역을 정할 때에는 담당부서와 의논을 하셔서 살포지역을 잘, 우리가 철새를 볼 수 있는 지역으로 집중해서 살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요. 이것은 다만 과에서 협의를 어느 지역이 되는지 협의하고 그 면에 공문을 띄워서요. 이것은 농민이 자발적으로 저희에게 신청을 해서 계약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정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필성위원

농민들에게도 충분한 이해를 구해서 적정한 장소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오필성위원

그 다음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한상순 위원님 보충질문이 있는데요. 농식품부에 의하면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2018년도까지 완료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제가 전체 슬레이트 지붕이 몇 채나 되는지 질의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3714동이라고 2013년도 기준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추세로 나가면 그야말로 100년 200년 어느 세월에 할지 모르는 것이니까 한상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특별한 대책을 세우든지 해서 빠른 시일내에 철거 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제주도 연수를 갔다 왔는데 제주도에도 해안가에 슬레이트 지붕이 엄청 많더라고요. 옛날에 새마을 운동 당시에 강제로 없앤 것 같은데 만약에 현재 이런 상태가 온다면 초가지붕을 뒀으면 저절로 관광자원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억지로, 그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지만 슬레이트 지붕을 한 것이 제주도 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저것 없애려면 꽤 큰일이겠구나 생각했는데 강화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특별하게 과장님이 계신 동안 다는 못하지만 기초작업이라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서 예산이라든가 그런 것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헌옷 수거함 설치 운영 및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계속 관심갖고 있는 사항이긴 한데 예전에 자료에 비하면 15개 업체였어요. 환경위생과에서 작년에 제출한 자료에 의한 겁니다. 올해는 9개 업체로 되어 있는데 중간에 6개 업체는 행불된 겁니까? 활동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작년에도 9개 업체로.

오필성위원

아닌데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었던 것에는. 중간에 6개 업체가 저절로 없어진 것인지?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현 상태가 중요한 것이니까요. 타 지자체 운영사례 검토를 하셨다고 하는데 서구, 강서구, 관악구 그런 것을 모양, 인쇄 문구를 잘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오필성위원

지금 제일 문제되고 있는 것이 수거함도 오래되고 지저분한 것도 있지만 거기에 불법 광고물을 부착하는 것이 큰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협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제거의무를 서면에 확보를 시키고 수거자들에게 만약에 불법광고물이 붙어있으면 너희들이 무조건 책임지고 떼어야 한다는 것을 주지시키고 불법광고물을 신고하겠금 교육을 시키세요. 불법광고물을 붙이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잖아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오필성위원

그것도 환경과 소관입니까?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도시개발과.

오필성위원

어쨌든 불법광고물을 붙이는 업체가 있으면 과태료 부과한다는 것을 우리가 설치함을 새로 할 때 들어가는 문구에 그러한 경고문구도 꼭 넣어서 함부로 붙일 수 없도록 꼭 주지시키고 제거해야 한다는 의무조항도 주지시키고 신고하라는 것도 주지시키고 불법광고물 붙이면 과태료 부과한다는 것도 수거함에 인쇄를 해서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그 다음에 수거함을 새로 만들면 제작비용은 누가 낼 거예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제작비용은 위탁업체에서 제작해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오필성위원

제작하려면 중구난방 식으로 제작하지 말고 어느 한 모델을 설정해서 그 모델로 할 수 있도록,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지침을 6월에 만들 것인데 그 내용 안에 모양, 색상까지 전부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구를 전부 해서 지침서를 만들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서울에서는 길가에 있는 쓰레기수거함도 커피잔 모양으로 예쁘게 디자인해서 하는 그런 강남구나 서초구에도 그런 시설을 하고 있는데 통 하나를 만들어도 외관을 예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오필성위원

폐비닐 수거지원현황을 보면 우리가 kg당 140원을 주잖아요? 그런데 많이 주는 지자체에서는 200원까지도 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8220만원 가지고 충분히 수거가 됩니까?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폐비닐수거는 사실상 매년 거의 동일 수준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고, 다만, 8200만원이라는 것은 적용단가가 A등급은 140원, B등급은 100원이기 때문에 이 예산 범위내에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필성위원

예산이 모자라서 수거를 덜 하는 덜 하는 경우는 없다는 거지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다만, 단가가 예전에는 280원에서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현재는 어떻든 간에 토지보존을 해주기 위해서는 꼭 수거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수거하는 양은 연도별로 별 차이는 없습니다.

오필성위원

그 다음에 농약빈병 같은 경우는 수거함이 동네별로 있어요? 잘 안 보이던데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동네별로 집하장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을회관이나 그런 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네, 그리고 보고사항에 빠져있는 품목인데 작년 2015년 12월 신문보도사항이 나타났는데 화도 사기리부터 동주물산 자리에 산업폐기물이나 좋지 않은 불량 토사로 인해서 매몰되었다고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군청에서는 그런 신고가 들어와도 상관없는 것이다, 그야말로 규정에 적합한 토사물이기 때문에 매립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6개월여가 지났으니까 농작물이 자라든지 잡초가 자라든지 현상을 파악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파악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일단 신문보도 건에 대해서 동주농장은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팀에서 관리하는 사항이고, 다만, 저희 부서에서는 순환골재는 농지에 객토를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순환골재가 들어가 있는지는 확인해서 검사해 보니까 일단은 순환골재는 깔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순환골재를 깔게 된 것은 처음에 차가 진입할 적에 차가 빠지기 때문에 차량이 다니는 통로에만 순환골재를 깔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추후에 원상복구했고, 일단 깐 것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을 했습니다.

오필성위원

현재 상태가 농작물이 자라고 있는지 다른 부서 탓만 하지 말고 나가서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대표음식 개발에 대해서 한상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제가 2013년부터 2015년도까지 메뉴를 보니까 그야말로 음식점에서 적용할 수 있는 메뉴가 몇 가지가 안돼요. 나름대로 보면 보리밥정식이나 밴댕이스페셜, 젖국갈비, 간장게장, 유황누룽지백숙, 약식 시레기밥, 용흥칼국수, 밴댕이비빔밥, 이런 것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1인분에 1만원 이하로 적용할 수 있는 구조인데 해신탕이라든가 이런 것, 닭과 소갈비, 왕새우, 낙지, 전복, 모시조개 비싼 재료는 다 들어가요. 이런 것은 우리가 아무리 발굴해서 하더라도 그야말로 1인분에 2, 3만원은 줘야 먹을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개발하고 시상해주고 그런데 정식메뉴로 적용할 수 있는 것에 배점을 높이 줘가지고 집중적으로 대중화될 수 있는 음식에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아까 한상순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대로 어느 음식을 정해서 그것에 대한 맛이라든지 대중성을 먼저 보고서 경연대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1년 6개월 되었으니까 전문가 다 되신 것인데 앞으로 계시는 동안에 마무리 잘해서 특히 수거함은 과장님이 오시자마자 하신 사업이니까 실적을 올리고 좋은 부서로 가시든지 계속 계시든지 하세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저로서도 사실 수거함이 제일 문제덩어리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런데 서구를 모델삼아서 서구는 작년도 연말에서 금년도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서구를 모델로 해서 추진 내용을 벤치마킹을 통해서 수거함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오필성위원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김자선 위원입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생물 다양성관리계획에 볏짚존치기간이 있습니까? 사업기간이 2015년 5월부터 2016년 2월까지인데 3월과 4월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이 사업은 추진계획에도 있지만 이것은 금년도에 농사지는 볏짚을 잘라서 그 대상 지역에 까는 사업입니다. 기간은 11월달부터 내년도 논을 갈기 전까지입니다.

김자선위원

그러면 보상비는 언제 지급되는 것입니까?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보상기간은 작년까지만 해도 연도 폐쇄기가 2월이기 때문에 1월중에 지불했는데 금년도부터는 연도폐쇄기가 되어서 12월달에 지급합니다.

김자선위원

왜냐하면 화도를 자주 다니는데 보면 겨울에는 논에 볏짚이 있어요. 그런데 3월쯤 되면 하얗게 포장해서 파는 것이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지금 그런 경우는 저희 대상지가 아니고 생물다양성관리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그것을 팔기 위해서 동그할게 하는 사항인데, 그런 것은 저희가 쓰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김자선위원

혹시라도 관리가 잘 되는지 아니면 사업기간이 만료되어서 그때에 집중적으로 하는지 궁금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김자선위원

그 다음에 개 사육관리에 대해서 한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소음도 중요하지만 개사육은 주로 보면 주택가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악취가 보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박용철 위원님이 톱밥을 지원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렇게 주문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어 가는지 궁금합니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일단은 가축에 대한 지원사업은 환경부 소관은 없고, 농림부 소관으로 해서 축산사업소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박용철 부의장님이 지적해서 이 사항을 축산사업소에 한우나 여기 말고 개사육장에도 톱밥을 지원하는 게 가능하도록 공문으로 협조를 구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전에 어떻게 진행되었나 팀장하고 통화해 보니까 일단은 개는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불가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사항은 다시 한 번 나중에 축산사업소 행정사무감사 할 때에 거기에 말씀해 주시면 그쪽에서 답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자선위원

개를 많이 키우는 데를 지나가 보면 악취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주택가 한 복판에 있으니까 분뇨도 만만치 않아서 처리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안되면 법제화를 하더라도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해결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개사육장을 어떻게 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지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얘기들을 계속 하시는데 우리 강화군 공중화장실이 저는 적다고 생각은 안 해요. 공중화장실이 많은데 공중화장실의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니라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여름되면 행락철인데 관리를 어떻게 해가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공중화장실이 총 74개 중에서 관광지역인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고, 읍면에서 관리하는 36개소는 인부임을 채용해서 하루에 한번씩 가서 청소하면서 관리하고 있고, 특히 저희가 위탁을 준 길상이나 화도면 등 10개소에 대해서는 자활센터에서 하루에 적게는 두 번, 많게는 세 번 이상 청소하고 다만, 위탁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고장 수리중에 금액이 적게 뜨는 1, 2만원짜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탁관리한 길상하고 화도 지역은 진짜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엊그저께 신문에 난 것을 위원님들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두돈대에 있는 화장실의 경우는 관리가 잘 된다고 신문에도 보도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항은 2018년도 강화군이 관광의 해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강화군에서는 공중화장실도 하나의 강화군을 찾는 얼굴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에는 예산투입해서 더 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저희가 내년도에 금년보다 많이 증액되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자선위원

풍물시장의 화장실 같은 경우는 외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풍물시장인데 특별히 신경쓰셔 가지고 항상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거기 화장실 얘기가 나와요. 지저분하다고 하는데 신경쓰셔서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그리고 우리 강화군의 대표음식 개발을 매년 하고 계신데 작년에도 네 가지 음식이 발굴되었어요. 발굴되면 그 대표음식에 대해서 지원이 있습니까?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일단은 거기를 우선적으로 해서 모범업소는 맛집으로 선정해가지고 일단은 행정지원할 수 있는 것은 강화군 문화관광 홈피에 음식 사이트를 개설해서 연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향토음식이나 특색음식 코너를 만들어서 집어넣고 있습니다. 앞치마나 푸드백이나 도시락 용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강화에서 대표음식으로 뽑힌 것인데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너무 미미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를 테면 우리가 늘 제주도 얘기를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제주도에 현장견학을 갔을 때는 거기는 대표음식으로 선정되면 식기류나 전문요리강사를 다시 초빙해서 그 분들한테 따로 교육을 시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도 어차피 대표음식으로 뽑았으면 강화군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서포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봐요.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음식들인 건 사실이에요. 없는 건 사실이지만 해신탕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게 보급이 많이 되어서 다른 외지에서도 벤치마킹하러 그 해신탕 집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TV의 영향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두 군데에서 와서 보고 가고, 사진도 찍어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식값이 조금 바싸기는 하지만 이것이 정말 좋다면 대표음식으로 거듭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뽑힌 음식에 관해서는 우리 관에서도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래서 체계적으로 대표음식이 될 수 있도록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마지막으로 공중위생업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강화군이라는 서쪽에 치우쳐서 그런지 크게 하는 데가 없고, 작게 위생업소들이 많이 있는데 위생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위생관리는 우리가 위생감시원을 40여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생팀은 팀장을 제외하고 4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사실 업무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감시원들을 채용해서 그 분들이 정기적으로, 그런데 그 분들이 나가면 처벌이 아닌 만약에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지적하는 수준으로 해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민원이 발생되면 우리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그때는 민원이 발생된 업소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이 나가게 되면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위생업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도 철저히 하시고 교육도 하셔가지고 우리가 평상시에 늘 위생을 생각할 수 있는 업소들이 될 수 있도록, 아주 위생관리가 잘 된 모범업소 같은 경우에는 칭찬 스티커라도 하나 제작해서 붙여줄 수 있는 제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네,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네, 박용철 위원입니다. 언제나 환경위생과를 보면 직원도 많이 부족하고 민원업무상담하고 현장도 가야 되고, 좋은 소리 못 듣고, 항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도 제일 많지요. 지저분한 민원들이, 그러나 그것을 충실히 해내주시는 과장님과 함께 오신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소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지만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 다시 한 번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옷 수거함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다 말씀하셨어요.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아쉬운 것이 진행 과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업체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강화군에 1차적으로 강화군에서 먼저 선별하고 그 이후에 모자랐을 경우에는 외부에서 하자고 했는데 그게 실천되고 있나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그 현안사상을 말씀드렸지만 중간에 강화 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양곡자원 나욱기 씨라고 되어 있는 것하고 강화장애인 워크숍 해가지고 강화업체이고 그 나머지는 김포가 하나, 인천에도 있습니다. 서두에 오필성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적에 서구를 벤치마킹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서구 같은 경우는 기존 업체가 전부 다 인천이기 때문에 기존업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기존업체를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고, 다만, 그 당시에는 신규를 배제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박용철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기존업체를 강화에 주소를 둔 업체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업체가 반발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개인 생각의 경우는 지금 1000여 개가 있는 것 중에서 지금 관리하는 사람들 것을 반으로 줄이고, 그리고 반을 줄인 것에 대해서 강화업체가 들어오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인천에 있는 업체랑, 예를 들어서 강화군의 고엽제전우회라고 하면 강화에도 고엽제 전우회가 있으니까 같이 매치해서 들어오는 방법, 여러 종류의 다각도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저로서도 강화군민이고 그러다 보면 강화업체에게 소득이 있는 것이 원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한꺼번에 수정되기에는 어려운 점도 많고 반발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한번쯤은 겪어야 할 고통이에요.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외부업체 것을 반으로 줄여본다든가 해서 점차적으로 강화업체에게 수익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감하시지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폐비닐수거 지원하는 것이 2014년도에는 7245만원 국시비 군비포함해서요. 2015년도는 1억 1300만원, 2016년도에는 8220만원, 예산이 국비, 시비, 국비는 아주 소수의 금액을 주는 것이고 시비하고 군비 매칭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예산이 적게 떨어지니까 수거하는 비용을 50%밖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그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지침상에 환경지침상에 이렇게,

박용철위원

못이 박혀 있어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그 금액 때문에 작년보다 이 선에서 준 사항입니다. 일단 수거하는 양은 거의 비슷합니다.

