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민원지적과, 환경위생과, 농정과, 수산녹지과, 건설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강화군수 제출)(계속) 가. 민원지적과 소관

민원지적과장 김창수입니다.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수고해주시는 박용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9페이지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8억 8600만 8000원보다 11만 8000원이 감액된 억 85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중 여권발급시스템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분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2억 2449만 6000원보다 1163만 4000원이 증액된 12억 36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권발급시스템운영 인건비 중 11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지적재조사사업 일반운영비 중 2016년도 추가사업지구인 삼거지구와 대룡1지구 사업비 중 군비부담금 1175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민원지적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군비가 추가돼요. 원래 매칭비율이 있어요?

10%입니다.

10%면 2억 1000만원이면요? 2000만원 아니에요?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매칭비율에 의해서, 지금 군비만 추가가 되니까 매칭비율에 맞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내용 때문에 그런 것인지요? 한 가지 더 질문하면 이렇게 가가지고는 우리 강화군 전체가 굉장히 오래 걸리잖아요?

네.

문제점은 갖고 우리 사회의 갈등이 주민들 간에 항상 존재하고 있으니까 풀어주는 의미에서는 좋은 시스템이라고 보는데 오래 걸리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소규모로 된 것은 군비로라도 해주어야 되겠다,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주민 간에 갈등을 해소시켜 준다고 하고, 기간을 단축시킨다는 의미에서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그래서 이것이 군비가 그 정책에서 들어간 것인지, 또 만약에 안 되어 있으면 그 정책은 내년도에는 꼭 몇 개 지구로 할 것인지 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설명드렸다시피 금년도에 신봉1지구하고 매음1지구를 두 군데 군비신청해서 사업지구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삼거1지구하고 대룡1지구는 전국에 있는 예산잔액을 저희가 인천에서 받은 것을 저희가 받아서 그것에 대한 것을 군비 10%를 먼저 예산을 확보해야 국비를 준다고 해서 예산에 올리는 것이고, 지금 예산 편성하는 과정 중에 보조금이 내시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서에는 못 넣었지만 비율은 10%에 맞춰서 넣은 겁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은 100개소에 대해서 8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할 계획인데 금년도에는 첫년도이기 때문에 5개소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중에 있습니다.

예산에 세웠나요?

안 세웠습니다. 그것은 기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선정해서 동의서를 받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20필지할 것을 예산은 25필지를 잡아서 예산은 내년 것으로 편성하고 사업추진은 5필지+20필지를 선정중에 있습니다. 우선 5필지는 시작하고 20필지는 내년도 초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주민들한테 좋은 건축물양성화에 비유되는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 최초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주민 갈등해소와 기간단축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 규모가 소규모만 하고 나머지는 국비로 하세요.

네.

나중에 괜히 욕심이 생겨서 전부 군비로 해버리면 재원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규모로 묶여져 있지 않으면 제외되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건 멀쩡한데 그걸 예산을 들여서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흩어져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100개소 이외에도 더 많이 있는데 일단 100개소를 추진하고 그 다음에는 더 가속도를 붙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도는 잘 된 것이니까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환경위생과 소관

환경위생과장 한종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화장실 개보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수리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오두리 공중화장실이랑 보문사 주차장 화장실 개보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 안에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을 책정한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입니까?

안에 보면 변기라든지 시설물이 노후된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교체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화장실마다 보수금액이 다른 거지요?

네.

그 다음에 HACCP컨설팅 지원사업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HACCP은 식품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가공되어서 나오는 제품에 대한 인증입니다. 가공과정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식품에 대해서 제조해서 완제품이 나오기까지 모든 과정에 기준치 이하로 모든 것을 해서 안전제품이 나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체가 110개소가 있는데 그 중에서 12개 업체는 기이 인증되었고, 이번에 2개 업체에 대해서 인증컨설턴트를 지원하게 된 사업입니다.

기준이 농약이나 그런 것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그 부분도 포함되고 물론 식품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위생부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순간 고열처리로 인해서 균 박멸이라든지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대한 것을 식품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접하는 단계에서 위생상에 문제가 있으면 안되기 때문에 전 과정에 대해서.

그런데 2개소는 어디 어디지요?

농업회사법인 강화마니라는 떡을 만드는 데입니다. 또 하나는 해창수산이라고 냉동어류를 가공하는 식품입니다.

이 업소들이 강화의 농수산물을 했을 때에 S를 붙이는 겁니까? 아니면 이 가공이 위생적일 때에 이걸 주는 겁니까?

이것은 재료가 쌀 같은 경우는 강화 것이겠지만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어차피 재료 같은 경우는 수입하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 HACCP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과정 중에서 완제품까지의 과정 중에 모든 과정 중에 절차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농산물 같은 경우 만약에 이 제도가 있으면 가능하면 우리 강화 제품으로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시비보조금 반환은 폐비닐이 있는데 보조가 있어요. 폐비닐이 왜 국시비 반환하게 되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에 저희가 페비닐수거 국시비반환금이 발생한 것은 매년 저희가 수거실적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2015년도 같은 경우 단가가 전에는 2014년도까지 1/2로 단가가 낮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가가 낮아서 그런지 어민들이 폐비닐 수거에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단가를 높일 방법은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단가 자체는 환경부에서 기준단가가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정하기는 어렵고요. 저희 같은 경우 등급별로 있는데 우리 주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등급에서 중 정도가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내부적인 단가는 일부 조정해서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거해야 되는 폐비닐이니까 광고를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호룡 위원입니다.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하고 부상야생동물이 군비만 잡았습니다. 시급성 때문에 그랬어요?

상반기 부분 예산을 집행할 부분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대비 실적을 보니까 향후에 앞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증액한 3200만원 부분에 대한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 같아서 증액신청했습니다.

아까 시급성 때문에 그랬는데 요구는 안 해보았어요?

시에도 얘기한 부분이 있었는데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모든 게.

어쨌든 이걸 봐서는 예측을 잘못했다는 거거든요. 내년도 본예산 할 때에는 철저하게 예측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장실, 황청리 소공원 교체설치인데 어떤 화장실이에요?

지금 황청리가 수거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냄새가 납니다.

간이인가요?

지금 하는 것은 교체하는 것으로 선일에서 하고 있는 친환경 순환수세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 하던 걸로 교체하는 거지요?

네.

잘 하셨고요. 지금 개보수가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공중화장실별로 두 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소규모가 많을 겁니다. 그것은 풀예산으로 가지고 있나요?

풀예산으로 유지비를 가지고 있고요. 수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보수를 해야 되겠다, 이것을 일제히 조사를 분기별로 한다든지, 매월 한다든지 점검해봐가지고 결정해요? 아니면 읍면에서 요구해서 해요?

7월중에 저희 부서에서 74개소에 대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1년에 몇 번해요?

반기별로 1년에 2회합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당 읍면, 시설관리공단에서 기본조사자료를 받아서 함께 취합해서 금년도랑 내년도, 내후년도까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잘 갖추어져야 예산이 응급으로 바로바로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은 한 번 금방 고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고장 나버리거든요. 예방이 필요합니다. 공중화장실에 가서 보면 문이 뻑뻑합니다. 자기네집 같았으면 그렇게 안하잖아요? 바로바로 조금만 손보면 됩니다. 점검 시스템에 대해서 수시로 조금이라도 이상이 생기면 바로 고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가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야생동물 망설치하는 것이 있지요?

네.

면에 가보면 예산을 쓴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외지에서 오신 분들을 너무 많이 해주는 것 같습니다.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주거를 와서 하면 관계가 없는데 주거를 안하는 사람들은 경계선 울타리를 쳐주는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투여하는 것만큼 지역주민을 우선순위로 해줘라,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공원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안순환도로가 거의 연결이 다 되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1.5km에 하나씩 간이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화장실을 지어야 될 곳은 아주 대규모 시설에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야 되지만 차량이 관광하러 왔다든가 지역주민이 소대변을 볼 일이 있으면 볼 수 있게 우리도 2km에서 3km 안에는 화장실이 중간중간에 설치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황청 구간에도 건평 쪽으로 가는 방향에는 화장실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수산녹지과에서 공원조성을 많이 했는데 그런 곳에도 화장실을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강화를 찾는 관광객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도 다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건물을 지어놓으면 관리체제를 잘 안해 놓으면 돈이 더 많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강화에서 화장실을 만들어내는 업체들이 자기네가 판 것은 자기네들이 시스템을 점검하러 다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비용추계도 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디자인도 예뻐서 관광지에 가도 손색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청리 소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재래식이에요? 이동식이에요?

통나무로 해가지고 수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두리 공중화장실은 콘크리트 구조물이지요?

네.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8000만원, 6000만원 이런 것은 굉장한 돈이에요. 간이이동식이 태양광으로 하는 것들이 보통 1200만원, 1300만원 정도 밖에 안 가요. 그리고 자동으로 우리가 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수도가 없는 곳에서 소변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제조사에 가서 휴지 들어간 것을 빼내는 시기가 되면 자기네들이 다 빼줘요. 그런 것은 이제 방향을 바꿀 필요성이 있습니다. 대규모로 관광객이 오는 곳이 아니라면 그런 것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본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중복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야생동물피해예방사업하고 부상치료하는 비용하고는 상반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작물에 대한 피해보상은 군비로 시급성이나 피해를 줄이는 입장에서 군비를 투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에는 부상치료하는 것을 굳이 군비로 추경예산에 올려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부상치료에 대한 것들이 주로 어느 동물들이 많아요?

