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한상순 의원 발언
윤재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은 시정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업무전반 또는 특정사항에 대해 보고를 요구하고 보고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 잘못된 사항 등을 증인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듣는 일련의 과정을 신문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니 공무원들께서는 오해없이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공공의료 서비스 확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권오준 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에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권오준 보건소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3일 보건소장 권오준
윤재상위원장
권오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간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애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유선규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인 사) 정인옥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인 사) 김숙경 진료담당 대신 차석 박미숙 계장입니다. (인 사) 엄국진 검진담당입니다. (인 사) 김미영 건강증진입니다. (인 사) 이강미 건강백세담당입니다. (인 사) 정해용 예방의약담당입니다. (인 사) 15-6페이지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윤재상위원장
권오준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 가지만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삼산면의 진료소가 매음, 하리, 서검, 세 군데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윤재상위원장
진료내용을 2015년도하고 2016년도 현재까지, 그런데 물량이 많지 않으면 2014년도까지 보면 좋겠는데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많지 않습니다.
윤재상위원장
12시까지 올 수 있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진료내용의 통계를 원하시는 거지요?
윤재상위원장
그렇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통계내용은 바로 나옵니다.
윤재상위원장
바로 나오면 우리 감사 도중에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윤재상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권오준 보건소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이외에도 궁금하신 사항도 함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자료 7페이지에 모기퇴치설치나 모기기피제 배부를 얘기하는데 세계적으로 통계학적으로 인류중에 제일 무서운 게 모기라고 암보다도 더 무서운 게 모기라고 하는데 우리 강화군은 모기퇴치를 어떻게 하는지? 설치운영을 한다는데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모기퇴치기는 처음에 49대 설치하기 시작해서 174대로 많이 늘렸어요. 아마 밤에 불이 불이 켜져서 모기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사람이 활동하는 곳은 거의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테니스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기공급이 원활할 수 있는 곳들, 그리고 사람이 많이 운집할 수 있는 곳들에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모양은 길쭉하게 원형으로 되어 가지고 불이 켜져서 모기들이 그 안쪽으로 불빛을 따라서 들어오면 갈려서 밑으로 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충기처럼 일반적인 망이 있어가지고 망에 잡히는 게 아니고 들어오면 갈려서 밑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퇴치기가 어떤 것인지 한 번도 보지 못해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퇴치기도 중요한데 서식지를 아주 초기에 막는 대안은 없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이것을 통계학적으로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보통 유충 한 마리가 성충 500마리 정도로 추산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유충단계에서 죽이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강화군에서는 220개 정도 되는 유충서식지를 지도화해서 집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방역을 나중에 1개 업체 업체를 위탁방역을 시켜서 유충만 죽이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여름철인데 모기가 아예 서식하지 못하도록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 모기퇴치기는 어디에 설치했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그 다음에 12쪽에 암조기검진인데 어떻게 실시하는 거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암조기검진은 저희 보건소에서는 시설되어 있지 않고요. 강화병원, 인성이원, 남궁의원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하고, 자궁경부암의 경우는 검사를 강화에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차량이 들어와서 검진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차량이 월 순회하는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차량이 면지역에도 다니고 보건소 쪽에 거의 대부분의 경우 보건소 광장에 설치해서 하도록 하고, 면에서도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그렇게 순회해서 해도 정밀도가 나오는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정밀도 면에서는 비교해 본 적은 없고, 다만, 그런 민원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정밀도에 대해서 우려한다는 민원을 의회에서도 들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비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는 어렵지만 하여튼 그런 우려에 대해서는 오시는 분들한테 저희들이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승인해줄 때에 그 부분을 강조하고 문서에도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정확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김자선위원
이동의 검진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강화군에 자궁경부암 검진하는 기관이 없다는 게 안타깝기는 한데.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내년도에 센터가 생기게 되면 산부인과 유치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김자선위원
알겠습니다. 하점산단 주민역학조사를 보면 2013년부터 지금까지 해오는데 이 내용을 봤을 때에 어떤 치료는 없고 조사만 해 가는데, 보면 한 명이 악성종양을 의미할 수 있는 소견이 나왔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계속 역학조사중이에요. 그 밑에 보면 치료비는 본인부담으로 나왔는데, 뭔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산업단지로 인해서 아픈 건지, 아니면 그냥 연세가 드셔서 아픈 건지 그 역학조사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비용 측면에서도 2년에 한 번씩 검사하시는 정상소견이신 분들 뿐만 아니고 이상이 있는 분들은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30여명씩 계속 검사해야 되는 상황인데 내년도에 종합의료센터가 건립되면 그쪽 검진센터로 사실상 이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내년도까지는 예산이 천 몇백만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자선위원
그런데 책임을 누가 지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이것에 대한 책임 부분은 현재 역학조사 결과 우리가 예측한 평균보다 11배 정도가 높습니다. 그것으로 보았을 때에 그 업체의 공해로 인한,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이 질환이 이완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업체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강화군에서 관리책임 때문에 그 책임을 질 수는 없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강화군이 주민들에 대한 건강검진이나 건강예방의 의무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까지 반영해서 이 분들에 대한 팔로우 업을 계속해 나가고, 그 중에서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되시는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분에 대해서는 6개월 뒤에 다시 검사하는 것도 저희들이 다시 비용을 대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환자가 질병이 발생했을 때 그것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해야 되는 부분은 강화군이 지원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책임소재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방의학적으로 강화군 주민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그런 것을 팔로우 업하면서 진단하는 것, 검사하는 것은 우리 강화군에서 할 수 있겠지만 개별적으로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치료하는 부분은 책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더 검토해 보아야겠습니다.
김자선위원
그러면 산업단체 업체들은 아무런 책임을 안 지는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금 마을주민들 중에 저하고 통화하신 일부 분들은 소송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그런데 이 산업단지로 인해서 주민들이 이렇게 되었는데 산업단지들이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산업단지를 언제까지 방치할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제 소관은 아닌 것 같아서요.
김자선위원
어쨌든 주민의 건강이 산업단지로 인해서 발생한 것인데 이 산업단지도 어떤 일말의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 조사하다가 만약에 환자가 잘못 되었을 경우에 치료비 쪽으로도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이 해결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환경위생과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쪽 정신건강증진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이 있습니다. 등록관리인원이 올해에 69명이 있는데 프로그램이나 병원지원연계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아무도 신청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현재까지는 병의원 연계가 없는 것이고요. 대체로 환자들이 초등학생들의 경우에는 ADHD(과잉행동장애)가 주로 많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우는 우울증 같은 정서장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에 필요한 대로 여기에서 상담하시는 선생님이 정신병원을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한다든지 ADHD나 일부 정서장애 같은 경우에는 매주 금요일날 보건소에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이별로 해서, 아직까지 1건도 없다는 것이 그 사업이 없어진 게 아니고, 의례 건수가 없는 것뿐이지, 그것에 대해 계속 상담하고 교실운영하는 것은 지속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자선위원
차상위나 저소득층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자체가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자선위원
홍보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항상 신경쓰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그리고 창후리에 베스트병원이 있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해주병원요.
김자선위원
그러게요. 그렇게 바뀌었던데 거기도 역시 알코올 환자들만 받는다고 하던데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가정의학과도 같이 진료하고요. 그래서 현재 정신병원이 아닌 일반병원으로 개설허가가 되어 있어요. 최근에 관련해서 환자 민원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어쨌든 말이 많던 병원이니까 잘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네,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중에서 별다른 설명이 없어서 그런데요. 수두 환자가 12명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거기에 2만 6346명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전국에서 새로 신규 환자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게 수두입니다. 수두가 4만 여명이 매년 생겨요. 그 중에 강화군에 12명이 생겼다는 뜻입니다.
오필성위원
출산장려지원사업에서 영양플로스 사업이 있어요. 관할지역내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 소득 80% 미만 가구라고 했는데 이게 실제 소득기준으로 얼마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2인 기준, 3인 기준마다 다른데요.
선규
유선규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유선규입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재상위원장
유선규 건강증진과장님 우리 오필성 위원님께서 신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규
유선규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오필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준 중위 소득 80% 미만이라는 것은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 숫자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4인 가족의 경우 직장보험가입자 본인부담금 11만 5000원입니다.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12만 7000원입니다.
오필성위원
지역가입자가 12만 7000원이면 상당히 많이 내는 보험료아닌가요?
선규
유선규건강증진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필성위원
그러면 이것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시행하는 데가 있긴 있는데 50%까지 확대한다면, 그렇게는 우리가 예산규모 면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선규
유선규건강증진과장
지금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기준이 동일합니다.
오필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먹는 기준 위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선규
유선규건강증진과장
네.
오필성위원
출산산모한테 도우미 파견을 하는 것을 강화군은 안 하지요?
선규
유선규건강증진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관리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은 기준이 다릅니다. 저희는 이번에 자부담까지 추경예산에 확보해가지고 전 출생가구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그것은 없는 사항입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우리 의료비지원사업 부분에 들어있습니다.
선규
유선규건강증진과장
17쪽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34명에게 지원했습니다.
오필성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종합의료센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화군에서 종합병원 설립은 절대적으로 잘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전제를 가지고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얼마 전에 강원도 정선에서 인구가 4만 정도인데 전국 최초로 군립병원을 설립했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알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거기에서 제일 고민이 적자가 눈에 뻔히 보이니까, 추가로 노인요양병원을 설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오필성위원
어쨌든 다른 동네 얘기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비슷한 경우를 상상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강화군도 수익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우리도 요양병원 설립예정에 들어가 있는 거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몇 병상입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120병상입니다.
오필성위원
그런데 일반 치료보다 노인병원으로 수익창출을 위해서 그쪽으로 치중한다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인천백병원이 설계까지는 진행중에 있고, 부지매입은 2/3 정도는 되었고 6월말까지는 그것은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비영리의료법인이 사전에 건축을 위해서 따로 예산을 해놓지 않는 한, 그 해에 2월달에 저희하고 접촉하고 3월달에 협약해서 올해내에 그런 자금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6월말까지 끝내려고 했던 것이 6월달까지 부지매입이 한 달 정도 늦추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건축도 또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요양병원은 나중에 짓겠다는 거지요. 왜? 그것은 돈이 별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운영되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가장 수입이 되려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하게 되면 돈을 어느 정도는 벌 수는 있어요. 그런데 40억원, 50억원을 들여서 120병상 때문에 건물을 지어서 하는 경우는 거의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구한 것이지 그쪽에서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종합병원만을 건립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쪽의 생각입니다. 저희는 지난번에 교수님을 초청해서 의장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이지만 강화는 종합병원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요양병원 중에서도 재활할 수 있는 요양병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끝까지 노인요양병원이지만 재활을 할 수 있는 요양병원을 반드시 같이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설득 끝에 270병상이 동시에 추진되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쪽 병원에서는 수지 맞추기 위해서 한다면 요양병원은 하지 않는 게, 짓지 않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겁니다.
오필성위원
결론적으로 요양병원은 강화군의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오필성위원
제가 짧은 소견인지 어떻든 앞으로 지어질 병원이 잘 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병원이 잘되면 잘될수록 관내의 기존 병원들은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영향을 많이 받겠지요.
오필성위원
산술적으로, 그래서 애초에 백병원하고 우리 관내 의료기관하고 협력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추진돼 가고 있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일방이 모색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의료기관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음에 여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필성위원
강화의 작은 병원들이?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게 좀더 구체화되고 현실화되었을 때에는 의사회를 포함한 의료기관에서도 상생발전을 위한 협의체에 참여할 것이라는 말씀을,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필성위원
중재자로서 우리 강화군 보건소하고 강화군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연도별 출산인구 통계자료가 있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등록되어 있는 인구가 있습니다. 한 270명 내외입니다.
윤재상위원장
박용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것 같은데 3년치를 출산인구를 읍면별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강화 위생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소장님 이하 팀장님들한테 감사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신문을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쪽에서 보시면 2016년도에 창의시책 여덟 가지를 만드셨어요. 창의시책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건강증진선도학교는 현재 불은 삼성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지난 3월부터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군민건강체험한마당은 본예산에 예산삭감되어서 추경예산 때 다시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서비스는 저희들이 사업의 효용성,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 과장님, 팀장님, 직원들이 토론 끝에 이 사업의 효용성, 이 사업을 계획했을 때에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겠다고 해서 이 사업은 추진을 포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건강체험버스는 올해 11월까지는 제작이 완료되어서 준비 과정을 거쳐서 내년도 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원래 목표했던 장애인, 경로당, 의료취약지를 순회하는 구강보건예방서비스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 건강백세클리닉도 지난 3월달에 설치되어서 월 2회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출산여성 산후조리 한약지원사업은 아직 한의사회와 협의가 끝나지 않은 관계로 아직까지 추진중에 있지 못합니다. 나들길 건강걷기교실도 작년 9월부터 추진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토피천식안심학교 역시 불은 삼성초등학교를 지정해서 활발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창의시책으로 내놓으신 시책은 어쨌든 의욕적으로 추진해 보시려고 했던 사업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잘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아토피천식 삼성초등학교하고 하는 것은 잘 진행되고 있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저도 그것 때문에 부지나 건물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교장 선생님도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조금만 더 도와주시면 그 밑에 체육관을 다목적형으로 여러 가지 식당하고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요. 저희들도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라, 염려되는 부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정상적인 학생들에 대한 같이 움직여야 되는 혼합성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를 정밀하게 해서 계획을 잘 수립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되면 삼성초등학교 쪽에서는 그쪽으로 전문화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도 큰 역할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공무원한마음체육대회를 1년마다 전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진행해요. 우리 보건소는 잘 다녀오셨는지요? 진료소까지 전부 다 가는 거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가 전체가 150명입니다. 그 인원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식사할 수 없어서 과별로 나누어서 같은 날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료소까지 포함입니다.
