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에 따라 건설과, 도시개발과, 건축허가과, 보건소 소관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김성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5회계연도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대부분 공사분야 관계로 집행잔액과 입찰잔액이 정산잔액인 사업에 대해서 유인물로 갈음하고 잔액이 20% 이상되는 부분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편의상 사업금액에 대해서 천단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7페이지입니다. 도로계획 운영으로 예산액 3400만원 중에서 1724만 3000원을 사용하고 6675만 6000원을 감액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보상이 감소해서 보상수수료가 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행사운영비로 간담회 미개최로 173만 3000원이 잔액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7호선 진입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 4억 8246만 9000원의 예산으로 나머지 잔액은 2억 230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부근리 교차로 개선사업으로 국도48호선 사업 축소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오리돈대 군도18호선 선형개량공사로 3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나 사업시 문화재현상변경이 반려되어서 사업이 취소되어서 불용으로 3억원 모두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갑곳리 교차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교차로 개선사업비로 15억 5156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5억 4798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국도 접속도로 관계로 해서 국도와 협의봐서 이 사항이 국도에서 전액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갑곳∼용진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8790만원으로 현재 7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항은 타이어뱅크부터 베이힐까지 가는 도로확장공사로 예비비 차원에서 민원 해결차원에서 놔두었던 예산이 전액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1페이지 고천∼황청간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1억 2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토지사용불가로 인해서 토지사용불가 구간에 대한 사업비 6530만 7000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정비 적취복구비 공사로 4억 49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나 4709만 100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수산녹지과에서 항구적취비로 복구했기 때문에 별도의 저희 예산으로 복구가 필요없어서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 행정운영비로 1850만원의 예산을 세웠으나 보상대상이 감소되어 594만 3000원이 잔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온수리 중로 2-4호선 도시계획도로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등사 앞에 도시계획도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면보강으로 인해서 공사비와 보상비가 절감되어서 7768만 2000원이 감액 되겠습니다. 다음은 2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지만남의광장 휴게광장 조성사업으로 15억 9151만 2000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4억 9964만 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축소로 당초에 농산물 판매장과 조경등에 대한 사업을 취소가 되어서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온수교회 앞 도시계획도로 설치공사로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6212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보상시 보상액이 절감되어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도로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12억 3679만 6000원의 예산을 세워 1억 8808만 2000원 중 공공운영비로 1억 7424만원을 편성하여 5034만 6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항은 비가 덜오고 설해가 덜 와서 장비임차료가 감소되어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전거도로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예산이 450만 4000원의 편성하여 잔액으로 4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항은 자전거도로에 대한 촉탁등기 수수료라든가 그런 사항으로 예산을 세웠으나 기존도로에 있는 편입용지에 의해서 확장된 사항으로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두∼내리간 새곳 도로확포장 공사로 1억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웠으나 가나안주유소 앞부터의 구간에 집이 한채 있는데 토지보상 불응으로 인해서 1억 3000만원 전액이 사업 취소되어서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5회계연도세출예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건설과 소관 201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 세입부분에서 과오납반환금하고 결손처분하는 것하고 이월금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책자 61페이지입니다. 과오납반환금이 39만 6000원, 결손처분이 1억 7300만원, 이월금이 2억 6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점용료나 국유재산 점용료가 있습니다. 도로점용료는 진입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건물이 양도 양수하는 과정에서 이중으로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유자 변경에 따르는 이중으로 된 경우입니다.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 계약기간 중간에 해지하는 이런 부분인가요?

그것은 양도양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서.

남은 기간 반납 때문에요?

네.

결손처분이 많아요.

결손처분은 시효취득 만료라든가 5년 이상이 지나면 재산조회도 해서 재산이 무재산일 경우에는 5년 지나면 저희가 받을 금액만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결손처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손 처분하는 것은 정말 신중하게 결손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손하는 부분이 사실상 손실이기 때문에 집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신중을 기해서 하실 필요가 있고요. 이월금은 뭐죠?

이월금은 저희가 절대적인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넘어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요.

알겠습니다. 건설과도 전체적으로 보면서 물론 연말에 올해 예산 하면서 한 얘기인데 공공운영비에 대해서는 70%이상 넘기기가 힘들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도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셨어요. 2016년도 결산할 때에는 공공운영비가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정리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시설진행되는 부분에서 시설이 진행되면서 시설부대비가 같이 가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떤 것은 시설비는 20, 30% 진행됐는데 시설부대비가 80, 90% 이상 쓴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과정들이 궁금해서 질의드릴께요.

그런 부분은 민원사항에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장-중앙시장간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를 한다고 하면 경계에 대한 부분이 민원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측량을 해야 되는데 측량비를 지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밸런스가 안 맞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런 부분이 대다수이고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를 신설할 때 예를 들어서 주택지나 토지보상하는 관계가 있잖아요. 보상을 하는데 그 기준이 전액 매입하는 기준과 잔여부지 남겨놓고 하는 부지, 이것은 기준을 어디까지를 기준으로 대충잡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전액 전필지 내지는 전 가옥에 대해서 보상기준은 토지에 대해서 대지일 경우에는 건축 건폐율이 안 맞는 부지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을 두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는 1/3 이상 주거 생활을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민원을 많이 접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많아요. 주택이 되든 토지에 대해서는 덜 한데 주택부분은 보상은 일부 보상이 나가는데 집이 헐려나가면 나머지 잔여 부지에 대해서는 같이 원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현장이나 실질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입하시는 분들에 대한 생각도 일부 반영할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로가 넓어지면서 예를 들어서 문 열고 나오면 큰 도로가 될 수도 있고요. 일부는 10%정도만 들어간다고 해도 거기에 따르는 잔여부지나 집도 약간 손실되는 부분들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장을 보면서 정확하게 주민들 입장에 서서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기준을 물어보는데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도시계획 도로하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강화가 대부분 도심지에 있지만 과거 옛날부터의 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이라고 하지만 잘랐을 때 전체적으로 잘라야 되는 그런 부분의 주택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현장여건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서 추진을 하고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화읍에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주차장 확보 차원이라도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매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기준을 잘 적용을 해 주시고요. 어차피 얘기 나온 것이니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북문에서 수정궁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잖아요. 거기가 굉장히 가팔라서요. 거기가 내려가는 코너쪽에 일부는 도로나는 쪽은 보상이 다 됐는데 내려가면서 왼쪽 부분이 토사가 굉장히 높게 쌓여지는 절개지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한 번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거기가 굉장히 언덕으로 올라가잖아요. 수정연립주택있는 데에서 북문 쪽으로 올가가다 보면 가파르잖아요. 거기 도로나는 부분은 괜찮은데 제가 현장에 계신 분들에게 물어봤는데 거기는 보상이 안 되서 손을 안 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현장을 보니까 절개지고 이쪽으로는 완전히 막히는 꼴이 되더라고요. 크게 큰 토지는 아니더라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면에서 가능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방대한 사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불용이 된 것이 많은데 왜 그렇죠? 전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아까도 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지만 저희가 당초에 사업비를 선정할 때 예상 사업비를 세웁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사업이 축소되는 부분도 있지만 확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 보면 거의 축소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민원에 의해서 사업비 절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단면이 줄어들면 그만큼 보상비나 공사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서 가장 많이 감소가 되고 또한 자재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경제성을 많이 따집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업비가 많이 축소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충자료 10쪽에 자전거 관리에 불용액이 남았는데요. 어떻게 해서 자전거도로 관리가 되는 거죠?

이것은 사무관리비로 해서 용도가 토지가 매입이 됐을 때에 따른 등기수수료 이런 공공요금입니다.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기존도로에 용지폭 내에서 자전거도로 내지는 인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낼 사항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무관리비에서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공사비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15쪽에 특수지역 개발이 있어요. 사무관리비인데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어떻게 추진하는 거죠?

이것은 사업이 취소가 된 사항입니다. 이것이 화도 새곳고개라고 장화리 고개 그것을 우회하는 옛날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 주택 하나가 있습니다. 그 주택이 있어서 기존도로를 이용을 못해서 거기 있는 기존주택하고 주유소 사이에 있는 사유지를 저희가 매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주택도 협의취득이 안되고 토지도 매입이 안 되어서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위에 1억 3000만원도 같은 맥락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혀 매입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상당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장화리 길이 안 좋은데 그 다음에 건설과는 예산액에 대해 지출을 하나도 안한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죠?