주가 고라니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자료가 나온다면 부상치료가 나온다면, 피해예방하는 것도 사실은 고라니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말 하면 뭐하지만 한쪽 눈 감는 것도, 굳이 군비를 투입해서 많은 돈은 아닙니다. 200만원이기는 하지만 굳이 상반된 사업을 군비로, 물론 시비가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군비를 매칭사업으로 투입하게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런 것들을 군비만으로 추경에 세운다는 것은 조금 우리가 좀더 검토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음부터는 이런 것들을 정해진 금액에서, 좀 많이 발생할 수도 있기는 있지요. 그런 것들은 한쪽 눈 감을 수도 있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자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폐비닐지원사업소 수거사업비용 50%를 삭감했습니다. 그게 결코 예산반영하는 금액이 많이 주다가 적게 주다 보니까 수거를 안하는 거예요. 대개 면단위를 보면 일반 어르신들이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개 그것을 못하시니까 단체별로 나누어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수거비용이 50% 삭감되다 보니까 안 하게 된 거거든요. 이런 것은 반환하지 말고 면사무소에다가 양을 좀 늘려서라도 수거할 수 있는 충분한 소지는 있습니다. 이해를 구한다고 하면요. 우리가 읍내에서는 사실 비닐이 수거에 대한 개념이 사실은 떨어져요. 면단위로 가보면 도로변이나 비닐사업할 때에 가을철에 보면 전주나 바람에 의해서 널려있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굳이 2300만원씩 반납하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은 없다, 이것은 면에 면장님들의 소관이니까 면단위에 얘기해서 적극적으로 협조요청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환경위생과도 보충자료를 보면 상당히 성심껏 해주셨는데 그 옆에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좀더 디테일하게 해주시면 우리가 보는데 아까도 김자선 위원님이 두 군데가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기재해 주시면 우리가 보는데 더욱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정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정과 소관

농정과장 윤정혁입니다. 군민의 대변자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화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의 금번 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은 무세미 가공시설 지원사업,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시설원예 선도농가 육성사업, 농업기계 안전반다지 지원, 강화남단 농업용수 공급사업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정과 201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액은 271억 988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6억 6021만 6000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역은 지방교부세 목에 특별교부세 확정으로 가뭄대책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등 목에 국비내시분 반영에 따라 7개 사업에 576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도비보조금도 시비 내시분 반영에 따라 25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0페이지 설명자료 1페이지 이번 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 편성 규모는 기정예산 편성대비 16억 6831만 7000원이 증액된 422억 235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세미 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무세미 가공시설 및 자동포장시설 지원을 위하여 2억 13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고품질쌀 육성사업단지 조성을 위한 선진지 현장견학 및 교육을 위하여 1304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60페이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사무장인건비 지원은 지원마을이 2개소로 지정된 324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62페이지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한해대책사업으로 가뭄극복 중소형 관정기는 한강물 농업용수 공급에 따른 수요량 감소로 4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4페이지입니다. 강화 첨단농업육성사업은 사업자 선정 후 포기자 발생에 따른 군비 추가분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설원예 선도농가 육성사업은 교육 및 선진지 견학을 위해 27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2페이지 설명자료 5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야간주행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 반사지부착비 지원사업비 2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63페이지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공급사업 지원은 지원단가 변경에 따른 국시비 변경내시로 994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은 신청량 감소에 따라 148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63페이지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포도판매용 텐트 지원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1504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64페이지 설명자료 8페이지입니다. 한해대책 사업은 금년 영농기 가뭄대비를 위한 예비성 예산으로 26억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이 부분은 현재는 영농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서 감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다시 남단쪽에 농업용수 공급사업을 추진하는데 특별교부세 6억원과 군비 3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5년 양곡관리운영지원 사업 중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자반납금 9억 30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심의가결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농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에 대해서 먼저 할께요. 제가 농업에 관한 측면은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 하나는 생산자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 있고 농산물 판매에 있어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되는 것을 정책적으로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슨 말씀인지 알잖아요.

네.

결국은 우리가 생산품을 만들 때에는 소비자가 요구하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 또 판매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야 한다, 홍보시스템도 어떻게 가야한다, 우리의 주 소비층이 누군가, 생산자들은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생산자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지금 FTA문제다 모든 것이 어려우니까 굉장히 어려움들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산자의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줄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올리는 것을 보면 약간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산을 하나씩 볼께요. 또 하면서 재원확보를 농업용수, 농민들이 어려운 문제는 국가가 신경쓰는 부분은 같이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원에 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자고요. 무세미 가공시설 및 자동포장시설 지원이 있어요. 첫째 재원에 관한 문제를 보시자고요. 첫째 군비로 세웠어요. 군비로 세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 혹시 국시비는 세울 수 없었는가라는 부분, 그 다음에 무세미 가공시설이 여기에 50대 50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설의 규모는 어느 정도 까지 얘기하는 것인지, 무세미라고 했을 때 어쨌든 소비자입장에서 그 양은 어느 정도 조사가 된 것인지, 그런 것으로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 보세요.

지금 강화쌀이 작년에 판매가 상당히 어려워서 위원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많이 참여해서 분위기가 많이 반전된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이런 부분을 타개하기 위해서 농협 RPC나 각 농협, 저희 군 같은 경우 조기에 접근을 해서 홈플러스 같은 곳도 들어갔지만 롯데마트도 전국 117개 지점에 입점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농협RPC에 대해서 쌀판매에 대한 제한을 최근에 했습니다. 그 요지는 도시락 업체나 가공업체에서 소비자 트랜드가 씻지 않는 쌀을 많이 요구한다. 소량 포장을 요구한다. 그런 측면에서 농협측에서 건의가 들어오고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처럼 이것이 작년도부터 이루어졌으면 저희도 시비를 확보하는 노력을 더 기울였을 텐데 이 부분이 1회 추경이 끝나고 2회 추경 사이가 됐습니다. 농협 입장에서는 이 쌀이 내년도에 가는 것 보다는 금년도부터 빨리빨리 해서 더 많은 쌀을 빨리 팔았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시비 확보할 수 있는 시간 여유를, 농협에서 그 대신 저희들이 충분히 자부담을 해라. 물론 100% 부담까지는 어렵겠지만 협력사업이라는 측면에서 군하고 농협하고 50대 50으로 한 것이고요. 그리고 시설규모는 시설이 처음에는 씻지 않는 쌀을 만드는데 포장단위가 소포장으로 갑니다. 500g단위로 해서 5kg까지 소규모포장으로 갑니다. 500g미만으로는 안되고요.

최소가 500g, 최고가 5kg?

네.

몇 개를 할 거예요?

가지수는 많이 늘릴 수 있는데 5, 6가지로 해서요.

500g에서 5kg사이에 5, 6개 등급을 주겠다?

네.

왜냐하면 포장시설이 관계가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연간 소비량은 조곡기준으로 해서 5000톤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에게 말씀드리지만 품종부분도 일반 도시락업체에서는 신동진벼를 많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알이 굵고 도정을 하면 도정수율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협에서도 물론 신동진벼가 호남지방에서 생산은 되지만 지난번에 직원들과 식당에서 평가를 했지만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세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시장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일단은 신동진벼를 위주로 해서 포장시설을 만드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품종은 신동진.

신동진으로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선 신동진으로 하는데 신동진 재배면적이 관내에 추정치가 3000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연간 5000톤 정도 포장가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한 2000톤 정도 모자라니까, 이런 부분은 주는 신동진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시장상황에 따라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쌀을 가공해서요. 참고적으로 강화군내 강화농산에서 신동진벼를 가공해서 다른 지역, 도시락업체에도 판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락 업체에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락업체 뿐 아니라 여러 업체에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도시락업체는 단위가 아니라 큰 단위로 가잖아요?

큰 단위로 가는데 소비자도 접근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최소단위로는.

5000톤을 대상으로 하고 500g에서 5kg까지를 소비자에게 집에서 밥해 먹는 사람에게 가는 것이고 이 5000톤 속에는 도시락업체로 그것은 포장단위가 클 거 아니에요?

그것은 기존대로 20kg로 해서 가는 거죠.

그것까지 설명해야죠. 어쨌든 대단위로 포장해서 나가고 우리 의회에서 최승남 위원님이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있다고 해서 다 맛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말씀하셨듯이 단백질함유량 얘기하잖아요. 단맛은 그것을 따른다. 왜 그런가 하면 소규모로 해서 무세미라는 것을 특성화해서 가잖아요. 이 무세미라는 것이 유행하고 있으니까 첫번째로 소비자들이 먹어보면 단체 급식에서 먹는 것과 달리 소비자 개인적으로 공략하는 것이기 때문에 품질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품질의 기준은 항상 말씀하셨지만 단백질 함유량이에요. 그것까지 고품질로 가고 소규모로 가는 것은 신경써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고품질 정책을 의원간담회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백질 함양에 대해서 제시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단백질 품질을 이 부분도 같이 연계해서 최대한 낮추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번 정책을 만들 때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지원 대상이 RPC공동법인 아니에요?

