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철 의원 발언

건설과장 박노승입니다. 먼저 강화군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로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유호룡 의장님과 박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1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344억 4400만원이며 본 예산 344억 7400만원보다 9억 7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으로는 평화노랫길 초지대교 구간입니다.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에 국고보조금 8억원을 포함해서 시도비보조금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총 587억 3900만원이며 본 예산 551억 3700만원보다 36억 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서에 의거 의무절감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에 신규 및 변경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 및 지하수 유지관리 단위사업입니다. 노점상 노상적취물 단속용역비 690만원을 삭감했고 지하수 방치공 정비사업비 500만원은 입찰잔액입니다. 감액했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군도건설 단위사업입니다. 군도6호선 갑곳～옥림간 도로확포장 공사 기본설계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셀프세차장부터 옥림빌라간 2km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건설 단위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 마무리를 위해서 필요한 관급자제 비용을 하므로 곤능～마그네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1억 8000만원, 교산～인하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3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다만 관내마을 진입도로 도로포장공사로 소규모주민건의사항을 반영하고자 3억 3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화해안순환도로 확포장공사 3공구에 개인토지를 사용한 토지가 있습니다. 원상복구비용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단위사업입니다. 성광교회～동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동문에서 부터 용흥궁공원구간까지 우선 추진하고자 하는 공사비와 매장 문화재 정밀발굴 비용으로 3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남문～중앙교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지장물철거 및 보상비로 7억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여기는 철거가 지장물이 20동이 되고 토지보상비가 4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성결교회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시설비로서 보상은 완료되었습니다. 공사비를 4억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69페이지입니다. 군도및농어촌도로 유지관리 단위사업입니다. 도로관리운영비로서 공동운영경비는 도로보수용 중장비 시설장비유지비용의 부족액 1000만원과 재료비로 유류구입비 부족액 1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초에 눈이 많이 오면서 예비비로 활용하고 나니까 실제 연간사용되는 비용이 부족했습니다. 자전거도로 임도정비 단위사업입니다. 인삼센터 냉정 삼거리간 자전거도로 사업량이 0.43km인데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5000만원 부족해서 증액 편성했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초광역권 개발사업인 평화노랫길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로 사업비 11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단위사업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민원설명용 테이블 및 의자구입비로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착오로 누락된 자전거도로 및 인도정비 단위사업으로 온수리부터 선두간 인도공사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입니다. 노점상 단속 용역비나 지하수 방치공 정비사업은 입찰잔액이 꽤 남았죠? 노점상 용역같은 경우는 2010년도 예산기준으로 1억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1500만원 삭감되어서 8500만원인데 거기서도 입찰잔액이 남을 정도면 이것이 현실적인 금액이라고 봐야 돼죠?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입찰할 때 일반적인 수준으로는 85%이상 최저가로 들어오는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경쟁에 의해서 그렇게 낮아진 것입니다.

보건소 성결교회간 추경사업 이것은 계속사업 조서에는 없던 사항이에요. 계속사업비 내역에서는 올해는 성결교회간～보건소 예산은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일부 이월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월액이에요?

이것은 지금 현재 사업은 금년도에 신규로 부족되는 부분을 넣은 것이고 계속비이월된

저희한테 본예산서 계속비사업 조서내용에는 빠진 내용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번에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온 온수～선두간 인도설치공사 예비비예요?

저희가 원래는 다른 사업비로 해서 요청을 했는데 그 금액이 많았습니다. 예산이 다른데 대본을 하다가 적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저희 과에 있는 다른 비용을 더 줄일 수 있으면 줄이려고 하다가 다른 사업들도 마무리 할 의도로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예비비쪽에서 정리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수정예산안으로 올라온 이 사업 때문에 수정예산안이 올라온 거예요. 설명 더 하실 수 있으면 더해 주시죠.

그 사업비가 원래 선두1리쪽에 고개있는 곳까지 사업을 해달라고 건의됐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을 계속했었는데 그 부분까지 다 하게 되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온수～우체국, kt본국 있는 거기는 기존에 있던 부지들이 많이 있고 일부구간에는 배수로가 있는데 배수로를 관으로 묻어서 복개를 하게 되면 사람 보행하는데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1회 추경예산안을 반영하다 놓쳤었습니다.

위험도로이고 농어촌도로이고 해서 주민민원에 의해서 올라온 사업은 인정이 갑니다. 이것을 보면 추경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자꾸 시급성도 그렇고 억지로 끼워 맞춰놓는 듯한 인상을 받았어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저희가 예산 작성할 때 적극적으로 할 때 적극적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질의마치겠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169페이지 보면 임시야적장 복구공사 비용이 1억이 증액됐어요. 과다하지 않은가요? 야적장이 어떤 공사인데 1억씩 증액해서 총 1억 8000만원 공사에요?

그것은 저희가 그쪽 해안순환공사를 하면서 갯벌이 돼서 연약지반이었습니다.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연약지반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다지는 겁니까?

상당히 많은 양의 암석을 그 위에 적제를 시켜놨다가 지반침하가 어느 정도 충분히 이루어졌을 때 그 위에 올려놓았던 암석을 제거하는데 그 암석이 상당히 많은 양이기 때문에 그 암석을 저희가 활용하기 위해서 개인 농지를 빌려서 그 암석을 야적을 시켰었습니다. 건평리에 수문 옆의 농경지 2만 7000㎡정도 되는데 거기에 야적을 해놓았는데 돌을 가져다 놓았어서 농사를 짓는데 상당히 많이.