사업이 추진이 불가하고 다른 예산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계속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같은 경우 2014년도 예산으로 종결되는 사업이 2015년도에 불필요하다고 해서 불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초지광장에 불용액이 많던데 농산물 판매가 아예 취소된 겁니까?

강화군 차원에서는 거기 초지광장이 관문이고 당초에 좋은 계획을 갖고 했는데 광장 계획보다는 앞으로 강화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장기적으로 고민해야 될 것이 아니냐, 더 좋은 계획을 갖고 접근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현재 부지조성과 주차장으로만 지금 조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나 조경 이런 부분이 삭제되어서 현재 부지만 조성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주차장하고 광장을 확장할 겁니까?

네. 장기적으로 거기에 다른 시설이 들어가서 강화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 들어갈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강화관문이 새롭게 만들어 지는 것인데 잘 조성해서 농민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설명을 하셨는데 너무 사업이 저조해서요. 과장님이 설명하시려면 2시간은 해야 돼요. 편한 대로 본인이 합리화시켜서 대충 넘어가시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보고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고 사실 건설과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해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전년도 예산이 1035억, 쓰지 않는 것이 401억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랜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예산이라는 것이 짜임새 있게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계획성있게 사업이 부진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으로 부임하신지 몇 개월 되셨죠?

8개월 됐습니다.

과장님께서 보실 때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네. 금년도부터 열심히 해서 불용이 많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월 금액이 373억이란 말이에요. 불용이 38억이고 이월이 373억인데 금년에도 사업을 하겠다고 편성해서 승인해 준 것이 많다고요. 물론 이월사업도 있고 계속비 사업도 있는데 동시에 모든 사업을 추진하려면 상당히 벅차고 내년에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최대한 금년도에는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불용없도록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 용지보상,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연되고 그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건설과에서는 하고 싶은 대로 예산을 입력해서 예산실로 편성이 되고 의회승인 받은 이후에 1년 후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데 집행부에서는 우선 예산을 세우고 보자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우선 예산을 세워보고 나중에 집행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설명드리자, 그러면 그만큼 그 예산은 다른데 투입을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을 할 수 없어요. 워낙 금액이 크잖아요. 그리고 용지보상 협의는 누가해요? 팀별로 하나요?

각 팀별로 보상업무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 전부터 내려오던 전례죠?

보상업무가 조금 바뀌고 그랬습니다. 당초에는 사업별, 팀별로 보상을 했다가 그것이 불합리다고 해서 보상팀을 구상을 했었고 보상팀으로 구성하다 보니까 감독과 업무공조가 안 되어서 보상업무 추진과 사업팀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업무추진을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 팀이 그 내용을 잘 아니까 그것이 맞긴 맞는데 보상협의는 상당히 기술이 필요해요. 주민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본 위원 생각인데 보상전담팀을 구성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사항도 검토가 안됐던 바는 아니고요. 검토를 해서 보상전담팀을 구성을 했었는데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의 성격이나 공사감독하고 보상업무를 출장을 같이 나가야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런 사업의 성격이라든가 보상협의를 보게 되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토지를 좀 덜 들어가게 해달라, 아니면 집이 조금 걸리는데 공사하면서 안 들어가게 조정할 수 있지 않느냐? 라는 것을 보상담당들이 판단을 못해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보상협의를 나갔을 때 감독들과 같이 나가야만이 원활한 보상진행이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행정에서 필요한 내부적인 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되는 것이고 보상이 상당히 민감하잖아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을 투입하는 것이 빠르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일단 과장이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도로개설할 때나 예산을 요구할 때 일정 토지 사용승낙을 구두라도 한 번 통보하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너무 늦어지니까. 보상협의가 늦어지면 생각하지 못한 민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지연되는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을 갖춘 자가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한 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것이 순발력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감리단하고 협의하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사업이 늦어지고 보상협의가 잘 안되고 하면 계속적으로 이월해야 되고 사고이월시키면 그만큼 사업도 늦어지고 주변 민원도 발생되고요.

그래서 제도적으로 있는 것이 수용재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으로 여기서 길게 나눌 상황은 아니고 건설과의 결산심사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보니까 자신있게 100% 사업을 했다. 그런 내용이 없어. 상황이 심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도 이런 일이 없다고 볼 수 없는데요. 외포리 문화의거리 조성사업 있죠?

네.

이것이 계속사업이죠?

네.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됐어요?

네.

언제쯤 도색했어요? 차선도색도 했나요?

네. 금년도 초에 완료가 됐습니다.

갑자기 넓어서 그런지 허전한 느낌도 들고 시설이 덜 들어온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연계해서 삼산연육교까지 가는 도로가 그것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연육교 진입로까지는 손도 못 대고 있죠?

지금 행정절차 거의 마무리 됐고요.

예산은 투입이 안됐잖아요?

예산이.

전액 시비입니까?

시비 50%, 군비 50%해서 40억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어요?

저희는 예산이 20억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추진하다가요. 저희가 못한 이유가 뭐냐하면.

20억은 무슨 예산이에요?

군비입니다.

전액 군비?

네.

시비 받기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억이 작년에 확보가 됐는데 작년도에 못한 사유가 우리가 40억이 들어가는데 20억으로 발주를 하면 시에서도 나몰라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시비를 확보하고 거기에 따른 확정한 시비를 주겠다. 그런 의견이 없는 한 우리가 하지 말자해서 저희가 금년도 7월초면 발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용지보상이 되고 그리고 시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꼭 세워주는 것을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발주가 문제가 시작을 우리가 했는데 거기에서 엉뚱한 소리를 하면 골치 아파질 텐데 구두로 약속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시에서 재정담당관하고 재정기획관, 교통건설국장님까지 해서 도로과와 협의가 끝났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갑곳 교차로가 있는 부분이 저희가 해안순환도로 연결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국토관리청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그 부분이 강화군 해안순환도로니까 강화군에서 전액 다 해라.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자립도도 안 좋으니까 국가 차원에서 접속도로니까 우리가 해안도로를 새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되어 있던 도로를 접속시키는 부분이니까 그것을 국토청에서 해주는 것이 합리적인 것 아니냐해서 계속 협의과정에서 그러면 우리가 하겠다고 확답을 받아서 우리가 군비 예산 10억 세워놓은 것을 삭감을 하고 국비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투입이 안되면 군비로 사업하려고 했는데 그 중에 협의가 잘 되어서 국비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삭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우선 예산을 세워보고 보는 거구나? 여기는. 혹시 안될 수도 있으니까. 노력은 나중에 하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국비 하다하다 안 주면 군비로 투입하는 것이고요. 그런 식으로 건설과장님 하시면 안되죠. 우선 세우고 본다? 지금 15억이 작은 돈입니까? 지금 시에서는 1500만원도 안되는데 잘 아시잖아요? 구청에서 근무해서요. 15억을 세워달라면 세워주니까 그 이후에 한 번, 이것이 선조치후보고 먼저 세우고 국비 안주면 이것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예산 운영하면 안 되는데 앞으로 최대한 노력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그 기간동안 15억은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추경에 편성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하시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팀장님들도 열심히 하시기는 하는데 이것이 열심히 해도 결과물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이것이 과장님만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예산을 승인을 얻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100% 집행은 안돼도 90%가까이는 집행을 해야죠. 그 다음에 삼도농협에서 덕산산림욕장 가는 것은 진행 잘되고 있죠?

네.

그런데 공사를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안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가배수지하고 간섭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상수도매설하는 것하고 되었기 때문에 진척이 없는데 현재 4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도말 사업예정인데 이월되었잖아요? 이게 2016년도 12월말까지입니다. 이월된 거예요.

금년도까지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 이월해서 올 12월말까지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런데 지금 봐서는 금년도까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주변에 먼지도 많이 나고 그러니까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고천리∼황청리 도로확포장공사는 사업구간이 어디예요?

