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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유호룡 의원 발언

제234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9-08

유호룡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용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교통과, 도시개발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강화군수 제출)(계속) 가.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안 심사에 앞서 우리군 골목상권 등 주요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오윤근 경제교통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오윤근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합계는 62억 2670만 5000원에서 2875만 2000원이 증가된 62억 5545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국고보조금은 기정 7억 3280만 4000원에서 6036만 9000원이 증액된 7억 9317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 및 지원사업, 일자리창출사업, 사회보험료가 감액된 반면에 LPG소형탱크 보급사업이 신규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기정 9641만 8000원에서 4400만원이 감액된 5242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역 일자리조성사업 4400만원이 변경내시 되어서 감액 조정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등 시도비보조금은 기정 45억 6048만 3000원에서 1238만 3000원이 증액된 45억 7286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변경된 사항은 지역 일자리조성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일자리창출사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우수 생산업체 개발장려금이 삭감된 반면 LPG 소형탱크 보급사업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 합계는 기정 207억 8462만 5000원에서 12억 6875만 7000원이 증액된 220억 5337만 2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서는 178페이지입니다. 강화사랑상품권 및 기타보상금은 기정 2억 500만원에서 8000만원이 증액된 2억 8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 사유는 상품권 판매목표가 25억에서 45억원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할인율 등을 보전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 및 재래시장 관리 행사운영비는 신규로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 2015년도에 문화관광의 우선사업으로 해서 매년 4000만원 지원해서 풍물시장 고객행사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700만원 무료차량만 저희가 직접 군에서 임대를 해서 지원하는 예산만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는 기정 1억 3000만원에서 1200만원이 증액된 1억 4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 국도변에 외벽간판이 작고 조명시설이 없어서 홍보효과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원거리 국도변에서도 잘 보이도록 조명시설을 포함하여 건물 상단으로 신규로 교체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로 5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중구청 공모선정사업으로 청년창업 및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역은 청년몰 20개를 조성하고 내년말까지 사업기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억원이 기 확보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수공예품 생산업체 개발장려금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기정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삭감된 1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인천시에서 재정부족으로 전 시군구 예산을 삭감 변경 내시 통보가 되었습니다. 군비 1000만원에 대해서는 인천시 강화군공예품경진대회 참가자에게 나눠 지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조성사업 기간제근로자등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 1억 4283만 6000원에서 8800만원이 감액된 5483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국시비 변경내시가 통보되어서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 일반경상사업보조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 4억 7291만 6000원에서 1억 2086만 5000원이 감액된 3억 5205만 1000원이 편성됐습니다. 감액 사유는 국시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지원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기정 35억 3000만원에서 예산변경은 없습니다. 다만 민간대행사업비 중 도시가스공급관 설치지원 이것은 민간수요자 부담금 시설분담금 10억원 중에서 3억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통계목만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LPG소형탱크 보급사업 민간자본이전으로 4억 86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서도면 주문1리 마을 LPG지원사업에서 국비, 시비, 군비를 포함해서 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설치및관리 공공운영비로 기정 1억 3300만원에서 2000만원을 감액한 1억 1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하반기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용역을 금년도 상반기까지는 인천교통공사에서 위탁업무를 수행하다가 하반기부터는 서버관리는 시청에서 단말기는 관내 유지보수업체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기정 1661만 8000원에서 300만원이 증액된 1966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금년 3월 2일자로 일자리지원센터를 개소하면서 인테리어 비용을 일반경비로 사용했기 때문에 일반운영비가 부족해서 추가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1599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 국고보조금에 대한 정산완료 사업으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362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 또한 2015년도 시비보조금으로 정산을 통해서 반환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경제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기업자본대행에 일자리창출이 있는데 강화군의 일자리창출은 일자리를 문의해왔을 때 어떤 분야를 많이 하죠?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일자리 관련해서요?

김자선위원

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직접 동행면접도 실시하고 각 기업체에서 구인이나 구직을 통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매칭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취업을 많이 하는 상태입니까?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현재까지 6개월간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했는데 65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취업을 시켰습니다.

김자선위원

관내 우리 주민인가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자선위원

그 다음에 청년몰은 중앙시장에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그것 예산입니까?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자선위원

언제 완공되나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거기는 폐기물처리부터 시작해서 전부 리모델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4월을 오픈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청년들 관심사는 어떤가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현재까지는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문의도 많이 들어오고요.

김자선위원

미리 접수를 받나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저희가 10월초에 공고예정에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10월에 해서 미리 받는 거예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청년 상인들을 10월에 공고해서 10월말이나 11월 초 쯤에 선정을 해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소상공인중구청에서 시행하는 교육도 있고요. 우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교육을 통해서 최소한 40시간 이상을 교육 받는 사람에 한해서 최종선정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업체는 주로 어떤 업체인지, 업체 제한이 있습니까?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쉽게 말하면 일반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음식이나 주류나 의류 그런 것들은 제한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IT창업이나?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그런 것은 다 상관없이.

김자선위원

강화에는 인구가 줄어든다고 염려를 하는데 좋은 기회에 청년들이 많이 참여해서 인구를 늘리는데 일조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위원

뒷장에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삭감이 됐어요. 사회적기업의 부적정시각으로 예산을 사용하기를 기피했다는데 무슨 내용이죠?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이 내용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이나 지정을 해서 예산 보조를 따르려면 거기에 따르는 행정적 절차, 신청부터 정산까지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반드시 이윤이 발생해야 되거든요. 그 발생된 이윤에 대해서는 1/3정도를 사회에 환원해야 됩니다. 그런 법적인 의무규정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그런 규정에 대해서 조금 꺼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그래서 이 분들이 포기한 거예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이 사람들이 신청을 안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예비사회적기업이 4개, 인증이 2개 있지만 콩세알은 그동안 계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저희가 5년간은 지원을 해주거든요. 계속 받아왔던 업체입니다. 그 기간 5년이 지나면 그 지원사업에 대해서 종료가 되는 거죠.

김자선위원

다시 신청을 하면 지원이 가능한가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5년까지만.

김자선위원

알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예산이 삭감되어서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우수공예품 1000만원 삭감인데 시비만 삭감됐는데 설명서대로 지시에 의해서 내시에 의해서 삭감했습니다에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인천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에게 공문이 와서 1000만원은 줄 수 없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내용은 간단히 설명을 들었어요. 우리가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어떻게 하면 왕골공예에 대해서 전통을 이어가느냐, 이어가기가 어려워한다고요. 문제점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대책으로 내 놓은 거 아니에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과거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호룡