그것을 거두어 내는 거예요?

다 거두어 냈고 그래도 그 돌들을 걷어내면서 흙도 빠져나가다 보니까 이 돈으로 그 위에 복토를 해주는 비용이 들었습니다.

복토비용이죠?

네. 복토해서 농경지로 할 수 있는 그 비용이 1억원이고 8000만원은 공유수면, 도로공사를 마무리로 공유수면매립과 관련해서 거기 도로가 일반 농경지와 일반토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낸 것이 아니고 공유수면에 도로를 냈습니다. 공유수면 준공하기 위한 용역비가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보면 군도및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서 시설장비유지비, 유류비 이런 것이 증액폭이 조금 커요. 본 예산 수립시에 잘못 편성된 것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로관리를 하면서 장비를 운영하게 되었는데 유류대가 평년처럼 항상 일정하지 않습니다. 금년도에는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장비유지비나 유류비가 많이 들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제설작업이 포함된 부분이라고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산～인하간 도로확포장공사 이것은 국시비가 만료됐고 군비가 추가 투입되는 거죠?

네.

당초 계획보다 군비가 얼마나 더 들어간 거예요?

이것이 금회 추가되는 3억 5000만원입니다.

당초 계획보다 더 들어간 거죠?

네.

당초 계획이 좀더 체계적이었으면 국시비 비율을 조금 높일 수 있지 않나요?

국시비는 km당 정액사업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쪽에는 농경지가 많고 농경지 마다 배수로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다른 일반적인 것보다는.

과장님 양사 나가시면 서사저수지 넘어가는 곳에 커브길에 도로폭이 좁아서 일반 땅하고 도로 폭과 높낮이가 있어서 위험한 구간이 3, 4군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할 수 있나요?

이것은 군사구간이 그것과는 다릅니다. 그것과 별개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커브길에 3, 4군데 보강을 해주셔야 돼요.

그 부분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곤능～마그네간 도로는 언제 준공이죠? 이번에 아스콘 덧씌우기 할 거에요? 1억 8000만원 증액한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현재 표층만 남았습니다. 인도포장이 남았는데 시공회사가 부도가 나서 지금 타절처리과정에 있습니다. 준공처리가 되면 보증회사가 바로 이어서 하는데 포장을 할 겁니다. 그런데 현재 관급자재 비용이 조금 부족해서 그 비용을 한 것입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늦어지고 있으니까 이번에 1억 8000만원 증액을 했어요. 관급자재 아스콘 구입비라고 해서 도무지 회사에서 망했는지, 도망갔어요?

부도가 나서 영업활동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억 8000만원은 넣었네요?

그것은 관급자재.

관급자재만 넣는 거죠?

네.

알았고요. 167페이지 관내 마을진입로등 확포장공사가 5억 예산에서 3억 3000만원 세워서 8억 3000만원인데 이번에 군수님 연두순시나 그럴 때 요구사항이 예산에 들어간 거예요?

일부는 그렇습니다.

어느 곳에 몇 군데로 지역 선정이 됐겠죠? 그것 좀 설명해 보세요.

동검리에 아스콘덧씌우기하고 양도면 하일리 패키지 마을 올라가는 진입로, 망월2리 마을안길 덧씌우기, 화도1리, 숭뢰1리, 교동면 마을안길들 덧씌우기 공사입니다.

다 덧씌우기네요?

네.

아스콘 덧씌우기를 할 때에는 예산이 잡혀있으면 새마을 사업으로 마을안길 포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기반은 다 다져졌다고요. 아스콘공사 하는데 그것을 파악해서 장마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것은 더 해야 될 것이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덕진교 준공은 왜 늦고 있어요?

덕진교는 원래 문화재 구역이었습니다. 문화재 구역이여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작년도에 기간이 늦어졌습니다. 우기철과 맞물려 있어서 가도를 내려면 추로를 막아야 하는데 우기철을 피해서 하다 보니까 실제 일하게 된 것은 작년 가을부터 일하기 시작해서요. 지금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바다와 접한 지역의 사업을 할 때에는 간만조를 계산해서 사업공정을 넣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 맞지 않아서, 우기철이라서 못하니까 그런 간만조 시간이 맞지 않아서 문제가 생기고 그 외에 사고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덕진교가 자꾸 지연되고 새로이 우회도로 낸 것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폐여서 그런데 과장님이 한 번 나가봤다고 하는데 그 이후에 고쳐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은 어쨌든 사고를 방지해야 되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8억 3000만원에 대한 관내 마을안길 포장에 대해서 서류로 해서 의원님들께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몇 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옥림리 옥감부락 회관 앞에 방지턱을 설치해달라고 해요. 위험해요. 진짜 질주하는데 겁나요. 횡단보도 건너다니기가 빠른 시일내에 방지턱 설치해 주시고요. 갑곳리 시설공단 입구 해안도로 진입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차하지 않고 막바로 해안순환도로를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 부분이 도로표지판하고 신호등이 서 있습니다. 그 부분만 이전하고 인도부분만 손질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 도로가 수원국도유지사업쪽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수원국도유지사업소하고 공사가 계획되어 있는 서울국토관리청하고 가능하면 그쪽 빨리 먼저 트이게 해달라 요청은 했고요. 거기에서 늦어지게 되면 일부라도 정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애로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거기가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우회전하려는 차들이 직진하는 차가 신호대기하고 서 있을 때 사람이 횡단하면 우회전해서 해안도로로 빠지려는 사람들이 그 길이 트이면 차는 막혀서 횡단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을 때 사고위험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같이 검토되어야 할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선결 좀 해주시고요. 강화대교까지 자전거를 많이 타는데 중간에 연결이 안 되어 있어요. 인도도 아니고 자전거 도로도 아니고 막힘을 원활히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남문도 마찬가지로 남문부터 하나로 마트까지 가는 연결도로가 막혀서 그것을 녹지지역인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현지의정활동 할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도시계획도로 1-1호선 하는 부분을 도로 설계를 하면서 그 부분도 플러스마트 녹지토지소유주와 협의를 해서 설계에 반영을.