네.

이것이 강화군 전체 RPC공동법인에서 하는 거예요? 어느 한 지역에서?

RPC공동법인에서 하는 겁니다.

대상 지역은 관계없이?

네.

품종만 수매해서?

네.

아까 국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미쳐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네.

앞으로 5000톤 정도 더 확대할 개념은 있나요?

일단 저희가 운영을 해 보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증설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면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RPC공동법인이 수매하는 양이 2만톤되나요?

2만 2000톤 됩니다.

어쨌든 1/4하는 거네요?

네.

제가 아까 규모를 얘기할 때 강화농산이 무세미를 하는데 시설투자를 7, 8억으로 얘기들었거든요. 우리는 전체가 4억 30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양 규모가 달라요? 강화농산하고?

어떤 내용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교동에 있는 DSC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만 요구하는 겁니다. 세부내용을 저희가 확인을 못했는데 거기는 지금 이 금액이면 기존시설을 활용해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특성화 전략으로 갈 때에는 품질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까지 나갔는데 소비자에게 클레임이 걸려서 들어왔다고 하면 그것은 시작한만도 못해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첨단농업육성사업 3억을 줄였어요. 반납사례가 많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네.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설명 요구하기 전에 항상 바라는 것이 의회에서 그동안 선두농가 집중적인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처음으로 이중막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고 지금 단동이 아니고 연동에 관한 부분으로 해서 왜 그 사람들이 반납하게 됐는지 그것과 함께 설명해 보세요.

저희가 도시근교농업육성사업으로 해서 시비보조금 매칭을 해서 16억 플러스 3억원을 좀더 편성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강화군에 도시근교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의지라고 표명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농민들이 호응하는 부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서는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저희가 현재까지 8차에 걸쳐서 읍면에 계속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감안해서 삭감하는 내용인데 지원하는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닐하우스, 비가림, 이중하우스, 자동개폐장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의 지침하고 농민들의 수요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뭐냐 하면 연동을 해야 되는데 시의 지침도 안 맞았고 또 이중하우스 하고 일반비닐하우스가 같이 가야되는데 이것을 구분해서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시하고 조정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했으면 좀 다행인데 그것이 조금 어려워서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반납하는 분들이?

네. 그리고 저희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을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하는데 이 지역의 고령화가 진행되다 보니까 65세 인구가 54%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비닐하우스를 할 수 있는 양이 개인적으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면적 확대가 어려운 부분이 발생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두농가이기 이전에 비닐하우스를 확산시킬 수 있는 거점지역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삼성리나 삼동암리, 대룡리, 하점면 신봉리, 이강리, 옥림리, 대산리나 그 지역의 진짜 바쁘지 않는 사람들이나 행정에 어느 정도 도움을 받으면서 지역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거점지역으로 그런 사람들을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지역을 어떻게 하면 발전시킬 수 있느냐라는 고민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지원방식은 여러 방식이 있지만 저희 같은 경우 거점지역의 의견을 들어서 저지대 같은 경우는 배수시설을 설치한다든지 물이 부족하면 저희가 공영관정을 뚫어서 관로사업을 해준다든지 더 필요하면 휴게시설을 한다든지 규모가 더 확대가 된다고 하면 공동선별장도 저희가 일단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거점지역이 잘 만들어 지고 규모가 확대됐을 경우에 주변사람들이 따라가는 여건 그렇게 감안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그런데 농민들과 얼마나 따라올지는 저희가 충분히 교육을 하고 방향을 제시해서 하겠지만 강화군하고 외지하고 다른 부분이 예를 들면 양주 같은 곳은 지원을 안 하고도 자생적으로 비닐하우스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원을 안 하니까 돈을 벌기 위한 비닐하우스를 자생적으로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강화군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주는 정책을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이 부분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계속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지원하기보다 어떤 패러다임을 바꾸는 측면에서 단지를 간접지원하면서 저희가 비닐하우스를 육성해보는 노력과 시도를 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든 설명은 잘 들었는데 설명과정에서 왜 반납되는지, 방향에 대해서 나와요. 말씀 중에 다른 곳은 지원이 없이도 가능한 것은 이미 선두농가가 자리잡고 난 다음에 돈 벌이가 된다고 하면 자부담 가지고도 투자해서 합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라는 것은 지금 완전히 자리를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는데 선도농가로 하여금 따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으로 끝까지 가는 것은 아니에요. 농업정책이라는 것은요.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하는 것이 단지화도 말씀하셨는데 단지화도 가축분뇨처리장 있는 곳 그런 곳을 단지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이 처리장이 있는 지역이 아니라 농업단지가 있는 지역이라는 것으로 덮어버려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혐오시설에 대한 부분도 많이 줄어들 거예요. 이것이 왜 반납을 하느냐 하면 결국 지원시스템을 보면 상한선이 있잖아요. 다중막을 가든 연동을 가든 상한선이 2000만원이에요. 보통하면 억대 단위로 하는데 2000만원 지원해서는 제가 볼 때에는 선뜻 시도를 안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특화단지로 갈 때에는 선정기준이 중복지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다 빼 버리고 이런 큰 규모를 정해서 이런 사업을 할 사람은 특별히 몇 % 지원해 준다라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아니면 절대로 시행할 수가 없어요. 상한선을 올려야지. 중복지원에 관한 시스템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거점화 쪽으로 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한 번 일단 시와도 절충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농업에 관한 부분이 농정과하고 기술센터가 있기 때문에 역할 분담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특별지원으로 갈 것 같으면 우리가 보통 시범사업이라는 시스템을 활용하잖아요. 시범사업을 확대해서 가는 이것은 기술센터와 업무분담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몽골텐트는 전에 한 번 했었는데 추가로 새로운 사람에게 주는 거죠?

네.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죠? 중복되는 것은 아니죠?

네.

농업용수 아까 농업지원을 하는데 농민들이 과연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 지금 농업용수 부분에서 부족하다라는 개념이 커요?

일반적으로 지금처럼 가문시기에는 많이는 아닌데 혹 그런 얘기는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한강물 북부라든지 남부사업이라든지 나중에 삼산, 교동하고 같이 들어가면 전반적으로 해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제가 물어보는 것은 과연 농민들이 어려워하는 것이 물이 과연 불만이 얼마냐? 물도 물 양이 있고 수질도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진짜 어려운 것인지, 지금 특별교부세까지 하면 38억이라고 하는데 과연 농민들에게 38억을 들여서 물이 모자라서 그것을 가져다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민들이 뭐를 해보려고 해도 어려운 것인지 이것이 나는 조금 이해가 안가요. 특히 농업용수에 관해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물을 공급해야 될 것이고 하나는 물을 저장시설이 있어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양사쪽도 저류지가 부족하거든요. 물론 나오는 물도 어이없지만 첫번째로는 저류지예요. 그 다음에 물이 부족했을 때 관로를 가죠. 그래서 과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진짜 농민들이 어려울 때 어떤 돈이 필요하느냐라는 것을 봤을 때 관로사업이 우선순위는 아니지 않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강물이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저류지가 크게 필요없습니다. 그것이 원천적으로 안 들어오는 경우에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만 관리하는 경우에는 저류지가 크면 클수록 좋겠죠.

크면 뭐해요? 하늘에서 안 떨어지면 그만이죠.

그렇죠. 그 물이 당년도 쓰는 것이 아니라 2, 3년도 쓸 수 있는 저장시설이라고 하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류지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관로의 중요성이 더 중요한 것이 한강물은 김포의 영농기가 아니라면 저희가 수시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만 갖춘다고 하면 저류지 확대가능성은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류지 같은 경우 새로 만드는데 토지보상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토지보상비 플러스 공사비가 많이 필요한데 저류지가 남단지역에 50만톤 규모로 저수지를 만드는 경우에는 남단에 불은면 정도 생각해 봤는데 추정치로 해도 40억 정도 듭니다. 그렇다고 하면 한강물 들어오는 것을 우리 관내지역에 모든 군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은 관로 두번째로 기존 저수지와 연계된 저수량 확보, 기존 주주와 연결된 저수량 확보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 사업이 남단지역이 불은면 쪽 같은 경우에 삼동암천은 물은 풍부합니다. 바닷물도 틀어놓고 하는데 하여튼 어려울 때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농업용수 기간만 확보차원에서도 관로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지금 말씀한 것과 같이 저류지 관계는 추후로 전체적인 물량을 감안해서 확보 필요성을 검토하는 그런 측면입니다.