유호룡위원

목적이 계속 전통공예를 끊어지지 않고 이어가기 위해서는 방법중의 하나로 했단 말이에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1000만원이 삭감된 것은 벌써 우리 목표 50%가 의지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받는 사람이 시비인지 군비인지 알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뜻하는 목적, 문제점이면 문제점을 해결해야죠. 이것은 그 중의 일부일 뿐이에요. 간단하게 인천시가 내시가 안됐다고 해서 삭감해서 할 내용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쉽게 행정편의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전통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만약에 돈이 없다고 하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 봐야 돼요. 너무 쉽게 하지 말아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올해 이렇게 되어서 내년도에도 인천시에서 어떤지 저희가 알아보고 있고요. 만약에 불가피할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군비로 추가 확보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렇죠. 어떻게 보면 나는 항상 보면 이것이 세계적인 것이라고요. 우리가 신경을 써야죠. 만약에 그렇다면 군비라도 채웠어야죠. 그러나 그 효과가 절반 가지고도 가능합디다라고 얘기하면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면 안되죠.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도시가스공급 설치지원 3억원이 변경되나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통계목만 변경시키는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다시 한 번 물어봅시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조례에 지원조례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수용과 부담금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수용과 부담에서 제 기억으로는 어려운 사람들 최대 250만원까지 그 다음에 메인관 설치할 때 도시가스공사에 상한선 1억인가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것은 변경되어서 상한선은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상한선이 없이 해주고 있고 그렇게 두 가지죠?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도시가스공사에 해주는 것이 있고 결국은 그것이 부담금으로 가니까 결국 그 회사에 주어도 주민들에게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나 결국 기준이 뭐냐? 민원을 받았는데 자세히 설명을 못해요. 실질적으로 주민부담이 너무 가서 못하겠다. 어쨌든 밀집지역 위주로 가는데 그 중에서도 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내용을 상세히 알아서 가져다 줄께요. 어쨌든 이 3억원을 잡을 때 대상지는 어디에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대상지가 아니고 통계목을 변경하는 것은 그동안 민간대행사업으로 잡아놓았거든요. 14년도까지는 민간자본보조에 잡아놓았다가 개인에게 주는 것을 작년하고 올해에 대행사업비로 세워놨다가 우리가 실제 도시가스업체에 이 예산을 주었다가 도시가스주식회사에서 개인에게 그 만큼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단계별로 거친 거죠. 그러다 주민들이 불편함이 있어서 과거처럼 우리가 직접적으로 주민에게 수용가부담금을 직접주자.
호룡

유호룡위원

기준이 뭐예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기준 조례에 의해서 주는 거죠.
호룡

유호룡위원

비율로? 주민들에게 가려면 어려운 사람에게 250만원씩 해주듯,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이 3억이 250만원 주는 것 그 내용이에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이것이 그 내용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나는 회사에 매인관을 주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아닙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선정과정을 잠깐 설명해 주세요. 중앙부처가 어디고.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이것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것인데요. 이 사업 자체가 광역시 군단위는 없던 사업입니다. 쉽게 말하면 산자부에서 그동안에는 도단위의 군만 지원됐던 사업이죠. 그러다 작년에 제가 7월달에 와서 이런 업무 저런 업무를 보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있어서 산자부를 방문했습니다. 산자부를 방문해서 왜 광역시 군이 도 단위군보다 더 나은 것이 뭐냐? 우리 같은 군만해도 도서지역도 있고 진짜 어렵게 살고 있는데 왜 이런 사업을 광역시 군은 안주느냐?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군도 한 번 해보게 어떻게 보면 산자부 편에서 시범사업도 좋으니까 하나만 줘봐라. 그래서 이것 하나를 받아오게 된 사항입니다. 그런 이후에 금년도에 들어와서 기재부에서 산자부에 왜 너희는 광역시 군은 지원하게 되어 있지 않는 것을 강화군에 주었느냐? 광역시 군은 강화군이 처음 왔던 사례거든요. 아마 기재부에서 산자부에 야단을 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이 확정되어서 언론보도를 하다 보니까 이것을 옹진군에서도 얘기가 되는 겁니다. 옹진군에서도 받고 싶어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인천시와 얘기가 되다 보니까 인천시에서도 산자부에서 광역시 군을 안주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인천시 차원에서 대응을 하자. 그래서 인천시하고 강화, 옹진하고 대응을 해서 오늘 아침에 공문 접수를 한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광역시 군은 신청을 해라. 어떻게 보면 인천시에서 잘 대응을 해 준 것이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오늘 아침에 공문 접수를 했는데 내년에 신청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알았어요. 왜 과정을 여쭈어 봤느냐 하면 우리가 도시지역 기초의원협의회가 있어요. 광역시에 대해서 접근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도서지역 기초협의회에서 처음 했던 것이 난방유 면세유를 공통사업으로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에너지를 정주권 문제에서 에너지문제를 싸게 가서 그 혜택을 주자는 의미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것이 50대50인데 우리 군비가 더 많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업을 지금 도서지역발전국회의원 연구회가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을 그런 식으로 도서지역으로 접근하면 좀 더 쉽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과정을 여쭈어 봤어요. 광역시 입장에서 접근하기 보다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이 자체가 산자부에서도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해 봐야 26개 마을밖에 안돼요. 26개 마을 밖에 해봐야 1개 마을 평균 50가구 잡으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관내만해도 수백개 마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어떻게 보면 어떤 시범이나 작은 케이스로 가는 것이고 강화군 전체적으로는 도시가스 문제나 LPG집단공급은 개별적으로 접근해서 갈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차피 강화군에서도 도시가스하고 LPG공동보급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이 부분을 한 번 도서지역 공동사업으로 해서 국회의원을 통해서 하면 일이 쉽지 않을까, 많이 도움이 되나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이것이 국비가 50%, 지방정부 40%, 주민자부담이 10%인데 문제는 산자부에서 평균 50가구로 보고 우리 주문1리 사업만 해도 국비는 예산이 얼마 나오든지 1억 5000만원 한계가 있습니다. 시비도 그 기준에 따라서 6000만원 이상 안 줘요. 나머지는 지자체에서 전부 부담을 해서 너희들이 하든지 말든지 해라.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주장했던 것이 그러면 너희들이 주민자부담이 10%로 한정시켜놨는데 주민자부담 10%이면 엄청 싸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이 우리가 보기에는 상당히 실효성 있는 것 같은데 주민자부담을 올릴 수 있는 것을 해줘라. 주문1리는 사업비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본도 같은 지역도 700만원에서 900만원까지도 나오는데 처음에 주문1리도 900만원 이면 될 것 같았는데 내일도 LPG협회에서 면담을 할 텐데 도서지역 같은 곳은 상당히 예산이 많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그만큼 지자체에서 부담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이라면 주민자부담을 늘릴 필요가 있다. 사실 이 사업을 하면 과거 산자부에서 한 사례를 보면 LPG공급 비용이 거의 LNG공급비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싸게 공급을 받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주민 입장에서는 좋은 제도인데 지자체에서 부담이 많아지니까요.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가지고 난방료까지 쓰는 거예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이것이 난방 지하 다 같이 쓰는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알았어요. 아까 그렇게 접근하면 조금 예산 받는 것이 쉬울줄 몰라요. 제도화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한 번 나중에 의논해보자고요. 기초의원협의회에서 도서지역발전국회연구회하고 공통사업으로 만들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우수공예품 생산업체 개발장려금 1000만원 감액된 것이 군비를 참가자에게 나눠 지급했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나눠준 거예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이것은 인천시에도 공예품 경진대회가 있고요. 강화군 자체적으로 경진대회를 하는데 두 군데 전부 참가했던 공예인들에게 1/n씩으로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오필성위원

