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에 따라 농정과, 수산녹지과, 경제교통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농정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윤정혁입니다. 계속되는 예산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애쓰시는 최승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미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농정과 2015년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내역 중 일상경비 집행내역과 사업비 1억원 이상 사업 중 집행잔액이 1000만원 미만인 사업과 사업비 1억원 미만 사업 중 10% 미만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는 2015년 회계연도 결산서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의 2015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014년도 이월액 21억 8416만 20원과 예비비 사용액 8억 4640만 2000원을 포함한 592억 4391만 9020원으로 515억 374만 6984원을 지출하였고, 50억 3008만 56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7억 1008만 6436원인 4.6%가 되겠습니다. 213페이지 귀농귀촌 지원사업으로 귀농인 중 소형관리기 지원 신청자가 적어 948만 14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14페이지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으로 학자금 수혜 대상자 감소로 집행잔액 8743만 120원 발생하였으며,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지원사업으로 소규모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비 집행잔액 305만 8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15페이지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지원 사업으로 1개소 마을공동급식 조리원 인건비 지원 후 216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농촌민박서비스 안전교육 지원사업으로 행사실비보상금 전문강사 수당 지급 후 109만 23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는 4개 마을에 대한 인건비 지원 후 집행잔액 568만 8000원 발생하였습니다. 216페이지 도시근교농업 육성사업으로 양도면 2농가 사업착공이 늦어져 2451만 4400원 사고이월하였으며 신청농가 부족에 따른 집행잔액 4억 2762만 63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인삼개량 해가림시설지원 사업으로 보조비율에 따른 사업비 집행 후 집행잔액 1856만 38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협력사업은 사업 신청량보다 필요량이 줄어 집행잔액 7181만 46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17페이지 광역방제기 운영은 수리비 및 보험료 등 집행 후 790만 5210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선원면 1농가 동절기 공사가 어려워 2001만 4000원 사고이월하였으며 신청농가 부족 및 포기자에 따른 집행잔액 1억 459만 3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연말사업 포기자로 인해 집행잔액 1953만 9200원 발생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으로 하점면 1농가 동절기 공사가 어려워 1299만원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4239만 333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사업은 신청자 부족 및 포기자 발생에 따라 4930만 1000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218페이지 한해대책사업은 못자리 재설치 및 대체작물 식재지원 후 재료비 964만 6860원과 가뭄극복운영 차량 및 인력지원 보상금 집행후 기타보상금 8764만 7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해대책비는 4월 2일부터 4월 3일까지 강풍피해 재난지원금 지급 후 집행잔액 1억 171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행점검 결과 부적격 농지 지급제외에 따라 쌀소득 등 직불제 보조금 사업에서 2억 1995만 8930원이,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에서 1억 6473만 6780원이, 밭농업직접 지불사업에서 1195만 7820원이 각각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220페이지 FTA피해보전제도 사업으로 폐업지원금 신청농악의 사업포기에 의한 집행잔액 8504만 4000원이, 토양개량제 공급 사업은 신청농가에 전량 공급하였으나 정산 결과 집행잔액 4478만 468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은 신청농가 공급 후 집행잔액 2458만 7360원 발생하였습니다. 가뭄에 의한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 감소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비 지원은 8070만 1460원이, 친환경농자재(친환경유기농업제재)지원은 2217만 4880원이, 친환경농자재(우렁이입식)지원은 5377만 1970원이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221페이지 강화농특산물 유통지원은 직거래장터 행사운영비 집행 후 1억 3739만 3500원 잔액발생하였습니다. 222페이지 강화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은 가뭄에 따른 농산물 작황 부진으로 직거래 택배 농가 감소로 6110만 9800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수출농식품 포장재 지원 운영은 수출부진에 의한 포장재 제작수량 감소로 1084만 9000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223페이지 도서지역 조곡운반비 지원은 운반 조곡량 감소로 1677만 5340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으며, 강화농산물 대형마트 판매장 운영은 매월 백화점 판매행사 추진 후 집행잔액 2327만 15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24페이지 농수산물 제조가공 지원은 사업대상자의 사업계획 변경 및 포기에 따라 2억 3464만 5630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수리계 운영경비 지원은 한해대책사업비로 공공관정 운영비 등을 별도로 지원함에 따라 집행잔액 1억 3786만 78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26페이지 환지청산금은 배상금 수요 미발생으로 3000만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227페이지 한해대책사업은 관정유지비 집행잔액으로 사무관리비 2816만 9970원이, 관정개발 계약 및 준공정산 집행잔액으로 시설비 3775만 2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가뭄긴급대책사업은 준설사업 계약 및 준공정산 집행잔액으로 사무관리비 4068만 350원이, 관정개발 계약 및 준공정산 집행잔액으로 시설비 765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28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반환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23만 4650원 시비보조금 반환금 966만 440원 각각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농정과 소관 201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정과도 역시 우리가 전체적으로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요. 수입 부분에서 다음연도 이월액이 3367만 5000원이 있습니다. 이 이월액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목적외 승인해준 사항이 있습니다. 구거에 대해서 부과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받지 못한 돈이 되겠습니다.

구거사용료를 받지 못해서 다음연도로 넘긴 거네요?

네.

올해에는 현재까지 지내온 상황인데 이것을 받았나요?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당초에 수허가자한테 내주었는데 소유권 변동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지를 했을 경우에 다른 사람한테 가고 금액이 크지 않다 보니까 그 분이 행정적으로 절차가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어서 내부적으로 인허가 부서하고 연계해서 체납율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업무과제를 발굴해 나갈 필요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얼마 안 되는 부분들 때문에 그런 시스템상의 문제라면, 어쨌든 모여서 전체적인 금액이 3300만원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정리하셔가지고 빨리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세출예산을 보면서 민간위탁으로 한 축제예산에 대해서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100%를 다 사용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잔액이 남고 안 남고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치러지는, 우리가 농정과를 예를 드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도 축제를 많이 하시는데 직영으로 하는 예산에서는 분명히 100원 짜리 하나라도 정확하게 하는 부분들 때문에 잔액이라는 것이 발생돼요. 그런데 민간위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100% 지출입니다. 이런 것은 정산할 때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확성을 기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부담도 포함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준 축제예산이 부족해서 자부담의 역할이 가중돼가지고 치러서 잘 진행되는 것인지를 주시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잔액을 발생시켜 달라는 뜻은 아니고요.

네.

그런 것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신청자 부족분으로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예산반납하는 것들이 보면 시설원예사업하고 고추비가림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안타까운 생각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어떤 사업이라든가 좋은 사업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구상할 경우에는 미리 계획 아래에서 판단할 때에는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올해에는 다소 계획성있게 사용해서, 어쨌든 이러한 시설관리나 비가림은 추후적인 부분에, 내가 많이 벌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금액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계획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 대체작물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올해에 예산을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와서 다시 논농사로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에 쌀이 항상 남아서 매년 추수하고 나면 쌀팔아주기운동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애를 많이 먹고 있어서 우리가 한번쯤은 대체작물에 대한 것이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면 연구용역의 필요성도 있고, 또 주민들과의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통해서 우리가 대체작물의 필요성, 중요성, 이러면 벼농사보다도 이득이 된다면 고정관념을 깨는 차원이겠지요. 어르신들의 고정관념을 깨서 수익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미리 한번쯤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추경예산이 남아있고 내년도 예산도 올해 안에 정리가 될 텐데, 그럴 때에 한번쯤 전문적인 예산이 필요하다면 세워서라도 강화군에 벼농사와 타 작물을 심어서 이득이 생기는 비교를 한 자료를 확보해서 우리가 어필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놓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부 다 확인은 못했지만 작년하고 금년하고 시설원예 쪽에 사업을 주민들이 신청하지 못하는 이유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5차에 걸쳐서 신청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했는데 그런데 우리 지역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연세가 많으신 부분이 있고, 또 시설원예를 신청하는 내용이 극히 소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100평 이하 하는 분들이 68%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동력 문제가 제기되고, 그래서 확산이 못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시하고 협의해서 지원기준에 대한 완화지침을 시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저희가 투 트랙으로 가는 부분이 있는 게 일단은 쌀은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쌀에 대한 고품질정책을 병행추진하면서 아울러서 지금 말씀하신 대체작물, 시설원예 쪽의 방향으로 해가지고 노력하려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업의 지역여건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당장에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협조를 구하고 그럴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명심해가지고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접근하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지금 자세히 설명해 주셨는데 왜 신청자가 없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규제의 완화라든가 시설에 대한 투자의 다른, 지금 우리가 예를 들자면 농기계를 한 번 받으면 3년 있다가 또 받고,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니까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것은 고정관념이에요. 행정에서도 깨야 되는 부분이에요. 농사를 짓는 사람이 호미도 필요하고 삽도 필요한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재검토하자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아까도 마찬가지로 대체작물 지원하는 부분도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대체작물을 함으로 인해서 이분들한테 어떤 것이 필요하고, 우리 규정이나 지침에 만들어놓은 것을 깨서 그런 것들을 지원해 준다면 충분히 저희들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소득 부분에서 +α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재점검해보자는 뜻에서 연구용역이 필요하든, 간담회가 필요하든, 주민들의 목소리가 필요하든, 이런 것들을 한 번 해보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3쪽에 마을공동급식이 신청한 마을이 없어서 줄어든 건가요?

