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투자유치담당관, 복지지원실, 안전행정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군정업무보고의건 가.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투자유치담당관 한돈희입니다. 먼저 강화군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재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투자유치담당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는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군정업무 사업계획 외에도 궁금한 사항을 함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017년도도 활기차게 나가는데 저는 1-6페이지 공동화발생지역 보겠습니다. 창후지역에 갯벌활용 체류형 관광산업단지 이것을 매각한다고 하는데 문의오시는 분이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하점 창후리 포구 옆에 기획재정부 땅이 한 3만평정도가 있습니다. 이 땅을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2016년도에 한 번 매각을 추진했었어요. 낙찰받은 투자가로 창후포구 어판장과 연계하는 그런 사업을 한 번 추진하려다가 못했는데 왜냐하면 이 분이 낙찰만 하고 중간에 중도금을 치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산관리공사에 취소를 해서 내년도부터 다시 추진하기로 저희하고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교동연육교 개통과 더불어 창후포구와 활성화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보자해서 이런 계획을 만든 것이고요. 또 하나 삼산 같은 경우에도 삼산 연육교가 개통이 되면 지금 삼산 외포리 같은 경우 거기는 도로에 대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전문가 자문을 많이 받아서 앞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갯벌도 좋고 투자도 하면 좋겠지만 그 시간이 너무 길게 갈 것 같은데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당장 거기가 유령 도시처럼 되어 있으니까 우리 주민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물론 도시개발과가 상관되겠지만 해안도로가 예쁘게 잘 정비되어서 관광의 명소가 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이 가장 급하게 원하는 것은 포토존이나 데크나 부잔교를 어떻게 관광객들이 잠시라도 와서 쉬어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하는데 여기 보면 방대한 곳에 큰 기업이 투자를 하려면 너무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작은 것부터라도 투자를 열심히 하셔서 창후포구가 다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원면 연리에 반려견테마파크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 좋은 위치에 어떻게 되어서 반려견테마파크가 정해진 겁니까?

작년도에도 의원님들께 보고를 한 번 드린 적도 있었고요. 국공유지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그쪽에는 반려견테마파크, 반려견만 하기에는 사실 아까운 장소이기 때문에 키즈, 어린이를 동반하는 시설 그렇게 되면 많은 어른들도 같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검토하게 됐습니다. 반려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갈 것인가 내부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호기라고 생각하는데 올 7월 7일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이 반려견 사업이었습니다. 이 사업이 2015년에는 제가 알기로 약 3조 5000억원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2020년에는 이것이 6조원까지 된다고 합니다. 실제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아닌 공공부분에서 반려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도 그렇고요. 다만 저희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은 저희 공공에 대한 투자보다는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을 했고 용역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한국산업표준개발원에서 용역을 해서 12월 28일이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때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있는 투자자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사실 영상단지 자리는 상당히 좋은 자리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제가 볼 때 50%이고 거기를 과연 무엇에 쓸 것이냐, 팔아서 매각하라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거기가 강화외성이 있고 용담돈대가 있기 때문에 문화재 저촉사항이 많다. 제가 가장 어떻게 보면 처리하기 힘든 것이 영상단지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군민들이 이 부지에 대해서는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것도 사실이고 법령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문화재보호구역에 걸리기 때문에 거기는 지가가 별로 없다 라는 얘기하시는 분도 많아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한다고 해도 영상단지 자리는 말은 틀림없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성장육성산업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안 할 것이냐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화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 봐야 될 것이고요. 반려견 사업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키즈,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테마공원도 필요할 것이고 어른들도 놀 수 있는 예를 들면 족구장이나 야구장이나 이런 스포츠시설도 같이 들어와야 성공한 자리라고 보지 그 좋은 자리에 만약에 흔히 밖에서 하시는 말씀은 강아지 몇 마리 가져다 놓고 사업이 되겠느냐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는 세부적으로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최종적인 용역결과가 나오면 먼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강화에는 놀거리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관광에 성공하려면 키즈로 어린아이를 상대로 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넓은 자리에 반려견이 꼭 아니라도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을 만들어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말씀드리는데 과장님께서 키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신중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키즈와 관련해서는 작년에도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 땅을 무료로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못주죠. 그래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교동 기가아일랜드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 보면 도보길 정비하고 해바라기 조성이 있어요. 연계가 되어서 조성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하는 것입니까?

같이 연계가 되어서 추진합니다. 해바라기는 교동 난정무학저수지 바로 위에 약 3만평 정도 땅이 있는데 거기는 농업기반공사 1만평을 무료로 주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해바라기 단지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도보길에는 해바라기는 안되는 겁니까?

평화나들길, 이것은 교동 거점 시설을 주변으로 해서 30km의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와 도보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해바라기 단지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해바라기를 보려면 교동에 가서 보면 된다. 그렇게 단지도 중요하지만 길도 예쁘게 만들어서 정말 교동이 볼거리가 있는 그런 섬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1-15쪽에 보면 문화재 구역 갯벌 및 저어새 삶의 질 향상에 갯벌과 저어새가 해수부만 지정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문화재와 관련해서는 저희부서보다는 문화관광과가 더 잘 알지만 저희가 규제부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도 문화재부서나 내지는 타 실과소 수산녹지과, 도시개발과, 농정과 이런 쪽에 많은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육지부까지 500m까지가 저어새 같은 경우에 협의대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육지부는 제외했으면 좋겠다, 해수부만 저어새 보호구역으로 하고 육지부는 제외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저희들이 문화재청에 많이 건의를 냈습니다. 이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육지부는 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는 얘기입니까?

해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의 생각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갯벌이 좋다고 얘기는 늘 하는데 갯벌을 이용하는 어떤 관광대책도 없는 것 같아요. 궁금해서 여쭈어 봤는데 빨리 해제해서 강화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갯벌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을 하셨는데 강화에 진짜 필요한 투자유치가 뭔가 고민을 많이 하셔서 내년에는 활기차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 기가아일랜드 평화의섬 프로젝트가 있는데 서두에 보면 주민, 기업, 지자체, 중앙정부가 협력하는 정부 3.0방식으로 해서 평화와 통일의 상징섬으로 개발 추진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정부 3.0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구체적으로 왜 이런 용어를 썼죠?

제가 과정을 먼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kt를 유치를 해서 당초 이 사업을 kt에서 15억원을 투자를 하는 MOU를 강화군과 맺었습니다. 그런데 kt와 우리군과 일을 하다 보니까 중앙부처를 끌어들이면 예산이 더 확보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행정자치부를 저희가 섭외를 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약 25억원의 돈을 내년도와 후년도에 투자하는 그런 계획에서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전부 정부 3.0방식을 취합니다. 그래서 행자부의 의견이 3.0 방식입니다.

3.0방식이라는 것이 뭐예요?

어떻게 설명을 해야,

각 부서마다 정부3.0방식에 대해서 많이 써요.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신뢰받는 정부, 국민 행정 국가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에 공공정부를 개방, 공유하고 부처간의 칸막이를 없애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므로 국민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민 정부의 혁신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하는데 이런 것을 꼭 여기에 3.0방식이 들어가야 맞나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대로 똑같습니다. 소통과 협력과 공유와 상생하는 방식을 3.0방식이라고 통상 얘기를 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사실 제가 당황을 했습니다. 강화군과 kt에서 이 사업을 했다면 3.0라는 용어를 안썼을 것입니다. 행자부에서 25억원이라는 예산이 앞으로도 더 추가적인 지원책을 행자부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정부3.0이라는 행자부안을 저희가 그대로 쓴 것입니다. 말 그대로 어떤 통신에 대한 솔루션이라고 해서 소통이기 때문에 3.0방식이 맞기는 맞지만 3.0방식이라는 것이 공무원들이 많이 쓰지 민간단체에서 3.0방식이라는 것은 잘 안 쓰고 있습니다.

쓰시려면 정확한 의미를 부여해서 우리가 주민들에게 설명할 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용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업 참여기관에 농어촌공사가 있어요. 거기가 해바라기 조성해서 부지 1만평 무상임대로 되어 있는데 올해 우리가 수산녹지과하고 교동면에서 해바라기를 거기에 심으려고 한참 열심히 5000만원까지 예산을 책정하려고 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갑자기 부지사용료를 내라고 해서 그것이 결렬이 됐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확실히 농어촌공사에서 무상임대를 주겠다는 것을 확답을 받은 겁니까?

네. 저희들은 공문으로 받은 사항입니다.

받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농어촌공사 강화지사장이 올 연말이면 퇴임을 하고 새로운 사람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나 가서 새로 온 사람하고 부지문제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협상내지 담판을 벌이려고 했는데 미리 무상임대 협조를 받았다니까 다행으로 알고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업무계획 말고 제가 지난번에 투자유치 팜플렛 나온 것을 보다 보니까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께요. 팜플렛 보면 하점면 산단 부지개발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 노인 아동복지시설, 병원 수련시설, 전시장, 공연장, 역사체험장 이것이 가능한 얘기예요?

하점 지방 산업단지가 하점면민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내지는 여러가지 질병을 유발한다는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방산업단지를 민간투자자를 유치해서 거기에서 다른 시설을 한 번 해볼까 해서 그것을 가지고 금번 부동산박람회에 나가서 홍보를 했던 사항입니다.

홍보만 했던 사항이지 그야말로 뜬구름 잡는 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장을 내보내려면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는데요. 공장이 지금 열 개 정도 있습니까?

제가 작년도에 파악했을 때 공장이 7개나 8개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걸 내보내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작년도 당시에 저희가 추진할 때에 그 분들이 이전비라는 부분까지 특정 한 군데 업체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일본 외자가 접근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예산 때라도 질문하려고 했던 것인데 우리가 부동산박람회에도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꼭 참가해야 되나? 원래 부동산이라는 게 어렵고 뜬구름 잡는 것 같아서 회의가 들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게 얼마만큼 진행이 될 자신이 있어서 팸플릿을 만드는 것 아닌가 해서, 계획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지요. 아무튼 열심히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알고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폐교가 5개소인데 이게 지금 교육청 소유로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하고는 얼마나 얘기가 되어 있는 건가요?

작년도에도 저희가 교육청하고 협의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도 왜냐하면 폐교를 활용해서 소규모라도 투자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폐교에 대한 일제 소라를 거쳤고, 교육청이 매각관계를 추진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매각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한 사항입니다.

임대는 안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해당 학군이 있는 단체나 법인이 결성된 단체는 임대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이나 임대도 가능한 거고요?

네, 그런데 교육청 방침이 2017년도에는 매각으로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각을 우선한다?

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투자유치가 워낙 거대한 자본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하기가 힘드신 줄 알지만 어려운 일일수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의원입니다. 이상복 군수님 6기에 들어서면서 행정개편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투자유치담당관실이에요? 그렇지요?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해오신 것도 알고 있어요. 아마 5개 사업 외에도 하는 것도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만큼 중요하다, 열심히 해달라, 어쨌든 저는 항상 우리 4300억원의 강화군의 행정재원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민간자본은 몇 조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만큼 중요한 부서다, 제일 중요한 것이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투자환경조성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강화군이 1억 2000만평인데 500만평만 투자유치해보자고 했는데 지금 그 정도는 안되지요? 또 이것은 아까 우리 한상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하는데 어려움은 없어요? 타 부서하고 협조되어야 할 사항이 많은데 그런 것 없어요?

저희 부서가 부군수님 직속기관이니까 부군수님이 힘을 많이 실어주시고 있습니다.

부군수님이 대행해 주실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농지든 산지든 투자환경 조성인데 수도권정비법 문제인데 수도권정비법을 없앨 수는 없지요?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감나무 밑에서 마냥 기다리는 것과 비슷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자문위원은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스템은 제가 확인 안해도 되겠네요? 가장 농지든 산지전용이든 투자환경조성인데 그 중에서 수도권정비법이 가장 힘들 거예요. 수도권정비법, 농지를 풀든, 잔디를 풀든, 이런 문제도 결국은 수도권정비법 문제인데 수도권정비법을 없앨 수는 없지요? 그것을 기다리는 것은 감나무 밑에서 누워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어떻게 하면 그런 법망을 잘 피해서 갈 수 있는지 찾아야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까 규제개혁에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그것이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해주는 자문위원은 없지요?

