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한상순 의원 발언

제231회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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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은 시정 요구하므로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업무전반 또는 특정사항에 대해 보고를 요구하고 보고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 잘못된 사항 등을 증인에 대해 질의, 신문하고 답변듣는 일련의 과정을 신문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니 공무원들께서는 오해없이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석모도자연휴양림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종석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김종석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4일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김종석

윤재상위원장

김종석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김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재상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부록에 실음

윤재상위원장

김종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이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자료 이외에도 궁금하신 사항도 함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수고 많으셨어요. 3건을 보고하시는데 30건 보고하듯이 자세히 보고해 주셔서 잘 이해를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하고 현지의정활동 건의사항, 소장님이 삼산에서 제일 큰 기업이라고 했어요. 1년의 운영비가 6억 정도 되고 수입이 3억 정도 되고요. 제일 큰 기업이 3억 적자기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북단의 수목원이에요. 수려한 자연환경과 바다의 정취를 느낄 수 있고 북쪽이 조망될 수 있는 유일한 수목원인데 과연 여기에 얼마가 들어갔느냐 거의 한 250억 들어갔어요. 그런데 현재도 운영비가 안나온다. 이것이 큰 기업이면 뭐해요? 이것 좋아할 의원님들이 하나 없다. 그래서 지난번에 입장료를 받아라. 입장료 안 받죠? 조례는 작년에 8월달에 제정이 됐어요. 입장료가 얼마죠?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수목원이 어른이 2000원, 청소년이 1500원, 어린이가 1000원입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만 온다고 보고 평균 1500원 잡아서 6000명의 입장객이 있었어요. 1년 6000명이 입장객이지만 내년도 8월달인가요? 삼산대교가 놓아지면 6000명이 6만명이 돼요. 그렇게 전망이 안되요?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맞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6만명을 1500원으로 고치면 얼마에요?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거의 한 12억 정도.

한상순위원

입장료가 목적이 아니라 입장료 못 받는 이유는 대형 주차장이 없어서 못받죠?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그것보다 주차장은 현재나 더 온다고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대형주차장이 없더라도요. 그런데 현재 수목원이 6788명이 저희가 카운트가 됐는데요. 이것은 정확치는 않습니다. CCTV에 카운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6788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2000명이라고 치면 한 1300만원 정도 나옵니다. 거기에 사실 평균으로 해서 1500원으로 치면 한 1000만원 나옵니다. 현재 1년에 수익이 2000만원 되는데 6788명이라고 해도 거기에 요즘에는 무료입장객이 65세 이상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어서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1년에 현재 추세대로 하면 수익은 무료입장 그것을 감안하지 않으면 2000만원 정도 수입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니까 입장료 대비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현재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삼산대교 준공 즈음해서는 입장료를 받겠다? 주차시설이 충분하다?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현재로는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한상순위원

앞으로 10배 더 오면 그때도 괜찮아요?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그때는 6만명 정도 온다고 하면 그것은 모자랍니다.

한상순위원

그때를 대비해서 주차시설을 만들어야죠?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한상순위원

그것을 빨리 추진하시고요.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한상순위원

어떻게 하면 적자기업, 삼산에서 제일 큰 기업이 적자기업이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금년내에는 주차장 부지를 사야 된다고요. 할 수 있죠?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그거예요. 대형주차장 만들어라. 수고하셨습니다.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한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소장님 수목원 때문에 늘 고생이 많으신데 저는 13쪽에 수목원 활성화 방안에 보문사하고 온천장 연계해서 개발하신다고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한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삼산대교가 내년 8월 말쯤 개통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점점 휴양림과 수목원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삼산면의 나들길, 보문사, 온천체험장과 연계해서 우선 1단계로 수목원의 2개 탐방로를 완료했고 휴양림은 3개소 탐방로를 정비 완료했습니다. 그런 코스를 개발하고 우선 저희가 홍보를 팜플렛이나 그런 것을 만들어서 올해 군에서 온천체험장을 12월이면 완공해서 내년도에 하려고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연계하고요. 또 삼산에 오시는 분들이 수목원이나 휴양림은 한 번쯤 다녀갈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지금이라도 착실히 만들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코스개발이 좋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볼거리가 있으면 어떻게든 다 가요. 배를 타고 가든, 기차를 타고 가든, 승용차를 타고 가든 가는데 어쨌든 거기에 볼거리가 있고 쉴 자리가 편안하면 누구든지 갈 것이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삼산대교가 연결이 되면 아무래도 교통이 편해지면 많은 분들이 갈텐데 가서 다시 가보고 싶은 그런 수목원이 됐으면 해요. 휴양림이나 숲속의 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가봤는데 깔끔하고 쉼터는 괜찮아요. 문제는 볼거리인데 많이 예쁘게 조성도 하셨는데 더욱 더 열심히 하셔서 삼산 석모도가 강화의 볼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올해도 저희가 꽃도 북부 공원사업소, 군청 수산녹지과와 연계해서 상당히 많은 종류의 꽃을 새로 식재를 했습니다.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늘 고생많으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예전에 삼산 수목원이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해도 골치덩어리로 생각했었는데 과장님이 가시고 나서 뭔가 희망이 보이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적자라도 내년에 대교가 개통되면 많은 관광객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 과장님 계신 동안 계속 추진하셔서 전국에 내놓아도 훌륭한 수목원이 가꿔지도록 과장님께서 더욱 더 분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물 부족상태는 없나요?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관정공이 현재 9공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사실 삼산지역이 가뭄이 극심했습니다. 수목원 밑에 마을에 물주기도 급했는데 작년도 4월에 관정을 개발했습니다. 2공을요. 그래서 숲속의 집에 개장을 했고 금년도에 3차례 정도 비가 와서 처음으로 봤습니다. 작년에는 수목원이나 휴양림의 개울에 하천에 물이 내려가지 않았는데 올해는 한 번 비가 오면 2주 이상 물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물 부족상태는 없습니다.

오필성위원

다행이네요. 지난번에 이용객 추천방식을 고려해 보라고 했는데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현재는 기존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못해봐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사실 인터넷에 약하신 분들은 주말예약하기 힘듭니다. 평일에는 40, 50% 차고 있지만 주말에는 거의 100% 차기 때문에 거의 예약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추첨제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한 번 도입하는 방법을 해 보겠습니다. 일부만 저희가 숲속의 집과 휴양림이 객실수가 28개인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28개 중에 한 30% 정도는 추첨제로 하는 방법을 추진해서 해 보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도 전체를 다 추첨하라는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10%라든지 20%라든지 일정 부분은 추첨제로 해서 하고요. 또 추첨제로 안되는 것은 인터넷으로 돌리면 되니까 한 번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오필성위원

작년에 상당히 좋은 시책으로 곤줄박이 새가 발견되어서 올해는 새집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올해는 특이하게도 작년에는 가물었는데 알을 3, 4개 안 낳았는데 올해는 2군데를 열어봤는데 알을 10여개씩 낳았어요. 12개 낳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전부 부화가 되어서 나간 상태입니다. 나가면 새집으로 다시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면 그 새집을 깨끗이 털어냅니다. 털어내지 않으면 거기에 개미들이 들어가고 곤충들이 들어가서요. 현재 새집을 털어낸 상태가 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올해도 새로운 손님이,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다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들어왔던 종인지 몰라도 그런 새들이 전부 들어와서 부화되어서 100% 다 나갔습니다.

오필성위원

도심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니까 관리를 잘 해서 새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메스컴 홍보사항인데요. 올해도 서울신문에 5월 9일자로 한면을 도매하다 시피해서 홍보 탐방기사가 떴는데 중앙일간지의 경우는 우리가 의뢰를 하는 것입니까? 서울신문에서 취재를 오나요?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어떻게 했느냐 하면 서울신문 인천주재 기자분이 있습니다. 우연히 통화를 하다가 한 번 와서 우리 휴양림, 수목원을 보시고 있는 그대로 한 번 써 달라고 했더니 흔쾌히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하루 동안 오셔서 휴양림, 수목원 전체를 돌아보시고 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과장님이시니까 그렇게 소스를 발견해서 중앙일간지에 홍보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지방지에는 많이 나와요.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나오는데 지방지는 내 봐야 보시는 분들이 제 생각에는 한 100명이나 볼까말까, 경인신문이나 인천일보, 중부일보 그 정도 그리고는 다른 지방지에 내봐야 거의 보지 않으니까 한 번 홍보를 하려고 해도 중앙지에 치중을 해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오필성위원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연결되는 언론사나 신문사를 서울신문에 난 것을 근거로 본 위원도 다시 한 번 트라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오필성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수목원 가시고 나서 작은 희망의 빛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작년도 삼산대교 개통전에 많이 손님이 올 것을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적은 인원으로 업무보다 현장업무가 더 많은 수목원이에요. 거기에 불평없이 열심히 해 주시고 행정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굉장히 많은 변화도 있고 정성어린 손길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과장님 이하팀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몇 가지만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를 보면 농축산물 판매장 설치하는 부분, 수목원숲 유치원 운영하는 부분, 수목원 입구 소원돌탑 장소설치, 휴양림 연못 조성하는 것, 4가지를 창의시책으로 내셨는데 돌탑쌓기는 설명하신 대로 잘 운영되고 예쁘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농특산물판매대 설치하는 부분, 진행되는 부분이나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주민과 상생하는 방법이 농특산물을 일부를 판매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농특산물 판매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특산물을 가져다 놓아보니까 사실 거기 휴양림에 오시는 분들은 전부 싸 오시는 분들입니다. 매점에서 식사하는 분들도 있지만 담배나 간단한 음료, 과자를 사시는 분들이라 판매실적이 거의 전무합니다. 그리고 쌀도 오래되니까 미질도 안좋고 해서 그런 방법으로는 안되겠다. 특히나 농특산물을 판매할 것이 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배달제를 채택을 해서 현재는 배달제로 영농회와 방앗간에서 해서 많지는 않지만 일부 쌀 판매를 해 주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수목원 숲 유치원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지금 숲 유치원 운영은 개인이나 단체가, 단체는 20명 정도 오전, 오후로 신청서를 받습니다. 신청서나 전화를 받으면 숲해설사, 코디네이터와 몰릴 때에는 담당직원 이렇게 세사람이 숲에 대한 해설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숲해설과 동시에 목공예체험이라고 해서 나비도 만들고 목공체험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제도는 상당히 좋은 것을 개발하셔서 하고 계시는데 볼거리와 체험도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휴양림 연못조성은 본예산에 1000만원이 섰는데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부탁드립니다.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지금 연못조성이 비가 안와야 일하기가 쉬운데 하필 올해는 좋은 일이지만 물이 안내려갈 때쯤 되면 비가 오고, 안내려갈 때쯤 되면 또 비가 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재 돈은 많지 않지만 이번주에 물이 끊겨서 이번주에 착공을 할 겁니다.

박용철위원

연못을 만들어 놓으면 볼거리가 상당히 좋을 거예요. 사실 1000만원 예산 세우면서 걱정도 많이 하고 이 예산으로 얼마나 예쁘게 나올까하는 의문도 있었고 해서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았는데 잘 해 주시기 바라고 휴양림이나 수목원, 김자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같이 연계사업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좋은 향후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현지 의정활동을 갔다온 것을 같이 겸해서 대안을 말씀드려 볼께요. 저희가 지난번에 제주도 우도를 다녀왔는데 투어버스 운영제도를 하더라고요. 투어버스를 하면서 우도에 있는 것을 몇 군데 병행해서 묶어서 가더라고요. 우리 삼산면도 작아요. 차량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은 사실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데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은 걸어서 움직여서 전체적인 것을 투어하기에는 굉장히 넓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과 같이 병행해서 교통수단을 연계해서 만들어 낸다면 우리가 보면 민머루해수욕장도 있고요. 장군너머 선착장 포구쪽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보문사도 있고 온천체험장도 우리가 앞으로 개장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를 한바퀴 돌면 수목원도 구경할 수 있고요. 수목원을 와서 휴양림에서 쉴 수 있는 숙박까지도 연계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삼산면 섬 하나 자체의 하루정도 투어할 수 있는 코스는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늘 삼산면이 자랑하는 것이 산과 바다가 같이 병행하는 것이 우리나라 별로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한 10%정도 밖에 안된다고 해요.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삼산이에요. 그런 것들을 농민들과 같이 투어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서 교통수단을 한다면 주민들 수익이 될 수 있고 거기에 따르는 농산물판매장이 지금 다 싸 가지고 오는 실정인데 그나마 주차장 시설이 빨리 완벽하게 된다면 그런 쪽에서 농산물판매장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 위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것과 연계를 한다면 아주 좋은 삼산면의 볼거리와 먹거리가 같이 병행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진지 갔다와서 대안제시를 해보니까 그런 것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휴양림을 볼 때마다 굉장히 힘도 많이 드셨고 수목원은 수목원대로 휴양림은 휴양림대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지금은 민박업자와도 같이 잘 병행이 되고 있고 빨리 진행을 해서 수목원 입장료 수입도 병행되고 그것을 재투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낸다고 한다면 좋은 곳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또 그만큼 열정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박용철 위원님 좋은 말씀이십니다. 삼산면 마을버스가 한 시간에 한 바퀴를 돌고 있습니다. 며칠전에 두 사람이 휴양림에서 숙박을 하셔서 차를 안 가지고 오셨는데 마을버스를 물어보시는데 마을버스가 1시간에 한 번씩 오고 시간이 휴양림앞에서 서는 시간이 부정확하니까 저희가 배터까지 태워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두어 번 있었는데요. 마을버스가 투어버스가 생기면 그런 것도 연계해서 시간마다 하면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입장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입장료는 조례도 개정되어 있고 하여튼 빠른시간 안에 입장료를 받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입장료를 받으려면 그분들이 들어와서 볼거리와 여러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생각해도 약간은 미비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안해서 종합적으로 입장료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관심을 가져 주세요. 투어 얘기한 것은 주민들과 같이 제도를 만들어서 오전, 오후에 얼마의 금액을 받으면 그 명소에 가서 30분이면 30분, 1시간이면 1시간씩 기다렸다가 태우고 올 수 있는 그런 투어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버스가 시간별로 운영하는 것은 노선버스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투어용으로만 한다고 하면 충분히 그런 것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하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과연 적자를 어떻게 매울 것이냐, 입장료를 받는다고 해도 6만명이 온다고 해도 9000만원 밖에 안되요. 그러니까 과연 지금 수입의 1억이 더 플러스 된다고 하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운영비를 보전할 수 있는, 시설비도 많이 들어가겠죠.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아침고요수목원처럼 입장료가 6000원, 1만원 되어야 가능한데 과연 우리 공립수목원에서는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안된다. 어떻게든 자립할 수 있는지 한 번 의논을 해 보세요.

윤재상위원장

한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보충질문할께요. 연못 올해 공사하신다고 하셨죠?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오필성위원

무엇을 어떻게 꾸밀 것인지 구상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기존에 연못을 꾸밀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위치는 저희 휴양림의 관리사무실 올라오다 보면 우측에 하천이 있는데 산쪽으로 연못을 꾸밀 수 있는 10여평 짜리 공간이 있습니다. 네모난 모양으로 기존에 조성이 되어 있고요. 보안하는 것인데 양쪽으로 확 터 있습니다. 꽃은 기존에 심어놨습니다. 바위틈에 연산홍이나 철쭉, 진달래꽃은 일부 심어놔서 내년 정도 되면 상당히 보기 좋을 것입니다. 작년에 비가 안 올 것을 예비해서 관정을 마을에서 개발했습니다. 원래는 식용으로 개발한 것인데 올해 음용수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논 쪽에 팠기 때문에 음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판결이 났습니다. 물도 해결이 됐고 관로도 거기까지 끌어놓았습니다. 연못자리도 기존에 있던 자리가 만들 자리가 있어서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보기 좋을 것입니다. 물을 한 번 담아놓으면 자연증발 외에는 하천에서 비가 오면 그쪽으로 흘러내려가고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조성 못지 않게 연못을 무엇을 시작할 것인가 질의했는데 이번에 수산녹지과에서 교동의 고구저수지에 연꽃을 심었어요. 작은 평수니까 물이 없을 때 심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이 없을 때 심고 물을 채워야 연꽃이 자라는데 수생식물, 연꽃이나 수련이라든지 부두같은 것을 구해서 수산녹지과에 얘기하면 아이디어를 줄 거예요. 주변이야 꽃으로 해도 되지만 수상식물도 연못에 무엇이 좋을지 참고해 보시고 물이 항상 고여있을 것 같으면 미꾸라지나 붕어를 풀어놓고 해서 다른 연못처럼, 제주도를 가니까 공원안에 연못에 연꽃을 심어놨더라고요.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하여튼 예쁘게 꾸며놓겠습니다. 국립수목원에도 작은 연못들이 꾸며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변도 예쁘게 조성을 해 놓은 상태이고 연못만 물이 새지 않게 조성을 하고 수련식물로 해서 예쁘게 꾸며놓도록 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기대 마지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장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석 소장님께서 수목원으로 가신 지 얼마나 되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작년 1월1일부로 갔습니다.