비석만 치우면 원활하게 다닐 수 있을텐데.

비석만 치우는 부분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일단 녹지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 선행과정이 있어야.

그것은 강화군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안 될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설계를 하면서 포함을 하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말씀이 남산리 은혜교회를 주축으로 해서 잘 되어 있는데 남문부터 부주고개까지는 개설도 안 되고 이렇다 저렇다. 교회를 위해서 도로를 포장한 거냐?

그것은 아니고요.

이제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개설하시든지 포장공사를 하시든지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보건소부터 현재 성결교회까지 이번 추경 때 4억원 예산 반영되어 있는 것이 금년도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도시계획도로가 10m 도로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 현재는 8m 도로로 되어 있고 또 그 도시계획선이 기존선하고 일치가 되지 않고 개인주택을 별도로 치고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도시계획도로를 10m로 맞춰서 남문까지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개발과에 도시계획도로 변경요청을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할 것을 요청해달라고 했는데 아마 이번 추경 때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과에서 별도로 그 부분을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8m도시계획도로를 10m로 늘리려면 추가로 편입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체국주민들과 충돌이 발생되지 않게 가장 좋은 해법을 찾을 수 있을까를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하려고 용역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저희 계획은 보건소에서 성결교회 입구까지 먼저 금년도에 준공하고 내년도에는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니다 보면 구역구역 빈집이 많아요. 집을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빈집 철거는 건축허가과에서 그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고 다만 건축주가 건물이 살아 있을 때 하고 철거했을 때와 재산상의 관리가치가 달라서 쉽게 응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화읍도 보면 빈집이 상당히 많은데 좀 그렇게 환경적으로 시각적으로 좋지 않지만 슬레이트 건물이 많아서 환경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정리 같은 경우를 보면 건축하기 전에 집을 배치하고 건축하는 것으로 했는데 건물을 지어놓고 옛날 살던 집을 그냥 방치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을 봐서는 행정이 미치지 않았나.

그 경우는 해당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도시개발과장 김기훈입니다. 연일 예산안 심의를 위해 수고가 많으신 박용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이승섭 팀장입니다. (인 사) 도시관리담당 정승순 팀장입니다. (인 사) 지역개발담당 김재기 팀장입니다. (인 사) 경관기획담당 방문규 팀장입니다. (인 사)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도시개발과의 세외수입에서 광고물 표시허가 신고수수료 등에 의한 옥외광고물정비 등에 273만원이 증가된 97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273만원은 옥외광고물 수익금 중 우리군에 배정된 수익금입니다. 17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각 예산에서 5%씩 예산절감했습니다. 증가된 부분에서는 강화평화전망대 운영과 관련해서 평화전망대 산지전용복구 설계용역비로 150만원을 신설했습니다. 용역비는 전망대 진입로 확장공사시에 수반되는 지목변경 등의 이행을 위한 경비입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써 경관 및 광고물 단속업무에 쓰이는 디지털 구입비로 책정했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정비 항목에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보안등 40개를 설치하고 이에 따른 한전불입금으로써 3억 67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금액은 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무활동비에서 기금전출금으로 옥외광고물기금전출금을 273만원이 늘어난 973만원이 되겠습니다. 273만원은 말씀드린 대로 옥외광고물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349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2010년도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에서 잉여금 5억 28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세출과 관련해서는 시설비로써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철거 등을 위해서 2839만 7000원이 늘어난 12억 243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에서는 일반회계 전출을 위해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 옥외광고물정비입니다. 세입부분에서는 예치금을 회수해서 정기예탁금으로 1042만 7000원이 증가된 17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정기예치금과 정기예치를 위해서 2715만 7000원을 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각각 273만원과 1042만 7000원이 늘어난 금액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치금은 정기예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입니다. 평화전망대 산지전용복구설계용역을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감사원 지적사항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적사항이 행정집행기관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유감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는 5억 2840만원이 세입으로 잡힌 것이고, 그리고 그 중에 5억원을 일반회계로 돌렸는데 무슨 큰 의미가 있습니까?

올해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지출될 항목이 약 12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순세계잉여금 5억 5000만원하고 일반회계에서 5억원을 지원받아서 총 12억원을 만들어서 지출하는 것입니다.

일반회계로 돌리는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겁니다.