네,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법망을 잘 피해서 특별법으로 가든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해 줄 것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자문해 줄 수 있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도시개발과에도 자문위원들이 있고, 각 부서마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사실 공사를 조직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군은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어쨌든 하려면 자문기구를 설치해서 얻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수도권정비법을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제가 메모해 놓은 것이 있는데 한 가지 칭찬해 주고 싶은 것은 LED 전등교체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좋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참 잘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땅에 대한 투자환경을 만드느냐에 있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농지전용에 관한 문제가 나와서 지금 나와있는 것은 농림부에서 정해놓은 기준, 6000평을 9000평으로 올린다든지 이런 기준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저절로 되는 문제이고, 중요한 것은 산지와 농지를 용도를 어떻게 바꿔주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 저는 농업용수를 자꾸 최대한 어려운 데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농업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런 사유로 해서 용도변경을 받아야겠다, 그게 곧 투자유치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타부서하고 정책 협의를 할 때에 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강화군에서 아까 500만평을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사업 중에 하나가 결국 영종대교와 메디시티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것이 국회의원 때에 공약사업으로 했었고, 거기에 우리 강화군이 얼마만큼 관심이 있느냐, 강건너 불보듯 해서 되겠어요? 이 부분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까 한상순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유치도 중요하지만 유치되어 있는 것을 빨리 완결시켜 주느냐도 더 중요하다, 그것이 하나의 시범 케이스가 되어서 다른 분들이 와서 그것 보고 투자환경이 좋아서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투자유치를 촉구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것들이 최대한 협조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우리가 토지들을 많이 매입했지요? 상황을 파악했는데 국공유지가 얼마만큼 있는지,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도 자산관리공사에서 국유지를 관리하는데 아까 투자를 하려면 국유지 같은 것을 우리가 먼저 매입하고, 꼭 필요없으면 안 하지만 그래도 이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우리가 사서 다른 사람한테 팔아도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부동산 업자 역할을 좀 하자라는 건데, 그런 땅도 골라서 미리 우리가 매입했다가 그 사람들에게 투자환경을 어필하려면 그런 땅도 우리가 미리 매입했다가 하면 어떨까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주시고, 작은 규제가 아닌데 군민들의 어려운 문제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상하수도나 도시가스를 하면서 도로굴착사업이 있고 복구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를 들어서 상수도사업이라면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으로 복구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사실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런데 도시가스의 경우에는 우리가 언젠가는 에너지 쪽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해야지만이 생활비가 굉장히 적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시가스 공사다 보니까 그 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시켜요. 그래서 제가 아까 상하수도 복구할 때에 관에서 책임져 주고, 언젠가는 다 할 거거든요. 도로복구를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하는데 그런 것도 주민들에게 다 부담시켜요. 공사에서 하지 않습니다. 대행만 해주지요. 이런 부분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김자선 위원님하고 대화과정에서 저어새 완화에 관한 문제를 얘기했습니다. 저어새와 갯벌과 육지부가 필요한데 왜 필요한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해수부와 육지부 두 군데로 관리하지만 저어새가 쉬는 공간이 육지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래서 아까 둘이 얘기 나누면서 이것을 절대 해줄 리가 없지요? 저어새를 포기하지 않는 한은, 예를 들어서 쉴 공간이니까 바다에 인공섬을 만들어 줘서라도 거기에 쉴 공간을 마련해 주면 육지부에 대해서 완화에 대한 것은 실현 가능성도 있겠지요?

네.

관망도 할 수 있고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문화재청을 상당히 많이 방문했었는데 저어새와 관련해서 군민의 재산권이 침해받는 걸 해소하는 방법은 저어새를 3만 마리 이상을 부활시키는 게 더 빠르다고 문화재청은 저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화에서는 세계적으로는 철새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번식하는 문제거든요. 사업별로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외에도 많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천적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가야 될지 지금은 힘도 없고, 숫자도 없고, 그렇지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말 있어요?

없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유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박용철 의원입니다. 긴 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 그만큼 기대심리가 크고,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본의원도 역시 마찬가지로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도 해야 될 일도 있고, 현재 진행되는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내주신 책자를 보면서 좀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두지구도 보면 문제점 쪽에서 나타난 부분들이 인허가 절차로 인해서 시간이 과다소요된다, 사실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어느 한 곳을 유치하기 위해서 미리 파악도 했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행위를 가져갈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를 미리미리 발 빠르게 움직여 놓았어야 되지 않는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투자할 경우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토지 정도라면 우리가 미리 사전에 어떻게 어느 정도의 시간소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해져서 정확하게 무우 자르듯이는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진행과정에서 미리 허가과정에 대해서 진행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들 말씀하신 내용들인데 영상단지 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실패했었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기대나 거기에 따르는 염려의 목소리들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반려견을 하시겠다는 것도 거기에 과연 체육시설이나 정화시설이나 오폐수 시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우리가 미리미리 사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들이 들어요. 영상단지는 제가 알기로도 몇 군데에서 투자유치담당관에 들어가서 논의한 사실들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영상단지 같은 것은 몇 군데에서 어떤 계획이 들어와 있는지, 우리가 반려견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분들은 이미 보고가 된 것이니까요.

지금 영상단지의 경우는 세트장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아울렛 애기도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농가소득 창출소득이라는 제안서도 들어왔고요. 아까 김자선 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게 된 것은 키즈 부분에 대해서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작년도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부지 무상임대조건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금번에 애견테마파크와 관련해서 연구용역결과에 아까 앞서서 보고드린 대로 키즈와 체육시설과 모든 시설이 휴양형 시설이 되는, 체류형 시설이 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공동으로 생존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어느 기업 하나에게 특정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은 아니에요. 더불어 함께 가는 것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 유호룡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상당수 어려운 팀이 투자유치팀이에요. 우리가 흔한 말로 조사하러 다닐 그런 위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바깥에서는 부동산에 관련된 분들의 오해를 살 수 있는 팀이 투자유치담당관실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파악해서 바깥에서 투자유치단의 소리가 많이 나오고 오해의 목소리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일이 많이 전개가 많이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자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창후리하고 외포리 두 개 부분을 진행하는 부분이 올라와 있는데 삼산면 것도 보면서 창후리 것도 보면서 굉장히 지금 시점에서 너무 폐쇄화되고 있다는 것은 피부로 느끼고 있잖아요? 물론 삼보해운 자리는 조금 다르지요. 그쪽은 워낙 주문도 들어가는 것도 있고 삼산연륙교 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지만 삼산연육교와 더불어서 함께 진행되는 여부를 보고 판단해야 되지만 미리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성도, 거기에 대한 필요한 것도 사전에 공부해 온다든지 거기에 활용방안을 어떤 식으로 토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없다면 어느 선까지 토지를 변경해서 어느 선까지 사고팔 수 있는지, 거기는 상업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상업화할 수 있는 게 어느 선까지인지 파악해 놓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료로 되어서 한 부씩 나누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용도로 되어 있는데 어디까지 변경해서 이런 것을 어디까지 유치할 수 있는, 그러면 여기 의원님들도 다른 연결된 고리를 연결해서 토스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절차를 미리미리 준비해서 할 수 있게 부탁드리고, 지난번에 찾아가는 규제개혁추진단 구성운영을 하시겠다고 창의시책으로 내놓으셨어요. 그것을 지금까지 1년 동안 했던 성과라든가 과연 그것을 해보니까 어느 정도의 효과성이 있었는지, 진행은 되고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답변드리고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규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읍면도 찾아가고 중앙부처도 찾아가는 규제를 했고, 실질적으로 규제와 관련해서 우리 농민들이 느끼는 규제사항하고 소상공인이 느끼는 규제에 대한 온도 차이는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 부서나 저희들이 소상공인, 중소 영세기업을 찾아다니다 보면 그 분들이 많은 건의사항에 대해서 얘기하고 규제사항을 풀어줄 것을 얘기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어렵습니다. 다만, 실과소, 건설과라든가 이런 농정부서나 수산녹지과라든가 이런 부서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서면으로 해가지고 실적 관계 대비해가지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할 때에 본의원이 그런 질의를 한 번 드렸을 거예요. 찾아가는 규제사업을 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때에 가장 문제점이 각자의 영업적인 이득 때문에 나오는 민원이 90% 이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되어서는 사실상 일개 민원 해결하는 것밖에는 되지를 않아요. 어떻게 보면 좋은 아이디어지만 민원해결해 주는 역할밖에 안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시 재차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함으로 인해서 주변이 같이 규제를 완화함으로 인해서 더불어 갈 수 있는 민원이 생겨야 되는데, 그 민원을 해결하다 보면 그냥 개개인의 민원해결부서 밖에 안 되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저도 표현이 부족할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에 대한 것을 하나의 주제를 놓고 하는 것이 옳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도 유호룡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물부족 등을 핑계로 해서 우리가 사고팔 수 있는 자리는 빨리빨리 풀어주고, 거기에 투자유치를 할 수 있다면 주변이 함께 더불어 갈 수 있을 것들이 상당수 발견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가 돼서, 조화가 돼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원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앞으로 내년부터는 지금 1년 동안 한 것들이 내년에는 성과로 드러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올해에도 추진하고자 했었던 것들을 무산된 것들을 한두 개 정도 알고 있지만 그런 것에 구애받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고자 했던 것들이 무산되었을 때에는 열 개를 했다면 한 개만 성공해도 정말 훌륭하게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다면 미리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선두지구처럼 가능성이 보여지고 진행되는 과정들이 있다고 그러면 허가로, 형질변경으로 인한 문제점에 의한 것들은 사실상 이런 책자에 문제점으로 올라와서는 안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병행될 때에는 같이 미리미리 발빠르게 움직여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가지고 말씀드린 부분들입니다. 이해가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시는 부분들도 알고 있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회에서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는 모습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의원입니다. 그간에 우리 의원님들이 다 한 말씀씩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재경부 땅이나 교육부 땅은 일반인이 매입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땅들은 관이 사기가 가장 좋지요. 그리고 매각절차를 밟는다면 개인들이 살 사람들이 굉자히 많아요. 학교부지나 재경부 땅이나, 그런데 보편적으로 재경부 땅이나 교육청에 있는 교육부 땅들은 우리가 주변에 가장 좋은 곳에 앉아있어요. 학교부지나 재경부 땅이 아주 고가로 갈 수 있는 부분에 건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육부나 재경부에서 매각하겠다고 하면 강화군에서 사기가 힘들어져요. 그것을 좀전에 유호룡 의원님이 우리가 부동산을 매입해서 민간인에게 되파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입맛에 맞는 매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부지를 많이 갖고 있음으로써 우리가 투자유치를 하기가 굉장히 좋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투자유치팀이 부군수님을 중점으로 활동하고 있으니까 군수님한테 보고해서 이것을 다른 곳에서 매각하겠다는 소리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다 매입하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자,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상단지 같은 곳은 사실 위에 있는 땅만 사용한다고 해도 1만여평 되거든요. 거기에 반려견 센터가 들어온다는 것은 그 땅에 대한 좀 의미가, 땅에 대한 가치보다 적지 않을까? 이미 반려견은 아까말씀하신 대로 몇 조원이라는 것은 이미 반려견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와서 우리가 빌려주고 내보낼 때가 가장 문제가 돼요.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고자 할 때 그런 분들이 투자비용을 어떻게 해서 내보낼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차라리 우리가 땅을 제공하고 큰 업체 예를 들어 삼성에 우리 강화군이 땅을 제공할 테니까 해주십사, 이것은 결국 세제혜택은 다 받는 것이거든요. 우리 투자해준 만큼은 기업에서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볼거리도 주고요. 정 안된다면 차라리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대형 아울렛 같은 곳에 임대를 해주므로 외부사람을 강화에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물론 반려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애호가들은 다 보기는 하겠지만 구매욕이 있는 그런 쪽이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려보고요. 사실상 다른 과에 아까 한상순 의원님께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 생각에는 다른 과가 투자유치담당관 말을 잘 듣겠는가? 물론 부군수님 체제하에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은 있지만 다른 과하고 업무협조들이 원활하게 순조롭게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상당히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들이 하는 실적 부분에서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가 MOU를 맺고 사업이 추진되고 착수가 될 때 그때 실과소가 잘된다고, 지금은 아주 잘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과소에서 저희들에게 아직은 도움을 줄 것은 없거든요. 해 줘야 관련법 검토정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를 들어서 3만평이고 5만평이고 100만평이고 땅을 샀을 때 그것에 대한 투자유치를 하면서 인허가 절차를 밟을 때 그때 실과소가 힘들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 못하시는 커다란 그림을 그리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100%에서 100%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추가질의를 할께요. 교동면 농산물 판매장 공동체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것 부지는 어디에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그것은 마을 땅이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라키비움(교동제비집) 바로 옆에 마을 땅이 있습니다.

마을회관 아래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갑리, 무학리 쪽에 나가는 쪽에 라키비움(교동제비집)이라는 건물을 짓고 있거든요. 그 건물 바로 옆에 부지가 있습니다. 부지와 같이 연접해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도 농민이 편하고 좋습니다.

대룡리에서 거기까지 쓰겠다고 합의가 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몇 의원님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자유치담당관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매우 관심이 높습니다. 따라서 심도있게 질문을 시간 안배하셔서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업무보고는 이미 군수님께 보고를 마친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책자 1-6페이지 하점면 창후리에 약 3만여평에 내가 면 외포리에 1500평하고 군유지 5100평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2016년도부터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오늘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업은 최소한 지역 의원님들만이라도 사전 설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리조트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하점면 창후리에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낙찰자가 대금을 미납해서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리조트사업이 아니고요. 낙찰자가 기재부 땅을 낙찰을 받았는데 중도금을 내지 못해서 그런 것이고 리조트사업을 하겠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 책자에 나와있는 것은 뭐죠? 그냥 임의적으로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 기록을 해놓은 건가요?

저희들이 앞으로 그 지구에 대해서,

계획이다?

네. 그렇습니다.

계약이 되면 원점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원점으로 가야 되니까 다시 시작해야 하고 사업에 대해서는 변동없이 이런 사업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내가면 외포리에 있는 6600여평이 되죠. 인근 군유지까지 포함해서요. 여기에는 접근성도 좋고 그렇죠?

네.

많은 인파가 주말이 되면 이용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큰 기대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지금 예전에 화도면 장화리 리조트사업이 활발히 진행이 됐었는데 일부 공식적으로 듣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번 업무보고 책자에 제외되어서 궁금하거든요.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작년도나 올초나 해서 저희들이 가장 가시적인 성과가 그 사업이었다고 생각하고 추진을 실질적으로 했고 그 사업은 저보다 저희 담당팀장님들이 전라도, 충청도 다니면서 동의서를 다 받고 결과적으로는 성사가 되지 않았지만 문서상에는 땅 소유자들, 울산박씨 종중에서 문서상에 모든 서류 행위는 완전 100% 다 됐었습니다. 다만 그것을 최종 이사회에서 형식적으로 통과시키는 절차에서 어떤 특정분이 나타나서 거기 지가가 너무 저평가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한가지는 부담금 부분에 있어서 내부적인 사항은 복잡하지만 부담금 부부에서 아마 매도자와 매수자, 중간에 부동산중계인, 위탁받은 사람 이런 여러가지 알력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들 손을 떠났다고 생각하고 포기한 상태입니다. 다시 그 사람들은 해줬으면 어떻겠느냐라고 저희에게 얘기하는데 D그룹에서도 거기는 안하겠다고 나와서 저희가 다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말씀대로 사업은 중단됐다고 보면 되는 거죠?