박용철위원

그렇겠지요. 수거하는 금액을 50% 줄였으니까.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3년도 687톤, 2014년도 670톤, 2015년도에 698톤 거의 근사치입니다. 금년도에 거의 이 정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박용철위원

현실성, 우리가 지금 수거한 양을 보면 금액적인 부분에서 계산한 것에 대한 톤수예요. 실질적으로 농가를 가보면 아직도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조속히 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썩지도 않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가지고 계속 금액에 맞춰서 일을 하면 수거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실질적으로 사실은 정말 국시비가 여기까지라면 사실 군비 투입하는 부분이 이런 것에 들어가야 됩니다. 비닐 때문에 황폐화 됩니다. 자꾸 고령화되고 있어서 관리기, 어르신들이 나가서 삽질하고 호미질할 때 걸리적거리는 부분이 다 비닐이에요. 오래되면 훼손도가 높아져서 재활용도 안돼요. 이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정말 우리가 필요한 예산이라면 꼭 해야 되는 예산이라면 군비투입을 해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검토를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집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때 영농폐기물 수거지원사업으로 수거집하장 설치를 했나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지금 2군데 강화읍, 불은면에서 설치할 겁니다. 불은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면사무소 앞에 삼동암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할 것이고 강화읍은 소각장 옆에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도로변 옆 아니에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도로변 옆인데 집하장 얘기하는 겁니다.

박용철위원

불은면 같은 경우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집하장 옆에요.

박용철위원

도로변이다 보니까 미관상 그런데 관리하는 차원에서 면사무소와 잘 해서 나중에라도 국공유지나 군공유지 같은 곳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재무과에도 올라가 보고 했는데 급한 대로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이동이 가능하니까 조금 외지더라도 차량이 소통할 수 있는 곳이라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재무과와도 의논을 하셔서 공유지가 조금이라도 빈곳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하거든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더 환경이 지저분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사육장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안되고 소통이 안되는 부분은 환경과에서는 제가 주문을 톱밥지원을 해주자라고 건의드린 것은 사실 환경과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축산사업소에서 해야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환경과에서 환경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축산사업소와 의견조율을 해보자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축산사업소에 제가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화만 유독히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타 지역에는 자체적인 환경보호를 위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소독약, 미생물 이런 것까지 지원해 주고 있는 곳이 상당수 있어요. 그것이 따지고 보면 그것을 환경과에서 주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어필은 해 줘야겠죠.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사업소할 때 다시 말씀 드릴 것이고 우리가 환경적인 부분이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이 사실은 개일 수도 있어요. 개, 닭이 환경이나 그런 부분 때문에요. 가축으로 분류는 되어 있음에도 모든 지침은 전혀 없는 것이 유일하게 개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것은 그냥 관리감독하고 민원 들어오면 나가서 단속하고 이렇게 처리하기 보다는 우리가 사전에 추경이라도 예산을 일부 확보한다면 개에 대한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한 2개 정도가 이 분들과 한 번 워크샾 해요. 영상회의실에서 식사 안하고 다과정도 해 놓고 진지하게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민원 사항에 대해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니까 최소한 어느 정도 선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서로 소통의 시간을 가져보자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1년에 상하반기 정도 나눠서 한다면 서로 어느 정도 기준점은 찾을 수 있을 것이고 기본적인, 거기에 따르는 강력한 단속을 우리가 어필할 수 있겠죠.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선에서 건의도 해보고 축산사업소와 같이 해도 좋고요. 환경과가 주가 되어서 그런 것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박용철위원

우리가 예산서를 보면 시니어주민감시원을 실시하고 있어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감시제도도 하고 위생지도에서 주민감시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추경에도 보면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에요. 감시원을 보내면서 고발을 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지만 이 분들을 운영하면서 개선되는 부분이 다소 나와야 되는데 상당히 미비한 것은 사실이에요. 이 분들의 활용도를 앞으로 물론 안하시는 것이 아니겠지만 거기에 대한 교육이나 안전성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개선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긍지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위생지도는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보험부터 거기에 따르는 약 40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돼요. 위생지도에 주민참여감시원에 대해서 지원나가는 것이요. 가축분뇨도 1300만원 정도 나가니까 자기 급여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시니어감시활동은 120만원 밖에 안 나가요. 이 분들이 120만원을 받고 1년 동안 일을 하면서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거꾸로 반문이 들어요.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한다면 어느 정도 선에서 책정이 되어야 하고 그 예산이 편성되면 거기에 대한 의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맞습니다. 지금 위생감시원은 시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의무적으로 4시간씩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전부 인천시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항이고요. 시니어부분에 대해서는 시비 사업을 하는데 미비한데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군비를 투입해서 어느 정도 보장성이 되어야 그 분들이 하시잖아요. 위생감시원 하는 것 보면 굉장히 열성적이시더라고요. 주방이고 다 들어가서 보시고 주변의 환경까지 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대행해서 하잖아요. 좋잖아요. 거기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거나 하면 가서 고발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제도를 만들어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음식물찌꺼기 사업하는 것도 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것을 한 번 세워보자라고 한 거예요. 그런 것을 충분히 해준다고 하면 인정이나 그런 것에 끌리지 않고 자기 주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려면 보장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것을 만들어 볼 필요성이 있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친환경 고효율LED교체사업 1억 시비로 받았잖아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박용철위원

그것 진행됐나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지금 설계도까지 해서 읍면으로 내 보냈습니다. 대상자를 선정해서 읍면별로 내보냈습니다.

박용철위원

빨리 하셔야 돼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6월말 전에 마치도록 공문을 지시했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조기집행보다는 농작물 때문에 바꿔주는 것이잖아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박용철위원

농작물이 이제 자라는 시기인데 이것을 어차피 내려온 것을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바꾸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하시는 것이 맞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영업자 선진지 벤치마킹 2박3일 다녀오셨나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올해는 못 갔고 하반기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전반기에 관광객도 많고 해서 그런 것 같은데 빨리 다녀오셔서 어차피 세운 예산이잖아요. 다녀와서 효과성을 보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니까 하루 빨리 다녀오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도로변 쓰레기, 가끔 제가 환경과에 전화를 합니다. 조금 외진 곳, 큰 도로 변에도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속속 보입니다. 가서 보면 경고문도 하나 없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세밀하게 한 번 검토해 주세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쓰레기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문 서포터즈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포터즈가 나가서 많은 정보를 해와서 과징도 처벌하고 있는 실정인데 아직까지 강화지역이 너무 넓다 보니까 못 미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더,

박용철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사진을 찍은 것인데 큰 도로변에 그 옆에 버스 승강장이 있어요. 그 크기 만한 쓰레기가 쌓여있어요. 환경과에 전화를 안하고 면에 전화해서 빨리 조치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공교롭게 면과 면 사이의 경계예요. 그러니까 서로 그러다가 두 팀이 다 나와서 청소를 해야겠다고 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버스 승강장 옆에 쓰레기가 쌓여있고 주택가에서 버린 것 굉장히 많아요. 쓰레기는 큰 도로변에 있는 것은 경고표지라도 붙여서 시각적으로 위압감이라도 줄 수 있는 것을 조속히 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주문하는 것과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힘들긴 힘들죠. 많이 보면서 주문하지만 그것이 한 두건이 아니라는 것은 저희도 잘 알지만 최소한 노력하자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경고문이라도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상시적으로 적체되는 쓰레기장에 대해서는 빨리 조사해서 경고문을 부착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마지막으로 축산조례를 만들었어요. 축산사업소와도 많은 미팅을 하셨으리라 믿고 축산조례를 만든지 4, 5년이 흘러서 그동안 어느 정도 개선점이나 꼭 필요한 것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일부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산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다소 정확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100m를 기준으로 했어요. 그런데 90m가 떨어졌어요. 7, 8m정도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융통성은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을 보면 자로 재서 95m만 나와도 안해줍니다.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축산인들이 하는 얘기예요. 어디로 가라는 얘기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민가에서 민원이 생기고 이전하는 것은 축소되어 있어요. 그래서 옮겨가려고 하면 그만한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10평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어차피 옮겨서 조례에 맞게 옮겨가는 자리라고 하면 12평 정도는 해줘야 맞는 것이 아니냐? 약 20% 선에서는 확장해서 해줄 필요성이 있다. 그 대신 그쪽으로 가면 지금 시설에 맞는 건조장, 소독, 미관상 그런 것이 새로운 시설물이 들어오게 되니까 깨끗하게 정리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전에는 축산농가를 민가로 봤지만 이제는 축산농가를 축사로 같이 보는 것 공통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다소 약간 개선할 방법이 있다면 이것은 정말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물론 허가과에서 허가는 내줍니다. 시설물에 대한 허가는 내줍니다. 다소 아쉬운 점은 조례에 맞게 거리에 맞게 모든 조건이 맞아서 이전을 하려고 도면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몇몇 그 주변 축사도 예를 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 근처에 간다고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100% 축사가 아니고 일부는 논이겠죠. 몇몇 사람들의 민원 때문에 민원의 해결을 받고자 축사 허가가 보류되고 안되고 불가가 떨어져요. 이런 것은 보호하는 차원에서 정말 해석하기 어려워요. 허가과에도 얘기할 텐데 그런 부분은 환경과에서 소견서 낼 때 어느 정도 선에서 민원, 몇몇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감수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자기 재산권 보호해줘야 하는 범위내에서 침범하지 않는 선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선에서 이해하고 축사 허가를 내줘야 된다고 봐요. 조례는 다 맞고 법령도 맞는데 그런 것 때문에 못하는 것은, 축산인의 대변으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생각해도 아쉽기는 해요. 그러나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농지를 보호받고 싶어하는 것은 기정사실에요. 그러나 그 전에 있던 부분도 있고 서로 우물이나 오염될 수 있는 부분을 일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준다든가 이런 대안방법을 해줘야지 무조건 민원승낙서 받아서 오세요. 라고 한다면 답답한 것이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가 소견서 내고 같이 업무 협약할 때에는 다소 강하게 환경과에서는 어필을 해 줘야 하지 않나 싶어서 허가와 상관없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환경과 소견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 조례는 이번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조례 개정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거의 1, 2년 흘러가는데 조례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군수님과 제가 일문일답을 하든 어떤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을 군수님과 상의를 해서 기본에서 어느 정도 어긋나지 않는다면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하실 내용 있으세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정된 지 3년, 4년 됐는데 사실 정착된 사항입니다. 다만 부의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전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있어야 몇 농가 안 되고요. 지금이라도 개정하려고 하면 이번에 2018관광도시로 지정되어서 그런 부분이 약간 가미가 되어서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박용철위원

과장님, 축산농가들과 미팅해 본 결과 가장 많이 이전할 수 없는 조건 중의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100평 운영하고 있으면 이전해도 100평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분들은 대출을 받든 그동안 수입을 가지고 있든 이것이 100평에서 100평으로 옮기면 이전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한 20% 선에서 확장을 해준다면 옮길 사람이 많아요. 본인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고요. 우리는 사실 옮기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민가로 부터 떨어져야 하는 부분 때문에요. 그런 것을 해소하고자 하기 위해서 조례를 한 번 재검토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축산사업소와 미팅을 해 보시고 축산사업소에서 세미나할 때 같이 참석해서 들어볼 필요도 있어요. 다소 무리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이 다소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리니까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좀 더 확실하게 부탁드리면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생물다양성 관리계획에 국시비 더 받을 수 있어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2015년도에 3300만원 받고 금년에 4600만원 받았는데 작년에 저희가 1억 신청했습니다. 이 당시에 환경부에서 관련 업무가 강화에 출장올 기회가 있어서 위원님들에게 얘기를 해서 증액이 된 사항이거든요. 이것이 우리 강화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해안가로 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4600만원이지만 내년에도 이런 사항을 피력해서 더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물다양성을 위해서 볏짚존치를 하는 것은 다음 연도에 농업도 좋아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확장해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위원님들께서도 다 말씀하셨는데 헌옷수거함을 강화군에 설치하겠다고 의뢰를 하고 설치한 거예요? 아니죠?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렇게 접근해 보세요. 헌옷수거함이 지금 자원이에요. 자원은 곧 돈입니다. 1100개가 타 지역에서 와서 가져다 놓은 것예요. 강화군수는 자원을 강화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호를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공문으로 해서 다 철수시켜야 돼요. 이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안돼요. 헌옷수거함을 예를 들어서 길상면이라고 하면 길상면에 강화군 땅이 있잖아요. 거기에 다 집결시켜요. 찾아가라고요. 이것 안하는 이유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군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헌옷수거함 제작비용이 억대 가까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군비 들어간다고 안 한다고 봐요. 그런데 1000개에서 나오는 자원은 어느 단체 1년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이에요. 헌옷이지만 kg당 몇 백원갑니다. 좋을 때는 500원씩 가고 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환경적으로 보지 말고 자원으로 봐 주셔야 되요. 그래서 일단 다 내보내고 강화군이 점차적으로 금년도에는 500개만 설치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장애인이면 장애인복지관에 위탁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서로 부딪혀서 시끄러운 소리는 날 소지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 지역에서 강화에 설치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강력하게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체납액이 7400만원 있어요. 아시죠?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체납액은 재무과로 넘기면 신경 안 쓰시죠?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저희 체납액은 2006년도부터 2009년까지 차량에 대해서 검사를 안 받으면 과징금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경제교통과로 넘어가서 지금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체납으로 밀린 사항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5년 넘으면 결손처분이잖아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결손처분은 일단 압류를 해 놓으면 결손처분할 수 없고요.