윤재상위원장

1년 6개월 됐네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석모도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잘 살려서 관광지로 잘 이용하면 소득과 직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이 건의했던 내용 중의 하나가 우도를 마케팅 한 번 해 보시고요. 우도는 워낙 관광지로 유명하게 알려져 있고 정착되어 있습니다마는 석모도도 나름대로 외부에서는 호감 가는 섬 중의 하나잖아요. 그곳만의 특성을 살려서 석모도를 순회하면서 거점을 정해놓고 그 관광지에서 하차해서 생산되는 특산품, 음식을 볼 수 있는 것도 잘 연구하면 될 것 같아요. 언제까지 수목원에 계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사명감을 가지시고 나오시기 전까지 그런 프로그램을 계획을 잘 세워보세요.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앞으로 삼산 연육교가 개통이 되면 삼산면민들은 기대도 있고 걱정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관광객이 오면 해설사를 투입시켜서 한 바퀴 순회하면서 몇 군데 거점을 정해서 그 지역에서 나는 농특산물을 판매하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는 예산 투입도 필요할 것 같아요.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정진 휴양림운영담당 고생하십니다. 수목원운영담당하시는 선종배 담당관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삼산면은 도서지역으로 출퇴근, 중식해결, 야간근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애로사항은 없어요? 하실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삼산에 배가 30분마다 뜨기 때문에 출퇴근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직원 분들도 도선료는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출퇴근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야간 근무를 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해요?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보완한 것이 직원이 총 8명입니다. 그래서 근무형태가 수목원 팀이 나가있고 휴양림에 휴양림팀이 있고 그리고 숙직을 수목원은 안 합니다. 그렇지만 숲속의 집하고 1차 휴양림, 휴양관의 관리사무소에는 1일 2명씩 하게 되는데 일숙직을 하다 보면 직원들이 사실 숲속의 집 숙직전담 요원이 없을 때에는 거의 3일에 한 번씩 일숙직을 한 상태인데 현재는 숲속의집에 숙직전담 요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 일부는 해소됐고요. 다만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성수기에 숙직 관련해서 많은 인파가 많이 몰려들면 감당하기 어렵지 않아요?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지금 조금 어려운 점이 있지만 최대한 보안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다른 분들이 쉴 때 바쁘고 다른 분들이 일할 때에는 약간 한가한 면도 있고 성수기 때에는 바쁘지만 여건 따라서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여러가지 조건이 어렵겠지만 삼산면의 발전, 휴양림의 발전을 위해서 소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윤재상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10분간 중지한 후에 계속해서 강화박물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강화박물관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강화박물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은 시정 요구하므로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업무전반 또는 특정사항에 대해 보고를 요구하고 보고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 잘못된 사항 등을 증인에 대해 질의, 신문하고 답변듣는 일련의 과정을 신문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니 공무원들께서는 오해없이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화박물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강화군 박물관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조계연 강화박물관장 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조계연 강화박물관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4일 강화박물관장 조계연

윤재상위원장

조계연 강화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박물관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강화박물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안녕하십니까, 강화박물관장 조계연입니다. 먼저 군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윤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강화박물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부록에 실음

윤재상위원장

조계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이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강화박물관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일반 조직도에서 6급이 2명이 나와있는데 이항규 팀장님 말고 또 어떤 직책에 있는 분이죠?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문학관에 강규동씨.

오필성위원

아무튼 과장님이 사심없이 전쟁박물관, 문학관 여러 분야에 수고를 많이 해 주시고 특히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전쟁박물관에 국궁장을 한 번 설치해 보라고 했는데 설치해주셨어요. 저도 이번 봄에 나가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가봤는데 아이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인기가 좋아요. 저도 한 번 해봤는데 화살촉이 없고 위험해서 거기끝에 뭉퉁한 것을 달아놨는데 그것이 화살이 가벼워요. 그래서 조금만 힘을 주니까 날라가더라고요. 직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다가 발아래 휘어서 과녁을 맞추기가 힘들다는 거죠. 우리가 수원 화성에도 국궁체험장이 있는데 그쪽에 문의를 하시던지 기존의 활 구입처에 물어보든지 해서 납덩이를 달든지 조금 화살이 무거워야 해요. 활 자체도 그렇게 화살도 그렇고 조금 비싼 것으로 해 놓고 바람에 날려갈 정도로 하면 안되죠. 조금 활 시위를 쎄게 하면 화살이 날라가요. 그런 것을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오필성위원

학생들, 어린이용인 것 같아요. 이왕이면 성인들도, 저도 가서 옛날 화살은 5월에 가서 처음 해봤는데 어른들도 체험하기 쉽지 않은 품목이니까 사재를 길게해서 성인용을 더 추가해 보세요. 그것을 가서 보니까 통제하는 인원이 없어요. 통제인원이 없어서 청경하시는 분에게 통제를 하면 안되겠냐고 하니까 주말에 특히 일손이 부족하다고 해요. 그것은 우리 정원을 늘리기 힘들면 노인복지관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곳과 의논하셔서 주말에 근무하실 수 있는 분, 남자분들로 해서 2, 3명을 인원을 받아서 주말에 근무할 수 있게 해서 활터를 통제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가면 아이들도 말 잘 듣고 어른들도 원할 것 아닙니까, 통제인원을 해서 성인용 활터를 추가로 적극적으로 설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수고하십니다. 여러 군데 있는 박물관을 운영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신데요. 문학관에 대해서 한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얼마전에 인문학 강좌를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분들이 오셔서 했는데 저는 개관식을 가봤는데 인물에 비해서 오시는 주민들이 너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쉬웠어요. 그런 분을 초청할 때 어떻게 홍보를 하시는지?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학교에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강화는 야자타임이 있습니다. 야간자율학습 시간이 있어서 평일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는 주말에 할 생각입니다. 호응이 좋으면 토요일, 일요일에 할 생각입니다.

김자선위원

주민들도 젊으신 분들은 주중에 일을 하시니까 주말이나 할 수 있으면 저녁 강좌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들으면 더 없이 좋겠지만 우리나라는 공부위주니까 주말이나 시간을 배정을 하셔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주민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좋은 강좌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고맙습니다.

김자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우리 강화군의 박물관은 소중한 자산을 만들기 위해서 애도 많이 쓰시고 자료수집에 고생도 많이 하시고 여러가지 일을 하시는데 애를 많이 쓰시는데 관장님과 팀장님, 직원분들께 행정감사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 하기 전에 업무보고를 했어요. 창의시책을 내 놓으신 것이 있어요. 근현대 생활자료 및 강화의 성장관련 자료 수집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진행사항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지금 저희 박물관에 기증기탁을 받는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소장가 규명이 안되어서 평생 수집했던 민속자료, 강화관련 자료를 이번에 기증받기로 했습니다. 정리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철위원

한 사람에게 기증받는 거예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2명입니다.

박용철위원

이것을 보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쓴 그런 것을 수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아이템이었고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외지사람들도 강화가 어떻게 살았는지 볼 수 있지만 현대에서 추억의 장르를 만들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제안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런 곳에 옛 추억을 느낄 수 있는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계획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이런 것이 필요한 예산이면 추경이라도 예산편성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한 번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올해 안에 다 수집이 가능하죠?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할 사항입니다.

박용철위원

물론 계속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일부 진행될 수 있는 것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서 올해 안에 마무리 되어서 기획전을 볼 수 있도록, 그것이 필요하다면 소장할 필요도 있어요. 구매를 해서요. 그런 것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박용철위원

선진지를 갔다온 것에 대해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한 두가지만 말씀드릴께요. 박물관에서 가지고 있는 자산중에서 자연사박물관, 역사박물관, 전쟁박물관 이런 곳에는 영상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제가 지난번에 제주도 갔을 때 어느 박물관을 들어갔는데 점자, 눈이 안 보이시는 분들을 배려해서 점자로 된 내용을 배려를 해 놨어요. 본 위원은 그것을 인상깊게 보고 왔거든요. 영상을 볼 수는 없지만 가족과 동행해서 그런 분들이 왔을 때 들을 수는 있다는 거죠. 그런 내용을 간단히 점자표시로 해놨는데 좋게 봤는데 우리도 그런 배려 차원에서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까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줄거리나 그런 것을 점자로 표시하면 하나의 관심을 보여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것을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고맙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항상 얘기하시지만 우리는 볼거리는 참 많아요. 그런데 거기 테마에 맞는 체험실, 체험실을 일부는 하고 있어요. 활쏘기도 하고 여러가지 공예도 하고 그런 부분은 많은데 본위원은 거기에 맞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역사박물관의 철종에 대한 것을 의류도 전시하고 하면 기본적인 포토존 정도는 하나 정도 만들어서 전쟁박물관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맞는 것을 기본적으로 포토존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의상을 대, 중, 소로 구비해서 그런 것을 입고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준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의 볼거리이고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봐요. 철종이라고 하면 왕의 옷이나 왕비에 대한 옷, 모자나 그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하나의 상품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이용해서 수익성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면 수익성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역사박물관도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 우리 현대 군복이나 신미양요, 병인양요에 있었던 기본적인 무기라든가 옷 의상 정도로 해서 사진찍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지난번에 선진지에 갔을 때 3D, 4D에 대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법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가서 보면 모형물이지만 사진을 배경으로 했을 때에는 실질적인 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런 것을 응용해서 우리가 한다면 추억이 되고 볼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익성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건의를 해 보거든요. 한 번 구상을 해서 체험하고 볼거리하고 교육적인 부분을 같이 연계할 수 있도록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와 같이 병행을 해서 연구를 해 보시라고 했는데 고인돌과 자연사 박물관의 요금관계 문화관광과와 타진한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어제도 만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그것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를 고려중에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효과는 당연히 있죠. 요금을 안 받는 것을 받는 것인데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저희가 관람계획을 작년에 체크한 적이 있습니다. 평일에는 고인돌 포함해서 관람객이 많습니다.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관람객이 많지 않습니다 고인돌만 보러오는 층입니다.

박용철위원

제가 얘기하는 뜻을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더라고요. 뭐냐 하면 자연사박물관에 오는 사람하고 고인돌 오는 사람을 따로따로 요금을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따로따로 받아서는 효과성이 없어요. 자연사 박물관만 들어간다면 입장료가 얼마 받아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똑같습니다. 3000원 받습니다.

김자선위원

그것은 자연사박물관 갔을 때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잖아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김자선위원

그러면 자연사 박물관 들어가지 않고 고인돌에 들어갈 때에는 입장료를 안 받고 있는 거잖아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박용철위원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라고요. 입구를 매표소를 앞에 만들든지 고인돌도 거기에 관리하는 관리소가 있잖아요. 거기만 들어갔다 오는 사람과 똑같이 3000원을 받는다면 고인돌 한군데만 보고 오는 사람도 3000원을 받을 필요성 있고 자연사박물관에 들어가는 사람도 3000원을 받을 필요성이 있고 두 군데 다 봐도 3000원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따로따로 받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자연사박물관은 들어가면 입장료를 입찰구에서 끊기 때문에 가능해요. 고인돌 박물관은 입찰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무상으로 보고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외국인이나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자연사박물관보다는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곳을 보기 위해서 고인돌로 온다는 얘기예요. 고인돌만 보고 갔을 때에는 무상이잖아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박용철위원

그것을 만들어 보라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을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이라 진행이 늦어지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할 필요성이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고 우리가 충분히 그것에 대한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것을 보기 위한 것이잖아요. 2개를 같이 보든, 한 가지만 보고 오든 상관하지 말고 들어가는 입찰구를 바꾸든 아니면 고인돌을 따로 입찰구를 해서 거기 들어오는 사람도 1+1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이해 하셨죠?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박용철위원

이런 것이 속히 진행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면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건의하겠습니다. 조계연 소장님과 이항규 팀장님이 계시고 나머지 5명은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나요? 사무실이 구분되어 있던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학예사가 3명인데 박물관에 하나씩 나눠져 있고요. 역사박물관에 서무하고 이항규 팀장이 있고요. 양주사가 자연사 박물관에 있습니다. 강규동씨가 문학관에 있고요.

윤재상위원장

몇 군데를 관리하죠?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4군데입니다.

윤재상위원장

이것이 당초 인원이 7명, 연구사가 3명, 연구직이 2명이었는데 한 사람 증원해서 3명이고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윤재상위원장

현재는 8명?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윤재상위원장

4개동 관리하는데 현재 8명 가지고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어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힘듭니다.

윤재상위원장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어려운 점이 없느냐고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해볼만 합니다.

윤재상위원장

여기에서 행감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행감채택을 하고 도와드릴 것이 있으면 도와드리려고 물어보는 것이니까 더 이상 인원 필요없다?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저희 입장에서는 있으면 좋죠.

윤재상위원장

최소 인원으로 운영을 극대화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잘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건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잘 메모하셨죠?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윤재상위원장

잘 이행해 주시고 중간에 보고를 해 주세요.

계연

조계연강화박물관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강화박물관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와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다. 축산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0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축산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은 시정 요구하므로 지방의회의 효율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업무전반 또는 특정사항에 대해 보고를 요구하고 보고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 잘못된 사항 등을 증인에 대해 질의, 신문하고 답변듣는 일련의 과정을 신문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니 공무원들께서는 오해없이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축산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강화군 축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기연 축산사업소장님과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이기연 축산사업소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4일 축산사업소장 이기연

윤재상위원장

이기연 축산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축산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축산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윤재상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축산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부록에 실음