네.

상당히 투자유치담당관에서 직원들이 많이 공을 들였는데 그에 따른 주변의 편의시설도 투입되고 했는데 안타깝습니다. 현재로는 이렇다할만한 사업투자유치가 안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투자유치라는 것이 말은 쉽지만 그런 사업들을 성공리에 이끌기까지는 상당히 어렵긴 한데 분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유원지 개발방안에 대해서 한 번 본 의원이 건의드린 적이 있어요.

네. 작년도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계획은 세우셨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내 굴지의 기업과 전문가들과 내가면 고천리 일대를 현장 답사를 몇 번 했습니다.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접근성이나 이용성을 따져봤을 때 문제는 민간에 대한 자본을 가지고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가들이 상당히 기피할 것이라는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유원지 부분은 저희들이 민간부분을 가지고 투자자를 유치는 할 수 있겠지만 유원지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한 번 검토를 받아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현장 답사를 하셨다고 하셨죠?

네. 했습니다.

언제쯤 하셨죠?

작년 여름에 하고 3번 정도 갔었습니다. 내가면 앞에 데크를 해서 올해 같은 경우 상당히 가뭄이 심했잖아요. 물이 많이 빠진 상태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투자가들도 많이 봤는데 문제는 접근성 부분이라든가 그래서 기피를 하더라고요.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가장 추정적인 문제가 접근성이에요?

접근성이고 이용성을 봤을 때 과연 여기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좀 더 심도있게 다루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자꾸 주시더라고요.

답사 자료는 가지고 계세요?

어떤 자료?

답사를 했으면 그냥 구두로만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계획성 없이?

그 분들을 오시라고 해서요.

신빙성이 없잖아요?

투자같은 경우는 홀딩스라는 회사가 국내에 많습니다.

그러면 3번 했다고 하는데 투자유치담당관실에서는 계획을 세워서 유치해서 현장을 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료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것이 양호하고 어떤 것이 부족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런 근거자료는 가지고 계세요? 왜 제가 물어보느냐 하면 3번이나 답사를 했는데 본 의원이 2015년도에 건의를 했는데 그동안 진행을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한 번도 저에게 말씀을 안해주셨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알아요? 또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여기는. 분위기도 없고요. 오죽하면 업무보고 때 그것을 묻겠어요? 자료 제출을 해야죠. 그냥 일회성으로 보면 안된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가저수지가 접근성이 없다고 하면 강화군에 접근성이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수변 주위 공간을 개발하려고 하면 그곳이 접근성이 없다고 하면 강화군의 32개 저수지가 있는데 어디가 접근성이 좋아요? 거기는 보문사, 외포리, 해안도로, 고천리 진달래 고려산 축제장, 하점으로 가는 관통로인데 사통팔달 뚫려있는데 접근성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요. 3번씩 왔으면 3번 왔던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돼요. 더구나 행정사무감사 때 좀 잘해보자, 유원지를 유치해 보자, 관광객이 지금 유원지에 티켓팅하는 것이 500만명인데 그 외에 티켓팅 안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면 1000만명 이상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유치해서 유원지를 활성화해서 먹거리, 쉴거리, 즐길거리를 해보자고 조언을 했는데 지금 한돈희 투자유치담당관님만 알고 건의한 사람은 모르고 자료도 없고 그러니까 유치가 안되는 거죠. 안되면 왜 안되는지를 의논해야죠. 여러 의원님들에게 공표할 의무가 있는데 건의한 의원에게만이라도 얘기를 해주고 그런 자료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죠.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투자유치가 되겠어요?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안돼요. 우리가 한계를 느끼고 있는데 의원님들이나 군수님이나 더 열심히 하라고 격려를 합니다마는 사실상 지금 2년이 넘었는데 그렇다고 노는 것은 아닌데 좀 짜임새 있게 업무를 추진해야 되겠다. 제가 누누이 군의회 입성해서 들은 얘기가 있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업무보고든 예산심사든 행정사무감사든 얘기하면 그냥 그 시간만 지나면 끝이라는 것. 그래서 본 의원이 2016년도 예결위원장을 해서 본회의장에서 얘기할 때 강화군청은 관행의 큰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 창조행정을 해보자. 바꿔보자라고 해서 한 동안 많이 움직이시더라고요. 사기충전을 위해서 과도기입니다라는 표현을 써 봤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또 원점으로 왔어요. 비단 우리 한돈희 투자유치담당관님에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서에 계시기 때문에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본 의원이 건의한 내용으로 답사한 자료 되는대로 제출을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담당관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복지지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복지지원실 소관

복지지원실장 장홍섭입니다. 복지지원실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저희과에 새로 오신 통합조사관리담당에 나선영 팀장님 새로 재무과에서 발령받아서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박상혁 팀장이 장기재직휴가 가셔서 담당이 대신 왔습니다. 양해 바라겠습니다. 저희 복지지원실은 별도자료를 작성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홍섭 복지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혹시 자료요구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의원이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3-7페이지에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지원현황 자료 요구합니다. 연도별은 13년도, 14년도, 15년도, 금년도, 인원 정확히 해서 보내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역아동센터 운영하고 있죠? 그 운영현황, 센터장 등 임금, 전체 현황을 중식후에 주시기 바라고요. 그것도 역시 4개년도요.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운영현황, 인력 운영 포함해서 거기에 중요한 것은 사업비 지원현황도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요. 끝으로 3-13쪽에 게이트볼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중에서 게이트볼 지원예산만 별도로 발췌해서 중식 이후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호룡 의원입니다. 지난 1월 6일에 sbs 일요일 아침 7시 20분부터 8시 20분까지 하는 다큐멘타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보신 분들 계세요? 없어요?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안 봤지만 핵심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한국의 미래를 다루는 프로그램인데 세 교수들이 나와서 문제점을 두 교수가 제시하고 마지막 교수가 나와서 해결책 방안을 얘기해요. 한국의 미래는 뭐냐 하면 지금 아이들 출산율이 1.3명입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복지지원실에 관한 얘기예요. 경제문제를 얘기하는데 앞으로 이 정도의 출산율을 가져가면 우리나라가 몇 년후인지 정확히 수치는 모르겠는데 경제성장율이 1%대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경제논리로 그런 문제점을 던지고 그래서 왜 아이를 안 낳는가라는 문제점을 갖는데 마지막에 서울대학교 교수가 해결책을 얘기하는데 해결책중의 하나가 양성평등입니다. 양성평등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 시간 되면 그 프로그램을 한 번 보세요. 우리나라 앞으로 경제문제까지 육아, 보육의 문제들이 거기에서 안이 나올 거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자료에도 있지만 양성평등이 그만큼 중요한데 내가 들은 내용하고 여기 대책과는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프로그램을 다시 한 번 보세요. 여러분들 연구동아리있죠? 그 프로그램을 한 번 보세요. 그러면 우리 보육정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제안이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인천시장께서 2017년도에는 복지정책에 대해서 좀 더 신경쓰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만 그렇게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 내년도에 변할 것이냐 그런 것을 받은 것은 없죠?

받은 것은 없고 오늘 아침 신문을 봤습니다.

지금 한상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맨날 인천시가 돈 없다고 했는데 돈 줄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참고해 보시고요. 지금 우리가 복지대상자, 지금 왜 복지혜택을 보지 않으면 안되는가, 왜 그 처지까지 왔는가,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 것을 연구해 본 적 없죠?

네.

강화군에 있는 복지대상자, 그 중에 장애인들은 장애를 타고나올 수도 있고 후천적일 수도 있지만 생활수급자처럼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갔다는 것은 왜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갔을까라는 부분이 우리 다른 정책과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미 대상자가 된 부분을 녹화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사람들이 왜 대상이 됐는가를 연구하면 강화군만의 정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는 복지지원실의 업무자체가 국가 대행업무가 대부분이에요. 지방자치단체 역할 중에 국가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가장 큰데 그 중에서 복지지원실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화군의 장점이 있죠. 가족공동체, 종교공동체, 씨족공동체, 마을공동체 여기서도 우리가 돈 안들이고도 할 수 있다. 그것이 자원봉사센터든 어떤 역할에 의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그것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돈을 직접 안 주더라도 그런 공동체 속에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방안도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국가유공자등 예우와 나라사랑 실천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항상 얘기지만 이것이 세대간에 국가유공자, 6.25참전이든 월남참전이든 그 이전에 독립유공자든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청소년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같이 알 수 있는가 그 중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청소년과 국가유공자 예우도 할겸 음악회를 하든 뭐를 하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직 실행은 안되고 있다. 그것이 청소년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시키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서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 한 번 연구해 보시고요. 여기 통일단축마라톤 준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에는 체육분야, 안행과에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할 지 몰라도 보통 마라톤대회라는 것이 비를 맞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의미도 꼭 감안하세요. 지금 강화군에 마라톤대회가 10여년 전에는 좋은 지역홍보방법이었는데 지금은 부정적인 면에서는 도로를 막고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더구나 특히 휴일같은 날에 하면 좋지 않다는 문제도 꼭 참고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좋은 정책들이 있는데 아동복지 증진에 있어서 디딤씨앗 통장 가입 아동 후원자 발굴이 있어요. 이런 것도 자원봉사센터나 사회봉사단체들이 있죠? 라이온스, 로타리라든지 그 외에 어떤 친목회라든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되어 있는 것도 많고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것도 많을 거예요. 이런 사업을 할 때 그런 사람들과 협력사업을 같이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활동지원, 어려운청소년 활동인데 지금 이미 실시를 하고 있지만 청소년들은 기본적으로 공부는 해야 되니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판을 한 번 벌려줘서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것을 다들 사회단체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음악회를 하든 뭐를 하든 그런 판을 벌여주는, 보조금만 주어서 하는 것을 활성화 시켰으면 좋겠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장애인권익증진 및 사회참여에 있어서 사업 중에 지금 일반기업들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장애인을 같이 일해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마을에 콩나물공장이나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덕포에 있는 그런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도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이다. 그런 것을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런 체제로 갔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법률 홈닥터 거기에 나오는데 지금 변호사 1명을 두고 여러가지 사업을 하는데 혹시 법률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지금 강화군에 보면 자매결연 부분이 있어요. 법원, 지청, 이런 곳과 자매결연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하고 협력사업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말씀드려보고요. 자원봉사센터 재능나눔에 있어서 올해 관광도시에 있어서 전문 기자단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큰 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 자원봉사센터와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만들면 활용하는데 더 좋지 않을까 해요. 20명의 기자단이 있지만 기자단 통해서 홍보를 할 것이지만 참여를 하는 그런 사회단체들이 많으니까 그것도 한 번 했으면 좋겠다.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 현황사업에 있어서 강화군의 조직에서 보면 지금 여기도 어린이놀이시설, 복지지원실, 도시개발과, 수산녹지과와 협조를 한다고 했어요. 특히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공원에 관해서는 인천시와 연관관계라든지 과는 수산녹지과에서 공원을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원 문제에 대해서는 공원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많거든요. 역사공원도 있고 주제를 모으느냐에 따라서 근린공원, 체육공원, 어린이공원, 여러가지 공원이 있어요. 이런 사업들은 강화군에 있는 공원 전체 강화군의 땅 중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원이 가는가라는 것은 수산녹지과에서 접근하는 것이 그 중에서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산녹지과에서 공원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공원정책을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다문화가족이 그 분들의 장점 외국어를 한다는 부분도 있고 가족 품앗이 이런 것도 있는데 그들대로 공동체를 만들어서 어쨌든 그 분들이 자기들 재능을 강화군에서 돈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관광분야라든지 그런 것을 찾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많이 요구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관광객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했으니까 다문화가족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에서는 그쪽에서도 일자리를 한 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양성평등이 경제문제든 복지문제든 뭐든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보시고 내년에 그런 사업비가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안되어 있으면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양성평등이 여기에 간단히 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실 말씀은 없죠?

유호룡 의원님께서 복지지원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복지지원실이 좀 더 군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복지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에 보면 견자산현충탑 도색정비가 있어요. 그리고 순의비가 어디를 말하는 거죠?

송해면에 의용소방대 뒤로 가면 작은 순의비가 있습니다.

누구 순의비예요?

특별히 강화 송해나 북쪽지역에서 활동하시던 유족들의 순의비인데 그것을 이전해 달라는 것을 계획 세우서 그 분들 예우 차원에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

네. 그런 차원입니다.

제가 이것은 상당히 여러 과에 얘기를 했는데 현충탑 정비 및 무궁화식재가 있어요. 우리가 견자산을 보면 충혼탑 앞과 바로 뒤는 복지지원실, 동문에서부터 성곽을 따라서 쭉 올라오는 나들길 관리는 문화관광과, 정상부분에서 아래 나무 제거하는 것은 수산녹지과 세 과가 걸려있는데 사각지대가 어딘가 하면 정상부분이요. 충혼탑 뒤에. 그 부분은 아무도 관리를 안해요. 올라가 보시면 알겠지만 아카시아 나무로 범벅을 해놓았는데 앞에만 반짝하게 해놓고 바로 10m뒤에는 나몰라라 해서 어느 과도 신경을 안 쓰고 있다고요. 그것을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 진짜 그야말로 말 우라지게 안 들어요. 어느 누구하나 총대를 메고 해야 되는데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무궁화 동산을 하신다고 하니까 우리 복지지원실에서 수산녹지과 협조를 얻든지 단독적으로 하시든지 해서 무궁화식재를 나무를 제거하고 무궁화를 심으세요. 그리고 어린이공원을 자꾸 강조하시는데 왜 그런 견자산 꼭대기에 어린이놀이터로 개발을 못하는지 이해가 안돼요. 자꾸 미끄럼틀하고 시설을 만들어 놓는 것이 어린이놀이터가 아니라 우리 어렸을 때 견자산 꼭대기, 동문안, 살책, 그런 데가 어린이들 노는 장소가 거기였다고요. 정비를 잘해서 새집도 달아놓고 어린이놀이 내지 교육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꼭 시소 만들어 놓고 그네를 만들어놔야 어린이놀이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해 놓으면 강화읍 전체 아이들이 다 올라와서 한 번 쉽게 놀 수 있는 곳이 돼요. 이것은 몇 번 얘기해도 안돼서 그 뒤에까지 만약에 무궁화 식재 계획이 없다면 무궁화 못 심게 예산을 다 잘라 버릴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 3.1절 기념 100주년 기념행사가 되겠죠. 지금 주민들이 만세재현운동을 내년부터 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안행과에서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안행과에서 담당을 하다가 2019년도 되면 복지지원실로 넘어가니까 그쪽에서 하든지 안하든지 결론을 안 내주던데 이것을 2019년도에 행사를 하니까 2017년, 2018년부터 복지지원실에서 맡아서 하시는 것이 어때요? 주민들의 생각은 하얀 저고리에 밑에 검정치마를 입고 만세재현 행사니까 헌병들이 나와서 제지하고 이런 것까지 한 100여명 동원해서 하겠다는 단체가 있어요. 저에게 협조를 구하러 왔었는데요. 이것은 복지지원실에서 한 번 전담해서 하시는 것이 어때요?