어쨌든 38억이라는 돈이 과연 농업부분에, 이것은 국비를 확보해서라도 저류지를 더 확보해야 될 그런 정책이라고 보고 물이 부족하다는 것은 저류지는 어느 정도 되어 있지만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에 의존하다 보니까 외부 한강물을 끌어들이는데 과연 이것이 몇년간 필요할지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강화군에 토지용도에 관한 부분이에요. 지금 농업이 우리 군민들이 큰 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식량 안보측면에서 농민들이 어쩔 수없이 하고 토지 용도 때문에 하는데 예를 들어 여차리 지역 가뭄대상지역은 농업지역보다는 토지용도를 바꿔주면 강화군에 그것이 더 이익이 돼요. 너무 단편적으로 농정과는 농민만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은 저희가 노력을 합니다. 사실 저희도 계속 중앙부처에 들어가서 저희 의견을 관철하는 노력을 시도중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에 개선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

농업의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은 농업이나 수로로 하는 방법도 있지만 토지용도를 우리가 농업으로 성장동력을 갈수는 없잖아요. 산업단지든, 관광단지든 대규모 투자유치와도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곳의 대상을 잡아서 가는 것이 오히려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농업하나만 봤을 때보다 농민들도 용도 바꿔주면 땅값 비싸지면 더 좋아해요. 어쨌든 그런 방법으로 가는데 어쨌든 남단 용수공급에 너무 관로에 대해서 신경을 써요. 저류지가 한 군데가 있다고 했어요. 규모는 뭐에요?

그것은 50만톤 정도로 해서 계획상에 있는 겁니다. 저류지를 한 40억원 정도로 그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강화군의 전체 저수지 용량을 따져보면 30, 40% 밖에 물 쓸 수 있는 용량 밖에 사실 안됩니다. 사실 전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니까 저수지를 확보하는 부분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한강물이 안 들어올 때에는 그런 쪽의 행정을 집중해야 되는데 현재는 한강물이 수시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다 보니까 저희는 관로사업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포 같은 곳은 농업은 우리보다 작지만 저수지가 월곳리, 고막리 그쪽 외에는 저수지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한강물이 들어오면 저류지 저수지 관계는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다고 생각하고 기존 것을 잘 활용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38억에 대해서 국비확보한다고 하면 모르는데 군비 부담으로 아까운 돈을 넣는데 금액이 큰 것이거든요. 앞으로 10년간 이 관로를 얼마나 활용할 것이냐, 그동안 의회에서 얘기했던 것은 가뭄심기에 임시 관로에 대해서는 항상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고 한 것인지 이것이 사실 우리 의회입장에서는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임시관로를 해서 정말 어려울 때 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그것이 영구적으로 가는 것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아까 영구적인 방법은 저류지를 확보하는 것이 더 좋다. 이 물이 한강물 쓰는 것도 아니고 아까 수질에 관한 문제도 있지만 동락천에 있는 물만 끌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총량이 부족합니다. 나중에는 길정저수지까지 연결하는 것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길정저수지 물을 확충시켜서.

그건 농정과 생각이지요. 강화군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농업용수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상수도에요. 먹는 물이에요. 너무 농업 쪽으로만 보지 말고 과장님은 넓게 봐야 돼요.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정 문제에 대해서는 가져오신 안보다는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아야 되겠다는 입장이에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우선 당장 대안제시는 못하지만 생각하는 부분은 군비를 쓰는 입장에서는 아쉬운 면이 많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정부하고도 깊이 생각했는데 한강물 같은 경우에 480억원 가져오는 부분에 첨가해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게 저희도 어렵다는 것을 이번에 인식했고요. 이번에 특교세가 6억원이 나오는 것도 이쪽으로 배정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한해대책 예산에서 이쪽으로 돌린 것 아니에요?

특별교부세는 이번에 추가적으로.

한해대책으로 우선 받아놓는 것으로 돌린 것 아니에요?

네.

이 사업을 위해서 특별히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유호룡 위원님 오해할까봐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 관로를 매설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농정과를 위해서 대변하는 것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 강화군이 사면이 바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업계열에 있는 사람은 지하수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수돗물을 사용해서는 단가면이나 그런 것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하수가 사면이 바다이다 보니까 거의 짠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에서 시설채소를 해보고 싶어도 물이 안 맞아서 못해요. 그래서 농업용수 한강물이 이왕에 들어오는 것이라면 나는 강화군에 그것이 계속 와서 하천이나 개울에 그것이 차야 된다고 봐요. 왜 차야 되느냐 지금 지하수가 보통 250m 선에 고갈된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해에 물이 고여 있는 물이 지하로 들어가는 기준이 1년에 2m를 통과를 못한데요. 그래서 그게 항상 고여 있어야만이 100m, 200m는 향후 앞으로 강화에서 사는 농민을 위해서라도 바닷물이 계속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생각의 차이는 있는 것이고, 또 유 위원님 말씀대로 저류조가 먼저다, 물론 맞아요. 그런데 관로가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국비를 받아서 저류조를 확보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정과가 해야 될 타 지역하고 다른 점 하나만 애기할게요. 다른 데는 보조비율이 80%대까지 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군은 너무 보조비율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소규모를 가지고 있는 토지주, 젊은 사람들이 나가는 이유 중 하나가 너무 시설비용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연동하우스를 하나 지으면 모든 시스템을 갖추는데 평당 60만원대가 들어요. 그러니까 1000평을 한다면 6억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고가의 비용이 드니까 젊은 사람들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에서 안주를 못하는 겁니다.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요. 농업인의 자식이고 농업을 해서 다 학교를 졸업한 이 지역사람인데 그런 시설비가 너무 과하게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해놓고 나면 벌어먹고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안착해서 살 수 있는데 보조비율이 너무 약한 거예요. 이런 부분은 개선해야 되는 겁니다. 많이 주는 것보다는 진짜 하려고 노력하는 농가들한테는 아까 유호룡 위원님의 한도액 2000만원부터 없애야 돼요. 이것을 없애지 않으면 도저히 시설하우스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타 지역에 예를 들어서 논산에 가서 딸기를 보면 자부담없이 500평을 했어요. 수입이 좋아, 그래서 그 이듬해에 또 500평을 넓혔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미 벌어서 확보된 겁니다. 그런데 강화 지역에는 한 번에 그렇게 시설해서 하려면 어려운 겁니다. 고령인들만 농업인들이에요.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조비율을 높여야 되고, 그 텐트지원하지요?

네.

다리 건너가면 1만 2000원이에요. 강화 산지에 들어오면 2만원이에요. 이런 것도 개선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농업에 보조해 주는 농정과나 농업기술센터 분들이 시세를 적정선에서 유지시켜야 돼요. 와서 사러 들어오면 강화포도가 마트에 가면 1만 5000원이에요. 그런데 산지에 가면 2만원이에요. 거기에 금 발랐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통의 문제도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무세미 가공공장이 선도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가 쌀이 430만톤이 생산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가 실질적으로 200만톤 밖에 안 먹어요. 230만톤이 매년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쌀 브랜드 가치를 높이려면 단백질 함수량이 최고로 떨어지지 않는 한, 230만톤의 쌀이 매년 남아돌고 있어요. 이것을 제도적으로 농가들한테 교육시켜서 단백질 함수량을 떨어뜨리는 것이 가장 관건입니다. 그래야 최고의 밥맛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조금 높이라고 하는 이유 중 하나가 농업법인 만들어서 보조금들 받지요?

네.

그런데 5인 이상 되면 농업법인 구성이 되잖아요?

네.

실질적으로 5명이 일합니까? 한 사람이 일해요. 단, 요구조건이 우리 강화군에 제도적인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법인구성해서 한 사람을 위해서 네 명이 들러리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도 개선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보조금 비율을 무조건 올려줘야 돼요. 강화에서 무세미를 시작한 곳이 꽤 여러 군데예요. 실질적으로 첫 번째가 길상면의 동주농장이에요. 한 2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 다음이 강화농산 윤희선 회장이에요. 그런데 뭐든지 시설면에서 첨단으로 가지 않으면 뒤처지는 거예요. 그런 것도 고려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설에너지사업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신청했다가 포기하는 경우, 선정하는 과정에 급하다 보니까 너도 끼고 너도 끼고 다 끼었습니다. 보조금이 책정되어서 나왔는데 잘 관리를 안하다 보니까 연말쯤 되어서 포기하는 거예요. 자부담율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도 세세하게 처음부터 시작하는 과정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 정돌 h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입니다. 장시간 과장님 고생많습니다. 무세미 가공시설이 우리관에서 먼저 시행한 겁니까? 아니면 농협이 먼저 하는 겁니까?

일단 농협에서 먼저 제안했습니다.

이게 전국에 어떻게 쌀이 나오고 소비량은 얼마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확인은 못했고요. 이 부분이 대형마트에서 소규모 포장해서 일단 납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장 전체는 많이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제가 마트에 가서 보니까 아직 많이 형성되지 않고 초기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무세미 가공시설에 들어가는 미질 이름이 뭐라고 하셨지요?

신동진입니다.

그 쌀로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까 유호룡 위원님이 하신 바와 같이 공급자 측면이 아니고 소비자, 수요자 측면을 감안해가지고 그게 도시락 업체에서 많이 소비할 것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호하는 벼를 하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신동진을 말씀드린 겁니다. RPC공동법인에서 수매하는 품종은 5개 품종입니다. 추청, 고시히카리, 신동진, 맛드림, 삼광입니다. 이 중에서 신동진이 금년도에 처음 수매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농협에서 책정 배경이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종이고 업체에서 이것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가격 경쟁력이 있고 또 맛도 있어서.