그게 5억 2840만원이고 다시 5억원은 일반회계로 가는 것 아니에요?

앞에 순세계잉여금은 2010년도에 지출하고 남은 것이고요. 그 중에 2010년도부터 장기미집행 금액 중에 매수 청구하신 분이 사망해서 소유권이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5억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쪽을 계속 보겠습니다. 토지매입비 및 지장물보상철거 12억 2240만원을 나름대로 계산해 보았는데 안맞는 부분이 2011년도에 보상협의 액수가 6억 2200만원이에요. 건축물철거에 6000만원입니다. 2010년에 예산잔액이 5억 2840만원이 남았지요?

네.

그리고 2011년도에 보상협의해야 될 게 6억 2200만원하고 건축물 철거에 6000만원을 계산해 보니까 12억 1040만원이 나오는데 올라온 예산하고 안 맞아서 그러는 겁니다.

매입및지장물보상철거비용으로 12억 2400만원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액이 안 맞습니다.

2011년도에 보상협의할 게 6억 2200만원이고요.

네.

그리고 건축물 철거에 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이월된 것이 여기에 나온 금액보다 적게 나온 겁니다.

정승순 도시관리팀장 정승순입니다. 그것은 지금 예산이 안 맞는데요. 나머지 금액,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2010년도에 11억 6300만원하고 2011년도에 6억 2200만원하고 지장물 철거보상비 6000만원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2회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적으로 반영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승순 2010년도에 11억 6300만원 1건이 신청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망으로 인해가지고요.

그 사망으로 인해서 보상액수에 있었는데 보상을 못한 게 5억 2840만원 아니에요? 사망 등 해서 그 분들 상속관련해가지고 보상이 지연되어서 이월된 게 5억 2840만원 아니에요? 그것하고 이번에 새로 보상협의해야 될 액수가 6억 2200만원이고요. 건축물철거비 6000만원을 합치니까 이 액수가 안 나오더라는 그 말씀입니다. 지금 예산액수보다 적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네, 고영희 위원입니다. 가로등이 강화에 해안도로나 신설된 도로에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처럼 아름답고 현대적인데 강화의 관문인 강화대교에 가로등에 대해서 관심 좀 갖고 다시 한 번 살펴보시기를 바라는 면에서 얘기드립니다. 다른 데에는 스테인레스로 잘 되어 있는데 거기는 언제 설치된 가로등인지 쇠로 되어 있는 느낌이 나고, 녹슨 느낌이 나서 강화에 처음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대교에 강화군의 깃발을 걸거나 어떤 행사용 깃발을 걸어서 강화군에 처음 입문할 때에 활기차고 활력있는 강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장홍섭입니다. 먼저 의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무과 소관 201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현재 진행중인 필수적인 사업비와 일부 경상적경비 부족분을 반영하였고, 기이 편성된 예산 중 예산절약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은 필수 사업비 증액 부분 중심으로 설명드리고 예산 절약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감액편성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3페이지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예산안 편성규모는 본예산 대비 1.1%에 해당하는 3억 6599만 9000원이 증액된 322억 520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 분야로 국공유 재산 매각수입 징수예상액 8199만 9000원이 증액된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현재 징수액 878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공사준공 기일 지연 등 위약금 수입금액인 2억 74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사 에너지 수입금액을 기이 징수한 잡수입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4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규모는 본예산 대비 8억 733만 6000원이 증액된 37억 653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증액편성된 예산을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4페이지에 지방세정관리 세입기반구축의 일반운영비목에서 고지서 제본천공기 시설장비유지비용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116페이지 국공유재산 및 관리 공유재산관리운영의 일반운영비목에서 불용품 폐기수수료가 70만원이 증액된 24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하단 부분에 청사 및 관용차량관리의 청사유지관리비 일반운영비목에 공공요금 및 제세는 4766만 6000원이 증액된 3억 85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7페이지 청사및관용차량 관리의 청사유지관리 일반운영비목에서 시설장비유지비를 청사관리유지를 위해서 5058만 5000원이 증액된 1억 178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정비 단위사업에서 시설비및부대비 편성목 시설비에서 군청사 사무실 재배치 및 노후바닥 교체 등 보수공사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급 및 3급 관사 보수비 조성공사비로 3000만원을 푸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시설 부지확보 단위사업의 청사부설 주차장조성사업 시설비및부대비 편성목에 시설비로써 청사부설 주차장 부지매입비로 7억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예산액은 사업비와 경상적경비 등을 일률적으로 절감해서 4361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승한 위원입니다. 재무과에서 보는 업무 중에서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체납액 정리잖아요?

네.

그런데 경상적경비 절감 차원에서 5%씩 의무 절감 식으로 했는데 관외 체납액 정리 출장이라든가 지방세 세수증대 추진활동비 등은 경상적경비이긴 하지만 이런 것은 오히려 장려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은 예산절감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물론 박승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고마운 말씀이신데요. 우리가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일률적으로 5%를 정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으로 군비를 적게 쓰고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후에 추경 기회가 생기면 그때 다시 세우겠습니다.

116페이지 전자 테그 응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는 기정예산 2200만원에서 1930만원이 대폭 절감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예측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까?