박용철위원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주민들이 보건진료소까지 다 쉬니까 거기에 따라서 미리 진료소에 홍보문안이라도 붙여주시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갔다가 그냥 오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더라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죄송합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것은 개선할 문제니까, 우리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정부에서 권장하는 체육주간은 가지 말라는 건 아니고 주민들 배려차원에서 미리 며칠 전이라도 붙여놓으시면 어르신들이 파악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신 분이 있고 안 가신 분이 있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아니오. 모든 분들이 참석하도록 되어 있고요. 참석 못하는 사람은 연병가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근무의 연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야 되고, 보건소의 경우는 기본 민원 때문에 참석못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잘 진행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말라리아가 전년도하고 예산도 4000만원 정도 증액했어요.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몇 개 업소나 늘었는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이번에 추경에 확보한 4000만원은 주로 위탁방역을 증강하는데 예산을 쓸 예정입니다. 기존에 작년까지는 한 장소에 주 3회 정도밖에는 방역을 못했습니다. 올해부터는 4회에서 5회 정도까지 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갖고 추경예산에서 확보한 예산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요. 날이 점점 가문다고 하고, 작년에도 가물었었고, 올해에도 굉장히 가물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런지 모기나 이런 것들을 퇴치하기 위해서 더 많은 횟수를 늘리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은 잘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소 시설현황과 수리한 내역을 보았는데 보건소 쪽에서 시설수리비하고 예산서하고 잘 안맞는 것 같습니다. 진행된 내용들도 올해 것만 양도 보건지소 한방수리비 지급하는 내용도 그렇고, 건강증진센터 외벽하는 것도 그렇고, 이게 예산서에서 풀로 예산을 세웠던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산출기초는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총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요. 그 범위내에서 세부사업내에서 저희들이 필요에 의하면 어떤 부분을 줄이고 어떤 부분에 잔액이 생기면 다른 부분을 투입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알아서 잘 정리는 하시는데 예산서 책자하고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신삼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도 방수를 하는 것을 1500만원 세웠는데 절반밖에 안 들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할 때에도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어쨌든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가견적이라는 것을 분명히 받았을 것이고, 그 가견적이라는 것에 의해서 예산서가 올라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사용한 내역이라든가 세부적인 부분들이 예산서를 보니까 그래도 일부 세부적인 정리는 많이 정리는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공사한 내역하고 잘 안 맞아서 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선에서는 맞아줘야지, 분명히 어는 곳에서는 수리가 필요해서 예산을 세웠을 텐데, 이런 변화들이 너무 많아요. 예산서 내역하고 지출된 내역을 보면 예외적인 부분이 더 많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예산서 작성하실 때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좀더 심도있게 검토하신 다음에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동이미용사업도 사업을 종료하셨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세웠던 320만원은 어떻게 정리하셨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난번 추경때 반납했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이미용들이 자활센터나 이런 데로 전부 전환해서 진행하는데 별 무리수는 없었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이미용의 경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목욕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45명 정도가 서비스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을 제일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전원이 한 명 한 명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든지 요양원에 들어가시든지 전부 인계하고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박용철위원
우리가 권리 차원에서라도 관심있게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필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종합병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합병원 설립하면서 다니면서 들은 얘기를 종합해 볼께요. 신문보도상이나 강화군에 대해서 군민들이 92%를 찬성했다, 종합병원 들어오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원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런 것이 필요한 시기도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관심도 많고,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숙한 점들이 보이거나 서로 미팅해서 의논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디테일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 92%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들이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하지는 않았고요. 그때가 전체적으로 이 이슈에 대해서 찬반의견이 원활하게 개진될 때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시작 전에 군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를 알아보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때에 200명 대상으로 강화군 보건소에 방문한, 저희 보건소에 하루 평균 700명 정도가 방문합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부터 연세드신 분들까지 일정비율로 해서 조사했습니다.
박용철위원
보건소 방문하신 분으로만 한 거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이런 것은 어쨌든 홍보를 전적으로 목적하고 신문보도상에도 그렇게 나왔다면 객관성을 가져서 전체적으로 한 번 해볼 필요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요? 여론조사 한 거야 뭐가 중요하겠습니까만은 어쨌든 그런 것을 홍보하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객관성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렸던 것이고, 신문보도상으로 5월 1일자 강화뉴스에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정리가 된 것인가 해서 제가 다시 한 번 물어본 것이고요. 업무협약서를 보면 성수의료재단 것이 소장님 업무계약서는 가지고 계시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거의 제가 작성했기 때문에 그냥 말씀하셔도 됩니다.
박용철위원
업무협약서에 지역응급의료기관 수준 이상의 응급실이라고 했는데 수준 이상의 응급실을 얘기할 때는 무엇을 얘기한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응급의료기관은 보통 응급실 정도의 수준이 있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은 그보다는 조금 더 장비인력들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응급의료기관보다 조금 더 나은 게 응급의료센터입니다. 그래서 최소 응급의료센터 밑에 있는 지역응급의료기관 수준 이상으로 응급실을 하도록 저희들이 협약한 것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전문가들은 아니니까, 강화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러면 저녁에 항상 대기하는 의사 선생님 한 분하고 간호원 두세 사람 정도가 항상 위치하는데 그 정도 선에서 그것 이상의 수준은 갖출 수 있는 응급실이라는 얘기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설치기준은 규정에 의해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오픈하면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박용철위원
이게 의사 한 명은 의무적으로 파견되는 거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파견이 아니라 의사는 반드시 있어야지요.
박용철위원
파견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거기에 근무하는 거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있어야지요.
박용철위원
심뇌혈관관리센터, 저희들이 볼 때는 심뇌혈관센터는 아는데 관리센터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일반적으로 심뇌혈관센터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심뇌혈관센터가 직접 어떠한 경우에라도 수술을 하는 경우입니다. 지금 뉴고려병원이나 우리병원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심뇌혈관센터의 경우에는 거기에서 직접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화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은 관리센터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필요한 수술이나 간단한 수술은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수술의 경우는 수술후 관리할 수 있도록 할겁니다. 그리고 수술전 예방단계 관리와 수술후의 관리부분까지 총괄적으로 하겠다는 의미에서 심뇌혈관관리센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직접 수술하는 것은 심뇌혈관센타라고 하는 것이고, 관리센터는 가벼운 것은 수술하지만 전문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송이나 후송조치를 하기 위해서 관리센터라고 명칭을 하는 것이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지요. 대학병원 수준의 것을 우리 강화종합병원이라고 해서 그런 수준까지 다 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박용철위원
물론 그렇지요. 기본적인 것만 수술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관리센터로 지정하는 것이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관리’를 집어넣은 겁니다. 수술 전후.
박용철위원
관내의 병원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노력하신다고 해서 그 병원을, 전체적으로 개방형병원인가요? 개방형병원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그 개방형병원에 대해서는 강화군에서, 또 의사협회에서 제가 몇 명 만나보니까 반대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것인가요?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의사회의 의견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 말씀드릴께요. 개방형병원은 현재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든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다만, 여기에 인천백병원원장이 과거에 신경외과 개원했을 때 인천시의료원하고 개방형병원을 계약해서 시범사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인천시의 인사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에 강화에 백병원을 만들면서 강화에 그런 개방형병원을 관내에 있는 의사들과 함께 해보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박용철위원
그것은 자체적으로는 병원을 운영하는데 이왕이면 그런 개방형병원을 하겠다는 후자지요. 개방형병원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게 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수입이 100이 있으면 그 100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내 병의원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그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하겠다는 겁니다.
박용철위원
저도 개방형병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도 의료보험문제라든가 의료보험에서 나누어지는 세외수입, 세금이라든가 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일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입원환자 중에서 그쪽으로 이송해가지고 우리가 설립하고자하는 종병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가 가장 문제점으로 서로 대두되는 문제점들 때문에 성공한 사례는 많지 않다, 극히 드물다는 것을 인터넷으로도 보고, 조사해 보았거든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것을 개방형병원으로 지금 들어오는 병원이 원칙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개방형병원으로 운영을 한번쯤 해보겠다라는 후자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냐? 전자의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것을 한다고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법도 미비하고, 당연히 관내 병의원들과 협의를 통해서 상생발전을 위한 한 방법으로 개방형병원을 도입하겠다는 뜻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어쨌든 그것은 후자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러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일차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언젠가는 하는데 이왕이면 강화에 있는 병의원들과 같이 더불어서 개방형병원을 운영해보고 싶다는 것이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강화군은 강화군의 의무에 대해서 협약서를 한 번 물어볼께요. 강화군은 강화백병원이 분만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및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이 없도록 군민의 이용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을 한다,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조를 해줄 수 있다는 의미예요? 이건 어떤 의미를 두고 작성하신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 표현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한 군민들을 위해서 이 병원에 이러한 부분들을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의회에 예산을 올렸을 때에 의회 의원님들도 판단했을 때 군민의 뜻에 따라서 이 예산이 통과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다면 예산을 우리가 집행할 수 있다, 지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박용철위원
적자운영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 표현대로 한다면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적자규모란 뜻은 없고요.
박용철위원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는 건 적자가 났을 때 어려운 거지, 적자가 안 났는데 흑자가 났는데 뭐가 어려워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런 뜻이 아니고요.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음에 디자인할 때부터 산후조리원의 경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본인부담금의 50% 정도를 지원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안들이 의회에 아직까지 보고가 되고 토의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놓은 것이지 이게 반드시 해야 된다는 표현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강화 지역 신문에도 보면 의사협회에서 보내신 답변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서도 제가 보았어요. 검토해 보았는데 어쨌든 보면 민생병원으로써 스스로 경영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들이 있고, 의료장비 20억원을 구입하겠다고 했어요. 20억원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소장님이 저희들한테 보고했을 때에 토지매입에 대한 것으로 20억원에 대한 것을 지원해서 거기에 따른 것을 환수하든 기부채납하든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그 예산에 반영했다가 지난번에 반납했습니다. 의료장비 20억원에 대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어디에서 나온 얘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의회 속기록에 보시면 의료장비 부분에 대한 얘기도 나와있습니다. 그 과정을 다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우리 박용철 위원님께서는 저에게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처음부터 저희들이 부지매입해서 기부채납방식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민간투자방식도 같이 병행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요. 병행추진하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저희들이 부지매입비 20억 7000만원 중 20억원을 의료장비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몇차레에 걸쳐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저희들한테 10월 8일날 매입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주신 자료예요. 취득처분자료, 여기에 의료장비에는 해당사항이 없음이라고 씌여 있거든요. 그렇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박용철위원
의료장비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토지에 대한 것은 되어 있는 것이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의료장비에 대한 것은 그때 나온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것은 협약이 끝나고 나서 의료장비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예산도 반영,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박용철위원
의료장비라든가 어떤 장비를 구매하기 위해서 우리가 토지에 대한 것을 처음에 원칙으로 했잖아요? 그렇지요? 토지에 대한 것은 원칙으로 해서 그 이후에 장비로 전환하거나 변환되면 의회에 한번쯤은 설명이 되어야 할 필요성도 있고, 그렇지요?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20억원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심의는 장비지원 부분 20억원 협약을 통해서 그 이후에 나타난 것이고요. 그 전에 그것에 대해서 사전보고는 충분히 저는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라도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제가 보고가 미비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말씀해 주시면, 저는 의원님들한테 병행추진.
박용철위원
의료장비 2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을 누구한테 보고했어요? 의료장비 20억원으로 전환해서 토지매입비에 대한 것을 해서 의료장비로 전환하겠다는 것을 누구한테 보고했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금 알고 계신 20억원은 어떻게 해서 알고 계신 거예요?
박용철위원
그것은 군수님이 행사장이나 이런 데에서 2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협약하기 전에도 제가 의장님한테 따로 뵙고 말씀을 사전에 미리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그 전에도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왜 폐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할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얘기를 했었고, 지금 이 전에는 제가 설명을 안 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박용철위원
20억원 의료장비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들은 적이 없어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러면 의료장비 20억원 지원하는 부분이 없는데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왜 폐기가 됩니까?
박용철위원
토지는 백병원에서.