그러면 무세미 나가고 일반쌀로 판매할 때에도 신동진 쌀이 좋은 겁니까?

그러면 차별화가 안되고, 시장경쟁력에 있어서 떨어지는 측면이 있는 거지요. 왜냐하면 저희가 신동진 주산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특화된 쌀, 미질좋은 쌀로 승부하기 위해서 무세미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이 무세미쌀을 하면 업체를 중심으로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는 가정주부니까 개인이 일반소비자가 쓰는 것으로 말씀드릴게요. 무세미 쌀이 오래 전에 오뚜기에서 나왔어요. 저도 이것을 사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주부들이 생협의 모든 식품들이 일반식품보다 많이 비싸요. 어떤 것은 세 배 정도 비싼데도 생협식품을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본인의 소비수준이 그만큼 높아졌는데 과연 무세미쌀을 생산했을 때에 일반 소비자들이 이것을 과연 얼마나 소비할 수 있는지, 그것도 지금 조사가 안된 것 같고, 대량으로 나가는 데에서 원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은 일부만 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신동진 쌀이 호남 쪽에서부터 나왔다고 하는데 무세미 가공을 하기 위해서 이 쌀을 갖고 오면 강화하면 추청이나 고시히카리가 강화쌀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질 확률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강화쌀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추청이나 고시히카리가 많이 알려져 있고, 별도로 고품질화 정책을 펴는데 신동진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저희 추정치가 3000톤 정도 되고, 아까 무세미가공 연간 규모만 5000통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주로는 그렇게 신동진을 소비자가 원하는 품종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것은 제가 디테일한 점까지는 대화를 안했지만 농협 쪽에서 업체하고도 대화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저희는 두 가지 측면으로 접근한다는 얘기지요. 대규모 도시락 업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대규모로 납품하는 경우와 부가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무세미 소량품종을 소량포장해가지고 마트나 판로확보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생협에도 품질만 좋으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가능성을 보고만 이 일을 진행하기에는 금액도 너무 크고, 이것을 추경에, 저 개인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어떤 일을 추진하면서 시장조사는 충분히 해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일단 도시락 업체가 원한다고 해서 그 일부만 보고, 농협이 요구하니까 그 분들의 얘기만 듣고 관에서 이렇게 큰 금액을 갖다가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해요. 좀더 소비자가 다른 계층이 정말 이것을 원하는지.

그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강화농산에서는 신동진쌀이 많이 소비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이 어느 누구든지 억 단위 돈이 들어가는데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투자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위원님한테 충분히 설득이 덜 되고 이해가 안되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농협에서도 이렇게 큰돈을 들여서 할 때에는 사실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쌀 판매하는 법인에서 시장수요라든지 흐름을 판단해서 요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반 소비자의 반응은 어떻다고 보세요?

이게 많이 필요하니까 그런 사업을 하는 쪽으로 내부적으로 여기에서 할 때에는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사회를 해서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추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체험마을 역량강화교육이 있습니다. 이번에 역량교육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이번에는 11월달 정도에 저희가 이것을 계획하고요. 지난번에 한상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사무장 교육뿐만 아니라 거기의 관리자나 임원들도 같이 하는 게 역량강화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어디에 위탁교육을 하실 건데요?

이것은 교육기관이 경기도 양평에 소재한 농촌체험마을 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기본과정이 있는데 운영자가 가져야 되는 서비스 마인드라든지 위생, 세무, 회계관리, 마케팅교육 등 다방면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화성의 백미리 마을을 의원되고 나서 초기에 갔다가 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등에서 역량교육강화가 나올 때마다 얘기를 하는데 거의 참고들을 안 하시더라고요. 귀찮아서 그러는 것인지, 위회를 무시해서 그런 것인지 거의 참고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과외로 말씀드리지만 삼산면의 나루뿌리항, 석포리항 사업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백미리 같은 곳도 견학을 시켰습니다.

의원들이 좋은 것을 제안하면 신경을 써 주시고.

네. 잘 알겠습니다.

추경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입이 급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집고 넘어갈께요. 인삼축제를 우리가 2015년도 할 때 오후에는 공연이 거의 없어요. 오전에만 7개팀이 했는데 30만원 짜리 지급한 팀이 3팀, 20만원 짜리 4팀 그래서 총 170만원 지급했는데 우리가 사설 구급자 이틀을 쓰는데 160만원을 지출했어요. 코미디 아니에요?

지난번에,

잠깐만요. 이것 예를 든 것이고 시간이 없고 본 얘기를 지금부터 하니까 과장님하고 담당들이 생각했다가 따로 나중에 개선책이 있으면 한꺼번에 본 위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홍보비를 한 번 볼께요. 2015년도 개천대축제 총 1억 9500만원 중에 홍보비가 2780만원으로 14.2%가 들었어요. 새우젓축제에서 추가부담 없을 때 2억 2300만원 중에 홍보비가 2250만원으로 10.1%가 들었습니다. 인삼축제 1억 2500만원 중에 홍보비가 4830만원 들어서 38.6%가 홍보비가 들었어요. 상당히 뭔가 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5월이나 6월에 인삼축제 위원회 비슷하게 부군수실에서 모여서 얘기해서 작년도 결산서를 달라고 해서 봤는데 위원들이 결산서를 달라고 했을 때에는 뭔가 체크해 보려는 의도가 있어서 달라는 것인데 가져다주고도 후임자가 와서 얘기도 안해주고 올해 8월달에 세부시행계획이 나와있는 것이 있는데 작년도와 거의 똑같아요. 답변 지금 하시려면 길어집니다. 거기에서 답변하면 내가 파고 들어가면 1시간으로도 안 끝나니까 이런 세부사항은 개선된 세부사항을 가져오셔서 빠른 시일내에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의회에서 다시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세부사항을 철저히 만드셔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한해대책 38억 중에 지금 하는 것이 한강물 끌어들이는 부분에서 지하로 매설해서 원칙으로 하시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사실은 중요한데 1차적으로 한강물에 대한 개념이 북쪽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활용해서 아까 불은면을 예를 들었는데 임시관로 펌핑시설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게 쓸 수 있는 소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이 되요. 저류지 확보하는데 우리가 양도나 구리포 담수지 만들어 놓은 것 대략 어느 정도 예산 소요가 됩니까?

아까 40억 정도 든다고 했는데 한 30억 이상 정도 듭니다. 땅을 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치가 또 맞아야 됩니다. 토지보상 문제도 있고 해서요.

지금 해안도로 있는 곳 철탑 들어와 있는 쪽은 가격이 없어요. 거기는 행위도 못하고 그런 근방의 것을 사서 담수지 만드는 것은 해안도로 옆이라 길도 좋고 교통도 편하고 제가 의견제시를 해 보는 거예요. 그런 전체적인 상황파악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결론 낼 수는 있는 것은 아니고 38억이라는 돈을 책정했지만 이것을 한강물 들어오는 것은 필요성은 다 느끼고 중요성은 다 아는데 그 자산을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에서 임시관로나 펌핑시설로 해서 1년 내내 사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긴급하거나 필요성에 의해서 미리 한강물을 미리 끌어오는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굳이 지하로 매설해서 비싼 금액을 주고 할 것이 아니라 임시관로로 해서 펌핑해서 넘겨서 간다고 하면 적은 금액으로 최대한 연장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을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어차피 내년에 사용할 금액이잖아요. 지금 예산 편성한다고 당장 공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효율성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검토가능하시잖아요.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수지 확보하는 측면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강화군에 가지고 있는 저수 용량으로 30, 40%밖에 소화를 못하거든요. 저희가 투자된 비용의 성과가 그렇게 안정적이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관로망이 형성되는 것이 저희가 볼 때에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펌핑시설 임시관로 사용하는 문제에는 사실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을 활용해서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유지가 있는 곳은 거기에 펌핑을 해서 거기 담수를 시켜서 초입에 떨어뜨려서 끝지점에 그것을 연결시키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에 있어서 양수장 시설이라든지 또 이것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북단에 임시시설을 설치해 놓다 보니까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기존 자전거도로나 여러가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업비를 최소한 쓰는 측면에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해서 계획에 반영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생각을 안하셨다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것은 지역별로 필요성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어떤 것이 가장 적합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인지 같이 미팅을 해보자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무세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보조사업이라는 것은 어느 개인이든 법인이든 먼저 사업시행을 해 본 이후에 사업실적에 따라서 필요성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보조금이잖아요. 강화농산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강화농산에서 무세미를 소포장 했을 때의 실적과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의 실적 비교표를 가지고 계신가요?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전혀 그런 것이 없이 사실 조합에서 해달라고 하니까 괜찮겠다, 한 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밖에 저희가 판단이 안돼요. 동주농장에서 약 20년전에 물론 20년전이니까 소비자 인식에 의해서 그때와 지금은 개념이 많이 다르지만 최소한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것을 소포장했을 때 그 전의 사업실적과 후의 사업실적 정도는 파악이 되어서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농협에서도 내년에 수매를 제한수매하는 것 아시죠? 고시히까리 외에는 다른 것은 수매 안한다는 제한 수매하잖아요.