193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임경숙 재산관리담당 임경숙입니다. 당초 본예산 개정할 때에는 A업체라고 해서 전자 테그 업체를 전적으로 구입하는 업체밖에 없었는데 저희가 이 업무를 집행할 때 당시에는 B업체가 생겨가지고 리스 업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리스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줄였습니다.

대여료를 주고요?

임경숙 네.

아무튼 예산이 맨 처음에 산출하실 때에 잘못하신 겁니다. 여러 군데 알아보셨어야 되는데요. 재해복구공제회비 같은 경우는 상당히 폭이 커요.

임경숙 그것은 2010년도 행안부 감사때 저희가 관공선이나 관공서 같은 새올 프로그램에 등재가 덜 되어서 등기가 안 난 것이 있었는데 새올프로그램에서 가입회사에서 공제된 것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안 들어서 누락된 것에 대해서 대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이것도 굳이 따지면 예측이 잘못 된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동안에는 공제를 우리가 안 들고 유야무야 지나갔는데 감사 과정에서 관공선이라든지 행정선에 대해서 공제를 정확하게 다 들으라고 해가지고 금액이 늘어난 것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내가면 사례를 아시지요?

임경숙 네.

그런 것은 만약에 해주신다면 나중에 특혜시비가 일어납니다.

임경숙 네.

공유재산관리는 일반 민간인들의 목적으로 함부로 쓰여서는 안됩니다.

임경숙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청사유지관리비가 거의 100% 이상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예산도 증액되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사유지관리에서 공공운영비가 증가가 되었지요? 먼젓번 재해복구나 관공선 공제회비가 지급된 것인데 군청이나 의회나 읍면사무소, 자치센터, 공중화장실까지 다 공제회를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 누락된 부분하고 시설물에서도 복사기라든지 컴퓨터 운동기구, 치료기구, 보일러, 냉난방기구, 농기계까지 공제회를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에 들었고요. 청사유지관리비는 이번에 부서조정을 해가지고 청사를 재배치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바닥을 했고, 우리가 2급하고 3급 관사가 있는데 3급관사는 직원들이 2급관사는 부군수가 사용하는 관사입니다. 그런데 2급관사는 15년 동안 리모델링을 하나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화장실이나 욕조에서 물이 새가지고 아래층에서 자꾸 항의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번에 보수했습니다. 바닥도 닳아서 그랬고 3급관사는 효원빌딩 5층에 직원 관사를 다시 정비했고, 기존에 여고 앞에 있는 관사는 화장실이라든지 샤워장에 하자가 있는 것을 보수하는 비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취득이 감액되었는데 부군수님 차량이 7년 3개월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은 동급수로 교체했고요. 그리고 청사 부설주차장 조성을 우리가 했는데 당초에 토지매입비가 35억 5300만원인데 기이 보상은 25억 47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회 보상액이 7억 600만원이 소요되었고, 도로 부분에 토지가 국유지가 있는데 그것은 급한 것이 아니라서 제외햇고 나중에 여유가 되면 그것은 우리가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사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주차장 조성비가 아직까지도 18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계상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최소한의 토지보상금 7억 600만원만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는 세부적으로 117페이지에 청사유지관리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설명하기 쉽지 않은 부분인 본청 건물 소독비라든지 전기시설 보수라든지 세관검사관리비라든지 그러한 것이.