그 행사를 위해서 지금 전국각지에서 3.1절기념행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의미를 18년도 100주년기념행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자료를 다 수집하고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도 우리가 복지지원실에서 일괄적으로 할 계획이 있고 사업을 거국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말씀드리는 것은 충혼탑 정상부근에 저도 공감합니다. 가 보면 아카시아 잡목으로 되어 있는데 보면 거기가 공원도 아니고 산도 안되고 성곽도 아니고 관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 복지지원실에서 이번에 정비할 때 같이, 거기가 법률적으로 필요하다면 협조를 받아서 저희가 주관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놀이시설은 지금은 시대에 따라서 어린이놀이시설 개념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산이나 바다에서 놀았지만 지금은 아이들을 부모들이 과잉보호상태에서 그런 시설까지 올 시간적 여유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은 지양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지금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놀이시설도 개념이 바뀌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견자산에 미끄럼틀 만들어 놓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비를 해 놓으면 아이들도 가서 논다는 개념으로 얘기한 것이니까요. 만세재현운동은 당장 내년부터 복지지원실에서, 주민들은 내년이면 하겠다는 거예요. 내년 3월 1일날.

의원님께서 개념정립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2018년도 3.1절 100주년기념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전에 3.1절 기념행사하는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고 계시다가 우리가 후년도 3.1절에는 과를 구분하지 않고 강화군 전체를 총괄하는 복지지원실에서 그런 행사를 종합적으로 할 계획이다 말씀드립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성화평등 사회조성 이것이 정확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나시는데 우리가 이주여성들이 들어와서 결혼해서 나가면 문제가 안되는데 중간에 데려들어온 아이가 있죠?

이주여성들이 강화군 파악하기로는 전남편 자식들은 없고 와서 결혼하고 왔을 때에는 처분이라는 것을 증명을 받아야만이 결혼 자격이 됩니다.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런 아이들이 그야말로 학교교육도 못 받고 무국적자 내지 그런 사례가 있어서 우리 강화군에도 그런 문제가 있나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법률 홈닥터는 1명입니까?

네. 국정변호인은 1명 있습니다.

급여는 어떻게 나가요?

급여는 정부에서 나가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 분들에게 사무운영비, 출장비, 그 정도만 해서 주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단독으로 근무해요?

네. 그리고 거기에 자활근로자 1명을 인력충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사시설관리에서 월곳리에 공동묘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아까 실장님께서 봉안담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납골당을 얘기하는 건가요?

송해에 있는 납골당을 칸칸에 유골함을 넣는데 이 담은 담벼락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유골함을 정리하는 거예요?

네.

공동으로?

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용하는 규정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야 되겠지만 현재로서 그렇게 그런 식으로.

공설이니까 무료개념이네요?

네. 무료개념입니다.

우리 언제부터인가 군수님이나 나가시면 존경하는 강화군민, 6만 7천 강화군민을 하다가 언제부터 6만 8천이 됐어요. 최근 통계가 군민 숫자가 어떻게 돼요?

6만 7천에서 8천사이인데 금월 통계를 못 보고 왔습니다.

담당 계장님 알려주시고요.

네.

왜 물어보느냐 하면 아이키우기 좋은 보육환경조성에서 출산양육비 지원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작년 전국평균이 1.2명이더라고요. 우리 강화군 출산율이 얼마죠?

우리가 출산율이 인구에 비해서 작년에 270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에 비해서, 출산율이라 하면 결혼적령기에 있는 사람이 출산한 것을 출산율이라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따지지 않고 인구에 비해서.

출산율 나온 것 있죠? 작년도에 전국과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전국 평균 출산율이 작년도에 1.2명인데 전라남도 해남이 3년 연속 출산율 1위에요. 인구 7만이에요. 출산율이 2.43명입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2명 반을 낳는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출산양육비 지원으로 첫째가 15만원, 둘째 27만원, 셋째 57만원, 넷째 75만원을 준다고 했잖아요.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5000만원인데 맞죠?

맞습니다.

해남의 경우는 첫째아를 낳으면 300만원, 둘째 350만원, 셋째 600만원, 넷째를 낳으면 720만원을 주어서 전국적으로 보통 지자체가 출산율 하는데 3억 내지 4억이 드는데 여기는 40억을 배정한다고요. 강화군에서 이것은 쉽게 말해서 속된 말로 언발에 오줌누기도 안되는 거죠. 넷째 낳는다고 75만원 준다고 해서 출산을 하겠어요? 720만원은 줘야 쉽게 말해서 꿈쩍을 하는 거죠. 출산율이 국가적인 문제가 되어서 누구도 해결을 못하는 것인데 전라남도 해남에서는 무슨 배짱인지 40억 들여서 큰돈을 쓰고 있다고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미역국, 소고기국, 신생아용품 해 주고 하다 못해 전문 작명소까지 동원해서 이름까지 지어놓고 신생아 낳으면 지역신문에 이달에 태어난 아기라고 해서 사진까지 넣어주고 별 서비스를 다 하는 거예요. 하다 못해 등록을 해 놓으면 출산예정일에 전화를 하면 앰뷸런스가 출동을 해서 앰뷸런스 태워서 산부인과까지 데려다 주는 그런 섬세한 서비스까지 하고 있다고요. 이것은 돈 드는 일이지만 돈 안드는 지자체를 보면 다자녀라든가 임신부가 식당에 가면 10% 할인해주는 지자체도 있어요. 가까운 인천 계양구에서 하고 있고요. 놀이공원에 가면 공짜 내지는 할인을 해주는 경우 이런 것은 강화군 소극장 같은 곳에 가면 임산부나 다자녀 할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부천시에서는 다둥이 가족은 장애인 전용차처럼 전용주차공간을 따로 두어서 임산부나 아기를 동반한 젊은 엄마들이 주차할 수 있는 특별공간을 만들어 준다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돈 안들이고 얼마든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해 줄 수 있거든요. 어떤 사람에게 얘기했더니 웃고 넘기던데 셋 이상 간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셋째는 병역면제, 국가적으로. 무상으로 주택을 공급해 준다. 이런 획기적인 방안도 나올 수 있다고요. 농담이 아니고 우리 강화군에서 군수님도 크게 결심해서 여성공무원들이 많지만 삼둥이 엄마 이상은 무조건 빨리 사무관을 시켜주는 획기적인 방법을 해야 공무원부터 한 사람씩 더 낳는다고 봐요. 이것이 웃을 일이 아니에요. 다른 지자체는 몇 십억씩 들여서 투자를 하는데 우리는 기껏 강화군에 7억 5000만원 들여서 다른 지자체의 1/10 밖에 혜택을 안주는데 이래서 아이를 낳겠느냐고요? 출산율은 해결을 못하는 일인데 자꾸 찔끔찔끔 인천시에서도 보조금을 줄이고 있죠? 아무튼 획기적인 것으로 생각해 주시고 돈 안드는 방법은 한 번 실무담당자들이나 실장님들께서 생각해 보시고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볼 수 있는 것을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출산율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인구가 강화는 6만 7000여해서 바닥은 쳤다고 하지만 증가가 미비한 실정은 사실입니다. 수도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적은 이유가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러한 문제가 정부에서도 그동안 매스컴에 보면 수조원을 놓고도 출산율이 해결이 안되고 앞으로 50년만 있으면 매스컴에서는 면과 면이 없어질 정도로 출산율이 없다고 우려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에서도 그런 것을 자연현상에 맡길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일률적으로 출산율을 높이고 젊은 사람들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강화, 아동을 포함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건복지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9월에 보건복지부에 이런 문제를 의사타진을 했고 거기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출산지원금이 말씀하셨듯이 15만원, 25만원 지원해서 그것 때문에 출산할 사람은 없습니다. 획기적으로 더 생각하고 있는데 다만 예산적인 문제 때문에 실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가 실행 가능한 계획을 조례로 만들고 개정하고 해서 그런 체감을 닿을 수 있는 문제 우리가 개발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돈이 안 들어갈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하고 출산율을 높이고 사기진작을 하고 정주의식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자문을 구하고 해서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의원입니다. 출산장려금 15만원씩은 월별로 나가는 거지요?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까지 1년간만 주나요?

아니지요. 연차별로 주는 겁니다.

첫 애를 출산하면 1년간 매월 15만원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연간 180만원 정도 나가는 거지요. 질의하실 때에 그렇게 답변해 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나와서,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15만원하고 300만원은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월간으로 풀어서 15만원씩 1년간 지원하는 것이고, 첫째아도 기간은 1년 동안이고 거기에 따르는 27만원씩 지원하는 것이고, 이렇게 풀어서 해놓은 거지요?

네, 풀어서 해놓은 겁니다. 처음 수령액은 다릅니다.

물론 총수령액은 달라지겠지요. 그러나 여기 표기로는 한 번 출산했을 때 15만원을 주는 게 아니라 월 15만원씩 1년간 한다는 얘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강화를 해서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정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 법규상 안 맞아서 지원 못받는 사람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하면 그런 분들도 행정적으로 지원이 가능한 건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지금 복지민원의 대다수가 나보다 못한 사람은 받는데 “왜 나는 해당이 안 되느냐?” 민원의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형평성!” 우리 강화도 그렇고 아까도 복지비 20%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금액상 강화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왜 이렇게 만족을 못하느냐? 형평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분들을 충분히 복지불만이 없을 때까지 이해시킬 정도로, 안되면 왜 안 되는지, 안되면 다른 방법은 없는지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실제로 1년 동안 탈락했던 64가구를 다시 찾아갔었습니다. 개별방문, 마을회관에 모여서도 하고, 그 중에서 11가구를 다시 구제했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분들이 충분히 이해가 갈 정도로, 그런데 그 분들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재산은 있지만, 어떤 사람은 재산이 없는데도 아들 며느리가 용돈을 많이 주는 사람, 더 풍족하게 쓰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없다, 그런 민원이라든지 제도적으로 오해하거나 아니면 정말 급한 사람들을 다시 컨설팅해가지고 구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정신지체인이 강화에 417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의 노동력 착취에 대한 문제가 매스텀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전수조사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는 완료했는데 강화에도 없지 않아 비슷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찾아가서 실제로 군민의 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를 운영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 가지만 더 건의드려 보면 우리가 정말 집이 다 쓰러져 가는데, 재산이 부모님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혜택을 못받으시는 분, 자식이 돌보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작은 재산 하나 때문에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동네나 주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어려운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들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법규에 안 맞는데도 지원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기업체나 사회단체에도 상당수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면에 통보해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다가 그런 사회단체에서도 개별관리할 수 있도록 통솔역할을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가 그런 개념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될 경우에는 다른 복지기관에 연계해주고 아니면 그 사람들을 일정 기간 다시 재사정하고, 그 다음 보호방법이 뭔가 그런 것을 연구해서 같이 이해시키면서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은 제도를 하고 계셔서 더 활성화되고,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원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저소득층 일자리 하는 부분에 대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말씀드렸는데 자립해 가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건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지원과 교육을 같이 병행하면 어떻겠느냐? 그 사람들이 자립함으로 인해서 포부감이라든지 자립하면서 하나의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 등을 통해서 교육한다면 의미성이나 본인들이 받아들이는 것을 달리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지원해 주고, 또 자활센터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부분들은 인정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다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확률들이 상당수 높아요. 어떻게 보면 80, 90%는 다시 돌아온다는 통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구성만 해서 내보내서 사회에 내보내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일부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자립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구성원에 대한 어느 하나에 대한 긍지심을 심어준다든지 성공사례를 해주면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의미성이 바뀔 것 같습니다. 사실 교육이 그런 데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교육도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십사 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내년에 실장님께서 깊이 구상하셔가지고 이런 것도 만들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려보았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모든 수급자가 탈수급자가 되어서 수급자가 없는 것이 사회의 목표인데 공교롭게도 하시는 분들이 자활근로기간을 통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은 잘 하시다가도 막상 독립해 가지고 나갈 때에는 사회에 대한 적응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적응이 잘 안되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분들한테 근로능력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능력도 같이 키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성평등 사회구성하는 부분들도 다문화가정 쪽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문화관광해설사라든지 다문화가정의 전문적인 자격증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일부는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도 다문화가정이 한 사람 상근하고 계시고, 그런 분들을 해당 부서에서도 통역원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화합 차원이고 그 사람들의 생계를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일자리를 많이 발굴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그 분들이 사회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여성복지회관에도 물론 우리가 공모할 때에 일반 다문화에서 병행해서 자격증 취득하잖아요?

네.

