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필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제244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승섭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 2017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2. 201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도시개발과 소관

도시개발과장 이승섭입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개발과의 세입예산은 기정액 54억 2000만원에서 4억 9000만원이 감액된 49억 3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장 새틀사업 국고 보조금 농림부 예산편성이 변경되어서 9억원에서 6억원으로 감액된 3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감액된 6억원은 2018년도 본예산에 증액 편성될 계획입니다. 새시장 새틀사업 시비보조사업은 기정액 15억 9000만원에서 1억원이 증액된 17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64억원에서 3억 5000만원이 감액된 1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온천운영관리입니다. 석모도 미네랄온천 주차장확장 공사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 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활성화 현장센터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보수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시장 새틀사업입니다. 국비중에 농림부 예산 편성이 변경 통보됨에 따라서 시비와 군비 편성금액을 변경하면서 시설비 4억 6000만원을 감액하고 7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도시개발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을 바로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시설비에 공사비만 편성해서 거기에 따른 전용부담금에 대해서 당초 계상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농지전용부담금을 내야 그 다음 사업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저희가 행정적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금 말씀대로 허가를 받았지만 거기에 따른 전용부담금을,

사업이 늦춰지는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선지급을 하고 공사가 계속 진행중이라 시설비를.

전체 공기에는 문제가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시간선택제 그것도 연말에 마지막 추경에 왜 이렇게 올리는지?

시간선택제는 봉급 인상분이 있습니다. 9월에 기간제 임금협상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임금이 인상되어서 거기에 대한 차액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새시장 새틀사업 광특예산은 6억 삭감되고 시비가 매칭비율 때문에 내년에 다시 세운다고 하는데 어떻게 시비, 군비가 증액되요?

당초 계획은 내년도까지 완료되어서 시비군비는 정상적으로 계상된 것이고 국비만,

하나는 삭감되면서 증액되어서 묻는 것인데 비율대로 정상적으로 하는 것이고 빠졌지만 내년에 다시 세운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통보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새시장새틀사업이 지출이 7억 2700만원이 다 나갔어요?

마을회관과 일부 주택개량공사에 계약수주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뭐부터 했어요?

마을회관 정비부터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동의 받아서 한 동을 지붕계량이나 벽지보수를 하고 있고 있습니다.

새시장분들은 하수처리를 해달라고 하시죠?

네.

그런데 하수처리를 하려면 기존 증축한 부분에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가장 문제인데요. 그것 사람이 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주관로, 도시계획도로를 공사하면서 그 안에 하수관로 주관로를 묻고 개인주택은 보수하면서 수기작업으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장비가 모자라니까 인력을 써서 정비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화조도 그 부분도 바로 연결하는 거죠?

네. 그래서 공사가 더디고 있습니다.