네 군데에서 신청되었는데 적합하게 요건에 맞는 업체가 한 군데 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조례를 잘 만들어주셔가지고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현재 농업방식이라든지 농번기에 참여하는 형태하고 안맞아가지고 신청자가 적습니다.

농번기에 참여하는 게 안 맞다는 것은 무슨 뜻이지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떠한 적정 장소, 조리대가 설치된 적정장소에 지역주민들이 밥해 먹는 방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리원을 고용해가지고 밥을 해먹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자기들 농업하는 패턴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가서 자기가 먹고 싶은 것도 있고, 다른 데에 가서 자장면도 먹고 싶은 분도 있고, 그러한 번거로움,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는 읍면장 회의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강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생각보다 신청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앉아서 생각하는 것하고 현장에서 있는 분들하고는 의견차이가 있을 줄 아는데 좋은 제도인데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근교농업이 있는데요.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박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서 일부 답변을 드렸는데요.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홍보부족이나 신청자가 없다든지, 자격요건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홍보가 금년도 당년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충분히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농업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가 저희 지역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저희는 지원하는 게 열려있는데 주민들은 아직까지 노령화라든지 자기가 하고 있는 영농방식 때문에 신청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근대화사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 같은데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좋은 제도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농특산물유통지원의 집행잔액을 보면 장소도 부족하고 그런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신가요?

이것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관내의 농산물 부스를 그 전에는 임대해서 해주었는데 저희가 28개를 관내에 적정장소에 원하는 데에 시설해 주었습니다. 지난번에 행감 때에 박용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비용하고, 또 하나는 지역내에 주요거점시설이 있습니다. 터미널이라든지 주요 호텔 로비라든지 그런 장소에 농산물 부스를 운영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기존에 주민들하고 마을에서 하는 부분과 28개소를 지원하는 부분하고 충돌되는 부분도 있고, 부스를 운영하는 데 따른, 그 부스가 아니고 거점시설 부스를 운영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관리비용이라든지 업체가 부담한다지만 장소문제 등 여러 가지로 대두되고 기존에 마을에 해준 부스하고도 농산물을 판매해주는 데하고 충돌하는 데가 있어서 불가피하게 거점부스, 쉽게 얘기해서 다중이 왕래하는 장소에 대한 부스는 설치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도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농수산물 판매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예산 집행할 때 신중을 기하셔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6쪽에 농산물 대형마트 판매점 운영이 있는데 판매를 해 보신 결과를 과장님 말씀해 주시면 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지금 저희가 신세계백화점에 작년도에 9번을 해서 7억 9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물론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홍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강화농수산물 브랜드를 인지시키는 측면을 강조해서 운영을 했는데 업체들도 갔는데 힘들긴 힘든데요. 이 부분은 성과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쌀파는 부분도 대형마트 쪽에도 자꾸 관심을 갖고 협조를 하고 판로를 개척하는 부분을 연계할 때 강화의 농특산물에 대한 브랜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되고 상당히 이 사업은 부서에서는 긍정적으로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연중 내에 부스 운영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요구가 옵니다. 명절특별전, 봄맞이, 휴가철이나 그렇게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적게는 2, 3일 많게는 7일 내지 10일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부스 운영 후에도 효과가 있습니까?

부스는 그것이 끝나면 철거합니다. 그 분석은 저희가 별도로 효과에 대해서는 물량이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그 부분은 거기에서 그 기간 동안 하기 때문에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각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 길로 농민들이 다니는데 실효가 확실한지 분석을 해 보시고 체계적으로 운영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농정과는 결산서 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요. 농정과는 하루 종일 해도 못할 것 같아요. 문제가 많아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하려고 하는 거예요? 팀장님들 일을 하는 거예요? 안하는 거예요? 이것이 600억 가지고 하다가 이월이니, 잔액이니 해서 70억 정도 남기고 말이에요. 강화군은 농업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원을 잘하고 관심가지고 해도 잘 될까말까 한데 이것 예산 세워준 것을 전부 불용하고 잔액이 많이 남고 과장님 이것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불용한 사업이 좀전에 말씀드린 도시근교농업하고 비닐하우스 사업이 좀 많고요. 그런 부분이 농민들이 하다 보니까 사업하는데 익숙치 못해서 이월사업을 발생시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적극적으로 해서 최소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는 과장을 하시지 않았지만 어쨌든 팀장님들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신경을 안 쓴 것이 작년도에 한해대책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그쪽에만 투자하고 다른 업무에 신경을 안 써서 지출이 덜됐는데요. 업무를 분담해서 해야죠. 한해는 한해관련 팀장이 하는 것이고 과장은 총괄하는 것이고요. 이것 좀 봐요. 민간보조라든가 기타보상금은 전부 집행율이 저조하고 이유는 신청미흡 등으로 해 놨는데 만약에 이것이 타당성이 없고 하면 다른 사업을 전환해야 되는데 과장님 지금 내년도 예산에 결산내용 가지고 똑같이 편성했습니까? 아니면 그만큼 절감 편성했어요?

이 부분이 탄력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부분이 국시비 지원사업이 포함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율성이 떨어집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저희가 신청단계부터 철두철미하게 모니터링 해서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계획 수립 예측부터 전부 미비해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돼요. 외부에서 보면 뭐라고 해요. 강화 시민연대가 활성화가 안 되어서 그렇지 시민단체, 환경단체에서 알고 그러면 과장님 잘 알잖아요? 시 어떻습니까? 방방 뜨고 신문기자 들어와서 다 촬영하고 그러는데 견제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기껏해야 의원님들이 하시는데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잘 알겠습니다.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야죠. 아이템을 개발해야 해요. 올해는 잘 해보세요. 지금 진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이유는 추경에 세워서 못했다고 하고 그러는데 발빠르게 움직이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1회 추경 봄에 하는데 핑계를 대고 못했다고 하고 그래요? 그 사업들 1년 됐는데 다 진행됐어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분석을 해서요.

이것 무슨 행정 일을 하는 거예요? 지난 번 1회 추경을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270억이에요. 전부 의존재원이고 자주재원은 없고요. 무슨 강화가 발전이 돼요? 그것 270억 아껴서 사업에 투입시켜야 되는데 과장들, 팀장들이 다 해야 된다고 해놓고는 집행도 제대로 안되면 그만큼 1년이 또 늦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의원님들도 일말의 책임은 있어. 우리가 승인해 줬으니까요. 그러나 과장님들이나 집행부에서 군수님 결재 받아서 의회에 올라온 예산을 잘 할 줄 알고 승인해 줬는데 그러면 그에 걸맞게 예산을 잘 집행하고 노력을 해야지, 신청 저조한 것은 홍보부족이나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롭다든지 지역 실정에 맞지 않아서 안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공직사회에서 볼 때에는 탁상행정을 해서 그런 것 같은데 현장행장도 겸비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것 하루 종일 물어봐야 해요. 상당히 옳지 않아요. 그 예산으로 추경에 다른 사업비로 1회 추경에 보내기는 했지만 역시 또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도 넉넉히 예산을 세워서 남으면 반납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행정하면 안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너무 지적할 것이 많아. 무슨 신청자가 부족하고 이런 것은 당초 예산을 세우지 말든지 지속적으로 수년 동안 그 사업을 진행하다 지원받을 사람은 다 받고 여건이 안 맞아서 못하고 그러면 통계치를 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농촌에 있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연세가 높잖아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 사업 전환을 시켜줘야 해요. 고소득이 될 수 있는 것으로요.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방향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것 해야 됩니다.