저희들이 받는 민원 중 하나예요. 다문화 가정만 같이 교육받으면 자격증 취득이 같이 어우러져서 가는데 자국민들이 80, 90%를 차지하지 못하면 점점 소외감이 느껴져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다문화가정반 하나를 개설해서 문화해설사도 두 명 정도 밖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쪽으로 해서 사회에 진출시킨다면 협력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친정부모 모시기 사업도 성공한 사례는 아니에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당초 계획은 같이 결혼하는 것, 요새는 결혼해야만이 그러면 다문화가정에 친정부모를 모시는 차원에서 예산세워서 원하는 사람은 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성복지회관도 물론 우리가 공모할 때에 일반하고 다문화하고 같이 병행해서 자격증 취득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자꾸 회피를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받은 민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다문화가정만 같이 교육을 받으면 거기에서 자격증 취득하는 부분들이 같이 어우러져 가면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자국민들이 80% 내지 90% 차지하고 다문화가정은 10% 내지 20%밖에 차지하지 못하니까 점점 소외감이 느껴져가지고 참석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다문화가정반을 하나 개설해서 우리가 자격증을 취득하든지 문화해설사도 그런 데에서 배양하든지 문화해설사도 물어보니까 두 군데 정도 밖에 활용을 못하시더라고요. 다문화가정 해설사 활용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런데 그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사회에 진출시킨다고 하면 정말 좋은 자산이잖아요? 앞으로 다문화가정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활용면에서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문화관광과하고 협력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친정부모모시기 사업도 작년도에는 사실은 성공한 사례는 아니에요. 올해에는 좀더 계획성이 있는 것을 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친정부모초청예산 많이 못 썼지요?

여섯 가정을 계획대로 초청해서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 당초 계획은 같이 결혼식을 해야만이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지나갔고, 그러면 다문화가정에 친정부모를 모시는 사업으로 전환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그런 대상자를 확대해가지고 예산을 충분히 세워가지고 원하는 사람은 다 올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저는 그 예산을 일부 반납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서 제가 책자는 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제가 짚고 넘어간 거예요.

계획서상하고 조금 한 번 더 하기에는 예산이 안되고 사용잔액입니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 보내주신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미 확정되었거나 이대로 추진되는 거지요?

그것은 전부 우리가 가내시받은 사항입니다.

책정되거나 가내시가 되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편성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장애인, 청소년 활동지원, 내가 몇 가지만 보았습니다. 어린이날 행사추진은 군비로 행사추진에 1000만원을 인상해서 하는 부분이고, 어린이날 행사추진에 1000만원을 인상해서 전년도보다 금액을 1000만원 정도 인상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2016년도에 군에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관여해서 시작한 게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성과도나 아니면 미흡했던 점이 있었으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 1000만원을 더 올린 것으로 판단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당초에 강화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하다 보니까 하게 된 배경은 어린이날 김포라든지 서울, 일산, 인천으로 가다 보니까 강화에서 더 좋은 장소가 있고, 관광객들이 있고 할 때에 강화군민들을 위해서 한 번 해보자고 작년에 예산을 했는데 의외로 호응도가 높은데 반면에 프로그램이 빈약하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평가분석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부족하고 프로그램이 다양화할 때에는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내년도에는 올해에 했던 것을 거울삼아서 미비점을 보완해가지고 확대해서 해보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올렸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렸냐 하면 우리가 전에 군에서 직접 관여하기 전에 민간위탁업체에 위탁했을 때에 예산이 얼마였었지요?

오히려 예산이 우리가 할 때보다 많았습니다. 우리가 좀 적었지요. 민간위탁이 많았었습니다.

2000만원이 더 갔었나요? 그것을 할 때가?

네.

그래요. 그걸 왜 질의드렸냐 하면 전년도에 가서 보았을 때하고 2015년도에 어린이날 행사한 것하고 별반 다를 게 없더라고요. 물론 저도 끝까지 참여를 하지 못해서 거기에 진행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지만 책자를 통해서 봐서 아쉽다, 어차피 군 직영으로 할 때에는 어떠한 포부가 있고, 그것을 어떤 활동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을 했었는데 올해에 보니까 예산을 1000만원 정도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내실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려본 겁니다.

아무튼 우리가 평가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잘된 점도 있고 개선해야 할 점도 있는데 그것을 보완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좀더.

1000만원을 올려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잘 올리셨다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내실있게 해서 직영으로 할 거라면 조금 더 할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장애인 권익증진 및 사례참여확대하고, 청소년 활동지원도 보면 2016년도 업무보고 시와 2015년도 업무보고 시를 보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은 시비가 줄어들고 군비가 투입된다는 거예요. 2016년도에는 시비가 국비가지고만 운영했어요. 그런데 2017년도 사업계획에는 시비가 줄어들고 군비가 투입된다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운영할 수 있게 정해져 있고, 그러한 조건 하에 강화군에 장애인 복지관을 설립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늘 말씀하시는 게 언젠가는 군비가 투입됩니다. 시비확보에 철저하십시오. 수없이 얘기하셨을 겁니다. 본의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것이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딱 보니까 군비가 투입되는 부분들이 보여요. 군비가 19%, 20% 정도가 투입돼요. 시비가 줄어들었으니까 군비를 투입했겠지요. 그런 부분들이 발생된다는 것은 우리가 돌이켜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 원인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업무는 국가업무이면서 광역업무이기 때문에 국비 70%, 지방비 30%로 규정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천광역시에서는 지방비라 하면 광역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나 같은 지방비가 아니냐? 그래서 15%, 15% 해야 된다는 논리를 가지고 각 군구가 일괄적으로 배정하고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지난주 금요일 인천시 군수, 구청장님들께서 이런 문제 때문에 회의를 가졌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문제를 이의 제기했는데 아무튼 인천광역시에서 이런 논리를 가지고 30% 주던 것을 15%만 주고 군비로 부담하라고 하는데 작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을 이번에는 어떻게 해서든 군구하고 합쳐가지고 15%만 세워놓을까 하는데 그렇지만 인천광역시에서는 장애인 업무니까 일단은 다 세워놓고,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들어요. 처음에 장애인복지관을 강화에 설립할 때에 인천시와의 구두상의 약속을 2017년부터 바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전년도에는 국비가 53%, 시비가 47%였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운영하던 것을 물론 일부는 군비가 투입된 부분이 있지만 운영비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시비로, 일부 운영비만 군비로 투입되었었지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시비로 충족되었었잖아요?

네.

그런데 시에서 투입하던 돈도 삭감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독 장애인복지관 뿐만이 아니라 장애인복지관 예산 자체가 국비는 그대로하고 시비부담율을 군구에 전가시키는 거지요. 그래서 내년뿐만 아니라 올해도 그렇게 해왔고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런 논리들을.

구체적인 사업비를 보면 시비가 20% 줄어들고 군비가 20%가 투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좀더 우리가 시비확보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우리가 건의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들이 건의하지요.

물론 안 하신다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복지관의 업무형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정상화하라고 분명히 저희들이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그대로예요. 하여튼 본예산 할 때까지 제가 볼겁니다. 제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회의록에 남기는 이유까지 설명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실장님이 새로 이 업무를 맡고 어려운 측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현명하게 잘 풀어주실 것이라고 믿고, 본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정상화하세요. 대한민국에 그런 업무형태는 없어요.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돼요. 제가 분명히 직접 짚고 넘어갈 것은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회의록에 남기기 위한 것이라는 것만 명심하셔가지고 잘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가 될 수 있고, 복지지원하는 데 정말 굉장히 어려운 부서잖아요? 일부 그런 미숙한 점들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그러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부서는 복지지원실이니까 그것을 복지지원실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남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의원입니다. 사각지대에 있는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못 받는 곳에 찾아다니면서 혜택을 주시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현재 받고 있는 분들 중에 받아야 되지 않을 분들인데 받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 돼요. 진짜 옆집 사람은 더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소, 돼지를 먹여가면서도 그런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가 형태를 찾아보았더니 면이면 면장, 면장 밑에는 이장, 이런 분들이 천거한 거예요. 그렇지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는 않더라도 나하고 가까우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받고 있는 분들을 관리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 번 주기 시작하면 그 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선별하는 과정은 진짜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 분들이 어느 정도로 노련하시냐 하면 재산을 자기 앞으로 안 하지요. 통장 개설해서 자식이나 이런 쪽으로 다 통장거래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찾아보세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만두세요. 박용철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린이날 행사를 확실히 하세요. 1000만원 올려서 하실 생각하시지 말고 강화군 전체 유치원부터 초중학교까지 다 어우러질 수 있게 대규모 행사를 하세요. 돈 1000만원 올려서 지금까지 하던 것을 살짝 하시지 말고요. 출산율 아까 오필성 의원님 얘기하셨는데 물론 우리 강화군도 아주 적게 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해남보다도 더 많이 주는 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출산장려금이고 출산했을 때에 출산비용 전액을 주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이것 말고요. 이것은 진짜 국가도 못하는 건데 강화군의 복지지원실에서 신경을 좀만 더 업그레이드 하시면 출산하시려는 노력들은 있을 겁니다. 아까 우스갯말을 했지만 오필성 의원님처럼 그러한 제도도 만들 수 있다, 그런 획기적인 방안도 해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천의료원이 강화군민에 한해서 150만원이 드는 건강검진을 35만원에 해주는 게 맞습니까?

글쎄요. 저는 듣지도 못했고,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천시립병원이 강화군민이 건강검진한다면 MRI까지 해서 35만원에 해준다는 소리가 있어요. 이 말이 공무원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것도 과장님이 하신 거니까 한 번 알아보세요.

보건소에 알아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건강검진을 MRI까지 35만원이라면 굉장히 혜택을 많이 주는 거지요. 싼 것을 떠나서 혜택을 많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 사실 돈이 없어서 건강검진 못받는 처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그리고 아까 봉안담 말씀하셨지요?

네.

봉안담을 하시는데 콘크리트 구조물 세워서 그 안에 보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가 북단지역으로 개발지역이 사실 그쪽이에요. 거기가 환경이 참 좋아요. 남향이고 그 앞이 다 논입니다. 그리고 건너가 임야고, 그런데 거기가 개발할 수 있는 조건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봉안담 설치하는 구조물을 남향 쪽으로 하면 개발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든 내 집 가옥 뒤에 산소가 있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우리야 그것을 접하고 사니까 나는 내 집 뒤에도 남의 산소가 있기는 한데 일반적인 사람은 열 명이면 아홉 명이 다 싫어해요. 그것을 하실 때에는 북쪽 방향으로 그 뒤로 해주면 어떻겠나요?

지금 구체적인 위치는 정하지 않고 월곳리 공설묘지에만 한다라는 뜻이지, 거기에 가시권에 있는 지역은 가급적이면 피해서.

그런데 그게 사실 길에서 묘들이 다 보여요.

다 보이지요.

가시거리로 200m 안팎에 있는 겁니다.

그러게요. 다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절대 구조물 설치해서 남향쪽으로 하면 못써요.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은 강화에 연고가 되시는 분들은 다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방향 뒤로 하시면 전면에서는 공원화해도 좋잖아요? 묘지에 왔다가 공원에 앉아서 식사도 하고 가고, 일부러 구경도 갈 수 있는 것이고, 북쪽으로는 볼 것이 없습니다. 마루턱에 올라가면 이북이 훤히 내려다 보여서 산소 개념을 봉안담 식으로 꾸미면 개념이 없을 거예요. 그 대신 남향 쪽으로는 설치하지 않는 방향으로 연구해보세요.

최승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해서 가급적이면 혐오시설이 되지 않도록 위치선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은 될 수 있는 한 많이 만들어 주세요.

어린이들에게 모니터링해 보면 우리 놀이시설 좀 만들어 주세요, 트럼블링 좀 설치해 주세요, 전부 학교의 어린이들의 여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원하는 게 이거구나 하고 저희들이 그런 구상을 하게 된 것이고요. 눈높이에 맞춰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구)보건소 자리에 도저히 다른 데에 토지를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면 하시되, 도로변 쪽으로 출구를 내지 마세요.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거기는 아니고요. 거기는 차폐식수로 해서 나무를 심고 소방서 앞쪽으로 출구를 할 겁니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미관도 생각하고, 접근성도 생각하고, 애들 안전성도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문제를 포함해서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오필성 의원님이 견자산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가 국유지라면 일부 개인 사유지가 끼어 있더라도 거기를 좀 깔끔하게 해주세요. 거기에 여름에 올라가는 사람들 지금도 많아요. 강화군민들이 누구든지 건강에 대한 애착이 있어서 견자산에 올라가면 시원한 맛이 있어요. 강화읍이고 옥림리고 대산리고 내려다보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잡목을 제거하시고 돈을 조금 들여서 보기좋은 나무들 식재하셔서 거치대도 만들면 거기도 사람들이 꽤 오르내릴 겁니다.