승남

최승남위원

다 압류가 되어 있어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그 차가 폐차가 되면 현재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점차적으로?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저희 같은 경우 그것이 거의 90%가 됩니다. 일부는 업소에 과징금 처분했는데 그 업소가 폐업됐거나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외지차량이 강화에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간 것을 CCTV로 찍어서 저희에게 보내면 그것도 10만원 정도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항이 외지사람이다 보니까 고지서를 내 보내도 내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신문 있으십니까? 신문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간단히 몇 가지 신문하면서 건의하고 지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가지 좋은 내용을 가지고 건의하시고 지적해 주셨는데 환경위생과는 강화군으로 봐서는 꼭 필요한 과입니다. 관광지로 기본적인 위생, 환경 업무를 하시는데 복잡다양하기도 하고 민원도 많이 발생되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존경하는 박용철 부의장님이 개와 관련해서 워크샵도 해보자. 민원도 해결해 보세요. 아직까지 개 워크샵은 한 번도 없었어요. 참 좋은 발상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슬레이트 지붕 관련해서 존경하는 한상순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업무보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어요. 슬레이트지붕 개선은 정부 차원에서 초가지붕을 철거하고 슬레이트 지붕을 복구해 줬어요. 그런데 이제는 유해성 물질이 발견되고 인체에 해가 되니까 철거되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이것이 강화군이나 인천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에요.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하는데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재임시에 새마을사업 일환으로 한 거예요. 역시 강화군에서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하세요. 문구를 잘 써서요. 그때 초가지붕을 철거하고 2차 복구로 슬레이트를 개량해 줬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100년씩 간다? 상당히 옳지 않아요. 답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와대에 민원을 제기하면 되든 안 되든 회신이 옵니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윤재상위원장

다음에 농약빈병 수거하는 것이 있죠?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윤재상위원장

잔류농약을 수거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잔류농약이 가정마다 농가마다 많이 있어요.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행동을 안 해요. 연구해 보세요. 농약이 있으므로 해서 자살위험도 있고 엉뚱한 곳에 쓸 수 있으니까요. 가정마다 다 있습니다. 남녀 공중화장실은 한 건물에 문만 따로 있단 말이에요. 지금 20대 국회에서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동을 구분하려고 해요. 입법예고도 들어간 것 같고 그런 조례 제정을 할 것 같습니다.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하세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성폭행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살인사건도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분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20대 국회에서 다룰 것 같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잘 운영되고 있나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잘 운영되고 있는데 다만 여름철에 축사에서 청소수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인천시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잘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한 차 25톤이라도 가좌사업소로 가겠금 추진하는데 일단 인천시에서 불가하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와 관련있는 수질환경과에서 팀장은 우리 편을 많이 들어줘서 일단 평일에 못 들어오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만큼은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일단 그 사항을 가지고 협의해서 그 사항만 처리되면 어느 정도 축분 처리에 대해서 많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장

현재 그 부분이 민원이라는 말씀이시죠?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그 부분이 민원이기 때문에요.

윤재상위원장

운영권은 인천시로 양여가 됐나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운영권은 양여가 되지 않고 다만 100%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작년도에 결정이 났습니다. 시비 10억을 받아서 그 돈으로 자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양여했을 때하고 운영비를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것과 차이점은 어떻게 있죠?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차이점은 하나도 없는 사항입니다.

윤재상위원장

실과 득을 따지면 관계없어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관계없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예산만 지원받으면 되는 것이니까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윤재상위원장

그러면 양여한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윤재상위원장

됐습니다. 아까 슬레이트 지붕관련해서 본 위원이 전년도에 국회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라고 하는데 보고드렸나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못 드렸고요. 시의원님에게 보고를 드렸는데요. 국회의원님께는 기회가 없어서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재상위원장

청와대에 진정, 건의하기 전에 지역국회의원님께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되든 안되든 국회의원님은 알고 계셔야 하니까요. 그런 절차를 이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원

한상원환경위생과장

네.

윤재상위원장

존경하는 한상원 과장님 준비를 많이 하셨어요. 막힘없이 답변 잘해주셨고 그에 따른 김원기, 유장규, 백미경, 차영수 팀장님도 고생하셨고 고주안 미래 팀장님도 와서 수고하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이제 위원님들 더 이상 신문이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농정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5분 감사중지

13시 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은 시정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업무전반 또는 특정사항에 대해 보고를 요구하고 보고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 잘못된 사항 등을 증인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듣는 일련의 과정을 신문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니 공무원들께서는 오해없이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강화군 농업생반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윤정혁 농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윤정혁 농정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윤재상위원장

윤정혁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농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농정과장 윤정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신 윤재상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 모두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위원장

윤정혁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윤정혁 농정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자료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귀농귀촌 사업에서 참고자료를 보면 귀농귀촌 교육 실적에서 농업기술센터 로부터 자료 받은 것이 있는데요. 실제로 귀농귀촌을 한 실적 같은 것을 통보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귀농귀촌이 지금 저희가 2013년도에는 31명, 2014년도에 117명, 2015년도에는 123명으로 271명이 3개년간 저희에게 전입을 했습니다. 귀농이든 귀촌이든 구별없이 일단 강화로 이사 오시는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귀농귀촌이 해당됩니다.

오필성위원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농업기술센터 물어봤더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물어봤습니다.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오필성위원

인삼축제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인삼축제를 어쨌든 시비, 군비 합해서 1억을 보조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담당팀장에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결산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홍보비 같은 것을 보면 지면광고가 있는데 경기일보가 후원사가 되죠?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오필성위원

지면광고라고 하면 당연히 경기일보 빼놓고는 광고를 안 할 것이고 지방지 같은 것은 보는 사람들이 관공서 빼놓고는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육교현판 홍보는 주로 많을 것 같은데 지면광고는 얼마 들어가고 육교현판으로 얼마나 들어갔는지? 5400만원이면 지원 액수에 50%를 점하는 금액인데 이것은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어디에 얼마나 광고를 했는지 그것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제일 활발한 광고수단은 인천시내 버스나 인천∼강화간 버스에 광고하는 것이 상당히 높을 것인데 그런 곳에는 전혀 홍보수단으로 쓰여지고 있지 않아요. 나중에 홍보비에 대해서 어떻게 지출됐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이벤트에 400만원 정도 올라왔는데 이런 것도 얼마나 썼는지 보다 상세한 집행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우리가 파주 인삼축제를 상당히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보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강화와 같이 2일간 축제하는데 파주인삼축제를 보면 2일 동안 60만명이 와서 교통체증이 올 정도로 작년 실적이 인삼 51톤을 주로 해서 기타 농산물 판매해서 56억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화는 축제참여 인원이 2만명이 9억 8000만원 정도, 우리가 상상이 안되겠금 우리가 앞으로 파주 인삼축제를 어떻게 하는지 가서 많이 보고 실제로 가보고 해서 보고 배울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주의 인삼축제는 지역경제에 효자상품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와 여건이 다른 면도 있지만 보고 배워야 할 점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9-27쪽에 보면 대체작물 식재현황이 있는데 강화첨단 농업육성사업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요즘 신문지상에 많이 보도되는 스마트팜, 이런 농가를 우리 강화에서도 시도해 보는 곳이 있나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그것이 일부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농민에게 큰 호응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관수시설이나 자동양여시설 그런 ICT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원사업으로 해주고 있는데 아직 농민들이 볼 때 우리 지역의 비닐하우스 운영하는 분들이 연세도 있으셔서 조작하는데 불편함을 겪고 있고요. 앞으로 저희가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작되면서 조금 생각만큼 많이 확산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필성위원

강화 첨단농업육성 사업으로 해서 고추, 오이, 토마토 이렇게 세 가지 품목인데 이것은 어느 정도 2겹 비닐하우스를 얘기하나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이것은 재배품목이 그런 것이라고 예시를 들어놓은 것이고 비닐하우스 내에 여러 시설을 지원하는 내용이고 비닐하우스 자체, 이중하우스, 자동 개패장치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논에 대해서 대체작물을 식재하는 사항을 저희가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오필성위원

사업량 20은 20농가를 얘기하는 것이죠?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20ha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필성위원

실질적으로 농가수는 몇 농가나 되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190농가입니다.

오필성위원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농업대학 체육대회를 잠깐 갔다왔는데 현장에서 들은 얘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농부들이 현업에 있는 농부들이 강화군청의 보조사업 같은 것은 보조신청 기간이 있어서 항상 관심을 쏟아야 하는데 대부분 농촌 농가들이 그런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면사무소 산업계 직원이라든지 면사무소 직원이나 농정과 직원들이 이것을 신청을 한 번 해 보라고 권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예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탈락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농민들의 말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현업부서에서는 그럴 리가 없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우리가 보조사업 같은 경우에는 보통 면에 충분히 홍보효과도 하고 신청할 사람들도 빠지지 않게 신청할 수 있도록, 나중에 심사에서 탈락되는 것은 할 수 없지만요. 그런 것을 홍보나 그런 것을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실제로 많이 담당하는 매일 출장나가는 현업직원들한테도 추천권이나 그런 것을 많이 해서 그 분들에게 재량권을 부여했으면 좋겠다는 농민들의 말을 조금 전에 듣고 들어왔어요. 신청하지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계속 보조사업은 과장님이 홍보나 각 읍면에 홍보하고 각 이장님들에게 홍보를 해서 빠지지 않고 신청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그 부분도 말씀드리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농정시책에 대해서 소책자를 만들어서 강화군에서 사용하는 농정사업의 소책자를 만들어서 읍면직원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므로 해서 마을회관이나 그런 데 홍보토록 했는데 그래도 모르는 농민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계속 홍보가 강화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더욱더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신청해서 탈락되는 문제는 저희도 권한이 없습니다.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1차적으로 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 순위를 매겨서 합니다. 저희는 순위매긴 것을 가지고 취합을 하면서 총 예산의 범위내에서 읍면별 세나 인구를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탈락을 했다는 것은 저희 자의성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숙제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윤정혁 과장님 오셔서 올해는 비가 많이 오고 한강물 유입이 빨라서 전임자보다는 고생은 덜 하시는 것 같은데 물 이외에 많은 신경을 써 주셔서 훌륭하게 잘 이끌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0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긴 시간 수고 많습니다. 9-6쪽에 수변공원 조성계획을 보면 고인돌 진달래조성사업이 있어요. 하점 삼거리 일원하고 진달래를 식재한다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한 것이고요. 아직 안전행정부에서 사업이 확정이 안됐습니다. 일단 제안하는 수준에서 냈는데 나중에 이 부분이 확정되면 세부사업에서 주민과 공론화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자선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진달래 축제를 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가까이 진달래 축제를 해보자고 해서 남산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한상순 위원님께서 고인돌 주변을 진달래 식재를 해서 꽃이 있는 거리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안을 했는데 여기 있길래 문화관광과와 같이 하셔서 만약에 된다면 고인돌 광장 넓은 곳에 진달래길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이 노선이 하점면 고인돌에서 출발하는 고려산 올라가는 길인데 그것이 삼거리고인돌도 있습니다. 같이 연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자선위원

그래서 아름다운 거리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매화마름이 어떤 꽃이죠?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경지정리 안 된 농지에 풀 종류인데 노란꽃이 피는 것이 있습니다. 요즘은 경지정리가 많이 되다 보니까 많이 안 보이는데 이 군락지가 내가면 초지에 나가다 보면 농산물특판장 하나 지어놓고 그 뒤가 내셔널크러스트라는 환경단체에서 땅을 사서 거기에 군락지를 보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매화마름이 다른데도 있는데 이 부분은 다 없어졌을 겁니다. 이것이 본격적으로 논에 물을 가두고 모내기 전에 집중적으로 핍니다.

김자선위원

그러면 매화마름 꽃을 본 다음에 모내기를 하는 겁니까?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김자선위원

매화마름 마을을 조성한다고 해서 매화마름이라는 꽃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기회되면 한 번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자선위원

매화마름 꽃마을을 조성하면 순무꽃 마을도 조성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종류로 피지 않을까, 더 늦게 피나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순무는 가을에 피죠. 봄순무, 가을순무가 있는데요. 이것을 테마로 해서 관광상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마을 제안사항이라 그렇게 운영하는데 이런 부분도 가능성 있는지 한 번 보겠습니다.

김자선위원

귀농귀촌에 보면 귀농하시는 분들이 인원이 6명인데 그 밑에 귀농귀촌 교육은 많이 받아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좀 전에 오필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가 2013년도부터 270명 정도 와 계시거든요. 귀농귀촌 하신 분들은 2010년도부터 따지면 310여명 됩니다. 이 분 중에 여기 와서 농지를 구입하고자 하는 분, 아니면 주택을 지원받고자 하는 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6명입니다.

김자선위원

교육으로만 끝나는 분들이 있고 그 중에서 지원받고자 하는 분들이 이렇게 6명이라고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김자선위원

교육을 받고 더 활용해서 강화에 정착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지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귀농자 영농교육을 스스로 해야 됩니다. 100시간 정도 해야 됩니다. 일단 들어와서도 5년 이내의 자여야 하고요. 지원 조건이 있습니다.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도시분들이 큰 기대를 하고 들어왔다가 실망하고 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 분들이 가능하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많이 지원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9-11쪽 농촌마을종합개발에 보면 늘상 나오는 얘기인데 매출 현황도 있는데 행복나들이 불은마을을 지나면서 느낀 것은 옥토끼에 보면 관광객이 날로 많이 와요. 옥토끼에 오시는 젊은 엄마들 얘기가 아이들과 같이 들어가는 분도 있지만 어른들은 밖에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옥토끼 안에 작은 매점이나 찻집이 있긴 한데 볼거리가 없다는 얘기를 몇 분에게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김자선위원

그래서 불은권역 마을을 보면서 거기를 활성화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거기는 항상 휑하니 비어있어요. 우리가 좋은 마을을 형성했는데 그것을 활용을 못해서 제일 안타깝거든요. 어디든지 보면 사무장 역할이 아주 중요할 것이라고 보는데 우리 강화의 마을권역의 사무장님은 사무실 지키는 역할 밖에 안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뒷장에 보면 석모도에도 마을권역을 만드는데 석모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정말 위치도 좋고 괜찮을 것 같은데 이제 시작하는 것이니까 정말 전문으로 이 마을권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사무장을 모셔서 석모도 하나만이라도 마을권역으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맞습니다. 체계가 조금 바뀐 것이 이전에는 건물을 지어놓고 이런 시스템, 사무장도 채용하고 마을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체계였는데 금년도부터는 1년 동안은 사무장 교육과 마을주민들에게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것을 다 한 다음에 내년도부터 시설물을 투자해요. 위원님께서 잘 말씀하신 사항이 행복마을 같은 경우에는 체험공간 위주로 운영이 되는데 건물 부지내에 인근만 활용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삼산면은 그렇게 안하고 삼산면 석포리 마을 거의 60%지역을 전부 커버하는 관광자원을 활용하는 쪽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호응도도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휑한 부분도 해소될 것이고요. 최종적으로 이런 부분이 주민들에게 소득이 창출이 되어서 주민들로 부터 동네에서 필요한 시설로 거듭나도록 금년도에는 그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다른 지자체를 가보면 많은 경비를 안 들여도 양평을 가보니까 거의 없어요. 경운기를 타고 다니고 아이들 체험하고 그런 것 가지고도 그 지역이 젊은 사람들이 살 수 있겠금 하는 것이 너무 좋더라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하셔서 마을권역부터 살리는 그런 일을 했으면 합니다.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9-15쪽에 명품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우리는 강화의 명품이 뭘까 항상 고민을 하는데 명품이 인삼 말고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딱 하나 꼭 집어서 말씀드리기 제 입장에서 어려운데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 자체가 명품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품종마다 소비층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저희가 그런 부분을 잘 연계시켜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은 다 명품으로 판단하고 싶습니다.