그것은 청사유지관리비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번에 실과소라든지 다른 부분들을 우리가 보수하고 관사보수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차장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지금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돼가지고 공공청사 주차장 부지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협의가 그동안 지연되었었는데 지금 한 가구는 보상금액이 적다고 협의지연되었고, 한 집은 행불이 되고 사망돼가지고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지난주에 보상금이 적다는 분도 협의해 주었고, 행불된 분들은 우리가 가족관계를 다 확인해서 딸이나 손주들에게 연락해서 29일날 우리한테 와서 협의해서 선철거하고 합의가 안 되면 후보상하겠다는 내용으로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확정되면 바로 보상하고 완전히 철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는 행안부하고 청사면적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9700㎡인데 2300㎡가 여유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증축할 부분은 4000㎡가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2000㎡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모색하는 과정에서 군청 5층에 있는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주차장에 있는 창고를 다 철거해도 1500㎡가 오버가 됩니다. 그것을 우리 행안부하고 협의가 안 되면 계속해서 협의될 때까지 하고 안 되면 축소해서 지을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분위기로 보아서는 절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지금 직원이 대전에 공기업 청사때문에 사례발표회 때문에 갔는데 거기에서도 청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례발표회를 하고 있는데 강화군 같은 경우도 사례발표를 하라고 해서 자료를 제출했는데 갑자기 취소가 되었습니다. 군수 집무실, 의장 집무실, 이런 부분이 기준에는 작지만 비서실이라든지 민원상담실을 다 배제하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의 면적을 유지하기 때문에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발표에서 빼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거기하고 우리가 협의해서 부각시킬 것은 30년이 넘은 청사이기 때문에 도처에서 균열되어서 누수가 되었고, 그동안 동서남북으로 증축하다 보니까 건물이 여름철만 되면 누수가 되거든요. 그런 것을 부각해서 다시 신축은 강화군 형편상 곤란하더라도 증축해서 최소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겠다는 것을 어필해가지고 협의할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수질관리과장 심점수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 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는 박용철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난수질관리과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181쪽입니다. 재난수질관리과의 2011년도 1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가축매몰지 주변 상수도 시설 확충사업 등 6개 사업에 총 190억 8314만 8000원에서 30억 2253만 3000원 증액된 221억 568만 1000원을 편성요구했습니다. 지방교부세로 가축매몰지주변 상수도 확충사업으로 6억 9700만원과 교동면 인사리 방조제보수공사비 3군부 총 9억 9700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으로 기정 190억 7614만 8000원에서 20억 2553만 3000원이 증액한 221억 168만 1000원을 편성하게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존 159억 581만원에서 일반시설장비확충 사업으로 8억 640만원과 환경부에서 특별융자금 부분이 원금 및 이자상환변동내시로 21억 6900만원으로 7억 7240만원이 증액된 166억 742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재조정사업으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서 11억 2500만원을 감액하여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확충사업비로 11억 2500만원을 신규로 편성 기정 144억 4000원이 변동사항입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업으로 기정 31억 7433만 8000원에서 민방위시설장비 시설확충사업외 3개사업에서 12억 5313만 3000원을 증액된 44억 674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182페이지입니다. 재난수질관리과의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273억 2919만원보다 35억 4765만 9000원이 증액된 309억 7684만 2000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현황은 재난예방 및 복구 기능강화로 기저예산 2억 7593만 5000원보다 1억 5732만 4000원을 증액한 4억 3825만 9000원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재난예방사업비로 기정예산 1억 6599만 5000원보다 4047만 4000원을 증액한 2억 64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문화정착사업으로 안전문화운동 홍보물제작비 100만원에서 예산절감으로 95만원을 편성요구하였으며 재난관리비는 추경예산 1억 511만 5000원에서 4104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4616만 1000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로 예산절감 차원에서 프린터소모품비 110만원, 국내여비 20만 4000원, 업무추진비 15만원을 절감하엿으며 시설비로서 본청 내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로 400만원을 증액한 1000만원으로 편성할 예정이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지진가속도 계측기 외 중앙컴퓨터 및 소프트웨어개발비로 3820만원을 증액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 계측기 인상으로 인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재난취약시설 관리비 중 일반운영비에서 재난안전표지판 설치비와 기금예산과 중복편성으로 본 예산 심의시 의원님들의 지적에 따라 예산절감 차원에서 150만원, 여비 14만 4000원을 감액한 823만 6000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사업비는 기정 200만원에서 시비 변경내시로 시비 56만 1000원과 군비와 똑같이 증액된 내용의 312만 2000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재난복구비는 1억 994만원에서 1억 1685만원을 증액한 2억 2679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비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상황판 설치비 10만원, 복사기 유지관리비 5만원을 절감한 1394만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응급복구지원비로 기정 9585만원에서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200만원, 재료비 200만원의 예산절감과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3000만원과, 집중호우피해지역 시설비 9000만원, 이것은 길상쑥밭천과 선원 동락천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9000만원으로 1억 1700만원을 증액한 2억 1285만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방제시설물 정비 및 관리분야입니다. 기정예산 87억 2545만 2000원에서 5억 2590만원이 증액된 92억 5135만 2000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방조제사업비는 기정예산 17억 2400만원에서 시책업무추진비 10만원을 전략,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액하고 교동면 인사리 개인방조제 보수공사비로 특별교부세 3억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하천관리비는 기정예산 70억 145만 2000원에서 2억 2600만원을 증액한 72억 2745만 2000원으로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하천관리 및 유지보수비는 기정 200만원에서 소하천정비사업 중 공유수면 내 측량수수료 및 중앙제개제비용으로 600만원을 증액한 800만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기정예산 42억 9741만 2000원에서 시설비에서 600만원에서 감액하고 시설부대비로 600만원을 증액해서 예산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185쪽입니다. 2급하천 미불용지사업비는 기정예산 3억원에서 길정천 배수펌프장 진입로공사에 따른 군비부담액 2억 2000만원을 증액한 5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분야입니다. 민방위종합행정운영은 기정예산 2억 3189만 6000원에서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설치비 23억 400만원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액 285만 9000원을 제외한 23억 44만 1000원을 증액하여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단위사업 교육훈련 행사운영비는 기정 7644만원에서 민방위강사수당 30만원을 절감한 734만 4000원으로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민방위행정운영 관리비는 기정예산 3931만원에서 강화군민방위연합대 복장구입비 200만원, 여비 14만 4000원, 업무추진비 5만원을 절감한 3711만 6000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민방위연합대는 새로 만들어지는 조직으로 작년 9월부터 제반지시가 떨어져서 금년 7월중에 법이 통과될 예정입니다. 그에 따른 국비등의 지원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 확충비는 기정예산 730만원에서 자산취득비로 36만 5000원을 절감하여 693만 5000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사업비로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국지도발 대비 주민을 위해서 강화 송해, 양사, 서도, 교동 등 5개면에 총 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시비 및 군비를 포함해서 23억 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연평도 사건시에 교동의 인사리주민들은 지적초등학교로 대피하고 말도 주민들은 말도 선착장으로 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비상대비업무 관리비는 기정 4693만 3000원에서 을지연습 참가자 급식비 48만원과 을지연습 참가자 간식비 22만원을 절감해서 4623만 3000원으로 편성요구 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관리 및 개발분야입니다. 상하수도 관리개발비는 기정예산 152억 8663만원에서 6억 5690만 6000원을 증액한 159억 4353만 6000원으로 편성요구했습니다. 상하수도 관리비는 기정예산 146억 7313만원에서 6억 5713만 6000원을 증액한 153억 3026만 6000원을 편성요구했습니다. 187쪽입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는 기정예산 50억원에서 14억 600만원을 구제역매몰지에 상수도확충사업비로 변경하자 감액해서 40억 490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간이상수도유지관리비는 기정예산 9013만원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일반운영비 25만원, 여비 3만 6000원, 업무추진비 10만원 등 38만 6000원 감액한 8974만 4000원으로 편성요구 했습니다. 구제역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 이것은 양도면와 화도가 해당됩니다. 예산안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 중 14억 600만원과 특별교부세 6억 9700만원을 포함해서 20억 6352만 2000원으로 편성 요구했습니다. 188쪽입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개발입니다. 기정예산 3억 7750만원에서 23만원을 감액한 3억 7727만원으로 편성요구 했습니다. 공공하수도 유지관리비는 기정예산 1억 550만원에서 여비 18만원, 업무추진비 5만원을 절감하여 총 23만원을 감액한 1억 527만원을 편성 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5337만 7000원에서 674만 6000원을 증액한 612만 3000원을 편성요구 했습니다. 기본 경비로 기정예산 2456만원에서 674만 6000원이 증액된 3130만 6000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기본경비 중 예산절감 차원에서 복사비, 부품구입비가 40만원, 정수기 유지관리비가 32만원, 여비 38만원, 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21만원을 절감하고 사무실 이전에 따른 부품구입비로 80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89쪽입니다. 재무활동분야입니다. 기정예산 27억 5590만원에서 34만 2000원을 증액한 27억 5624만 2000원으로 편성요구 했습니다. 보존지출로 기정예산 23억 4095만원에서 34만 2000원이 증액된 23억 4129만 9000원을 편성요구 하였습니다. 변경사유는 국비 3400만원이 변경내시로 인하여 군비 3434만 2000원을 부담으로 차액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특별융자 이자상환으로 기정예산 3억 3260만원에서 국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3400만원을 감액한 2억 9860만원으로 편성 요구했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 경비는 기정예산 3795만 7000원에서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사업비 국비집행잔액 3434만 2000원을 증액한 7229만 9000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재무부담행위조서부분입니다. 353쪽입니다. 구제역매몰지 상수도확충사업에 화도, 양도 일원에 총 연장 42km에 총 사업비 90억 6500만원으로 미확보된 90억 100만원에 대한 채무부담행위입니다. 채무부담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70억 100만원 중 총 사업비가 90억 6500만원 중 20억 6400만원을 금번 추경에 확보하여 금번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미 확보액 70억 100만원에 대한 채무부담승인 요청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환경부 수도정책과 1304호에 의해서 국고채무부담액 52억 2000만원이 확정내시 되어 향후 증액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계획은 국비보조교부시에 상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영계획서 377쪽입니다. 기금수입으로 기정예산 12억 3310만 5000원에서 2010년도 시재난관리기금 집행잔액 3989만 2000원이 증액된 12억 7299만 7000원으로 편성 요구했습니다. 기금계획서 378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12억 3310만 5000원에서 2010년도 시재난관리기금 집행잡액 3989만 2000원이 증액된 12억 7299만 7000원으로 편성요구햇습니다. 재무활동비로 2010년도 시재난관리기금사업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3989만 2000원을 편성요구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수질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한 위원입니다. 채무부담액이 52억 2000만원은 환경부로 내시되어서 지원될 거 잖아요?

