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한상원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고영희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12일자로 집회 공고한 제186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월 12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강화군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체육시설)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6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안번호 907호 201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호룡 의장님, 그리고 최승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항상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며 군정에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는 201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해 12월 16일 본예산이 승인된 이후 지방교부세의 증가와 국시비보조금의 증감사항 등 세입여건 변동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재정의 건전성 회복을 위해 마무리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당면주요현안사업투자와 법적, 의무적 경비 및 성립전예산을 반영하고 기정예산 중 경상경비를 절감하여 교육, 문화, 복지정책 등 지역경제활성화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확충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에만 투자하였으며, 긴축재정운영을 통해 예산낭비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2011년도제1회추경을 편성하였습니다. 실물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아 우리군의 재정여건은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 세출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늘어나는 세출수요를 합리적,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투융자 심사의 강화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시기성,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투자사업비를 극대화하고 전시성, 행사성, 소모성 경비의 지출을 억제하는 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된 예산규모는 총 3467억 9000만원으로 2011년도 본예산보다 212억 7800만원이 증액되어 6.54%가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본예산보다 206억 9000만원이 증액되어 6.45% 증가한 총 3412억 3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보다 5억 8700만원이 증액되어 11.83% 증가한 총 55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2011년 본예산에 대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개별부담금수입 2억 9000만원,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17억 3300만원 등이 증액되어 17.9%가 증가한 191억 7300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5억 1700만원, 특별교부세 17억 7000만원이 증액되어 12.79% 증가한 1260억 300만원, 재정보전금은 5억원이 증액되어 4.63% 증가한 112억 6800만원, 국고보조금은 1억 9000만원이 증액되어 0.19% 증가한 1002억 5700만원, 시비보조금은 28억원이 증액되어 5.03% 증가한 584억 5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본예산 대비 206억 9000만원이 증액된 총 3412억 3300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는 23억 4600만원이 증액되어 13.39% 증가한 198억 6000만원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는 30억 8900만원이 증액되어 33.24% 증가한 123억 8100만원으로 문화 및 관광분야에는 27억 4900만원이 증액되어 13.44% 증가한 248억 9800만원으로, 환경보호분야에는 21억 1400만원이 증액되어 8.81% 증가한 260억 7900만원으로 사회복지분야는 26억 8300만원이 증액되어 5.11% 증가한 552억 3600만원으로 보건분야는 2400만원이 감액되어 0.31% 감소한 74억 40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는 6억 2000만원이 증액되어 1.09% 증가한 574억 9100만원으로 산업청소분야에는 1억 4600만원이 증액된 42.63% 증가한 4억 8700만원으로, 수송 및 교통분야에는 41억 4600만원이 증액되어 16.3% 증가한 295억 6400만원으로, 국토및지역개발분야에는 26억 4900만원이 증액되어 4.69% 증가한 591억 400만원으로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2700만원이 감액되어 0.1% 감소한 463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설치사업에 23억 400만원,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확충사업에 20억 6300만원, 강화누리길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에 11억 4000만원, 강화군 새마을회관건립비 10억원, 강화산성정비 10억원, 도시근교농업육성지원에 8억 6900만원, 청사부설주차장조성사업에 7억 600만원, 남문 및 중앙교회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에 7억원, 강화가축분뇨공공처리사업에 6억 2500만원, 강남중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설치에 5억원, 구제역발생 긴급방역지원에 5억원, 용정리적환장이전설치에 4억 5000만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토지매입비에 4억원, 강화군군민체육센터건립비에 4억원, 보건소～성결교회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4억원, 읍면주민편익사업에 26억 83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변동사항이 있는 회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는 5700만원이 증액되어 20.49% 증가한 총 3억 3800만원으로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200만원이 증액되어 0.16% 증가한 총 12억 5500만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는 5억 2800만원이 증액되어 44.3% 증가한 총 17억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유호룡 강화군의회 의장님, 그리고 최승남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된 2011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군민의 복리증진과 사회간접시설확충 및 경제살리기와 주민편익사업 등에 투자하여 우리 군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되고 추진중인 지역현안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교통과장 이문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908호 강화군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관내 유통사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대형유통기업, 기업형 슈퍼마켓, 중소유통기업과 전통시장 간 상생협력을 통해 관내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으로 지역경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규모점포 등과 전통시장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동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협력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협의회의 업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전하기 위하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전통 상업보존구역 내에서 대규모점포 등을 개설등록 하려는 자에게 상생협력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여 지역 유통산업 발전계획과 부합여부를 검토하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으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7조, 제8조, 제13조의3,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 및 제5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를 참고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발췌서를 참고하였고, 예산조치사항은 해당사항없으며, 입법예고는 3월 21일부터 4월 9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 참고자료는 지식경제부 표준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기훈입니다. 의안번호 915호 길산종합스포츠타운조성을위한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안의견청취의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길상면 장흥리 산36-1번지 일원 길상공설운동장은 다수 주민이 사용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차장 등 편익시설이 부족하여 이를 해소하고 또한, 동 지역에 SK Wyverns 프로야구팀의 야구연습장 및 부대시설 설치계획을 제의하고 있는바 길상공설운동장내 추가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에게 야외?체육활동 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규정과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84조 등이 되겠습니다. 강화군 길상면 장흥리 산36-1번지 일원 길상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의 주요내용은 19필지에 115,386㎡ 규모입니다. 주요시설로는 기존의 축구장 외에도 테니스장, 주차장, 휴게시설 등을 추가계획하고 sk 프로야구단에서 2개 연습장, 숙소, 실내연습장, 주차장 등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자금은 약 365억원으로 자체재원 65억원과 민간투자 300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시설은 강화종합운동장이 3만 1231㎡, SK야구장이 8만 4000㎡로써 체육시설과 주차장이 조성되면 휴게시설과 야외화장실, 안내동 등 편의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조서내용입니다. 용도지역변경과 관련해서는 계획지역내에 보전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농림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또한 체육시설은 신설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위치도 및 조성계획은 관계도면과 보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토지이용계획표는 시설별 면적으로써 도시계획구역내에 2만 4376㎡, 비도시지역에 2만 9176㎡ 등으로 구분표시하였으며 현황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일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12월에 양해각서 및 세부약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2월달에는 투자확약서 체결을 SK 야구단과 가진 바 있습니다. 2월달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내용에 대해서 관련부서 및 기관협의를 마쳤습니다. 4월 20일에는 주민의견청취 및 사전환경성검토 초안,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금회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5월달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내용을 인천시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9월에는 도시관리계획에 변경결정을 하고 11월달에 실시계획인가 및 공사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시설현황 및 자연환경, 토지현황에 대한 자료를 별첨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