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자선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저를 비롯한 6명의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직급별 정원 비율 조정을 통해 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사회복지 인력과 신규 역점시책 추진을 위한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우리군 올해의 관광도시 등 역점사업 추진을 위해 충원하는 인력은 전문분야 인력으로 보강될 수 있도록 주문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 협의회 심의사항과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관련 상위법에 따라 구체화하고, 강화군 통합방위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역 안보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도로법」의 인용조문 변경과 도로점용료 징수기준 등의 변경으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농어촌도로 정비법」에서 정한 농어촌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징수 및 부과와 관련된 조문을 본 조례에 추가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의 인용조문 변경과 손궤자 부담금의 관련 조문 삭제, 도로복구에 관한 용어 등의 변경으로 관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도로굴착 후 신속히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불편은 물론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고 있으니 빠른 시일 내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입안(안)에대한의견청취는 교동면 대룡리 466-19번지 일원을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관광 인프라 구축과 열악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관련법에 따라 용도지역을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으로 변경 결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도시계획 구역 내 용도지역 재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해 주실 것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토지는 조속히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