윤재상위원장
지금 20억원 관련해서는 협약서를 보고 본위원들이 알게 된 거고,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 폐기할 때에는 설명이 없었어요. 그런데 본위원도 밖에서 들은 얘기이고, 그래서 협약서를 본 겁니다. 소장님이 여기에 와서 20억원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건축이 완공되면 의료장비 20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멘트가 없었습니다. 지금 박용철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좀 전에 박용철 위원님이 여러 번 질문했는데 질문해서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특별히 답변 안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여기는 감사장이기 때문에 그 전에 설명하셨다 하더라도 여기 위원님들이 질문하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수차례에 걸쳐서 20억원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회의시간, 비공개, 공개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박용철위원
전문위원님이 20억원에 대해서 회의록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발췌해서 뽑아줘 보세요. 그것은 조금 있다가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병원을 설립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20억원에 대한 것을 지원하게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지원금 회수에 대한 내역이 들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장치가 아쉬운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매각이나 양도로 해서 회수하는 부분, 전액 환불해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다 동감하는 부분들인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회수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대안이 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지불했을 경우에 미지급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일부는 예를 들어서 사업이 잘 되었을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회수를 못하는 경우에는 영업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회수를 못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하는 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완장치는 뭐로 장치되어 있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우리가 20억원을 지원하는 방법은 보조금 지급으로 아마 할 겁니다. 보조금 지급에 대한 것은 지방재정법이나 우리 보조금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지급조례에 따라서 안전장치를 하고.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그 안전장치가 뭐냐고요? 어떤 식으로 안전장치를 20억원에 대한 것을 해서 몇 년 동안, 우리가 건물을 줄 때에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주거나 이런 경우에 일반농업단체도 마찬가지로 강화군에서 일부 전에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보조금을 줌으로 인해서 그 보조금을 받아서 토지를 구입하거나 건물을 짓거나 이랬을 때에 영업을 하기 위해서 영업자금이 필요할 경우에 대출해서 쓰거나 이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본인의 물론 의지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실패 보는 일이 많아서 우리가 사업기간을 8년이면 8년, 10년이면 10년, 이렇게 기준을 잡아서 근저당을 해놓는다거나 이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영업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자금을 대출을 중간에 못해다 쓰게끔 한다든지 안전장치를 한다는 거지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보조금 받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들이 많아 달라졌고 엄격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건소에도 마찬가지로 20억원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장비를 지원해 주었다고 치면 그것에 대한 안전장치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거지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라면 말로 하는 안전장치일 뿐이지 에를 들어서 영업이 안 되어서 문을 닫았다라고 했을 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방재정법이나 지급조례에 보면 그것을 회수하는 방법까지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따라서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것은 들여다보지 못해서 그런데 안전장치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게 만약에 우리가 무슨 담보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필요하다면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지침은 빠져있는 상황이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협약이라는 건 세부적으로 전부 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알아요. 이것은 지금 협약서일 뿐이고, 나중에 추후적으로 어떤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거나 할 경우에는 자세히 지침을 해서 이런 것을 정해놓고 해야 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원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한 상태라고 하면 우리가 문책하거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의논을 드리고 상의를 드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야 될 필요성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필요한 조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예를 들어서 장비를 지원했을 경우에 군민들이 가져가는 혜택을 나열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디까지 타진되었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군민들 중에도 지금도 우리 보건소에 강화병원 CT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의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강화병원에 저희들이 지원했을 때에 협약맺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뢰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무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MRI를 지원했을 경우에 거기에 따른 세부협약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강화군 주민들 중에 피치 못해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검사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박용철위원
거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은 일반인들이 아닌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주겠다는 얘기니까 일반인들은 혜택이 없는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일반 주민들은 강화종합병원이 생긴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도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용철위원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이건. 협약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협약위반으로만 광범위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중대한 협약위반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범위는 어디까지를 두고 하는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이 병원을 만들었을 때 기본목표와 시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분만산부인과를 우리와 협의없이 만약에 폐쇄했다, 이것은 중대한 협약위반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것들을 표기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해놓으신 거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박용철위원
우리가 처음에 여기에 소화과, 내과, 산부인과,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들이 기본원칙 심뇌혈관, 그런 것들이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것을 나열해 놓은 것을 임의대로 파기했을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중대한 사업이라고 표기하셨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자운영이라든가 맨 마지막에도 보면 범위내에서 예산비용을 우리가 예산범위내에서 예산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에 대한 협약서라든가, 또 20억원에 대한 것을 제가 잠시 후에 이것을 보고 회의록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고 다시 한 번 보충질의를 드릴 텐데, 우리가 소장님 말씀하신 내용처럼 업무협약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협약서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큰 타이틀에 대한 하나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서라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상적으로, 그 병원이 우리 강화군을 위해서 토지를 매입해 주겠다라고 한 것도 본인들의 어떠한 의사에 의해서 한 것들은 굉장히 잘한 것 중에 하나의 성과입니다. 그런 것을 왜 제가 잘한 것 중에 하나라고 하느냐 하면 본인들의 큰 종합병원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민들이 갖고 있는 열망하는 종합병원에 대한 것은 꼭 필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적인 부분이나 업무적인 부분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충분히 도와주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무협약한 부분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원을 예를 들어서 했을 경우에, 지금은 지원을 한 것은 없겠지만 지원했을 경우에는 일부 자세지침서라든가, 이런 방안대책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만들어서 군에서와 병원에 대한 어떠한 관계의 지속이라든가 나중에 병원에 대해서 안전보완장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들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검토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은 업무협약서에서 보면 20억원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 이것은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제가 듣지 못한 제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억원에 대한 것을 변경해서 의료장비를 구입하는 부분, 지원해 주겠다는 부분, 또 여기에 보면 때에 따라서는 예산점위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좀더 의회하고 같이 의논되어야 할 부분들이고,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간단하게 의회는 있으나마나예요. 제 생각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왜 있으나마나냐? 행정에서 어떠한 것을 요구해서 필요한 것을 얘기할 할 때에 의회에 협약이나 어떠한 의논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의회에서는 당연히 지원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 의회에서 어느 정도 의논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물론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든 안 하든 의회에서 의결이 나야 지원하는 것이고, 20억원에 대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의결받아야 지원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의회에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가 20억원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을 바깥에서 우리가 듣는다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을 안해 준다면, 다니면서 얘기 나오는 것은 의회에 예산을 올렸는데 의원들이 예산을 잘랐다고 얘기가 나올 것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하나의 행정과 의회에 대한 불신임만 쌓인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업무협약에 대한 것도 받아보아서 이런 것을 디테일하게 검토해가지고 거기에 따르는 것을 소장님께서 분명히 그런 보완장치는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고, 의회의 의결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다는 것은, 내용 자체가 들어갔다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에 대해서 본위원은 굉장히 솔직한 얘기로 심기가 좋지는 않아요. 지원을 하든 안 하든 어떤 것들이.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의회의 어떤 방식으로 의결한 다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박용철위원
이런 업무협약서를 했을 때 지원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여기에 따르는, 이게 협약서가 정해지면 간단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용에 대한 것을 적자운영, 물론 국비로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들, 응급실에 지원해 주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당연히 도와주어야 돼요. 그런 것은 본위원도 국비나 공중보건의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발빠르게 도와주어야지요. 이런 큰 병원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이런 것을 해주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주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다루는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의회에서 한번쯤 이런 어필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같이 함께 했었더라면 좀더 이런 행정감사를 통해서 이런 얘기들이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더 다시 한 번 디테일하게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제가 나름대로는 그래도 의회하고는 이 사업에 있어서 추진 과정에 설명을 드리고 협의를 열심히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미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과정 중에 중요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잘 드리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소장님이 일하시는 추진에 있어서 게을리 하셨다는 건 아니에요.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의욕적으로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알고 잇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종합병원이 강화군에 왜 설립되어야 하는지 필요성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정말 소중하다고, 큰 재산이 들어온다고 본인들이 생각해요.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것은 의회와 행정에 대한 업무적인 부분에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달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의료종합병원이 하는 데 있어서 게을리 하셨다거나 미흡했던 것은 아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쉽고 미흡해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록 내용이 발췌되는 대로 추가심문하시기로 하고, 또 다른 위원님 심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문하고 박용철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감염병 발생관리현황을 보면 15-8페이지에 에이즈 및 성병검사, 652건을 검사한 건가요? 이렇게 발생되었다는 건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검사입니다.
한상순위원
여기에 발생으로 나타난 것은 어떻게 되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환자는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래요. 그것하고 같이 15-11페이지에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자궁경부암, 이렇게 검사했습니다. 이것도 발생빈도가 어떤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조기검사를 한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의료비 지원하는 통계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지금 답변하기 어려우면 자료로 주세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하점 산업단지 인근주민 역학조사를 세 번째 했습니다. 내가 제7대 의회에 들어오고 나서 첫 번째에 어떠한 것을 주문했느냐 하면 부근2리 동네하고 하점이 되었던 인근 송해가 되었든 그와 유사한 동네, 그 정도 인구가 되는 동네를 비교해서 공단주변의 주민들이 어떠한 건강상태인지 비교해 달라고 했는데, 비교 안 하셨으니까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는데요. 목숙마을의 경우는 11배 이상입니다.
한상순위원
인근마을의?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우리나라 평균에 비해서 11배 정도가 높습니다. 후두하고 폐암의 경우입니다. 하점면의 리 전체로 했을 때는 3.3배 조금 더 됩니다. 이 경우로는 확실한 통계적 우위에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목숙마을의 경우는 11배 정도가 높기 때문에 예방의학교수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점면 전체로 보면 그 정도의 통계적 유의성이 없지만 그 주위에 있는 목숙마을에 있는 환자들의 경우는 통계 숫자로 보았을 때에 9년 정도를 역조사한 겁니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한상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공단 주변 주민이 피해를 보아야 되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건부분만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환경, 기업적인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강화군의 대책을 같이 세밀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쪽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한상순위원
나는 박용철 위원께서 종합병원에 대해서 질문한 요지를 우리 소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시고 소장님의 당위성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역의료기관의 수준이 향상되는 것에 대해서 강화군민이 싫어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봐요. 작년 10월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했습니다. 12월달에 본예산 심의를 했어요. 그 과정에서 과연 이렇게 예산을 세웠다가 이게 변경될 때에 과연 그것을 이해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전에 충분한 이해관계인들, 이해관계인들은 뭐냐? 그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결정하기 위한 의회, 또 집행부 공유재산관리계획추진위원회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서 해나가야 된다, 물론 작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본예산 심의 때에도 분명히 보건소장님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지만 이것이 장비 이런 부분으로 변경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깔았어요. 그때 내가 말씀드린 게 뭐냐? 그러면 이렇게 예산세우면 안되지 않느냐? 변화가 뻔한 예산을 왜 세우느냐?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논란이 많았지요? 그리고 3월 15일날 이런 협약을 체결했어요. 좋다 이거야. 집행부 맘대로 이렇게 협약체결한 것 좋다. 대신 예산과 공유재산 사용에 관한 협약일 경우 사전에 이러한 업무협약서에 대한 관계기관에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했다, 그것을 지적하는 거란 말이에요. 작년에 본예산에 세웠습니다. 그 후에 이상복 군수님은 행사장 다닐 때마다 강화병원 세운다고 하다가 2월 좀 지나서부터는 땅을 사준다는 것을 뻔히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났는데 그때부터는 이상하게 심의 때부터 의아하게 생각한 장비지원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러한 과정을 보았을 때, 그리고 나서 3월 15일날 협약체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협약체결 전에 사전에 의회에 우리 의원들이 알게 이렇게 장비 사준다는 것에 대한 협약체결을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제가 아는 한 말씀드릴께요. 이게 공무 과정이 그 전부터 한 달 전부터 공모과정이 있었던 다음에 3월 15일에 협약한 거거든요.
한상순위원
잠깐! 소장님 공모과정을 의회에 알렸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공모과정은 저희가 알린 게 아니고요. 투자사업단에서 공모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사전 협의가 없다라고 의원님들께서 굉장히 질타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상순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질타를 했다면 이 협약서 누가 작성했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가 작성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협약서를 작성해가지고 거의 완료단계에서는 이것은 추경에 예산 20억원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취소되고 예산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20억원이 세워야 될 그러한 예산성립에 관한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협약을 작성할 때에 의회에 이렇게 협약서를 작성해서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있던 토지매입을 취소하고 이렇게 장비지원예산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다하고서 의회에 사전에 설명할 필요가 있었겠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난번 회기 때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협약이 제가 만들어진 다음에 협약하기 전에 의회의 의장님하고 의장님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우리 각조별로 설명을 하고 우리 의무 이 부분을 다 설명을 드렸어요.
한상순위원
의장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아, 그것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말씀드렸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한상순위원
소장님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하는 걸로 충분히 이런 과정을 설명했다고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부족한 부족했다고.
한상순위원
충분히 사전에 답변을 드렸다고 보시는 거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충분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한상순위원
그래요. 이것은 누구도 반대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사전 과정만 거쳤으면 이런 논란의 대상이 될 필요가 없다, 집행부 뜻대로 추진하는 것에 의회는 따라와라 하는 의도밖에 안된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렇게 생각 안하면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추진과정을 소장님이 눈여겨보시고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설명해 주세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장
한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심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우리가 종합병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다 찬성해요. 그런데 단, 의료기관이 진짜 종합병원다운 병원이 설 것이냐 그것이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합병원이 생김으로써 파생되는 자그마한 병원들이 상당히 걸림돌이 될 것이고, 지금까지 박용철 위원님이나 한상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발언이 없었어요. 이게 체결이 되고 난 후부터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속기록을 보시면 소장님도 다 아실 부분이에요. 너무 나의 주장만 하시다 보면 서로 언성도 높아지는 부분이에요. 인정하실 것은 제가 회의록 보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을 너무 길게 똑같은 말 가지고 길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여하튼 보건소는 우리 강화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일인 만큼 소신을 가지고 하시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말한 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반박하실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회의록이 조금 있으면 다 나올 거예요. 이게 지금 초안이 협약시 초안이 이게 잡히기 전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어요. 토지에 관한 것만 언급하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협약서 전까지, 협약서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는 말이 없다가 협약서 이후에 있었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지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의원들이 그걸 물어보니까 시작되었던 부분이에요. 그렇게 인정하시면.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속기록에는 없지만 우리 업무보고를 드릴 때에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종합의료센터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속기록에는 안 되어 있지만 위원님들한테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속기록을 다 확인해보시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하여튼 제가 속기록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요.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설명드렸다고 했지만 하여튼 미비한 점이 있다면 그 부분은 반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하여튼 강화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인 만큼 애도 많이 쓰시고 그 반면에 이런 소리도 듣는 거예요.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말씀들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보건소 업무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네,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업무협약서 전에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충분한 논의가 있은 후에 업무협약서를 정한 것과 충분한 논의없이 업무협약하고 난 이후에 이런 얘기들이 나왔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협약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해서 회의록을 찾아보라고 권유했었던 부분들인데 이런 것을 찾아보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고, 저도 또 혹시 만에 하나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것들을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확인하고자 해서 업무협약에 대해서 질의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을 추후에라도 그게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건지, 제가 그것을 위원장님이나 전문위원님한테 질의를 드려보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보건소 것을 끝내고 나중에 추후에라도 기획감사실할 때에 이게 필요하다면 시간이 할애되는 것이냐고요?