한 채만 샘플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고 있고 진행중이고 주민들의 동의나 참여하기 위해서 동의받은 것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및 장기미집행, 기반시설특별회계,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8년도 도시계획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8억 6000만원이 증액된 60억 9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우선 석모도미네랄 온천 운영수입금을 3억 증가해서 18억을 예산편성했고 또한 온천 매점 임대료 수입을 39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신고수수료를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으로 17억 4000만원과 새시장새틀 사업으로 16억원을 해서 편성하여 10억 4000만원을 증액한 33억 4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전년대비 5억 2000만원이 감액된 8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서문안취약지역 생활권 개선사업과 기타보조사업과 이런 사업들이 완료되어서 감액된 사항이고 추가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46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63억원을 감액한 17억 7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감액 사유는 전선지중화 사업, 온수리 가로경관개선 사업이 진행중이여서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464페이지 도시개발과 전년대비 4억 5000만원이 감액된 18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1800만원 감액한 2000만원으로, 국토이용관리계획은 전년대비 240만원이 감액된 3440만원이고 시설비는 전년대비 2억 2000만원이 증액된 4억 1000만원으로 도시계획도로 재정비 용역에 1억 8000만원, 갑곳리 우회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 9900만원, 남산리 도시계획도로 결정용역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65페이지 온천운영관리입니다. 전년대비 6억 7300만원이 감액된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여자 라커룸을 증축하는 공사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지역개발입니다. 전년대비 7억 4800만원 감액한 46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전년대비 1억 700만원이 감액된 27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2000만원을 편성했고 도시재생활성화 현장 지원센터는 전년대비 900만원이 증액된 6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새시장새틀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6억 1000만원이 증액된 18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경관조성사업입니다. 전년대비 47억 9000만원을 감액한 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전선지중화가 26억 3000만원, 온수리 경관개선사업이 현재 진행중이고 명시이월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관관리에 광고물관리시설 및 부대비는 전년대비 3300만원이 감액된 6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도시기본경비는 전년대비 280만원 증액된 2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매립및 부지에 조성한 임시주자창 등에 대하여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출금을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전출금으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발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장기미집행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81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1600만원이 감액된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부지매입비 및 부대비에 대한 전입금을 전년대비 2억 8000만원이 감액된 2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8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부지 개보수로 2억 9000만원이 감액된 3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85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대비 90만원 감액된 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예비비 잉여금으로 전년대비 600만원이 증액된 3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86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증액으로 기반시설부담금 적립금과 환급금으로 3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물 적립기금 세입예산은 이자수입으로 130만원이 감액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옥외광고물 정기기금 예치기금 재예치에 5900만원이 증액된 1억 5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전입금으로 전년대비 200만원 증액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과태료 수입증가로 20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804페이지 세출예산은 간판기능사업이 집행잔액 발생과 과태료수입, 현수막 규정대 신고수수료 등 전년대비 5500만원이 증액한 1억 8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1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세입 예산을 보면 온천장 매점임대료가 있어요. 매점은 어떤 것인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매점은 저희가 주변에 스넥, 먹을 거리가 없어서 9월에 입찰공고해서 최고가를 쓴 분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고 내년까지 2년치 계약이라 올해 돈은 지금 징수할 것이고 내년에도 그 금액을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식당입니까?

식당이 아니고 이것은 간단한 커피, 간단한 떡, 음료, 스넥 코너식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런 매점이 3개소에요?

하나입니다.

임대료가 3개소인데요?

수영복하고 농산물 판매장입니다.

농산물 판매장도 임대료를 받아요?

새마을부녀회에 저희가 요청한 것이고요. 거기는 저렴하게 평가해서 수영복하고 온천복 대여점과 농특산물 판매장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수영복 대여하는 것은 여자 라커룸을 증축했죠?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증축할 계획이면 거기 대기실을 넓힐 계획이 없으신지?

그렇게 손을 되면 공사과정에서 영업을 못할 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보수나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일단 여성분들이 여자분들이 대기시간이 오래 걸려서 라커룸이 증축되면 대기시간이 단축되어서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대기하지 않아도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수영복 대여가 밖에 나가야 하는데 주민들이 불만불평도 하지만 거기에 가서 라커룸을 대여하고 또 수영복 대여를 하러 나가면 너무 정신없는 것 같아요. 차라리 라커룸 열쇠 내주는 한 부스를 만들 수 없을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어서 여자 라커룸에 공백이 생기면 수영복 대여점도 현관 입구쪽으로 옮기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선이 떨어져있어서 민원 불편이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워서 온천 대여복에 대해서는 입구쪽에 옮기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선이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들어갔다, 나왔다하니까 더 정신이 없고 겨울에는 춥고하니까 불만이 많거든요. 어차피 손을 보신다고 하니까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465쪽에 보면 온천 관광객이 늘어서 많잖아요. 직원 인원수가 14명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12명으로 잡았어요. 인원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적으로 저희가 기간제 인건비가 상당히 상승되어 있었고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부담이 됩니다. 기준단가가 정부에서 발표한 최저임금이 1일에 5만 5000원에서 내년에는 6만 4000원으로 증액해서 인건비 부담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서 우선 정해진 12명으로 한 번 운영해 보고 거기에 따른 수요가 있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늘리는 것을 구상했습니다.