아무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복지지원실에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탑 관리는 복지지원실이 하니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승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존경하는 최승남 의원님이 인천의료원 건강검진 35만원에 대한 말씀은 인천의료원 행정부원장님이 정순태 부원장님이십니다. 양도면 분입니다. 그 분이 계실 때 조금 전에 그 금액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정순태 부원장님이 퇴임하셨어요. 그래서 그 존치여부는 확인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53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지원실 업무도 방대하고 능력있는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저는 여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양성평등제도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생기기 전과 후가 좀 변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양성평등이 생기고 나서 변한 점은 한쪽만 강해졌다가 평등이 아니라 남자들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저하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역효과가 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평등이라는 개념이 서로 양보의 개념이고 이해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전에 민주화라고 하면 민주화, 민주화라고 하면 모든 것이 다 통용되듯이 양성평등, 여성상위 시대 하다보니까 그것이 상대적으로 왜곡되어서 혼동하고 그런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양성평등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보면 여성분들이 더 혹사를 당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고요. 이 양성평등 제도를 해서 여성에 관한 어떤 프로그램을 보면 국가적으로 어떤지 모르는데 강화군에는 일자리나 어떤 행사나 모든 것이 변화가 없어요. 거의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나가요. 다문화가정, 아이돌보미, 취업센터 이런 것을 쭉 하는데 여성들이 양성평등으로 목소리를 높이려면 우선 일자리에 나아가 하는데 우리 강화군에서 일자리 창출이 여성회관에서 어떤 것을 배워서 그것으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 나가는 그 프로그램 밖에 없어요. 여성에 관해서 그 프로그램을 보면 정말 그 프로그램을 1년 이수를 해서 그것으로 가지고 취업을 나갈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제가 봤을 때에는 없다고 봐요. 홈패션이나 바리스타, 제빵 그 정도 밖에는 없어요. 그것을 공부해서 이 분들이 취업을 나갈 수 있는지 아니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그것은 참 미지수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하게 해서 정말 우리 여성들이 시민대학도 있는데 일련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전문 인력이 되어서 취업을 나간다든지 사업을 할 수 있는 취업을 만들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계획서를 만들고 여성 강화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고민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만이 여성이 행복한 강화가 될 수 있는가 금전적인 문제는 나중에 지더라도 일단 여성이 사회활동을 할 수 있고 일자리를 가질 수 있고 그래야만이 가정이 편할 수 있고 행복한 여성의 강화가 아닌가 생각하고 군수님의 군정방침에도 부합이 된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경력단절이나 취업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어떻게 기회를 주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만 다양화해서 여성들이 일자리를 얻는다. 물론 좋겠죠. 그것은 하나의 행정적인 구실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으로는 일자리가 안되고 그래서 취업지원센터도 물론 가동되고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원하는 직장을 매칭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다 세 박자가 맞아야 하는데 양질의 일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가 하는 것은 강화군만이 아니라 정부가 같이 고민해야 될 사항이지만 일단 강화군에서는 그런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업체라든지 사회단체, 그것을 통해서 어떤 직업이 필요하고 어떤 일자리가 필요하고 누가 구인구직을 필요로 하는지 그것을 데이타화해서 본인이 스스로, 행정기관에서는 자료를 제공해주고 데이터를 정확하게 해주면 본인이 원하는 일자리나 사람을 원하는 사람들이 서로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앞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소개해주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고급화한 방법으로 여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 일자리라고만 국한하지 않고 강화군 전체 주민들에게 직업의 기회를 제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산업단지도 있지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 여성 일자리와 강화주민과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떻게 고민해야 될 것인가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맨날 하는 일을 나열하다 보니까 그 일 밖에 없습니다. 프로그램, 여성복지회관이 어떻고, 여성주간행사 이런 것이 여성의 일자리 창출, 여성의 경력단절 여성의 행복을 위한 길이 아니거든요. 일회성 행사이기 때문에 짧은 소견이지만 전문가라든지 실제 필요하지만 해당되는 사람과 기회를 많이 가질 겁니다. 교육청 위센터라든지 여성단체 교육강의 시간에 나가서 설문지도 돌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성 일자리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데이타를 수집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미흡하지만 하나하나 고쳐나가면서 발전하는 방향으로 계획서를 내놓겠습니다.

시대의 흐름도 봐야 하는데 몇 년 전에는 요양보호사 따는 분들이 많았어요. 세 사람이 한 사람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다할 정도로 많았는데 지금은 사회복지사들을 많이 해요. 그런 어떤 흐름의 중심이 되셔서 시민대학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라든지 지금 강화 젊은 여성분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기 위해서 인천, 부천으로 다녀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미용기술이나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무교육을 하면 어떨까 생각하거든요. 고민들을 많이 해 보시고 여성들이 사회에 나가서 일할 수 있는 길을 강화군에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문화가족이 있어요. 저는 관점이 다른 것이 우리나라 남자분들이 외국여자분과 결혼하는 분들을 대체적으로 보면 다는 안 그렇겠지만 80%이상이 나이가 많은 분들이 많아요. 일례로 제가 아는 두 가정도 그렇거든요. 다문화가족이 우리나라 결혼해서 올 때에는 좋은 조건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쁜 마음으로 오는 분들도 있어요. 결혼해서 살다가 한글자격증 시험을 보면 일정기간이 지나면 주민등록증이 나온다면서요. 그 주민등록증을 받기 위해서 결혼해서 나오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가정은 불행히도 며느리가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도망갈 것을 대비해서 그것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다문화가족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부부가 같이 어떤 교육을 받아서 외국인들은 젊은 나이인데 시대적인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정규적인 프로그램의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실장님도 그런 생각을 해 보셨는지?

지금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부가 같이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실정은 남자들은 그런 곳에 가기를 심리적으로 꺼려하고 각종 자기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에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어떻게 보면 아이들과 여자만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고요. 때에 따라서 부부가 같이 참여하는데요. 여러가지 사회문제가 대두되지요. 강화에 있는 다문화가족만이라도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회수하기 위해서 가급적 부부, 가족, 프로그램도 고부간에 대화하는 것도 하고 있거든요. 지난달에도 도서관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가졌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하나 일시에는 해결이 안되겠지만 다 같이 행복한 다문화가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수님 지침도 행복한 강화 만드는 것이 지침이니까 몇 가지 되지 않는 다문화가족이지만 소외되지 않도록 많이 협조를 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여성권익증진에 여성행복 테라피 사업이 있어요. 새로 만드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여성분들이 일정 기간에 강화에 있는 여성분들이 건강검진이라든지 골밀도 검사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우울증 검사도 하고 바우처입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에서 그런 기관이 없으면 인천이나 서울에 카드를 대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고 치료를 받을 수 있고 그런 것을 강화군 여성에게 접목시켜서 전체 강화군 여성 일정기간에 있는 여성에게 하려고 공모하려고 있고 거의 확정 단계에 가 있습니다.

참 좋은 제도인데 확정이 되면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강화군 모든 여성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에 보면 아동학대예방방지가 있어요. 가정폭력도 중요하지만 젊은 엄마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강화에도 아동학대가 있어요. 크지는 않아도요. 그런데 이 엄마들이 자기 아이들에게 해가 갈까봐 얘기를 대놓고 못해요. 이런 것은 교육을 통해서라도 근절할 수 있는 것을 강하게 어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인천시가 아동학대가 전국에서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가장 아동학대가 없는 곳이, 한 건도 없는 곳이 강화군입니다. 통계상으로 나온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여성회관에서 강화에 있는 어린이집 170명 교사들이 다 모여서 아동학대 성폭력 예방 전문강사를 모셔서 1년에 2번씩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나 모니터 요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하고 있고요. 거기에 CCTV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강화에서는 그런 안전망이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노파심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큰 사고나 나거나 그런 학대는 없어서 그나마 다행인데 적지 않은 작은 것은 있는 것 같아요. 교사들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어린이날 행사에 저도 가봤는데 가보면 진짜 참여하는 어린이는 얼마 안되고 어른들이 더 많은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오는데요. 제가 봤을 때 접근성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린이날 행사가 고인돌광장이 너무 멀어요. 제 생각에는 강화 문예회관 체육관에서 하면 어떨까, 운동장하고 작은 영화관하고 문예회관 실외하고 전부 통틀어서 영화도 보고 안에서 공연도 보고 아이들이 직접 운동이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에는 고인돌보다 여기가 낫지 않을까 접근성 문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의견을 드리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어린이보다 어른이 많이 참석한다고 하셨는데 과거에는 어린이 혼자 보냈는데 요즘에는 아이 하나에 부모가 다 따라다니니까 당연히 어른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장소의 문제에서는 좋으신 생각이신데요. 그 생각까지 안해봤는데 어린이프로그램, 영화도 하고 운동장에서는 다른 행사도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그 문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애쓰시는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자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호룡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응답 과정에서 양성평등 문제가 나왔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알고 계시겠지만 그동안에는 가정에서 보면 남자의 역할과 여성의 역할이 다르잖아요. 그동안에는 달랐는데 이제는 남성들은 나가서 돈을 벌고 여성들은 살림이든 육아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변했잖아요. 이 사회가 변했어요. 여성들도 일자리에 나가서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회 구조가 되어 버렸어요. 농촌사회에서는 농업에서 부부가 항상 나가서 같이 일하니까 비슷하다고 보지만 어쨌든 지금은 여성들도 일자리에 나오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면 그동안 여성의 역할 중에 보육에 관한 문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닌다고 해도 학교 수업이 끝나고 부모들이 퇴근할 때까지 이 시간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육시설에 관해서 시설이 부족하지 않은가, 질 문제도 있지만 숫자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것도 검토해서 투자할 필요가 있고요. 그 사이에 돌봐주는, 사적으로는 학원도 다닐 수 있지만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이라든지 그런 것이 아주 어려운 집안만이 아니라 맞벌이 집도 넣어주는데 그렇지 않은 것까지 어떻게 다 확대할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남여의 역할이 과거와 달리 지금은 동등해졌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 회사들은 남성에게 육아휴직을 주듯이 일반회사는 강화에서 과연 실시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 양성평등의 핵심이에요. 양성평등의 교육은 어떻게 보면 여성에게 교육시키는 것이 아니라 남성들에게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역할분담에서 양성평등이고 우리의 촛점이 거기에 맞춰져야 하지 않은가, 시설을 확충한다든지 질을 높인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양성평등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사회운동으로 그런 것은 어떤 방법으로 펼쳐나가야 될 것인지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유호룡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느낀 점은 지난번은 양성평등 행사를 하는데 100% 여자분들만 오시더라고요. 인식이 잘못됐다. 앞으로는 양성평등은 다 같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부터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부터 고쳐나가서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분들에게도 사회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돼요. 남자가 설거지를 해도 괜찮은 사회분위기를.

네.

유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께서 좋은 내용으로 질의해 주셨고 건의도 많이 해주셨는데 건의는 각 팀장님들이 메모하셨을 줄 알고 건의된 부분은 반드시 건의한 의원님께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되는 것은 어떻게 되고 안되는 것은 왜 안 되는지를 말씀드려주시고요. 제가 자료에 의해서 몇 가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간단히 왔는데요. 일단 4건에 대한 자료를 속히 해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를 사실 전체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본의원만 줘서,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센터 건축물 현황을 보면 11개 지역아동센터 중에서 5곳은 무상이고 6곳은 월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죠? 제가 시간 절약 차원에서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바로 답은 안 되겠지만 우선 월세를 내는 지역아동센터에는 공공건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찾아봐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건축물에 대해서 전세보증금을 군비로 지원해주는 방향도 한 번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보증금을 지급을 안 하니까 상당히 부담을 줄여주는 거죠. 그래서 전세보증금은 강화군청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자산은 보유하고 있는 것이니까 실장님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국가유공자지원현황 관련해서도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라는 것은 작고하신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4년 동안 한 416명 정도 돌아가셨는데요.

연간 100여명 씩 돌아가십니다.

그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만큼 시비도 줄게 되는 건가요?

줄죠.

그 편성은 어떻게 해요? 예측을 해서 하나요?

일정비율을 감액을 해서 편성을 하는데 아니면 집행잔액은 돌아가실 수도 있고 하니까 반납하고 그러죠.

더 추가로 늘지는 않죠?

늘지는 않습니다.

제가 왜 자료를 보자고 했느냐 하면 지역 순회를 하다보면 본인도 해당이 되는데 제외됐다고 하세요. 가끔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떤 분은 같은 연령인데 되고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전유공자 기준선정은 강화군수나 시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보훈처에서 정하겠금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일률적으로 선정할 때에는 어느 정도 소홀했었는데 지금은 기준이 엄격합니다. 그렇기 떄문에 모든 증빙서류가 구비되어야 국가보훈처에서 인정해 주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자료가 있으면 공문으로 국가보훈처에 의뢰를 합니다. 이런이런 자료가 있으니까 선정해달라고 하는데 그런 자료가 없으면 저희들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건의하시면 난감하더라고요. 답변할 자료가 없어서.

실제로 참전을 했는데 아무런 말뿐이지 증거가 없다보니까 보훈처에서는 난감하게 생각하죠. 아예 접수를 안해주고 있어서 그런 분들은 처음에 했을 때 본인이 원치 않아서 안하시는 분도 계셨고 몰라서 안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지금은 선정절차가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저희로도 안타깝습니다.

지역순회하다 그런 민원이 있으면 복지지원실로 문의하라고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인우보증 2명이 해도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인우보증을 인정 안해주고 다 증빙서류로만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절차 선정이 힘듭니다. 오시면 저희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고 자료가 있으면 도와드릴 테니까 저희에게 연계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현황을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회의 때 장애인복지관 운영방법을 개선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개선이 됐나요?

운영방법은 복지관장과 위원장의 역할 문제죠?

네.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 질의했던 회의록을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어디까지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 신성한 특위자리에서 행감 때 얘기했는데 효력발생은 어디까지입니까? 만약에 우리 군수께서 말씀하시면 되나요? 그것도 안 되죠?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들어야겠죠.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할 수가 없는 사항이죠. 아무튼 그 문제는 물론 군수님께서 당연히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해야죠.

특위에서 얘기한 것은 하자가 있다고 보시나요?

그것은 아니라요. 그것은 운영의 문제, 위원장, 복지관장의 문제는 답변 드리기가,

여기서는 즉답하기 어려운데 기간이 상당히 흘렀는데 그동안에 왜 말씀을 안 해주시는 거죠? 답을 안 해도 그냥 넘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말씀 드리나 안 드리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안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안 되는 것이고 되는 것은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라고 말씀해주셔야 맞는 건가요? 아니면 안해야 맞는 건가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위에서 무게중심이 올라가는 이렇게 신성한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건의하고 질의하고 감사한 내용에 대해서 시정을 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는 군민의 대외기관으로 6만 7, 8천명의 대표로 이 자리에서 심도있게 의논하고 질의하는 것인데 군민을 기만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민을 기만하고 대외기관을 기만하는 것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했는데 아무런 답이 없으면 회의록은 다 존재하고 있는데 비단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내용도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 많이 있어요. 이것은 심도있게 다루어야 될 내용이니까 답변이 여기서 어렵다고요?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물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군민을 대표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집행부에서 확실히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없는 사항이 있고 행정 내부에도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셨다고 해서 바로바로 즉답하는, 그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못할 수 있는 행정상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 넘었거든요. 군수님께 보고는 됐나요? 인사권자가 누구예요? 강화군에? 인사권자가 누구죠? 보고는 하셨나요?