저분들이 인터넷 접속해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팀장님들도 문제가 있어요. 이거 뭡니까? 75%도 많이 한 거예요. 팀장님들과 독해는 하셨죠?

반성을 합니까?

항상 여기 오면 항상 반성을 많이 하죠.

기가 막혀서요. 하여튼 자신있게 집행할 수 있는 금액만 예산을 편성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예산을 모아서 강화에 그렇다할만한 사업을 유치해야 되는데 전부 예산을 분산시키니까 사업 유치를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만 입력을 시켜서 예산을 하고 나머지는 모아서 강화도 이제 변해야 하니까 예산으로 사업을 뭐라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2년 됐잖아요. 성과가 없잖아요. 왜 그러냐? 예산이 없어서 그래요. 다 분산을 시켜서요. 결산검사가 끝나도 팀장님과 과장님은 한 번 독해를 하시든지 연구해서 2016년도 사업예산 만이라도 잘 집행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는 작년에 한해대책 관련해서 인력을 집중투자하다 보니까 거기에만 신경써서 소홀한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분석을 해 보세요.

네.

과장님은 능력있는 분이시니까 금년도부터는 집행하는데 손색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려인삼축제 지원 부분을 물어볼께요. 집행율이 100% 나왔어요.

네.

제가 이벤트 행사가 직접 참가해서 조금 이해못 할 부분이 있어서 상세히 제가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이벤트 풍물쪽에 404만원이 지출했는데 실제로 공연한 팀은 6개 팀 밖에 안돼요. 그런데 1개 팀당 20만원, 30만원의 지출이 됐어요. 많게는 공연팀이 30명씩 나온 경우가 있어요. 30만원이라고 해야 한 사람당 1만원꼴 주신 폭인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 400만원이 들어갔는가 상세 자료를 보니까 제일 많이 집행된 것이 160만원인데 EMS구급차 2일 대기한 것으로 지출이 됐는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감독기관이니까 이런 것을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공식적인 소방서 119도 있고 강화병원을 들고 업고 뛰어도 5분이면 가는데 굳이 여기에 EMS구급차 대기하는데 하루에 80만원씩 줄 일이 있어요?

그 당시에 제가 구급차 여건이나 앰뷸런스 여건을 파악을 못했는데요. 금년도에는 이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선이 될 수 있는지 초등단계부터 저희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내역 세부내역을 받아보기는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담당팀장님과 상세 얘기는 못했는데 과장님이 계시니까 많은 비용은 아니고 1억 밖에 지원이 안 되지만 그런 상세 집행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주로 경기일보가 상세내역을 하는 것 같은데 담당자와 불러서 같이 축제 지원을 하더라도 100%가 집행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얼마나 잘 집행됐느냐가 중요하죠. 이런 것은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위원님들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하셨어요. 중복 질문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것만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항이라 특별히 꼭 집어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네.

하우스 지원사업이든 무슨 사업을 하든 위원님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금년 예산이 세워진 것은 금년 종말추경 이전에 이것은 사업이 금년도를 넘길 것 같다는 것은 과장, 팀장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 사업이 부진할 것 같으면 빨리 다른 곳으로 돌려야 하는데 관심들이 그만큼 부족한 거예요. 그런 부분은 윤재상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사업도 얼마든지 있는데 그것을 안하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뒤쳐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택배비 지원사업 같은 것도 명분이 안 서는 것이 뭔가 하면 택배비 지원사업이 한정이 되어 있죠? 1농가에 얼마.

네.

그러면 이렇게 예산이 많으면서 법인들이 많잖아요. 그런 곳은 더 지원을 해줘도 되죠. 이렇게 남길 일이 아니라요. 그런 부분은 이제는 농업하시는 분들이 품질관리에 중점 두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택배비 지원 비용도 80회에서 100회로 늘려주고 법인에서 100회를 주어야 된다면 150회를 주셔야 돼요. 이제는 자꾸 그런 것에 확대보급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쌀이 좋아지려면 지원해 줄 방법을 다른 쪽으로 모색해 보세요.

저희가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국시비가 들어간 것은 조율하는 과정에서 원활치가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순수 군비로 편성된 부분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은 앞으로 추경에는 삭감하는 추경이 아니라 사업이 좀더 확산되고 시너지 효과가 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농정과 소관 201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수산녹지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수산녹지과 소관

수산녹지과장 문경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승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수산녹지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7쪽 수산녹지과 총 세입예산결산액은 예산액 89억 1658만 4000원으로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3억 6091만 1336원으로 수납총액은 3억 9390만 5251원이나 과오납금 3669만 2500원이 반환되어 실수납액은 3억 5721만 2751원으로 미수납액은 369만 858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229쪽 수산녹지과 총 세출예산 결산액은 일반회계 부분으로 예산액 총 160억 4630만 4500원 중에 110억 6427만 6970원을 지출하고 33억 3877만 548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억 4325만 2050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를 주요사업과 이월액, 집행잔액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7쪽 수산녹지과 세외수입은 지난 연도 수입 부분에 감액 3637만 300원이 감액처리 되었고 미수납액은 369만 85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229쪽 수산녹지과 세출결산부분으로 중요한 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2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어업지도선 운영보조로 9000만원 정도 이월이 됐는데 이 사항은 인천시와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인천시에서 당초 2억 5000만원을 2016년도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가내시가 1억 7000만원이 되므로 전년도에 집행된 잔액을 가상해서 9000만원 정도를 이월시켜서 2016년도 예산에 포함해서 2억 5000만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 조성사업 수산치어방류사업으로 2억 7000만원을 이월시켰는데 이 사항은 전년도에 민어가 전국적으로 종묘생산 업체가 없어서 불득이하게 이월시켰으며 이 사항은 금년도 6월 2일 꽃게방류사업으로 대체하여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결산서 234페이지입니다. 선박통합관제 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2015년도에 3회추경에 시비100%로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마는 연말이라 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현재 옹진군과 저희가 어선에 대한 예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옹진군과 같은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옹진군이 저희보다 조금 빨리 진행했기 때문에 그 방식을 토대로 해서 금년 6월말까지 사업집행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사업에 대해서는 이월사업비가 많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이것은 2015년도 가뭄, 장마, 태풍 영향이 비가 적게 내리는 바람에 계획량이 394톤이었는데 수거량이 29.5톤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수거실적이 저조함으로 인해서 비용이 적게 집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안쓰레기는 처리업체가 입찰시에 조건이 잘 안 맞는다는 이유로 참여업체가 없음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일부 미집행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8페이지 결산서 234페이지,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연안관리계획 지역계획수립 용역입니다. 이것은 8400여만원이 이월됐는데 사업기간이 2016년도로 계속사업이기에 명시이월시켰고 이 사업은 바다를 이용 목적에 따라 4개 용도, 19개 기능구로 구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해양수산부 심사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갯벌생태복원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총 50억 지원사업으로 현재 23억이 지출됐고 현재 3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5억을 집행 예정으로 있고 내년도 12억 해서 내년도까지 계속사업으로 완료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6페이지 설명자료 10페이지 아름다운 강화가꾸기 사업은 저희가 5094만 4000원정도가 이월됐고 27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교동 월선포의 교동대교가 놓아지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안으로 월선포 포토존으로 구 선착에 포토존을 설치하는 사업인데 거기를 건설과에서 방조제사업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사업을 이월시켰고 금년도에 7월이면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갑곳리 쉼터조성사업은 집행잔액을 활용해서 저희가 추가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동절기로 인해서 이월시켜서 그 뒤에 쉼터조성이 지난 4월에 완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 설명자료 11페이지 숲가꾸기 보조사업은 저희가 총 819ha를 목표로 해서 강화읍 견자산 외 4개 지역을 추진하는데 여기는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낙찰율이 낮은 관계로 입찰잔액이 과다로 발생했고 1, 2차 사업 후에 3차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는데 토지소유의 부동의, 회계마감일이 12월 31일로 변경되면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을 적기에 추진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7페이지, 설명자료 12페이지 나무은행사업은 4000만원에서 지금 기금액중에 집행잔액이 53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조림사업으로는 지금 이월이 3200만원, 집행잔액이 40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것은 2016년도 풀베기 사업과 무궁화식재사업비 잔액을 통해서 추가발주 및 공사의 적기식재를 목적으로 해서 이월을 시켰고 현재 집행잔액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8페이지, 설명자료 13페이지 역사문화 스토리텔링사업으로 강화읍 국화리 국정마을에 여러가지 테마등산로라든가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5억 5900만원 정도가 되어 있고 2014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사업이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나머지 예산을 전액 집행해서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239페이지, 설명자료 14페이지 산불방지대책사업으로 저희가 집행잔액이 69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산불방지 기간중에 비나 눈이 많이 내리고 하면 산불이 발생하는 일기에 따라서 활용을 하는데 활동일수가 적은 관계로 집행잔액이 읍면에서 많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으로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결산서 241페이지, 242페이지, 설명자료 17페이지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은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사업비 5억원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사역자인 경인북부수협에서 당초에 계획대비해서 사업비가 늘어나는 바람에 수협에서 자부담금 부담감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관계로 시비 보조금 1억 5000만원을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산녹지과 소관 결산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상정된 수산녹지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서 과오납반환금이 3660만원 정도 발생됐고 다음 연도 이월금이 369만원 이월시켰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양사꽃동네 하고 동검도 공유수면점사용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양사꽃동네에서 진입도로로 해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대부를 받고 있었는데 안전행정과에서 게이트볼장을 조성하는 관계로 꽃동네가 쓰고 있던 진입로 부분과 안행과에서 추진하는 게이트볼 부지가 서로 교환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꽃동네에서 대부했던 부분을 중간에 취하를 해서 나머지 취하에 대한 금액을 환급금으로 44만 5940원 반환해준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검도 점사용료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인데 이것은 저희가 공유수면점사용료율을 5/1000로 적용해야 되는 것을 5/100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급금이 3600여만원이 생겨서 그것이 과오납금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다음연도 이월액이 369만원이 발생한 것은 납세기간이 2015년도, 2016년도 2년에 걸쳐서 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납기일이 2015년도까지 납기하지 아니하고 이월해서 현재 산림조합 특화사업 이자반납액 2건, 그래서 360만원 정도가 올해 납기가 된 사항으로 그렇게 처리된 사항입니다.