14명도 힘들다고 하는데 12명으로 되겠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는데 예산규모상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고 운영에 대해서 기간제에 대한 업무 적극성이라든지 친절, 안내를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그런 방안을 강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제가 운영하다 보니까 소비자 분들에게 불만이 많습니다. 그것을 최대로 애착을 갖고 그만큼 보수를 주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해서 높은 서비스를 맞추기 위해서 대안을 설정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인원이 줄이는 것이 과연 대안일까 생각하는데요. 여자 라커룸이 늘어나면 기다리는 시간이 적어지면 모르지만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직원들이 수고가 너무 많아요. 특히 불만을 참지 못하는 우리나라 여자들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참 딱하다는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수고는, 사람이 많이 몰리면 어쩔 수 없이 불친절하게 되요. 힘드니까요요. 계속 같은 것을 질문하면 얼마나 기다리냐, 똑같은 질문을 하면 누구든지 짜증이 날텐데 그 인원을 줄여서 운영이 가능할까 염려되는데 어쨌든 방침을 세우셨으면 효율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서 물론 오시는 손님을 잘 해주시는 것도 당연하지만 직원들의 수고도 조금 고려해 봐야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생수구입비가 있는데 정수기가 있던데 왜 생수로 바뀐 거예요?

큰 통을 가져다 놓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는 상수도를 나오기 기대했는데 관로매설이 공사중에 있고 내년도 연말이나 연초기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지했다가 정수기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활용수를 팠는데 오래쓰다 보니까 짠물이 나오더라고요. 건수할 수 있는 정수기 설치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정수기에 대해서는 보강을 해서 생수구입을 줄여서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보강하려고 합니다.

상수도 놓으면 또 바꿔야 되겠네요?

저희가 생수물통을 갖다 놓은 상태입니다. 아주 초보적인 사항이었는데 그 주변에는 상수도가 나오기 기대했는데 지금 관로 개설이 공사중에 있고 내년도 연말이나 연초에 얘기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하다가 정수기를 설치하는 것이 있습니다. 생활용수를 팠는데 그 주변이 짠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짠물을 건수할 수 있는 정수기 설치공사를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정수기를 보강해서 생수구입하는 것도 줄여서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상수도를 놓게 되면 또 정수기를 또 바꿔야 되겠네요?

지금 필터를 하기 때문에 정수기의 물이 지열난방에 들어가고 해서 시급하게 기계도 짠물로 해서 부식되고 해서 그런 식으로 물에 대해서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정수기를 가지고 온천수에 들어가는 정수를 다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먹는 물만요.

어쨌든 효율적으로 잘 하셔서 많은 분들이 와서 생수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할 것 같은데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는 도시재생이나 강화읍 중심으로 하시는데 새마을새틀사업하고 도시재생하고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까?

위치는 겸치지만 사업 방법이 다릅니다. 새틀사업은 주로 주택을 환경정비해 주는 사업입니다. 집을 고쳐주고 정비해 주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상하수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고요. 도시재생은 큰 틀에서 사업을 기반시설, 주차장, 공원 조성하는 사업이라 중첩되는 것은 없습니다.

중첩되는 것은 없지만 집을 고쳐주면 경관도 어차피 같이 하는 것이니까 경관도 아울러 생각하셔서 강화읍이 변모하는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어요. 2017년도 1년동안 계속 하셨는데 사실 적으로 눈으로 볼 때 별로 바뀐 것이 없어서이 낙후된 것이 얼마나 고쳐져야지 변모가 될까 염려가 되거든요. 건설지원사업소에서 야간경관도 하는데 왕의길 조성을 하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로 아울러서 강화읍이 예쁜 도시로 탄생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 중에 생수 외포리 부터 하잖아요. 전년도에는 랜탈해서 썼었잖아요. 3대 분량이 빠졌잖아요. 반납한 것에요?