시상품으로 준 것이 아니고?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필성위원

얼마 전에 강화군의회에서 제가 제 이름으로 인천시에 화문석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해 달라. 완초장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국가무형문화재, 인천시무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데 우리 강화에서 중요한 것은 주가 화문석이기 때문에 왕골로 된 소재가 같을 뿐이지 생산기법은 전혀 틀리기 때문에 화문석을 독립품목으로 해서 지정을 해달라. 심의를 하게 해달라고 인천시에 정식으로 공문을 접수했어요. 강화군에서도 좀 특별한 대책을 간단하게 공예품 경진대회 차원을 넘어서 고차원적인 문제로 전통 화문석을 보전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꾸준히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사회적기업 자꾸 신청자가 없어서 예산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서류도 상당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서류에 치여서 차라리 포기하는 것이 낫다라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일자리지원센터처럼 사회적기업을 담당하는 직원을 새로 파견해서 전담으로 서류작성이나 지원을 좀 쉽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구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모든 업무에 있어서 저희가 서류를 작성하거나 만들 때는 저희 직원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중에 정산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실 회사에서 업무만 투명하게 한다면 서류만드는 것은 사실 그렇게 힘든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를 운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서류만드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서류 자체가 크게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지자체 보조를 받으면 최소한 그 정도의 선은 있어야 된다. 그 자체가 결코 어려운 작업은 아니거든요.

오필성위원

마을기업은 접근하기 쉬워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마을기업은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인데 사회적기업과 거의 비슷합니다.

오필성위원

그것은 조금 쉬운게 아닌가.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서류작성은 거의 비슷합니다.

오필성위원

비슷해요?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오필성위원

농촌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거부 반응을 가지고 작은 동네에서 살던 분들이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얘기를 해 보면 설레설레 하고 쉽게 말해서 알아보지도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남시는 사회적기업이 70여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도시니까 젊은 사람도 많고 농촌가공품이 아닌 서비스계통으로 해서 접근이 쉬워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는 군에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홍보를 더 하든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도와주든지 해서 접근을 쉽게.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저희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사무실에서도 많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할께요. 버스승강장 관리사업을 관내업체로 전환을 해서 절감을 시켰어요. 관내업체에서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관내업체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충분한 교육은 하셨으리라 믿고 커버는 충분히 가능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그래서 관내업체에서도 그 사람들 실력은 있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청에서 협업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단말기에 대해서요. 그 분들이 강화에 내려와서 실질적으로 업체 관계자들하고 좀더 기술적으로 알려주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그런 시스템은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개발과 소관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경안 심사에 앞서 우리군 도시재생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승섭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승섭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입예산은 기정액이 31억 9470만원에서 11억 3900만원이 증가된 43억 3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국시비보조금 새시장 새뜰마을 사업으로 국비 3억원과 시비 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인천광역시비로 삼산온천체험시설내에 야간경관사업으로 2억 5000만원, 교동면 가보고 싶은 추억의 섬 만들기 사업은 5억원,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에 시비 5900만원과 온천공모를 포함해서 총 11억 3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은 기정액이 86억 2931만 6000원에서 22억 2104만 3000원이 증액된 108억 5035만 9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삼산온천체험시설조성사업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온천체험시설사업이 11월에 완공예정으로 이에 따른 온천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재료비를 포함해서 총 1억 5982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설비는 온천체험시설공사 중 족욕탕 공사에서 추가로 사업 변경된 야외 노천탕 공사에 전기공사 및 기계설비 기능보강에 필요한 사업비 3억 270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매력있는 애인(愛仁)섬 만들기 보조사업입니다. 삼산온천체험시설내에 야간경관사업으로 시비 2억 5000만원과 군비 2억 5000만원 해서 총 5억원과 교동면 가고 싶은 추억의 섬 만들기 사업으로 시비 5억원과 군비로 5억원해서 총 10억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기정액 23억 9676만원 중 인천시 매칭부담금 5900만원과 군비 500만원을 합해 6400만원이 증액된 24억 6076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2400만원과 실시설계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와 군비 감액 부분 1400만원은 사무관리비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새시장 새뜰사업입니다. 2016년 2월에 새뜰마을로 선정되어서 우선 강화군 1회 추경예산에 전액 군비로 2억 5000만원을 세워서 기본및실시설계를 추진하였고, 2015년도 5월에 농림부에서 29억 5000만원의 사업비가 확정되어서 금년도분 국비지원 3억원과 시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칭비율에 의해서 군비 1억 8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이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에 1000만원, 기본 및 실시설계비에 3억 8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관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화군 도시디자인 선택제, 임기제 임용에 따른 인건비 1522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도시개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김자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새시장새뜰마을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이 사업은 대통령 직속기관인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으로써 제일 중요한 것이 지역별로 제일 취약한 지역을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후주택개량사업이나 지역의 위험한 시설, 예를 들어서 난간이나 축대, 어두운 골목길의 보안등이 안된 지역을 집중해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는 안전하고 편리한 지역을 만드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낙후된 주거나 집 같은 것도 다시 지어줍니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낙후된 지역 중 슬레이트 지붕을 가진 지역에 대해서는 기초수급대상자는 전액 금액적으로 한 가구당 1500만원 기준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일반인들은 자부담해야 됩니다. 40% 정도 자부담하는데 한 가구당 보수금액이 1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자부담이 4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도 지원해 주고 일반인들도 지원해 주는데 거기에는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지붕만 해주는 거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지붕을 걷어내고 지붕을 새로 만들어주고 벽체까지 포함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거기에 상한선이 1200만원이라는 거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일반인은 1200만원이고, 기초생활수급권자는 1500만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좋은 취지에서 하시는데 어떻든 이 사업이 추진되니까요. 합일초등학교에 보면 집을 그런 식으로 고쳐가지고 아주 깔끔하더라고요. 집을 그런 식으로 고치면 진짜 거리가 이야기가 있는 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정책자문연구원연구활동보상금 간단하게 정책연구원 자문위원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내용으로 보상을 줄 것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가 2015년도에 정책자문위원을 위촉했는데, 대학교수님들 세 분으로 관광분야, 경관디자인 전공입니다. 그리고 관광분야에서 인천발전연구원에 한 분, 관광분야에 경기대학교 교수님, 국토부에서 퇴직하셨던 도시계획의 전문가, 전직 퇴직 공무원 여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하실 연구용역은 전문가가 연구용역하게 되면 보통 20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업무의 전문성을 기하는 것을 이 분들을 통해서 용역과제를 주면 이 분들의 단가기준을 1페이지당 100원씩 계산해서, 아주 많은 페이퍼가 아니라 요약해서 보고서를 받으면 거기에 대해 사용하는 용역연구비를 지급하는데 100만원 기준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상한선 100만원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작년에는 6권의 용역보고서를 받아서 관광분야라든지 경관분야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정책 과제로 사용해서 도시재생이라든지 올해의 관광도시에 활용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500만원 이것을 신규로 잡는 거예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못 세운 이유는 실과소에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그러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저희 부서도 그렇고 다른 부서도 이런 자료를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추경에 세워서 올해 12월 안에 연구자료를 빨리해서 자료로 취합하려고 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런 전문가가 하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싼 것인데 혹시 초지대교 입구에 있는 만남의광장도 한 번 해보면 어때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건설과장 얘기는 자꾸 기반을 해놓고 나서 나머지는 각 과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건트롤 타워가 되어야 되는데 보니까 그런 의지를 못 읽겠어요. 어쨌든 그걸 할 때에도 우리 도시개발과도 참여했잖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 부분이 타과의 건축물이라든지, 경관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뭐가 있는지 그분들에게 자문을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삼산온천체험시설하고 전체 의원님들한테 교동면 추억의 섬만들기 전에, 이걸 하나 물어봅시다. 시가 예산을 안 준다고 하는데 자기네들 사업을 잡아서 줘요. 그 중에 애인만들기사업인데 지금 축제행사에도 일부 들어가고, 여기에도 그걸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거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애인(愛仁)만들기 사업은 인천광역시 도서정책과에서 추진했는데 시장님이 앞으로 발전방향이 섬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셔서 거기에 저희가 현재 진행중인 사업을 확산시키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우선 삼산온천은 시설공사가 되었는데 특히, 야간에 볼거리를 제공하게 되면 삼산대교가 생기면 숙박업소들이 밤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탈하고 숙박이 상당히 어려울 부분이고, 또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숙박하고 체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도중에 저희가 야간경관사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머무를 수 있게 하는 대안을 제시해서 저희가 협의해서 야간경관사업을 시비로 따냈고요. 그 다음에 교동 같은 경우는 인천광역시 도시경관과에서 원도심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2억원 가지고 하는데 그 사업비가 상당히 적고 특히 교동의 경우는 하수관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정비라든지 기반정비는 하수관로정비 이후에 하기 때문에 또 많은 사업비가 필요해서 교동면 대룡시장말고도 그 주변을 더 확산해서 더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현재 대룡시장은 20분이면 한 바퀴 돌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는 볼거리가 너무 적어서 그 부분을 교동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연산군 유배지라든지 주변을 산책코스나 쉼터, 농산물판매장을 더 넓혀가지고 대룡시장을 추억의 길과 주민의 편의시설, 그 다음에 관광객들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애인섬 프로젝트에 그 사업계획서를 내서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애인섬만들기 예산은 풀예산으로 인천광역시에서 가지고 있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도서정책과에서 옹진, 강화지역에 우선적으로.
호룡