이것은 삼림욕장에서 올라가서 황청리까지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중간에 비포장도로가 있는데 그 부분이 사유지입니다. 사유지가 토지사용 승낙이 안 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계획을 세웠다가 사유지가 문제가 있어서 중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리가 되었나요?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면하고도 얘기하는데 면에서도 토지소유자하고 계속 협의중인데 아직까지는 토지사용승낙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담당 팀장이 누구예요? 이것은 신경써가지고 옛날부터 숙원사업이니까 다른 사업도 바쁘시겠지만 바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대문리 고개는 금년에도 인도설치하는 예산 세웠지요?

네, 부족분 세운 겁니다.

금년에 10억원 세웠잖아요?

네.

그러면 당초예산이 얼마예요?

여기에서는 6억 2000만원입니다.

6억 2000만원에다가 금년에는 10억원 세웠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보상비입니다. 그리고 10억원 세운 것은 보상비하고 공사비에 대한 것을 세운 것입니다.

6억 2000만원은 보상비예요?

네.

보상은 끝났어요?

보상은 끝났습니다. 공탁으로 5개소에 대한 것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보상비인지 모르잖아요? 모르는데다가 6억 2000만원을 세웠는데 10억원을 더 세웠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사업비는 10억원이고요?

사업비가 8억원 정도 됩니다.

보상은 다 끝났다고요?

네.

나머지는 공탁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네,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인도는 풀예산으로 세워서 한꺼번에 집행하지 않아요?

풀예산으로도 집행하고요. 단위사업별로 한 것도 있었습니다.

풀예산으로 세우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을 쪼개서 부기를 달아주어야 되는데, 하여튼 인도가 앞으로 추진해야 될 집중사업이기 때문에 풀로 세워서 운영하면 합리적이겠다고 생각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지 않아요? 사업지역을 표기하지 않으면 풀예산가지고 민원이 발생되거나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과장님이 피곤해진단 말이에요. 바로 우리 지역사회의 특성아니겠습니까? 가능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읍면에 뿌려서 신청받아가지고 하는 것이 과로써는 편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인도 정비자체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까지 결정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결정되어 있지만 거기에서 우선순위라는 것은 수시로 변경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변수가 항상 있게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되는 것은 명기해서 하면 군민들도, 면민들도 이것을 이렇게 하는 구나하고 아는 것이고, 풀예산으로 하면 어디를 하는지 몰라요. 인도는 사실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는 하는데 우리는 안 하느냐! 그러면 정확하게 표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얘기만 하면 되는 줄 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데는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요.

네, 예산편성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동검리 정비공사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검리는 도로구조가 기존 마을 있는 쪽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발전되고 있는 양어장으로 가는 길이 과거부터 있던 길인데 대부분이 사유도로입니다. 현재 현행도로로 해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차가 안 되고 있어서 별도로 도로 반대 방향으로 해가지고 1km까지만 접속해 주게 되면 기존 마을을 관통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 그래가지고 지금 동검리 가는 방향 우측으로 산을 이용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게 집행은 안 했지만 사업비가 5억원이 아니에요?

네.

5억원 가지고 1km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5억원만 예산에 세우고, 완공하려면 15억원에서 20억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1km를 5억원 가지고 한다는 것은 사업이 부실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고, 일부 민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고 민원이 있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그 민원은 이 사업설명회를 2회를 가졌습니다. 사업설명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대부분 참여했는데 지역 주민들은 기존 도로도 협소한데 거기에 무슨 도로가 날 형편은 아니지 않느냐라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설명을 동검도에 기존도로는 버스가 다니는 가장 어려운 구간도 이 사업과 병행해서 할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 동검리를 찾는 사람들이 길이 상당히 협소하다고 하는데 협소한 도로에 확장할 경우에는 기존 주택들이나 있는 토지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토지가격이 저렴한 부분에 새로운 도로를 낼 계획이다고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민원은 새로운 도로를 내지 말고 기존 도로에 해달라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언젠가는 민원해소 내지는 도로확포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왕에 손을 댄 것이니까 민원인들과의 마찰을 최대한 줄이고, 어쨌든 1년 동안 추진이 안된 것이니까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잘 협의하셔서 문제가 없도록 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님들 분발하셔야 됩니다. 다 정예요인들만 배치되어 있는데 건설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에 이런 일이 발생되면 안돼요. 이렇게 많이 집행률이 저조하면 실망하잖아요. 만약에 군민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1000억원 중에서 400억원을 못 쓰고 있으니,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지만 지금 사실 얘기 들어보면 여기에 다 하나하나 질문드릴수가 없습니다. 워낙 건수가 많고 집행률이 저조하다 보니까 그런데 예산을 세우지 않을 것도 세웠는데 어쨌든 앞으로는 그런 걸 잘 예측도 하고 판단을 잘하셔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산군 유배지 조성사업 2016년도에 준공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도 가보니까 주변에 잔 공사를 하고 있던데요. 이게 준공으로 보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설계에 의한 사업은 마무리되었고요. 그래서 하자라든가 조금씩 보완하는 것은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본설치는 다 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게 연산군이 실제로 와서 살고 있던 초막 같은 것을 추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주로 앞으로 문화관광과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건설과에서 맡아서 해주실 거예요?

그것은 한기춘 씨라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연산군 생가 터라든가 이런 부분은 먼저 본인들이 짓겠다고 협의되었고, 또 운영관리 측면에서도 본인들이 운영관리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쪽 3자를 다 데려다 놓고 해봐야 정확한 얘기를 알겠지만 그 사람들이 무슨 돈으로 거기에 생가터를 짓겠어요? 이것은 앞으로 의논할 사항이고 지금 진입로 조성사업이 567m로 나와 있습니다. 대략 진입로만 얼마나 들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따로 자료를 주십시오. 진입로를 상당히 잘해놓아가지고 진입로 잡목이나 마무리작업을 조금 더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잡목이 있어서 그런데 치울 것인지 아니면 톱으로 잘게 썰어서 동네 사람에게 화목으로 쓰라고 할 것인지도 마무리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입로 좌우측으로 밤나무 베어놓은 것, 주변정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이것은 조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왕 하는 것이니까 깔끔하게 마무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의회에 와서 이런 것 받으면 물론 떨려요. 떨리는데 아까 한상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열심히 했는데 답변을 시원하게 해요. 왜 답변을 우물우물하고 그래요? 그리고 다른 과도 다 똑같아요. 건설과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7월이나 8월 정도에 오면 우리 건설과의 경우 외주발주해서 공사가 어느 정도 단계에 들어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입찰잔액이 발생된 것은 어느 정도 직감이 돼요. 왜 그런 것을 9, 10월에 집찰잔액 남은 것을 재사용하는 것을 잘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들이 생기는 거라고 봐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건설과는 계속비, 사고이월이 있으니까 그런 걸 젖혀놓고 2015년도지만 40억원에 대한 돈은 어느 정도 예산을 했으면 그것을 9, 10월에 추경예산으로 세워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한데도 잘 안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전용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전용이 제설장비유지비용으로 6400만원은 공공운영비로 전용했더라고요. 그러면 전용하는 시기에 예산을 충분히 쓸 수 있잖아요? 다른 사업 할 데가 많아요. 사실 그런 데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을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고 싶어도 과장님 뜻대로 할 수는 없는 부분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전용시키지 말고요. 지금 창후리 입구부터 강화농산가는 좌우측 수로가 있지요? 거기까지 내서 다 쌓으세요. 옹벽설치하라는 소리는 안하겠지만 그 돌만 쌓아주면 몇m씩 늘어나요. 그러면 활용도가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도로변을 끼고 있는 큰 수로는 석축만 시공해 주어도 3m 정도를 활용할 수 있는 면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과는 될 수 있으면 불용처리 하시지 말고 9, 10월 되면 다 합산해서 그런 데에 일을 하셔서, 그것은 아주 좋은 일이에요. 사용하지 못하는 땅 사용하게 하는 것은요. 그런 데에 투자하세요. 그리고 선행천 준공은 언제 되는 거예요? 우리 건설과 관할은 아니지만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주 금요일에도 얘기가 되어서 장마는 다가온다고 해서 6월말로 종건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말로는 도저히 안 되고,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은 장마철인데 오늘도 2시 30분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유원건설이라는 데가 상당히 재정적인 압박을 많이 받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시켜도 아주 피동적으로 움직이고 하도급 업체를 부르더라도 하도급 업체가 오지를 않고, 그래서 그런 내적인 부분은 있고, 하여튼 저희가 오늘 만나서 일단 잔여공정에 대한 것은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해결하겠습니다.