현순
유현순전문위원
가능합니다.
박용철위원
할 수 있지요? 그러면 그 부분을 보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때 다시 한 번 하는 것으로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신문이 없는 관계로 본위원이 간단하게 신문하겠습니다. 보건소 자체내에는 감사기능이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없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강호군청 기획감사실 소관에 1개 팀이 있는 것이지 거기에 자체감사를 받게 되어 있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장
하리진료소장님은 전임 진료소장은 어디에서 하셨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 분은 올 6월달에 정년퇴임하시고 그 전에.
윤재상위원장
지금 하리진료소장님이 어디 진료소에서 근무하시다가 오셨냐 이거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서검도에서 근무하셨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몇 월달에 오셨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1년 5개월 되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그러면 2015년도 1월달에 서검에서 하리에 오셨네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윤재상위원장
이번 다가오는 6월에 정년이시라는 거지요? 현재 진료소장님이?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삼산면에는 3개의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매음진료소에 2014년도 진료실적이 2072명이고, 2015년도에는 80여명 증가가 되었고, 하리보건진료소는 2014년도에 2065명에서 2015년도에는 1866명으로 380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 1월달에 오셨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윤재상위원장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아마 의욕이 좀 떨어지시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분이 서검진료소장님 하실 때는 2014년도에 548명을 진료했어요. 그리고 바뀐 이후에 2015년도에는 447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이 계신 곳은 진료가 아주 저조해요. 이해가 되셨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그 분이 서검에 게실 때에는 상당히 저조했었는데 그 분이 나간 이후에는 절반 정도가 증가되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하리로 오셔서는 380명이 진료실적이 줄었어요. 바로 이런 것을 감사해야 하는데 이것은 지금 비교가 나왔지 않습니까? 하리진료소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불친절하고 근무하는 태도가 옳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길래 어느 특정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제가 반영할 수가 없잖아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10여명한테 직접 만나거나 전화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의 다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해 보니까 역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6월말에 정년하시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강화군에 보건진료소가 몇 군데가 있는 거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14개소가 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14개소 중에 다른 진료소 데이터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윤재상위원장
그리고 근무일수는 조금씩 다른데 15일 이상 차이나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연 15일 차이는 개인별로 따라서 병가를 쓰는 사람도 있고, 또 연가를 많이 쓰시는 분도 있고, 연가보상비를 많이 받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도 그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윤재상위원장
이게 16일 정도 차이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되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그러니까 하리는 근무일수가 189일이고, 매음은 같은 연도에 205일로 16일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2015년도니까 2016년도라고 하면 연간 쓸 수 있는 휴가를 사용해서 그럴 수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데 전년도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체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본인들의 연병가는 본인들의 권리입니다. 공무원의 권리.
윤재상위원장
공무원의 권리인데 너무 차이가 많이 나고 진료소는 급할 때 응급환자가 주로 많이 찾아오잖아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일주일을 휴가가면 저희들이 이틀을 커버합니다. 이웃 보건진료소에서.
윤재상위원장
사전에 보고했을 경우에.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들이 연병가 일주일 갈 때에는 저희들이 이웃 진료소에서 커버합니다.
윤재상위원장
보건진료소장님은 연 몇회의 교육 시스템이 있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연병가가 일반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교육도 필요하면 교육을 다 받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교육을 통해서 같은 시간에 근무하면서 근무하는 태도라든지 환자들에 대한 친절도라든지 이런 것을 잘 하면 좋겠고요. 보건진료소장님은 한 곳에서 몇 년까지 근무할 수 있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것은 어디 지침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인사할 때에는 3년 정도 기준해서 3년이 되면 옮길 수 있도록 계획하고 인사할 계획입니다.
윤재상위원장
옮기는 이유라고 할까? 규정은 없다고 했는데 잘하면 그곳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건가요? 바꿔야 좋은 건가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게 가장 인사 때 문제인데 진료소의 경우는 주민들하고 밀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잘하는 사람을 인사했을 때에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반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절하게 맞추어서 인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윤재상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민원이 없도록 최소화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체 환자에 대해서 성향을 맞출 수는 없는데 보편적으로 그런 분들이 혹 가다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가 나빠지는 것 같은데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요구한 회의록이 아직 안 나왔나요? 그러면 회의록이 나오고 우리가 기획감사실 할 때가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 그때 다시 한 번 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하여 1시 40분까지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감사중지
13시 4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업무전반 또는 특정사안에 대해 보고를 요구하고 보고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 잘못된 사항 등을 증인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듣는 일련의 과정을 신문이라 정의하고 있으니 공무원들께서는 오해없이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지원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잘사는 농촌, 경쟁력 있는 농업, 선진영농기술의 보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권기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에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3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권기선
윤재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강화농업에 애착심을 갖고 계신 윤재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로 저희 농촌지도 사회의 발전적 기회를 갖게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강화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인 저를 비롯하여 모든 직원이 힘을 합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윤재상위원장
권기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문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할 위원님 안계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강화군의 토마토 재배농가 현황, 67농가이고 피해농가 5농가 포함해서 구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구내식당 운영하고 있죠? 그 보조요원, 음식조리하시는 아주머니 급여 지급내역서, 2015년도하고 지금까지요. 미생물 배지구입현황, 2015년도하고 금년도 것이요. 또 미생물 보급현황은 금년도 것만요. 자료는 행감 마치기 전에 도착할 수 있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해당 팀장님들은 밖에 나가셔서 센터에 연락하셔서 빨리 가져올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구내식당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내식당은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거출을 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개인부담해서?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인건비를 드리고 그 분이 와서.
윤재상위원장
모아서 전달한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장
전달한 금액 액면 그대로 보내주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직원들 얼마 낸 것까지 포함해서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권기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자료 이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중간중간에 의문나는 사항만 간단히 물어볼 테니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르미애월드 가공공장 운영현황에서 산애들애가 있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오필성위원
올해로 계약 만료기간인데 그 이후에는 재계약이 되나요? 아니면 활용 방안이 어떻게 되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한 업체가 남아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어느 정도 자립할 때까지 재계약을 해서 자립할 때까지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기존에 있다가 계약기간 끝나서 나가는 업체와 무슨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불만사항 제기하는 것은 없을까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 나간 업체는 정부의 지원보조 사업을 어느 정도 까지 받아서 자립을 했는데요. 이 업체는 아직까지 그런 계획이 없고 해서 어느 정도 보육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기왕에 임대를 한 것이니까 기왕에 수익을 낼 수 있도록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오필성위원
강화특산품 사업 관련해서 최근 3년간 투자현황이 나와 있는데 1인 창조기업 육성을 통해서 시제품 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공장만 지원해 주는 것이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들이 농산물 가공 기술관이 있습니다. 가공기술관에서 교육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창조기업을 마련한 사람도 있고 지금 기존 가공공장을 만들어서 공동체 법인을 구성해서 들어와서 본인들이 자기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사무실도 지원될 여건이 되나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진흥청에 2년간 예산 10억을 따서 기존 있던 가공공장 한 동을 할 수 있도록 가공시설을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년 7월부터 제품이 생산이 가능합니다.
오필성위원
공장시설은 되는데 사무실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계획을 가지고 계시느냐고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업무볼 수 있는 사무실은 저희들이 마련해 놓았습니다.
오필성위원
공동으로 하나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경제교통과에서 중앙시장 B동 1인 창조 청년몰로 해서 하는데 거기도 같이 연계해서 희망자가 있다면 한 번 사무실 용도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떤지 경제교통과와 협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은 23개 공동체가 교육을 받은 공동체가 거기 와서 가공제품을 가져오는 사람에 한해서 그 사무실을 쓸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일률적으로 사무실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기왕지사 군에서 자체 건물을 가지고 경제교통과에서 앞으로 추진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경제교통과에 사무실이 혹시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중앙시장 B동이니까 경제교통과와 한 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귀농귀촌 대상자 교육을 해 오셨는데 귀농귀촌을 해서 특별히 해서 실제로 교육에 의거해서 실제로 귀농귀촌하신 분이 몇 분이 되나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금년도 같은 경우 80명 교육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현재 강화에 와서 귀촌하고 있는 인원이 한 70% 정도 됩니다. 강화에 오려고 하는 분이 30%정도 되고 있고요.
오필성위원
그런데 그 30% 인원 중에서 결국 강화로 실제 이사 오게 되는 분이 있나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지금 그 분들은 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교육 결과를 말씀드리면 강화외 거주자 18명 중에서 전입이 6명이 되어 있고 전입 예정은 6명이고 6명은 아직 계획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2015년도에?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오필성위원
제가 나중에 자료를 참고할께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오필성위원
우리가 농가의 부엌을 운영하잖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오필성위원
얼마 전에도 항균 소스를 이용한 마늘식초가 지방지에도 나오고 했었는데 이 상품화를 한 거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상품화가 5월 30일부로 출시되었습니다.
오필성위원
영업한 결과를 받은 것이 있나요? 위원장님! 계장님이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네, 오필성 위원님이 신문하신 내용을 김혜영 담당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농촌자원
김혜영 농촌자원담당 김혜영입니다. 지금 오필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화마늘을 이용한 안심초장이라는 게 지금 지방지에 저번에 홍보되었었는데요. 강화마늘을 주재료로 해서 농가의부엌에서 그동안 식초를 많이 보급했는데 그것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위생 테스트라든가 이런 균 테스트를 해서 생선회를 먹을 때 식중독이 걸리는 원인균이 비브리오균에 항균력이 100%인 안심초장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2년 동안 그 과정을 거치고 5월 30일날 출시해서 고추장 초장하고 간장 와사비 초장하고 두 가지가 출시가 되었어요. 그래서 현재 영업 관련된 부분은 농업중앙회 쪽에서 관심을 갖고 있어서 저희도 같이 가서 현재 푸른식품에서 기술이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농업중앙회하고 그 다음에 편가명가쪽에서는 음식점 대상으로 하는, 음식 먹으러 오시는 분들에게 로컬푸드매장 쪽으로 연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고, 낚시 협회라든가 아니면 유명한 일식집 쪽으로 초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프리미엄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회는 골라서 먹고, 초장은 골라서 먹지 않는 문화라서 그것을 조금 바꾸는 계기로 해서 활용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특별한 매출이 얼마로 잡혀있는지는 없는 거지요?
담당
담당농촌자원
김혜영 매출은 6월 1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 영업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필성위원
그러면 매출에 따른 실제로 개발주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가 되나요?
담당
담당농촌자원
김혜영 개발은 농업기술센터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50%, 50%를 가지고 있고요. 지분은 강화군하고 인천광역시로 해가지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팔리게 되면 세외수입 형태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어쨌든 기왕 개발해놓으셨으니까 결과가 중요한 것 아니에요?
담당
담당농촌자원
김혜영 네.
오필성위원
많이 팔릴 수 있는 것을 꾸준하게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늘 말고 또 다른 품목도 있어요? 앞으로 상품화가 가능하다?
담당
담당농촌자원
김혜영 상품화가 가능한 것은 소장님 말씀하신 각 공동체별로 하나 정도의 상품은 다 나오기 때문에 올해 20개 정도를 예약하고 있고요. 내년에 추가상품으로 계속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필성위원
아직까지는 딱 부러지게 어떤 것이라고 자신 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담당
담당농촌자원
김혜영 지금 나올 예정으로 되어져 있는 것은 참기름하고 들기름, 그 다음에 각종 환이라든가 엑기스라든가 반찬류, 지금 평화전망대에서 팔리고 있는 약쑥으로 된 한과 같은 것들이 지금 다 거기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앞으로 더 보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필성위원
아무튼 마무리를 잘 좀 하셔가지고 우리 농민들이 농업기술센터 덕분에 돈 벌었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게 계속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담당농촌자원
김혜영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8쪽에 보면 추진현황에 입주업체별 매출실적에 강화섬쑥 매출이 확 줄었어요. 그런데 강화섬쑥은 쑥을 갖고 무엇을 하는 거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강화섬쑥을 이용해서 체험하는 장소입니다. 족욕을 한다든지 좌훈한다든지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용객수가 지역사회의 이벤트에 의해서 찾는 사람이 많이 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합니다.