유호룡위원

오는 대로 그런 사업들을 받는 거예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래서 그 사업이 아이디어가 좋으면 어디든지 더 많은 사업을 해주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현장답사를 국장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애인섬만들기 차원에서 도서지역에서 아이디어가 좋고 참신한 창의사업이 있으면 그 사업비는 언제든지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얘기를 왜 물었느냐 하면 바로 그런 건데, 인천이 돈이 없다 없다 해도 자기네들 하고 싶은 일은 하거든요. 시장이 하시는 섬프로젝트 속에 다 들어있는 걸 거라고요.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돈을 가져올 수 있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가져온 교동하고 삼산 야간경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우선 대룡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대룡시장 면적이 국한되어서 적습니다. 여기에 간판이나 공가, 폐가를 정비하는데 디자인한 것이 상당히 협소하고,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관로사업을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디자인한 내용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 안에는 이것을 끝내고 저희가 사업구간을 연산군유배지까지 확산시켜 가지고 확대시켜서 애인섬만들기에 대룡시장을 중심으로 한 넓은 면적을 경관, 또 걷기 쉽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명실상부한 대룡시장을 관광객들이 오랫동안 머물고, 여기에 농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장소를 저희가 이 사업비에 반영시키겠다는 뜻에서 이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한상순위원

연산군 유배지가 어디예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화개산 올라가는 쪽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산책길이나 주변에 꽃 식재를 해서 외부 관광객들이 걷고 싶도록 해서 대룡시장을 오랫동안 머물게 함으로써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아까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서 바닥을 다 들어낼 겁니다. 나중에 그 예산 속에는 바닥 포장비가 또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기왕에 그 바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도 어차피 에정된 예산이니까 특성화된 바닥으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온수도시계획도로에는 다 그렇게 하기로 얘기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관심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야간경관사업을 온천내에 하면 여름에 벗고 돌아다닐 텐데 모기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주변에 있으면 모기문제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야간이면 실내가 아니라서 주변에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마지막으로 강화군 도시디자인 시간선택임기제는 뽑았나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임용은 안되고 저희가 서면심사해서 합격자 통보까지 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떤 분이에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디자인에 대해서 그래픽, 산업디자인을 전공하신 분에 대해서 그런 분들로 하여금 디자인에 대한.
호룡

유호룡위원

경력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경력은 사회에 근무한 지 15년 되었습니다. 일반 기업에서 디자인 공부도 했고 일반 대학교에서 강의도 했었던 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연구나 디자인, 큰 프로젝트 대규모 사업에도 참여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창올림픽 기초 디자인에도 참여했던 분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향후에 그 분이 해야 될 일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강화군의 디자인에 대해서 컨설트해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각 과에서 공공건물에 대한 디자인이라든지 저희 사업뿐만 아니라 타 과에서 필요한 디자인에 대해서는 검토나 연구용역했을 때의 검증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호룡

유호룡위원

강화군 일이라고 하지 말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공공건축물이나 공공시설물, 도로나 교량도 다 포함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도로시설물 표지판이라든지, 가로등, 안전시설물들 까지 할 일이 많겠네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래서 아마 이런 분이 오시면 타 과에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많이 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평소에 특히 공공건축물에 대해서 보면 보건진료소들을 예쁘게 잘 지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이런 사람들이 활동했던 것이거든요. 지금 건설지원사업소에 있나요? 공공건축물 관리하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또 10억원 이상만 하고 있잖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거기하고도 잘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매력있는 애인섬만들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야간경관사업있잖아요? 대룡시장도 파악이 된 겁니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대룡시장에도 야간조명으로 들어갈 겁니다.

오필성위원

제가 혹시나 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너무 오버해서 환하게 하면 오히려 시골스러움을 없애지 않을까 하는 기우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시골스럽게 경관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필성위원

그리고 대룡시장 개발위원회 구성원들을 보면 목소리 큰 사람들이 있고 목소리 작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조율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기준을 잡아가지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교동 사람들하고 다니면서 제가 들은 얘기를 건의를 한 번 하면 대룡시장에 골목이 있는데 골목을 서울의 재래시장처럼 비가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동그랗게 유리로 한다고 확정이 된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 얘기인데 그렇게 되었을 때에 오히려 골목다운 정취가 없어질 것이고, 골목이 서울에 있는 시장처럼 넓지가 않기 때문에 공기순환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버 개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스러움이 있고, 그리고 조금 개별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지금 부작용이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너무 화려하게 잘 고쳐놓는 것이 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제비가 사라졌데요. 제비가 사라지고 어떤 사람은 다방에서 고양이를 많이 기르기 때문에 고양이가 제비를 잡아먹어서 고양이를 못 기르게 해야 된다는 민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대룡시장 입구 시계포가 없어졌지요? 지금 장사를 안하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오필성위원