하여튼 관심을 가져주세요. 거기에서 병목현상이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에는 거기가 아주 혼잡스러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과장 이승섭입니다. 우리 군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승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5년도세입세출예산결산에 대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결산서 6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9억 2632만 7000원으로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과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미수납액 1억 3919만 5662원은 선두지구 해안마을 집행잔액으로 2015년 12월 24일 은행 납부되었으나 회계일자 마감일이 2016년 1월 6일로 되어 있어 12월 기준 결산 미수납액으로 남았습니다. 결산서 28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도시개발과 2015년도 총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액 21억 8734만 3620원을 포함한 48억 425만 620원입니다. 그 중 28억 6962만 280원을 지출하고 명시, 사고, 계속비 사업으로 13억 6923만 8790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5억 6539만 1550원이며 불용률은 11.77%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로 이월사업과 집행잔액이 큰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4페이지 계속비 사업으로 삼산 온천체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액 6억 2562만 1880원 중 3억 304만 9860원을 지출하고 3억 1257만 2020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온천체험시설 토목공사 준공금과 건축공사 설계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안에 이 사업은 완결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개발 사업추진입니다. 동 사업은 당초 기획감사실내에 지역개발팀이 도시개발과로 이전되어 예산이 편성된 단위사업으로 염전체험시설 사업이 온천체험시설로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예산액 2억 2059만 7100원 중 1억 5663만 8480원을 지출하고 6395만 8620원은 불용되었습니다. 285페이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수립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연구 용역비로 사업기간은 2015년 2월부터 2016년 12월로 예산액은 2억원입니다. 계약금액 1억 8180만원으로 1억 908만원이 이월되어 현재 사업 추진중이며 입찰 잔액 182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도시재생 대학운영입니다. 도시재생 대학은 2015년 5월부터 10월까지 운영되었으며 예산액 6000만원은 강사수당, 현지답사, 운영비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공모사업으로 계속비 사업인 서문안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15년부터 2017년 3개년 사업으로 30억 2500만원입니다. 2015년도 2회 추경예산이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예산액은 9억 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주민역량강화비로 민간경상보조사업비 1000만원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LED 보안등 53개소 신설 및 교체 사업비로 1억 574만 7410원을 집행하고 잔액 8억 125만 259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경관조성입니다. 예산액은 이월액 1억원을 포함한 12억 6041만 8000원으로 외포리 컬러링 경관조성사업 풀깎기 인건비와 선두지구 해안경관사업, 고려궁지 특화가로조성 사업 전기, 통신요금 및 유지보수비로 2039만 5560원이 집행되었으며 2015년 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추진중인 강화군 경관계획 수립 용역비 7950만 9820원을 지출하고 1447만 180원이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709만 2040원으로 불용률은 5.61%입니다. 286페이지 1군구 1특화가로 조성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2011년부터 중앙시장사거리에서 고려궁지, 북문까지 전선지중화 및 보차도 정비, 간판 정비 사업으로 2015년도 이월 예산액 11억 6150만 3040원중 6억 9466만 94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4억 6683만 3550원으로 당초 사업비 부담률이 100%이었으나 2014년 한전지중화 사업에 선정되어 한전에서 사업비 50%를 부담하여 사업비의 50%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집행잔액 중 시비 3억 7445만 7000원은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475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예금이자,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입금을 포함한 8억 1571만 7000원이며 476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은 징수교부금, 예금이자, 순세계 잉여금을 포함한 3억 965만 6000원입니다. 489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매수 및 임시주차장 조성 등으로 7억 9669만 3470원을 집행하여 1902만 353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490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환급비로 2031만 6970원을 집행하고 2억 8933만 9030원을 환급금 예비비로 예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첨부서류 553페이지 기금입니다.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세입은 철종 등극길 간판개선 사업 국비 2억 200만원과 일반회계 전출금 2억 700만원을 포함한 4억 6222만 2480원이며 558페이지 세출은 철종 등극길 디자인 설계용역비와 간판개선 사업 제작 설치비를 포함한 3억 8072만 6000원을 집행하고 시설비및부대비 집행잔액 2127만 4000원을 포함한 8149만 6480원을 예치금으로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의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도시개발과 소관 201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부분은 설명을 해 주셨고 도시개발과 전체적으로 보면 연구용역비가 상당히 필요한 부서예요.

네. 그렇습니다.

연구용역을 해야 필요한 사업이나 진행이 되는데 잘 하고 계시지만 용역한 결과에 의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 잘 진행이 되어서 거기에 걸맞는 우리가 어느 사업에 걸맞는 것을 용역하는 것이 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철종외가 간판정비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도 전통을 앞세우는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도시개발과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공운영비는 참 잘 썼어요. 예산서에도 잘 반영이 됐어요. 민간위탁 부분이 있어요. 도시재생대학 운영이라든가 서문안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이런 부분들 여기는 자부담은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집행율을 보면 제로예요. 거기에 주는 단위에서 잔액이 남아서 잘했다, 잘못했다는 떠나서 관에서 주도하면 일부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민간위탁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딱 제로로 떨어지는 것은 한 번쯤은 돌이켜 볼, 아까도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제로로 떨어지는 것이 잘한다, 잘못한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 결산서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 번 챙겨보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해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선진지 견학 갔다오고 여러가지 사업을 하는데 어떻게 딱 맞아떨어질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5, 6페이지 경관사업으로 사고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실래요? 1447만원.

이것은 제일 큰 부분이 고려궁지 주변에 1구군1특화가로사업이 보충설명 자료에도 있지만 저희가 2011년도부터 시와 포함되어서 사업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전주 지중화 사업이 있는데 전주 지중화 사업에 당초 계획 10억원 정도를 저희가 군비부담을 하려고 했으나 한전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전에서 50% 부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일부 시비도 있고 군비도 있어서 그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가 불용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그 위에 연구용역비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입찰잔액인데 사고이월로 되요?

이 경관사업이 작년도에 입찰해서 현재까지 경관에 대한 검토라든지 협의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절차상 인천시 경관심의를 받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주민설명회, 공청회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사업비는 작년도에 입찰하면서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불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된 것이다?

네.

그 옆에 설명에 용역 중지중에 있어요?

경관이라는 것이 범위가 넓고 내용물이 상당히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미흡해서 더 많은 것을 보안하기 위해서 저희가 중지시켜서 보안하도록 시켰습니다.

10월 이후에 다시 진행이 될 것인데 10월까지는 놓친 부분이나 아쉬운 부분을 하기 위해서 중지를 시켜 놓은 것이다?

네.

잘 정리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있는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고려궁지 활성화 사업을 전부터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도시 경관하고 고려궁지, 철종 등극길 그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어떻게 정리를 하실 것인지? 문화관광과 얘기를 들어보면 또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려궁지나 철종 등극길, 간판정비사업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측면에서 강화읍 전체의 도시재생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작년도에 국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를 포함한 100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앞으로 5년 동안 강화읍을 정비해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연계시켜서 다른 과와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각각을 한꺼번에 종합적인 플랜을 잡아서 계획적으로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정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의 등극길인데 어차피 손을 댔으니까 제대로 하셔서 강화에 이런 곳이 있었구나, 하고 외지사람들이 와서 봐도 괜찮다는 인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찰서 길에 영화 드라마에 나왔던 길을 자주 와서 촬영을 해요. 보면 거기가 뭐가 있어서 거기를 촬영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촬영기회가 많은데 우리도 그 거리를 영화의 거리나 좀 발전시킬 수 없는지? 거기는 계획에 없으신지 도시개발에 대해서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거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강화산성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에 그러한 스토리텔링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디자인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화읍 도시재생사업 안에 강화읍 전체를 가지고 곳곳의 지역특성이나 스토리가 되는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도로라든가 주변정비라든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문가와 더불어서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차근차근 정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애쓰시고 계신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련부서 업무에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공모도 계속 하고 있죠?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개발과도 역시 집행하지 않은 금액이 20억 가까이 돼요.