윤재상위원장

이기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으신 사항이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축산사업소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 자료 이외에도 궁금하신 사항도 함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어쨌든 강화의 축산, 가축에 대한 것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현장에 가서 감독하시고 구제역을 통해서 항상 야근도 많이 하시는 축산사업소가 계속 연장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는 고생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축산사업소 소장님과 함께 오신 팀장님, 함께 하지 못한 직원분들께 행정감사를 통해서 고생하시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업 모든 것은 지원하는 것이 있어요. 예방약부터 여러가지 지원하는 국시비 보조금도 있고 군비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배포하는 과정 어떤 식으로 배포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지금 모든 보조금은 축산업 등록 허가를 받은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축산업 등록 받은 대상자를 읍면별로 숫자를 파악해서 읍면에 배정할 부분은 읍면에 배정하고 축산단체에 배정할 부분은 축산단체에 배정해서 축산농가가 빠짐없이 배정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한 농가도 빠지지 않게 해줄 필요가 있고 지난번에도 보면 각 단체별로 소독약이나 전염병약이나 보급하는 과정에서 단체로 지원하므로 해서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보조해주는 것은 축산농가에 해주는 것이지 어느 협회에 속해 있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거죠. 물량이 많거나 그래서 남았을 경우에는 다 혜택이 돌아가요. 그런데 적게 물량이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등록되어 있고 가입된 사람만이 혜택을 받더라.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석하고 읍면에 하는 것까지는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은 괜찮아요. 그러나 골고루 정말 필요한 곳에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이 잘 진행되고 있다면 그런 것을 이번에는 자료로 요구하지 않겠지만 자료로 잘 가지고 계셔야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축산물 학교납품 급식 이것이 저입찰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우에 대한 단가를 맞추지 못하는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런 것은 교육청과 인천시교육감과 미팅을 할 필요가 있다. 강화에서 납품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은 되잖아요. 육질이나 이런 부분이요. 다소 금액적인 부분 때문이라고 하면 학생들에게 사실 우리가 먹이고 싶은 것을 먹이지 못하는 것도 될 수 있어요. 이런 것은 축협과 교육감님과 상담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간단히 예를 들면 강화쌀을 쓰기 위해서 식당하시는 분들에게 일부 보고금을 주면서 강화쌀 보조를 해 주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인천시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먹일 수 있는지, 강화만이라도, 인천 지역에 있는 곳만이라도 우리 강화것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한 번 다녀오세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다녀온 결과나 이루어진 부분이 다소 위원님 힘이 필요하다면 같이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화약쑥 한우브랜드 육성사업 추진하는 부분이 강화약쑥 가장 소장님 생각은 약쑥 한우 브랜드를 책정을 다시 했어요. 약쑥 브랜드화를 홍보할 수 있고 약쑥 한우에 대해서 널리 알릴 수 있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판단할 때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홍보물 부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경비차량, 12대에 대해서 외부 광고 홍보물을 부착해서 다니고 그 다음에 지하철 2, 3호선 안에 액자형태로 해서 홍보물을 부착해서 10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것은 저희들도 봤습니다. 홍보죠. 약쑥 한우에 대한 성능을 홍보하는 것은 잘하고 계세요. 문제가 되는 것은 판매점이 없다는 거예요. 신정리 약쑥한우 판매장에 가야 소비자가 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이것을 빨리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축산인과 의논하세요. 강원도 어느 곳이나 횡성한우를 살 수 있는 곳이 많잖아요. 우리는 신정리 딱 한 군데예요. 강화에 오면 강화약쑥한우를 살 수 있는 곳이 지정된 곳이 여러 곳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먹어보고 왜 좋은지 성능은 다 자료로 파악되어 있어요. 그러면 축산인도 여러 보급처가 생기면 생산성이 다 분포되면 자연적으로 홍보될 수 있어요. 강화사람은 강화약쑥 좋은지 다 알아요. 외지인들에게 알리는 것이 문제인데 홍보는 잔뜩 해놓고 공급처가 없으면 문제가 있지 않나.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또 한가지 다른 것이 지원해 주는 것도 일반 한우를 사육하는 사람과 약쑥한우 사육하는 사람의 지원하는 것에 차별이 있어야 해요. 어느 사람은 명품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일반적인 한우에만 종사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약쑥 브랜드를 고부가가치를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낙농에게도 도움이 되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시는 분들에게는 약간의 특별혜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약쑥 첨가제 지원하는 것 말고라도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자꾸 건의해서 많이 사육농이 늘어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 놓고 판매할 수 있고 지원이 같이 병행된다면 강화의 약쑥한우 브랜드가 활성화 되고 많은 양이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을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꼭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 번 해보시자고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홍보도 중요하지만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강력히 주장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과, 허가과, 축산사업소 3군데에서 축산조례에 대해서 현재의 조례는 환경과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축산사업소에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하든지 말든지. 환경과에서 다 알아서 하니까요. 좀 더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해요. 주는 축산사업소가 되어야 해요. 제가 볼 때에는요. 그리고 법령은 환경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과가 해야 되고 환경과와 축산사업소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가지고 내가 축산인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범위에서 강화군 허가과에서 축사에 대한 것을 허가를 내 줘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1평에 농사를 짓는 그 수익성과 축산인들이 축사가 됐든 돈사가 됐든 수익의 비교를 해 보면 권장하는 것은 당연히 후자가 맞죠. 그렇죠?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수도작이 아닌 2차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자꾸 해 주잖아요. 단지 미관상 냄새나는 부분들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으로 제재하고 법령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소외되고 오고갈 곳이 없다면 새로 신규하는 것은 제재를 하지만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축산농가만큼은 보호하고 유도를 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현대화 사업도 자꾸 해주라고 하잖아요. 리모델링으로 해서 깨끗하게 만드는데 현재 민가든 민가에서 떨어지든 무슨 상관이냐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이런 것은 관심을 가지고 농가에 대한 목소리를 들을 필요가 있다. 허가과 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축사에 대한 최종 허가를 내주는 부서니까 이전이든 신규됐든 허가를 해주는 부서니까 허가과, 축산사업소, 환경과 같이 가서 축사든, 양돈이든 그 분들과 같은 목소리를 들어보고 우리가 해결방안책, 이전방안책, 축사가 조례로 정한 것이 어떤 것이 합리적이고 어떤 것이 불합리한지 이런 목소리를 듣고 정말 축산인의 입장, 양돈인의 입장이 되어서 조례를 검토해 보자고 제의를 했어요. 다들 좋다고 하셨어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난 다음에 29일 오후정도에 축협조합장님과 얘기를 해서 날짜를 정했어요. 그 날짜가 정확하게 맞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축산사업소장님, 팀장님, 허가과장님, 팀장님, 환경과장님, 팀장님 저와 같이 해서 그 분들과 난상토론을 하고 나면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행정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대화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같이 참석하시죠. 가능하시죠?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네.

박용철위원

이제는 그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분들을 내치기 보다는 같이 융화해서 가야 하는 쪽으로 가야 해요. 한쪽에서는 자꾸 축산조례로 인해서 묶고 한쪽에서는 광고하고 공급도 못하면서 브랜드 육성사업 하면 뭐해요. 이제는 그런 것이 하나로 융복합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니까 함께 의논해서 축산사업소는 나름대로 관점을 가지고 얘기해 볼테니까 그런 것을 서로 의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가축사육제한조례에 의해서 제한하는 것은 환경쪽이지만 축산부서에서 가장 많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완화를 해줘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는 축산인들 입장에서 환경과나 그런 곳과 협의를 하는 것이지 저희가 환경부서에서 하는 일이라고 그것 따라 가야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2015년도 가축사육제한조례 거리에 대해서 환경부장관이 권고안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권고안대로라도 해줘라. 당초에 가축사육제한조례를 제정을 할 때 새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만 막겠다고 했지 기존에 있던 사람에게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문서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그렇게 해 놓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민가로 부터 몇 미터라고 한 것은 민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소 법령에서 10%이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있어서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축산사업소에서 관심을 안 갖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이 주가 축산사업소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오해하시지 말고 어쨌든 축산인이나 모든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사업소가 주가 되고 그 밑에 법령을 뒷받침해주는 것이 환경과가 되어야 하고 그것을 총괄적으로 판결하는 것이 허가과가 되기 때문에 세 부서가 모여서 같이 의논해보자는 뜻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하면 약간의 예외가 되어도 해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특별한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뜻으로 모여서 한 번 하자는 것이니까 축산에 대한 것은 축산사업소가 주가 되자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모든 것이 협력되고 하나될 수 있도록 기원드리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문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강화섬 약쑥한우 전문매장에 대해서 문의를 할께요. 한우농가 44호인데 약쑥한우 먹이는 농가가 44호인가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당초 판매장을 지으면서 지금 참여농가가 44호 농가가 참여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오필성위원

고기납품은 44호 한우농가로부터 납품을 받는 건가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오필성위원

우리가 사업비가 17억으로 시비, 군비, 자부담이 있는데 언제까지 보조해 주는 거예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그것은 준공일로부터 10년 동안 관리를 하겠금 되어 있습니다. 보조는 특별히,

오필성위원

17억이라는 돈은 건축비에 대한 거예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부지는 자부담이고 건축비만 17억이 들어간 것입니다.

오필성위원

매년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고?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네.

오필성위원

건축비를 해준다는 거죠?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네.

오필성위원

그러면 근저당권 설정등기 완료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조해 주면 보조로 끝납니까? 회수를 하나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10년이 지나면 그 사람들 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준공시점에서 근저당 설정을 해서 10년동안 타용도로 쓰지 못하겠금 했는데 근저당설정이 안되어 있어서 저희가 근저당설정해서 10년동안 관리를 할 겁니다.

오필성위원

법적 안전장치를 위해서?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네.

오필성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했던 사항인데 자료가 없어서 정확한 비교를 못하겠는데 2015년도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올해 2016년도 1월부터 5월까지 나왔는데 1일 매출액이 2015년도에 약 400만원 정도, 2016년도에 500만원 정도 돼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네.

오필성위원

그런데 400만원, 500만원 1일 매출액을 가지고 10명이 하면 남는 장사로 보이세요? 믿지는 장사로 보이세요? 인건비, 재료비 제하고.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장사하는 식으로 따지면 그렇게 남는 장사라고 보지는 않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약쑥 한우 홍보 문제 그런 문제도 있고 그것을 하므로 해서 거기 참여농가에 대한 납품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소득이 돌아오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해야지, 그것을 개인기업처럼 이윤만 창출하기 위해서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필성위원

그것은 취지를 말하는 것이고 어떻든 판매장을 하면 일정 비율의 매출이 나오고 순이익이 남아야죠. 김자선 위원님, 하루에 400, 500만원을 10명이 판다고 하면 사업하는 사람이면 어때요? 상당히 장사를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오필성위원

일반적으로 보면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그래서 인원도 줄이고 해서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고,

오필성위원

기왕에 우리가 강화군 예산을 들여서 매장을 지어준 것이니까 어쨌든 매출이 잘 될 수 있도록 강화군이 도와줄 수 없지만 독려는 할 수 있다고 봐야되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네.

오필성위원

그리고 박용철 위원님 보충질문인데요. 축협하고 약쑥한우 농가하고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까?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오필성위원

축협에 대해서 약쑥한우를 쉽게 얘기해서 축협판매장에서 판매를 해준다든가 그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오필성위원

없다고 금방 대답이 나오는데요. 축협조합장님이 새로 되셨잖아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네.

오필성위원

축산사업소와도 긴밀한 협조관계가 있어야죠. 기왕에 약쑥한우 강화브랜드로 육성한다고 하면 중간에 축협이 끼여야죠.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그것은 아까 박용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강화 약쑥한우 매장을 확대하는 차원에서라도 축협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축협과도 긴밀한 업무협의를 해 보세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약쑥한우전문매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전문매장에 고기의 판매가격을 다 알고 계세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그냥 가서 눈으로만 봤지 얼마씩인지 기억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얼마 전에 식구들과 먹으러 갔는데 고급 A++이 그런 것이 2인분에 15만원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랬어요. 어떤 고기인가 하고 그것을 시켜먹어 봤는데 조금은 고기질의 차이는 있어요. 있는데 2인분에 15만원이면 1인분에 7만 5000원, 8만원이라는 얘기인데 정말 고가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고기가 고가이면 대접도 그만큼 고가로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일반 음식은 똑같아요. 4만원짜리나 똑같이 나와요. 서비스도 똑같아요. 이것이 얼마나 비싼 것인데 이렇게 비싸게 받나 라고 느꼈거든요. 그것을 가서 한 번 확인해 보시고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과장님이 많이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그것은 빠른시일 내에 나가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지리적인 위치가 사람들이 많이 못가겠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매장을 지어놓고 그것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하면 여기에 손님들을 많이 올 수 있겠금 할까 그런 것을 좀 업자와도 같이 고민해 보시고 한우협회와도 고민을 해 보셔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기연

이기연축산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단체하고 축협하고 상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축산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10분간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라. 보건소 소관(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0분 감사중지

13시 5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와 기획감사실장님을 배석한 자리에서 강화의료종합건설 관련해서 질의를 심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준비된 내용으로 보건소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오시게 되어 다시 한 번 힘든 걸음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어제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하고 소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 오셨으리라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회의록에 분명히 나와있고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장비부분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있어서 회의록에 있다고 해서 제가 회의록을 다 찾아봤어요. 회의록에 그런 내용은 언급된 것이 없고 그때 토지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그 이후에 3월 17일 업무보고를 했고 4월에 1회 추경을 했어요. 공유재산 받고 본예산 심의할 때 3번의 정회를 했어요. 분명히 토지 부분이냐, 장비 부분이냐 이것 때문에 3번의 정회를 거쳐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기획실장님도 오셨지만 실장님과 같이 의논해서 장비부분이 아닌 토지부분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승인을 해 줘야 우리가 토지부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종합병원의 공공할 때 우리가 유리한 점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토지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구매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토지부분에 대한 것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런 질문까지도 했어요. 사업자가 정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토지를 구하든 뭐를 하든 그 엑션을 취하면 되는대도 불구하고 토지에 대한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은 절차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도 회의록에 나와있는 것으로 확인했었고 어제 소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에서 장비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전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속기록이 두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본 속기록에는 작년도 11월 16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할 때 그때 일부 언급이 되어 있고요. 12월 11일 예산을 다룰 때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다 드렸던 내용이 속기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 부분이 토지로 가는 것이냐, 장비로 가는 것이냐에 대한 논의 내용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토지에 대한 것을 전환해서 토지가 안 됐을 때 장비로 간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예산을 다룰 때 두 가지 방법, 두 안으로 간다는, 두 가지를 다 검토한다는 말씀을 속기록에도 있듯이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용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그 이후에 제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저희가 접촉했던 병원 중에 인성의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 제안이 건물을 짓고 땅을 매입하고 운영을 병원을 건립할테니까 그 중에서 산부인과 부분에 대한 지원 그리고 공공보건의료수행기관으로 장비,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 준다면 저희들이 그 병원을 건립하겠다. 그런 의사를 전달해 와서 지금 그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군수님과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 분들이 지금 현재 그 장비와 어떤 장비를 구입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부분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가지고 가는 방법은 그것은 나중에 이것이 결렬이 됐을 때 그대로 또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이원화해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이것이 본예산을 다룰 때였고요. 그 이후에 한상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제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 중의 일부입니다. 내년도 1월달에 지금 유치사업단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고안을 공고를 다 내서 전국의 어느 병원이든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인성의원 건은 인성의원이 자기네 병원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기네 병원을 만드는데 군에서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으로 이러한 것들을 할테니까 지원을 해달라고 이것을 제의한 상태이고 이것에 대해 검토과정에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를 보고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11월달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때 설명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때 우리 의원님들께서 저한테 요구한 것이 뭐냐 하면 너무 빠르게 진행한다. 그러니까 의회와 사전에 협의를 꼭 해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반드시 다른 상황,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것이 아닌 다른 방안들이 수립될 때에는 반드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인성의원하고 협상과정에서 장비지원건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2번을 개인적으로 찾아서 말씀드리고 약속해서 말씀드리고 2번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속기록에는 지금 현재 12월 11일 본예산을 다룰 때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그 이전에 2번 정도, 여기도 나와있습니다. ‘사전에 설명드렸지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정도 말씀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히고요.

박용철위원

그 말씀했던 부분들이 우리가 왜 정회를 하고 우리가 왜 토지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정회를 하면서 까지 얘기를 했겠느냐고요.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은 분명히 토지에 대한 부분을 심의를 한 것이고 공유재산심의를 한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도 실장님이 맨 마지막 날에 최종적으로 실장님이 마무리를 하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도 여기에 참석해달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분명히 장비냐, 토지냐에 대해서 거론 한 것은 맞아요. 소장님이 얘기 하신 부분은 맞는다고요. 토지냐? 장비냐? 장비도 지원할 수 있다, 왜 그것을 가지고 왜 장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얘기하느냐 토지에 대한 것을 사업자들이 들어 올 수 있겠끔 공고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토지가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실장님도 다른 것 얘기할 것 없다. 토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이고 토지에 대한 것을 구매하기 위해서 우리가 토지비용을 공유재산 심의도 하고 예산도 세우는 것이니까 이것을 꼭 필요하니까 세워달라, 그렇게 결론이 난 것이란 거예요. 장비에 대한 언급을,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당연하고요. 우리 예산 받기 위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수립된 대로 예산을 받기 위해서 심의하는 것인데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어제 질의한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어제 분명히 제가 사전에 여러차례 걸쳐서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으로 보고를 드렸다. 그런데 보고한 적이 없다고했어요. 어제것 다시 한 번 찾아보세요.

박용철위원

그것이 우리한테 보고한 거예요?

오필성위원

의장님,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것이 어떻게 해야 보고입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2번을 보고를 드렸고요.

박용철위원

그것은 토론이라고 봐야죠. 어떻게 보고가 돼요. 소장님이 우리가 장비냐, 토지냐를 가지고 토론한 내용을 가지고, 토지가 예를 들어서 안됐을 때에는 장비에 대한 것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그것은 분명히 토지에 대한 부분이지 장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고 얘기한 부분이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그런 것들 때문에 2, 3번에 대한 정회를 한 것이고 그 정회에 대한 것을 정리하고 기획실장님이 나중에 와서 이것은 토지에 대한 부분이고 사업자가 그 토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이 사업 제한하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것을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토지에 대한 것을 얘기한 것인데 그것을 보고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보고가 되느냐고요. 그것은 토론인거지.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토론은 보고가 없이 어떻게 토론이 돼요?