김자선위원
아르미애 월드에 있는 강화섬쑥입니까?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자선위원
거기에 가보면 환경이 약쑥 체험하기에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시설이 일반 개인들이 하는 소금체험방이나 해수탕에 비하면 너무 열악한 것 같은데, 거기에 손님들이 다시 올 수 있도록 환경을 잘하시고, 그 다음에 체험했을 때에 좋다는 평가가 나와야 되는데 성의도 좀 부족한 것 같고, 다방면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시설을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그 다음에 특산품 사업에 보면 2014년도에는 장류가 있는데 2015년도, 2016년도에는 장류가 빠졌어요. 이것은 안 하는 겁니까?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해서 예산확보를 못했는데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그때 가보니까 매주 띄우는 법도 해서 농가와 주부들한테 보탬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2015, 2016년도에는 그게 없어서 아쉬운 면이 있어서 말씀드려본 겁니다. 그 다음에 6차산업 수익모델 시범이 5억원씩 있는데 시설입니까? 보면 지원사업이 똑같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진흥청의 2년 사업입니다. 2015년도에 5억원, 2016년도에 5억원 해서 2년짜리인데 이게 농촌진흥청에 전국에서 19개 자치단체하고 하고 있는데요. 다른 시군은 농가 개인한테 자본보조를 주는 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전국 유일하게 사무실내에 시설을 갖추어놓고 농가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추진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히 저희들 사무실내에 그러한 시설이 건축물이 있어가지고 건축하지 않고 거기에 들어있는 제조시설을 갖추는 데 5억원씩 들고 상품개발하는 데에 10억원이 들었습니다.
김자선위원
실제로 농가들한테 혜택이 되는 겁니까?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난해에 교육시킨 농가가 23개 공동체에 55명이 입주해서 자기가 지은 농산물만 가지고 와서 가공할 수 있도록 해서 7월부터 6월말에 입주해서 7월부터 바로 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김자선위원
농가의 부엌에서 파는 것이 그런 종류입니까?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해서 거기에 생산된 제품은 농가의 부엌이라는 상표로만 팔 수 있게 하고, 농가의 부엌이라는 상품은 상표등록을 해놓아서 어느 누구도 쓸 수가 없고 우리만 쓸 수 있도록 제적재산권이 확보되어 있고요. 지난해에는 로컬푸드 직매장을 4개소를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생산된 제품은 로컬푸드 매장으로 나가고 금년도에 추가로 2개소를 더 지정해서 생산된 가공제품이 판매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우리 강화에 보면 광고가 많이 나가요. 주로 광고가 쌀, 인삼, 이런 쪽만 나가는데 쌀눈 발효나 이런 것 같은 경우도 특용작물로 이제는 개발해가지고 강화의 특산품이 꼭 쌀이나 인삼이 아닌 다른 제품으로도 좋은 것이 있다고 광고에 더불어 하면 농가소득에 보탬이 많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쪽으로도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제품 만드셔가지고 많이 활용해서 농가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농촌전통 테마마을이 있어요. 다른 과에서도 화문석마을 같은 경우 지원이 매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출실적을 보면 화문석마을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많이 감소되었는데 화문석이 전국에서 강화에 유일하게 있다고 그러는데, 화문석마을의 활성화 방안은 있으신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화문석마을이 주로 화문석 짜는 체험이기 때문에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인 여건변화에 따라서 관광객이 많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데 지속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체험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이 다양하게 변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왕골 심는 마을도 조성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화문석이 나오는 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지자체마다 워낙 체험장도 많고 하니까, 오늘 신문에도 보았는데 어디는 토마토축제를 완전히 크게 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규모의 테마마을조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여러 가지로 농촌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데 어쨌든 많이 도와주시고요.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보면 80명씩 교육받아서 6명 정도가 들어와가지고 정착하시는데 더 많은 분들이 강화에 와서 살 수 있도록 많이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80명 중에서 6명이 아니고, 그 중에서 18명이 외지에 있는 분인데요. 6명이 정착을 했습니다.
김자선위원
지리적 여건으로도 대도시하고 근접한 데라 많이 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저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네,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농특산물 가공공장 입주업체가 다섯 개 중에서 농가밥상은 제외하고 네 개 업체에 당초부터 계약한 일자가 있지요? 여기는 계약기간만 나와있고, 당초계약 날짜가 있을 것 같은데 자료 좀 같이 요구합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장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강화군의 농업 선도적인 역할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고 새로운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함께 오신 팀장님들과 함께하는 직원 분들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수고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감사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오필성 위원님 말씀하신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애들애 계약기간이 올해면 마감되어서 새롭게 재계약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몇 번째 계약이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3회차입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면 6년이 지나고 3회차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업무보고때에도 그렇고 제가 수시로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곳에 들어와서 창업준비를 하시고 어떠한 사업에 대한 개념을 배워서 새로 나가서 창업하는 데는 9년이라는 세월이면 충분합니다. 그것마저 못해서 다시 한 번 재계약한다고 하는 것은 사업의 의지성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1회 준비과정, 2회 실습과정, 3회 마무리 과정, 이렇게 해서 9년이면 충분히 어느 곳에 가서도 창업해서 성공할 수 있는 기반조성은 강화군에서 해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산애들애가 과연 몇 번째 재계약에 들어가는 것인지 질의드린 것이니까 앞으로라도 우리가 기회가 되어서, 나머지는 농산물 가공으로 창업하는 데 다 쓰이는 것이잖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혹시라도 나중에 이런 것을 활용할 때에는 그런 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재계약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저희들도 가공공장이 활성화되고 장차는 저희들이 개인에게 임대료를 주지 않고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업체가 나가고 다른 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기한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1회만 더 연장시켜 주고 그 다음에는 가공공장이 활성화되면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9년이면 충분하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또 하나, 농가의부엌 창업시스템 개발해서 6차 산업 육성하는데 아주 적극적인 기여를 하고 있고 아까 오필성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창업할 수 있는, 또 새로운 제품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현재 만들어져서 로컬푸드 네 군데에 납품할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함께 우리가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도와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로컬푸드도 하시지만 이마트, 신세계, 여러 곳에 농산물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런 데에도 농가의부엌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거기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상용화할 수 있게 빨리 만들어주는 게 좋고, 그것을 우리가 그런 곳에도 같이 병행해서 판매해 나간다면 자연스럽게 홍보도 될 수 있고, 또 적극적인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인데, 연구실을 강화하자, 연구실을 강화해서 우리가 가지고 모든 농산물을 가지고 새로운 것도 만들어보자고 했는데 업무보고 처리결과를 보면 볍씨 품종 확인해 주고, 나중에 농산물 측정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 정도의 답변만 올라왔습니다. 올해는 어떤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연구실이 당초에는 순무, 약쑥 연구실로 출범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연구하는 것도 많이 중요한데, 그에 따라서 농업기반 분석하는 업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토양검정분석하는 것하고, 미생물배양실 운영하는 것하고, 벼품종판별분석하는 것하고, 농약잔류분석하는 것하고 네 가지의 분석업무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연구분야는 순무, 약쑥, 고구마, 이러한 작목을 품종등록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적재산권 확보차원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벼농사가 미생물을 이용해서 볍씨소득하는 방법도 실증시험해서 실제 우리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농업기술이 현장에 바로 접목될 수 있고 실용적인 연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고맙습니다. 그 답변을 듣기 위해서 제가 질의드린 거거든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실질적으로 현장하고 접목할 수 있는 가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이고, 가장 선호하는 부분들이에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토양도 분석해야 되고, 농약잔류도 검사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현장에서 직접적인 부분, 토양을 어떻게 개량해서 연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더 연구개발한다면 정말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의회에서 말씀하셔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증액할 부분이 있으면 증액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고맙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실제로 농민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사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기계입찰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농민들을 먼저 해보자고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강조했는데 올해 계획은 있으세요? 농기계임대사업 중에서 농기계 폐기처분하는 것을 입찰하잖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래서 5000만원 이상은 인터넷공고에 띄우고, 5000만원 이하는 일부 사업자한테 매각했잖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입찰하는 것은 그대로 진행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5000만원 미만 짜리 농기계 폐기처분할 때에도 1차적으로 우리가 주민들한테 먼저 강화에 거주하고 있는 농민들한테 먼저 입찰제도를 하고 난 다음에 사업자한테 일괄입찰하든 뭐를 하든 하자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했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검토했는데 그게 전자입찰 과정에서 일단 공개입찰하고 나서 그게 유찰이 되었을 때에 농가들한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농가들이 실제로 입찰할 수 있도록 농가분들이 나름대로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면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분들로부터 그런 의사가 있으면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해서.
박용철위원
소장님, 그러니까 그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관점과 행정적인 부분에 대한 상반되는 부분입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어렵게 생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꼭 절차에 의해서, 무엇에 의해서 하는 것 같아요. 가볍게 판매하기 전에 우리가 경매하면 되잖아요? 자유사이트 식으로, 그냥 전자일찰 이런 것을 하실 필요없이 간단하게 폐기처분을 한 달 뒤에 해야 돼요. 원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자입찰식으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 한 달 전에 농가들한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앞에 현수막도 걸고, 먼저 이장님들한테 회의홍보자료 한 번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기계를 폐기처분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필요하신 분들에게 우리가 자체경매하니까 자체경매할 때에 필요한 것을 먼저 가져가라, 이게 특혜는 아니잖아요? 농민들한테 되돌려주려는 의미라는 거지요. 가볍게 한 번 해보세요. 가볍게 생각하시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더욱더 보완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이것은 법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왜 지난번에도 하자고 말씀드렸느냐 하면 일반업체에서 일괄구매를 한다는 거지요. 일괄구매를 하면 단점이 뭐냐하면 일괄구매한 업체에서 고철가격으로 매입해요. 우리는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것을 수리해서 농가들한테 10배 이상의 금액을 받으면서 되돌려 파는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농민들이 목격하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사서 고쳐서 쓸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래서 그것을 한 번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관리기를 폐기처분해야 하는데 관리기로 쓴다고 생각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고철 잘라서 호미로 만들어서 써도 농민들한테는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보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게 해서 한 번 해보시자고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굉장히 좋은 반응이 있을 것 같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렇고 우리 강화군에서도 정말 잘하는 일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해봐서 농민들한테 주시자고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농가들 간에 농기계 사고팔고 하는 것은 이번에 홈페이지에 배너창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것은 직거래로 해서 잘하시는 거예요. 아까 6차산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농가의부엌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강화군에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물건을 가공해서 6차산업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정말 잘하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상업성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본위원은 한 가지를 거기에 덧붙인다면 현재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서 영업하고 있는 장소들도 몇 군데 있습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1차 가공산업이라든가, 1차 생산해서 2차가공하는 부분들까지는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을 6차산업 육성하는 데 교육을 필요로 하고, 여기에 약간의 도움만 더 준다면 6차산업으로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곳이 분명히 많을 것이라고 저는 봐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지금까지 준 것은 준 것이고, 6차산업을 위해서 6차산업을 위한 보조금을 주는 업체를 구분짓지 말고, 지금 1차에서 2차로 가공산업하는 곳에 조금만 우리가 아이템을 주고 조금만 같이 미팅하고 보조금을 조금만 더 생존할 수 있게 지원해 둔다든가, 아니면 행정적으로 지원해 준다든가, 이렇게 한다면 6차산업으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자리매김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검토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자고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는 우리가 기존 1인창조기업이라고 해서 22개 기업을 관리하고 있어서 인천에 있는 중소기업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판매나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포장재도 저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포장재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테마, 6차산업이라는 것은 큰 타이틀에서 로컬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컬푸드는 주부가 시장에 가서 로컬푸드에 있는 것을 물에 한 번 씻어서 그냥 바로 조리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로컬푸드의 장점은 다 준비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하다 못해 파라고 하면 파를 가지고 와서 바로 요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로컬푸드의 장점이라고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6차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가서 농산물을 사러 가서 친구하고 약속해서 그곳에서 만나서 차 한잔 마시면서 물건을 구매해 올 수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르는 필요한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구해가지고 올 수 있는 종합적이고 다목적인 것이 6차산업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만들 수 있는 장소와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삼가공공장들 많잖아요? 약쑥가공공장도요? 또 초지에 약쑥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데에 쉼터조성을 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것은 어디에서 도와주어야 되느냐? 행정에서 도와주어야 돼요. 허가절차, 영업적인 절차를 행정에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쉬면서 같이 대화하면서 물건을 사갈 수 있는, 우리가 다른 데에 가서 보면 그런 것들이 부러워요. 선진지 견학이나 현장학습에 가보면, 우리는 그냥 가공업체면 가공업체로써의 역할, 판매장 그러면 판매장으로써의 역할만 하고 말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쉽다는 거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연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것을 지금 있는 것으로 활용해 보자는 거예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소득작목별 육성하는 것에서 여러 가지를 지원합니다. 특히 과수특작물을 하는데 본위원이 한번쯤은 이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과수는 과수대로 채소는 채소대로 지금까지 우리가 무엇을 지원해 주고 있었는가를 데이터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일괄성을 가지고 지원해 주어야겠다, 어느 곳에는 포장지 해주고, 어느 곳에는 박스해 주고, 어느 곳에는 끈을 해주는 형태잖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과수에는 일괄적으로 박스를 모델로 해가지고 만들어 줘보자, 그러면 포도는 포도에 맞는 박스로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로고라든가 전에도 농정과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마니면 마니, 강화섬이면 강화섬, 이런 식으로 똑같은 상표가 등록될 수 있게 인쇄해서 보급해 주면 똑같은 우리 강화상품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본위원이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제품은 강화군에서 강화군수가 품질을 보증해 주는 제품이라는 로고가 들어가서 신뢰성을 주는 박스 제작을 한다면, 물론 가격은 차이가 있겠지요. 포도박스는 작고 배박스는 크고 하나 그런 박스 지원하는 것에 고구마가 되었던,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일괄성을 가지고 지원해 줄 필요가 있고, 거기에 따르는 자부담은 포함이 되겠지요. 그런 것을 본위원이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아시겠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명품화를 만드는 것하고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명품화를 한다, 과연 무엇을 명품화 하느냐라는 겁니다. 쌀을 명품화 해야지요. 그런데 무엇을 어떻게 명품화를 해야 하느냐? 막연하잖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제 머릿속으로는 막연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단일품목으로 만들어야 되나?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강화쌀이 고시히카리도 있고 추청도 있고, 칠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강화에서 나오는 쌀이면 명품화를 만들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 있느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박스 포장의 일원화, 우리가 중심적으로 내세울 광고 로고의 일원화로 해서 우리가 지원한다면 받는 농가 입장에서도 똑같은 동등한 입장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포도박스가 중단되었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2년 전에 지원해 주고 그 뒤로는 없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중구난방이 된단 말이에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속적으로 꾸준히 관리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럼요. 그런 건 해줘야지요. 포도박스도 지원하다가 말고, 배 박스는 몇 년씩 계속 지원해주고, 물론 수출용품을 따로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랑은 다르지만 일괄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행정에서는 그런 것을 전체 다 파악해서 준비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요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과수면 과수, 무엇을 어떤 것을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을 포장박스를 해서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일관성있게 일원화한다면 명품화하고도 연결되지 않을까 그런 지원내역을 파악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정리정돈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고추 바이러스 TSWV에 대해서 대책을 업무보고 때 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올해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난해에 고추 바이러스병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금년도 농사가 걱정되어서 겨울 영농교육할 때 전 농가들한테 강조하게 교육했고, 각종 이장님 회의할 때에 각 면에 이장님들이나 모이는 장소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달라고 해서 담당 팀이 현장에 나가서 교육을 많이 했고, 또 진흥청에 있는 전문강사들을 모아가지고 단지별로 교육을 했었고, 겨울에 방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해서 겨울에 하우스 속에 잡초 때문에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금년 겨울에도 전체적으로 하우스에 작물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은 다 개폐해서 얼려죽이는 방법을 택해서 금년도에는 현재 바이러스병이 많이 나타나지 않고 정착되었습니다.