동검도 것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해 보세요.

저희가 공유수면을 사용할 때 사용요율을 정하는데요. 저희가 기준요율을 5/1000를 적용해야 하는데 5/100로 조정해서 금액이 저희가 많이 부과가 됐던 거죠.

조정이 된 거죠?

네. 조정이 됐습니다. 반환을 시켜드린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용한 것이 있더라고요. 수산자원조성사업 재료비 7억 2000만원에서 치어방류사업으로 2억 7000만원을 사용했어요. 물론 필요한 자원이라 쓰기는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께요.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가 2015년도 방류사업으로 민어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민어종류가 전국적으로 풍기현상으로, 양식을 하는 분이 없어서 구하다 결국 구해서 그것을 이월을 시켰고 그 사업비를 금년도 꽃게방류 사업으로 지난 4월에 서도, 주문도 어장에 방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을 들었는데 전용하는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 전용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전에 승인 받았던 목적이 손실될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염려가 되기 때문에 전용한 부분을 질문을 하시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의회에, 지난번에도 말씀하시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말씀을 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산녹지과 전체적으로 예산을 들여다 보니까 2016년도 예산심의하면서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불용되는 금액을 많이 얘기했는데 2015년도에도 그런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어요. 공공운영비에 대한 부분이 평균적으로 70% 이상 쓴 것이 별로 없어요. 적게는 32%까지 사용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은 예측잘못 과다계상을 했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것은 예산심의 할 때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2015년결산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2016년도 결산할 때에는 그런 것이 잘 조율되고 예산 세울 때 조율이 됐을 것이라 믿고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올해는 우리가 관에서 주도하는 모든 축제나 사업들은 잔액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데 민간업체 지원하는 부분은 잔액은 항상 제로예요. 이런 부분은 자부담이 플러스 되어서 100%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해요. 단지 이것을 왜 지적하고 넘어가느냐 하면 자부담 비율과 보조금 비율이 정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얼마나 예산을 주므로 활용이 충분히 되고 있는지 잘 검토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올해도 결산심의 민간위탁부분은 좀 더 철저하게 확인하셔서 잘 해줄 수 있도록, 잔액을 꼭 발생시키라는 부분은 아니고 위탁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에서 쓰고 있는 것 만큼 철저히 쓰고 있는지 점검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강화가꾸기 사업에서 강화읍 주거지인근공원 쉼터사업이 있는데 막상 설명자료를 보면 강화읍이 하나도 없어요?

강화중학교 뒤에 쉼터조성이 금년도에 이월되어서 작년도 집행잔액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강화읍 주거지 인근공원 쉼터라고 있는데 사업 내용을 보면 전등사 동문인근, 길상공영주차장 인근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초지도 있고 갑곳리 쉼터조성사업에서 이것이 강화읍이 이것으로 표기가 된 것 아니에요?

정리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갑곳리 쉼터사업이 설호아파트죠?

그랑드빌 바로 뒷편입니다.

아파트 이름이 설화가 아니고 설호죠. 유심히 보시고 고쳐주시고요.

네. 죄송합니다.

관청리 쉼터조성사업은 강중 후문 뒤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것이 사고이월되어서 금년도에.

금년도에 완공한 거죠?

네. 맞습니다.

예산서 238페이지 국정마을 테마마을 조성사업인데 올해가 마지막연도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5억 5000만원 들여서 마무리 하겠다는 거죠?

네.

그것이 애초 의도대로 다른 방향으로 많이 흘러갔어요. 제 판단으로. 국화리의 독특한 주민들의 특성도 있고 이것이 국비사업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하고 국비를 내려줄 때와의 아이디어가 차이가 많은 것 같아요. 주민들이 수산녹지과에 자주 방문해서 의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원안과 벗어나더라도 융통성을 발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사업을 마무리 했으면 좋겠어요.

네.

토탈 금액이 30억?

25억입니다.

마무리를,

지금 추진위원회 사무국장하고 이런 관계를 계속적으로 의논하면서 하고 있는데 일부 당초 용역해서 실현가능성이 없는 사업들에서는 조정을 해 가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하고 있고요. 지금 하다 보니까 어떤 정보화 마을 이런 쪽으로 해서 하는 사업들이 불합리한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일단은 그 지역의 경관이 잘 조성되어야 고려산 축제와 더불어 국정마을의 특화마을로 사람들도 많이 찾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가 수수꽃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의 컨셉을 맞춰서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국정마을의 역사스토리텔링 사업에 걸맞는 목적사업에 걸맞는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쪽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사업에 대한 부분은 심층 의논하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언급하셨듯이 축제같은 것도 우리가 관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왕에 예산이 남은 것이니까 융통성을 발휘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산은 상관없는 내용인데 항상 얘기하는 해안도로 쉼터 정비사업,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신 기회도 있었지만 신경을 쓰셔서 올해 성수기 피서철이 다가오기 전에 얼마 안 남았어요. 관광객들이 몰려올텐데 그전까지는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자료 11쪽에 숲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토지주 무관심에 따른 대상지 확보 어려움이라고 하는데 숲가꾸기 규모가 어느 정도나 하는 거죠?

저희가 작년도에 819ha정도 해서 공익림하고 속아주는 부분, 잡풀이나 등산로나 임내정리 그런 것으로 해서 819ha 정도 했습니다.

대체로 위치가 어디죠?