네.

그러면 나머지 17억 8100만원은 어떤 방법으로 예산이 충원됩니까?

11억 2500만원이 또 내시가 됐습니다.

시비로요?

국고하고 시비가 내시가 됐습니다. 나머지 금액은 다 내시가 된 겁니다.

나머지 시비 11억하고 나머지 군비죠?

네.

알겠습니다. 181페이지 지진가속도계측기 구입비 상당히 증액됐어요. 비교적 가격이 정해져서 본예산 산출시에 정해지는 것 아닌가요?

이것이 금년도 2월중에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계측기 설치비가 400만원, 가속도계측기 중형컴퓨터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요.

3800만원이상 증액이 됐어요.

고영묵 지진가속도계측기가 당초에 저희가 6180만원이 인천시에서 소방방제청 관할 저희가 회의를 갔었습니다. 가기 전에 본예산안이 성립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나서 회의를 끝난 다음에 확인한 결과 최소비용이 1억원이상 중형컴퓨터가 1대가 아니고 1층 가속도에 2대, 2층 가속도계해서 그 상태로 저희가 당초에는 2대였는데 4대로 증액된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증가된 것입니다.

가속도센서, 지진감시용소프트웨어 이런 것은 신규로 편성됐잖아요?

고영묵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원래 가속도계측기에 원래 들어가있는 기기들 아니에요?