김자선위원

그 지역에는 그것이 명품이라고 확실히 인지 될 수 있도록 신경써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16쪽에 농특산물 홍보를 볼께요. 홍보비가 엄청 많이 나가는데 솔직히 홍보의 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를 가서 느낀 것은 어떤 관광지를 끝나면 마지막 코스에는 그 지역의 농특산물이 있더라고요. 우리도 전쟁박물관, 역사관 같은 곳 관광끝나고 마지막 한 귀퉁이에 부스를 마련해서 우리의 농특산물을 진열해서 판매하는 그런 부스를 만들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농특산물 판매장소가 개인 플러스 조합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에서 버스 관내 투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당연히 농특산물 판매장을 운영되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전에 역사관 내에 특산물 캐릭터 상품을 별도로 운영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매출이 일어나지 않아서 폐쇄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렇게 별도로 하는 것도 좋은 안이지만 기존에 있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쪽으로 이용하는 것이 현재로서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자선위원

어떻게든 알려서 많이 상품화 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늘 고생 많으신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소형농기계 사용실태를 조사해 보라고 했는데 다 사용하나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표본농가 면당 15농가 씩해서 보고드린 대로 고령자, 임의 선정해서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어린 마음으로 그 당시 보셨던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박스째 있는 것은 저희가 보지 못했고요. 일단 조림을 해 놓고 그 당시가 본격적으로 영농기 전이었을 겁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감독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왜냐하면 관리기를 요령이 없으면 우리 나이 정도만 해도 힘들다. 우리야 손에 익어서 조작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조작능력이나 운동신경이 부족한 분들은 관리하기 힘들다. 금년도도 관리기 지원해 주나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금년도 191대 나갔습니다.

한상순위원

교육까지 다 시킬 수는 없을 것이고 사용실태를 고령자 위주로 한 번 계속 지속적으로 전수조사할 수 있도록 해 보세요. 김자선 위원님 공부를 많이 하셔서 중복된 신문이 많아지는데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이 농촌지역 휴양지역 운영현황을 보면 이것 단위가 천원이에요? 명수예요? 용두레마을 6만 2000, 645, 이것이 6000만원 벌었다는 거죠?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6000만원, 도래미 마을이 1억 7900만원 버는데 이 가장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체험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벌써 3년째 지도자들의 책임의식을 강조했어요. 어느 마을이든 지도자들이 건실하더라. 그러니까 지도자 교육만큼은 우리 예산으로 새마을교육 하는 그런 곳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농업지도자 교육에 가서 정기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금년도에 보냈어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우리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농촌체험마을 리더 및 사무장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의무적으로 가도록 그렇게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꼭 한 사람이 갈 필요는 없어요. 전체 운영지도자들이 다 교육을 받겠금 의무화 시키세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명품 9-14페이지 인삼은 명품이라고 이런 지원을 하는지 몰라요. 명품 이름에 걸맞는 것이 뭐냐, 금산도 인삼이 명품이고 강화 인삼만 명품일수 없잖아요. 여기 지원하는 것을 보면 수삼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수삼이 명품이냐, 명품이 뭐냐? 그러면 늘 얘기했듯이 기능이 어떠냐 2차 추출물, 3차 추출물이 과연 어떻게 발췌해서 인삼의 효능을 극대화 시키느냐가 명품이죠. 수삼이 명품이 아니잖아.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그러니까 가공품도 중요하지만 1차 상품도 중요하죠. 각자 수요층이 다르지 않습니까, 수산물 선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찐 홍삼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한상순위원

그러니까 지금 수삼을 사 가지고 가는 사람들 부류를 조사해 봐요. 왜 수삼을 사가느냐 그것 집에 가서 홍삼으로 해 먹고 가공해서 대부분 먹어요. 수삼 그냥 먹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가공품이 비싸니까요.

한상순위원

그만큼 기능성을 강화했다고 해서 비싸지는 거죠. 2차 가공, 3차 가공비가 많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나는 명품의 정의를 수삼으로 정의하지 않고 인삼을 가공해서 어떤 제품을 만드느냐를 명품으로 본다. 그런데 강화의 인삼제품 다 먹어봤어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못 먹어 봤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서 등록상표, 강화 지리적 표시 등록, 강화약쑥 이것 먹어보고 우리 담당자나 부서에 있는 분들이 강화에 상품 홍보할 것이니까 제품 다 가져와보세요. 그리고 10일 동안 몇 명이 먹을 양을 한 번 가져오시오. 해서 한 번 시식할 수 있는 사람들을 나눠줘. 이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아야 공무원들이 강화 명품을 선전할 거 아니에요? 기술센터, 농정과 직원만이라도 시식을 해 보고 기능성이 어떤지 한 번 느껴보란 말이야.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어느 특정 부분에 대해서 특화시키면 좋죠. 그런데 기존에 저희가 1차 상품이 수삼쪽으로 내려오는 전통이 그랬으니까요. 거기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에 우리가 부가가치를 높이자해서 특화된 가공품을 만들어서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군 입장에서는 가공품을 좀더 명품화시켜서 특화시키자는 부분은, 또 원 수삼제품이 무너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부족한 점은 현재 있지만 골고루 발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수삼은 2차, 3차 추출물을 홍보한다고 해서 없어질 원 재료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왜 명품으로 만들어야 하느냐 하면 수삼으로 만드는 것이 3차 까지 가는 것이 똑같아요. 이것이 명품이면 다른 사람들이 다 그것을 만든다고요. 그리고 인삼조합, 초지, 개별적으로 인삼제품을 만드는 사람들 인삼 중의 명품이 어느 것이냐 그래서 인삼조합에서도 오는 제품 다 몇 명분 며칠 먹을 양으로 해 오고 이것을 시식할 수 있는 인원을 뽑아서 다 시식하게 해요. 그래서 과연 우리 강화 인삼으로 무엇을 만드느냐 부가가치가 뭐가 가장 좋은 것이냐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인식을 해야죠. 왜 인삼조합에서 나오는 제품보다 저 제품이 좋은데 그러면 그 쪽 노하우를 인삼조합에 전수해서 인삼조합도 강화인삼은 이렇게 가야 된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안 따라오는 것은 어쩔 수 없고요. 그렇게 한 번 명품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보란 말이에요. 쑥 제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쑥을 먹어봐야 쑥 선전을 하지.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그런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형평성이 안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한상순위원

예를 들어서?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수산판매장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는데 산업이 가공 쪽으로 많이 치중을 하면 사실 판매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부 공장에 넣어서 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거기 판매하는 조합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가져다 팔 수도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자연적으로 세월이 흐르면서 정리되어야 할 사항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삼이 명품이다, 가공품이 명품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자연적으로 수요자가 많이 요구되고 많이 알려지고 지명도가 높아지고 많이 찾을 때 또 여기도 그런 부분이 앞으로 돈 되고 홍보가 되겠다라고 해서 지원해 주는 정책과 아니면 위원님 말씀하신 선제적으로 나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같은 단계에서는 인삼을 예로 들었지만 그것을 꼭 가공품에 한해서 명품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상순위원

윤정혁 과장님 이해가 빠르실 줄 알았는데 느리시네요. 철광석을 수입하잖아요. 그 나라에서 왜 철광석을 그냥 수출합니까? 그만큼 재단능력이 없어서 부가가치 없는 원석을 수출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강화 인삼을 명품화 시키면 수삼을 명품화 시키는 거예요. 수삼 명품화 시킨다고 강화수삼이 수삼으로 파는 것이 하나도 없어지고 다 명품화로 갑니까? 그리고 명품화로 간다고 쳐요. 그러면 고부가가치로 만들어서 파는데 수삼 팔 던 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이것을 고부가가치로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그런 것은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느 한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방식보다도 일단 균형있게 가는 것이 현재는 낫겠다는 얘기고요. 이런 부분이 일반 시장에서 수삼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가져가서 개인적으로 가공해서 먹습니다. 그 사람들의 경제능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품은 비싼 것은 20만원, 30만원이 됩니다. 일단 저희는 기본적으로 지원해 드릴 수 있는 쪽으로 지원해 주되 그것이 분명히 개인사업자라든지 조합이라든지 잘 운영이 되고 수요가 많이 활성화 됐을 때 저희가 그때 한 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강화군의 전략사업으로 가는 방법이 낫지 않겠느냐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고요. 선제적으로 하기가 조금 부담스럽다는 얘기가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상순위원

됐어요. 뭐가 가장 좋은지 인삼제품 중에 아니면 약쑥 제품 중에 강화에서 생산되는 것을 다 시식해 봐요. 먹어보고 아, 이것이 좋구나. 명품 안 만들어도 좋아요. 윤과장님 계실 때 까지는 명품 만들 수 없으니까 안 만들어도 좋은데 그래도 강화에 추청은 이런 맛이 나더라. 고시히카리는 이런 맛이 나더라. 이것은 담당부서에서 그 맛은 어떻다. 그 효능은 어떻다라고 시식을 해 보라는 얘기예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농정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시식회도 한 번 해 보고요. 택배비에 대해서 담당계장님에게 질문했어요. 택배는 강화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에 대한 택배비 일부 지원이에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한상순위원

그러면 택배업체는 어디 업체를 선정해야 됩니까?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택배업체는 강화업체가 바람직하죠.

한상순위원

왜 강화업체를 선정해야죠?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여기 보면 강화에 소재한 업체, 우체국이나 사설택배 업체에서 보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 저희가 상품권 팔아주기 운동처럼 지역경제같이 포함해서 하는 차원이니까 밖에 있는 업체도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상순위원

택배업체는 경쟁력이 원거리에서 들어와서 물건 가져가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지역업체를 선정해요. 그런데 종교계통의 이런 곳은 옛날부터 그 교회에 나왔던 사람들, 절에 다녔던 사람들을 이용해서 택배를 예전부터 해온 사람들이 또한 있어요. 택배업체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이 규정을 보면요. 그러한 전통적으로 해오던 그런 택배까지 배제해서 지역업체를 선정하라는 것은 동네에서 추진했던 조례에 맞지 않는다. 그런 마을이 있어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그러면 제가 의문나는 사항이 있는데요. 관내에 있는 택배업체를 사용해서 안 보내고 굳이 외부에 있는 택배업체를 사용하는 어떤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면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상 여기 지역에 있는 산업이니까 그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낫지 않나, 또 여러가지 종교단체에서 따로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면 좀 한 두명이 아니고 여러분이 될 것이란 말입니다.

한상순위원

이 규정에 어느 지역 택배라는 규정은 없어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한상순위원

왜 이런 예를 들었느냐 하면 어느 면에서 지역의 택배를 이용하십시오. 지금은 지원하는데 다음부터는 지원이 없습니다라고 해서 택배규정을 봤어요. 택배규정에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구두지시에 의한 규정인가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침에 없으면 다행인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고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지침을 만들 거예요? 이 지침 그대로 갈 거예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일단 저희는 문제가 있으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논에 인삼재배하는 면적이 지금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는데 인삼조합에 확인해 본 결과 80만평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270㏊입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강화 전체 재배하는 거네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지금 하점 지역에만 40만평이라고 하거든요.

한상순위원

논 인삼이 상당히 잘 되지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잘 되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인삼이 빨갛게 되는 게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지금 하점은 개흙땅에도 재배해요. 그러한 인삼재배가 개흙땅에도 된다면 강화 전체에 인삼을 안 지을 데가 없습니다.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그렇게 가야 됩니다.

한상순위원

그런 부분을 관심있게 봐서 인삼재배면적을 확대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한상순위원

지금 우리가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연도별 지원계획을 보면 점점 국비 예산이 줄어들어요. 국가정책이 뭔가 바뀌는 것 아닌가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신청자도 많이 줄어드는 문제도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신청자가 줄어들지는 않지요. 신청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국비지원이 줄어드니까 시비, 군비 부담지시가 점점 적어지는 거지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80% 지원해 주는 겁니다.

한상순위원

국비가 줄어드니까 시비 부담이 줄어들고 군비 부담이 줄어드는 거예요. 2013년도에는 국비가 8억 5200만원, 2014년도에는 5억 74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3억원입니다. 정부 시책이 어떻게 변화되는 겁니까?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정부정책이 2011년도부터 계속 지원해 주었는데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든 것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한상순위원

농수산부의 자기 농정시책이 정립되었다는 자가판단이군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천상 예산을 보면 그렇게 판단됩니다.

한상순위원

정확히 판단해 봐요. 왜 이러한 사업이 국비가 줄어드는지, 담당 계장님은 이 내용을 알아요?

윤재상위원장

김시은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한상순 위원님의 신문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유통담당

김시은 유통담당 김시은입니다. 지금 한상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3년 동안 어떤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지원받은 사업에 대해서 중복투자 개념에서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3년이라는 제한을 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짧은 기간이 될 수 있지만.

한상순위원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물었지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이 부분은 관련 부서에 확인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중복지원을 바라는 사람이나, 또 지원받는 사람이나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는 사업이에요. 보조금 액수가 크니까요. 자기가 농업을 상대로 기업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잔뜩 기대하고 있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작년에 비해서 반으로 줄어들었는데 과연 이 사업이 왜 줄어들었는지 모른다는 것은 뭔가 농정시책을 등한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추가자료 2쪽에 보면 국제박람회를 농업생산물, 또 이런 생산업체에서 참여하려고 하지요. 그러면 인천광역시에서 국제박람회 참여업체를 선정할 때에 어떻게 홍보합니까?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저희한테 내려오면 일단 관련 부서로 연락합니다.