네.

그래서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삼산 염전체험시설 조성사업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계획을 수립했나요?

2013년도에 했습니다.

2013년도에 염전이 운영됐나요?

저희가 당초 계획은 온천 체험장 옆 군유지에 염전 체험장까지 구상을 했었습니다. 동시에.

염전 운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때도.

없었습니다.

염전 체험시설을 도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부지선정해서?

네.

염전체험시설을 누가 와서 체험한다고?

이 사업비를 구상했을 때에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온천체험시설도 같이 연계시켜서 당초 사업계획은 2014년도 구상을 했었는데 저희가 염전체험시설이 많은 기술적인 문제, 위치문제, 운영비 문제가 되어서 이 사업을 온천체험사업으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온천체험시설을 하려고 했던 것은 나중이고 당초에는 염전체험 시설만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동시에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염전체험시설을 뺀 거예요?

사업비를 변경해서 온천체험시설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는 온천체험시설은 빠졌잖아요?

사업은 있습니다.

사업을 나중에 추가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는 염전체험시설로만 했느냐 이거예요. 그것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본 사업은 기획감사실에 지역개발팀이 있었습니다. 조직이 과거에 2014년도에는 지역개발팀에서 사업계획을 준비해서 그것이 2014년도에 조직개편이 되어서 도시개발과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편성과목이 지역개발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것을 저희가 예산 과목 자체가 온천체험시설은 당초부터 도시개발과에 있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이 된 것이고 과거에 기획실에 있던 예산과목 편성이 지역개발사업이 됐기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목을 보면 염전온천 체험시설이라고 했는데 당시에는 염전이 운영이 안됐는데 그러면 이 작은 예산으로 염전을 복원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던 것 아니에요?

네.

염전체험시설한다고 해도 이 예산으로는 안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당초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드렸고요. 한전 지중화사업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한전에서 50% 지원 안한다고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저희 군에서 특화가로 조성사업 관련해서 총괄 저희가 그 지역을 지중화하는 사업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협의과정에서 과거에는 군에서 부담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을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한전에서 50% 부담할 수 있도록 협의가 완료되어서 한전에서 50%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당초 협의에서는 부담할 수 없다고 했는데 지속적으로 협의하니까 50% 지원해 준다?

네. 그렇습니다.

설명은 간단히 하는데 한전에서 그렇게 쉽게 50% 지원 안하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50% 지원하겠다고 말을 잘 안할 텐데 어떻게 그 공사에서도 관련 근거가 있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본 위원 얘기는 처음부터 협의 기술이 좀 필요했었다. 처음에 설명이 불충분한 것 아니냐? 어떻게 중간에 해주겠다고 해요? 이해가 잘 안되잖아요?

2013년도, 2014년도에 그 사항이 이루어진 사항으로 당초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기술적인 설명이 부족으로 그것이 한전하고 협의가 원만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분명히 설명이 부족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의욕은 앞서고 사업은 빨리 진행해야 하고 그러니까 우리 강화군 입장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것이 강화군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강화군이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는 것 중의 하나가 강화군은 예산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설명에 따라서 예산을 입력하고 승인 받아내고 하는데 도시개발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과도 이런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이런 사업계획을 세울 때에는 충분히 설명을 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해서 물론 잘 하셨겠지만 어쨌든 추후에 발견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 사람들이 관련 근거가 없으면 안해줘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사업할 때 지원받을 것은 받고 무조건 한다고 의욕만 앞서면 안 되니까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느린 것도 한 몫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듯이 사전에 준비를 잘 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잘해서 사업이 잘 추진되기 바랍니다. 여기도 상당히 사업이 부진해요. 불용율 11% 했지만 실제로 집행하지 않은 금액이 엄청 많잖아요. 약 20억 가까이 되는데 반성 좀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분발하시고 관련 업무에 대해서 팀장님과 협의해서 잘 집행하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15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축허가과 소관

건축허가과장 정범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최승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건축허가과 예산현액은 5억 3900만원이었으나 징수결정액은 6억 7700만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중 5억 6100만원을 수납하였고 과오납반환액이 950만원이 발생하여 실제 수납액은 5억 51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1억 2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역 중 과오납 반환액은 총 2건으로 대체산림지원조성비 수수료 중 허가 취소 및 이중 부과 등으로 반환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4억원으로 이 중 3억 4000만원을 지출하고 5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상단의 정책사업 건축 및 주택관리입니다. 예산 1억 9200만원 중 세부사업 건축관리 주택건설 및 관리 분야에 9800만원을 집행하여 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건축행정관리 행사운영비 300만원과 민간위탁금 500만원은 선거 및 사유 미발생 등으로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정책사업 국토개발 행위관리입니다. 예산 7100만원 중 세부사업 산지전용관리분야에 6300만원을 집행하여 7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농업소득증대 및 생산기반구축입니다. 예산 8100만원 중 세부사업 농지허가 및 불법농지관리 농지이용 관리지원에 7300만원을 집행하여 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3페이지 정책사업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 5500만원 중 세부사업 기본경비 분야에 5250만원을 집행하여 2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건축허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건축허가과 소관 201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축허가과 과오납반환액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있는데 과오납반환 설명하신 중에 허가 취소 및 이중부과라고 하셨는데 허가취소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기이 허가해 놓고 자금이 부족하다거나 해서 허가취소하시는 분들이 나오고 이중부과는 3, 4년 전에 허가를 내가지고 다시 허가가 될 때에 부과가 이중으로 되는 사례가 있고, 당초 면적을 300㏊를 하기로 했는데 실제는 290㏊정도 해가지고 10㏊정도는 다시 대체산림조성비를 반환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허가내고서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못하시는 분들이 꽤 많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추후적으로 다시 들이면 허가를 다시 받으면 되는 거지요?

네, 허가받으면 됩니다.

이월액 부분이 대체산림조성비 등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1억 2500만원에 대해서 수수료수입에서 916만 8870원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허가를 내놓고 돈을 미납부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토지를 압류해서 재산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임시적세외수입에서 52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건축법이행강제금으로 불법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이것도 지금 부과일이 미도래된 것도 있는데 이것도 저희가 재산압류해가지고 채권확보는 다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지난연도 세입에서 보면 6400만원인데 이것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몇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가 체납해서 재산압류를 다 해놓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결손처분한 게 안 나오네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기간은 5년 안에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본인들이 허가를 다시 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냅니다.

알겠습니다. 주택관리운영에서 공동주택입주자대표 교육강사 선거 등으로 미개최했다고 그러시는데 이것은 어쨌든 우리 공동주택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관계 되시는 분들하고 미팅도 하고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해서 한 것이잖아요?

네.

이것은 왜 반납하셨어요?

작년도 연초에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저희과가 안 좋은 상황이어서 연기가 된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꼭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하세요. 일하려고 추진하는 것이고, 더 잘하려고 추진하는 것인데 많은 금액도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분기별로는 아니더라도 상하반기에는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에 있는 분들도 조례에서 궁금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참 애매모호하기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려주는 차원이고 그 분들에 대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아주 좋은 시스템이라고 사실 생각해서 했는데 이게 미사용으로 올라와서 아쉬운 부분인데 이것은 하세요.

네, 금년도부터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진단용역비는 화재로 긴급하게 처리하는 것 같은데 이 화재가 언제 났던 거지요?

작년도 5월 정도입니다.

이상이 없나요?

네, 이상 없습니다.

어쨌든 긴급하지 않으면 예비비를 사용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인데 추경에 편성해야 마땅한데 이것은 화재로 인해서 안전진단을 받아서 거기에 사는 주민들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해소해 주기 위해서 예비비 사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 측량수수료를 보면 불용액이 꽤 많아요. 개발행위 허가관리에서도 그렇고 불법농지관리에서도 그렇고, 측량수수료 집행잔액이 약 40% 정도가 되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이에 관한 정확한 데이터는 없고 우리가 금년도에 몇 건이 발생하겠다고 해서 사전에 예산을 세우는 것인데 그만큼 사항이 발생되지 않아 가지고 예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고요?

네.