그것을 우리가 여러 군데 다녀보면 우리가 옛날 점포를 주인하고 잘 협조해가지고 옛날 시계방의 모습을 항상 관광객들이 오면 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염두에 둬가지고 대룡시장 재개발이나 보존하는데 도시개발과에서 신경써가지고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듣고 해결할 것은 해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대룡시장에 대해서는 우리 대룡시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향수나 시설을 가급적이면 보존하면서 특색있게 정비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염려해 주신 것 감사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너무 과다하지 않고 교동의 짙은 향수가 묻어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새시장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그 사업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도시계획도로 쪽에 새시장 허물 거예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지금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검토하고 있고 설계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게 기존 도로로 나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기존 도로로 하면 상당히 많은 지장물이 있기 때문에 약간 중앙시장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새뜰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오수에 대해서는 어디를 처리하는 건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제일 급한 것이 세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수관로가 설치안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어서 건설과하고 협의가 하수관로를 중심으로 정비하겠다고 해서 지금 독일장 쪽으로 가는 부분하고 연결시켜서 같이 독일장 쪽에서 펌핑해가지고 동락천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그 시작이 도시개발과에서 도시계획도로를 확장하고서 새뜰사업을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새뜰사업의 범위가 새시장도 있고 그 뒷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3년 동안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승남

최승남위원

문제는 범위는 넓어도 새시장 일대가 제일 낮아요. 그 위로 차도가 행선이 바뀌면 하수관거 흐름을 어떻게 잡을 거예요? 기초적인 도로계획이 먼저 나오고 새시장을 복원해 주어야 하는데 복원해도 문제가 있어요. 그 골목이 조그맣습니다. 그것도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하수문제가 가장 문제고, 일단은 집을 늘렸다는 데에 문제가 있지만 그 많은 주택을 다 뜯을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동의해 주지 않을 겁니다. 천상 지붕하고 그런 하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도시계획도로가 먼저 어디로 갈 것인가 선행되고 결정이 나기 전에는 물론 비켜갈 수도 있어요. 비켜가게 되었을 경우 그 높이를 어떻게 맞출 것이냐 이거지요. 제일 낮은 새시장을 두고, 그것을 계산하시고 해야 될 부분이에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니까 도시개발과에서 도로를 먼저 어디로 정해놓고 그 섹터가 개발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수관거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것은 건설과와 협의해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더 검토해서 그에 대한 대안을 찾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를 할 때에 독일장 앞에 며칠 있으면 포장할 것 아니에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 전봇대 어떻게 할 거예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지하로 지중화사업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승남

최승남위원

“해야 되는데”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지금이라도 지중화해요. 포장해 놓고 나면 후회한다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문화재로 복원하실 거예요? 전봇대 하나에 전깃줄이 50개가 걸려있어요. 그것도 전봇대가 20m 간격으로 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해야 된다고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최승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중화사업을 가장 못하는 이유는 군비전액부담금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전에서 지원해 주지 않아요. 그렇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전하고 미팅을 한 번 하세요. 우리 도시개발과하고 하면 방법은 한전주 도시점용 허가비용이 굉장히 싸요. 그렇지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그런 것들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충분히 인상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을 무기로 해서 협상하면 현행대로 우리가 금액조정하면서 그런 도시재생하는 데만큼은 지중화사업으로 우리가 미리 검토해서 충분히 용흥궁 올라가는 것처럼 5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만약에 안해준다면 도로점용허가비 건설과하고 해가지고 인상하세요. 그러면 지점장이 문책당합니다. 능력없는 지점장이라고 하니까요. 그런 무기가 우리한테 있잖아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미리 협상 테이블을 가지시라는 얘기예요. 충분히 지중화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전직이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참고로 저희가 7월달에 강화읍 중앙로를 지중화사업을 한전에 요청해서 9월달에 결정됩니다. 저희가 한전에 지중화사업을 요청할 때에는 거기에 대한 타당성과 검토서를 내서 내년도 사업에 한전에서 사업비를 받아낼 수 있도록 사전에 협조공문으로 요청했고 선정되면 내년부터는 중앙로 쪽을 전주를 지중화하면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앞으로는 그런 계획이 필요합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또 새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지원하는데 불법 증축건물들이 그렇게 많다면 우리가 보수작업을 할 때에 어떻게 작업해 줄 거예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주택을 정비할 때에 그 부분은 철거하는 조건으로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동의를 받을 때에 무단으로 군유지를 점유한 부분은 철거할 목적에 의해서 저희가 정비해 줄 것이고, 만약에 무단점유한 부분을 그대로 놔두고 할 경우에는 안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주민대표들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그것도 조심스러운 게 만약에 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그런 것 때문에 못한다면 또 우리 사업이 부진해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행정에서 불법해 놓은 것을 그대로 묵인해 주면서 시설을 해줄 수는 없는 입장이고, 잘 판단하셔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조율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삼산온천은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삼산온천 야간경관사업에 감리비가 3500만원이에요. 감리비가 왜 이렇게 비싸요? 도시건설이나 하면 전기공사는 감리비가 예산범위내에서 나오는 건데 6.3%입니다. 건설이 1.89%이고.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전기사업법 기준에 저희가 산출했습니다. 전기사업법에 의하면 전기공사할 경우에는 감리를 두도록.

박용철위원장

감리를 두는 것은 좋은데 저도 책자를 궁금해서 들여다보았는데 전기공사 감리비 효율이 5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6.3%입니다. 그런데 3500만원이나 잡혀있길래 어떻게 잡힌 것인가 궁금해서 추후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적이 시비하고 매칭사업이에요.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그러니까 가능하면 시비쓰고 군비를 절약할 수 있는 차원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률에 의해서 감리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하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이승섭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보건소 소관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우리 군 공공의료 서비스 확대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권오준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금번 추경예산에서 3억 1430만 5000원이 증액된 106억 781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 정책사업 중 보건소운영 세부사업입니다. 대민활동비가 정원 기준 예산편성에 따라서 부족액이 발생해서 2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건소 청사유지관리에서 보건진료소 안전사고예방 무인방범시스템 유지관리용역비 739만 2000원, 안전사고예방 방범창 설치공사비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진료 세부사업에서 물리치료실 공무직 근로자가 출산휴가로 인해서 대체기간제근로자 인건비 60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보조사업에서 치매통합지원센터 증축공사 사업비 부족으로 1억 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치매통합지원센터 증축 사무비품 구입비 673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기능강화 정책사업의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위탁방역약품 사용증가와 방역약품 가격인상에 따라서 증가요인이 발생해서 1464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말라리아진단키트 배정분을 사용함에 따라서 기존 말라리아진단 키트 구입예산이 절약되어서 45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 사업 보조사업에서 2016년 노인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 예산 중 6352만원을 통게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자동재세동기 설치지원 보조사업에서 국시비 보조 변경내시에 의해서 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보조사업에서 은혜의집 인건비 부족에 1240만원을 증액 변경 내시에 따라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 정책사업 중 건강행태개선사업으로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군비 195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인력운영비 보건소분에서 공중보건의 위험수당 7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검사실 임상병리사를 무기계약직에서 시간제계약직으로 전환채용 되었기 때문에 통계목을 변경해서 2008만 1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직무수행경비에서 직급보조비 예산이 현원하고 정원과의 차이에 따라서 부족액이 발생해서 141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 정책사업에 국시비보조금 반환 세부사업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792만원, 시비보조반환금 672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검사실 임상병리 사무실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을 시간제근로자로 바꾸셨다고 하셨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무기계약직에서 시간선택제로 왜 바꾸는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금 강화군의 공무직은 그대로 유지하지만 신규로 채용되는 무기계약직은 기본적으로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도록 내부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인건비를 줄여서 무기계약직을 안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 조직부서에서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시간선택근로자도 근무는 계속 하는 거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관청에 들어오는 입장에서는 무기계약직을 원하니까 보수를 조금 아낀다라는 차원으로 그렇게 뽑는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 안하세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수면에서는 초기에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만 기간이 오래 걸리면 호봉이 늘어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승남