고영묵 저희가 당초 예산 견적받을 때 항공유지관리센터에서 원래 2대정도로 했었는데 그 후에 12월달에 다시 인천시소방안전본부에 회의갔을 때 다시 변경되어서 더 해야 된다, 본청내에 설치할 때에는 가속도센서도 하고 밖에 지진에 대한 풍향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예산안 설명자료에 보면 중형컴퓨터구입이라고 했는데 세부기기에서 어떤 것이 중형컴퓨터에요? 통신장치, 가속도센서.

고영묵 여기보면 저장및통신장치 이것이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저장및통신장치가 중형컴퓨터에요?

고영묵 네. 그 다음에 삼측가속도센서 이것도 1대 증액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축가속도센서 이 3대가 중형컴퓨터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유수면및하천측량 수수료가 기정에서 4배정도로 증가가 됐어요. 본예산에서 산출이 잘못된 거예요?

최재우 시설담당 최재우입니다. 이 측량비는 매년 항상 부족합니다. 올해도 작년에 200만원이 산정되어서 올해도 200만원이 본예산에 세우고 지금 측량 한 건을 하더라도 공유수면 관련해서 150만원에서 200만원이 나옵니다.

1건으로 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최재우 그런데 지금은 현재 계속 사유지개발이나 기타다른 것을 하고 있으면서 주민원 소지가 국유지에 대한 민원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불법행위 단속을 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300%이상 증액시킨 거예요.

최재우 내년부터는 산출을 잘 하겠습니다.

설명서에 기 450만원은 집행예정 이것은 뭐예요?

최재우 지금 현재 측량을 3건을 했는데 45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그것은 측량비가 나간 거예요?

최재우 그것은 아직 돈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85페이지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부대비라고 있어요.

네.

이것이 보상관련해서 중앙지 광고료인데 광고료 대신에 공고료로 수정해야 돼죠?

네.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보통 한 신문에 공고를 낼 때 건당 300만원을 하잖아요.

네.

2건 정도를 더 해서 600만원 증액됐는데 이것은 법적으로 중앙지에만 실어야 되나요?

최재우 네. 중앙지에.

지방지는 안돼요?

최재우 전에는 지방지에 2개사에 했는데 지금은 중앙지에요.

지방지에 실어도 되면 공고료 절약이 훨씬 많이 됩니다.

최재우 예전에는 지방지에도 했는데요.

확실히 알아보고 하시는 거죠?

최재우 네. 보상열람공고할 때 같이 하게 됩니다.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필히 해야 됩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예산이 많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네.

국시비 보조받아서 하는데 대상지가 선정됐나요?

선정이 됐습니다.

주로 북단지역일 거 아니에요?

강화읍, 송해, 양사, 교동 2군데, 서도 이렇게 6군데 있습니다.

전체 위원님께 한 부씩 주시죠.

아직 결제가 안나서요. 결제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지역관심사와 연결되기 때문에요.

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결제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구경회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박승한 위원께서 궁금해 하셨던 사항중에 채무부담행위와 보증채무부담행위에 대해서 물을께요. 앞으로 채무를 부담하라는 거예요?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라는 거예요? 지방재정법 44조하고 124조하고 근거가 달라요.

과장님께 세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대산2리 회관 근처에 사시는 분인데 신근상씨라고 48번 국도공사시 산절개로 인해서 토사가 유출되어서 피해를 많이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지상으로 가니까. 대월초등학교 넘어서 대산2리회관 근처 48번 국도 새로 신설되는 것. 산절개로 해서 토사가 유출되어서 작년에도 피해를 많이 봤데요. 그래서 올해 비오기 전에 토사유출될 수 있는 수로를 터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현지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대피시설 설치지원으로 22억 9600만원 세우셨는데 그것은 어디로 설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접경지로 해서 금년도에는 하고 내년부터는 점차 아래로 내려오면서 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교동이나 양사?

네. 올해는 강화읍, 송해, 양사, 하점, 교동, 서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하점지역에서 금년도에 요구를 안해서 교동면에 2군데에 설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을지훈련이나 민방공 훈련시에 마을회관을 가니까 그전부터 쌓여있는 마스크, 헬맷, 모자, 호루라리, 전등까지 녹슬어서 쓸 수가 없어요. 그 전부터 방치가 되어서 군에서 치우라는 얘기도 안하고 그냥 쌓여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민방공 훈련이나 을지훈련시에 마을회관마다 창고에 쌓여있는 것을 정비를 한 번 하셔야 될 거 같아요.

그것은 확인해서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나가 보니까 회관마다 쌓여있는데 행정적으로 지시도 안되고 그냥 주는대로 쌓여있으니까 이것 뭐 할 거냐는 거지.

네.

그것을 만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영묵 재산관리팀 고영묵입니다. 그것은 재난종합상황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현재 있는 재난설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공공시설은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우선적으로 재난종합상황실이 설치된 군청내에만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는 앞으로 계속 공공시설에 대해서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진재해대책법 때문에 이런 법령으로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영묵 아닙니다. 당초 구성비율이 4대로 되어 있습니다.

고영묵 아닙니다. 당초에 2대만 가지고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고영묵 구성요소가 4대인데 저희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2대로 해서 지자체마다 금액이 어느 부서는 1억, 어느 부서는 6000만원, 이렇게 금액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소방안전본부에서 지자체마다 똑같이 설치하는데 금액이 다르면 안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균 지진가속도계측기 금액이 얼마냐 해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동일하게 금액편성한 것입니다.

어느 지역이죠?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