물량을 배정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앞으로 농가에서 신동진이든 다른 벼종을 얼마나 재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 번 파악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수매를 안 한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팔아야 되잖아요. 일반 정미소에라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수매를 안 한다고 하면 내가 농사짓는 입장에서 다른 종을 심을 수 있는 보장성이, 예를 들어서 도시락업체에 대량으로 납품한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는데 했다가 1년만에 신동진 쌀을 소포장을 판매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 그 다음 대책은 뭐예요?

그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상황이 수시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에서는 신동진이 주요품종이고 그런 부분이 강화 RPC에서 생산되는 쌀을 가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되거든요. 무세미로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것이 아니면 다른 대책이 뭐냐라는 측면에 대한 접근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고요.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는 신동진이고 두 번째는 강화농협 공동법인에서 생산되는 쌀 위주로 해서 무세미로 납품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소한 시장조사는 조합에서 얼마나 했는지 그런 데이타 자료는 우리가 확보를 해서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RPC에서 먼저 50대50라고 하니까 그 50% 범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1차적으로 먼저 해보고 본예산에 우리가 국시비 확보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확인해 보고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돼요. 지금 당장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판단은 위원님들이 하시겠지만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식이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녹지과 소관 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수산녹지과 소관

수산녹지과장 문경신입니다. 군민이 대변자로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화군의회 박용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의식 어업관리담당이 감사원 감사 특별감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회의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산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산녹지과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편성은 강화갯벌 생태자원 활성화 발전전략추진 용역과 강화 관문지역 조형물 설치사업, 강화읍 생태체험 조성 등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어항시설보수보강시설비, 숲길조성비, 재해수목제거비, 보호수 정비사업 등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녹지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6억 688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 20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은 지방교부세 목에 지역현안사업 특별교부금이 확보되어 강화읍 생태체험 숲조성사업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의 시비내시금 반영에 따라 강화관문지역 조형물 설치사업에 7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고 새우젓축제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총 7억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새우젓축제지원사업 시비보조금을 1회 추경에 5000만원을 추가요청해서 2000만원이 합병됨으로써 미반영분 3000만원을 감액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편성 규모는 기존예산 편성 등에 31억 1656만 1000원이 증액된 172억 8118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촌어항관광개발조성사업입니다. 더리미항 석축보강공사, 초지항 부잔교 설치공사, 주문항 석푹붕괴보수공사를 위하여 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수산물유통판매촉진지원사업입니다. 제13회 강화도새우젓축제관련 시비보조금 추경요구액 5000만원 중 미반영분 3000만원을 감액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강화갯벌생태자원활성화 발전전략수립용역입니다. 강화갯벌생태환경보존 및 관리방안을 관리방안을 위한 용역으로 연구용역비 99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를 운영하여 향후 갯벌발전용역에 참여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꽃길가로화단 쉼터 등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초지교통광장 코스모스군락지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리인부임 1007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강화관문지역 조형물설치사업은 시비확정 내시반영에 따라 15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산림보호및관리사업입니다. 군비가 소진되어 읍면 추가요구에 따라 15억원을 신규편성하여 강화대교 인근에 시경계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제2회 추경 확정시 2016년 9월 중 디자인 공모사업을 진행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강화읍 생태체험 조성사업비입니다. 지역현안사업 특별교부금 국비 100% 확보에 따라 5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남산 성곽 주변에 진달래 길을 조성하여 고려산과 혈구산을 연계한 제2의 진달래축제장으로 연계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숲길조성사업으로써 강화4대명산인 고려산과 혈구산을 하나의 축으로 연결하는 숲길조성사업으로 고비고개에 단절된 등산로를 구름다리로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설비 2억 50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산림보호 및 관리사업입니다. 재해수목제거사업 30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읍면 재배정사업으로 군예산이 소진되어 읍면의 추가요구에 따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목생육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길상면 온수리 전등사 외 4개소 보호수 관리사업을 추가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72페이지 국시비보조금반환사업으로써 2015년 숲길가꾸기사업 등 국시비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6억 87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 숲가꾸기사업은 총사업비 12억 382만원으로 8억 4802만 5000원을 집행하고 3억 5579만 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업물량 대비 110%인 825㏊를 추진하였으나 산림조합의 비영리법인단체로써 부가세 정산 및 수의계약으로 인한 87% 낙찰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추가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만 회계연도가 단축되고 토지소유주의 동의율 감소로 추가사업 대상지가 축소됨으로써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2015년 사방사업은 총사업비 18억 7573만 3000원으로써 14억 2643만원을 집행하고 4억 4930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업사업 또한 수의계약에 의한 입찰잔액 집행잔액으로써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수산녹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수산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갯벌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활성화발전용역을 하는데요. 이것은 어디를 중점적으로 하는 겁니까?

강화의 갯벌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강화의 갯벌면적은 350㎢이고 강화 북단부터 남단까지 전체 4개 면을 중심으로 해서 염하강 수로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지역이 갯벌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역에 다 용역을 주는 겁니까?

이번에는 전체를 다 하면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 남단지역을 중심으로 150㎢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해양수산부의 해양보호구역 내지는 갯벌보호구역으로 요청해야 됩니다. 해양수산부에서 보호구역으로 결정하여 그때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호구역으로만 지정하는 겁니까? 관광지구로 개발할 계획은 없나요?

저희 목표가 단순히 지정만 받는 게 아니라 갯벌이 우리나라에서 최대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강화군이 연간 통계적으로는 유료 관광객들이 200만면 정도, 또 무료까지 합치면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데 현재 와가지고 하루만 머물고 가는 관광지로 되다 보니까 앞으로 강화군이 체류형 관광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광활한 갯벌을 체류형 관광지로 해서 갯벌에 와서 머물고 가고 쉬고 숙박할 수 있는 관광지 개발과 연계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국에서 최고라는 갯벌인데 정말 이 갯벌을 이용해서 관광자원이 무궁무진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체계적으로 아주 큰그림을 그려서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지대교 코스모스 군락지 사후관리가 있는데 군락지가 예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하실 건가요?

저희가 올해 초지교통광장이 생기면서 나대지가 발생해서 거기를 예쁘게 꾸며보려고 그동안 코스모스도 심고 아마꽃씨도 심었는데 금년도에 가뭄이 계속 들다 보니까 비가 와야 숙성도 되고 꽃도 개화가 되는데 비가 안 와가지고 많이 시들어가지고 여러 모로 노력했고, 그 다음에 거기가 땅이 고르지 않습니다. 돌이 많아서 들어가면서 오른쪽은 코스모스를 심으면서 로타리도 치고 흙도 골라서 그나마 괜찮은데 좌측에는 아마를 심었는데 워낙 돌짝밭이라서 그다지 우리가 목표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금년도에는 가뭄으로 인해서 했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저희가 그쪽에 금년 가을부터 청보리를 심어서 초원지를 조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장이니까 어차피 보리도 심어나가는 것은 좋은데 공원을 목적으로 해서 예쁘게 꾸며서 만약에 코스모스 군락지가 가뭄이 왔다 했을 때에 볼거리로 해서 분수로 물을 줄 수 있는 것도 생각해보셔서 손님들이 왔을 때에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은 소규모로 예쁜 공원으로도 조성이 가능할 거라고 보거든요. 체계적으로해서 예쁜 광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초지광장이 교통광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행히도 시나 군에서 특별한 광장으로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나마도 공원조성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시비예산을 더 지원받아서 여러 가지 조형물도 집어넣고 야자수 매트를 깔아서 실제로 강화에 들어오면서 와서 사진도 찍고 꽃도 좀 관람하고 휴식공간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서 생태숲조성사업특별교부세는 어느 부처에서 온 거예요?

행정자치부에서 받았습니다.

행자부에서 준 돈이에요?

네.

특별교부세가 어디에서 나오지요?

특별교부세가 주로 행자부에서 지원됩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새우젓축제지원사업은 우리가 지난 본예산 때는 내시된 걸로만 잡았던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8000만원을 계속 요청했는데.

내시가 아니라 우리가 요청한 걸 잡았던 거지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5000만원, 매번 얘기지만 지금 새우젓축제에 군비 외에 국시비에 관한 부분이 맨날 왔다갔다 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10월 추젓에 대한 부분들이 60%에서 80%까지 생산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것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 이것을 홍보하려면 축제인데 이것은 제발이지 정해놓고 이것가지고 맨날 얼마를 주느니 깎느니 마느니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강화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산녹지과가 정례화가 될 수 있도록 이 금액 가지고 자꾸 신경쓰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비확보를 내년도에는 확실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가지고 자꾸 국비로 갖다가.

알겠습니다.

갯벌생태자원활성화 발전전략수립의 최종목표가 뭐지요? 아까 해양수산부에서 하는 습지보호구역에 관한 부분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신청하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렇습니다. 과정도 되고 우리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기본용역.