미리 예상하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적게 잡으면 곤란하니까 잡으신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허가를 많이 내주셔서 그런지 일단 결산집행은 잘 하신 것 같은데 결산과 관계없는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어제 토요일에 교동면민의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교동주민들의 뜨거운 감자적인 사항이 난정저수지에 태양광발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하나는 농어촌공사에서 직접 하는 것이고, 또 한 건은 농어촌공사에서 부지를 임대해 줘가지고 SK, LG쪽에서 2건이 추진되고 있는데 주민들 말로는 인천광역시에서 허가를 내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니다. 이것은 강화군의 고유 허가사항이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다고, 허가를 안 내주었다”고 얘기했는데 정확한 사업진행사항이 있으면 혹시 SK 같은 데에서 토지용도라든가 하기 위한 건축허가사항이 있으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난정저수지 주변에 태양광 설치하겠다고 개발행위허가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았더니 주민들이 농작물을 식재하고 소득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였습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설치했을 때에는 주변 경관도 훼손이 많이 되고 주민들이 실제로 소득증대는 많이 지장될 것 같아서 저희가 불허가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허가해 준 사항은 따로 없습니까?

인천광역시에서는 태양광 자체를 내주고 저희는 개발행위허가를 내주는데 거기에 인천광역시에 불허가를 통보해주었습니다.

거기가 농지로 되어 있나요?

네, 농지입니다. 실제로 농작물을 경작하고 농민들이 소득을 올리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태양광을 개발하려면 농지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태양광 전지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바닥에 콘크리트한다든가 주변에 성절토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인허가 사항에 포함시켜서 불허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형질변경 같은 것은 없는 상태에서요?

형질변경을 위해서는 성토라든지 절토가 필요합니다. 콘크리트 포장 등등인데 거기에 개발행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불허가를 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주민들의 동의가 없으면 일단 허가가 불가능한 것이지요?

주민들 동의보다는 토지의 이용도를 확인해가지고 태양광보다는 농민들이 농지로 쓰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불허가를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 아무리 허가해 주었더라도요? 알겠습니다. 충분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있으십니까? 윤재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건축허가과는 허가접수는 상당히 복잡다양한데 결산서는 간단하네요. 고생 많으시지요?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잘 하고 있습니다.

강화군의 여러 가지 어려운 민원은 다 건축허가과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근무할 만해요?

할 만합니다.

많은 고생을 하는 것 같은데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오납반환이 13년도, 14년도와 비교하면 어때요?

제가 서면으로 다시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는 알고 오셔야지요. 지금 증가추세냐, 감소추세냐? 당연히 결산서에는 물어보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 것은 앞으로 준비 좀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주로 면적이 축소되어서 그렇습니다. 보통 40건씩 되는데 당초에는 300㏊인데 실제로는 270㏊다, 그러면 30㏊에 대해서는 다시 과오납금을 환불해 주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당초 신청면적보다 줄어드니까요?

네.

이게 축소되는지 증액되는지 궁금한데요. 우리가 허가신청조건이 있잖아요?

네.

허가신청할 때에 조건이 있는데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민원인한테 반려되거나 축소되면 반납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민원인들한테 불이익을 받는 내용은 없어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신청했다가 줄어들게 되거나 최소하게 되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불이익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불이익을 못 주는데 신청했다가 취소도 하잖아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허가 나갔어도 몇 년 기간이 있는데 개발행위나 건축행위를 안하면 취소가 되는 거지요?

네.

그러면 반납해줘야지요?

네, 돈을 우리가 다시 환불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행정력이나 인력이 낭비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에 따른 벌과금은 없어요?

그런 건 없고요. 민원인께서도 굉장히 미안해하는 것도 있고 어떠한 여건 때문에 못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안타까운 것은 있습니다. 재정이라든가 등등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건이라는 것은 민원인 몫이에요. 우리가 행정을 할 때에 그것까지 앞을 내다봐서 접수받거나 허가를 내주지는 않습니다.

네.

우리가 이런 제도가 있잖아요? 예약은 했는데 취소하게 되면 벌과금을 물려요. 당초 예약금보다 덜 준다든지, 그런 제도가 우리 사회통념상 있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보면 허가를 신청했다가 자기의 어떤 여건에 맞지 않아서 자금 사정이 좋지 않다든지, 경제가 어렵다든지 해서 취소하면 수수료를 다시 내주는 것 아니에요?

네.

결국은 행정력을 낭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화군 자체 조례를 개정하면 되지 않아요?

이것은 상위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요.

상위법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잖아요?

네.

앞으로 그것도 생각을 깊이 해봐야 돼요. 허가를 엄청 많이 들이잖아요?

네, 많이 들입니다.

평균 몇 건 들입니까?

우리가 1년에 1만 2000건이 됩니다. 금년도에는 조금 더 많니 나와서 1만 5000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이 늘어난 이유가 건축.

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그 분들은 나름대로 계획성 있게 하잖아요?

네.

그런데 앞으로도 경기가 안 좋고, 어떠한 일정 기간에 변동이 생기면 지금과 같이 과오납금반납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허가신청할 때에 부칙을 달아서 앞으로 허가를 해주었을 경우에 이행하지 않고 취소하든지 하면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고 멘트를 한 번 붙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요.

네.

그건 우리 자체에서 하면 돼요. 관련 조례가 있는데 부칙을 달면 되니까요.

네.

그래야 그 분들도 어려운 것을 알고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허가를 한 번 내기도 어려운데 그것 때문에 현장도 가야 되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온갖 고생을 하는데 그 분들은 한 건, 두 건이지만 우리는 1만 3000건 아닙니까?

네.

그래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해 보고요. 저희가 이런 건에 대해서 문제점이 제시되기 때문에 금년 2월부터는 팀제를 운영하면서 예전에는 개별법에 의해서 산지법, 국계법에 의해서 개별법으로 들어와가지고 산을 훼손해가지고 산지준공을 받으면 다시 건축신고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지는 3년이 지나고 건축법도 4, 5년이 지나면 7, 8년이 지났는데 행위가 안된 게 있습니다. 난개발된 사항이 있어서 금년도 2월부터는 모든 인허가는 건축의제에 포함시켜서 산지개발농지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처리하려면 보통 1년 이내에 착공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건축의제로 허가가 나가지고 착공을 1년 이내에 안 했을 때에는 모든 허가가 취소가 돼가지고 난개발이라든가 지금과 같이 장기적으로 하다 보면 공사를 못하는 사항을 앞으로는 거의 없을 정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제 통과시 1년 안에는 건축행위를 해야 된다, 개발행위든지 해야 된다?

네.

그러면 긴장하겠네요? 그러면 추가로 또 다음에 몇 년 지나가면 다시 또 그 내용으로 허가를 들일 수 있나요?

다시 해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다시 허가를 들일 때에는 설계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굉장히 손해를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새로 도입한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민원인한테 시달리고 현장에도 많이 나가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민원이 몇 건 있어서 같이 현장에도 나가보고 그랬는데 나가서는 또 달라요. 난개발도 될 수도 있고, 임의대로 성토도 했는데 원상복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점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가운데에 우리 강화만이 조금 더 특색있게 개발할 수 있는, 민원인들한테 주입시킬 수 있는 방법을 연계해 보세요.

네.

그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유능하신 팀장님들에게 숙제를 주세요. 풀어보라고, 그러면 각 팀별로 거기에 맞는 대안을 제시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선정하세요. 필요할 것 같지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집정비사업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빈집정비사업은 전년도까지는 가구당 100만원씩 지원했는데 금년도에는 15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빈집을 철거해가지고 주변 경관을 깨끗하게 환경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통 30평 정도 철거하면 1000여만원이 듭니다.

희망하는 분에 한해서 하는 건가요?