최승남위원

알겠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60명이 늘었어요. 그렇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승남

최승남위원

갑자기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전체적으로 예산에 맞춰서 150명 정도 목표를 하고 추진했는데 최근에 홍보가 잘되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최근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승남

최승남위원

대상자가 누구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산모하고 72개월 미만의 영유아가 대상이 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산모하고 72개월 미만인 유아가 1년에 210명 밖에 안돼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이것은 경제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최저생계비의.
승남

최승남위원

알겠습니다. 위탁방역하는 것, 말라리아 방역하는 것을 의원님들한테는 그렇게들 말을 해요. 각 자기 지역구에 가면 너무 방역하는 문제가 우리동네는 언제 했는지도 모른다.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방역하는 범위가 넓다는 거예요. 그리고 약을 주는 용량이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리터를 방역한다고 하면 10리터의 용량을 가지고 방역하는 범위가 짧다는 거예요. 기간도 짧아요. 거기에 토요일, 일요일에 안하시죠? 토요일, 일요일은 왜 안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작년에는 주 3회 정도 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주 5회를 하고 있거든요. 토요일, 일요일 안하는 것이 아니라 주 5일을 본인들이 비가 오거나 날씨 안 좋은 날은 피해서 평균 5일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전에는 약품을 보건소에서 매일 타지 않았죠? 한꺼번에 일괄로 준적도 있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매번 우리 보건소에 와서 약품희석해서 물공급 받아서 그렇게 출발을 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날짜를 늘리든지 강화읍이 넓어요. 그러면 방역하는 분을 두 사람을 채용해서 북쪽으로, 남쪽으로 그렇게 분산을 해서 일주일에 5회면 5회, 지금 범위가 가장 넓은 곳이 강화읍, 하점, 양사, 길상 이런 곳이 범위가 넓어요. 그런데 주택이 한쪽에만 몰려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강화읍 같은 경우는 차량이 있을 때에는 방역을 못해요. 이런 것을 고려해서 날짜를 늘려주고 약품값 얼마나 더 듭니까. 그리고 우리가 용역을 주면 용역비가 몇 억씩 늘어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날짜도 보름이나 20일 이상 드리고 횟수도 더 늘려주고 용역비를 조금만 더 세우면 되잖아요. 이런 것에서 아끼지 마세요. 다른 곳에도 열심히 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아낄 일이 아니거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강화읍은 위원님 말씀대로 2군데에서 나눠서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올해도 2번에 걸쳐서 추경때 예산을 확보했는데 내년도 본예산 할 때에는 지금보다 더 강화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세요. 올해보다 내년에는 20% 정도 더 세우셔서 날짜도 늘리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할 수 있겠금 하세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통합치매센터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통합치매센터에 대해서 강화군 전체 환자들이 오는 겁니까? 진료범위가?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지금 530명 정도가 보건소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검사받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방문하고 있고요. 직접 우리가 경로당을 찾아가서 검사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치료나 치료프로그램의 운영은 어떻게 되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통합센터가 만들어지게 되면 원스톱치매예방 관리서비스를 다 받게 됩니다. 와서 진단받고 정밀진단하기 위해서 검사비도 지원받고 또 치료를 받게 되면 약품비도 지원받고 위치추적기도 지원받고 그 다음에 진단받기 전단계 인지장애가 있는 정도는 저희들 권역별로 인지재활서비스를 교육프로그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현재는 권역별로 재활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5개 권역으로 나눠서 매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 시간은 센터에 와서 치료를 하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강화읍의 경우에는 저희 2층 건강증진센터 2층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이번에 통합센터가 만들어지면 2층의 절반정도가 그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이 됩니다.

김자선위원

강화읍은 보건소가 가까워서 괜찮은데 지방은 어떻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길상에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되어 있고요. 하점, 양도, 교동 이렇게 4군데하고 강화읍하고 해서 권역별로 되어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해져있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2시간 줍니다. 오후에 제가 방문했을 때에는 길상쪽에 방문했는데 2시간 정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재미있는 프로그램으로 우리 센터에서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센터로 올 수 있는 것은 개인이 와야 됩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주로 강화읍에 계신 분들, 교통이 읍으로 나오기가 편한 분들은 보건소로 오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권역별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 운영할 때 맞춰서 오시는 겁니다.

김자선위원

서울 같은 경우 직접 가서 모시고 오는 경우도 있던데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안하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주간보호 하시는 분들이 30명이 계신데 낮에 주간보호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송영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활프로그램에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교통편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자선위원

우리는 지리적으로 교통이 불편한 그런 위치잖아요. 치매환자들이 좋은 프로그램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시켜서 농사짓는 분들이 많으니까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김자선위원

모기기피제를 각 가정마다 나눠주잖아요. 그 효능이 모기에만 한정이 되는 겁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최근에 야생진드기, 일명 살인진드기라고도 하는 FXTX라는 질병을 일으키는 진드기에도 효과가 있어서 이번에 바꿨습니다. 그래서 받아보시는 분들이 기존에 노란색으로 된 통이 아니고 하얀색으로 된 것으로요.

김자선위원

나방은 안됩니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나방은 안됩니다.

김자선위원

천사나방인지 우리가 12층인데 창문에 하얗게 붙었어요. 아무리 뿌려도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효능이 있나 했는데 여쭈어봤어요. 방역을 왜 안하느냐 얘기가 많은데 전에는 소리나는 방역을 했기 때문에 방역을 하는구나 알고 있는데 요즘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방역을 해도 여름철이니까 방역을 안하나보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방역할 때 이장회의나 그런 곳을 통해서 이렇게이렇게 방역을 한다고 얘기를 해 주시면 전처럼 소리 안나는 방역도 열심히 방역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희는 아파트니까 할 때 마다 문을 닫으라고 방송을 하니까 방역을 하는지 아는데 일반 주택은 몇 년전부터 방역을 안하느냐고, 군수 바뀐 뒤부터 안한다고 이런 소리를 하시거든요. 그것을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올해부터는 플랜카드도 붙이고 마을방송을 방역하기 전에 방역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아마 전체 이장님들이 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김자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무인방범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4개월치를 세웠는데 그 전에는 안했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떤 계기로 안했었는데 이번에 하게 되는 거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보건진료소는 기존의 개념자체가 그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대체로 하지 않았던 거죠. 지금은 출퇴근하는 그런 개념으로 일반으로 전환되면서 그 필요성이 많아지고 또 하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에 전체적으로 중앙에서 지시가 내려왔고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중앙에서 지시했는데 왜 군비로 해요? 중앙에서 문제점 발견됐으면 국비주지.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국시비 내려오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면 전환된 것이 언제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2013도.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3년 동안은 안했던 거네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치매통합지원센터 증축공사에 군비로 1억 5000만원을 잡았어요. 원래 예산을 보니까 국시비더라고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 쓸데없이 군비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내용이 계단, 에어컨 이런 것이면 모르는데 엘리베이터, 계단 이런 문제인데 왜 원래 반영못했어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들이 예산이 2층이 2009년도에 3.3㎡당 600만원에 신축을 한 겁니다. 이번에 국시비로 받은 것이 3.3㎡당 국비로 내려온 것이 680만원 정도가 돼요. 도저히 1층에 있을 때와 달리 2층이니까 필요한 공간들이 꽤 많이 예산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안에 계단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노인분들이라 그런 부분을 반영하다 보니까 도저히 680만원 가지고는 설계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니까 설계비를 국가에서 680만원이 한도예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어떻게 보면 최하선으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필요하면 이것 이상 하려면 기초단체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추가로 투입해서 지어라.
호룡