강화읍 견자산, 양도 카톨릭 대학 뒷산, 하점면 신봉리 봉천산, 선원면 창리쪽 올라가는 혈구산, 다른 지역은 연차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주의 반대로 많이 못해서 집행잔액이 생긴 겁니까?

이것은 우리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산주들의 동의가 전적으로 100%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공문도 발송하고 전화도 드리고 아름다운 산을 가꾸기 위한 목적으로 저희가 여러가지 숲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유도하는데 처음에는 동의를 했다가도 중간에 마음들이 바뀌어서 포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숲가꾸기 뿐만 아니라 사방사업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해서 산주들의 동의가 전적으로 필요한데 동의가 안 되면 사업을 못하는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예산을 세울 때 막연히 대상지를 정해서 예산을 먼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전년도에 산주들의 동의를 먼저 받고 예산 규모를 어느 정도 틀을 짜서 예산요청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혈구산에 돌산 밑에 숲가꾸기를 한 것 같은데 거기도 우리 관에서 한 겁니까?

거기는 기존산업이라고 민간기업에서 하는 것이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돌산 부분은 기존산업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너무 중구난방으로 조성이 되어서 보면 나무도 비싼 나무도 많아요. 그런데 거의 고사되고 별로 관리가 안되는 것 같아서요.

거기가 기존산업에서 여러 산림하고 레미콘 돌산을 이용해서 시설을 구상하고 있고 짚라인을 추진하면서 거기가 상당히 정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요.

그것이 안양대 있는 밑으로 개인소유주 그 분이 다 같이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 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아서요. 그 다음에 해안부유쓰레기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해안쓰레기 같은 경우 가뭄이 있다고 해서 쓰레기가 줄어드는 겁니까?

일단은 부유쓰레기라는 것이 장마나 태풍으로 인해서 바다에 떠오르는 것을 치워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장마지거나 비가 많이 오거나 바닷물이 범람하면 북한이나 한강에서 쓰레기가 내려오는 것을 저희가 차단막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이 비가 안 오면 쓰레기량도 적어지는 거죠. 이것은 연말에 정산을 해서 그 해에 수거 실적을 가지고 계량을 해서 집행하는 것이라 예측을 하는 것인데 매년 전년도 수준으로 국시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기상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너무 차이가 나서요. 그 다음에 불용액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을 세워놓고 전혀 쓰지 않는 예산이 있어요. 산림서비스, 진달래군락지 정비, 사방댐 조성이 있는데 왜 안 쓰고 불용된 거죠?

그것이 저희가 일부러 불용을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방사업도 산주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를 못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불용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조적으로 예산을 예측을 하고 사전에 동의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방사업은 좋은 것인데도 산주가 허락을 안 해 주시는 거죠?

네. 모르겠습니다. 처음에는 신청을 했다가 중간에 사업을 하려고 하면 마음이 바뀌어서 하지 말아라. 이런 부분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는데도 안합니까?

네. 매매라든지 그런 것이 갑자기 발생한다든지 그러면 그곳 지형도 좀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해가 잘 안가지만 어쨌든 예측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예산을 세우실 때 좀 더 신중을 기하셔서 탄력있게 예산을 세워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문경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수산녹지과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어요?

1월 1일자입니다.

예산 집행할 때에는 다른 부서에 계셨죠?

불은면장으로 있었습니다.

바가지는 다 과장님이 써야죠?

써야죠.

여기 지금 세출예산을 보면 160억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집행 안한 것이 46억.

네.

많은 금액이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반성해야 돼요. 이월사유가 적절하지도 않아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는데 이월로 분리시켜놨는데 집행부로서는 또 하나의 방법이죠. 분산시키는 것이.

일단은 저희가 예산 예측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전년도나 전전년도 사례를 가지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같은 경우 산지 부분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산주동의 부분에서 장애요인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너무 쉽게 세우다 보니까 그런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은데 빡빡하게 돌아가면 사실 집행부에서 발로 뛰어야 된단 말이죠. 민간과 사업이 연관되는 것은 사전 동의를 받아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전 계획, 필요한 예산을 예측해서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거의 90% 수준까지는 가야 된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화는 어떠냐? 웬만하면 예산을 세워준단 말이에요. 그것을 제가 피부로 느낍니다. 예산을 일개 과에서 46억, 50억을 불용내지 이월시키면 예산 빡빡한 데서는 생난리나죠. 사업도 안 되고 묶이는 것이잖아요. 기대효과도 늦어지고요. 위원장님, 예산계장님 발언대로 불러주시죠.

예산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안계환 네. 예산계장 안계환입니다.

예산계장님이 예산 관련해서는 상당히 수고를 하시는데 거기에 따르는 기대효과는 미흡해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결산서 참고는 안해요?

안계환 참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에 말씀하셨던 공공운영비 부분이나 일반 사무관리비는 참고가 되어서 어느 정도 맞춰갈 수가 있는데 사실은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예산부서에서 사전동의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를 예측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 실과소장님들의 뜻에 맡긴다. 그럴 수 있어요. 시설비나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는 70% 넘는 것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매년 예산을 세우는 것이잖아요. 통계치를 내서 결산서를 참고해서 그만큼 예산을 덜 세워야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안계환 네. 알겠습니다.

그건 불가피하게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안계환 네.

또 한 가지는 공사감독이 있는데 사업에 따른 공사감독 여비가 나가는 거예요. 집행률에 의해서 나가는 거지요?

안계환 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중복돼 가지고 감독여비 등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집행하지 않은 것도 있지요?

안계환 네,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예산계장님도 일말의 책임은 있지만 과에서는 꼼꼼히 따져야 돼요. 팀장님들이 잘해야 되고, 팀장님들이 예산 입력할 때에 과장님에게 이 부분은 이 부분하고 중복되니까 같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중복되게 편성하면 안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다 역할분담을 하는 거지요. 그냥 이 사업이 있으니까 당연히 공사감독 여비 등등을 책정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효율에 있어서 상당히 뒤처지는 행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도 많아요. 좀 전에 농정과장님한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결산하면서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하는 얘기가 저절로 나와요. 그러면 아무리 우리가 교부세를 받아서 우리 군수님이 쓸 수 있는 돈이 2000억원 정도 된다지만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선심성 행정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은 다 쪼개지잖아요? 분산시키고, 그런 걸 모아서 해보자! 지난번 추경도 300억원 했나요?

안계환 네.

읍면에 다니면서 귀동냥 해보니까 쓸 데가 없는 면도 있어요. 솔직히 말해 봐요. 읍면에 얼마 정도 신청하라고 배정해 줬지요?

안계환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5억원 이상을 신청하면 안된다, 5억원까지 채워라가 아니라, 형평성 때문에 5억원 이상은 시설비 쪽에서 더 해드릴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그것을 채우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냥 풀어놓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너무 중구난방으로 많이 들어오니까 그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금액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예산계장님 이야기고, 예산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10억원 쓸 수 있는 데도 있고, 1억원 쓸 수 있는 데도 있고, 읍사무소 같이 1000만원인가 2000만원을 쓸 수도 있고요?

안계환 네.

그것은 제한하면 안돼요. 왜냐? 말씀은 그렇게 하셨지만 그 분들 듣는 입장에서는 5억원을 채워서 해라,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5억원을 채우려고 아주 신경쓰는 데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장행정을 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실제로 들은 얘기니까 하는 겁니다. 왜 5억원 넘으면 안 돼요? 그렇지 않지요.

안계환 알겠습니다.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과도 마찬가지고요. 딱 5억원까지만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안계환 거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주의하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님이 오래 하셨으니까 조금 버겁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입력하는 시기가 9월 중순부터 하지요?

안계환 네.

기간은 좀 되잖아요?

안계환 네.

우리가 당해연도가 40일전에만 의회에 오면 돼요.

안계환 네.

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꾸준히 하고 있지만 집중적으로 할 때는 9월달부터 한다 이거지요?

안계환 네.

시간은 되니까 이번에는 꼼꼼하게 따져서 해봅시다.

안계환 알겠습니다.

우리도 다 사명감이 있잖아요.