박용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면들은 되풀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나 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의장님도 말씀하시고 지난번에도 예산을 적게 세웠는데 다시 한 번 세워보자, 그렇게 해서 고품질 논아트에 대해서 구상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 논아트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저희들은 쌀 홍보하는 쪽으로만 생각했는데 저희들 생각이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역의 축제하고 지역의 농산물 뿐만 아니라 관광문화까지, 경관조성까지 같은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다른 지역에 해놓은 것도 벤치마킹을 하고 우리가 하게 되면 어느 지역에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수립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게 해서 위원님들한테도 수시로 몇 가지 안이 나오면 위원님들하고 기회가 될 때에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가끔 미팅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논아트로 해서 마케팅과 같이 플러스할 수 있는 것들이 나와주면 굉장히 좋은 밑그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마지막으로 신기술 제품을 개발하겠다고 해서 국시비 2억 1500만원을 받은 게 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진흥청에 지역 활력화 사업해서 포괄적으로 2억원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냐 하면 우리 지역에서 논농사 짓는 사람들이 밭농사로 바뀌어가지고 도시근교농업으로 가자는 차원에서 하려고 보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어떻게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지역은 논을 밭으로 바꾸려면 성토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논을 이용해서 양액재배를 해보자, 이렇게 해서 양액재배하는데, 수경재배하는데 한 농가당 1500만원씩 해서 10농가를 선정해서 3농가를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가을에 전작목이 끝나면 수경재배 쪽으로 가는데, 실제 수경재배나 양액재배해서 토마토를 심은 농가에 가보면 한 5일 정도 동시에 수경재배로 심었는데요. 그 차이는 수경재배한 것은 토마토가 달렸고, 땅에 한 것은 겨우 활착한 단계이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큰 효과를 거두고 있고, 지속적으로 앞으로 그런 사업 쪽으로 많이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지금 밭에서 논으로 전환시키고 일단 우리가 소득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을 같이 미팅해서 전환하는 거잖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런데 어르신들 생각은 논농사가 생각이 박혀 계신 분들이 많아요. 그것을 깨우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힘도 드시겠지만 어쨌든 소득이 논에서 평당 얼마가 나오는 것과 밭작물의 소득액에 대해서 기준점은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수익금+인력소비량도 계산해 주셔야 될 것입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가장 적절하고 연세에 맞는 컨설팅을 해야 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주어진 분의 나이나 생산성을 두고 다양성 있게 하도록 컨설팅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개발해서 조금 더 수입하고 연결될 수 있는, 실리적 수입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거듭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여러 모로 답변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원방법은 우리가 본예산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것들이 잘 정리되어서 내년부터는 일관성있게 보급되어서 전달될 수 있도록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다 정리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내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에 염두에 두고 심의할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런 자료나 계획서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도 한 분씩 줘서 설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약쑥웰가 농특산물 가공공장 관리하는 과장은 누구시지요? 지금 자료를 요구했는데 감사자료에 있는 것을 복사해 왔습니다. 이 자료말고 당초부터 입주한 내역서를 달라는 건데요. 농업미생물 담당 과장은 누구세요? 과장님, 본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한 게 아니고, 전년도 배지구입 업체현황하고 금년도 배지구입업체 현황자료를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미생물공급현황을 전년도하고 현재까지 전체 가구 읍면별 현황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 자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농업기술센터 일 량이 많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군 농업정책을 위해서 더욱 분발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한 상반된 얘기를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릴께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가공공장에 입점하신 분들이 한 번 계약하면 3년입니다. 처음에 시작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런 가공공장을 하시는 분들한테 어려움을 해소시켜 주고 창업의 길을 우리가 다소 만들어 주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시작한 거예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9년이라는 것은 너무 긴 거예요. 나는 박용철 위원님처럼 넉넉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두 번 이상은 하면 안 돼요. 9년이면 여기 위원님들 세 번 이상씩 해야 그 분들 찾아내요. 그리고 세 번은 너무 길다, 앞으로는 두 번 안에 다 끝내세요. 그 정도면 창업 충분히 하고 예를 들어 농가의부엌에서 얼마든지 강화농민을 위해서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공간 부여를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두 번 이상을 하지 마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이 좀 전에 말씀하신 미생물 배지구입한 것에 대해서 물으셨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이것을 지난해보다 약 30톤에 가깝게 해서 550농가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40리터씩 주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35리터도 안 되고, 농가가 550농가에서 150농가는 축산농가들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380농가에 미생물을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강화에 농업인이 400농가가 안 돼요? 이것도 확실하게 늘리세요. 예산이 얼마나 든다고 미생물을 못 늘려요?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부분아니에요? 예산만 조금 더 투여한다면 미생물은 얼마든지 톤량을 늘릴 수 있잖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신경쓰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지도직이 약 27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7명 중에 우리가 식물, 오이, 고구마, 감자 등 전국 연구회가 있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연구회에 한 사람이라도 가담되어 있는 직원이 있으면 명단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참여해서 서로 정보공유하고 있는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정선아 씨가 미생물연구회에 가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농기계 교관 서일환 씨가 전국 농기계연구회에 가입되어서 있습니다. 강혜원 씨가 원예치료연구회에 가입되어 있고요. 앞으로 많이 확대해서 자질 향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세요? 농업기술센터가 진짜 지역농민들한테 그러한 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데에 가입해서 우리가 미처 모르는, 전국의 모임에 가입하셔서 강화군 농업에 일조할 수 있는 것을 하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농업기술센터를 가만히 보면 무슨 군수님들이나 방문하시면 인원들이 너무 많이 동원돼요, 다른 과에 비해서. 그런 것이 일해야 될 사람들이 쓸데 없는 데에 너무 낭비하고 있어요. 그만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종의 그런 것으로 떼우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센터가 농민들보다는 위에 서서 선도하는 농민을 만들어가요. 그게 초점을 맞추시면 강화농민들 다 부자됩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녹색레스토랑 전자에 사업을 한 번 해봤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 사후관리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 계장님이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께요. 당초의 목적은 주변농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식물을 가지고 주변 농가에 도움도 주고, 그런 의미였어요. 그런데 계획부터 너무 들여다보지 못한 거예요. 너무 짧은 식견으로, 이것이 비용 얼마씩 지원해 줬어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0만원씩 지원해 준 것으로 아는데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식당 용기하고 좀 지원해 주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렇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창리에 있는 어셈그라운드인가도 여기에서 녹색레스토랑이라고 해서 만든 거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맞지요? 지금 그 자리는 뭐하고 있어요? 호떡집인가 하고 있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니까 사후관리를 전혀 안하면서 그런 쓸데없는 곳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그런 곳에 신경쓰고 있어요. 그런 것 하지 말아요. 우리 지금 당면지도사업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농업기술센터가?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로 언론 신문에 저희들이 많이 게재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아침에 새벽방송 이런 데 쫓아다니고 이러시지요? 그런 것도 삼가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리고 이장협의회나 이런 곳에 가서 홍보를 하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게 매개체가 아주 확실한 거예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도시근교농업 일괄지원에 보면 본위원이 먼저부터 여러 차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도시근교농업을 다중하우스 지원사업만 하면 안된다, 거기에는 지열이든 난방까지 다 해줘라, 그래서 진짜 강소농 육성을 진짜 만들어봐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중 투자를 안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집중투자가 돼서 농민들이 부가가 그만큼 발생된다면 주변 사람들이 그만큼 배워나가는 거예요. 지금 젊은 사람들이 이런 사업을 안 하면 농가들이 자꾸 축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연령 있는 분들이 그 많은 돈을 투자하려고 과감하게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니까 군수님한테 그러한 것을 충분히 말씀드려서 100농가에 하우스 지원하지 말고 10농가를 하더라도 진짜 농업에 전문으로 일하는 분들한테 100농가를 지원하지 말고 10농가를 제대로 지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도 그게 선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금년까지는 여러 사람한테 지원해 주다 보니까 그랬는데 내년부터는 그게 셋트화되고 규모도 넓히고 일부 전문농업인한테 집중될 수 있도록 진행되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그렇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실 거예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우리가 농산물명품화를 하고 있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있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한상순 위원님께서도 전번에 주문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지역농업인 축제나 지역문화축제를 할 때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다 출품해서 그 중에서 여러 사람한테 검증받아서 우리 지역의 명품으로 육성될 수 있는 것을 선발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것 담당이 김용관 과장님이세요?
윤재상위원장
기술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김용관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지금 묻고자 하는 것에 다 해당되는지 한 번 들어보세요. 우리 강화군 농업을 경쟁력있게 끌고 갈 장기적 대안이 김과장님 담당이에요?