한상순위원

업체별로 다 공문을 보낸다?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전화로도 하고요.

한상순위원

그런데 금년도에는 없어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금년도에는 시에서 나갔습니다.

한상순위원

아니, 시에서 관련업체로 개별적으로 나가나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저희한테 추천요구해가지고 저희가 안내하지요.

한상순위원

안내했어요? 업체로 안내를 했냐고요?

담당

유통담당

김시은 네.

한상순위원

그래서 요청이 들어왔어요?

담당

유통담당

김시은 요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추천해가지고 시에서 취합해서 각 구군마다 판촉물을 뿌려서 나가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래서 올해에 추천된 업체가 어디예요? 한 군데도 신청을 안 했어요?

담당

유통담당

김시은 신청된 데는 시에서 취합해서 한 데는 있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한 데는 없습니다.

한상순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시에서 구군별로 이런 업체를 추천받잖아요?

담당

유통담당

김시은 네.

한상순위원

구군에서 추천받은 업체를 시에서 취합해서 나가요.

담당

유통담당

김시은 네.

한상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강화군에서 추천한 데가 있느냐고요?

담당

유통담당

김시은 네, 있습니다. 그것은 지원받은 것만 기록되고 지금 웨이하이시에 가는 것은 지금 추천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한상순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금년도에 추천이 없다?

담당

유통담당

김시은 네, 실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래서 벌써 싱가포르나 하얼빈에서는 거의 5월, 6월달에 행사를 하잖아요? 이것은 그쪽에서 하는 정례 박람회입니다. 그런 데에 나가기 위해서는 벌써 두 달 전에 추천해 달라고 싱서 공문이 오잖아요?

담당

유통담당

김시은 네.

한상순위원

그런데 그때에 추천된 데가 하나도 없으니까 금년도에 실적이 없는 거지요?

담당

유통담당

김시은 그렇습니다. 그 목적으로 그 기간 동안 신청된 것은 없고요. 저희가 6월말에 웨이하이시에 가는 것은 추천된 사항이 있습니다. 10개 업체 정도입니다.

한상순위원

어디 박람회예요?

담당

유통담당

김시은 웨이하이시에 중국 교류 박람회입니다. 시 계획에 의해서 참가하는 겁니다.

한상순위원

그래서 구군에서 추천받아서 그 업체를 선별해서 나가는 거지요?

담당

유통담당

김시은 네.

한상순위원

그 박람회가 언제예요?

담당

유통담당

김시은 6월 19일부터 개최됩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벌써 추천되었을 것 아니에요?

담당

유통담당

김시은 네.

한상순위원

추천된 것과 참여실적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왜 2016년도에 추천된 것은 없느냐고요?

담당

유통담당

김시은 그것은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상순위원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어촌공사로 해제에 대한 용역을 주었는데 언제 주었습니까?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그것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작년도에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강화군에 조사계획이 내려온 것은 언제예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조사계획은 통보가 안 왔고요. 이미 조사된 것을 검증해 달라고 해서 왔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강화군에서는 조사하는 걸 모르고 있었나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이 부분은 농업기반공사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는 지적도에 농림지역이냐, 농업보호구역이냐? 아니면 계획관리지역이냐를 표시하는 것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한 거지요. 그 당시에 강화군에서 그것을 알고 몰랐고 간에 우리가 이것을 축소해 달라, 확대해 달라는 의견은 나중에 검증이 끝나고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고,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시기는 현재 있는 지적도상에 맞냐 안 맞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아는 시기는 이의신청하라고 공고가 나간 때부터 아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정식으로 저희한테 공문이 그때에 왔으니까요.

한상순위원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은 그렇다, 바로 주민의 재산권을 이렇게 정부 방침에 의해서 용역할 때에 재산권을 갖고 있는 군민들이 알아야 된다, 그것을 안 것은 우계장님 언제 알았어요? 농림지역 해제에 대해서요?

제민

우제민농정계장

작년 12월 말입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용역 담당자들이 인천광역시 용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한 번 만나보았어요? 다 조사된 다음에 만나보았나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저는 그 자체도 몰랐지요.

한상순위원

과장님은 모르셨지만 계장님은 작년 12월 달에 알았으니까요. 내 얘기는 과장님한테 몰랐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 12월달에 알았으면 어떤 내용인지 파악해서 지금 농림지역 해제부분을 농림부에서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조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 결과물은 언제쯤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을 군민들한테 알려주었어야 된다, 그리고 이의신청기간이 8일인가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15일 간입니다.

한상순위원

15일 동안 이의신청하라고 하니까 그 공고문을 보는 또 면에서 공문을 받아서 공고합니까? 이장님들한테 공문보내줘 보았자 이장들이 그것에 대해서 알아요? 농림지역 해제에 대해서? 사실 요식행위만 행정기관에서 이의신청 기간 동안. 그런데 15일 갖고도 사실 모르고도 이의신청 기간을 지나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알권리는 본인들이 재산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공고낸 내용대로 이의신청해야 되지만 바로 우리 군민들에게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미리 주민들한테 공지를 해라.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한강물 관로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것을 우리 농정과에서도 같이 하면서 고무호스는 다 잘라졌을 겁니다.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한상순위원

그런 부분을 지도점검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어요.

윤재상위원장

네, 한상순 위원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속개한 지가 1시간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0분 감사중지

15시 4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농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작년부터 농정과 고생하시는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과 함께 하지 못했지만 직원분들에게 행정감사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얘기하신 내용중에 중복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대안제시도 하다 보니까 중복되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농산물에서 1차산업에서 6차산업까지 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원도 하고 아까 보충자료도 보면 여러 부서에 많은 금액을 들여서 6차 산업이나 가공사업으로 소득증대를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데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6차 산업 육성에 대한 것을 교육도 하고 같이 협력을 하는 입장인데 지원은 농정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까지는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6차 산업에 대한 육성을 해야 하는 필요성은 다 감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6차 산업으로 시행하려면 걸림돌이 있더라하는 것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로컬푸드 매장도 우리가 활용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간편하고 간단하고 거기에서 시장을 보면 있는 그대로 음식을 바로 조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로컬푸드를 많이 가잖아요. 6차 산업도 우리가 되집어 보면 1차 생산해서 2차에 가공해서 거기에서 물건만 사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와서 쉬었다 가고 같이 대화도 할 수 있고 어떤 문화적인 부분도 같이 겸비하면서 농산물을 가져갈 수 있겠금 만드는 것이 6차 육성산업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강화군에서 6차산업으로 보조를 받아서 6차 산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과연 몇 군데나 있을까? 제가 보니까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 좋은 환경들이 있으면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할 수 있겠금 만들어 주어야 돼요. 그런 것이 안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중에 하나가 여러가지 요건이 있겠지만 주변의 상권들에 대한 반발도 사실은 있어요. 농산물 매장에서 와서 커피도 한 잔 먹을 수 있고 아이스크림도 사먹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서 쉬면서 휴식공간을 만들어 주다 보니까 휴게업 하는 사람이나 일반 매점하는 곳에서는 반발이 심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스스로 자제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어파치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라면 그런 것이 진정한 6차 산업으로 될 수 있도록 교육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지만 계몽이나 지도는 우리가 먼저 군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어야 되겠다. 지원이라는 것은 금액적인 지원이 아니라 정신적,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6차 산업에 대해서, 가공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그런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대안제시를 하니까 같이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인삼축제 올해까지 3년차인가요? 4년차인가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4년차입니다.

박용철위원

집행내역을 전년도 것을 들여다보니까 행사비, 홍보비 빼면 실질적으로 내실경비는 아주 적어요. 물론 홍보 많이 해야 되겠죠. 홍보 많이 해서 관광객이나 외부인들이 와서 판매하고 우리 농산물을 알리는 것에는 많이 들어가야 하지만 사실 이런 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얘기를 들었는데 처음에 센터에서 했었나요. 거기에서 할 때보다는 많은 인원이 와서 많이 사 가지고 가더라. 판매 실적이 굉장히 높더라. 당연하죠. 거기는 홍보 안해도 오는 사람들이 플러스 알파가 50, 60% 이상이 된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때처럼 외진 곳에서 넓은 장소를 택하다 보니까 홍보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이해가 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내실있는, 정말 가서 보니가 볼거리는 없어요. 주관부서에는 미안하지만 내실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행사비용이나 홍보비용에 물론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런 체험행사나 이벤트행사에도 조금 더 심도있게 할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대안제시를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시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산물 홍보를 많은 돈을 투여해서 하고 있고 지상파나 문학경기장에서도 봤어요. 좀 아쉬운 점이 강화순무라고만 표시되어 있어서 우리가 순무의 의미를 강조하고 김치라는 표시를 했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올해도 보니까 역시 강화순무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글씨 숫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져요? 판 크기죠?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판 크기로.

박용철위원

거기에 충분히 강화순무김치라고 쓸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는 강화순무라고 하면 금방 알지만 순무를 가지고 어떤 것을 만드는지 잘 파악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에게 들은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올해 보니까 강화순무라고 나가더라고요. 좀 아쉽다. 수정할 수 있다면 수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전보다는 예쁘게 나왔더라고요. 옛날에는 시골에서 A4용지에 쓰듯이 밉게 나왔는데 올해는 판넬 모양이 예쁘게는 나왔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해대책 추진을 하면서 올해는 관정이 전년보다 잘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거기에 대한 대안제시를 한 번 했었어요. 우리가 광역상수도가 많이 들어오면서 마을상수도가 폐쇄할 수 있는 요지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그것을 어차피 물탱크는 산위에 있고 내려오면서 밭작물에 활용할 수 있는 소지가 좋다. 한 번 검토해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검토하고 계시는 건가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보고드렸죠.

박용철위원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하셔서 조금 예산을 투입하면 아주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잘 해서 내년에는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을 쓸 수 있겠금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가 구청앞에 현수막을 으리으리하게 해 놨어요. 볼 때마다 480억에 대한 것을 지하매설을 해서 이제는 준공이 완벽하게 한강물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현수막을 보면서 과하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이렇게 까지 홍보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은 들었는데 우리가 워낙 100년 사업이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가 관로 묻어놓은 활용방안 추후에 그것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현재 임시관로요?

박용철위원

네. 임시관로.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우리가 2, 3년을 쓸 것으로 생각하고 시공을 했는데요. 막상 물을 보낼 수도 없고 놔두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경화현상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상순 위원님께서도 점검하고 확인하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최대한 훼손되는 것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이 부분이 비가 원활치 않으면 가을에도 써야 됩니다.

박용철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로가 지하로 완벽하게 끝냈을 때 그것을 재활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고철로 팔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대안을 몇 개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느냐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지금 비닐하우스 밖에 없죠. 들어오는 것은 묻는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그것을 다시 묻어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그것은 애당초 묻을 계획으로 600미리 관로를 묻을 계획으로 한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저는 처음에 그 관로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임시관로로 하고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것보다 더 좋은 재질로 하는 것으로 더 완벽한 재질로 들어가는 것으로 설명을 들어서 그래서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질의했는데 그 관로를 그대로 묻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묻는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괜찮아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다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렇다면 더 이상 전자에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는 질의가 됐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임시관로를 써 보니까 굉장히 좋은 것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 때에도 그것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버려지는 물이 하루에 5000톤이다. 그러면 그것을 활용한다고 한다면 선원면부터 시작해서 불은면, 오두리, 구리포 있는 곳까지 충분히 내려갈 수 있는 용량의 물이 버려지는 거예요. 그것을 관로를 거기부터 구리포 방죽까지 묻을 필요는 없어요. 하수종말처리장부터 쭉 내려오면 영상단지 그곳 임시관로로 해서 펌핑시설을 하면 되고 오두리 오두돈대 옆 화장실 있는 곳이 좀 높아요. 거기에서만 넘겨주면 자연적으로 구거로 해서 물이 내려갈 수 있는 지대는 되거든요. 제가 그것을 한 번 지난번 면장님과 확인을 했었는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는 없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 비가 많이 와서 다행이지만 그런 대책방안도 강구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삼산에 대교가 놓아지면 삼산에도 우리가 한강물이 들어갈 수 있겠금 내가에서 고려저수지에서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삼산은 항상 물이 모자라잖아요. 그런 방법도 우리가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그 부분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삼산은 지금 삼산쪽, 내가쪽 일부 지역에 주철관 관로는 묻었습니다. 그 부분이 내가 황청리에서 접속도로까지 연결하면 되고요. 현재 저희가 시공을 왜 빨리 했느냐 하면 이미 공사를 해 버리면 다시 파야 되는 문제 때문에 미리 시공해서 나중에 연결하면 되고요. 강화남부 지역에 대한 한강물, 위원님께서는 하수종말처리수 5000톤, 많게는 7000톤이 왔을 때 그 물을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한강물이 오게 되면 연중올 수 있는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 물과 함께 한강물까지 능한천으로 해서 길정저수지까지 담수시키는 관로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부분이 잘 활용이 된다고 하면 남쪽에도 그런 관로들이 필요한 곳이 속속들이 있어요. 물이 끌어올 수 있는 자원이 분명히 하수종말처리장에 물이 있기 때문에 근교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정기점검이 필요하고 그런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요즘 농지정리를 하고 나면 논에 물을 댔다가 가두었다 하는 장치 아시죠?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요즘 하는 것은 그것이 설치가 되더라고요. 전에 했던 것은 비닐로 막아서 아직도 원시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공사를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예전에 했던 것은 설치를 안해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스텐으로 봉으로 뺐다끼웠다 하는 것이 물론 수동이긴 하지만 굉장히 용이하잖아요. 물이 있는 곳에서 원시적인 방법으로 막는 것 보다는요. 그런 것은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 번 현장을 보시고 면별로 그런 것이 몇 군데나 필요하고 제작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따져봐서 우리가 농기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들도 일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물꼬를 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치인 것 같아요.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검토 한 번 해 보시죠.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농산물 직거래 장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방문을 했어요. 거기에서 행사를 하면서 장점이 발견되고 단점이 발견됐을 거예요. 거기에서 파악한 것이 뭔지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제가 생각한 답을 말씀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거기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이익금보다는 사명감으로 참여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장점이에요. 단점은 신세계백화점에서 우리에게 계약 체결을 해서 강화농산물에 대한 생색내기만 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하나가 입점율 13%죠.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 농민들한테 받아간 거예요. 우리는 많은 돈을 들여서 광고도 하니까 광고 효과도 볼 수 있고 인천시민들에게 우리 농산물에 대한 우수성도 알리는 것은 좋아요. 인천은 이미 구판장을 통해서 강화농산물의 우수성은 거의 홍보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굳이 신세계까지 가서 13%에 대한 이 사람들 이익장사만 시켜준 것 밖에 아니었나. 거기에 가셔서 고생하시고 공무원들도 보셨지만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것을 하나라도 더 홍보할까 애쓰고 뛰어다닌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려요. 신세계에서는 우리 것을 광고해 주고 판매해준다는 생색내기로 입점료 받을 것은 다 받고 거기도 판매 매장을 준 것도 아니고 통로의 한 구석을 주었어요. 그런 것이 실망스러웠다. 대기업에서 어차피 강화군과 어떤 체결을 해서 했다면 정식적인 매장에서 판매를 할 수 있겠금 배려를 해 주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좀 아쉬웠고 또 입점료도 본인의 이득보다는 강화군을 생각하는, 신세계백화점은 수익을 내는 곳이긴 하지만 다소 어느 정도 반만 받았어도 서로 교감하는데 좋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분명히 파악을 하고 계셨고 우리가 그런 농민들에 대해서 거기 10여개 팀들이 나갔어요. 정말 고생하셨는데 다소 알려진 부분도 있고 실제 먹어보신 분들이 강화농산물 우수성을 판단하셨으리라 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시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함께 드리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올해 다시 재입점을 하거나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면 그런 입점료나 그런 것이 정확하게 농민들에게 이득이 갈 수 있겠금 거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 하면 내년에 다른 팀들도 갈 수 있는 그런 장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만드는 것인데 우리가 처음 기대했던 것보다는 못 미쳤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것을 보안해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박용철위원