보고는 별도로 안 드렸습니다.

직무유기는 어디까지가 직무유기예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이것이 직무유기의,

혼자 해결이 안 되잖아요. 보고를 해야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지침을 받았다. 된다, 안된다 말씀을 해주셔야죠.

이 문제는 시간이 가면 해결될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가면?

네.

지난번 실장님과 말로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어디까지 군민들이 선출해준 공인이잖아요. 저희들이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또 그쪽에 의심가는 분들에게 답을 줘야 하는데 그런 말씀도 안해주고 1년이 넘도록 답이 없고 또 실장님으로 판단할 수 없으니까 인사권자인 군수께 말씀을 드려서 결과를 통보해 주어야 하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까.

결과는 해당되는 본인이 더 잘 알 것이고요. 그 분의 일방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차 이야기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도 말씀을 안 드린 것이고 새로운 사항이면 당연히 말씀을 드려야겠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대화가 오갔던 내용이고 특정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말씀을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결과는 반드시 통보를 해 주셔야 맞는 것이고요. 그 분이 더 잘안다고 하는 특정인을 여기서 거론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고요. 그것은 여기서 해야 될 얘기가 아니고요. 모르니까 우리가 물어본 것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적절치 않다고 표현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마무리 하고요. 우리 게이트볼 13년, 14년, 15년, 16년도 자료를 보자고 한 것은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증액했잖아요?

네.

똑같은 3개 면을 지원해주는데 왜 300만원씩 증액하게 됐죠?

당초에는 200만원씩 했다가 2015년부터 300만원씩 100만원씩 다 증액해준 것이거든요. 이것은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이 이것 가지고는 참여인원도 많다 보니까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하셔서 그 분들 합의하고 건의사항을 통해서 2015년부터는 게임부터는 100만원씩 높여주자 그래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요인에 따라서?

네.

너무 많이 올린 것 같고요. 그러면 계속 끌려다녀야 하니까 심도있게 다루어주시기 바라고요. 강화 노인회 주차장 게이트볼장 지금 전천후게이트볼장으로 진행되고 있나요?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하면 안되지 않느냐고 했는데 강화군 집행부의 의지가 워낙 곧아서 그대로 가는 거죠. 본 의원이 안된다고 얘기해서 실장님은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의장님께서 다 양해하시고 의장님도 동의하시고 이해하신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어쨌든 전체 의원님들이 예산을 다 승인해 주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것도 지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렇다, 저렇다 얘기가 없어서 제가 또.

진행 중이어서 중간보고를 한 번 하겠습니다.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박용철 의원님께서 시비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이 있어요. 국비와 시비를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관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있잖아요. 일례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직장운동경기부가 있어요. 90대 10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85대 15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난번 우리 군구 의장협의회에서 의결한 것이 10개 군구에 1억씩 주기 때문에 군구비도 1억으로 내시된 금액만큼만 세우고 그만큼만 운영을 하자.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도 통보해준 바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다. 압박을 가하자. 여기에도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아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몇 년치 데이타를 뽑아서 거기에서 시에서 준 것만큼만 우리도 예산을 세워서 그만큼만 운영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시비 줄 때까지 그 방법도 한 번 연구해 보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문제가 인천시 전체 군구가 다 똑같은 실정이거든요. 의장단 차원에서 인천시를 압박하고 같이 될 문제입니다. 행정기관 우리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노력을 하죠. 그런데 예산편성 자체를 거기에서 하고 심의도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전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요. 예산을 거기에서 세우는데 아무리 우리가 아무리 안 세워도 결국은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 장애인들입니다. 보조가 한 달이라도 끊긴다고 하면 결국 안일한 문제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피치 못해 강화군에서도 했습니다.

됐습니다. 이해됐고요. 세부자료 주시면 지난번에 한 관례가 있으니까 그렇게 추진해서 의장협의회에서 하도록 하고요. 일단 예산은 편성했다고 해도 편성권은 집행부에서 있지만 의결권은 의회에서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그만큼만 하든지 그것은 나중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복지지원실 소관 군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실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조언하고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안전행정과 소관

안전행정과장 한상원입니다. 항상 군민을 생각하며 강화군 발전과 의회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윤재상 의장님과 한상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 안전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호룡 의원입니다. 주요업무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이외에도 많잖아요?

네, 많습니다.

어느 과에서는 신규사업은 신규사업대로 분류했고, 계속되는 사업은 계속되는 사업대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8건 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것도 자료가 또 있어야 의원님들이 생각나서 추가로 주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참고로 하면서 주문사항을 그동안 해보겠습니다. 체육분야가 일이 많아졌지요?

네.

스포츠발전계획에 따라서, 지난번에도 기획감사실에 인원을 더 늘려야 일이 제대로 나온다고 주문을 한 번 했습니다. 협의된 거 없지요?

네.

하세요. 그거 하지 않으면 이 일을 깨끗하게 처리하지 못합니다. 천천히 하게 된다고 일이 완벽하지를 않고요. 직장운동경기부에서 태권도부를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운동이라는 건 기를 살려줘야 돼요. 잘하고 있으면 답을 해줘야지요. 그래서 향후에 더 잘 하기 위해서는 스카우트 비용이라는 것도 검토를 하시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지훈련 스타일로 해서 태국의 국가대표 감독하는 분이 한국 분입니다. 지금 염 감독하고도 연관이 돼서 같이 아시안게임 때에도 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태국 같은 데에 전지훈련 식으로 해서 보상 차원에서 해줘서 기를 살려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초중고등학교 엘리트체육에 대해서 간신히 중고등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될 것은 했다고 봐요. 그러나 아직도 유소년 부분에는 미흡하지 않나 생각하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생활체육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궁에 대해서도 해주시고, 게이트볼을 우리가 약속을 어느 정도 했습니다. 의원님들하고, 전천후게이트볼장은 천천히 가더라도 그 사업비를 가지고 야외 게이트볼장에 쉼터를 계속 만들어 나가자, 하여튼 그 부분에도 우선적으로 쉼터 햇빛 가리는 것도 계속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CCTV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경찰들에서 올 것이 아니라 경찰은 빠져나가고 퇴임자들이 하는 걸로 경찰에서 요청이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한 번 드렸습니다. 그것도 시간선택제로 가야 될지, 기간제근로자로 가야 될지 그 부분도 최종적으로 경찰서와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회를 유지하는데 행정이 기여하는데 행정은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가는데 공동체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역공동체에 대해서, 일선에서 보면 이장단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회나 남녀지도자가 활동하시는데 지금 포상을 보면 안행과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이 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야 당연히 그래야 하지만, 그런 대상을 군민까지 확대해서 제일 잘 하는 데를 상금 식으로 주는데, 아까 제가 불렀던 단체들이 어떤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사업들을 조그맣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데를 포상금 형태로 주어서 지원금 형태로 가서 공동체에서 자원봉사를 하는데 좀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은 돈 가지고 우리가 인심 좋은 강화만들기가 아닐까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도 포상 측면이지만 식대, 밥먹는 것으로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하는 사업에 조금이라고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전국대회나 시단위 대회를 우리가 주관도 하고 참가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단지 운동에 관한 부분만 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왔든 가든 이럴 때에 강화에 대한 홍보를 해보자, 그래서 체육대회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단결된 힘을 농산물 홍보라든지, 그렇게 하려면 오는 분들한테 몇 백g짜리 쌀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을 선물한다든지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제가 홍보문제에 대해서는 강화의 자연자원이든 문화재자원이든 대회를 하면서 강화를 홍보하는 기회를 갖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전국대회에 참석할 때에라도 경품으로라도 쌀을 몇 포대라도 가지고 가서 그 대회에서 강화쌀을 경품으로 줘서 홍보하는 방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니까 전국대회에 참가하거나 홍보하는 것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연합회장기나 군수배체육대회를 하는데 봄, 가을에 치루게 되어 있지요?

네.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이 하는 경기의 경우는 11월달은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11월달은 어느 때는 추운 날이 있거든요. 그런 때에는 노인분들이 움직이기가 그러니까 그런 시기조절을 해서 되도록이면 11월에 안 하시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사에는 원칙이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2년 ± 6개월 정도 이동요인이 되는데, 그런데 강화군에서 중점적으로 하는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문화관광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도시개발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농업에 관한 것이라도 끝까지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목표를 잡고 하는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복지라든지, 투자유치에 관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2년 ±6개월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그것이 성공할 때까지는 그것이 길게는 7, 8년이 갈 수도 있고 짧게는 3년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문제에 있어서 사업을 다시 인수인계해서 공무원들이 법안을 검토하면서 하기에는 추진하는 속도가 안 붙을 것 같습니다. 군민들하고 약속해 가면서 하는 신뢰성 문제에서도 그런 점이 있으니까 인사에 있어서 강화에서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프로젝트에 관해서는 고정으로 해서 마무리 칠 때까지 하는 인사시스템도 각 과별로 해봐서 인사에도 반영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이 업무계획 외에도 많지만 어쨌든 공무원 복지에도, 강화발전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인력관리하는 문제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유호룡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저희한테는 많은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 체육분야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또 강화 홍보 쌀 관계는 저희가 기이 해오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체육분야의 경우에도 지난번에 유호룡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태권도가 전국대회에서 3회 우승하고 2회 준우승했고, 그 다음에 개임별로도 메달수가 개인이 금메달이 4개, 은메달이 9개, 동메달이 11개를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군수님도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사기앙양대책에 대해서 검토 지시를 하셔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번에 태권도에서 3, 4명 정도가 교체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군대에 입대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1년 동안 운동을 했는데 성과를 거두지 못한 사람은 이번에 바꿀 것이고, 이번에 두 명 정도가 강화고등학교에서 올라오게 되면 조금만 더 가르치면 전국대회에 나가서 메달궈 안에 들어갈 사람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우선적으로 강화고등학교에서 두 명을 스카우트할 것이고요. 나머지는 염관우 감독님이 큰 대회에 다니면서 아까 유호룡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스카우트 비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예산이 충분하면 이런 것도 세워서 스카우트해야 되겠지만 지금 염관우 감독 같은 경우 그런 것이 없더라도 가능성이 있는 선수를 선발해서 데려와서 육성하다 보니까 태권도가 강화군을 위해서 많이 봉사한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도 저희가 적극 노력해서 가급적이면 좋은 처우를 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호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오필성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CCTV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신문보도상에 보면 인천시에 CCTV가 1300대 정도 되는데 그 중에 50% 이상이 100만 화소 미만 CCTV라고 해요. 우리가 200만 화소를 고화질로 분류하는 모양인데 25%로 800여대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우리 CCTV 20대 하려고 하는 것은 화소가 어떻게 돼요?

지금 200만 화소인데 저희가 교체하려고 하는 것이 40만 화소 미만 되는 것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40만 화소수가 106대, 그 다음에 130만 화소가 36대, 200만 화소가 253대입니다. 점차적으로 200만 화소 CCTV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대략 강화군에 CCTV가 총 몇 대지요?

저희가 428대입니다.

이게 100만 화소도 번호판 식별이 잘 안된다고 하는데 40만 화소는 그야말로 설치했다는 폼만 잡는 것인데요. 우리가 설치하려는 20대는 단가가 대략 얼마 정도 되는 단가예요?

500만원 내지 600만원입니다.

아무튼 200만 화소 정도는 돼야 하는데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10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아무튼 200만 화소 이상은 돼야 제대로 CCTV 기능을 할 것 같으니까 대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품질기준으로 해서 설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학여행 건에서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관광홍보가 7800개교인데요.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수학여행과 관련해서 학교에 안내문을 발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홍보를 한다고 나와가지고 현재 경주에서 지진관계라든가 제주도의 안전문제로 강화군에 수학여행을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화에도 볼거리가 많잖아요? 고인돌이라든가 아직 유네스코에 등재하지 못했지만 관방유적 같은 것, 참성단은 수학여행 와서 올라가기는 힘들겠지만 그렇고, 평화전망대도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젊은이들에게 강화를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보다 많은 신경을 써가지고 좋은 추억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업무보고에 없는 내용이라 그런데 계속 불합리하게 발견되어 가지고 가져왔습니다. 강화광장이 주민들한테 별로 호응이 없습니다. 애독지가 아니에요. 기다리는 소식지가 아니에요. 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보았을 때에는 우편으로 발송되고 주민이 많이 모이는 마을회관이나 노인정, 면사무소에 배부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편물로 보낸 것은 보지 않을까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집합장소에 가 있을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저희 판단으로는 읽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다 보니까 배달이 되면 그냥 보고, 옛날에 이장님들을 통해서 배달이 될 때에는 불쏘시개로도 쓰고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리고 이게 문제점이 발행일이 25일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조금 당기시든지 아니면 우편물을 빨리 발송하시든지, 지난번에 최근호가 100호더라고요. 99호가 10월달에 나온 것인데 이게 10월 6일날 우리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강화 마니산 개천대축제 광고가 10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인데 10월 6일날 보내주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랬다고요?

10월 1일부터 행사인데 10월 6일에 배달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요?

죄송합니다. 그건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달 100호인데 11월 7일날 도착했습니다. 11월 7일에 도착했는데 광고가 뭐가 있느냐 하면 농업인의날 행사가 11월 1일입니다. 이런 것은 보내줘 보았자 군민들에게 욕밖에 안 먹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작을 매달 중순에 해서 대충 행사계획은 안행과에서 다 알 것 아니에요?