용관
김용관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농산물명품화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관
김용관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좀 전에 박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명품화대책이라고 하면 지금까지 강화군과 농업기술센터 각 부문별로 부서별로 굉장히 열심히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맑은 바람이라든지, 해풍, 이렇게 추상적으로 좋은 점을 얘기해서 호소력 있게 다가가는 시대는 지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입증된 그런 부분으로 강화 농산물이 명품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얼마 전에 군수께서 지시사항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 일단을 말씀드리면 기존 농산물에 일반농산물과 명품농산물을 차별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명품농산물을 저희들이 선정하는 기준으로 인증이라는 제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화군내에 쌀이 GAP우수농가가, GAP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반 농산물 분야의 HACCP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토양 생산과 토양관리와 재배하기 전에 재배과정, 그리고 나중에 잔류농약검사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약 42일간에 걸쳐서 검증, 그리고 신청했을 때 나중에 인증을 받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 지금 말씀드린 대로 쌀이 18농가, 포도가 24농가, 콩나물이 1농가 해서 강화군내에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등록된 농가수가 43농가입니다. 이 농가수를 앞으로 약 2000여명 정도 계획으로 늘리는 것이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목표고요. 이래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인증을 진행하고, 인증한 다음에 그 분들을 중심으로 앞서서 박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만든 농산물은 강화군수가 보증합니다. 이렇게 각 농산물마다 전부 다 박스로 지원하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시범사업, 지원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명품화에 대한 기본적인 바탕이 되겠고요. 두 번째, 지금 최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농업의 나아갈 방향을 경쟁력 있게 나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역시 박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일부 중복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 분야에 지금까지 순무와 약쑥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처한 입장이 시원치 않다는 것에 저희들도 그대로 동의합니다. 앞서서 책임자급에 있었던 사람들이 제 역할을 못했다는 부분을 저도 인정합니다. 작년부터 그 부분을 우리 순무와 약쑥에 있어서 품종등록을 준비하고 있고, 이 품종등록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우리 농산물이 헛개나무가 간에 굉장히 유익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지금 국내적으로 굉장히 많이 잘 팔리고 있는 상품입니다. 이와 마찬가지 선상에서 우리 순무와 약쑥도 기능성식품으로 등록할 수 있는 첫 단추를 열어가는 것이 바로 약쑥과 순무의 품종등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지난번에 농촌진흥청 차장께서 우리 강화에 오셔서 군수님과 같이 저희들하고 같이 깊이 있는 의견절충 논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거기에서 앞으로 저희가 그 다음주에 농촌진흥청 차장과 농업과학원 관계자들을 만나서 기능성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 이것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한 3년 정도 준비하고 그것이 실현된다면 순무와 약쑥분야에 새역사를 창조할 수 있는 역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저희들은 부족한 점이 많지만 지켜봐 주시고, 채찍도 주시고, 잘하는 부분은 격려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앉으세요. 본위원이 순무품종등록하라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다 머리를 싸매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기능성식품 등록 같은 것에 초점을 안 맞추면 이것이 우리 강화군에서 아무리 좋은 소재가 되더라도 판매에 문제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사실 우리가 순무나 약쑥 같은 것을 연구용역비로 약 40억원 정도 없앴어요. 그런데도 한 가지도 만들어진 부분이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지금 김용관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들이 초점을 맞춰야 될 겁니다. 그래야만이 강화의 순무나 약쑥이 진짜 전국에서 1등으로 그때부터 부각이 될 것입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리고 아까 김용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을 잘 지키는 사람한테 박스 지원도 선별되어서 나가야 돼요. 전체가 무분별하게 작목반별로 박스지원하다 보면 강화군청에서 다 지원해 줘요. 그러다 보니까 속에 제대로 된 물건을 부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부 농가에서 넣지 말아야 될 물건들을 넣음으로써 다 강화 농식품의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 인증받은 사람부터 먼저 선별적으로 지원해야 되는 게 맞는 얘기예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충실하게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항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농업기술센터가 진급하면 도서지역에 가시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안간 사람이 누구예요? 가 있는 사람하고 교체 안해 주는 것, 이런 것이 위세 있는 부서가 돼서 안 가요? 이런 것도 소장님 고려하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똑같은 공직자예요. 어떤 사람은 대우받고 어떤 사람은 대우 못 받는다든가 이런 거 있으면 안 돼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차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리고 처음에 지도직이 50여명 되었다가 지금 27명으로 줄어든 것은 있을 수는 있지만 반 이상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농업기술센터가 제 역할을 못한 부분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송성기라고 있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축산사업소에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방창석이라고도 있고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황선자, 이왕기 씨가 다 지도직이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강화본청에 와서 근무하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인원이 없으면서도, 제 역할을 다 못하면서도 이런 지도직들이 본청에 와서 근무해요? 그게 권소장님의 능력이 거기예요. 섭섭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군수님한테 얘기해서 이 사람들 다 원위치시켜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라 가서 말씀하세요. 이게 실질적으로 법규상에 어긋난 거예요. 제가 이 지도직, 연구직 공무원은 이 법에서 정한 사업 외의 사무에 관여하지 못한다. 이게 농촌진흥법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적어서 일을 못하면서도 그런 지도직들이 다른 부서에 가서 근무해요? 그런 것 고치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게 인천시 감사에도 한 번 걸렸었어요. 기억나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런데도 그것을 자꾸 그렇게 해서 다른 부서에 가서, 맞지 않는 부서에 가서 근무하는 것은 못써요. 진짜 우리 위원장님 말마따나 옳지 못한 거예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리고 끝으로 지방세가 2500만원 체납되어 있어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가 2500만원씩 못 받을 자리가 어디 있어요? 6-14페이지에 보면 농업기술센터 시군구 재산대부료에 2500만원 아니에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웰가에 입주해 있는 업체가 지연되어서 저희들이 계속 독촉해서 현재는 임대료가 완납되고 못 받는 것은 없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강화섬쌀 명품화사업추진 현황이 있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이게 본위원의 생각에는 단백질 함수량이 높은 것에도 문제가 있고 벼건조기가 추수하는 시기가 열흘, 보름 안에 다 이루어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그 물벼를 갖다가 말리는 과정이 가장 문제예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지금 농정과의 도시근교사업에 20억원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남아있습니다. 벼건조기를 농민들한테 지원해야 돼요. 이게 한꺼번에 쏟아지다 보니까 예를 들면 온도를 30도에 맞춰 놓아야 하는 걸 40도에 놓는다는 얘기예요. 빨리 말려야 되니까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렇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이런 것이 빨리빨리 선행이 안되면 명품화를 어떻게 만들 거예요? 이런 것이 문제예요.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는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춰줘야 돼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군청의 유통팀에서 고품질 규격화를 진행하고 있고, 농협하고도 어떤 품종을 어느 양까지 생산해서 고품질화할 것인지, 또 생산된 농산물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계획되어서 저희들은 고품질이 생산되도록 지도하고, 그 다음에 생산된 것은 농협이 수매하고 판매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진행해서 좋은 품질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니까 농가에서 말리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하루에 1만평씩 베어서 들어오는데 일주일씩 놔둘 수 있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하루가 지나면 안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안 되잖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급속도로 말리다 보니까 밥맛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명품화가 절대로 안나옵니다. 그것이 가장 선행이 먼저 되어야 해요. 단백질 함수량을 무조건 6%대에 가야 되고, 벼건조기를 확산해서 보급해 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명품화라는 단어를 쓰지 마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3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5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참 나는 이런 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공무원의 자세 우리가 기술센터나 농정과에 보고받을 때 우리한테 이 사항을 설명하면서 명품화를 상당히 많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인삼에는 비가림재배 등 섬쌀의 명품화가 있는데 병충해방제 그리고 명품소득 작목 육성으로 해서 나와있는데 우리 명품만들기 위해서 최승남 위원님 지적을 잘 하셨어요. 처음에는 순무, 약쑥, 인삼 이렇게 명품화를 해오면서 우리 섬 명품, 강화섬 상표를 다 사용했어요. 강화섬 포도, 고구마, 오이 다 강화섬 상표를 사용하다가 강화섬 상표는 너무 대중화 됐고 그렇다. 그러면 강화섬 보다 더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진짜 명품 농산물을 사용할 것이 뭐냐 해서 강화 IC를 비타민으로 정했고 강화 농산물 명품의 상표를 마니로 정했어요. 그러면서 군수가 바뀌니까 비타민 강화 마니를 없애고 지금 강화섬쌀로 다시 가는 거예요. 우리 이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선출직 군수 일종의 청와대 인맥들도 다 기간제예요. 이러한 일시적인 기간을 유지하는 선출직 공무원들은 전통을 무시해요. 일반적으로요. 왜? 자기가 선출직으로 나섰기 때문에 자기 있을 때 뭔가 하나 만들어 놓으려는 욕심 때문에 그러면 결국 뭐냐? 강화명품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들이다. 공무원들이다. 횡성한우가 우리나라 한우 중에 최고인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상순위원
그것 누가 만든 겁니까? 군수가 만든겁니까? 아니에요. 7급 공무원이 전담요원으로 임명받은 후에 그 7급 공무원 한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렇듯이 군수가 바뀌어도 명품에 대한 횡성한우의 상표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것은 왜냐, 다음 군수가 횡성한우의 상표를 다른 상표로 만들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공무원의 고집으로 그것을 막았단 말이에요. 강화농산물의 명품 그 맥을 이을 수 있는 것은 우리 공무원의 자세이다.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 신분상 지장을 받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신분상 지장을 받는 공 무원들은 다 정략적으로 정치적으로 행동했던 그런 공무원들 이외에 신분상 지장받는 공무원들 없다. 나는 장담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화농산물의 전통 강화농산물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다. 그런데 명품화 사업의 공통적인 사항이 이런 재배에 국한되어 있다. 농정과 똑같고 기술센터도 똑같아요. 조금 전에 김용관 과장님 강화농산물 명품은 이렇게 나가겠다고 설명하셨는데 그렇게 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김용관 과장님 지나서도 똑같이 명품 기술적으로 개발하고 기능성을 더 많은 기능성을 표시하는 부분은 더 발전시켜야 되겠지만 명맥은 변하면 안된다. 상표가 변하면 안된다. 그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이 명품화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래요. 6차 산업의 의미가 뭡니까?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6차산업은 보통 농산물을 벼를 생산만 하는 것을 1차산업이라고 하고 2차산업은 그것을 가공을 하는 것을 2차 산업이라고 하고 3차 산업은 유통까지 포함해서 하는 것을 3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1차, 2차, 3차를 분리하지 않고 내가 생산하고 내가 가공하고 내가 유통까지 모든 것을 다 종합적으로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1차, 2차, 3차를 더해도 6이 되고 곱해도 6이 되는 그런 차원에서 6차산업이라고 합니다.
한상순위원
바로 생산된 농산물을 기능성을 추출해서 최고의 명품으로 만드는 과정이 6차 산업 아니에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상순위원
우리 농업에서 6차산업을 제일 먼저 얘기했어요. 그쪽으로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강화농업은 발전할 수 없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6차 산업의 의미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가야죠. 지금 농업에 오이, 토마토, 포도, 수박 이것도 사실 1차 농산물 하나만 가져도 강화농산물은 경쟁력이 있어요. 그래서 비싸게 받잖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한상순위원
이렇게 1차 농산물을 시장에 내는 이러한 농산물을 제외한 나머지 쑥, 인삼, 순무 이렇게 기능을 추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진짜 우리가 계속투자하고 기술개발하고 해서 6차 산업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과연 어느 것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끌고 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순무했다가 약쑥했다가 환 정도 나오니까 다시 다른 것으로, 또 군수가 다시 되면 작목을 자기 뜻대로 바꿔요.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동조하면 안되고 전통성을 계속 이루어나가야죠. 그러면서 진짜 명품을 만들 수 있는 사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오늘이 그런 원년의 시작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해 주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거기에 전진 기지가 저희 농산물 가공공장이 그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농가가 농산물을 가공하려고 하면 가공하는 시설을 갖추는데 최소한 2억 내지 3억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초기 비용부담을 덜기 위해서 센터내에서 23개 공동업체가 와서 55명이 자기 농산물을 가져와서 가공하고 우리 지역에서는 농산물은 비싸게 받아도 농가에서 생산하는 규모가 적기 때문에 농가 전체 소득은 낮습니다. 그 분들이 농사에 종사하는 기간도 적기 때문에 그 농산물을 최대한 가공해서 부가가치를 향상을 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강화 섬쌀 명품화 사업은 개별적으로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강화군에서 공인된 쌀이 무엇이냐? 아직 없어요. 강화에서 5만여톤의 쌀이 생산되죠. 그 중에 재배부터 계약재배를 하고 병충해 방제 이런 부분에 유기농농산물, 친환경으로 가고 또 수확해서 미질관리로 가고 그러한 계약재배한 물량을 강화의 명품쌀로 만들어서 얼마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러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 관리를 공무원들이 다 할 수는 없어요. 역할 분담을 하면서 농협의 역할, 그런 쌀을 과연 얼마 받아야 될 것인가, 지금 강화쌀 추청이든 고시히까리든 개인적으로 자기 상표를 가져가는 사람들 24만원씩 이상 다 받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직거래 하는 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 사람들은 직거래가 되고 그 사람들은 고급 가격을 받는데 왜 딴 사람들 RPC나 농협이나 아니면 우리 관에서 추천하는 쌀이 없고 그 사람들은 일반미 18만원에도 팔기 힘들어 하느냐 말이에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강화 명품쌀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렇게 1차 농산물을 판매할 것은 판매하고 2차, 6차 산업으로 가야 할 품목을 여러분들이 정해서 대표명품을 만들라 이거예요. 대표명품을.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반드시 이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위원장
한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이 간단간단하게 신문하겠습니다. 구내식당 운영현황을 보니까 1인 6만 5000원씩 곱하기 50, 325만원해서 급여 75만원. 월 250만원은 급식비예요? 담당과장님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환
이상환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이상환입니다. 현재 수입은 6만 5000원 곱하기 1인입니다. 그런데 50명이 될 때도 있고 50명에서 적을 수도 있습니다. 기간제는 약간 유동성이 있어서 그렇고요. 보통 수입이 한 달에 325만원인데 그 중에서 아줌마 식당 운영 75만원을 월 지급 하고 나머지는 쌀이나 부식재료로 쓰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관리는 하시는 분이 별도로 있나요?
상환
이상환농촌진흥과장
관리는 별도로 하는 분이 없습니다. 지도계에서 같이 일괄적으로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그러면 지도계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잖아요.
상환
이상환농촌진흥과장
특별히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내용을 처음 알았는데 아르미애 월드가 운영하고 있는데 센터내에 식당이 2개가 있단 말이에요.
상환
이상환농촌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그런데 아르미애 월드에서 중식을 하기에는 식대값이 만만치 않아서 불가능한 것 같아요.
상환
이상환농촌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장
6만 5000원이면 월 20일에서 25일 식사하는 거죠?
상환
이상환농촌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아르미애 월드는?
상환
이상환농촌진흥과장
9000원입니다. 한 끼당 9000원입니다.
윤재상위원장
그러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러면 금액도 맞춰주겠다는 얘기도 있던데?
상환
이상환농촌진흥과장
처음에는 5000원, 6000원까지 금액도 맞춰준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사실 실질적으로 따지면 5000원, 6000원도 어려운 쪽이 되고요. 저희들이 식당을 가자마자 식당하기 전에 매식을 했었습니다. 식당에서 매식을 하다 보니까 한 달 정도 그 집에서 음식을 먹으니까 전부 직원들이 질려서 음식을 못 먹는 현상이 됩니다.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자체 운영하는 쪽으로 방향이 된 겁니다.
윤재상위원장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겠네요?
상환
이상환농촌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예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상환
이상환농촌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우리가 볼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를 주었는데 별도로 운영하니까 그런 부분이 불합리한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이상환 과장님 소관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영농교육을 하고 있어요. 금년도에는 여성교육은 별도로 안하고 한꺼번에 묶어서 했단 말이에요.
상환
이상환농촌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그런데 불평이 있었습니까?
상환
이상환농촌진흥과장
불평은 없었습니다. 대체로 만족을 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그러면 같이 하면 되겠네요?