강화섬쌀 벼베기 대회 예산 이것이 본예산에도 없었고 갑자기 튀어올라왔어요. 무엇으로 지원했던 거예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직거래 예산에서 행사예산이 있습니다. 조금 여유분이 있어서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박용철위원

많은 돈은 아니고 농산물 판매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이 1회 성이 아니잖아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그것은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1회성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박용철위원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계획성을 세워서 그런 예산이 있었으면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에게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는데 주민들과 추진위원회에서 연결되어서 하는데 한 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라는 사전에 뭐가 있었으면 좋은데 그런 것이 없이 해서요.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의회가 분명히 존재하고 행정과 유대관계가 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행정과 의회가 신뢰감이 깨진다면 어렵잖아요. 끝으로 주말장터를 위해서 각 사람이 많이 모시는 곳에 온수리, 덕진진, 외포리, 마니산 입구에서 몽골텐트를 해서 농산물 판매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것을 의욕적으로 해보자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제가 몇 군데를 다 다녀봤어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요.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제가 점수를 따진 것으로 보면 10점 미만으로 주고 싶어요. 그것은 과장님도 일부 인정하시는 바일 거예요. 내가면에 설치했다가 도로난다고 없애버리고 그냥 무용지물, 화도 마니산도 지금 몽골텐트가 2, 3대가 있는데 거기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시설을 설치하고 나서 개보수가 필요한 것은 개보수중에 있고요. 작년도와 위치변경이 몇 개 있습니다. 28개 텐트를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10점은 상당히 안 좋은 결과니까 최대한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벌써 그것 설치한 지 1년 반, 2년 정도 되는데 사용한 것에 비해서 벌써 개보수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처음에 만든 목적은 어르신들이나 농사짓는 누구나 거기에서 내가 농사지은 것을 가져다가 거기에서 관광객에게 판매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취지로 위원님들이 통과해서 예산을 세운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관리는 해야 되니까 면사무소에서 주가 되는 것은 맞는 거예요. 거기를 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조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마니산이나 그런 것을 보면 장사하시는 몇 분이 있으면 그 분들이 장사하려고 하면 못하게 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말도 안 되는 것 아니냐? 어르신들이 그 말 듣기 싫으니까 안 할래. 이것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분들 거기에서 장사할 수 있겠금 하시고 물론 지금 설치한 것은 크기 때문에 약간 외진 곳에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왜 설치하겠어요. 장사 잘되는 길목에서 관광객들이 잘 보이는 곳에 농산물을 팔게 해주려고 우리가 예산 들여서 세웠잖아요. 그러면 옮기는 것이 필요하면 옮겨 줘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일괄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누구나 장사할 수 있고 주말에 어떤 행사를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든 부녀회가 됐든 단체별로 농사들도 많이 지어서 자기네 단체 이익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것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농사지은 것을 팔 때에는 서로 조율해서 양보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농산물이 있으니까 한 번 판매하겠다고 서로 조율이 되면 그런 곳에서 장사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처음 설립목적과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아쉽고 지금 있는 관리부분도 그나마 잘되는 것이 온수리는 두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은 장사하더라고요. 나머지는 거의 무용지물이에요. 우리가 농산물 가판대 만들어서 성공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기와도 만들어 보고 판매장도 만들어 보고 하는데 해 놓은 것만큼은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동도 간단하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답변하신데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앞서 위원님들이 섬세하게 꼼꼼하게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건의했던 내용 중에 시정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신문을 할 건데 답변은 안하셔도 되고 행감 끝난 이후에 추진되는 내용을 보고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정개발 부지를 공공부지로 매입해서 해라. 그랬는데 그것도 안했고요. 지금 개인 사유지에 개발하다 보니까 특정인만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시정하라고 했는데 시정이 안됐어요. 추후에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비몽리구역 전기료 지원 농가 전수조사 안하셨죠? 전수조사 안하셨어요. 이것 위증죄로 들어갈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요. 그것도 역시 전수조사를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공상토지원을 읍면 단위로 하시지 말고 일괄 주문받아서 구입을 하면 20%자부담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지적사항처리 결과를 보면 자부담이 20%가 있기 때문에 일괄 구입이 어렵다. 본 위원은 건의할 때 그 자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일괄구입하면 단가가 내려가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예요. 이해하셨을 줄 알고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비몽리구역 물세징수하는 곳이 있습니다. 예전에 물수세라는 용어를 써서 징수를 했는데 저수지가 아닌 비몽리구역에는 수리계를 운영하면서 물수세를 징수하는 곳이 있는데 우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덕화 1, 3리도 있고 장화리도 있습니다. 이 또한 전 강화에 전수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은 면세유 확대지급을 요구했어요. 가뭄 때 경운기나 양수기를 이용해서 물을 풀 때 기름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기준에 있는 면세유로는 부족하니까 건의를 해서 한해 때만이라도 면세를 지급하자고 했는데 그것 역시 노력을 안했습니다. 그것은 지역 국회의원님께 보고드려서 하시도록 해요. 하수종말처리장 채수물은 존경하는 박용철 부의장님이 말씀하셔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강화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강화에서 접근성이 좋은 대형역에서 홍보를 하자. 농민단체, 군청 공무원 포함해서 조편성을 해서 하자고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윤정혁 과장님은 당시 하점면장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셨을 텐데 그래도 그 과에 오셨으면 회의록을 발췌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것도 추진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고요. 1년이 됐는데도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다음은 본청 대형 현수막 게시는 어떤 발상에서 하시게 된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저희가 작년 가뭄에 상당히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단위사업으로 우리 강화지역의 북단지역을 한해를 영구적으로 해소한다는 것은 사실 강화역사 이래 큰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짧게.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480억이라는 큰 사업비를,

윤재상위원장

저도 금액도 알고 글씨 알잖아요. 480억 알고 현수막을 걸게 된 동기만 말씀하시란 거예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주민들과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같이 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주민들의 기쁨을 나누는 것은 강화군청에 그렇게 많은 민원이 오시지 않잖아요. 혹시 저런 현수막을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까?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그래서 여기다 하셨다?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윤재상위원장

지시사항으로 하신 거죠?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그 정도는 당초에는 각 지역에 하려고 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과장님 생각으로 하신 거예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내부적으로 저희가.

윤재상위원장

군수님이 모니터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전화드려서 어떤 예산으로 했느냐 물어보려고요. 과장님이 임의대로 했단 말이에요. 예산 얼마 투입됐죠?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1000만원 좀 안되게 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무슨 예산으로 하죠?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저희 일반 예산으로 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일반예산 우리가 현수막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을 승인을 안 해줬는데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운영비가 있으니까요. 그런 예산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내년에는 그런 일반운영비 삭감해야 되겠네요. 다들 한 마디씩 해요. 왜냐하면 청사를 절반을 가렸잖아요. 소형으로 했으면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너무 크게 하지 않았느냐 여러 군민들이 한 마디씩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얘기한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중요한 것은 윤정혁 과장님의 발상이다?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결재 안합니까? “군수님, 청사 가리는데 괜찮겠습니까?” 라고 안 했어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그런 것까지는.

윤재상위원장

만약에 군수님이 지시했다고 하면 위증죄에 들어가는데요. 500만원은 있죠? 그리고 전문위원님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건의한 사항이 처리 안 된 것은 위증죄에 안 들어가요?

덕환

조덕환전문위원

아니요.

윤재상위원장

여기 완료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감사 개념을 정확히 집고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답변 중에 의아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우리 법률자문가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농정과에서 개발을 하는 것 있습니까?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개발은 어떤?

윤재상위원장

농정과 업무중에 신규 개발하는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고품질 쌀을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고품질 쌀 외에는 없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한상순 위원님이 신문하실 때 개발하는 것이 없느냐 물어봤는데 과장님은 하점면 면장하실 때 스카우트 되어서 농정과로 오시에 됐어요. 군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점에서 탁월한 업무능력을 발휘해서 이 가뭄 한해대책에 필요한 인물이라고 해서 스카우트 하셨어요. 그랬으면 거기에 버금가는 행정을 하고 창조행정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강화군청은 큰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2016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하면서 본회의장에서 보고할 때 제가 별도로 강화군청 공무원은 관행의 큰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 시정 좀 하십시오라고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했는데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는 것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어떤 관행인지 잘 모르겠는데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열심히 하면 관행을 벗어나는 것이니까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과장님은 시에서 근무하셨으니까 알아들으셨을 줄 알고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이 얘기한 것 메모해서 추진하는 것 설명하세요.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일단은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설명을 먼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진행되는 것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혁

윤정혁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농정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정혁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10분간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수산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수산녹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수산녹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업무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은 시정 요구하므로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업무전반 또는 특정사항에 대해 보고를 요구하고 보고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 잘못된 사항 등을 증인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듣는 일련의 과정을 신문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니 공무원들께서는 오해없이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산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강화군 수산업 발전과 도시녹화 사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문경신 수산녹지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문경신 수산녹지과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윤재상위원장

수산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산녹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수산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사전에 자료주신 현재 국시비 지원사업 추진상황 보고도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수산녹지과장 문경신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16시 현재로 비상 읍면장, 실과소장 풍수해대책보고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조영진 수산해양팀장님께서 보고에 참석하고 있어서 보고가 끝나는 대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및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재상 위원님과 박용철 부의장님, 한상순 위원님, 오필성 위원님, 김자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수산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녹지과 소관 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부록에 실음

윤재상위원장

문경신 수산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 사업도 개발하시고 수고하셨는데 우선 위원님들이 신문에 들어가기 전에 이 부분도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는데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회를 참석한 사람에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5월 27일날 강화도 갯벌생태복원 워크샵에 참석했었죠?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윤재상위원장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특강도 하시고 토론자로 발표자로 했다고 하는데 갯벌생태복원 관련 보고도 드렸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했는지.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가 주최하는 갯벌생태복원 워크샵인데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서울대학교가 주관하는 자리였고 이 자리에는 세계적인 갯벌에 대한 석학과 국내의 주요한 전문가들이 참석했는데 일단 동검도, 설명드렸던 갯벌복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 해서 참석을 해서 지금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강화군이 총 면적이 411㎢ 중에 갯벌면적이 350㎢입니다. 강화군면적의 85%가 갯벌이 형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상당히 갯벌자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동검도 갯벌복원 사업에 대한 발표를 했고 지금 해양수산부가 갯벌을 정책화 시키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환경부는 갯벌국립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원 체제로 가고 있는데 환경부가 추진하는 국립공원화 사업과 해수부가 추진하는 갯벌정책이 강화군에 어떤 것이 더 유리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심층 검토하고 있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강화갯벌을 이용한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여차리 같은 경우가 저희가 들이나 산쪽에 나들길을 걷고 있는데 여차리를 가보니까 3, 4km까지 바다로 나들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갯벌은 빠지는데 한 50m나 100m정도만 나가면 전혀 빠지지 않고 모래뻘로 형성되어 있어서 뻘에 빠지지 않더라고요. 거기를 4km까지 걸어가면 보통 2시간까지는 나들길 코스로, 그래서 갯벌 나들길에 대한 관광자원화에 대한 필요성 그런 것에 대해서 강화군이 그런 훌륭한 자원을 갖고 있다. 그런 설명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해수부가 정책을 마련할 때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강화군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부분은 해수부가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강화군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왔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그러면 나들길 조성에 관련한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겠네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그런 프로그램이 우리 대한민국에 없는 사례라고 합니다. 순천같은 경우는 갈대습지공원을 조성해서 연간 550만 정도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거든요. 엄청난 지역경제 활성화를 누리고 있는데 그래서 강화군이 그런 특이한 상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수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에 대한 생각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수고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한테도 설명을 해 주시지.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해수부가 결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윤재상위원장

좋은 아이템인데요. 지속적으로 추진하셔서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문경신 수산녹지과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자료 외에도 궁금하신 자료도 함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김자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강화 갯벌이 그렇게 넓은지 처음 알았어요. 그 좋은 갯벌을 체류형 관광개발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수부가 어떤 쪽으로 관광개발을 해줄지 모르지만 우리 강화군이 처해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강화를 대표할 수 있는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전국의 모든 분들이 갯벌을 보러오고 갯벌을 체험하러 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보면 갯벌을 가지고 화장품, 비누, 치약까지도 만들어서 그 갯벌 하나를 가지고 굉장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더라고요. 우리 강화도 그 이상의 갯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있는 자원을 가지고 충분히 활용해서 정말 멋있는 관광자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보충자료 국시비 지원을 봤는데 여기 보면 강화읍 생태체험숲조성이 있는데 남산 진달래 군락지 하는 것은 문화관광과에도 있었고 앞서 농정과에서도 진달래 거리가 있었어요. 이것은 좋은 발상이기는 한데 어차피 우리가 고려산에 진달래 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차장이 고인돌을 중심으로 아주 넓게 되어 있잖아요. 단지 주차장으로만 쓸 것이 아니라 고려산 진달래와 연계해서 주차장 주변도 오솔길이나 그런 것을 만들어서 연세드신 분들이 왔을 때라도 예쁜 진달래길을 관광할 수 있는 그런 길도 한 번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연로하신 분들이나 어린이, 노약자분들이 사실 고려산 정상까지 올라가시기가 힘드시거든요.