유호룡위원

우리가 당초에 예측 못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예측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어쨌든 국시비 사업인데 군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쓸데없이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해서.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쓸데없는 것은 아닌데요.
호룡

유호룡위원

국시비로 써야 될 돈을 왜 군비로 쓰냐는 이 내용이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잘하셔야죠. 병의원접종비에서 민간이전으로 하는 내용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올해 2016년도에 독감예방접종 계약을 할 때 민간과 계약할 때 의사협의와 계약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1만 2100원의 위탁수수료, 접종비하고 백신비 7800원이 합쳐서 예산에 넣었는데 계약 협의할 때 백신은 안정적으로 중앙에서 보건소에서 제공을 해 주고 병원은 접종만 하겠다. 그래서 그 예산은 백신구입비로 나머지 부분은 예산에서 빠진거죠.
호룡

유호룡위원

합친 것을 분리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위원

간단히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 인력운영비 직무수행경비에서 직급보조비에 예산 계상된 직급 인원과 현원에 차이에 따른 부족액 감면이라고 했는데 인원 차이가 왜 나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직급별 정원에 따라서 본예산을 책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는 근속승진을 많이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매년 추경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필성위원

6급같은 경우는 13명이 차이가 나고 7급은 10명, 8급에서 9급은 -24명이에요. 이런 것이 애초에 본예산에서 예상이 안돼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아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원, 직급별 정원은 그것이 맞습니다. 18명, 10명, 36명이 맞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을 책정한 것이고 실제는 근속승진한 사람들이 이 정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근속승진을 해도 승진한 직급의 직급보조비를 받기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오필성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연초에 이것이 예상이 안 되느냐 물어보는 거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저희도 예산 부서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이렇게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다시 본예산 할 때 현원을 가지고 직급보조비를 예산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필성위원

그렇게 해야죠. 당장 저 사람은 6개월 후에 진급하는 것이 눈에 보이고 예상이 되잖아요. 1년치를 해서 매년 1, 2명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24명, 15명 차이나는 것이 이해가 안돼서 체크차원에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시겠습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두 개만 질의드릴께요. 치매센터 엘리베이터 공사는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계단으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을 엘리베이터 구상은 전혀 안 되어 있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설계를 다 해놓고 실시설계를 들어가 보니까 예산이 턱도 없이 부족하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일단은 외부계단으로 해서 비용이 저렴한 것으로 하고 공사는 들어가서 추경예산이 확보되면.

박용철위원장

그런 대비는 되어 있는 거죠?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대비는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방범창설치를 1500만원 올라왔어요. 필요성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고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잖아요. 추경에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치매센터 증축 사무구입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수조정까지 자료로 품목하고 단가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위원님들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위원장님, 진료소 방범창 부분은 최근에 신안군에 여교사성폭행 사건 이후에 국민안전처에서 저희들에게 문서가 내려와서 이 부분에 대한 대처,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박용철위원장

긴급성으로 해서요?
오준

권오준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이후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에 계속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농업기술센터 소관

11시 5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경안 심사에 앞서 우리군 선진영농 기술보급과 농촌생활 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권기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권기선입니다. 가뭄과 폭염을 뒤로하고 성큼 가을의 문턱으로 접어든 가운데 항상 농업인의 아픈 곳을 찾아 어루만져주고 계신 박용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함께 하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고 발전적인 의견을 들어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은 제1회 추경예산 19억 1739만원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예산서 207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회 추경 예산은 본예산 59억 9161만 6000원에서 1억 1513만원이 감액된 58억 764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농업기술센터 기능강화 단위사업의 농업기술센터 운영 세부사업은 정원조정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계화영농지원 단위사업의 영농장비운영 세부사업은 한해 대책용 복토직파기 구입 대수 변경에 따른 9243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75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8-209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은 정규직 정원조정 및 공무직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 변동분으로 2769만 9000원이 감액된 4억 791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 세부사업은 정규직 정원조정에 따른 인건비 등 145만원을 감액한 1억 42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765만 6000원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의문 나시는 점에 대하여는 질문하여 주시면 상세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한해대책용 복토직파기를 6대를 줄였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농기계은행운영협의회에서 했다고 하는데 협의회는 누가 구성된거예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은행운영협의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성단체협의회장도 들어가 있고 의원님도 들어가 계시고 농업인들로 구성되어서 실제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몇 대를 살 것인가를 조정해서 다시 한 번 심의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9200만원 남았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기계를 산다든가 그런 수요는 없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기계를 살 수 있는 예산이 3억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고 이것은 부기용이 한해용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수산녹지과와도 말씀드렸는데 선녀벌레가 굉장히 기승을 부렸잖아요. 수산녹지과에서도 농정과, 기술센터 연합을 해서 농작물과 나무에 대해서 방제 예방 소독을 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듣는 목소리들이 강화군은 전혀 안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 대책이 진행된 과정하고 추후에 앞으로 3개 실과가 연합해서 진행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선녀벌레 예찰을 다른 전국 어느 시군보다 굉장히 빨리 예찰을 했습니다. 예찰을 해서 농정과에 통보하고 수산녹지과와 통보해서 3개과가 연속으로 대책협의회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공동방제가 들어간 것이 7월 13일부터 들어가서 굉장히 선제적으로 방제를 했습니다. 선녀벌레라는 것이 사실 농작물에는 방제가 되는데 그 많은 임야에서 발생되는 것이 자꾸 날아오다 보니까 피부적으로 많다고 느꼈는데 실질적으로 농작물이나 그런 곳에서는 지속적으로 방제를 했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었고요. 피부적으로 느끼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으로 느껴졌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셔야 될 것이고 내년에는 분명히 이것은 잠식되어 있는 것들이 나올 것이라고 봐요. 수산녹지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것이 발생되고 앞으로 새로운 것이 발생되면 예방차원에서 각 면별로 지시를 그런 예방에 대한 홍보현수막이라도 달아서 우리가 활동하고 있는 사항들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강화군에서 선녀벌레에 대한 현수막을 거의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안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란 거예요. 소장님 말씀대로 발빠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홍보를 안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각 면별로 이장님을 통해서 이것은 혼자만 해서는 될 일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빨리 홍보를 하고 대책에 대해서도 빨리 숙지할 수 있겠금 이장님 회의를 통해서 마을방송을 통해서 전개가 될 수 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였구나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더욱 더 홍보에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대책방안과 빨리 진행되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기선