상환
이상환농촌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봄철에 각종 행사, 연두방문, 농협 출자배당금, 사업설명회, 사랑방좌담회 거기에 따르는 수협에서도 하는 연간 연초에 하는 교육, 축협에서도 사업설명회 등 여러가지 중복되는 거 알죠?
상환
이상환농촌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시간에 쫓기는데 그것을 좀 농번기 종료시점에서 하는 것이 어때요? 농업기술센터 직원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상환
이상환농촌진흥과장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12월달에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장단점도 있고요.
윤재상위원장
단점은 뭐죠?
상환
이상환농촌진흥과장
단점은 12월달에 마무리를 해야 될 시점입니다. 마무리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도 보면 단체별로 행사가 연말총회가 겹쳐서 사실 실질적으로 연말에 하려고 하다 보면 2개월 내지 그 정도 교재 만드는 준비과정이 필요합니다.
윤재상위원장
우리 농사 수확 종료 시점이 언제쯤이죠?
상환
이상환농촌진흥과장
벼농사는 10월 말까지나 늦어지면 11월 10일까지는 해야 됩니다.
윤재상위원장
11월 중순부터 일주간 하면 안되나요?
상환
이상환농촌진흥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준비하는 교육교재 준비기간도 필요하고요.
윤재상위원장
교재준비는 집행부 몫이지 그것을 핑계로 해서 못한다고 하면 안되는 것이고 안하면 어때요?
상환
이상환농촌진흥과장
사실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을 전달하는 입장에서.
윤재상위원장
할만큼 했잖아요.
상환
이상환농촌진흥과장
그런데도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영농교육을 수십년을 해왔습니다마는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도 한 예를 들면 수십년 못자리를 해 온 사람도 매년 실패를 해서 또 다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달력도 만들고 참고를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연세도 많이 들고 해서 교육을 많이 해야 됩니다.
윤재상위원장
너무 의존하는 것 아닌가요?
상환
이상환농촌진흥과장
교육이 반드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재상위원장
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상환
이상환농촌진흥과장
그런 문제는 연세가 드신 분이 있어서 그런 효과가 떨어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그런데 오던 사람만 계속 오던데요.
상환
이상환농촌진흥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젊으신 분들은 농번기 중에 품목별로 교육을 합니다. 그때 젊은 분들이 많이 오고요. 참석을 덜하시는 분은 겨울에 농민들은 많이 참석을 합니다.
윤재상위원장
면단위 영농교육 참석하고 또 군단위 교육 참석하고 매번 그분이 그 분들인데 꼭 해야 된다? 그런데 너무 쫓기는 것 같아요. 금년에는 2개면을 묶어서 하던데.
상환
이상환농촌진흥과장
그것은 농번기가 하우스 하는 농가들은 2월 중순 이후가 되면 바로.
윤재상위원장
금년에는 왜 2개면씩 묶어서 했죠?
상환
이상환농촌진흥과장
시간이 2월 중순으로 넘어가면 농번기가 시작됩니다. 농민들이 참석율이 저조해서 가급적 구정 이전에 끝내야 하기 때문에.
윤재상위원장
그러면 당겨서 하면 되잖아요? 1월 초부터.
상환
이상환농촌진흥과장
그런 일정 조정이 각 읍면에서 조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급식비 지원 안하면 안하는 거죠?
상환
이상환농촌진흥과장
급식비 지원을 안하면 교육하는데 약간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밥 안주면 안 오잖아요.
상환
이상환농촌진흥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하지 말죠.
상환
이상환농촌진흥과장
그것은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농업기술센터도 할만큼 했고 직원들도 안하는 것을 원하던데.
상환
이상환농촌진흥과장
저희들이 아직까지 교육을 해야지 교육을 안하면.
윤재상위원장
그러면 이상환 과장님이 계속 얘기를 해봐야 뱅 돌아서 원점 답이 없잖아요. 큰일을 치루고 오셔서 축하드립니다. 한 10여일간 시간을 드릴께요. 연구해서 1안, 2안, 3안까지 제출해 보세요.
상환
이상환농촌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농번기 끝나고 하면 괜찮은지, 봄에 해야 되는 것인지, 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별로 기대효과는 없는 것 같아요.
상환
이상환농촌진흥과장
자료 만들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가공공장 입주 현황도 과장님 소관이세요?
상환
이상환농촌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잘 나오셨네요. 지금 9년, 9년, 9년,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이것이 신청자가 없어서 계속 재계약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상환
이상환농촌진흥과장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가공공장 같은 경우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계약하게 되어 있고요.
윤재상위원장
운영위원회는 누구예요?
상환
이상환농촌진흥과장
운영위원이 있는데 의회 의원님도 한 분 계시고요.
윤재상위원장
저는 없던데.
상환
이상환농촌진흥과장
한 분 계십니다.
윤재상위원장
누구예요?
상환
이상환농촌진흥과장
그 전에는 박용철 의원님이 하셨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금년에 박용철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요.
상환
이상환농촌진흥과장
이것은 상정위원이지 아직.
윤재상위원장
이것이 지금 혹시 입주할 희망업체가 있는데 한 분만 계속 주면 민원도 발생되고 특정업체에 혜택주는 모양이 되니까 그것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상환
이상환농촌진흥과장
네.
윤재상위원장
미생물 배지 구입은 아직 안하셨다고 하는데 담당자가 누구세요?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용관
김용관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김용관입니다.
윤재상위원장
미생물 배지구입을 아직 못했죠?
용관
김용관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추경예산 승인해서 그런가요?
용관
김용관기술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그러면 그 운영을 어떻게 했어요?
용관
김용관기술지원과장
지난해에 예산 남은 부분 가지고 그렇게 해왔고 지난해에도 하반기에 구입을 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예산이 남아서 그것을 구입했다는 거 아니에요?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이해가 안 되어요. 지금 6월달인데 예산도 안 세워졌는데 일은 했고 구입은 안했고. 소장님, 어떻게 된 거예요? 돌아가는 것이 당최 이해가 안 되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하반기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재고가 남은 것이 있고요. 금년도도 곧 구입하는데 구입하되 지난해에는 일괄 입찰했는데요. 금년도에는 지역의 업체들이 최대한 참여를 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이익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금년도 예산 가지고 내년 6월까지 또 쓰는 거네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미생물을 한 번 계약하게 되면 미생물을 먼저 많이 사다 놓으면 부패할 면도 있기 때문에 꾸준히 단계적으로 공급을 받기 때문에 하는 데는 큰 이상이 없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뭐 어떻게 이해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도서지역에는 미생물을 가져가고 싶어도 교통편의상 어려워서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 같고 어떻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읍면별로 지원 농가가요. 홍보를 어떻게 하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도서지역은 주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주로 축산농가하고 경정하는 농가들은 대부분 시설하우스나 포도하는 농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도나 삼산에는 축산농가도 적고 포도나 특용작물하는 농가들이 적고 주로 수도작이기 때문에.
윤재상위원장
이것이 축산에만 활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경정하는 일반농사에도 하고 있는데 일반 농사하는 분들은 고추나 시설채소, 포도 이런 종류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사용량이 적은 것은 그런 작물이 적습니다.
윤재상위원장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홍보는 미생물 배양에 대한 농가들이 썼던 사례를 수집해서 저희가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농교육할 때 미생물반이 있습니다. 미생물반에서 교재로도 사용하고 있고 수시로 영농교육이나 수시로 교육할 때 미생물에 대한 것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요. 강화군 업체에도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강화에서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건의를 했는데 해 주시고요. 토마토 재배농가는 작년도 자료를 가져오신 거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장
김용관 과장님 소관 업무예요?
용관
김용관기술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지금 67농가 중에서 피해농가가 5개 농가인가요?
용관
김용관기술지원과장
표본으로 조사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이것 피해농가에는 어떤 대안이 없었죠? 지원이나 특별한 것은 없었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없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그냥 피해본 것으로 끝나는 거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바이러스가 발생이 되면 바로 표시되기 때문에 제거를 하고 다시 심습니다. 다시 심기 때문에 작목재배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다른 수확시기도 늦고 거기에 대한 제반경비도 들어가고 어쨌든 피해를 보는 것이네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금년도에는 다녀보니까 사전에 교육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좋아졌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교육을 시켰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주로 토마토 하시는 분들은 토마토 연구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을 수시로 저희가 현장에 가서도 교육하고 그 분들을 전문 지도반으로 교육도 많이 하고 또 진흥청에 있는 전문가들을 불러서 현장에 토마토 농가를 방문해서 현장에서도 교육하고 그래서 다 인식이 잘 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포도축제는 금년에도 안하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작년도 포도축제 안하는 대신에 어떤 것을 했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작년에는 포도축제 안하는 대신 박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가판대 설치하는 것을 농가에 지원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몽골텐트라는 것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장
홍보 차원에서 자막 차원에서 하고 현수막도 달아주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윤재상위원장
우리가 센터에서 자막으로 나올 수 있겠금 해 주고 현수막도 게시하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작년도 회의록에 나와있더라고요. 그것은 안했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5군데 달았고요. 나올 때 되면 강화도 포도라고 언론 신문에도 신문게재를 해서 홍보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권기선 소장님을 비롯해서 이상환 과장님, 김용관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과장님이나 소장님들이 추진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김석만 팀장님, 정해영 팀장님, 김혜영 팀장님, 박홍준 팀장님, 강화정 팀장님, 유동균 팀장님, 유기정 팀장님 고생하셨고요. 여성분을 교동하고 삼산에 상담소장으로 계시는데 인사는 누가 하는 거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센터의 실정을 감안해서 인사 발령은 저희 군에서 내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소장님이 군에 제안해서?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윤재상위원장
여성으로만 가야 좋은가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남성분들이 갔는데 이제 사무실 내에 여성 근무자들이 많기 때문에 남녀구분없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성진 소장님은 서도분이에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서도분은 아니고요. 김포 통진이 고향인데요. 서도에 자원해서 근무하고 있고 거기에서 모친을 모시고 계십니다.
윤재상위원장
모친 모시는 것은 개인적인 일인데 어쨌든 큰 문제는 없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장단점은 있습니다. 오래 근무하게 되면.
윤재상위원장
장점은 뭐가 있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오래 근무하면 그 지역의 농업인이나 지역 특성을 잘 알아서 모르는 사람보다 잘 되는 면도 있고 단점은 거기 농업인들이 봤을 때에는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새로운 변화를 주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뚜렷한 이슈가 없으면 지속적으로 근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몇 년 동안 있었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한 10년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일부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려 본 것이고요. 그 쪽으로 농민들을 한 번 만나보세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없으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을 시정 건의 요구함으로써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업무전반 또는 특정사안에 대해 보고를 요구하고 보고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 잘못된 사항 등을 증인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듣는 일련의 과정을 신문이라 정의하고 있으니 공무원들께서는 오해없이 받아들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군 공공시설 건축과 유지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한재건 건설지원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에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한재건 건설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3일 건설지원사업소장 한재건
윤재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지원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건설지원사업소장 한재건입니다. 일찍 찾아온 더위와 지역경제의 어려움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건설지원사업소의 각 팀별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현효 토목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김영설 건축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한석현 주무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6년도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지원사업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서는 부록 참조
윤재상위원장
한재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지원사업소장님께 신문해주시기 바라며 보고자료 이외에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함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많지 않은 인원에도 불구하고 2년여 동안 23건의 공공건축물, 62건의 건설공사를 완료했고 추진중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중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은 명예감시관, 감독관 위촉을 하고 있는 거지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리현황은 이장님이 지도자님들, 주민들한테도 사전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4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강화군 시설직 이외에 기술직 역량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해서 2015년도에는 명예감독 위촉을 22건을 했고, 올해에 6건을 위촉해서 총 28건을 위촉해서 저희 사업소가 생긴 목적이 하자없는 견실한 공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철저한 공사감독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하여튼 주민들의 의견,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빠짐없이 체크해서 주민들의 의견에 충족되는 공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농로 폭 중에 3m, 4m로 포장해 나가면 잔여구간이 있습니다. 잔여구간을 나중에 다 포장하려면 거기에 콩심고 옥수수 심은 게 경작자들이 자기 소유의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농로포장을 할 때에는 노폭 전부 포장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추진해 나가라는 걸 주문하고 싶습니다.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장
한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오필성 위원입니다. 골목길 야간경관조성사업 신문리 일원에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동네가 어디쯤이지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이것은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을 우선 2억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설계를 재무과에 계약의뢰를 올렸고요. 또 하나는 토목지원팀에서 관련자 3명이 선진지 견학도 갔습니다. 강화읍사무소나 강화읍 도심재창조 위원회에서 의견을 받아서 용역중에 추진해서 사업기간을 확정할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구상하고 있는 안은 갖고 있는 용역계약이 되면 곧장 강화읍사무소나 도심재창조사업위원회나 위원님들의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견학은 어디로 다녀오셨어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부산의 감천마을하고 산복도로 경관사업을 벤치마킹하고 왔습니다. 일단은 감천마을은 도시재생 쪽으로 많이 치우쳤더라고요. 야간경관은 미흡하고 산복도로는 합일초등학교 앞에 박스처럼 야간 LED로 연출해서 시간별로 그림이 변화되는 것인데 상당히 잘 꾸며져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같이 협의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충분히 강화에 적용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그것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이것은 우리가 추경에서 2억원 세운 거지요?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오필성위원
10월에 완공예정이라고 하니까 멋있게 하셔가지고 추가로도 작업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마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건
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
네,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네,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건설지원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3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