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발언

부지 변경

·고려이궁지 문화재주변 토지매입

농특산물 가공교육장 건립 변경 부의된 안건 1.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2. 강화군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안(강화군수 제출) 3. 강화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강화군수 제출) 4. 강화군군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5. 2011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화군수 제출)

부지 변경

·고려이궁지 문화재주변 토지매입

농특산물 가공교육장 건립 변경 1.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2. 강화군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조례안(강화군수 제출) 3. 강화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강화군수 제출) 4. 강화군군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강화군수 제출) 5. 2011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화군수 제출)

부지 변경

·고려이궁지 문화재주변 토지매입

농특산물 가공교육장 건립 변경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승남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3월 29일 전체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도면 볼음출장소 관할구역 중 말도리 지역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출장소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말도리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해 관할구역을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영유아보육및지원에관한 조례안은 개정된 법률과 보육관련 단체의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보육시설에 대한 비용지원과 보육정책위원회 설치운영, 보육시설의 위탁 및 직영근거 등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통합조례를 제정하면서 관련 기존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관내 영유아의 보호 및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조례안은 기존 강화군공무원선택적복지제도운영규정에 의해 운영하여 오던 것을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표준안에 따라 입법화하는 것으로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를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하여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생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는바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강화군군세징수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등 법률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준용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제1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반영된 장애인 복지관 신축부지 변경건은 관내 5000여 장애인의 재활치료 및 사회적응 훈련 등을 통하여 사회참여 및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복지욕구 충족을 위해서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제180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사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연미정, 고려이궁지 문화재 주변 토지매입건 중 연미정 주변 토지매입건은 해안도로 개설과 연미정 주변 문화재의 지속적 복원으로 연미정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주차장 시설의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화도면 흥왕리 소재 고려이궁지 주변 토지매입건은 문화재와 어울리지 않는 문화재 주변의 시설물 및 토지를 매입하여 민원을 해소하고 향토유적을 보호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지매입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토지매입건은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1일 30톤 처리 규모의 공공처리시설을 2008년부터 운영하여 오고 있으나 2012년부터 런던협약에 의거 해양투기가 근절됨에 따라 1일 80톤 규모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현 시설인근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설 확충계획에 대해서 2009년 12월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국고보조사업으로 확정되어 2011년 본예산에 설계비를 반영한바 있으며 시설이 확충되면 축산농가의 축분처리 문제를 해결하여 안정적 축산경영을 도모하고 수질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부지매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화농특산물가공교육장 건립 변경건은 지난 제181회 정례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사업에 대해 사업장 위치를 변경하여 건축물의 규모를 늘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와 함께 신축하고자 변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공유재산을 취득 시는 주변상황 등 여건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토지를 매입, 추후 행정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고 각종 사업은 초기단계에서 신중히 검토 판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과정에서 수시로 변경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반영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