박용철위원

언제 장비에 대해 전환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언제 보고하셨는데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제가 말씀 드렸잖아요. 11월 16일날 공유재산 관리계획 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특히 한상순 위원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가지 살펴봐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지적을 많이 하셨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반드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거나 상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 다시 한 번 읽어드릴까요? 제가 답변하기를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윤재상위원장

박용철 위원님께서는 잠시 후에 보충질의하시고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난번 본예산 다룰 때 심사하는 과정에서 답변할 때 보충으로 추가 얘기를 한 것뿐이지 그때는 토지매입할 것이냐 아니냐 그런 문제에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심사할 때 주문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로 보충으로 하신 답변을 해주신 것이지 장비를 사겠다. 이런 말은 안했어요. 지금도 아직까지 엉켜있는데 최승남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소장님, 이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되고 말씀을 드릴께요. 과장은 제하고 인성의원이 들어오려고 하던 과정은 장비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일의 계획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것을 장비를 지원해 주면 안 되게 된 명분이 뭐냐? 그때 몇 년하고 귀속하겠다라는 뜻을 표현한 적이 있죠? 종합병원이 토지를 사줘야 우리 강화군이 실권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토지로 바뀌었어요. 토지로 바뀌고 나서 장비구입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3월 16일인가 협약식 그것이 끝나고 난 후에 얘기를 했다고 하면 지금 소장님 말씀에 동의를 해요. 그런데 자꾸 전자에 회의록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의원들이 묻고자 하는 뜻은 그것과 관계가 없어요. 그뜻과는 관계가 없다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이것은 팩트의 문제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우리 의회에 여러 공무원들도 계시고 보건소의 담당과장님, 팀장님도 계시고 절차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펙트입니다. 그것은 어떤 얘기를 통해서도. 여기 현재 속기록에도 다 나와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자꾸 아니라고 하시면, 아니라고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설명을 다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했는데 그것을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인성의원하고는 10월달 훨씬 이전부터 계속 협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11월 16일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에는 두 가지가 다 가능성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기부체납 받고 30년 동안 운영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여기도 다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인성위원하고 기타 여러 병원과 협상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기부체납방식은 그 분들이 원하지 않아요. 그것이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가 병원을 운영할 테니까, 민간병원을 설립할 테니 장비를 지원해 달라. 그래서 20억원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러이러한 안들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설명을 다 드렸었고 그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본예산이 통과하고 나서는 이 얘기가 전혀 없었어요. 그랬다가 토지가 갑자기 장비로 바뀐 거예요.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3월 16일 협약식이 끝나고 나서 그것이 대두가 됐어요. 어떻게 되어서 대두가 됐느냐? 군수님이 다니시면서 토지도 필요없고 장비도 필요없다. 이러이러한 백병원이라는 병원에서 강화군에 종합병원을 세우겠다. 이래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그 이후의 과정까지도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윤재상위원장

소장님, 중지하세요. 자세 똑바로 해주시고 위원장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의 연속입니다. 어제 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이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만 해주시면 되고요.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심사할 때 목적은 토지를 매입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러한 부분을 토론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소장님이 추가적으로 장비도 거론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나 일단 우리가 본예산 다룰 때에는 장비얘기는 없었어요. 그것은 임의대로 소장님이 여기에서 말씀을 한 것뿐이지 그것으로 보고했다고 하면 안되죠. 그것은 보고가 아니고 토지매입을 사느냐 안하느냐는 과정에서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마음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으로 장비도 사겠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볼 수는 없어요. 어쨌든 회의록은 그렇게 나와있지만 우리들은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위원들이 의문사항을 갖는 하나는 그 당시 병원협약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매입을 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토지매입한 것으로 끝나는지 알았어요. 행사장에 가서 교동인지 어디인지 행사장에 가서 군수님이 장비를 사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토지를 산다고 했는데 장비는 무슨 장비? 그렇게 생각이 되니까 거기에서 그것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소장님이 의원들한테 토지가 아니라 장비입니다. 라고 딱부러지게 얘기를 하셨어요? 나중에 답변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의장님한테 자꾸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은 7명이 다 개개인 독립된 기간이고 보건소장님하고 밑에 과장님하고 그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의장님에게 얘기를 했어도 의원들에게 다시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얘기해 보니까 계속 의장님한테만 했다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토지에서 장비로 산다는 얘기를 개인적으로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야,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 중에서 다른 걸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위원들은 어느 경로를 통해서 모르는데 군수님만 장비 사주겠다고 행사장에서 그러니까 위원들은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해 준 적이 없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요지는. 그것을 토론과정에 있던 것을 속기록에서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얘기가 아니라 그야말로 소장님은 토론의 과정일 뿐이지 결론이 아니잖아요. 결론은 땅 사주기로 했다고 장비는 들은 적 없죠. 장비사주겠다고 결론 내린 적 있어요? 핵심은 거기 있는 거예요. 절차상의 문제예요. 그리고 자꾸 의회에 보고했다고 하는데 의장님한테 보고했지 의원 누구에게 언제 보고했어요? 의장님한테 보고하면 의장님이 의원 다 불러서 이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쇼. 이렇게 얘기해 주길 바라는 겁니까? 여기는 보건소가 아니에요. 의회예요. 자꾸 엉뚱한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의원들만 피곤하게 만들고 아까운 시간에 다시 오라가라 그러는 거 아닙니까. 답변 안 듣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배석해 주셨는데 우리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실장님이 그때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당시에 정회를 두 번, 세 번 했어요. 그리고 실장님을 모시고 이 부분이 장비를 사는 것이냐, 아니면 토지 매입을 하는 것이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실장님을 모시고 설명을 들은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배석을 시킨 것인데 잠깐 그때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응식입니다. 지금 거론되는 내용에 대해서 그 당시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그때 와서 말씀드릴 때에는 본예산 편성 때문에 토지매입으로 가느냐 안가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온 장비 얘기는 사실상 내부적으로 얘기도 거론되고 했었지만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저희 병원을 유치하는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빨리 해야 되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어느 것이든 빨리 성사를 이루기 위해서 진행되는 과정에 좀전에 오필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장비로 가고자 할 때 절차상의 조치를 미처 취하지 못한 과정에서 이런 오해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일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오해가 있으시거나 군수님께서 어디에서 어떤 말씀을 하신 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오해가 있으신 것은 나름대로 저는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하지만 이 사업 자체가 장비냐, 토지냐 지금 입장에서 절차를 못 고친 그런 문제가 있지만 이런 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되다 보면 저희 입장에서 병원을 유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제가 어제 짤막하게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 의료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에 대한 반론의 여지는 없다. 단지 반드시 예산과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예산을 수립하는 그러한 협약체결은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설명드렸는데 펙트만 갖고 우리 한 번 얘기해 봅시다. 11월 본회의 끝나는 날 예산이 확정됐어요. 3월15일에 성수의료재단과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보건소장님이 사실은 토지사는 거예요. 장비든 뭐든 논란이 많았어도 설명을 많이 했다고 해도 예산 성립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토지사는 것으로 의회의결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3월 15일까지 장비로 전환하기 위한 어떠한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었는지 설명해 보세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12월 예산 통과가 되고 동시에 같이 추진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던 인성의원하고의 협상을 진행 중에 12월 28일에 협상이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화병원하고 똑같은 협상을 진행을 하다가 강화병원과도 협상이 결렬이 됐습니다. 그 와중에 인천 백병원하고 협상이 됐기 때문에 이 협상이 만약에 결렬이 됐다면 아마 추가적인 협상보다는 기부체납 방식의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부지매입비를 저희가 받았던 그 방식으로 추진을 할 거였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인천백병원에서 굉장히 유리한 조건에 그런 조건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것이 1월 말입니다. 그래서 준비 과정을 거쳐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리고 인성의원하고 인천 백병원의 두 군데에서 좋은 조건으로 장비를 지원해준다면 병원을 자체적으로 민간에서 설립하겠다. 이런 것을 보고 드리고 저희가 이것을 공모하는 것은 저희가 계속 협의를 해온 입장에서 좀 불편한 감이 있으니까 군청에서 이 부분을 해 주십시오. 해서 우리가 투자유치단에서 공모를 하고 그것이 2월초입니다. 그렇게 해서 2월말에 확정이 되고 결국 협약은 3월 15일자로 협약이 된 겁니다. 과정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상순위원

의회에 양해나 동의를 언제 구했냐고 말씀드렸지 내가 행정기관의 공고절차, 협약절차를 얘기한 것은 아니에요. 예산과 자산취득에 관해서는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구하거나 의회에서 설명을 하거나 그런 절차가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협약 전에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물어봤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어떤 것을? 제가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이렇게 협약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한상순위원

언제 했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12월 전에 투트랙으로 간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잖아요.

한상순위원

소장님, 사실 가지고 말씀하시라고 했죠. 의회에서 의결된 것은 토지매입이에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의결이라뇨? 뭐가 의결이지? 내가 보고를 드리는 것인데 뭐를 의결을 받습니까? 제가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될 내용이 있어요? 보고드리는 거죠. 보고드리고 그 방식으로 제가 추진을 했고 결론이 나서 그 부분을 공모방식으로 했는데 의회에 제가 결재를 받아야 됩니까? 의결을 받아야 됩니까? 의결을 받는 것은 예산이 필요할 때 받으면 되는 거죠.

윤재상위원장

지금 소장님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예산을 심사할 때에는 의결이라고 해요. 특위는 예비심사인데 우리가 의결하는 과정에서 의결만 하는 것인데 의결하는 과정에서 소장님이 평소에 희망사항 있었던 것을 추가로 말씀하신 것 뿐이지 우리한테 보고한 적은 없어요. 장비를 구입하겠다고요. 그리고 회의록에 나와있기는 합니다만 장비 얘기가 일부 들어가 있는데 그것으로 우리는 보고로 인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산심사는 토지매입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인데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정회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속개를 선포합니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지금까지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지금 정회하고 난 이후에 소장님 생각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작년도 12월 11일날 본예산에서 다루면서 그 이전에 의원님들께 장비구입하는 민간병원 설립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본예산 다룰 때 일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결국 본예산은 토지를 매입해서 기부체납하는 방식으로 의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긍을 했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토지매입해서 기부체납 방식으로 하는 그 방식과 민간이 설립하는 방식 두 가지를 다 추진을 했습니다. 그 과정 중에 제가 급격하게 투자사업단으로 저희 업무가 이관되는 그 과정에 제가 의회에 의원님들께 그런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감사를 진행했는데 분명히 한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고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내용이지만 어떠한 것을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됐고 거기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장비가 됐든 토지가 됐든 얘기가 나왔던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러나 분명히 공유재산 심의를 받아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토지를 사서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제한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진행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어제도 제가 질의했지만 3월 15일 이후에 협약한 이후에 군수님께서 행사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저희도 장비로 전환된 것을 안 거예요. 그렇다면 어제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행정에서 행사장에 나가서 얘기를 구두상으로 하면 의회에서는 당연히 승인을 해줘야 된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어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느 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방법을 가지고 모색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특히 예산과 직결되는 부분에서 군수님이 행사장에 가서 먼저 제안서 받은 사람이 토지가 필요없다고 하니 장비를 사줘야 되겠다. 의회에서는 분명히 토지를 사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한 공유재산심의를 했었는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본위원이 그런 부분을 행정에서 얘기를 해 버리면 의회에서는 무조건 따라야되는 건가? 이런 생각 밖에 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소장님도 회의록에 나와있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바람에 오늘까지 오게 된 거예요. 저도 회의록을 찾아보고 한상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도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토지를 사는 것이냐? 장비를 사주는 것이냐? 이렇게까지 신문을 강하게 어필한 내용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얘기했던 것은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하나의 대화할 때 토의 장소였고 정식적으로 보고한 자리가 아니었다. 이렇게 전환되고 이렇게 사용되는 것이라고 논의한 자리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계속 소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주장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결과까지 이루어졌는데 어쨌든 소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내용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수했다는 부분의 얘기가 있었다고 하면 저도 더 이상은 신문하지 않겠습니다.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나와 계시지만 기획실 할 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기획실장님의 생각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신문을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있으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4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마. 읍면 소관(화도면, 양도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읍면(화도면, 양도면)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은 시정 요구하므로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업무전반 또는 특정사항에 대해 보고를 요구하고 보고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 잘못된 사항 등을 증인에 대해 질의, 신문하고 답변듣는 일련의 과정을 신문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니 공무원들께서는 오해없이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도면, 양도면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군민과 접점에서 군민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김창규 화도면장님, 임완근 양도면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들을 대표해서 김창규 화도면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화도면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4일 화도면장 김창규 양도면장 임완근

윤재상위원장

김창규 면장님, 임완근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읍면 소관 업무 보고는 생략을 하고 바로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면장님들께 읍면행정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을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면장님들을 행정감사장에 불러서 같이 참석하셨는데 행정감사에 응해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면 업무에도 바쁘실텐데 궁금한 것도 있고 해결방안을 같이 대화하고자 이 자리에 모신 것이니까 오해 없이 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화도면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화도면은 항상 관광지역으로의 메카, 강화군의 관광지로 가장 선두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 화도면이에요. 화도면을 7대에 들어와서 담당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고 많은 것을 보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시급성, 필요성에 의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면장님께서 새로 화도로 발령이 나시면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는 부분을 볼 때 마다 감사를 드리는데 면장님 오셨을 때 뿐 아니라 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화도 동막해수욕장을 예를 들어서 교통난이 상당한 문제점이 되요. 주말이면 직원들도 나가서 교통정리를 하고 물론 개발위원회에 위탁을 받아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위라든가 주차장 문제라든가 화장실 문제라든가 그런 것을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관리감독을 하시면서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최승남 위원님도 말씀을 하셔서 분오돈대 앞에 선형개량 사업 후 코너웍을 가운데로 잘라 나가면서 일부 지금 현행도로로 쓰고 있는 것을 잠정적으로 주차장화한다고 하면 주차장을 많이 쓸 수 있는 것도 진행을 모색해서 예산이 섰습니다. 주차장 문제도 일부는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가 갓길에 차를 워낙 많이 양쪽에 세워놓다 보니까 일방도로가 되어 버린 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환자가 발생하거나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굉장히 어려운 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도면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행정에 건의를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개발위원회와도 저도 미팅을 했습니다마는 화장실, 샤워장 관리, 샤워장이 뻘이다 보니까 막히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요. 일부 귀찮아도 밖에서 일부 샤워를 하고 들어가서 2차로 샤워해야 되는 불편함이 초래되기 때문에 관광객들은 그런 절차를 무시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상인회와 청년회가 같이 미팅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면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앞으로 추진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화도면장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여념이 없으신 윤재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위원님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히 인사 갈음하고 박용철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 관련문제, 샤워장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부분은 현재 경제교통과에서 나와서 하계 휴가철에 교통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화도면에서는 면차를 이용해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분오리 돈대에서 함허동천, 실질적으로 차가 많이 막히는 부분은 함허동천이 많이 막히는 실정입니다. 차량이 동막에서 빠져나오더라도 함허동천에서 상당히 많이 막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 면에서 순찰을 강화해서 일단 도로변에 차량이 주차하지 않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 하나 샤워장 부분은 얼마 전 동막 상인회하고 회의를 마친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해변가쪽에 급수대 및 발을 닦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휴가철에 관광객들이 오셔서 동네에서 내려오는 오수에 발을 닦아서 상처를 입거나 오염된 물을 이용해서 알레르기 현상 이런 것이 발생되는 사례가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인회에 저희가 요청해서 일단은 상인회에서 안한다고 하면 면에서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인회에서 현재 지하수가 많기 때문에 지금 있는 급수대 및 발 닦는 곳을 양쪽에 하나씩을 더 동서쪽으로 계단있는 쪽으로 씻는 장소를 더 만들자해서 일단은 관광객들에게 샤워장에 들어가는 것이 2000원인데 2000원 때문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밖에서 씻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닦을 분들은 그렇게 닦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세부적으로 닦고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이 2000원 요금 때문에 그런 폐단이 생긴다면 상인회와 마찰이 생길 수도 있어요. 조율을 해서 한다고 하면, 상인회에서 진행하겠다는 얘기죠?

창규

김창규화도면장

네. 이 분들이 닦지 않고 상가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상가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와서 닦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분들이 빨리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박용철위원

동막에 대해서는 전 위원님들이 느끼고 지난번에도 함허동천 주차장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무 말씀없이 다 승인해서 했어요. 그래서 동막도 마찬가지로 일부 주차장화 할 수 있고 사실 화장실도 1개 밖에 없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1차적으로 검토해 봐야될 부분이고 여러가지 사업진행되는 부분은 어쨌든 그것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체와 행정감독을 하는 행정이 하나가 되어서 본 위원도 같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흥왕저수지에 지난번에 준설을 일부 했어요. 담수가 위에까지 차다 보니까 바닷물이 만조될 때 겹쳐서 바닷물하고 밋물하고 섞일 수 있는 소지가 아주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석축 높이는 것, 둑높임이라고 표현할께요. 제방을 30전, 50전을 둑방을 쌓아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화도면장

지난번 강풍왔을 때 현장에 나가 봤습니다. 물이 한 85%만 차도 강풍에 의해서 물이 도로위로 올라오는 경향이 많고 그것으로 인해서 현재 쌓여있는 석축부분이 하단부에 있기 때문에 그 위로 많은 흙이 유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관심있으셔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흥왕리에 특별히 예산이 확보된 것은 도로포장으로 6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쓰려고 하니까 주민들은 도로를 먼저 해달라, 이렇게도 얘기하고 수리계는 그 안의 석축부터 해달라고 해서 일단 면장이 쓸 수 있는 소규모 사업비로 일단은 2000만원은 선에서 일단 메쌓기로 싼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 위에 방파벽을 40cm, 50cm를 방파벽을 쳐서 물이 넘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견적을 받아놓은 상태인데요. 조금 예산이 좀 부족한 상황은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얼마정도요?