네.

임박해서 이런 것을 주면 받아보는 사람들이 코웃음을 치지요. 이런 것 하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문제이기는 하지만 관악구에서 나오는 반상회보나 마찬가지인데 개인이 하는 수필이나 단순하게 구청홍보가 아닌 동사무소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든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하는데 우리마을연구소에서 하는 마을이야기라고 매달 한 달에 한번씩 하는데 만들기가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 강화광장 만드는 편집위원으로 위촉해서 이것을 같이 우리 강화광장하고 마을이야기하고 복합해서 이 양반이 재정적인 것으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나오다가 어떤 때는 안 나오기도 하는데, 제가 한 번 만나서 부탁하려고 하는데 중간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행정과에서 나서가지고 김경준 선생님이 강화에서 존경받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강화군에서 강화광장을 만드는데 같이 협조해서 같이 만들어보시면 어떠냐고 해서 마을이야기에는 재미있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만나서 강화광장도 다양하게 하고, 발행하는 날짜도 당겨가지고 다 받아본 이후에 행사날짜가 나오면 군민들에게 웃음거리 밖에 안 되지요. 그것도 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오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용철 의원입니다. 긴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니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업무보고에 대해서 많이 질의하셨으니까 저는 전년도와 비교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마을방송 현재 진행된 상태 몇 개나 진행됐고 진행되지 않은 상태는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기 어려울 것 같고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각 종목별 체육대회 진행하는 예산편성된 것하고 운동장 사용료나 체육관 사용료 낸 사용한 팀, 얼마씩 지원되는지, 또 지원되지 않는 팀은 몇 개나 되는지 이런 부분은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이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어요.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에는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방법론을 모색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 전년도 선택과 집중을 토대로 강화군 유소년이나 학생들을 통해서 지원하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하자고 해서 축구 쪽에는 동광중학교, 강화고등학교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강화군에 주로 하는 것이 축구, 태권도, 양궁이에요. 세 종목을 집중 투자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지원해서 육성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차례로 해 보자 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에는 태권도도 지원을 해서 체계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고등학생 2명이 올라와서 실업팀으로 간다는 것은 정말 극찬할 일입니다. 그런 체계로 가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태권도도 축구처럼 같이 일부 인상을 해서라도 같이 지원하고 그것이 정리가 되면 양궁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 강화군에서 유소년부터 키워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중점적으로 축구, 태권도, 양궁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꿈나무를 자산으로 삼아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자꾸 미루어지는데 한 번 축구쪽에는 유소년, 중고 감독팀하고 담당선생님하고 안행과와 미팅을 해서 그런 체계적인 부분들이 형성이 되어서 유소년에서 중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 스카웃이나 이런 것이 먼저 강화군에서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선행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까지 지원하는 것은 지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이 되지 않으면요. 가장 논란의 대상되는 것이 쉽게 얘기해서 선수들을 팔아먹는 그런 형태가 벌어져서 체계가 안 잡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지원을 하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토론의 장을 꼭 11월 중에 본예산 하기 전에 한 번 만드시자고요. 그렇게 해서 유소년감독, 코치, 학부모대표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하고 본의원도 같이 참석을 할 수 있으면 같이 해서 그런 것들을 스카웃 하는 것을 강화에서 우선 먼저하고 나머지는 학교측이나 감독측에 위임을 하더라도요. 그래야 강화인들이 형성되어서 자꾸 올라와서 강화인들을 키울 수 있어요. 외부에서 스카웃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체계적인 것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더불어 좀전에 복지지원실 어린이날행사를 고인돌에서 하잖아요. 전년도 보면 태권도 활성화 정착을 위해서 K타이거즈 국내외선수대회 및 선수단교육 유치도 하고 있어요. 이것 잘 진행됐나요? 작년도 업무보고에 나와있는 거예요. 태권도 활성화 위해서 대회 및 선수단교육 유치를 내놓았었는데 진행을 못하신 것 같은데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업팀도 태권도 팀이고 어린이날 프로그램 일부중의 하나를 태권도 시범단이나 군립태권도단도 괜찮아요. 그런 친구들을 거기 프로그램을 넣어서 태권도시범하는 것을 하면 볼거리도 되고 제가 꼭 집어서 K타이거즈를 얘기했느냐 하면 그 해에 K타이거즈가 와서 시범을 한 번 했었는데 정말 큰 박수를 받고 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적용해서 작년도 업무보고에 넣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홍보를 하면서 고인돌체육관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친구들을 데려다가 복지지원실과 협의해서 어린이날 시범단을 운영해주면 정말 좋은 볼거리도 생기잖아요. 강화군에 군립태권도가 되어 있는 형태도 될 수 있고요.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유니폼 지원하는 유소년 중학교, 고등학교, 군립태권도단이 유니폼 입고 나가서 광고효과가 잘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전국대회 나가면 어린이유소년들이 강화 유니품에 순무마크를 넣거나 그러면 정말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이 저도 보기 좋았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하나의 마케팅 효과잖아요. 그런 것이 안행과에서 주문하고 제작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스티커로 해서 찍찍이로 하면 되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해 주세요.

네.

비상사태 재난대응 통신망 정비진행 여부는 다 완료됐나요?

어떤 것인지?

전년도 업무보고에 있었던 거예요.

네. 지금 다 됐습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취해지는 거예요?

저희가 위성전화를 4대 구입해서 완료된 사항이거든요.

이동형, 무전기충전세트를 구매하겠다고 하는데 재난관리 때 쓰는 거 같아요?

네.

실험이나 그런 것은 완벽하게 끝난 건가요?

네. 끝났습니다.

이것은 행정끼리 연결하는 것이잖아요?

행정전화가 안됐을 경우에,

무전기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네.

사놓기만 하시지 말고 적극적으로 실험도 해 보시고요. 다중집합장소 소화기 설치됐나요?

네. 다 설치됐습니다.

어디어디 설치됐어요?

소화기 함이 지금 설치된 것이 남부농협, 교동 대룡리 시장내, 등산다방, 대룡시장 내 거북당, 창후리 마을회관, 창후3리 마을회관, 창2리 마을회관, 장정리 마을회관, 장정2리 마을회관, 망월 2, 3리 마을회관, 삼거2리 마을회관, 삼거1리 마을회관.

그런 것은 일반 소화기잖아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창의시책에 나온 것은 10개씩 해서 다중시설에 하는 것 그것 물어본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 6개씩 해서요.

창의시책에 나왔던 부분은 10개로 해서 했던 것이라 10개를 말씀드렸는데.

16개 설치했습니다.

운영하면서 탄력적으로 하시니까요. 그리고 취약지구에는 지속적으로 설치를 하세요. 사용설명서도 눈에 확 들어오게 해주시고요. 소화기도 설치를 잘 해 놓으셔서 운영되지만 1년에 한 번씩은 관 행정을 동원해서 한 번씩 흔들어 주세요. 그대로 놔두면 굳어집니다. 분말소화기로 했을 텐데 그런 것도 꼭 한 번씩 점검을 해서 비상사태에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직무성 인사운영을 위해서 2016년도에는 진행되는 여부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결재판 없는 보고도 하고 책없는 회의도 하고요. 지금까지의 관행방법을 탈피하겠다고 해서 시책으로 내 놓으셨어요.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조금 그런 부분은 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작년도 업무보고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느냐 하면 업무보고 형태는 약간 변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시책으로 내놓으신 부분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안전행정과라고 하면 안전행정과 팀장님들과 의논해서 의견을 조율해서 내년에는 이것을 한 번 멋지게 해보자라는 의견이 수렴되어서 진행되어서 만들어진 작품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한 번씩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군수님이나 의회에 업무보고하는 것은 형식상에 불과한 거예요. 돈 주고 하는 것은 누구는 못하겠어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아까 업무보고시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한 것은 한 번 시도는 해봤어야죠. 자체 내부망 및 메모보고, SNS활용 이런 것으로 시책을 내놓으셨잖아요.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전자결재 시스템에 메모보고라고 해서 하는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했잖아요.

사실상 군수님에게는 그런 것이 개방되어 있어서 인사고충이나 그런 문제는 메모지를 통해서, 그리고 간단한 보고 같은 경우는 팀장이나 과장들도 그런 사항을 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도 연계되는 부분은 우리가 이미 보고받은 사항에서 연계되는 것만 체크해서 결과가 잘 나오게 하면 되고요. 새로이 업무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과 창의시책으로 내 놓으신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볼께요.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좋은 것을 반영하는 것이니까요. 업무도 인사반영도 정말 열심히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크게 이루어지면 인사반영도 지금하시겠지만 인사반영에 적극적으로 획기적인 인사발령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공무원들도 힘을 내서 열심히 할 거 아니에요?

네.

기간이 안 되어서 승진을 못한다. 그런 제도는 탈피를 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난번에 체육회건에 대해서 통합되면서 거기에 따른 지도자나 거기에 따르는 직원들이나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는 3좀 더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인사발령 부분에 대해서 진행해 주십사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크게 변한 것도 없고 또 오히려 알아본 바로는 1명을 지도자를 충원했더라고요. 예산이 많아서 한 사람은 선원면 테니스장에 거기 근무자가 꼭 필요해요? 과장님 생각에? 그렇게까지 하면서 지도자를 1명을 더 뽑는다는 것은 상식선으로 이해가 안가요.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셨는지 체육회에서 그렇게 왜 자꾸 고집을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본예산에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형성이 안되면 본예산에 예산 반영하는데 제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서로 얼굴 붉히지 않게 잘 정리를 할 수 있겠금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누가 봐도 상식선에서 벗어나면 안되잖아요? 어떤 것을 2개로 하나로 합치는 이유가 뭐예요? 경비절감이지요?

네.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인사 쪽에서는 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생활이 들어있기 때문에 인사까지는 손을 안대잖아요. 그런 부분은 잘 보조해주셔야죠.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예산편성 전까지 잘 협조를 해 주세요. 안되면 다 헤쳐모이든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잘 형성될 수 있도록 유능한 과장님 가셨으니까 본예산 할 때까지 미루어보겠습니다. 교통정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삼산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길상면에 스포츠타운과 노인복지회관 때문에 얘기가 왈가왈부한데 여기에도 보면 주민자치타운은 조성하면서 주민자치센터는 향후에 추진하겠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부지매입에 있어서 향후에 추진하더라도 이 타운하고 같은 데에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지요. 그 타운에 일부는 체육시설해 놓고 일부 부지는 남겨놓았다가 청사와 주민자치센터를 복합적으로 쓰고 다만 현재 주민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복지센터랑 청사관계는 조금 시간을 미룬 다음에 일단은 체육시설을 만들어놓은 다음에 추진하려는 사항입니다.

부지는 다 매입해 놓고요?

지금 한 사람이 불가인데, 저도 두 번 나갔었고, 삼산면장, 부면장이 같이 했는데도 그 인근 땅이 20만원에 매매된 것이 있는데 보상가격이 4만원 차이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저희가 20만원에 매매된 현장에 가보니까 바로 도로 옆이고, 산 사람은 자기 목적에 맞는 아주 좋은 땅이기 때문에 다른 땅보다 몇 만원 더 주고 산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현재 땅 소유자는 그 인근 땅이 그렇게 매매되었기 때문에 협상이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동센터를 만들 때에는 정밀하게 검토해 보시고, 계획을 세워서 하셔야 될 텐데, 길상면 스포츠 타운 생겼을 때에 당초 계획에 실내수영장이 8레인 50m가 너무 크다고 말씀드렸을 때에는 그 때 계시던 과장님이 딱 맞다고, 실태조사를 다 해보았다고 했는데 몇 달 후에 25m에 6레인으로 바뀐 거예요. 이것은 엄밀하게 검토를 안해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일례로 이것 하나인데 보이는 사실이 그런데 모든 강화주민의 인구수와 지역 여건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한 번 건립하면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정말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안심수학여행 서비스가 있습니다. 수학여행 오고 간 후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들어보지는 못했고, 다만 학교에서 저희한테 전화가 옵니다. 이런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화를 하는데 안전이나 식품위생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점검해서 통보해 주니까 안심하고 오시라고 차후에 저희한테 통보한 것은 저는 별도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강화가 가장 취약한 것이 숙박하고 먹거리인데 숙박위생이나 먹거리는 필히 점검하셔가지고 수학여행을 왔다가 간 학교가 다시 올 수 있는 여건과 체계를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환경위생과와 같이 협조해서 완벽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자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하고는 상관없는 것이고, 우리가 안전행정과에 건의드리는 것인데 부탁드리려고 하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지금 강화의 광역상수도가 물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강화읍을 중심으로 해서 어제는 선원, 불은, 화도, 상수도사업본부에도 전화했었는데 350mm관을 700mm 관으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서 식수로 사용하지 말라는 전화상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상담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그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안행과에서 이장님들이 방송을 통해서라도 광역상수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며칠 동안 물을 틀어놓고 거기에 소요되는 수도요금은 환산해서 환급해준답니다. 환급해주니까 인천에서 올라오는 물을 빨리 빼내야만이 정상적인 궤도에 들어가니까요. 물이 뻘겋고 그런데 그 만큼 녹물들이 나오는데 식수로 사용하지 않게 2, 3일간만 지속적으로 맑은물이 나올 때까지 틀어놓도록 문구를 작성해서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십사 해서 어디에 건의할까 하다가 안전행정과가 가장 맞는 것 같아서 안행과에 얘기하는 것이니까 오늘이라도 바로 시행할 수 있게 바로 비상연락망을 통해서 연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그동안 건의한 내용 중에서 속히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진행해 주시고,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우리가 예산안 심사도 있고, 모든 일이 원만히 가야 되니까 잘 참고하셔서 잘 처리하도록 하시고, 직장운동경기부 수상한 실적을 자료로 전체 의원님들한테 끝나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안전행정과 소관 군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이 조언하시고 대안을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서 군정업부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