권기선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추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마.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13시 40분 회의중지

13시 5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경안 심사에 앞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왕민애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석모도자연휴양림 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애

왕민애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왕민애입니다. 저희 휴양림 관리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석모도 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2016년도 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액은 당초 12억 9217만원에서 1999만 8000원을 증액하여 13억 1216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석모도 휴양림운영 및 관리예산이 되겠습니다. 휴양림 운영 인부임 10명 중 1월부터 6월인 비수기 기간 8명에 따른 2명분 대집행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당초 2억 9359만 6000원에서 2억 5359만 4000원으로 4000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휴양림 난방시설 및 진입도로의 보수와 관련해서 휴양림보수공사 사업비로 시설비및부대비를 당초 1억 2200만원에서 1억 5200만원으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석모도수목원 운영 및 관리예산입니다. 수목원 관리동 및 야외화장실 지붕보수와 돌탑집 주변의 편의시설조성 그리고 보수와 관련한 수목원 보수공사사업비로 시설비및부대비를 당초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지금 난방 시설보수 이것 몇 번 사용했어요?
민애

왕민애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2, 3차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고쳐요?
민애

왕민애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이번에는 기기판이 낙뢰로 인해서 손실이 됐기 때문에 기기판이 작동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숙박시설에 지열을 착공중에 있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전기판넬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보수가 많고 예산을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이번에 난방 지열로 교체 추진중에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 목적이 그거예요?
민애

왕민애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고 이것은 일단 보수가 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전기판넬?
민애

왕민애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향후에는 그렇게 할 예정이다?
민애

왕민애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내년 정도에는 완공이 될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진입도로 측구정비 이것 원인이 뭐예요?
민애

왕민애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도로 사이에 균열이 되어서.
호룡

유호룡위원

균열된 원인이 뭐냐고요?
민애

왕민애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공사하면서 온대차이라든가 시멘트로 했기 때문에 변화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떤 지형이 굉장히 가파르게 경사가 있어서,
민애

왕민애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그렇지는 않고요. 평평한 지역인데 지반이 낮아지면서 금이 간 상태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원인을 잘 알고 해야지 잘못하면 맨날 고치게 되니까요.
민애

왕민애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수목원 보수공사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해 주세요. 여기는 지붕보수, 방수싱글 했는데 구체적으로.
민애

왕민애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저희 수목원에 화장실이 2개가 있는데 야외화장실의 지붕이 세고 있습니다. 지붕의 재료는 싱글로 되어 있어요. 비가 오면 세는데 위험하게 새는 부분이 형광등 있는 부분이 세기 때문에 누전의 위험이 있어서 여기를 빨리 보수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실리콘 해 놓은 것이 오래되어서 벌어져서 그런 것이 많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자꾸 왜 우려되느냐 하면 관리동 소재를 잘못 선택해서.
민애

왕민애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박리되고.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하는 방안이 문제인데 거기 언제 개원할 거예요?
민애

왕민애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이미 수목원은 입장료는 받지 않는 상태인데요. 계장은 2015년도에 이미 개장을 했습니다. 수수료는 받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언제부터 받을 거예요?
호룡

유호룡위원

언제부터 받을 거예요?
민애

왕민애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조례가 2015년 9월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내년도 2017년도에 사업비를 반영해서 매표소 신축해서 그런 시설을 갖춘 다음에 수수료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개인적으로도 가서 몇 가지 지적을 했어요. 어디나 있는 수목원은 안된다. 우리만의 특성을 가져야 된다. 우리 강화만이 가지고 있는 수종을 강조해서 뭐 하나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진전시도 강화에서 나는 동식물, 조류든 그런 위주로 전시를 찾아라. 그 다음에 봄, 여름, 가을은 모양이 가능한데 겨울은 삭막하거든요. 우리가 제주도를 가보면 소나무 분재식으로 침엽수가 있어요. 그런 것은 겨울에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도안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목원하면 1000종이상이라고 하지만 볼거리를 제공해라. 그런 생각 해 봤어요?
민애

왕민애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정자라든가 초목 그런 것을 우리와 비슷한 공제수양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4개 공립수목원이 있는데 거기와 잘 맞는 곳이 경기도 여주에 있습니다. 거기와 업무적인 교류를 해서 우리와 맞는 강화군만이 가질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자라든가 식물을 가져다 번식토록 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겨울에 뭔가 볼거리를 해 주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 아시죠?
민애

왕민애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소나무 같은 것을 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예를 들자면 매화마름이 있나요?
민애

왕민애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여기는 생식은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1200종의 초본과 묘목이 있는데.
호룡

유호룡위원

강화는 매화마름하면 강화예요. 송해나 초지에도 있잖아요. 혹시 전시공간에 매화마름은 모내기 전에 잠깐 피거든요. 그것은 계속 환경만 만들어 주면 피울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강화만이 가지고 있는 것, 수목원 체험관에 그런 것을 온도조절만 잘 하면 매화마름을 사시사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뭔가 보여줄 거리가 있지 않으면 누가 돈을 내고 들어오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애

왕민애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하나만 말씀드릴께요. 낙뢰피해 때문에 보수한다는데 안행과에 위탁하셔서 인천시에서 예산받는 낙뢰방지 피뢰침이 있어요. 2000만원 정도씩 받는데 그것을 1차, 2차로 해서 2군데만 해도 효과가 탁월해요. 범위가 넓지 않더라도 휴양림 같은 경우는 그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봐요. 한 2개만 세우면요. 그러면 그런 보수적인 피해는 막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애

왕민애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한 번 의뢰를 해서 하고 없으면 군비 투입해서라도 하는 것이, 또 산위에 있기 때문에 낙뢰에 대한 피해가 지금은 다행히 전기시설만 고장났지만 화재와도 연결될 수 있어요. 그것을 빨리 설치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민애

왕민애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기간제근로자 왜 자꾸 반납해요?
민애

왕민애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석모도자연휴양림은 부지 면적인 16만평이 있습니다. 16만평의 28동의 관리사무실하고 38개 객실이나 부대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수목원하고 휴양림에서 기간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성수기가 7월부터 9월까지 성수기로 보고 나머지는 비성수기로 보고 있습니다. 하면서 생각을 해 봤는데요. 다음에는 성수기 때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 비수기 때에는 사역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서 조정을 해 볼까 합니다.

박용철위원장

소장님 그러지 마시고 비수기때에는 행정업무 보시는 분들이 피곤해 지는 거예요. 늘 의원님들이 그런 것은 도서지역인데 물론 다리가 생기면 그런 것은 해소되겠지만 행정하시는 분들이 청소하고 하는 것은 옳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 인원을 비수기에는 성수기를 대비해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데크에 칠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나중에는 공사비가 큰 금액을 절약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간단하게는 실리콘도 할 수 있고요. 그런 쪽으로 운영하라는 뜻으로 비수기 때에는 그런쪽으로 활용해서 행정업무는 행정업무를 보고 예산을 세워 준 것이니까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분들을 활용하세요.
민애

왕민애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내년에는 반납하지 말고 계획적으로 활용을 하세요.
민애

왕민애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추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강화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