안계환 네,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있으니까 역할분담을 시켜서 파악해 봐라, 예산편성지침서도 있고 그러니까 책자만 만들지 말고요. 책자는 쓰지도 않는 것을 뭐하러 자꾸만 만들어요. 수고 좀 해줘요.

안계환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우리 과장님은 워낙 달변이시고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오신 이후로부터는 수산녹지과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전에 안하던 사업도 개발도 하고, 공모도 선정되시는 것 같고, 시비도 확보되시는 것 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펠릿보일러는 국가권장사업이지요?

네.

국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60%밖에 집행하지 않았는데 나머지는 반납해야 되네요?

지금 저희가 예상해서 신청했는데 민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신청받아서 하는데 계획물량만큼 신청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홍보도 하는데 그동안에는 기름값이 많이 상승해서 기름을 적게 쓰고 목재 펠릿을 쓰는 쪽으로 했다가 최근에는 유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소비자들이 덜 호응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용어를 다른 용어로 쓸 수는 없나요?

일반인들이 듣기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명칭을 바꿔보자고 했는데요.

명칭을 바꿔서 반상회보라든지, 지금 나무 보일러가 엄청나게 많아요. 내가 왜 이것을 관심을 가지고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적할 내용이 워낙 많습니다만 다 메모하고 적어놨는데 12시까지도 못다 할 것 같아서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위원님들도 운동을 많이 하시고 등산을 많이 가시지만 산에 임도가 개설되어 있고,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구간에는 삼나무를 배어놓습니다. 아주 안타까워요. 그 나무가 그만큼 자라려면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산림훼손을 엄청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인적이 드문 곳은 그 바운더리 내에 전부 다 새벽에 올라가서 자르는 거예요. 소리 안나는 톱도 있데요. 그래서 차에 와이어를 달아서 끌어올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작업해서 포장 씌워서 나가는 거예요. 파는 사람이 있답니다. 수백만원씩 받고요. 그래서 한계가 있기는 있는데 이것을 용어를 바꿔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국가정책사업이니까 바꿔보자고 건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용어가 나왔지만 우리 강화군에서는 홍보를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바꿔보겠다.

별도의 명칭을 하나 만들어서 같이 병행해서 써도 되고, 알겠습니다.

금년에 새우 잡는 데는 어떻습니까?

올해에는 오젓, 육젓은 거의 안 잡았고요. 추젓이 9월부터 어획하는데 올해에 한시어업으로 일단은 허용해 주어야 하거든요. 해양수산부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6월중으로 승인하고 그 다음에 인천시가 그것을 받아서 허가절차를 밟는데 8월쯤 되면 9월부터 조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해수부가 진행사항이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해수부를 방문해서 당장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데 빨리 속도를 내달라, 이렇게 요청하려고 합니다. 거기에는 어촌계장님들도 같이 동원해서 같이 가서 소리도 좀 내고.

하여튼 문경신 과장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니까 그것도 전년도처럼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신의식 팀장님이 같이 협력해서 어민들의 편에 서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잘 좀 하세요. 이월사유 달지 말고요. 핑계로 다 달아놨어요.

알겠습니다.

그럴싸하게 행정용어써가지고 하지 말고 승인해 준 것은 잘 쓰도록 하고, 또 한 가지는 작년 이월사업은 올해에 다 진행돼가고 있나요?

거의 상반기 정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도에 푯말을 설치하면 좋겠습니다. 무단벌목에 대해서, 현수막은 산불조심 현수막만 갖다가 붙이더라고요. 거기에 같이 하든지요. 무단벌목시는 벌과금을 부과한다든지요.

산불방지 현수막보다는 하기는 하는데 양이 적어서 눈에 잘 안 띄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더 많이 하겠습니다.

각 지역에 게시하면 더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신고자 포상제도가 있다, 그러면 핸드폰이 다 있어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날리면 되잖아요. 담당직원 핸드폰 번호를 적으시면 되잖아요. 같은 것으로 넣으면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네.

신고처 해가지고 전화번호, 담당자를 넣어서 하면 됩니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몇 년 안 걸려서 길옆에는 다 없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임도사업도 추진하면서 무단벌목을 방비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게 생각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산녹지과 소관 201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 10분까지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경제교통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경제교통과 소관

경제교통과장 오윤근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서 59페이지입니다. 세입총액은 51억 3807만 6000원이 예산현액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수납총액은 13억 147만 5196원, 과오납반환액이 682만 4170원, 실제수납은 12억 9465만 1028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24억 5081만 2760원이 대부분이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결손처분이 6869만 51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를 토대로 집행율이 저조한 사업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합계는 예산현액이 154억 1013만 704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출액이 118억 8870만 7023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35페이지 전자상거래운영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900만원인데 전액을 불용시켰습니다. 사유는 강화장터위탁사업자 팜테크의 위탁금청구 포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부터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화문석문화관 운영관리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560만원입니다. 지출이 1276만 33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화문석 문화관 전기요금인데 금년부터는 군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공공요금은 시설관리공단에 예산을 편성해서 금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강화일반산업단지 조성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억 825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이 3500만원, 집행잔액이 1억 4929만 424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내용은 4필지에 대해서 2명이 수취불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공탁 들어가는 바람에 그 부분을 명시이월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줄이 되겠습니다. 강화군민 고용기업지원 기타보상비로 예산현액은 5억원입니다. 전액 불용시켰습니다. 이 내용은 강화일반 산단에 기업들이 입주하면 고용보조금 지원 등 예산 내역입니다. 산단에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기업이 2개 업체가 작년말부터 운영이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지출 여력이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공급관 설치지원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예산은 12억 3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지출이 4억 1201만 2860원이고 이월이 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초지에서 온수리까지 가스본관을 묻었는데 이것은 3개년에 걸쳐서 매년 2억 3000만원씩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월사업비로 5억 5000만원을 계속비이월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시설분담금으로 예산을 지원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지역일자리 조성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1141만 6000원인데 지출은 7059만 6310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국시군비가 포함되는데요. 이 사항은 당초에 인천시를 거쳐 행자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사업계획이나 인원이나요. 그런데 이것이 중도에 사업을 하면서 일부 읍면에서 사업신청 및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포기내지는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어서 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육성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800만원인데 전액을 불용시켰습니다. 이것은 신규지정 마을이 없고 마을기업육성사업 미신청에 따라서 지원대상사업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억 8289만원입니다. 그래서 지출이 2억 3483만 3000원입니다. 이 사항도 예비사회적기업은 당해 지정인증된 기업도 재정지원신청 시 지급대상이 되므로 사안발생을 대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미신청에 따라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2억 1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출이 36억 7581만 867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영업용화물이나 택시, 버스 등에 대해서 유가를 사용하면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출지급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화군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 및 버스노선 개편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천시 노선개편과 연계해서 저희가 같이 준공을 처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월시켜서 금년도까지 오게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6월 중으로 마무리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강화읍 버스터미널 공영차고지 조성공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액이 5억인데요. 전액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작년에 11월달에 교부확정이 되어서 저희가 종말추경에 예산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월시켜서 금년도부터 열심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볼음도선착장 암초제거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이 4960만원인데 전액을 이월시켰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입찰을 거쳤는데 2번에 걸쳐서 계속 유찰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낙찰을 받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조류가 세고 수심문제,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 설계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밑에 운송사업법 위반 지도단속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33만원인데요. 이 사항도 전액 불용시켰는데요. 이 사항은 당초 예산편성 시에도 설명드렸듯이 과편성이 된 것 같아서 금년도에는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그 밑에 운송사업법 위반지도단속 공공운영비 또한 이것도 금년도에는 전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설치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5억인데 지출이 3억 7977만 526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을 2154만 55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집행잔액이 9800여만원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당초에 땅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협의과정에서 편입토지가 일부 변경됐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이 이월액 가지고 교동면의 주차장을 조금 확장하고자 지금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상환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여객선 관련 도서민이나 인천시민 여객선 관련 사항이나 볼음도 선착장 암초제거 사업이 예산 이체가 됐는데요. 이것을 2014년 12월 말까지 수산녹지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다가 2015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관련업무가 저희과로 조정되면서 예산이 이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총 합계는 예산액이 11억 819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수납총액이 11억 4828만 4093원, 과오납반환액이 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정차과태료가 이중납부 되어서 반환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수납액인 4억 7481만 9050원이 되겠습니다. 전액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맨 뒷편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분이입니다. 예산현액 총액은 11억 819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출이 1억 780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운영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예산현액이 1억 2602만 3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이 1억 1128만 611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집행잔액이 1470만원 정도 남았는데요. 이것은 기간제임기가 만료하거나 신규채용 하는 과정에서 근무기간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사항입니다. 네번째 주차장설치및관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202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1279만 3000원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주정차 금지선이 많이 훼손되어서 도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시가스나 상수도라든가 그런 사업을 하면서 그 업체가 도색을 실시하거나 실시계획 예정이 있어서 이 사업은 우리가 일부를 못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38%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경제교통과 소관 201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수입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셔서 간단히 질의드릴께요. 결손처리 부분에서는 전부 자동차 관계죠?