창규

김창규화도면장

2000만원 정도.

박용철위원

그것으로 해서 석축공사가 되면 2000, 3000만원 정도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창규

김창규화도면장

네.

박용철위원

기획실장님 들으셨죠? 이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작년에 준설사업해 놓은 흥왕저수지에 그것으로 거의 90%이상 농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흥왕리 그쪽이 물이 굉장히 부족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면장님 말씀대로 85% 정도 담수가 되어서 바람이 조금만 불면 바닷물하고 저류지 물이 혼합이 되는 현상이 벌어져요. 물이 넘어서요. 그러면 90%이상 담수된다면 자연적으로 흡수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높게 쌓는다고 하면 2억, 3억 들어가도 사실 해야 되는 부분인데 2000, 3000만원 정도 들어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실장님이 여기 계시니까 예산팀장하고 현자를 가서 보시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장마 안에 빨리 하는 것이 우선적이지 않나 싶어서 면장님도 오늘 들어오신 다고 하니까 제가 실장님도 오시니까 한 번 의논을 나눠보자는 자리를 가져볼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그것은 관심을 가지시고요. 이것은 도로포장이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시급한 면도 있고 해서 예산심의가 끝났음에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화도면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양도면까지 같이 하나요?

창규

김창규화도면장

네.

윤재상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면장님 고생 많으신데 어떻게 보면 화도면이 관리범위가 가장 넓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 화도 장화리 쪽으로 펜션이 많아요. 가보면 허가 받은 면적하고 불법으로 개조한 데가 많은 것 같아요.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창규

김창규화도면장

그 부분은 면에서 다니면서 일일이 건물에 대한 불법사항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거나 점검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산업팀의 직원이 3명인데요. 현재 불법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다든지 그런 사항이 발견이 된다든지 아니면 민원이 접수가 된다든지 하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허가과에라도 문서를, 일단 면에서 2차까지 계고를 합니다. 마지막 3차 계고 내지는 강제집행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건축허가과로 이관해서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저희가 평소에는 불법사항에 대해서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점검을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자선위원

물론 힘들고 입장도 그러실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의 불상사를 생각했을 때 계도측면에서 강력하게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건축허가과와 의논을 하셔서 앞으로는 더 많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계도를 확실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화도면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분오리돈대가 문화재죠?

창규

김창규화도면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래서 주차장 인근에는 낼 수가 없어요. 부분도로 선형개량공사로 해서 도로 확장한 부분이 된 것이거든요.

창규

김창규화도면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래서 기존도로는 제가 설계도를 보지 못했어요. 기존도로만큼은 벗어나서 설계를 해달라고 했거든요. 전자에 것은 도로 사용했으니까 주차장으로 써도 무관하잖아요?

창규

김창규화도면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그것을 관심있게 봐주세요.

창규

김창규화도면장

네. 알겠습니다. 설계도 나오면 유심히 관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장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이 간단히 신문하겠습니다. 김창규 면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역도 방대하고 관광지를 보유하고 있는 면장님으로 수고하신다는 말씀, 제가 지역을 순회해 보니까 면장님과 지역주민들, 이장님들의 관계가 상당히 돈독하고 협조가 잘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규

김창규화도면장

감사합니다.

윤재상위원장

이 자리를 비롯한 김창규 면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이장님들, 남녀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창규

김창규화도면장

감사합니다.

윤재상위원장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께서는 주차장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성수기에는 갓길에 주차를 해서 주민들이 급한 일이 발생했을 때 볼 일을 가러 갈 수 없어서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창규

김창규화도면장

네.

윤재상위원장

물론 상당히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만 지역주민들, 단체장님들, 이장님들과 협의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화도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순찰을 강화해서 성수기 때만이라도 원활히 교통이 될 수 있도록 일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다음은 동막에 텐트를 설치할 수 있는 녹지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창규

김창규화도면장

네.

윤재상위원장

어느 때 부터인지 잡목은 다 고사했어요. 워낙 인파가 몰려서 텐트를 치기 때문에 잡목은 다 고사했고 소나무나 큰 나무도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분간 접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가? 1년이나 2년이든 나무들이 활착이 될 때까지는 그런 방법도 택해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저대로 가면 큰 나무도 다 고사한다는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당장 면장님께서 즉답은 하실 수 없을 거예요. 건의를 드리니까 연구를 녹지과와 관련된 사람들과 협의하는 것이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창규

김창규화도면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그런 필요성은 느끼죠?

창규

김창규화도면장

네.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소나무 4그루가 고사된다고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나와서 시설관리공단과 점검을 했고 서울나무병원에서 나와서도 소나무에 관련해서 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소나무에 고사되지 않도록 휴년기를 갖는다든지 아니면 소나무 주변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겠금 텐트라도 못치게 한다든지 그런 얘기가 현장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상인들은 별 얘기가 없었고 휴년기를 갖는다는 것은 관광객들이 안 오지 않겠느냐하는 우려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심을 가지고 문화관광과와 같이 일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기술이 필요할 것 같아요. 더 이상 지속되면 고사할 것 같아요.

창규

김창규화도면장

네. 관심을 갖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창규

김창규화도면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다음은 오래전부터 민원이 발생됐는데 마니산에 예전에는 야영장을 운영했었어요. 그런데 중단된 이유는 생활용수가 없어서 간이상수도로 충당되는데 물이 오염도 되고 고갈되어 가니까 야영장을 유치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은 광역상수도가 투입됐기 때문에 다시 야영장을 복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므로 야영하시는 분들이 1박 2일, 2박 3일 하게 되면 그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하세요. 야간에 식사도 하고 즐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부분도 한 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규

김창규화도면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다음은 동막해수욕장은 동네 청년회에서 운영하고 있죠?

창규

김창규화도면장

마을회랑,

윤재상위원장

마을회에서 운영하고 있고 남성자율방범대가 존재하고 있고 여성방범대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창규

김창규화도면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봉사를 하는데 면장님이 잘 하고 계시지만 간간이 미팅 좀 했으면 좋겠다. 여성자율방범대는 거기 밖에 없잖아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창규

김창규화도면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그렇게 하므로 자원봉사의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창규

김창규화도면장

말씀해 주신대로 동막자율방법대는 연중 계속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상당히 감사하고 얼마 전에도 만나 뵌 적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급식비는 실비보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창규

김창규화도면장

네. 하루에 2명씩 근무하는데 그 분들에 대한 야식비가 조금씩 나가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니까 그런 말씀도 해 주시고 마음으로 따뜻하게 한 말씀해주시면 그 분들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실 겁니다.

창규

김창규화도면장

계속 유대관계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지금 내리하고 선수항까지는 인도설치가 진행되고 있나요?

창규

김창규화도면장

아직 거기까지는 지난번에 건설과에서 나와서 주민설명회만 갖은 상황이고 아직 공사는 상방리 그 앞에 주유소 있는데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그것도 주민이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창규

김창규화도면장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염원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문화관광과할 때 마니산 출입구부터 상설무대 있는데 까지가 굉장히 어두워요. 지금은 날도 좋고 관광객들도 늦게 운동 삼아 내려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굉장히 위험도를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화관광과에 가로등이나 보안등 할 수 있는 마니산과 걸맞는 모델로 설치를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작이 될 거예요. 그것은 문화관광과에만 맡기지 말고 면장님이 직접 문화관광과와 같이 챙겨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거기가 음침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도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것을 진행해 보시고요.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개천대축제를 화도에서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에서 주고 하청업자에서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서 일방적으로 다 해버리고 말아요. 항상 느끼는 것인데 이번만큼은 문화관광과장님과 같이 미팅을 해서 주민들의 건의라든가 주민들에게 개천대축제를 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이나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잘 협력해서 그 지역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의를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받아서 자꾸 제시를 하지만 저 혼자 하는 것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면장님도 그런 것을 협조해 주시면 주민과 군과 다 같이 개천대축제는 사실 화도가 주가 되어야 하거든요. 욕심 같아서는 화도에서 주최를 해 봤으면 하는 욕심도 생기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번 같이 미팅을 해 보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규

김창규화도면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화도면의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도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도면에 대한 감사신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양도면 들어가는 입구에 주택사셔서 이쁘게 잘 해 놓으셨어요. 시각적인 부분도 그렇고 항상 차 나오고 출입하는 위험성이 있는데 굉장히 잘 해 놓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도 공손회 고구마작목반이죠?

완근

임완근양도면장

네.

박용철위원

지하수 때문에 제가 면장님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가 관정개발을 하면서 주민들과 공소네 물량이 딸리면서 지하수 관정을 병행하면서 쓸 수 있겠금 해서 예산을 농정과와 얘기가 됐었는데 그 진행과정이 잘 됐나요?

완근

임완근양도면장

네. 다 처리해서 완료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 내용을 공소네와 같이 병행을 하고 거기 농사지을 때 물이 필요한 것은 우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논에 물을 대주면서 필요한 것은 가뭄 때문에 한해대책이잖아요. 거기에서 먼저 주관해서 쓸 수 있겠금 배려해 주어야 되고 평상시에는 공소네에서 고구마 세척을 못해서 이마트에 납품을 못해서 손해배상도 물고 그랬더라고요. 그런 것을 병행하기 위해서 했던 것인데 그런 것이 잘 처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사용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도 한 번씩 가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근

임완근양도면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리고 양도면이나 인터넷이나 카톡을 보면서 조산리 이장님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떠돌고 다니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회관의 리모델링건, 강화군의 감사의뢰, 인천시의 감사의뢰 등 여러형태를 취하고 있고 민심을 어지럽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면장님이 해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근

임완근양도면장

기존 조산리 전 권영남 이장건에 대해서는 사실 이장님은 주민총회에서 일괄적으로 추천을 받아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장님 업무수행하는 과정에서 마을에서 전 개발위원장님하고 알력이 생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이 자리에서 세부적인 법에 저촉될 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자세히 보고는 못 드리고요. 그것은 추후 개인적으로 제가 가는 것을 추가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명권자인 제가 행정을 위해서 최종적으로 여러 차례 만나서 의견도 나누고 다른 이장님들이 찾아가서 행정에 적극 협조를 해라, 누차에 걸쳐서 얘기도 하고요.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아픔이 좀 있었습니다. 리 대표를 해임한다는 것이 저한테도 상당히 부담이 되는 사항이었고 하지만 전체적인 행정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해임을 해서 제가 직권으로 해임을 시켰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렇게 하므로 일어나는 장점과 단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민원도 있었을 것이고 항의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잘 정리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근

임완근양도면장

장점은 봄전에 보고드린 대로 원활히 조산리 행정에 누수가 될 수 없게 이끌어 갈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요. 단점으로 박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개인적으로 인터넷이나 제가 많이 공격도 받고 감사도 받고 탄원서도 내서 저도 많이 조사도 받고 했습니다. 현재는 조산리 새로운 이장님이 임명이 되어서 개발위원회와 잘 운영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전 이장님이 사는 조금모리부락은 집안의 지역특수성이 있어서 아직은 약간의 괴리감은 있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열심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은 임명권자시니까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이런 일이 사실은 일어나면 안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그런 결과가 이루어졌다면 충분하게 해명하고 설명이나 이해관계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을 거예요. 지속적인 시간을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해야 되고 지금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는 내용들을 제가 한 번 검토를 해 보면 그쪽에서 휴대하시는 원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항의의 목소리라고요. 그런 분들을 잘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는 것도 사실은 면장님이 해야 될 일이예요.

완근

임완근양도면장

네. 저도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원만히 이루어져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잘 했더라. 라는 소리가 들릴 수 있을 정도로 그 분들을 설득해야 하고 그 분들을 이해시켜야 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이 시끄럽고 인천시까지 감사요청하고 그런 부분이라 질의를 드린 것이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겠금 잘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완근

임완근양도면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신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양도면에서만 이런 일이 발생되니까 우리 면장님의 역할이 부족한가 아닌가 이런 민원이 어쨌든 발생되지 않아야 되는데 이것은 면장님 몫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근

임완근양도면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이장님도 면장님이 임명을 하고 개발위원장도 임명을 합니까?

완근

임완근양도면장

개발위원장은 개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임명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개발위원장은 리에서 추천받아서 임명장은 면장님이 주신다?

완근

임완근양도면장

네.

윤재상위원장

전이장님하고 개발위원장님하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완근

임완근양도면장

전이장님하고 개발위원장님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전이장님이 리 주민의 서명운동을 했어요. 101명. 그래서 그 서명운동을 해서 서명부를 가지고 면장님에게 제출해서 면장님이 개발위원장을 해임시켰나요?

완근

임완근양도면장

네. 최종적으로 개발위원장을 해임시켰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위촉도 할 수 있고 해촉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인가요?

완근

임완근양도면장

개발위원장님은 추천을 받아서 위촉과는 확실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해촉을 했다는 유언비어 아닌 유언비어가 떠돌고 있어요. 사실인지 모르겠는데요.

완근

임완근양도면장

개발위원장도 제가 해촉을 시켰습니다.

윤재상위원장

해촉을 시켰죠?

완근

임완근양도면장

네.

윤재상위원장

그런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완근

임완근양도면장

생각이 안 나는 것이 아니라 착각을 좀 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양단간의 서로 의견충돌이 있었는데 면장님이 해촉에 앞서서 수습을 해야 되는데 수습은 어떻게 해 보셨나요?

완근

임완근양도면장

긴 시간 가지고 했습니다. 방법을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직접 만나서 여러 차례 얘기도 하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전 이장님 측에서 101명에 대한 서명운동을 말씀하셨는데요. 이쪽에서는 개발위원 중에 57명이 서명을 해서 총회를 열어달라.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명을 해와서 해촉한 사항은 자기네들끼리 개발위원장이 있는데 자기네들이 개발위원장을 뽑아서 그것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서 그것은 안된다고 했더니 차선을 연명을 101명을 해서 개발위원도 바꾸고 개발위원장도 바꾸게 된 사항입니다.

윤재상위원장

지금 작성자가 권순호 씨인데 알고 계시죠?

완근

임완근양도면장

네. 전 이장님 아드님입니다.

윤재상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명은 하셨나요?

완근

임완근양도면장

해명은 제가 따로 작성자에게 해명은 안했습니다. 사실 전이장님이나 아드님 권순호, 지난번에도 올리고 이번에 두번째로 인터넷에 올렸거든요. 사실 무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이장님도 면민이고 지금 아드님도 면민이고 잘못하다 보면 서로 형사적인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제 판단으로는 이장해임에 대한 형사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가면 전개발위원장님과 전이장님의 문제가 아주 얽혀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어쨌든 해결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완근

임완근양도면장

지금은 현재 이장님을 새로 임명을 해서 리행정을 운영하고 있고 전개발위원장님과 전이장님의 갈등의 원인은 두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에는 동네에 개발사업에 따른 문제가 한가지로 판단되고요. 두 번째로는 마을 재산에 대한 옛날부터 8년 전부터 있던 마을재산의 처리 문제가 매끄럽지 못하게 아직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사항으로 두 가지 다 시작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윤재상위원장

사실 면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셨겠지만 화합으로 가도 내부적으로 불만이 섞여있는데 지금 그 마을은 완전히 갈등에 휩싸였어요. 봉합이 안된단 말이에요. 화합이 되어서 발전을 이끌어 내야할 지역에서 이것을 수습을 못하는 것도 일말의 면장님도 책임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장님을 동원하든 개발위원, 기관단체를 협조받든 해서 한 번 주선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도 대응도 안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대응을 하면 형사 쪽으로도 가야 될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양도면장님이 계시는 동안 터진 일이니까 양도면장님이 이것을 해결해서 외부에 잡음이 나지 않도록 해야지, 사실 우스운 꼴이 되더라고요.

완근

임완근양도면장

하여튼 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갈등의 골이나 씨앗은 있었는데 어느 한 사업의 계기로 인해서 불거져 나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재상위원장

자체 감사도 했죠?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완근

임완근양도면장

네. 자체 감사, 시감사 큰 대가 없이 감사는 잘 받았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자체감사 결과는 구체적으로.