네, 우리가 매년 10월에 읍면에서 신청받아가지고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다음연도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주택 관리보조금이 있는데 우리 강화에는 공동주택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강화군은 공동주택이 18개소에 220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공공시설로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어떤 아파트의 놀이터나 보안등이나 주차공간에 대해서 공동시설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사용금액의 1/2,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1000만원이 들어갔으면 우리가 500만원 지원해 주고 저희가 매년 3000만원 범위 안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건일아파트하고 용진1차, 2차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네. 한 번 지원받으면 5년 동안에는 지원받지 못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201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는 2015회계연도에 94억 3182만 7000원의 예산 현액으로 92%의 집행을 하고 7얼 1872만 4245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94페이지 보건소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서 유류가격 인하로 인한 난방비 절감으로 2386만 761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96페이지 일반진료 의료및구료비에서 진료약품 구입 잔액 2억 8077만 4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낙찰율이 80.68%로 기인한 것입니다. 299페이지 임시예방접종 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독감예방접종에 장애인 접종 위탁비 911만 2500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의료및구료비에서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백신 예방접종에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군비 1억 624만 395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00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사업 보조사업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보건소에서의 접종비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백신비 구입이 많아지고 위탁사업비가 줄어들면서 백신비 구입비 3575만 8840원이 잔액발생했습니다. 감염병관리 장비지원사업 보조사업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6012만원을 열화상 카메라 등 9종 구입에 6012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구급차 지원사업 보조사업 자산및물품취득비 역시 구급차 조달구입에 1억 1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두 가지 각각 올해 3월과 6월에 모두 구입을 완료하였습니다. 302페이지 국가 결핵예방사업 보조사업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결핵 감염진단 및 검사비 172만 8000원 등 477만 293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02페이지 건강검진사업 및 각종 임상병리검사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흉부CT 및 유방 초음파검사비 지원 집행잔액 165만원이 발생했습니다. 304페이지 치매보호센터 운영 보조사업 공공운영비에서 치매환자 배회검지기 사용료 및 유지관리비에서 8월 사업이 늦게 시작하므로 342만 34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끝으로 312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보조사업에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입소자 감소에 따른 운영비와 인력 미확보에 따른 잔액 6677만 5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소는 과오납이나 그런 부분이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되고요. 관용차량 보험료 및 유지비로 67%가 집행이 되고 33% 불용이 됐잖아요. 그 부분이 차량 사고건수 검수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보험료는 얼마고 유지비는 얼마로 책정되어 있어요?

보험료하고 유지비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유지비는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것을 고치기 위한 비용입니다. 풀예산 개념이기 때문에 고장이 많이 나면 예산을 많이 쓰게 되고요.

무슨 내용인지 아는데.

네.

구분을 해서 보기 위해서 질의드렸으니까 서류로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드린 것은 예산 현액을 말씀드린 거예요.

보험료, 유지비 책정된 것만 봐도 5700만원인데 예산 현액에는 56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안 맞아서 다시 서류로 보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도 1월에 서둘러서 예산집행한 것인데도 차의 경우는 4개월, 5개월 정도 걸린 겁니다. 카메라도 1월부터 준비했는데 3월 구입이 끝났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유선규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산취득비는 작년도 3회 추경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기상 부득이 이월되어서 금년도에 집행한 사항입니다.

국시비가 늦게 내려왔다는 건가요?

네.

그래서 1월부터 준비한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건강검진사업 및 각종임상병리검사에서 공공운영비가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올해 예산이 많이 삭감해서 세웠나요? 유지보수비는 1년간 계약하는 것이잖아요. 수시로도 하나요?

그렇죠. 고장이 났을 경우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인데 공공운영비의 경우는 우리가 세우고 싶어서 세운 것은 아니고요. 예산 부서에서 기준을 가지고 기준에 따라서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연 계약으로 해서 진행되느냐 아니면 수리가 필요할 때 마다 우리가 하는 것이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매달 계약을 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고장이 나서 고치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 있는 것이 PHIS유지보수비, 항온항습기 유지보수비는 이런 것은 필요할 때 하나요?

PHIS의 경우는 계약을 하는 것이고요. 항온항습기 고장이라든가 그런 것은 고장 날 때마다.

이것은 섞여있네요?

섞여있습니다.

다음 장에 치매보호센터 공공운영비 이것이 8월말 사업추진 사용잔액이라고 하는데 무슨 내용이에요? 설명을 다시 자세히 해주세요.

저희들이 4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1회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추진이 좀 늦어져서 8월달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한 사람당 1만 1000원이 소요가 돼요. 그런데 이것이 늦어지다 보니까 48명이 연말에 됐는데 1만 1000원씩 한 두명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8월부터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계산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8월부터 됐다는 얘기예요?

네.

올해는 정상적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지금 54명 정도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자를 보면 전용한 것이 하나 있어요. 공중보건 관사보수 공사를 위해서 보건소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 예산에서 1000만원을 전용했어요. 그 전용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건 팀장님이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좀전에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께서 질의할 때 집행내역 구분해서 설명하라고 했는데 원래 집행내역에 대한 세부적인 정산자료는 가져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정산자료 준비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은데 결산서 할 때에는 여기에 다 정산을 나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불용 부분만 질의하고 어느 부분 얼마얼마를 물어보는데 자료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본인도 하나 물어보려고 하는데 공공운영비 청사관리비 거기 예산이 1억 2500만원 중에서 2억 3867만원 불용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도 시설장비 유지비가 얼마이고 보건소하고 진료소 난방비가 얼마인지 알아야,

개별적으로요?

그렇죠. 2건이잖아요. 유지비하고 난방비가 구분이 되어 있을 텐데요.

저희가 그것 준비를 못했는데요. 끝나고 나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나 2014년도 비교할 때 그 내용도 모르시겠죠?

전체적으로 불용된 사유에 대해서는 검토를 했지만 세부적으로 얼마씩 집행했는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준비가.

불용이 증액됐는지 감소됐는지 한 번 여쭈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불용으로 인해서 그 다음 예산이 줄었는지 그대로인지 확인하는 겁니까?

네.

그것까지 해서 저희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첨언하자면 우리가 예산 입력할 때 유류단가, 전기단가를 지침서가 있어요. 지침서에 의해서 편성을 하면 이렇게 많이 남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유지비가 얼마이고 진료소하고 보건소 유류비가 얼마인지 몰라서 따질 수 없는 거예요.

2014년도 저희가 예산 잡을 때 유가하고 작년도 유가가 급격히 많이 떨어진 해잖아요. 그래서 그 차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데 당해연도 유가는 정해져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 많이 안 납니다. 차이가 안나 는데 잘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오래전부터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바로 기획실에 올리지 않았나해서 물어본 것인데 즉답이 안 되잖아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에 보면 공공운영비도 마찬가지인데 전기요금, 공과금, 보건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 물품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도 역시 잔액이 10%이상 되잖아요?

네.

이것도 그런 방법에 의해서 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죠.

절감한 부분도 있겠죠.

그런 부분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전년도와 비교도 하고 지침서를 잘 유념해서 해야 된단 말씀입니다. 불용되면 아무래도 결산할 때 아무래도 지적사항도 되고요. 사실은 보건소는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율이 92%니까 양호한 편이에요. 물론 이월액 까지 포함하면 8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어쨌든 미집행이 8억 8000만원 되는 것이고 집행율이 92%로 보면 액면 그대로 보면 집행을 많이 하신 것인데 일단 그 중에서 67% 내지 80% 이렇게 되는 것은 소장님이 숙지하고 오셔야 우리가 질문에 답변이 되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숙지 잘 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2013년도 얼마나 불용이 됐는지 예산을 얼마 세웠는데 얼마 남았는지 그것 비교할 필요성은 있거든요.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면 되는 것이고요. 기획실에서 그것을 정리를 한답니다. 몇 년 정리해서 남은 금액은 그만큼 덜 세운다는 얘기는 하는데 거기도 워낙 방대하니까 각 부서에서 입력을 잘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열화상 카메라 5종 구입을 하셨고 3월달에 지급을 완료하셨네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특수차량 조달, 조달이라는 것은 이 예산은 2015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거죠?

2015년도 3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2015년 말에 명시이월했고 올해 3월에 집행한 것입니다. 차의 경우는 6월이고요.

3회추경이면 종말추경인가요?

네.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는데 왜 늦어졌나, 의원들이 볼 수밖에 없잖아요. 늦은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종말 추경에 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죠.