김자선위원

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그래서 몇 분 뜻이있는 분들은 고인돌광장에 진달래 공원을 조성해서 그 분들이 산까지 안 올라가도 다양한 꽃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원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자선위원

그런데 북산 역사테마숲 꽃동산조성인데 이것은 어떻게 계획하시는지?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북산은 강화산성이 전체적으로 7.2km인데 역사성과 문화성을 갖고 있는데 산성의 역사적인 테마를 같이 포함해서 거기를 테마가 있는 숲, 역사를 가미한 산성과 연계해서 의미있는 테마적인 숲을 조성해 보겠다. 강화산성 테마숲 이렇게 해서 역사성과 같이 포함하는 숲이 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고려궁지하고 도시재생하고 역할을 같이 하셔서 멋있는 거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서도의 해당화 군락지 얘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조용한데 거기는 어떻게 되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의도 들어오고 했던 부분인데 해당화가 꽃도 예쁘고 향기도 좋고 해서 서도지역은 해당화 특화사업으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내년도라도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서도면에 대해서는 그런 해당화 군락지를 중점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본도에서 떨어지는 서도라서 조금 소홀해 지지 않나 해서 그런 생각에서 여쭈어 보는데 어떤 특화사업을 서도에서 나와서 서도주민들이 긍지를 갖고 할 수 있도록 해당화 군락지는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자선위원

그 다음에 어항시설 추진에 보면 창호항이 있어요. 추진계획에 보면 2010년에서 5월에서 8월에 아름다운 항이 시작해서 끝인데 어떻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저희가 창호항을 예산을 5000만원 잡고 있거든요. 창호항에서 기존에 거기가 그동안 삼보해운이 다니다가 다리가 놓아지면서 관광객도 끊어지고 사람들이 안오는 어항이 됐는데 이것을 옛날에 황복에 대한 명성을 다시 살리면 되는데 황복이 현재 잘 안 잡힌다고 합니다. 치어방류사업을 그동안 저희도 많이 했는데 서울한강 이북쪽에서 산란을 하기 위해서 강화가 민물과 썰물이 섞이는 지역이기 때문에 산란을 하려면 황복이나 기타 어종의 어류들이 강화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한강 이북에서 다 잡아버리기 때문에 안 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저희가 방어를 한다든지 해서 황복을 더 활성화시켜서 황복의 명성을 되찾는 어항으로 해서 특화어항을 하겠다. 그래서 거기를 황복에 대한 간판이라든지 창후리 어촌에 대한 역사적인 특성을 잘 스토리텔링을 해서 그런 것을 추진하는데 거기 포토존 사업도 하고 등산로도 하고 지난번에 한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현장도 돌아보고 있는데 거기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협의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못했고 그래서 무태돈대 쪽으로 군부대 시설이 있어서 무태돈대를 보니까 조망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포토존을 문화재에서 큰 영향이 없다고 하면 거기를 포토존 시설을 하고 군부대가 있는데 군부대에서 양해를 해 준다면 그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데크를 창후리어촌계에서 요청하는데 앞으로 해안도로가 연결이 되면 종합적으로 해안도로와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성급히 예산을 투자해서 데크설치를 하면 나중에 그것이 헐릴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것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해안도로와 연계해서 그 사업을 추진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어차피 황복과 연계해서 그쪽 어항을 아름답게 꾸민다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스토리가 있는 어항을 만들어서 앞으로 해안도로가 놓아졌을 때를 대비해서 예쁜 항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자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수산녹지과 업무보고를 받을 때나 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뭔가 신선한 느낌을 받게 되어서 또 새로운 사업을 기대하게 되어서 즐거워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감사합니다.

한상순위원

앞으로 짜임새 있고 혁신적인 그런 업무를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감사합니다.

한상순위원

지금 남산, 북산 대룡공원 이 실행계획이 시 의회에서는 해제공고가 됐어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도시계획시설로 미집행 시설을 너무 오래 갖고 있으면 안되지 않느냐 법적인 시한이 있으니까 해제공고를 했는데 시의 방침은 그래 좋다. 해제하겠다는 방침이잖아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공원부지가 해제되면 용도지역은 어떻게 되나요? 자연녹지로 되나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그냥 녹지상태로 되는 거죠.

한상순위원

그러면 자연녹지이면 20% 건폐율로 개발이 가능한데.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개발은 가능하죠.

한상순위원

사유재산권은 많이 보호받는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한상순위원

조성계획에 대한 용역 하죠?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공원 해제 되면 자연녹지에 실행할 수는 없잖아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저희가 국유림 같은 경우 남산과 북산에 많거든요. 사유림은 개인 재산권의 부분이지만 산림청과 협의해서 국유림 쪽은 가능할 겁니다. 거의 많은 면적이 국유림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한상순위원

남산은 그런데 북산도 그런가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북산도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여기 조림제 숲가꾸기 보면 2016년도 조림계획은 뭐예요? 무궁화 식재하고.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금년도에 조림예산이 좀,

한상순위원

전혀 없죠?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확보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국회에 가서 산림청 협력관을 만났습니다. 내년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면 예산을 확보해서.

한상순위원

창후리부터 망월까지 가로수 심은 것은 이팝나무죠?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한상순위원

잘 심었던데 언제 자랄지 걱정이지만 반대편에 벚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한상순위원

그것 그냥 놔둘 거예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같이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가야되겠죠.

한상순위원

서측에는 이팝나무를 심고 동측에는 이팝나무가 어느 정도 자라면 제거해서 다른 나무를 심든지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균형을 보고 상태를 보고.

한상순위원

벚나무가 산벚이기 때문에 꽃이 잎이랑 같이 나와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같이 섞여서 산벚은 갱신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한상순위원

그래요. 국유지대부매각 현황을 보면 군유지 대부 2016년 5월 30일 목장 용지를 대부했는데 용도가 뭐예요? 나중에 주세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상순위원

25페이지 소나무류 재선충예방 주사 사업기간이 2015년 10월 1일부터 12월 30일인데 추진예정이에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이것은 한겁니다.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상순위원

조금 전에 서울대에서도 갯벌복원사업에 대해서 설명했고 복원사업은 현재 상태 그리고 전에 연육교 내기 전 사진도 있을 거예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 사진부터 그때 생태현황 그리고 복원되기 전의 생태현황, 지금까지는 달라진 것을 데이타화 하지 않아서 모를 텐데 지금 생태현황과 앞으로 복원되고 나서의 생태의 변화 이것이 모니터링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강화 갯벌생태 복원관이라든가 기념관에 이 사항이 기록유지되어서 관광객들에게 갯벌생태가 이러한 효과를 보인다고 기록화 되어야 돼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좋으신 말씀이고요. 2018년쯤에 갯벌복원박물관을 유치해 볼까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것 아마 복원되면 전국에서 유일한 복원 사례이기 때문에, 또 갯벌이 넓잖아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우리가 순천만갯벌과 다른 것이 뭐냐? 큰 갯골이 없다는 거예요. 갈대가 없다는 거예요. 물이 들락날락하는데 갈대가 될 수 있나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갈대는 민물이 같이 섞여야 됩니다. 짠물만 가지고는 갈대를 생성 못하고요. 민물과 섞여야만 됩니다. 순천이 갈대가 잘 되는 이유가 짠물과 민물과 섞이기 때문입니다.

한상순위원

이번에 모니터링 전에 업무보고 때인가 그런,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그래서 안양대학교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번째 조림사업 종합추진계획을 세우라고 했는데 지금 니기다 조림지 조림면적이 155ha라고 했어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그 전에는 600여 ha였는데 왜 150ha 로 변했지?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저희가 자료 조사해 보니까 155ha가 맞습니다.

한상순위원

나에게 준 자료는 600여ha예요. 니기다 조림지만이라도 수종갱신을 해라. 그랬죠?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한상순위원

2017년도 계획 예산 요구한 것 봐도 없어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우리가 조림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계획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차별로.

한상순위원

지금부터 산림청을 방문해서 내년도 조림계획을 50ha이상 해라.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알겠죠?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문경신 과장이니까 추진가능할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장

한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북산, 남산 대룡공원 조성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도표에 보면 어린이공원, 유아공원 강화경찰서 앞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신 거예요? 할 거예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아직은 계획만 갖고 있는데요. 재산이 우체국재산으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그것을 매입내지는 대부를 해서 공원을 해보려고 했더니 거기 상가가 3군데나 음식업소가 있어요. 거기를 지금 대부가 202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나가라고 할 권한도 없고요.

오필성위원

건물이?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우체국재산인데 대부가 202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제로 할 수 없고 우체국도 어찌할 수 없어서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우리가 우체국에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공원 조성하는 쪽으로.

오필성위원

옛날 우체국 자리를 말하는 겁니까?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옛날 우체국 자리죠.

오필성위원

음식점 있고 양옆으로 주차장 있고?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필성위원

아직까지 그냥,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재산이 우리 재산이 아니라서 공원으로 잡혀만 있는 겁니다.

오필성위원

5호,6호강중후면 이것은 완공된 것이잖아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쉼터로 완공이 됐죠.

오필성위원

이름을 하나 지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위원님께서 하나 지어주십시오.

오필성위원

특별한 이름이 없다면,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어떻게 5호6호가 됐는지 한 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오필성위원

갑곳리가 3호나 4호쯤 되겠죠.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경기도부터 어디부터 시작되어서 1호공원이 어디인지 잘 분간 안가서 명칭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필성위원

당연히 바꿔야죠. 6호공원도 미래지향인데 실행할 단계입니까?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지금 예산이나 여건상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20년 되면 해제가 됩니다.

오필성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지금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앞에 것을 물어본 것인데 과장님이 수산녹지과장으로 오시고 제가 제기했던 건인데 견자산 뒷편 공원화 사업 이것이 복지지원실, 수산녹지과, 문화관광과에서도 거론을 했어요. 스토리가 있는 테마나들길 건에 대해서 거기가 동문부터 시작해서 견자산, 견자산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살챙이, 견자산 유래 고려고종 때 몽골에 끌려간 아들을 바라보면 견자산, 살챙이는 이성계가 창황을 죽여서 살챙이 그런 설도 있고요. 그런 스토리가 있는 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꾸미면 좋은 공원화가 되리라 생각되는데 거기가 복지지원실, 수산녹지과, 문화관광과 다 연결이 되는데 제가 판단하건데 부서장 의지가 전혀 그것을 어떻게 해볼 의지가 없어요. 제가 추진하려다 추진안하고 조르지도 않고 있는데 7월 이후 정기인사가 끝나고 나면 제가 부군수방에 세 과를 다 모아놓고 왜 안되는지? 안되는 이유가 뭔지? 일 하기 싫은 것인지, 귀찮은 것인지, 부지가 교육청 부지더라고요. 교육청 대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정확히 추진해 보려고 해요. 지금 갑곳 공원이 토지구입으로 3억원, 시설비 1억, 강중뒤는 군유지 재산이니까 조성비만 1억인데 제 예상으로는 5000만원이면 견자산 꼭대기에 공원을 멋있게 정자까지도 조성되리라 보거든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견자산 정상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오필성위원

네. 저와 한 번 같이 올라갔었잖아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오필성위원

6호공원이나 그런 것은 아직까지 계획도 안되어 있고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만 이것은 과장님 의지만 가지면 과장님이 수산녹지과 근무하는 동안 1, 2년동안 충분히 되고도 남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기 그런 정상 같은 곳은 서울에 가보면 그런 얕은 산에는 운동기구도 반짝반짝하게 해 놓고 가꾸기만 하면 강화군민들이 남산 꼭대기, 북산 꼭대기까지 안 올라가도 갑곳리에 공원조성한 곳까지 안 가도 산책코스로 얼마든지 가거든요. 충혼탑에만 반짝반짝 해놨지 그 뒤만 넘어가면 쉬운 말로 개판 5분전으로 되어 있는데요. 하도 답답해서 올해 복지지원실에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견자산 담당하는 팀장이 아카시아나무를 베는척 마는척 했더라고요. 공짜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공짜로 해주는 일이 됩니까? 안되지.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저희가 이번에 용역을 하거단요. 남산, 북산, 견자산까지 포함해서요. 그 용역사업에 이것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사업에 대한 윤곽이 나오면 그리고 나서 사업을 추진하면,

오필성위원

7월 이후에 회의를 만들어서 어느 부서에서 하기 싫은지 내가 꼭 집어서,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싫은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손을 대지 않았던 거죠.

오필성위원

부서장이 안하려고 해요. 7월 정기인사후에 다시 한 번 추진할 겁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숲 가꾸기도 해당되는 것인데 송해면 넘어가는 진고개부터 창후리 구간까지 교동을 왔다갔다 하다 보면 바로 길옆에 소나무 단지가 작게 다 있는데 겨울에는 괜찮은데 여름에는 잡목 때문에 가려요. 그 잡목을 제거하면 상당히 길가에 소나무가 있어서 볼거리를 만들 수 있거든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올해 예산이 안되면,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올해 예산 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되면 그것도 신경을 써서 많은 곳이 아니니까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고인돌 앞길 지나가는 곳도 소나무도 좋고요.

오필성위원

단지 하나 예쁘게 지은 곳도 그 코너에도 소나무가 예쁘게 심어져 있는데 잡목이 가려서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교동에 무궁화 통일동산 나가서 작업을 했잖아요. 어떻게 잘 자라고 있습니까?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아주 어린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요.

오필성위원

심을 당시에 상당히 가물었어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관수도 하고 있고요.