완근

임완근양도면장

사실 감사의 주된 원인은 조산리 노인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것인데요. 그것이 사업이 민간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했던 사항인데 사업비가 총 5000만원이 되어서 저희가 대리 입찰을 해드렸습니다. 인터넷은 사장은 나밖에 모른다. 그런 저런 얘기도 제가 볼 때에는 허무맹랑한 얘기이고요. 어쨌든 시감사까지는 다 받아서 이상없이 잘 처리가 됐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어쨌든 이장님도 면장님이 위촉하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그런 잡음이 없도록 어쨌든 감사에서 큰 대가 없이 나왔다고 해도 모양새는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각별히 유의하셔서 이장님도 협의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근

임완근양도면장

네. 잘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그 다음에 건의를 할께요. 문현부락에 게이트볼장 지붕교체 해 달라고 몇 개월전부터 얘기하던데 접수가 됐나요?

완근

임완근양도면장

지금 현재 전체로 저희에게 접수된 사항은 없고 제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게이트볼장을 유지 길정저수지 안으로 옮기려고 사업을 추진하려다 그것이 난관에 부딪혀서 천막 그것을 보수해달라는 민원인데 그것을 현재 5년 연장계약을 했습니다. 땅 주인하고요. 그래서 과연 거기에 사업비를 얼마나 들여야 되는지는 현재 저희에게 접수된 것은 없고 군에 체육팀과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물론 협의를 했는데 어느 정도 까지 사업비를 만약에 좀 지원해야 되는지 추후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조사를 한 번 해 보세요.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본 위원에게도 통보를 해 주시고요.

완근

임완근양도면장

네.

윤재상위원장

마지막으로 민원보고서를 작성해 오셨는데 주민이 넘어져서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1안, 2안으로 가져오셨는데 1안보다는 2안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다 도로를 이용해야 되니까 그것이 맞는 거죠?

완근

임완근양도면장

네.

윤재상위원장

그 일부분만 하면 예산은 얼마 안들어가지만 그것으로는 민원이 해소될 것 같지 않고요. 주민들이 다 2안으로 요구하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완근

임완근양도면장

그것은 전정배씨 부친이 사실 수로관에 한 번 빠지셨어요. 밑에 것까지 연결하는 사항으로 조금 전에 문서로 보고드린 사항은 중간에 거기만 하면 사실 사업 성격이 이장님도 그렇고 동네 주민들이 그래서 밑에서부터 같이 하는데 사실 거기가 둑방이라 포장하기도 어렵습니다. 폭도 좁고요. 그것을 처음에 가드레일을 해드린다고 했는데 빠졌기 때문에 그것도 원치 않으시고 그래서 스틸 그레이팅을 해달라고 하시는데 그것으로 하면 예산은 둘째 치고 차량이 통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폭이 넓어서 그것이 콘크리트 타설이 되어 있으면 스틸 그레이팅이 잘못하면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인도 개념으로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그것은 전문성 있는 분들과 협의를 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차량이 통행할 때 위험이 뒤따르면 그에 따른 장치를 마련하세요.

완근

임완근양도면장

네.

윤재상위원장

설계할 때에요. 왜냐하면 예산을 들여서 개설하게 되면 다용도로 써야 하니까요. 현장은 가보지 못하고 민원만 여러 번 접했는데요.

완근

임완근양도면장

중간 중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소형차만 왕래토록 할 수 있든지 그런 방법을 한 번 택해 보세요.

완근

임완근양도면장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문 없으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신문에 응해주신 임완근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신문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이것으로 양도면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바. 기획감사실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0분 감사중지

15시 5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행정집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대안 제시는 물론 잘못된 점은 시정 요구하므로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행정감시 및 통제기능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업무전반 또는 특정사항에 대해 보고를 요구하고 보고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 잘못된 사항 등을 증인에 대해 질의, 신문하고 답변듣는 일련의 과정을 신문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니 공무원들께서는 오해없이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군민이 행복한 강화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응식 기획감사실장님과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하여 업무를 관장하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를 한 후 증언을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일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면장님들을 대표해서 이응식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강화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화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죄에 대한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14일 기획감사실장 이응식

윤재상위원장

이응식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응식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해 주시는 윤재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6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3페이지입니다. 저희 팀장중에 감사담당이 새로 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 송현철 팀장입니다. (인 사) 다른 팀장님들은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부록에 실음

윤재상위원장

이응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 받으신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이응식 실장님께 신문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자료 외에 궁금하신 사항도 함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김기훈 기획경영과장님께도 함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 위원입니다. 행정감사가 오늘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6월말이면 많이 정들고 생각도 많이 나실텐데 공직을 놓아야 되는 입장에서 행정감사를 맞이하는데 질의하는 본 위원들도 마음이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답변하시는 분 입장은 오죽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을 마다하시지 않고 아까 보건소나 읍면할 때에도 동석해 주시고 관심을 보여주신 실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요. 모든 기획부서는 강화군의 전반적인 역할에 중점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타 부서에서 일어나는 것들도 점차 다 챙겨봐야 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불만없이 잘 진행해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역시 강화군의 세입, 강화군의 관광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계신데 대해서 오늘 행정감사를 비롯해서 함께하신 팀장님과 함께 하지 못한 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감사 전반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적인 보고는 업무보고를 통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행정감사 자료가 아닌 외의 것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실과별로 하다 보니까 관에서 주도하는 것 외의 일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상수도사업본부, 인천시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 대청교 선행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 공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들이 수시로 접수되고 있고 그런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군에서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을 단지 하소연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고 전화 한 통화로만 민원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한 번쯤 부서와 업무협약이 조율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실 민원인은 강화군으로 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참 아쉬운 점이 많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현지활동으로 그런 예로 상수도 사업본부를 방문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런 것을 잘 조율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할 때가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돌이켜 봐주십사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데 답변해 주시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팀장님들하고 앉아서 저희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삼동암천사업, 선행천 사업, 북단지역의 해안순환도로개설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군민들께서 상당히 불편도 느끼고 진행되는 사업이 상당히 의미있고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홍보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접근하자는 의견을 모으고 있었는데 마침 오늘 질문해 주셨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저희가 상수도사업본부나 종합건설본부 이런 곳과 군에서 적극적으로 업무협의를 통해서 진짜 우리 사업 같이 그쪽에서 해 줄 수 있고 그쪽에서는 내 사업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선행천 공사사업을 보고 우리 군민들께서 상당히 실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삼동암천도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과는 못했지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내에 고민을 해서 상수도사업본부나 종합건설본부에서 정말 내 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농어촌공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거기에서 해야 될 일을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군에서 예산 들여서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은 주민들 불편을 위해서 빨리 시급성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 이런 것이 서로 업무조율이 된다면 좀더 효과적이고 빠른 시간 안에 처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외 적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행정감사를 통해서 진행되는 과정들이 전보다는 많이 업그레이드 되었고 실과장님 답변 내용이 상당히 많은 연구를 하시고 답변하실 수 있는 자료를 가져오셔서 수월하게 잘 진행됐다. 그렇지 못한 실과도 발견이 되기는 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잘 됐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고요. 보건소 같은 경우도 2회에 걸쳐서 질의를 하고 문제 논의도 하고 그랬는데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때 미처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도 서로 이해하고 설득하는 그런 관계의 매개체가 되어야 하는데 불미스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의회에서도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지만 저희도 다시 한 번 돌이켜 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도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를 통해서 보니까 이번에는 장애인 회관, 강화군체육회 인사발령문제 이런 것들이 예외없는 것이 진행이 됐어요. 본위원이 질책성 발언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은 누가 봐도 보편적인 항상 말씀하셨듯이 인사는 만사라고 아무리 잘 한다고 해도 사실 얘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이런 것이 불합리하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수정할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수정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장애인회관에서는 운영위원장이 관장보다 일 할 수 있는 급여를 주면 그만큼의 대가와 그에 맞는 직책에 맡겠금 일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개선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요.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 회장님과 부회장이 군수님과 부군수님으로 되어 있음에도 사무국장이 인사발령 전결로 해서 인사발령을 해서 근무지도 아닌 곳에 근무를 시키는 행위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흔히 얘기하는 보복성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이 빨리 실과소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총무과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의회에 들어오는 우리 공무원들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의회에 들어오면 업무 평가점수가 뒤로 밀린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은 의회에 와서도 열심히 일하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행정의 마찰이 없겠금 가장 중간조율을 많이 하는 곳이 의회의 공직자분들이에요. 서로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면 업무평가 점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지만 느껴지는 부분이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은 빨리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사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건은 못되는 것 같고요. 다만 저희 복지관운영은 조만간에 정상화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의회 업무평가에 대해서는 느끼시기에 그렇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의회에 있으면서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안 들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참고로 그 부서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철위원

잘 부탁을 드리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보면 저도 그런 것을 느끼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느끼실 거예요. 국비를 따는 공모사업이나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 수 있는 것, 군에서 이루어지는 군비로만 순수하게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자료를 보면 우리가 늘 사담으로 군수님과 한 번씩 열린 자리를 만들면서 항상 하는 구호가 군과 의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일을 하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보도를 보면 군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물론 군수님이 제안을 하셨고 하신 부분은 많아요. 그러나 의회에서도 어쨌든 동참했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행정과 하나로 맞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많은 것을 바라겠습니까, 군의회와 군행정이 한마음이 되어서 이런 사업을 했다. 얼마나 예뻐요? 우리 주민들이 볼 때에도. 그런 부분들이 아쉽고요. 거대하게 현수막도 붙어있어요.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480억 국비,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노력해서 거기에 필요한 여러 국회의원들이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 그 30줄, 40줄 나가는 것에 한두 줄만 들어가기 원해요. 어느 누가 같이 동참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졌다.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때 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홍보팀에서도 할 때 많은 것을 바라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국비 지원사업을 하는데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 입장이었다면 다음에 강화군에서 국비 공모사업을 하는데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면 고연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쉬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씩 수정할 필요 있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어요. 일은 군수님이 다 하시는 것 맞아요.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노고도 알아요. 그러나 그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들의 힘이 있었고 그런 사람의 노력이 있었으면 그런 것도 어필할 수 있는 것이 홍보 매개체라는 거예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시설관리공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창의시책 제가 실과소별로 하면서 기획실까지 마지막까지 왔지만 창의시책을 업무보고 때 내 놓으신 것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잘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과 반영이 되어서 잘 진행되고 본인들이 각 실과소에서 창의내역에 대해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고 그런 부족한 부분은 예산과도 직결된 부분이라고 봐요. 늦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예산팀장님도 계시지만 창의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투자도 할 수 있는, 결과물이 10%의 만족도가 나올 수도 있고 200%의 만족도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문책성이 아닌,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창의시책을 다 질의해 봤어요. 본 위원이 느꼈을 때에는 잘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그런 예산적인 책정을 관심을 보여주시면 내놓은 창의시책에 200% 이상의 성과를 거두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인 평가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고맙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여러가지 행정감사를 통해서 처음으로 인터넷 방송을 시작하면서 실과소에서 많이 지켜보셨으리라 보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머리를 맞대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다음에는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신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4시 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실장님 공무원 총정리하시는 기간인데 행정사무감사, 결산감사 중요한 과제가 남았는데 애써 주시기 바라고요. 직원 여러분들은 실장님 마음과 몸 가볍게 실장님 보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례회 때 가장 이슈가 됐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의회와 집행부간의 교량 역할을 누가 하느냐? 기획실의 업무가 담당있는데 예산과 재산관리를 담보하는 협약과 MOU체결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의회에 사전설명 및 동의를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을 기획실에서 정리를 못하면 오늘 같은 보건소장의 그런 죄송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올 수 밖에 없다. 그런 부분을 의회에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문보도자료를 보세요. 강화산단 입주기업들이 출퇴근 불편, 편익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강화산단의 사정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탈 움직임을 보이고 벌써 2개 기업이 포기의사를 냈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은 14년도 12월달에 제가 강화산단, 강화의 48번 도로를 비롯한 산단입주시점의 기반시설, 사회간접자본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면서 군정질문을 했죠. 그런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체계있게 관리해 나갔으면 이런 입주기업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회라도 갖고 강화군의 기반시설, 사회간접자본은 앞으로 이렇게 진행된다는 그런 전망치만 내놓았어도 이런 입주기업의 이탈움직임이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입주기업도 사주의 강력한 의지가 있어도 직원들이 따라오지 않았을 때 사주혼자 회사를 운영할 수 없다. 그런 부분 이제 좀 공감하시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주기업에서 불안을 느끼고 포기한다든지 그런 분위기는 지금 말씀대로 공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는 저희가 구조적인 문제 예를 들면 오늘 언론인과도 그런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서울에서도 강화로 출근시간에 오는 것이 1시간에 올 것을 아침시간에는 2시간정도로 러시아워 시간에 상당히 밀린다고 합니다. 그런 것에 겁을 먹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는데요. 주가 그런 얘기이고 지금 말씀하신 사회간접자본, 편익시설, 기본적인 우리 지역에서 갖춰야 될 인프라 문제는 그동안 고민은 했습니다. 해결방안이 딱히 나오지 않아서 그런데 일단 주거문제나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한데 기타 문화시설은 아직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데 더 고민을 해야 됩니다.

한상순위원

그래서 아파트 입주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도심지역의 아파트 입주자들 기반시설 다 된 다음에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요. 처음 들어온 사람은 슈퍼도 없고 어린이집, 학교 아무것도 안되어 있는데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들어오는 이유가 그것이 장래가 예측될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학교는 언제 세워지고 그런 상황 때문에요. 우리 산단에 주기업들이 언제 48번도로가 고속화 되어서 언제부터는 교통사항이 해결된다, 학교는 현재 상태가 이렇다, 주택관계는 앞으로 이런 주택계획이 있다. 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을 때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는다. 그런데 답변은 다 이상없다고 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이 지금 뭘 해결할 수는 없지만 기획실의 역할이 각 부서에 이런 것을 추궁하고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 하는 것이 기획실의 업무다. 앞으로 기획계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두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말씀하신 상수도 준용하천, 해안도로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지만 군의원들이 군민들에게 홍보해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화사업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진행사항을 의회에 서면으로라도 주세요.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대교는 물론 경제자유구역 확대지정이 되어야 민자보훈의 유치가 가능하다고 봐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강화에 뭘 보러 오느냐, 요커들이 뭘 보러 오느냐, 가장 중요한 것이 요커들을 얼마나 강화에서 유치하느냐, 삼산온천 그 다음에 제일 요커들이 좋아할 것이 천자문이에요. 세계적인 보물 천자문 120채가 강화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강화군이 신경을 안 쓰면 제2의 제주도라는 꿈을 꿀수가 없어요. 천자문을 박물관화하는 그런 시동을 기획실장님이 걸고 나가세요. 총괄적인 부분은 제외하고 세부적인 부분을 들어가겠습니다. 매칭비율에 따른 순수군비 부담액 체납, 이것이 2-29페이지예요. 시비예산이 계속 줄어왔는데 2015년도 40개 사업에 대한 시비 부담이 42.1%예요. 그런데 2016년도 부담비율이 22.2%예요. 앞으로 내년에는 더 줄겠죠? 전망을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시비부담은 내년에 더 준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23억 부담중에 이번 시 추경에서 어느 항목인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6억 1000만원 정도 저희 군에 보전해줄 것을 확보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작년치 15년도에는 40개 사업을 하는데 강화군에서 부담을 0.2%를 했어요. 2016년도에는 22.5%를 했단 말이에요. 과연 시의 예산 정책이 어떻게변하는지 전망을 해서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래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한상순위원

소송현황을 보면 3개 패소했어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패소내용을. 2-39페이지에 있어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첫 번째 삼산군립어린이집 문제입니다. 이것이 토지를 무단점유해서 건물을 짓고 있다고 소송을 했는데 현장여건은 실제로 땅 소유주가 억지를 부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이 업무에서 처음에 패소를 했어요. 원고항소를 하면서 조정이 된 것인데요. 다음은 서도면 상수도 보증보험문제입니다. 저희가 상수도사업을 하면서 도급사 부도에 따라서 선금보증금을 반환청구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거부하고 소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한상순위원

항소해서 기각됐네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다음에 공사대금 문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사항인데 이런 사항들은 삼산어린이집같은 경우는 민사다 보니까 이상하게 얽혀서 조정까지 들어갔는데 실제는 저희가 길을 막아야 될 상황이에요. 막아야 되는데 길을 막으면 안된다. 그 사람의 권리도 인정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조정에 들어간 것이고 이런 공사대금과 관련해서는 업자입장에서 상당히 손을 들어주는 입장에서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피해에 대한 대책은 어떤가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특별한 대책은 아니고요. 상고까지 가는 것인데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특별한 대책은 없습니다. 당초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어야 되는데,

한상순위원

패소에 대한 강화군의 손해에 대한 대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한상순위원

홍보대사가 여러 분이신데 홍보대사활용에 대해서 간단회 한 번 해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지금말씀하신 정기적인 간담회는 못 가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홍보대사 분들이 신충식 회장님은 강화에서 사시니까 정기적으로 뵙는데 다른 분들은 바빠서 간담회를 가질 상황은 못 되었습니다. 그런 생각도 안 해봤었습니다. 한 번 모을 수 있는 분들 모여서 간담회도 한 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축제 오시라고 안내장 띄워봐야 신충식씩 한 명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보대사 활용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한상순위원

제2제주도 만들기 중점사업 추진상황을 한 번 보세요. 이래서 제2제주도가 될 수 있나,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요. 의존재원보다 자주재원이 많다. 군비 세외수입 빼고 자주도가,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자주도가 높죠.