용역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큰 사업을 위한 기초자료로 삼기 위해서 가는데 제가 물어보는 것은 최종목표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갯벌을 다루는 것이 해수부의 습지보호지역하고 환경부의 국립공원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목표를 습지보호구역이라는 목표로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습지보호구역하고 최근에 해양보호구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습지와 바다를 같이 포함하는 해양보호구역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것을 가기 위한 사전 절차가 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아주 습지보호구역으로 결론을 맺어놓고 가는 것이냐? 아니면 그 길은 여러 가지로 열어놓고 습지보호구역으로 갈 수도 있고, 국립공원으로 갈 수도 있고.

국립공원은 저희가 반대를 했고요. 인천광역시에서 추진하는 상황인데 강화군의 입장은 국립공원은 아닌 것으로 반대를 했고.

그러면 그 얘기부터 물어봅시다. 그러면 습지보호구역하고 국립공원하고 비교해 봤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부분의 차이가 있어요?

국립공원은 말 그대로 국가가 지정하는 사항이라 지자체의 권한이 없어집니다. 국가가 하는 대로 따라야 하고 저희가 국가에 대해서 예산 요청은 하겠지만 예산요청도 국가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갯벌구역은 해양수산부가 지정을 하는데 지자체의 의견을 100%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의 국립공원화와 해수부의 갯벌생태습지보호구역을 검토해 봤는데 해수부의 갯벌습지보호구역이 지자체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이다. 예산 부분이나 지자체 의견을 담을 수 있는 부분에서 더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그쪽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가고 있습니다.

예산에 관한 문제는?

예산 또한 해수부가 더 용이합니다. 그리고 해양수산부는,

갯벌에 대해서 강화군이 나는 항상 얘기하지만 방치하고 있어요. 보전도 아니고 개발도 아니고요. 그래서 어쨌든 방향을 잡은 것은 좋은 것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권한이 앞으로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이 지금 저는 두 가지 목표를 다 열어놓고 하는 것이지 섣불리 그렇게 결론 내리는 것은 문제도 있고 또 350㎡ 중에 남단 갯벌은 이미 조력발전이라는 것하고 또 부닥치는 문제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용역에 과업지시 내용에 뭐로 들어갈 것인지 그것도 궁금해요. 어쨌든 우선 목표설정부터 뭘 하나 정해놓고 간다는 것은, 다 털어놓고 봐야죠. 조력발전 얘기 있죠?

네.

보호구역이 있고 국립공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다 열어놓은 상태에서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다양하게 열어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강화군의 입장에서 어떤 지자체의 권한 내지는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담아갈 수 있는 부분이 습지보호구역이 월등하다고 저희가 분석을 통해서 했고요. 지금 순천만이라든지 외국 독일의 와덴해 같은 경우도 그 방향으로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본 결과,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 두 가지를 다 들어봤어도 용어자체가 우리가 결국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데 국립공원이라는, 외지인들 입장에서 국립공원이라는 이미지하고 보호구역이라는 이미지하고 만약에 하려면 용어를 바꾸자는 거예요. 습지공원으로 가든지. 어쨌든 보호구역이라고 하면 제가 생각해도 거기는 못 들어가는 곳이구나, 활용을 못하는 데구나.

네. 용어의 정리도 필요합니다. 보호가 들어가서 받아들이는데.

그런 것까지도 종합적인 검토를 해야지 아까 권한 문제 하나로 결정한다는 것은 문제예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저희가 와덴해 가서 본 사항은 지금 거기는 국립공원입니다. 세계 자연유산인데 시작을 습지보호구역으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끝까지 강화군도 습지보호구역으로 간다는 생각은 없고요. 일단은 습지보호구역으로 한 다음에 일부는 국립공원으로도 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놓고 또 나가서는 세계자연유산까지도 외국의 사례들을 봐서 그런 좋은 방향으로.

조력발전 어떻게 할 거예요?

조력발전은 지금 특별히 진행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보류가 되어 있지 아주 포기한 것이 아니잖아요?

보류 상태에서 더이상 진행되는 사항이 없는 것이라.

어쨌든 진행된 거죠.

인천시 입장에서 더 이상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그와 별개로 저희는.

과업지시 내용은 어떻게 갈 거예요?

과업지시는 일단은 저희가 TF를 구성했습니다. 전문가.

TF가 누구누구인데요?

실과 과장이 4명이고요. 교수진 4명.

교수진은 어디교수요?

서울대학교, 안양대학교, 해양환경관, 해수부하고 이렇게 일단 내부와 전문가 분들과 앞으로 영역을 좀 더 넓히고.

서울대 어디 교수요? 정했어요?

네. 최정식 교수라고요.

안양대는?

위종성 교수.

그래서 그 분들이 TF팀으로 하는데 아직 과업지시 내용은?

아직은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용역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요. 이번에 예산이 정해지면 지금부터 과업내용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냐 하면 우선 갯벌에 사람이 들어갈 곳이 있고 안 들어갈 곳이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빠져서 하는 곳이 있고 들어가서 체험을 해야 될 공간이 있어요.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이 거의 우리 해안 쪽으로 해서 전수조사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출입금지구역이 있고 출입하는 구역 우선 그것부터 구분을 해야 될 것이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는 생태자원 자체가 해양생물이 뭐가 있는지 생태 다양성 조사도 당연히 다 해야 되겠죠. 그런 기초자료가 없기는 한데 지금 어디에 줄지는 모르는데 TF팀이 구성이 됐다면 그 양반들 위주로 갈 거 아니에요?

일단은 예산이 좀 되면 해 보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전남대학교에 꾸준히 관심있는 분이 계세요.

인하대에도.

인하대에도 있고요. 어쨌든 이것이 지금 해양관리공단이 시작했다고 하면 하나의 목표로 보호구역으로 가는 것 같은데 이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준의 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내릴 단계는 아니라고 봐요. 적어도 이런 것을 하려면 우리 나름대로 우선 그런 것을 어떻게 가야될 것이냐라는 부분까지도 공청회가 있어야 돼요. 물론 조력발전하고 이것과는 다르게 가야 되지만 어쨌든 국립공원이냐 보호구역이냐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지금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동안 결정을 딱 내려서 갔는지 몰라도 이것은 조금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어요.

시민단체나 의제21 이런 단체와도 협의를 더 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정해 놓으면 안돼요.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당연히 그런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공청회도 갖고 지역주민이나 어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 다음에 초지교통광장 문제는 이 목적이 거기 광장을 이것 만들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우선 임시적으로 하려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돈 많이 쓰지 말아요. 빨리 그 사업은 해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입구의 소나무라도 옮겨서 심는 그런 큰 것, 길게 가는 것부터 우선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빨리 건설과하고 이것 계속해서 군락지 만들려고 광장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에요.

예산이 최소한으로 들어가는 정도니까요.

빨리 다른 사업으로 원래 목적대로 가야지.

그것은 건설과나 시에서 결정을 빨리하면 가는데.

강화군에서 건설과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여러 과가 모여서 회의도 한 번 했는데 목적대로 빨리 가야돼요.

건설과에서도 일단 하겠다. 우리에게 의견을 내서 저희는 그동안 나대지로 놔두는 것보다는 초지로.

그래서 1년생들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빨리 결정을 내려서 쓸데없는 돈을 왜 들여요. 목표대로 사업 추진해야죠.

알겠습니다.

조형물 설치 개인적으로 회의시간이 아니라도 수차례 얘기했어요. 이미 강화군은 조형물 7억 짜리 세운지가 몇 년입니까? 같은 과정에서 그때 그것을 만들었어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새로 가는 거예요?

일단 횃불조형물을 보고 물론 그때도 여러 가지로.

똑같은 과정이에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심사해서 전문가 통해서 한 거예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보다 더 나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 저희만의 생각이 아니고 유정복 시장님이 되시면서 아무래도 인천을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사업들을 하면서 시경제 특색사업으로.

이것이 획기적인 발상이 아니에요. 옛날부터 했어요.

그렇죠. 도시경관과에서는 기존대로 추진을 해왔던 것인데,

관문이 대상지역이 강화대교를 얘기했어요.

우선은 강화대교입니다.

그때도 그랬어요. 7억짜리 할 때에도 우선은 강화대교부터 하고 관문이 2개죠.

그렇습니다. 초지대교하고요.

그때도 해놓고 다음번에는 초지대교도 관문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안했죠? 지금 똑같은 얘기예요.

초지대교는 이어서 하려고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천시에서 강화대교로 시장님에게 보고가 들어가서 예산이 그렇게 잡은 것이.

시장님이 시경제에 전문가예요?

전문가는 아니신데요. 그만큼 강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것 같고 그래도 강화대교가 먼저 생겼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요.

강화군에서 한 번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실패로 인정하고 가는 거냐고 하는 거예요.

초지대교를 안하는 것이 아니고 초지대교도 하는 계획인데 일단 시에서 예산을 잡아주기를 강화대교를 먼저 잡아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가는 겁니다.

강화군 생각이 없어요. 그냥 넘어갑시다. 생태숲조성사업이 있죠?

네.