네. 그렇습니다. 손배법이라든가 차량등록, 정기검사 그런 위반자에 대한 결손처분이 되겠습니다.

이월액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동차,

네. 거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우리 자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없어요?

저희 입장에서도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세외수입에 대한 것을 징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서 번호판 영치를 비롯해서 여러가지를 하고 있지만 사실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최대한 나름대로 강화군의 방법이랄까 지침이랄까 연구해서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한 번 연구를 해 보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세출을 보면 전자상거래에 대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어요. 저희가 수년간 강화장터라는 것을 인터넷판매를 하면서 효율성이나 예산편성하면서도 효능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에는 잘 운영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작년 예산심의하면서 없어도 되겠느냐 해서 없어도 되겠다고 하셨는데 그간 6개월이 지났어요. 거기에 따른 장단점을 파악해 보셨나요?

현재 그것에 대해서, 강화장터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다만 팜테크에 기존에 위탁하던 업체에 강화장터를 운영하는 것은 너희들이 계속해라. 갑작스럽게 없앨 수는 없으니까 다만 예산은 한 푼도 지원을 안 해준다. 그렇게 되어서 강화장터가 현재까지 운영은 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검토는 아직 못해봤습니다.

한 번 의논해 보세요.

네.

왜냐하면 그나마 농가에서 그쪽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한 판매하고 직거래 한 부분이 상당히 도움이 됐다고 말씀을 했었었고 그런데 그 예산을 주지 않으면서 그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위탁업체에서도 그렇게 원했고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이 업체와 협의해서,

그러면 일부 수수료를 농가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나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강화장터를 10여년 이전부터 운영됐던 것인데 그 당시만 해도 전자상거래가 활동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선도적인 사업으로 해서 운영이 됐던 것인데 지금은 강화군에 통신판매업만 한 550개 정도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산물 판매도 거기에서 많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농어민에게 민원을 제기받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네.

한 번 전체적으로 연말쯤 파악해 보세요.

네. 검토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분야는 다르겠지만 사업자 선정이후에 사업포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청등록 다 해놓고 포기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물론 본인의 경제적 사정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라고 저희도 안타깝게는 생각해요. 그러나 선정이 본인이 할 때에는 어떤 금전적인 부분, 능력부분을 다 겸해서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후기조치는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회적기업이요?

네. 여러가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인정이나 지정을 받아도 그 사람이 원할 경우에만 일자리지원이라든가 개발사업 그런 쪽에 지원받기 때문에 지정이나 인정이 됐다고 해서 예산을 꼭 지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원할 경우에만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돌이켜 보자는 뜻으로 말씀드렸고 지역일자리조성사업도 마찬가지죠? 그것도 사회적기업쪽으로?

그것은 사회적기업은 아닙니다.

그것은 왜 포기했어요?

그것은 읍면에서 무슨 사업으로 몇 명이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중간에 사업을 하겠다고 원하는 주민들이 못하겠다고 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요.

그런 추후부분에 제재성이 가해져야 된다는 거죠.

저희도 그것이 고민스럽습니다.

행정에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포기한다는 것은, 물론 자부담이 소요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따르는 활동성을 따져서 못한다고 포기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사업을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생긴다는 것은 그 분들은 해도 아무렇지 않으니까 그냥 또 불용시켜버리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정과도 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네. 알겠습니다.

볼음도 선착장 그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어떤 대책은 있나요?

그래서 거기가 설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마무리가 되어서 금년 중에 사업을 하는 것으로 3900만원 정도 들여서요.

무리수는 없어요?

지금 방식이 어디 발파라든가 그런 방식은 전혀 할 수가 없고요. 쉽게 말하면 바지선을 대고 30톤 정도 무게 되는 쇠망치를 거기에서 찍어서 깨트리는 그런 방식밖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결론이 나서 그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사업 추진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예산 범위내에서 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가스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여기도 예산이 있지만 제일 궁금해 하는 것들이 읍면에 강화읍은 많이 보급이 되고 아파트 창리 쪽은 되는데 읍면은 상당히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 진행되는 과정을 자세히 모르고 있어요. 읍면에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께요.

지금 현재 도시가스는 강화읍 일부지역과 온수리 일부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선원면 창리 찬우물부터 외포리까지 도시가스 본관을 매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의 협약단계에 와있고요. 다음주에는 협약을 체결해서 금년내에 외포리까지는 본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거의 추진될 것 같습니다. 빠르면 내년도에 외포리까지도 가스로 가정집 까지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요. 사실 온수리 같은 경우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여러가지 문제가 사실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많은 가구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타 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다른 면은 본관조차도 매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는 없고 저희가 그 대안으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도시가스 주식회사에서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확장시키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외포리까지 본관매설도 저희가 어렵게 어렵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예산편성할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대안으로 LPG집단공급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역도 추진중에 있는데 앞으로 도시가스와 병행해서 LPG마을단위 집단공급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할까 생각중입니다.

결국은 강화읍, 온수리, 외포리까지 구간만 되어 있네요?

선원면이 되어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관심도는 굉장히 높은데 또 군수님도 도시가스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고 그래서 면단위에서는 본관이 들어왔는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면 연결하는 것조차도 잘 모르는 분이 많아서요.

길상에서 선원면 창리까지는 국지도 84호선 내년부터 공사할 때 같이 매설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을기업하고 사회적기업이 시비부담율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50대 50이예요?

마을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50, 시비 20, 군비 30%로 예산편성되어 있고요. 예비사회적 기업은 평균적으로 국비가 75%, 시비 12.5%, 군비가 12.5%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에도 나올 것이고 앞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제가 올 봄에 코엑스에서 강화군도 나갔었죠. 그것을 보다가 한쪽 구석에 강화약쑥을 판매부스로 왔더라고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 제도를 알고 있느냐고 하니까 전혀 몰라요. 모르고 그런 것은 뭐하는 거예요?라고 저에게 물어볼 정도고요. 사회적기업을 반납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서류 보안하는데 너무 힘이 든데요. 그것을 하다 보면 본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 그것은 국비, 시비가 있으니까 산출내역 내는 것이 힘들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안한다고 해서 내년에도 안할 것이 아니니까. 예산은 내려오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홍보 내지 지도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제가 농업기술센터 행감때도 얘기했는데 기술센터에서 1인 창조기업이라고 해서 20여개 이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명단을 한 번 받아보셔서 일단 처음에 만나보는 것은 힘들어도 한 번 안내하는 정도, 사회적기업은 이런 것이다, 마을기업은 이런 것이다. 그런 것을 원할 때에는 얼마만큼의 국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을 홍보 팜플렛이라도 보내보세요. 우리가 직접하다 보면 시골에도 작게 간판 걸고 콩가공공장, 된장공장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곳에도 직접 방문하시든지 하셔서, 경제교통과니까 강화에 있는 소규모 공장들이 많이 있으니까 기술센터에서 소스를 받으셔서 안내 팜플렛을 보내서 이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센터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왕에 국가시책을 추진하는 것이니까요. 제가 얼핏 들었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 사회적기업이 70, 80개가 되거든요. 하다못해 노인돌봄 요양서비스같은 것도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해서 하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성남시 같은 곳도 벤치마킹을 하셔서 활발히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쪽에 전통시장 경영현대화르 보면 행사대행사업비, 보조사업비 이것 뿐만 아니라 전액 예산이 지출이 됐어요. 그런데 예산 지출한 내역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2억 편성해서 2억 지출한 것은 저희가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풍물시장 문화관광객 육성사업이라고 3년동안 시행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군비 부담액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액이 집행되는, 그리고 문화관광객 육성사업을 하더라도 저희가 사업에서 정산결과를 받고 검토하고 인천시의 승인도 받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 검토를 하시는 겁니까?