명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혹시 실험하는 것 아닌가 해서. 이런 것은 명기를 하면 종말 추경에 했기 때문에 늦게 구입을 했구나 명시이월된 것이니까요. 그런 상세한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애쓰세요. 고맙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및구료비가 있네요. 구료비라는 용어가 있네요. 소모품구입비 집행율 78%입니다. 이것이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소 약품구입을 일괄 보건소에서 하나요?

네. 현재는 보건소에서 일괄 입찰을 합니다. 진료소 따로, 보건진료소와보건소 따로 둘로 나눠서요.

한꺼번에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응찰은 몇 군데에서 하나요?

3, 4군데 정도.

제가 정확한 요령을 몰라서 그러는데 쉽게 얘기해서 감기약으로 하는지 판피린 이렇게 하는 건지 그런 것을 정확히 몰라요.

명칭으로.

제가 우려하는 사항은 무조건 싼 값으로 하다 보면 조금 효용이 떨어지는 약도 들어올 수 있지 않나 그런 의심이 가서 그러거든요.

이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최저가 입찰을 하는 경우하고 우리가 지역제한으로 해서 인천시로 뽑게 되면 낙찰율이 90%까지 올라갑니다. 예산 절감하는 장점은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품이 질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싼 게 비지떡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낙찰율 80%해서 20% 정도 불용액이 남았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약품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응찰이 되고 낙찰되는지 물어본 내용입니다. 치매환자 배감지기 작년 8월말 사업추진해서 사용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9월부터 4개월 했어요. 400만원 정도 예산으로 하면 보통 350명 분으로 잡고 예산을 세우신 것이란 말이에요. 1만 1000원이라고 하니까.

1만 1000원인데 한 달에 1만 1000원입니다. 우리가 5월부터 시작했으면 8개월치를 잡는 거죠. 그런데 8월부터 시작해서 일부밖에 사용을 못한 거죠.

너무 17개 면으로 따지면 너무 인원이 적은 것 같아서요.

지금도 그런 배감지기가 아주 좋은 효과를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50여명이 현재 혜택을 보고 있는데 반납하는 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장단점을 저희가 판단해서 기기개선을 한다든지 기능개선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1만 1000원에게 수요자에게 금액을 받는 거예요?

저희가 지원하는 거예요. 통신회사에.

그런데 왜 반납을 하죠?

본인들이 스마트폰 비슷합니다. 손목에 차는 스마트폰, 그런데 굉장히 이것이 불편하고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상당히 생겨서 이 분들이 반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용한 숫자는 많지만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은 54명 정도 됩니다.

이 예산액 다 쓴다고 하면 몇 명 정도 우리가 배부할 수 있어요?

저희가 5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작년에 50명을 목표로 했는데 48명으로 목표는 했지만 시작은 8월부터 시작해서 예산이 많이 남은 겁니다.

그러면 2016년도 경우는?

올해는 100명까지 목표를 했는데 지금 현재 54명입니다. 실제로 반납하는 경우가 없다면 목표달성이 되겠지만 불편함을 느껴서, 어떤 효용성에 대해서 가족들이 불편함을 느껴서 반납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읍면에도 홍보가 잘 된 상태죠?

저희 치매등록 환자가 5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일일이 필요한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500명이라는 것은 통신문이 고정적으로 나가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관리라는 것이 언제든지 치매감지기가 들어왔으니까 써 보실 분들 신청해 보십시오라고 안내는 되고 있는 거죠?

네. 그 중에 상당수는 의료비 지원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하는데는 일단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치매환자는 집에 계신 분들, 밖에 알려지지 않는 분들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등록관리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옥림리에 거주하고 있는데 주변에서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어디까지 가는지 보려고 며느리가 쫓아가고 있어요. 이런 것을 등록 안하느냐 했더니 이런 것 있는 것조차 모르시더라고요.

진단을 안 받으셨나요? 진단받으신 분들은 우리한테 통보가 되거든요.

확인해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고 등록안 하셨으면 이런 혜택을 받아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습니다. 보충자료에 보면 방사성 검사유지 보수 집행잔액이 있어요. 방사성 검사는 보건소에서 직접 하나요?

건강검진 하는데 저희들이 그 장비를 보유하고 있죠.

그 뒤쪽을 보면 민간위탁금이 100% 다 지급됐어요. 건강검진, 영유아검진, 암조기검진, 암환자의료비 민간위탁비는 100% 지급됐는데 어떤 경우죠?

이것의 경우는 저희가 일일이 의료기관에서 청구한 것을 주다 보니까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지금의 경우는 거의 건강보험공단에 아예 위탁을 합니다. 그 비용을 그쪽 계좌에 넣어놓고 거기에서 직접 하게 되면 청구하면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고.

그것이 어차피 공단으로 가면 공단에 위탁해준 돈에서 자동적으로 돈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중으로 위탁금액이 갈 것 아닙니까?

네. 분기별로 입금을 해 드립니다. 액수가 적은 경우는 한 번에 하고 많은 경우는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정산해서 더 주고 덜주고요?

아니요. 매 분기별로 저희들이 입금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금액이 다 나갔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확인을 합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변애숙입니다. 저희가 영유아 검진비나 암조기진단비는 분기마다 보조금이 내려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시로 내려오면 시에서 저희에게 통보가 되는데 분기마다 내려올 때마다 저희가 바로 건강보험공단에 입금을 시키고 나중에 저희에게 정산이 옵니다. 거의 보조내려오는 금액보다 정산금액이 많아서 항상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해에 마이너스 됐던 부분이 차감되고 그 다음에 보조금에서 위탁하면 거기에서 또 차감되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보조금 내려오는 것이 부족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는 일단 보험공단에서 일단 지급을 하고 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 마이너스 되면 그 다음분기에 저희가 분기별로 내려오면 바로 입금이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다시 차감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금액이 차감되어서 내려가는 부분이라 저희가 당해 분기에는 얼마씩 바로바로 나갔는지 알 수 있지만 그 금액이 얼마나 차이나고 이런 부분은 연간 차이가 난 부분을 저희에게 통보가 오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안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많이 되는 것은 그 다음에는 예산을 더 늘릴 수도 있겠네요?

네. 저희가 추가로 시나 보건복지부에 저희가 필요한 금액만큼 예산을 더 달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매환자가 있어요. 만약에 치매환자가 가족이 와서 검진을 받으면 보건소에 통보가 가겠지만 혼자계신 독거노인 같은 경우 검진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봐요. 치매환자가 어떻게 봐서 생활에서 치매다. 라고 금방 나타나지는 않잖아요. 그런 경우는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지금 독거노인이 아마 전체적으로 2500명 정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건소에서 한 1000명 정도를 독거노인 건강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 분들은 전부 치매검사를 다 합니다. 치매가 의심되는 경우는 치매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1500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건강관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본인이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1000명 정도의 독거노인 중에는 거의 다 검사를 해서 치매 검사를 거쳐서 진단을 받고 등록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혜택을 못 받는 분이 있어서 불상사가 있지 않을까 염려되어서 여쭤 봅니다. 그 위에 보면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 많지는 않은데 예산 31만 1000원이 서 있어요. 비취학학생 검진이 없어서 집행이 안됐는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거죠? 어린아이들 얘기하는 것인가요?

비취학청소년 아닌가요?

네.

지금 건강검진을 하려면 비취학청소년이 있어야 하는데 비취학청소년이 없는 경우죠. 그래서 이것은 계속해서 2년째 없는 상태입니다.

비취학청소년이면 몇 살을 얘기하는 거죠?

19세 미만입니다.

아주 어린아이들은 발달장애 같은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경우는.

발달장애는 또 영유아건강검진이 따로 있고요. 영유아건강검진을 해서 그 중에 발달장애가 있는 경우는 저희들이 의료비 지원, 검진비 지원을 또 합니다. 정밀검사요.

그러면 영유아 때 발달장애 검진 판단을 받으면 비취학생까지 갔을 때 계속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진료를 받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검진만 합니다.

진료는 개인부담이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우리가 말라리아 방역을 보통 며칠간 하고 있습니까?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금 시작했습니까?

물론이죠. 시작했죠.

그런데 방역하는 것이 잘 안보여서요.

올해는 4일에서 5일정도 작년보다 상당히 늘렸거든요. 그런데도 안보였다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역이 중요한 것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