오필성위원

땅도 매립한 땅이라 많이 걱정을 했는데 한 번 가물었으니까 물도 주고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견자산 조성사업 추진 이것은 상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아래쪽으로요. 제가 소유자 24명에 대한 리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지적도상하고 밤나무 숲으로 해서 소나무 숲길로 해서 쭉 올라가는 길, 아니면 황토마을에서 올라가는 길, 만일에 동의를 한 사람이 중간 중간에 코스가 된다면 잡목 몇 개만 베면 되거든요. 크게 추진을 거창하게 할 필요없이요. 내가 가서 톱만 가져가서 사람 하나만 사주면 하루만 하면 다 할 것 같아요. 이것도 한 번 봐주세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소유주가 24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다 개인 사유림이라 5명만 동의를 하고요.

오필성위원

지적도를 가져다 놓고 사유지를 동의한다고 하면 그렇게 따라갈 수도 있고 우리가 산에 잡목 엉킨 곳을 베어 놓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지켜 볼 것도 아니고.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숲가꾸기 같은 것도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오필성위원

당연하겠죠.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나무를 전체를 안 베어도 간벌을 하는 방법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오필성위원

다시 코스를 보시고 계속 추진중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경신 과장님은 행정적으로 업무력도 있고 감성도 풍부하신 분으로 알고 있으니까 감성을 플러스 시켜서 강화의 산과 들을 멋있게 꾸며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어쨌든 강화군에서 산림과 어업으로 두 가지 업무하시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수산녹지과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해 주시는 모습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 여기 함께 하지 못한 직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질의를 드릴께요. 숲가꾸기 사업, 조림사업 비교를 해 보면 해마다 국시비 예산이 줄어드는 것이 보여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맞습니다.

박용철위원

숲가꾸기 사업은 산소배출량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이 국시비에 전념을 하면 조금 더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일자리 창출로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14년도에 창출인원이 6800명 정도 그리고 2015년도에는 8600명, 올해 4500명 일자리 창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의 어떤 고용창출에는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데 예산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격적으로 해서 산림청과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한시어업으로 인해서 작년에 말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는데 올해는 한시어업으로 3개월 정도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잘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시어업 허가를 내주면 날짜가 충분한가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지금 상태로는 새우젓 잡는 시기까지 되어야 되는데 9월부터 추젓어획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은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고 한시어업에 대해서 해양수산부하고 인천시가 상당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간담회나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가졌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 반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반대하는 사항을 가지고 끝까지 오랜동안 끌 수 없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관계정립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큰 문제가 없는 이상 9월 이전에 추진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다수 의견을 들어준다는 거죠?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고생하신 분들이 수산녹지과인데 잘 마무리해서 작년과 같은 불상사가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한 댓가가 작년에 조금 부족했어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작년에 고생을 많이 하셨죠.

박용철위원

고생 많이 하셨는데 행정적으로 풀 것이 아니라 어민들이 서둘러서 해야 될 것을 관에서 서둘러서 해주는 꼴이 됐는데 어민들이 협조를 해야 되는 부분인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도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구두상으로 받았다고 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다시 집고 넘어갔습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치어방류 이것도 사실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어선의 싹쓸이 때문에 필요하기는 한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더 해야 되는 부분인데 국시비 받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얼마 전에 방류했죠?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했습니다.

박용철위원

낚시연합회회장님을 하고 나서 뵀어요. 아쉬움을 표현하시더라고요. 같이 했으면 회원들과 같이 방류도 하고 민물에 대한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좋은 말씀도 하시고 바다에 대해서도 그 분들이 어민은 아니지만 낚시에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 연합회 구성해서 하시잖아요.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 라는 의견조율도 필요하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내년에는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낚시연합회회장님과도 차 한잔 하시면서.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꽃게방류를 했습니다. 작년에 민어를 방류하려고 했다가 민어가 종자가 없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이월시켜서 꽃게로 했는데 갑자기 일정이 잡히는 바람에 많이 알려드리지 못했습니다. 의장님만 참석을 하셨고 다른 위원님들은 일정이 안 잡혔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앞으로 홍보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했는데 상당히 뿌듯하더라고요. 바다고 꽃게로 가는 것을 보니까상당히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물부분도 빠가사리를 보급하려고 했는데 낚시꾼들이 지역에서 오셔서 환경오염을 시켜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이 기피하시는데 그런 쪽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추후에 연락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

업무보고 때 등산로 개발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잘 진행되고 있죠?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잘 되고 있습니다. 올해 숲가꾸기 사업까지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산불예방에 총력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물론 총력을 매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화재비율이 어때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작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산불감시 뿐만 아니라 진화대가 열심히 고생했고 작년보다 비가 많이 와서요. 작년에 건수보다는 상당히 화재가 안 났습니다.

박용철위원

어쨌든 그런 것은 총력을 다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국시비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좋은 것들을 많이 진행되는 것도 있고 앞으로 진행될 것이 있는데 이것이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중앙부서에 올라가서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면 아마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기회가 있으면 같이 모시고 가서.

박용철위원

사업들이 올려놓은 것들이 잘 이루어져서, 필요하면 국회의원님들도 계시니까 그런 분들을 잘 활용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여기 위원님들도 각자 나름대로 국회의원님과 연결되는 분들도 계시니까 잘 활용해서 성사될 수 있도록, 좋은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한 달에 한 두번 정도는 해수부, 행자부, 국회 쪽으로 계속 뛰어다니고는 있습니다. 힘이 부족하면 위원님들께 협조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총력을 다 해주십사 지금까지 고생한 것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해 보면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 같아요. 강화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산과 들을 매일 접하다 보니까 나무 식재에 대한 생각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주도는 가기 싫어도 간혹 가서 보게 되잖아요. 물론 나무의 품종은 달라요. 거기가 따뜻하니까요. 나무가 재산이라는 것을 인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어디 휴양지나 관광이 활성화 되는 지역에 가 보면 전부 식재가 완벽하게 되어 있지요. 봄에 가고 가을에 가고 겨울에 가는 풍광이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찾는 부분이거든요. 며칠 전에 화도 선수에서 외포리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가 예쁘게 자리를 잡혀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건설과나 그런 곳 보다는 수산녹지과에서 최소한 1년에 식재 비용이 몇 십억씩은 나와야 해요. 그래야 몇 년이면 강화가 확 변할 수 있는, 그 대신 나무 수종을 잘 선택하셔야죠. 그리고 한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팝나무 거리에 심으셨잖아요. 노견이 좀 부족한 점은 있었는데 수형이 2년만 있으면 확 피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갓길에서 1m정도 간격으로 나무가 심겨졌어요. 그것이 좀 아쉬웠다라고 봅니다. 뒤로 조금 더 50, 60cm더 물러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갖게 되고요. 공간은 잘 심으셨더라고요. 그리고 나무은행 조례가 있잖아요. 이 비용을 처음에 시작할 때 2억을 세웠어요. 이것이 자꾸 줄어들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가 나무은행에만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수산녹지과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부분 그런 것도 잘 염두에 두시고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건평방향에 식재를 예쁘게 공원화 조성을 해 나가잖아요. 거기 일대 구간에 화장실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을 콘크리트 건물로 몇 억씩 들일 수는 없고 거기하고 조금 지나면 외포리 방향으로 지나면 두군데 정도는 수산녹지과에서 그 구간을 계속 이어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만드는 인근에 이동식 화장실 2개 정도는 설치를 해야 해요. 여기에서 안하고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해야 되겠지만 수산녹지과에서 그런 조성을 하면서 그것은 필수적으로.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쉼터공원 지역을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리고 귀농귀촌은 제도적으로 무슨 계획안이 있잖아요. 어민들이 다시 귀촌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사람들도 무슨 계획은 있는 거예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지금 농민들 중에서는 귀촌귀농에 대한 사업이나 군유지를 활용한 농업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어촌쪽에서 비어촌에 대한 이야기나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그 분들이 오시면 정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송해파출소를 바로 지나면서 군부대 출입구가 나오죠?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48국도가 바뀌면서 거기에서 일부 나무는 뽑았거든요. 다른 데로 이설은 했나보더라고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지금 현재도 거기 나무가 같이 있는 나무는 아니지만 그것을 외포리로 건평항 쪽으로 그 나무도 수형들은 다 괜찮아요. 가치로는 수천만원짜리는 아니지만 그렇게 수형이 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올 늦은 시간에 지금은 이설을 했다가 공사하는 것이 있으니까 다음에 그쪽 방향으로 가서 포지션을 잡아서 심으면 그 나무가 예쁜 나무예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건평쉼터에 나무가 부족해서 그쪽으로 이식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윤재상위원장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충신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간단히 몇 가지 신문하겠습니다. 메모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일전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고천3리 고려저수지 고천3리 상류부터 고천 5리까지 폭이 2m이고 길이가 2km정도 돼요. 문화관광과장에게 제가 건의를 드렸는데요. 국화리는 데크를 깔아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조성을 해 놓았고 거기도 역시 데크 설치하려고 하는데 20억 들어간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미뤘는데 어떻게 보면 안 한 것이 잘됐어요. 국화리는 사후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꽃나무를 식재해서 군락을 이뤄서 간간이 포토존도 설치하고 해서 관광지 조성을 하면 좋겠어요. 일전에 말씀드린 적 있죠?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일단은 농업기반공사 관할지역이라서 시설관리부장과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를 위원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공원을 했으면 하셨는데 일단 농업기반공사의 사업 여건이 되는지 다시 한 번 알아보고 정 그런 사업의사가 없다고 하면 군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조성을 해 놓은 거예요. 당초에는 그런 계획이 없다가 뚝높이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욕심이 나서 농어촌 공사에서 일부를 그런 공간을 조성해 놓은 거예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도 잘 얘기하면 농업기반공사 자체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상황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윤재상위원장

협의해 보세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협의해서 해 보고 일정 부분은 그쪽에서 하고 아니면 우리가 같이 협력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협의해 보시고요. 두 번째로 혈구산, 고려산 구름다리 추진한다고 했는데 지금 잘 진행되고 있나요? 이번 2016년, 2017년 계획서에는 없어서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그것은 지금 있습니다. 고려산숲길 조성관리 사업인데요. 2017년도에 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일단 추진하고 있는 거죠?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이것은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특예산을 일부 확보했습니다. 그것을 했는데 좀 모자라요. 그래서 다른 쪽에서 예산을 끌어올 수 있는지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좋은 아이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무단 벌목이 근절이 안돼요. 임도개설한 곳에 차량 접근이 용이한 곳에 특히 참나무를 무단 발췌해요. 본 위원이 과장님께 사진 보냈거든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문자 주셨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그것도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무방비한 상태로 놔두면 길옆에 나무는 다 없어질 거 아니에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지속적으로 저희가 순찰단이 있어서 기동순찰단을 통해서 하고 지역의 이장과 협조해서 불법벌목이나 무단벌목에 대해서 감시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다음은 강화군 진출입로에 인상에 남는 경관개선사업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상당히 잘 생각했어요. 김포시만 해도 하단에 있는 모형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아시죠?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윤재상위원장

강화에는 그것이 없어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문경신 과장님은 수산녹지과에 오래 계셔야 되겠어요. 더 좋은 부서가 있으면 가긴 가야 하는데 일 좀 해 놓고 가셔야죠.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6개월도 아직 안되어서 더 있어야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이런 조감도, 조형물 이것 해야 돼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그쪽에.

윤재상위원장

시비 지원받는다고 나와있네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7억 5000만원 지원하는 것으로 추경예산에 확보될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지금 1회 추경 하고 있습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7억 5000만원 지원한다고 저희에게 사업계획서를 주어서 강화군에서도 50%를 확보해라.

윤재상위원장

당연히 해야죠. 지금 1년에 한 400만명, 500만명이 강화를 찾는다고 하는데 어떤 특이한 조형물이 없어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아까 뜻깊은 얘기를 들었는데 여차리 남단쪽 2km정도 되는데 갯벌이 빠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안 빠집니다.

윤재상위원장

그런 것을 잘 이용해야 해요. 이번에 서울대에 가서 토론하신 것 같은데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마침 행감이 있어서 여쭈어 본 것인데 내용은 처음 들었고요. 그런 것을 유치해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해야 될 것 같아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다른 지역에 없는 특이상황이 강화에 있는 것입니다.

윤재상위원장

그런데 걱정되는 것이 있어요. 일은 벌려놨는데 수습이 잘 될 것인가? 공모사업도 당첨이 되어야 되고요. 그렇죠?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지금 갯벌관계는 해양수산부가 강화의 어떤 표본 모델을 만들려고.

윤재상위원장

내용은 상당히 좋은데 실제 이것이 잘 될 수 있을까? 우리 군비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국비가 전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윤재상위원장

걱정은 됩니다마는 한 달에 2회 정도는 중앙부처에 가신다고 하니까.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지난번 순천만 갔을 때 순천만습지보전 공원을 이기정 과장이라는 사람이 한 자리에서 10년 동안 근무하면서 그것을 만들었더라고요.

윤재상위원장

그 분 강화오시라고 해요. 어차피 판촉시대입니다. 아무리 실력있고 능력있는 사람이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누군가가 앞장서서 총대를 매야 합니다. 그런 분을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서로 통화도 하고요.

윤재상위원장

아까 존경하는 박용철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중앙부처에 갈 때에는 경비도 소요되고 또 그런 분들을 만날 때에는 우리 강화군에서 생산되는 특산품도 가져가셔야 하고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농정과에서 협조를 해 주시더라고요.

윤재상위원장

그것은 쌀 정도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네. 쑥 환하고.

윤재상위원장

강화에서 생산되는 고급스러운 것도 가져가서 판촉을 잘 하면 그 이상의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요. 본 위원도 그런 것을 많이 해봤거든요. 하여튼 좋은 방법이고 아이템인데 오늘 2016년, 2017년 국시비 지원사업 보고를 해 주셨는데 다른 과에서 한 과가 하나도 없어요. 처음 하시는 것인데요. 잘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질의드릴께요.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는데 강화군에서 일하는 것 보다 중앙부처에서 여러 분들이 미팅할 때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일단 중앙부처 쪽의 인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누구를 접촉해서 어떤 방법으로 실마리를 풀어야 할지 이런 부분에서 가장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처에 갈 때라든지 저도 하지만 위원님들께서 더 많이 부처에 아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앞으로 도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노력해 보시고요.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도 계시니까 보고를 드리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문경신수산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문경신 과장님을 비롯한 조영진 팀장님 오셨네요. 신의식 팀장님, 이규철 팀장님, 이종수 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조현미 팀장님도 매일 오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저쪽에서 기록하고 계시는 이은영 미래팀장님도 감사드리고 아무튼 과장님 일하시는 뒷받침 잘 되게 해 주세요.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수산녹지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3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