어떤 형태로 하실 거예요? 진달래 길을 조성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일단은 5억을 가지고 남산전체를 공원화한다는 것은 예산적으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강화산성길을 따라서 주변 양옆에 진달래를 심어서 남산 시작부터 남장대 강화공설운동장까지 이어지는 2.5km정도 되거든요. 거기를 주변으로 산성주변으로 일단 진달래를 심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이 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길옆에 꽃길을 심어서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잘못하면 조잡스런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나무 만지는 분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 진달래만 있어서는 별로 모양이 안 나온다. 그리고 길게 가는 것이 아니라 넓은 군락지로 해서 다른 키 큰 나무들하고 어울렸을 때 군락지가 경관적으로 좋지, 꽃길 조성하듯이 심었다고 해서 되지는 않는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지금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북산이든 남산이든 특히 북산 쪽에 수종개량을 해야 돼요. 거기가 전부 아카시아 나무예요. 뭐가 아름다워요? 옛날에 어쩔 수 없이 급성장하는 나무를 심은 것이지, 정말 생태숲을 만들려고 하면 그 큰 그림을 놓고 수종개량을 해야 돼요. 고도에 맞게요. 근시적으로 보지 말고 크게 전체 면을 보고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할 때에는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십사.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생태자원활성화 용역사업은 아까 말씀하신 그 분이 TF한다면 그동안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나름대로 파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식으로 그 분들 얘기만 들어서는 편협된 의견이 나올 수 있어요. 전남대학교 전승수 교수인가 일 테고 강화 습지교육원에 계신 분도 그동안 강화갯벌생태자원에 대해서 그동안 개인적으로 연구 많이 했어요. 백용해 원장. 그 분이나 아까 국립공원에 관련된 분들, 짧은 기간 동안 그것을 결정내릴 수 없어요. 그 부분이 굉장히 우려돼요. 한 번 해서 간다고 하면 이것은 지속가능 발전 전략이거든요. 오랫동안 가야 되는 문제라고요. 짧게 하고 실패하면 다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산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마. 건설과 소관

건설과장 김성엽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강화건설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박용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7500만원이 증액된 334억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에 의거 증액된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5000만원과 시비보조금 2500만원 총 7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86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37억 3191만 3000원이 증액된 814억 6049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의거 증액된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도건설 갑곳∼옥림간 도로확포장공사 공사비 25억 1000만원을 증액한 76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 교산저수지∼서사체험장 도로확포장공사 공사비 11억 1000만원이 증액된 26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군으로 이관된 강화산업단지 내 가로보안등 전기공공요금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비로 미법2지구와 서안지구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도 친환경고효율 도로점용 정비사업 집행잔액 41만 3000원과 2015년도 도로점용시설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도로를 건설한다, 강화는 워낙 빈약하기 때문에 이것을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를 따지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 중의 하나가 클로징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본예산과 달리 추경에 잡고 그러면 효율적으로 쓰는 면에서 클로징텐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추경에 잡히는 것은.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용지보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협의취득이 가능한 대상건물이나 토지에 대해서는 우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발주되어서 전액 공사비 부족분에 대한 것입니다. 추경에 대한 것은 이월예산을 최대한 발생치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클로징텐의 효율적 의미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명절과 겹치는 문제, 동절기 공사에 관한 문제 그런 거 아니에요. 도로는 항상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농번기를 피한다든지 관광객 시기를 피한다든지 이러한 요소를 가장 합리적으로 표현한 것이 그래서 클로징텐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데 우려가 되어서 다시 한 번 상기를 시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산을 보다 보니까 초지 양쪽에 만남의 광장이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수산녹지과에서는 초화류심는 것 가꾸고 그런 인건비라든지 그런 것이 계속 예산이 들어가요. 원래 사업 목적대로 빨리 실시를 해야 쓸데없는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요. 그런 현상을 봐서 우려되어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당초 계획을 축소해서 부지조성만 해 놓고 일부 주차장만 해 놓았습니다. 앞으로 그 부지가 당초 계획은 너무 좋은 부지에 그런 시설이 들어가기는 너무 아깝다고 해서 앞으로 강화군의 관문인 그 지역에 대한 강화군을 대표할 수 있는 시설을 앞으로 계획으로 해서 지금 다른 부서에서 구상중에 있고 구상이 되면 아마 시설이 들어가서 강화의 관문 위치로 탈바꿈 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업 이루어지는 것이 수산녹지과에서 초화류에 관한 문제, 결국 나중에 거기에 코스모스만 만들려고 한 것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 문제라든지 조형물에 관한 문제 그것이 다 거기에 들어가는 요소거든요. 그런 계획이 완벽하게 선 다음에 해야지 자꾸 쓸데없는 예산이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빨리 광장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지금 하다가 중단된 상태 아니에요? 건설과에서 주관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건설과에서는 부지조성을 해서 거기까지 끝내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이 들어갈 때에는 관련부서에서 시설을.

내가 볼 때에는 세부적인 일을 하더라도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빨리 말을 맞춘 다음에 하나하나 빨리빨리 해 나가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주도적으로 시작해놨으니까 관련 과하고 빨리 상의해서 정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곳∼옥림리 도로확포장 공사는 논 가운데 길 말하는 거죠?

네. 천석보라고 지역주민들이 이름을 부르죠. 타이어뱅크부터 옥림리 빌라 앞까지.

교회 앞으로 쭉 하나요?

네. 맞습니다.

특별히 25억씩 증가가 됐죠?

당초에 저희가 예산 세웠을 때 공사비는 안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비까지 세우면 보상기간에 공사비를 지급을 못해서 이월사업이 발생된다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보상비를 먼저 세우고 나중에 지금 현재 공사비를 금번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견자산 아fot길이요. 강화중학교 나오는 길.

도시계획도로 말씀하시죠?

네. 절 입구부터 나가는 길이요. 그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우리 강화군의 전체적인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광폭으로 했다가 소폭으로 축소해서 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당초에 도시계획도로 알미골 사거리부터 지금 견자산 앞까지 온 것이 32m에서 줄여서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줄은 것이고요. 거기 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현재 도로폭을 줄인다든가 그런 것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미정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가끔 지나가는 말로 유다리, 남창교 왜 이렇게 공사가 늦죠? 왜 늦어요?

저희가 이원건설이 건설회사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가 계속 먼저도 하도급업체가 부도가 2회에 걸쳐서 났습니다. 그런데다 거기에 강화에 있는 것이 약 한 7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해소가 안 되니까 다른 하도급 업체도 들어오지 않고 장비나 자재 이런 부분의 투입이 어려워서 못하고 있고 중건에서는 거기가 지체상금 물고 있는 실정이여서 10월 말까지는 선행천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겠다. 그렇게 건설회사 사장하고 협의가 됐다고 합니다.

다리뿐만 아니라 선행천과 같이 연결되어서 한 시공업체가 하나요?

네.

인사받기 힘들어요.

저희에게 가끔 전화가 오는데 그렇게 설명을 해 드리는데 하여튼 저희도 종건에게 공문도 보내고 주변 민원을 전달하고 있는데 원청에서 워낙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업비 관계 때문에 부도를 여러 번 맞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독일장 뒤에 신규로 도로 내고 있죠?

네.

거기가 꼭 인도가 필요한 구간이에요?

네. 인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정확히 완공이 안 된 상태이긴 하지만 차가 교행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한 차로가 3m씩 해서 6m거든요. 6m이면 충분히 차가 되고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그 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6m 도시계획도로였는데 저희가 차량이 증가가 되고 차량이 커지다 보니까 저희가 8m로 확장해서 시행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다니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지자체를 가보면 이면도로는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길이니까 노란 실선으로 인도표시를 해주면 차량 교행하는데 편하고 그런 실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까지 턱을 만들어서 인도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인도는 엄연히 구분을 주어야 되는 것이 지금 저희 강화군도 보면 노령인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보행기를 끌고 보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황색선으로, 선으로 인도와 차도를 구분해 준다고 하면 주차문제 때문에 사실 사람이 못 다닐 경우도 있거든요. 규정도 그렇고. 그래서 기왕 만드는 것은 차도도 중요하지만 막대한 보상까지 해주면서 들어가는 것은 인도까지 명확하게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계획도로를 하는 데는 그렇게 안하고 경계석으로 인도를 확보해 주는 것입니다.

기왕에 경계석 얘기가 나왔으니까 고인돌 보행자 안전을 우선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전동차가 쉽게 다닐 수 있게 통행을 잘 좀 해놓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낮춤시공이라고 하는데 건물에 진입하는 지역이라든가 창고에 짐을 내려서 운반할 수 있는 곳은 전부 낮춤시공해서 노면하고 똑같이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이번에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자투리 땅 도로 밖에 있는 거 있어요?

네. 있습니다.

몇 군데나 되요?

지금 3군데 있습니다.

도면을 하나 가져다주시고요.

네.

자투리 땅 사용 용도에 맞는 부서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투리땅 남는 것을 수산녹지과에 해서 수산녹지과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공원화될 수 있는 자투리땅은 공원을 만드는 것으로 계획이 됐고요. 아주 소규모적으로 남는 것은 작게 공원이라도 만들수 있도록, 나무라도 몇 주 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수산녹지과와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독일장 앞에 있는 자투리땅하고 국유지가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2018올해관광도시를 대비해서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도로 하면서는 지중화사업 꼭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전봇대 보기 싫어서 어디 쓰겠어요? 도시개발과하고 한 번 의논해 보세요.

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추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