네.

뒤에 보면 왕골로 인한 것도 많아요. 행사운영비, 행사설비보상금, 민간행사 사업보조 전부 보상금 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 왕골은 저희 관에서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 줘요. 다른 마을기업에 비해서요. 그런데 왕골로 인한 완초공예나 화문석도 같은 거죠? 왕골이랑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다.

그런데 활성화가 안되는 것 같고 기업이 강화군에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는지 항상 의구심이 있거든요. 어떻게 관리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국에서 강화의 특산품으로 왕골제품으로 들수 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검토단계에 와 있습니다. 어쨌거나 전국에서 유일하게 강화의 특산품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육성시킬 것이냐 나름대로 검토해서 막바지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재배부터 건조부터 판매까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육성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어느 정도 계획이 되면 사전에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각조각 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어떤 행사나 할 때 행사보조나 보상금을 줄 때 뭔가 확실하게 해서 왕골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다시 구축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보고 자료와 상관이 없는데 중앙시장 B동 청년몰을 만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여건이 어떻게 자격 요건은 어떤지? 지원내용이 어떤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 사항은 저희가 최종적으로 선정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국비 5억, 군비 5억을 예상하고요. 점포수는 20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세부적인 계획 기준은 6월중으로 중소기업청으로 지침이 시달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가 그것을 참고삼아서 7월 중에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세부적으로 기준이 어떻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청년들이 한해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의 종류도 정해지는 겁니까?

사업의 종류는 보통 전국의 청년몰을 가보면 특색음식이라든가 수공예라든가 그런 종류가 여러가지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음식점을 하게 되면 중앙시장 여건상 상수도 시설이 안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이번에 리모델링 사업할 때에는 도시가스나 상수도 문제도 전부 리모델링에 포함해서 같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는 하기 힘들겠네요?

올해 안에는 아마 저희가 빠르면 리모델링 정도는 마치려고 하고요. 올해 안에 입주자 선정까지 마무리하고 잠정적 계획은 내년 3월, 4월 중에는 개소식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몰이니까 신경써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경제교통과 근무 몇 개월 하셨죠?

지금 11개월째 됩니다.

작년,

7월달에 왔습니다.

절반정도는 과장님이 집행한 거네요?

네.

오셔서 몇 % 집행하셨어요?

그것까지는 계산을 안해봤습니다.

유능하신 과장님이 모르니 문제네요. 다른 과장님은 다 모르겠네요. 지금 불용율이 14% 정도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몇%까지 자신 있으세요?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사업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사업이 연단위 1년, 1년반정도 계획을 갖고 추진하는 사업이 몇 개 있다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몇 %까지 내려갈 수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다른 소리를 해요?

최대한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해야죠. 작년도에 14%였으니까 10%안으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5% 미만.

최대한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야 팀장님이 바짝 긴장하고 열심히 일할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팀장님을 보니까 정예요원만 갖다놨어요. 한기량 팀장님을 비롯해서 보니까 정예맴버만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에는 한 번 분발해 봐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을 35억이나 집행을 안하면 되겠어요? 150억에서? 반성 좀 해요?

네. 반성하고 있습니다.

너무 집행율이 저조해요.

네.

몇 가지만 구체적으로 질문드릴께요. 석유류 운송은 해당사업자가 누구예요?

그것은 옛날에는 강서농협, 지금은 서강화농협 그쪽에 위탁을 주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30%가 불용되는데 이것이 집행잔액이면 14년도에도 이렇게 남았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올해 같은 경우 매월 평균 됐을 때 지금 정상적으로 예산을 쓰고 가는 것이고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남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왜 그렇죠?

글쎄요. 사유는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운행횟수가 그만큼 덜 들어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정상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 예산을 내년도에도 줄이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이것은 줄이면 안돼죠. 어떻게 변화될지 몰라요. 이런 것은 민감한 도서지역의 일종 혜택을 주는 사업이니까 이것은 유지를 해야 되고 다른 사업을 설명을 들어보니까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그만큼 편성을 덜 했다고 하셨는데 잘했어요. 그렇게 해야 해요.

네.

일자리 미달사유가 뭐예요?

지역일자리 조성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달이 왜 미달되는 거예요?

이것이 당초에 사업을 신청했다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인원까지 인천광역시를 거쳐서 행자부에 승인받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업이 확정됐는데 그 이후에 막상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고요. 또 인원 10명을 쓰겠다고 하는데 8명만 나오는 사례도 있고요.

그것 구비서류가 복잡해요.

이 사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잡하더라고요. 까다롭고.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서류가 갖춰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일자리공동사업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업체측에서,

이것은 읍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서류가 복잡할 때에는 대행을 해 줘야 돼요.

저희가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일자리 사업할 때 시에서 강화를 선정하는데 구비서류를 못 갖추겠다는 거예요. 당시에 김재기 팀장님이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직접 회사 나가서 구비서류를 직접 도와줘라. 그래서 해 준 적이 있거든요. 그것이 필요하더라고요. 마음은 있는데 짧은 시간안에 구비서류 갖추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그것도 필요에 따라서 해줄 필요성이 있어요.

일부는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대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국비, 시비 받아서 해주는 것이니까 그것을 주는 것을 못 받으면 안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워낙 잘하시는데 긴장하라고 몇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여객선을 여건에 따라서 미운행한다는 용어도 있어요?

여건이라는 것은 안개가 짙게 끼었다거나.

천재지변이라고 해야죠. 여건이라고 하면 행정용어로 안 맞죠.

죄송합니다.

안개 끼거나 그런 것은 천재지변으로 얘기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추가 운행하는 거예요?

서검도요?

네.

이것은 일주일에 2번을 더 운행시켜주는 겁니다. 서검이나 미법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요.

언제부터 하는 거죠?

2010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꽤 오래 됐습니다. 그리고 농번기에 5월달, 추수기에 10월달을 한 번을 더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가 없으면 워낙 불편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도 이대로 편성해서 여건이나 천재지변에 의해서 추가로 할 수 있으니까 유지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암초제거는 언제부터 계획이 된 거예요?

이것은 원래 2014년까지는 수산녹지과에서 업무를 했는데 2014년도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2015년도 1월 1일부터 저희 과로 업무가 넘어오면서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을 저희가 발주했습니다.

하던 것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지연된 거예요?

지연된 것은 아니고요. 실시설계 용역을 했는데 2번이나 유찰이 되어버렸어요. 업체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3번째 가까스로 낙찰돼서 설계하는데 설계 과정에서도 조류가 거기가 워낙 세고요. 볼음도의 신선착장 바로 앞이거든요.

설계 끝났어요?

설계가 겨우겨우 마무리가 됐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곧 시행하려고 합니다.

암초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전부터 민원이 있었을텐데요?

여기가 크게 아주 위험한 지역이 아니고요. 여기는 주민들 선박과는 상관이 없고 여객선이 문제인데 요즘 계속해서 여객선이 원래 담는 것이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그런 경우가 있어서 주민들이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여객선 선장님들이 상당히 조심해서 운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환경과는 관계없어요?

네.

안해도 되는 거네요?

그래도 해야 됩니다.

선장이 잘 알아서 가면 되니까.

그래도 일부 발파를 해 놓으면 편안하게.

환경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상단에 나와있는 일부만 깨는 겁니다.

수산녹지과 업무인데 왜 여기서 하죠?

경제교통과에서 이 업무, 저 업무 다 하고 있습니다.

경제와 연관이 돼요?

교통이죠.

강화에서 추진하는 건널목 신호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염기정 팀장님 설명 좀 해 봐요.

이것 저것 많이 하고 있는데요. 성과도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해당 실과소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