한상순위원

높으면 예를 들어서 민통선안보고나광코스 개발이라고 하면 여기에 국비가 20억, 나머지 군비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한상순위원

이럴 때 시비는 매칭에 의해서 나오겠지만 국비 100억, 군비 100억 해서 200억씩 투자해서 사업중에 집중개발할 수 있는 사업을 강화군 스스로 한 번 선택해서 추진해라. 매칭 비율에 의존하다 보면 이 사업이 제대로 됩니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이쓴 얘기는 제2의 제주도 만들기 위해서는 놀이시설도 대단위로 하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삼산수목원도 멋있게 만들어야 하고 온천시설 전 군민이 환영하는 시설, 외국인이 온천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만들지 않으면 또 그렇게 많이 와서 민자투자를 유치하지 않으면 이렇게 해서는 강화 제2제주도는 이상복 군수님 두 번 당선되셔도 만들 수 없다. 그러니까 군비로 선두사업을 추진해라, 200억 한 사업에 투자 못해요? 강화역량 충분하잖아요? 그렇게 기획실에서 그런 업무를 한 번 주도해 달라는 거예요. 과연 선두사업이 뭔가 한두 개만이라도 온천하고 안보관광시설인 제적봉을 아주 안보관광시설로 만들든지.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지금 지적하신 온천체험시설 조성하는데는 표기를 27억으로 되어 있는데 주변의 토지매입, 온천시설을 제대로 갖추기 위한 사업으로 실제로는 32억 정도 들어가고 그 외에 토지까지 매입해서 전체적으로 제대로 다루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부분 주차장도 불편할 것으로 예상되고 해서 그런 것은 저희가 예산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고 여기에 표기는 안됐지만 후반기 우리 군에서 추진할 여러가지 사업 중에 대표적으로 강화읍 남산, 남산의 원래 이름이 꽃 화자를 써서 화산입니다. 옛날 조선후기까지요. 일제 병합되기 전까지 화산으로 불려졌는데 그런 화산을 남산을 공원다운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군비를 집중 투자할 그런 준비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과연 외국인 관광객들이 남산의 공원을 멋지게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또 강화군에 집중 선두사업으로 만든다고 하면 거기를 공원보러 오겠어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예를 들면 그렇듯이 집중투자한다는 얘기입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니까 실장님은 여러가지 사업중에 남산공원을 말씀하셨는데 난 여러가지 사업중에 온천, 심은미술관, 평화전망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자문이라고 하면 과연 요커들이 남산공원 가겠어요? 요코들이 올 때에는 온천, 천자문, 평화전망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집중적으로 선두사업을 선정해서 집중투자계획을 세워봐라.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하신 것 외에 저희가 순수군비를 투자해서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요커나 이런 문제도 있지만 강화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군민에게 도움이 될만한 스포츠종합발전계획이나 그런 것은 실제로 군비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할 겁니다. 골고루 생각하는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말씀하신 대로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제정자주도가 허락하는 한 그런 쪽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한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위원장

한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기획실장님 끝까지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장님 계시는 동안 제가 의원되고 나서 주장해온 사서직 1명 충원해 준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 우리 임기남은 동안 한 명이 더 충원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남아있는 기획실 직원 여러분께서는 관심을 갖고 그런 것에 신경써 주시기 바라가겠습니다. 우리 옆에 김포만 봐도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통진도서관 같은 그런 규모의 도서관을 2개를 새로 짓고 있습니다. 김포가 장기동하고 한 군데 또 짓고 있는데 우리 강화가 물도 그야말로 내년부터 걱정없이 들어올 것이고 이제는 문화쪽으로 해서 주민들이 생활기반을 윤택할 수 있는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직접적으로 해당은 안되는데 작년 연말에 전쟁박물관 관할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어요. 건물이 넘어가고 그 안에 기간제 직원이 있었는데 직원은 안 넘겼어요. 직원이 임기가 6개월이 남았는데 갑자기 실업자가 될 경우가 생겼죠. 개인적인 인연으로 저한테 하소연을 해서 그 당시 제가 실장님에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휴가를 가셨고 새로 오시는 담당과장님은 아직 발령을 못 받아서 얘기를 못했고 담당인 박물관장님은 내 손을 떠났으니까 나는 몰라라 하는 상태였는데 제가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다 도저히 안되어서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내 손을 떠났다. 군수님이 인사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그야말로 싫어하셔서 당신이 직접 해결하라고 해서 그 분이 직접 군수님을 만나서 6개월 연장을 했어요. 그래도 군수님이 해결방안이 없겠느냐 하니까 문화관광과장이 예산을 쥐어짰는지 어떻게 해서 6개월 더 연장이 됐는데 이런 것이 왜 의원들이 얘기하면 안되고 군수님이 얘기를 해야 직원들이 움직여서 되느냐 이거죠. 우리가 재미있는 것이 만약에 그 사람을 해임시켜서 했다고 하면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 6개월 동안 없는 것인데 그러면 새로 관광객들이 물어볼 것을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그 분이 전쟁박물관 상주하면서 해설하는 분인데 아무 생각없이 인건비 때문에 자르고 마는 거예요 그 차후의 서비스는 전혀 생각을 안한다는 얘기죠. 이런 것은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문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던 여성복지회관에서 작년 봄에 신규하면서 선생님과 학생들 문제가 있어서 학생들이 선생님을 바꿔달라는 진정을 내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만나고 했는데 결론은 골치 아프니까 그 강좌를 없애버렸어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수학여행가다 사고 났다고 수학여행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나 똑같은 발상이거든요. 그 분들이 의회로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고 가는데 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불가하다고 강좌를 폐쇄하겠다고 결론이 난 다음에 가면서 하는 얘기가 강화군의 행정이 이것밖에 안되느냐고 한 소리 뒤로 던지고 나가는데 공무원 신분은 아니지만 제 얼굴이 상당히 그때당시에 뜨거웠습니다. 이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조정을 해서 강좌를 이어나가든지 해야지 강화 자체를 폐쇄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시설관리공단 얘기가 나온 김에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화요일 11시에 수강생이 비어서 지금 전 4개라인이 놀고 있습니다. 수영장 다니시는 분들이 11시에 자유수영을 한 번 허용해 주면 어떠냐는 건이 있고 다른 쪽은 장애인 전용시간을 만들어 주면 어떠냐? 많은 인원은 아닌데 일반인들과 수영을 같이 하면 신체적인 약점 때문에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서 기존에 알아보니까 장애인들은 50% 할인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 시간만큼은 장애인전용시간으로 해서 자유수영을 하든지 장애인전용 시간으로 하시든지 시설관리공단과 의논해서 이것은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행정조직에 관한 직렬별 정원 현황을 말씀드릴께요. 우리가 강화군 산지가 43%, 농지가 39%예요. 그런데 산림직, 농림직 직렬에서 사무관이 몇 명이나 있나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농업직, 산림직이 있는데 산림직 임업직 사무관은 없고요. 농업직은 1명이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공무원생활 25년, 30년 하다 보면 행정직도 사무관이 되어서 농지분야 업무, 산림업무도 다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직렬에 있는 6급이나 7급 사람들이 우리 분야에서 열심히 하면 사무관이 될 수 있다는 자긍심과 업무에 대한 프로감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수직렬이라고 표현할지 꼭 특별하게 산림직이나 농림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직렬에서는 자기 직렬에 관한 사무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군수님과 긴밀히 의논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공직사회에 활기참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인천대학교 평생교육원 지원현황을 말씀드릴께요. 2014년도 강좌수가 56개, 2015년도에 48개, 2016년도에 22개로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뭐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하반기 프로그램 숫자가 합치지 못해서 줄은 것입니다. 지금 전반기이기 때문에요.

오필성위원

그러면 큰 의미는 없겠고 지금 1인당 지원액이 2014년도에는 11만 5000원, 2015년도에 11만 6000원씩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강화는 자부담이 있기는 하지만 문화원, 향교, 여성복지회관 같은 곳도 어떤 곳은 선생님이 똑같은 경우도 있어요. 인천대학교 평생교육원의 선생님이나 문화원에서 강좌하는 선생님이나 똑같은 경우가 있는데 군민들에게 지원을 해 주면 지원을 안 받는 문화원이나 향교 이런 곳의 군민들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이 사업은 인천대학교에서 평생교육사업으로 해서 저희 지역에 평생교육을 부설을 하고 강화 캠퍼스에 대학교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내용을 보면 저희가 50%를 프로그램 운영비로 주고 대학교에서 자부담이 2014년도 20%, 2015년도에는 자부담이 40%로 늘었습니다. 그렇게 변화가 있고요. 그 전체 운영비 중에 저희가 50%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건은 학기강좌를 합니다. 1학기 강좌, 2학기 강좌를 하는데 다른 문화원에서 프로그램은 일회성으로 운영할 겁니다. 긴 강좌를 안 하는데 거기는 돈을 안 받는데 여기는 돈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신데 이것은 문화원에서 하는 내용과 프로그램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원은 군비를 들여서 직접 운영하는 것인데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학교 운영상 필요한지 몰라도 인천대학교에서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평생교육강좌를 하거든요. 나름대로 평생교육 강좌를 하면서 애초에 자부담을 많이 했던 것을 지금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필성위원

어쨌든 인천대학교에 지원해주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우리 문화원이나 향교에 최종목표를 그쪽에 지원해준다면 큰 문제는 없겠죠. 어쨌든 지원해주는 형평성에 관해서 의문이 생겨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고 이것은 지원해주는 것은 출석체크가 되어서 수업일수가 되어야 지원해 주겠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그렇죠. 그것은 수업일수가 기준수업일수를 채우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겁니다.

오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자에 한상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강화군 홍보대사 활용을 결론적으로 정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인원수만 많아서요. 강화군의 홍보대사가 누구냐고 했을 때 신충식씨 그 분 밖에 거의 모르니까 신충식씨 처럼 강화에서 살고 있는 사람, 연관된 사람을 빼놓고는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지원액이 왜 신충식이 사양했나요? 왜 안 드린 경우가 많아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넉넉히 드렸으면 좋은데요.

오필성위원

적어서 안 받으신 건가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그게 아니고 저희가 여유롭게 지원해 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요.

오필성위원

2015년도 하나 안 드렸는데.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안 드렸습니다. 그래서 간혹 행사 때 이 비용뿐만 아니라 저희 홍보용 농산물로 전달을 해서 오시는 분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오필성위원

좀 많이 드리세요. 그래야 악수 한 번해도 떳떳하게 악수를 하지.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각종 위원회 추진현황을 볼께요. 행자부에서 2016년 3월에 위원회를 정리하라는 공문이 내려왔을 거예요. 위원회가 국회도 그렇고 광역시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문제가 여럿 있는 지방자치제가 많은데 지금 위원회 되어 있는 것이 대략 몇 명이나 되는지 통계 내신 것 있으세요? 전체?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전체 위원회가 몇 명이 되는지는 위원회 별로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인원으로 정리는 못해봤습니다. 중복되는 분들이 상당히 있고요.

오필성위원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숫자에 나온 것으로 보면 841명이에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오필성위원

우리가 78개 위원회 중에서 회의를 한 번도 안 한 것이 25개, 한 번 열린 위원회가 23개입니다. 48개 위원회가 딱 한 번밖에 안해서 절반이 넘는 위원회가 거의 유명무실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제 예를 들어서 보면 제가 합창단위원회가 농업대학 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합창단위원회는 작년에 딱 한 번했는데 여기에 음악선생님 2, 3명하고 의회에서 제가 대표로 나가고 관련 공무원 문화관광과장님과 아마 기획실장님도 거기 위원회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 위원들이 가면 특별한 결정사항이 없어요. 이것은 문화관광과장님하고 부군수님 두 분이 결정해도 다 되는 사항이에요. 굳이 바쁜데 가서 위원회라고 두 시간 가서 앉아있다가 여비 받아서 온다? 전체적으로 그것을 841명을 하면 여비만 해도 58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왕에 행자부에서도 위원회를 조성하라고 정리를 하라고 했으니까 한 번 정리를 하셔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 복지지원실은 기초생활보장위원회나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 보장 대표협의체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한 3개 위원회 정도는 줄여나가고 다른 쪽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합창단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은 합창단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면 과감히 정리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반 이상은 줄여도 될 거예요. 다음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통일시대 강화전략세미나 서울에서 했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오필성위원

이것 너무 강화가 통일시대 전략까지 짜야될 정도로 한가한 동네가 아닌 것 같은데요. 주제가 너무 공허하고 쉽게 말해서 폼잡는 세미나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굳이 그것을 서울에서 가서 할 필요가 있나 의문이 들어요. 그날 정확한 명수는 못 세어봤는데 실장님께서는 한 200명이 왔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200명이 그 시간에 서울까지 가서 오는 시간 등 해서 보이지 않는 손실이 엄청나게 많죠. 그리고 거기 가신 분들이 공무원 내지는 새마을지도자 이장 체육진흥후원회장 이런 분들이 가셨는데 그 분들이 자발적으로 갔겠습니까? 거의 면장님들이 행사있으면 가시죠 해서 반강제적으로 나오신 분들이죠. 그리고 거기에서 토론자가 10명 정도 나왔는데 토론자가 많다 보니까 5분, 10분정도 얘기해서 전략이 나오겠어요? 이런 것은 너무 보여주기식, 이것 군수님께서 기획을 하셨는지 기획실에서 기획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전시행정성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실 것은 답변해 주시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지금 느끼신 대로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앞서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계시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사였다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 비용이 600만원 들여서 했거든요. 저희가 강사를 전문가들을 강화로 초청하는 방안도 검토했었는데 상당히 이것의 10배 이상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나와서 우리가 그 분들에게 그 분들 입장에서 강화군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로 했고 이 후속으로 앞으로도 통일이라는 주제가 아니가 강화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어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강화에서 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겁니다.

오필성위원

강화지역에서 해주세요. 6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강화사람 100명이 왕복 6시간 이상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돈으로 따져도 엄청난 금액이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그런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홍보매체비용 군정홍보현황 우리 반상회보를 보면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관악구 봉천동에 살기 때문에 관악구 홍보지를 한 달에 한 번씩 받아봅니다. 받아볼 때마다 느끼는데 우리는 너무 단순해요. 군 시책 홍보성으로 나가고 있는데 제가 한 부를 비슷한 시기에 강화군 것하고 관악구 것을 가져내려왔는데 제가 팀장님 드릴테니 비교해 보세요. 관악구 것을 보면 군정홍보는 물론이고 생활정보, 의회소식, 주민들의 참여마당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느낀 수필이나 간단히 그런 것도 있고 노인들을 위한 실버스토리, 우리로 말하면 인천시 얘기를 해야겠지만 서울시 얘기도 다채롭게 꾸며졌거든요. 그것을 한 번 참고하셔서 우리 군정홍보지 반상회보 만드는데 참고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안전행정과에서 반상회보를 제작하는데,

오필성위원

기획실 홍보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말씀하신 대로 반상회보의 편집 내용을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별도로 따로 얘기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의 제주도만들기 중점사업 현황이 있는데 디테일 하게 많은데 너무 무리하게 끼워맞춘 것 같아요. 제주도 만들기 사업을 종합의료센터건립, 도시가스 공급확대 이런 것을 인위적으로 끼워맞춘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4대 대표축제 육성이라고 나왔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오필성위원

우리가 삼랑성역사문화축제는 여기에서 왜 빠지는 거예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특별히 왜 빠지느냐 질문하셔서 그런데 이 삼랑성역사문화축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그동안 군에서 전에는 군비부담을 안하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군비부담이 되고 시에서 시비로 시작했던 사업인데 삼랑성 문화축제도 우리 대표축제를 육성하는 것보다도 여기 없어서 그렇지 저희가 축제로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은 지원방안이나 그런 것을 검토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필성위원

올해도 군비로 2억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꼭 4대 대표축제만 할 것이 아니라 5대 축제로 해서 삼랑성 역사문화축제로 육성하면 돼죠. 축제하시는 분들이 문화관광과나 기획실에서 선도적으로 치고 나가야겠지만 이것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실장님 말년에 고생이 많으신데 군수님과 나중에 그만두시면 면담을 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군수라고 생각하고 한 번 말씀해 보시죠.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평생 공무원으로 무리없이 해 온 것에 대해서 보람있게 생각하고 모든 것이 고마울 뿐입니다.

오필성위원

혹시 기회가 되어서 강화군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기회가 생기신다면 보다 많은 애정과 사랑으로 강화군민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 다 하셨기 때문에 두어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산업단지를 하셔서 문제점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첫번째 문제가 거점도 중요하지만 교통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해요. 제가 간혹 교통체증시간에 밖으로 나갈 기회가 있었어요. 여기에서 김포까지 2시간 이상 걸릴 때도 있어요. 이 교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얼마 안남으셨지만 기획실장으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지금 당장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경제교통과에서 얼마 전에 교통 관련된 용역 2억 2000만원 들여서 용역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용역결과를 가지고 국토부에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강화를 광역교통망 수립계획에, 수도권교통계획에 포함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인천시에서도 관심을 안 갖는 것을 관심갖게 하고 교통계획에 우리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일단 저희가 그동안 그런 사업을 오래전부터 얘기는 해왔습니다마는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직접 용역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런 용역자체도 인천시에서 했어야 되는 것인데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도로망 계획도 같이 그렇게 용역을 하고 있고 인천도로와 관련해서는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서울 강화 연결되는 도로문제를 인천발전연구원하고 경기발전연구원 그리고 서울 특별시연구원하고 컨소시엄으로 지금 용역이 진행중인데 이것이 절실히 필요하고 시급한 사항이라는 내용을 담기 위해서 그렇지 않아도 안상수 위원님과 협조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빠른 시간 안에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부각이 되도록 용역내용을 담아가기 위해서 그것을 업무적으로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선행이 되어야 강화에 고속도로가 되든 국도48번이 대폭 확장이 되든 이런 사업들이 같이 병행이 될 겁니다. 지금 인천해안도로도 이번 월요일날 군수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쉬지 않고 시하고 싸움을 해야 된다. 그래야 강화의 숨통이 트이는 것이니까 이것은 해결이 될 때 까지 놓지 말고 사업 확정을 위해서 싸움을 하자라는 주문이 계셨는데 이것은 전방위적으로 국회의원님이나 군의원님이나 군이나 시의원님이나 다 협력하고 같이 뛰어야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미 알고 있었고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모범답안인지 모르지만 답을 내기 위해서 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자선위원

늘 나오는 얘기가 48번국도선이 BC가 안 나온다고 하는데 그 BC조사를 언제 했는지, 국토부와 연계를 하셔서 빠른 시일내에 도로망이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위원님과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김자선위원

김포도 경전철 지하철이 놓여지면서 미분양되는 아파트가 분양되고 아파트 값도 올랐다고 해요. 그러니까 긴 장래를 봤을 때 우리 강화에도 그 경전철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도 구축을 하셔서 어차피 강화 발전을 위해서 뛰는 공무원들이니까 열심히 뛰어서 강화가 어떤 기반조성이나 도로여건 때문에 산업단지를 들어올 것을 취소한다. 이런 얘기는 듣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김자선위원

그리고 제2제주도만들기 얘기를 다른 위원님들도 다 하셨는데 저는 언젠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우리 강화에 갯벌이 있어요. 중점적으로 갯벌센터를 중심으로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갯벌센터는 두고 갯벌을 가지고 강화발전을 관광단지화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 했을 때 서도면을 강화특화구로 만들어서 개발을 생각중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그런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혹시 수산녹지과에서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갯벌을 상품화 하고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지난번에 군의 간부들하고 군수님하고 순천만이나 전라남도, 북도지역을 다 다녀왔습니다. 나름대로 얻은 답은 갯벌을 이용해서 자원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동안 갯벌과 관련해서는 습지지구로 지정하든 국립공원으로 가든 여러가지 의견들이 나왔었는데 실무부서에서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습지지구로 가는 방안을, 전체 강화를 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부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나? 또 갯벌센터를 중심으로 갯벌센터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갯벌, 갯벌을 체험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갯벌 끝까지 갈 수 있는 곳이 사람이 밟고 가도 개흙에 빠지지 않고 나갈 수 있는 곳이 상당히 긴 거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상품화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갯벌과 관련해서는 습지지구로 가든지 이런 방안이 수산녹지과에서 곧 제시가 될 겁니다.

김자선위원

서도 국립공원 조성 계획은 없으세요?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국립공원은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습지와 국립공원은 차이가 있는 것이 국립공원은 육지부까지 행위제한을 받습니다. 해안가에서 육지로 행위제한을 받는데 습지는 육지 쪽은 행위제한을 안 받습니다. 해안 쪽으로 제한을 받는데 해안 쪽으로도 지금까지 하던 맨손어업이나 소형어업 어로작업에는 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에 습지지구로 가는 것이 저희 입장에서는 다양한 문화재 규제나 그런 것이 심하기 때문에 습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김자선위원

어쨌든 관광개발을 지금은 소규모로 해서는 잘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갯벌이 있으니까 최대한 활용해서 전국에서 강화 갯벌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관광지 개발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응식

이응식기획감사실장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과장님 오셨으니까 하나 주문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김기훈 기획경영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죠.

승남

최승남위원

덕산 산림욕장은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11월 준공예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주최는 바뀔 것으로 봐요. 시설관리공단이 함허동천 야영장, 마니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수종에 대해서 많이 고려를 해보셨죠? 몇 년동안 그런 관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들어 나갈 때 무엇이 우리 강화군의 덕산산림욕장에 필요한지 문화관광과와 조율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손놓고 계시다가 11월에 준공을 받아서 주최를 바꿔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 보면 그때 문제점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4, 5개월 그쪽에서 같이 업무를 조율을 하셔야 될 거예요. 오시는 분들이 야영할 수 있는 데크를 설치했잖아요. 그런데 함허동천에 설치한 규격이 얇아서 쇠인데도 불구하고 주저앉지 않으면 깨지잖아요. 그런 것부터 하나씩 업무조율을 하셔야 됩니다.

기훈

김기훈시설관리공단기획경영과장

기획경영팀 김기훈입니다. 말씀하신 덕산야영장하고 수림관계는 현재 이관을 예정하고는 있는데 아직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영장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단에서 관리를 편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제안을 드렸고 대부분 다 반영되어서 야영장은 건설이 되어 있고요. 이후에 전체적인 시설이 넘어온다면 협의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그 기간 중에 TF팀을 구성해서 관광객이 좋아하는 수목의 종류나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수목 같은 것을 자문받아서 앞으로 사랑받을 수 있는 수목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걱정스러워서 미리 한 말씀 드렸습니다.

기훈

김기훈시설관리공단기획경영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위원님 여러분들이 다 말씀하신 부분인데 2018년도에 관광도시 선정에 주력을 하고 있죠. 소재는 많아요. 여러분들이 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엮을 것이냐가 가장 중점적인 사항인데 기획실에 말씀드리기는 어찐 부분이 있어요. 불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업무를 관장하시는 총괄부서라 한 말씀드릴께요. 사실상 수산녹지과나 휴양림 같은 곳에 본 위원이 예산을 다루면서 가장 느끼는 부분인데 너무 예산을 적게 배정된다는 것이 본위원이 예산 다루면서 기획실에서 두 부서에 예산을 넉넉히 주어서 제2의제주도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다고 해도 예산이 갑자기 오는 것은 아니고 여기 팀장님들이 예산팀장이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군수님 공약이 제2의제주도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1년에 나무 몇 그루 심습니까, 허허벌판에 뭐 하나 온천하나 만든다고 해도 관광지가 돼요? 그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부터 그런 인프라를 구축을 안하면 제2의제주도는 고사하고 옛것보다 더 후퇴하는 일을 만들지 마세요. 그리고 실장님 마지막으로 이런 것은 고쳐주고 가십사하는 부탁으로 말씀드릴께요. 전자에는 농업에 의존하던 20년 전에는 그렇다고 가상하고 그때는 농업직, 지도직이 많았어요. 지도직이 50명에서 55명인데 지금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27명이에요. 27명인데도 불구하고 본청에 4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지도직이 본청에 와서 근무하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본청에 와서 근무하고 있어요. 농업진흥법을 읽어보면 지도직은 그런 곳에서 근무할 수 없어요. 지도직은 인원은 자꾸 감소하고 근자에 몇 년간 보면 본청에 오는 그런 형태로 변질이 되다 보니까 지도직이 자기 위치를 제대로 못 찾는 것 같아요. 4명을 이번 7월 정기인사발령 때 다 원위치 하는 것을 고려하세요. 그리고 개인적인 사람을 거론하기는 뭐한 부분이지만 공무원 중에 허창원이라는 직원이 있어요. 휴양림에서 근무하죠. 전자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했어요. 그 직원이 정확한 것은 제가 모르는데 베트남인지 태국 여자분인데 딸이 가족이 4명인가 3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부인이 한국어를 잘 못해서 언어소통이 잘 안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사람을 휴양림 같은 곳에 보내서 가족을 꾸려나가기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던지는 말로 하는 얘기를 듣고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산단은 여러분들이 교통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경제교통과에는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우리가 한 90% 정도 분양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공장 입주하겠다고 설계에 들어간 것은 불과 20%도 안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분들이 강화의 정서를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경제교통과든 기획실이든 업무 전반에 대한 일을 대행할 수 있는 직원이 파견을 나가서 내년까지만 하면 한 50%정도가 입점하지 않을까 그것도 고려를 해 보셨으면 합니다. 아까 지도직 얘기를 하면서 적은 소수의 직렬을 오필성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전문적인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하면 제가 휴양림을 한 번 가봤어요. 선종배라는 직원이 녹지직렬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해 놓았느냐 하면 가서 한 번 보세요. 지난해 갔을 때하고 금년해에 갔을 때와 확 달라졌어요. 그래서 자기 전문직렬이 필요한 것이라 생각해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을 하시고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도 그런 것을 잘 못합니다. 칭찬은 자기의 덕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자기의 공을 남에게 돌릴 수 있는 미덕도 사람이 갖춰야할 하나의 덕목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할 사항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신문하겠습니다. 말년 실장님에게는 안하고 시설관리공단 김기훈 과장님께서 나와주시죠. 인사관련해서는 김기훈 과장님 소관 업무죠? 시설관리공단 정원이 86명인데 현원은 73명이에요. 13명이 결원인데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간략하게 답변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훈

김기훈시설관리공단기획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원이 86명이고 현원이 73명으로 13명이 결원되어 있습니다. 결원의 사유는 정부에서 올해 들어서 다양한 조직인사개선이라고 해서 공기업 체질개선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임금피크제라든지 비정규직원의 정규직화라든지 여러가지 조직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내년까지 연차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올해 충원되면 정부 정책대로 수행할 때 내년도에는 더 필요이상 인원을 뽑아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올해 조금 어렵더라도 계획에 맞춰서 내년까지 완성할 계획으로 현재 현원 13명을 충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가장 필요한 3명 정도는 하반기에 채용할 계획입니다.

윤재상위원장

정원은 86명으로 유지할 것인가요?

기훈

김기훈시설관리공단기획경영과장

네.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공기업 구조조정 때문에 증원을 못한다?

기훈

김기훈시설관리공단기획경영과장

채질개선대책에 보면 임금피크제에 해당되는 직원이 있으면 그 인원만큼 청년실업해소대책으로 신규대책을,

윤재상위원장

운영의 문제가 생기잖아요.

기훈

김기훈시설관리공단기획경영과장

물론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직과 상용직하고 일반직은 비지만 그 외에 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그것은 일단 몇 달간 정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아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이것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요. 증원이 안되면 정원을 조정하든지 증원이 될 것 같으면 정원을 하든지 둘 중의 하나 택해야죠.

기훈

김기훈시설관리공단기획경영과장

저희가 조직을 인수받거나 시설이 생기면 그에 대한 정원을 평가를 받습니다. 필요한 정원이 확보된 것은 맞는데 현재 작년과 올해사이의 대책들 때문에 장기적으로 연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완충적으로 13명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윤재상위원장

사실 답변에 공기업 체질 관련해서 줄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이사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인원을 채워야지 인원 결원이 발생되어서 영업수지율이 작은 거 아니에요?

기훈

김기훈시설관리공단기획경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업수지비율은 한 75%정도 되어서 매년 75% 내외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전년도에는 76%정도, 금년도는 5월 30일 기준해서 62%이면 감소가 됐는데 그래서 그런 것 아닌가요?

기훈

김기훈시설관리공단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연초에 연간 지출해야 될 것들이 1분기에 많이 지출이 됩니다. 6월까지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1년 사업 중에 대부분이 상반기에 지출되어서 지출이 많아서 수지비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윤재상위원장

인사권한은 누가 가지고 있죠?

기훈

김기훈시설관리공단기획경영과장

이사장님입니다.

윤재상위원장

그러면 근무지 배치도 이사장님이 하시나요?

기훈

김기훈시설관리공단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과장님은?

기훈

김기훈시설관리공단기획경영과장

업무 분장에 의해서 전체적인 것은 이사장 권한으로 되어 있고,

윤재상위원장

여기 업무는 인사가 과장님으로 되어 있는데요?

기훈

김기훈시설관리공단기획경영과장

네. 담당부서입니다.

윤재상위원장

담당부서일 뿐이다.

기훈

김기훈시설관리공단기획경영과장

말씀드렸듯이 업무분장에 의해서 위임전결 규정에 의해서 이사장님이 하시는 부분이 있고 팀장 전결규정이 있고 그렇습니다.

윤재상위원장

지금 전체 인원이 73명이잖아요. 그러면 관광지나 체육시설 이런 곳에 파견이라고 하나요?

기훈

김기훈시설관리공단기획경영과장

근무배치입니다.

윤재상위원장

그러면 특수성을 감안해서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 분야에 식견이 있다든지 그런 사람을 배치시키나요?

기훈

김기훈시설관리공단기획경영과장

네. 일단 인사는 순환배치가 원칙이고요. 다만 필요에 의해서 자격증이 꼭 필요한 것이라든가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것들은 그 부서에만 해당되어서 순환시키고 있습니다.

윤재상위원장

근무지 특수성을 감안해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민감해서 그러한 느낀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지역을 많이 순회하면서 접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하는데 관광객이나 내방객에게는 얼마나 불친절하겠는가, 말도 거르지 않고 막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나? 저희들이 얘기하기 상당히 곤란, 어렵다고 할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이 교육도 필요하고 그런데요.

기훈

김기훈시설관리공단기획경영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재상위원장

답변하세요.

기훈

김기훈시설관리공단기획경영과장

저희 공단전체 입장에서도 사실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거든요. 연간 직원들에 대한 친절교육도 상당히 늘려서 당초에 48시간에서 60시간으로 늘려서 교육시간을 제일 먼저 늘리고 있고요. 분기별로 암행팀을 만들어서 실제 손님처럼 가장을 해서 외부인이 친절도를 조절한다든지 내부에서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상벌을 주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계신 분들이 특별한 자격을 요하거나 시험에 응시해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연령이 많으신 분들이 있어서 순간적인 대응에 어떤 순발력이 떨어져서 친절하게 대하지 않는 인상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 교육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상위원장

반복교육이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복장을 갖추고 가면 다 예의도 갖추는데 그렇지 않고 평상시복으로 가거나 모자 쓰고 가면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려운 점을 해결하는 것이 또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감을 통해서 지적을 합니다. 친절할 수 있도록 교육도 시켜주시고요. 친절과 미소는 최대의 경쟁력이라고 합니다. 이제 들어가 주세요.

기훈

김기훈시설관리공단기획경영과장

네.

윤재상위원장

위원님들 신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8일간의 일정으로 행감에 수고해주신 최승남 간사님, 한상순 위원님, 오필성 위원님, 김자선 위원님,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유현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조덕환 전문위원님과 연규춘 과장님, 이순규 의사팀장을 비롯한 속기하시는 이성용, 정지숙님께도 감사드리고 특히 공직을 마감하면서 행감에 성실히 임하시고 질문에 답변해 주신 이응식 실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다가오는 6월 23일 10시에 제7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