렌탈은 계속 진행중이고요. 생수의 한계가,

그것이 짠물이 나와서 생수로 대체해서 사용하는 목적이다?

네.

렌탈비는?

렌탈비는 일반수용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빠져있는 거예요?

네.

작년에는 랜털비 3대가 있었는데 일반수용비로 잡혀있다?

네.

인부임 연차유급수당은 왜 빠졌어요?

휴일수당을 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말에 계속 근무해서 휴일수당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휴일수당을 충분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입부분에서 3개소라고 했는데 스넥코너, 온천복 그 금액 입찰금액이 어떻게 되요?

스넥은 3900만원 최고치입니다. 공개경쟁에 의해서 한 것이고요. 온천복은 봉사단체인 새마을단체에 임대를 준 사항이라서 1년에 30만원 정도입니다. 평수가 2평 정도로 규모가 작습니다.

그것은 말이 안되지 않아요? 아무리 봉사단체라고 하지만요. 의복빌려주는데 얼마씩이에요?

2000원입니다.

우리 인원이 몇 명이 와요? 이것은 완전 특혜에요. 스텍은 3900만원이고 아무리 그렇지만.

그 부분도 경쟁에 의해서,

이것도 입찰한거예요?

그렇죠.

내년에도 입찰해요?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스넥코너는 경쟁률이 높아서 올라간 것이고요.

봉사는 이해를 해요. 차이가 너무 나다보니까요. 스넥코너가 3000여만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3984만 7000원이라고 하면 나머지 84만 7000원에 들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너무 갭이 커서 물어본 거예요. 온천복하고 농산물 판매는 공동소유로 해서 마을회로 되어 있는 거예요?

새마을단체에 새마을부녀회에 위탁관리하는,

새마을회에서 공동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세입에 계속사업으로 보지만 도시개발과에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서 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64페이지에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하고 분과 위원회 참석수당하고 작년도에 똑같이 7만원이었는데 왜 10만원으로 올렸죠?

도시계획위원회 일반적인 위원회가 보통 1시간 정도인데 분과위원회는 각종 개발행위허가가 있습니다. 규모이상 건축허가과에서 건축연면적 5000㎡이상, 부지면적 2000㎡ 이상일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분과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과위원들이 현장에서 대부분 일괄처리하려고 사무실에서 회의하는 것 보다는 현장에서 직접 현장을 보고 거기에서 심의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2시간 이상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2시간 이상이 소요되면 금액을 조정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세웠습니다.

위원이 달라요?

다르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위원 중에 전문가를 6명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누구죠?

김포대학교 교수님 두 분 계시고, 산지에는 산림조합 산지분야, 농어촌공사의 토목, 호서대학교 명예교수님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취급하고 검토할 수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많이 소요되니까 올렸다?

네.

올려달래요?

지금 말씀대로 한 달에 두 번이상 운영을 하는데 시간적으로 현장을 보고 심의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도시계획결정 신문공고료가 3회에서 내년에 7회로 증액돼요. 그것은 왜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에도 보면,

일량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7회로 간다는 거예요?

네.

갑곳리 우회도로 확포장공사 이것은 왜 도시개발과에서 해요?

저희가 하게 된 이유는 그쪽이 농로 길인데 그에 대한 해결책이 농어촌도로도 아니고 도로에 대한 성격이 불분명하고 거기에 대한 교통난이 문제되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기존에 구거를 포장해서 교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해소 차원에서 저희가 맡게 되었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면 안돼요?

저희가 측량, 설계까지 하고 있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를 건설과 업무인데 왜 여기에서 하느냐 이겁니다. 내용에하천을 이용해서 하는데 건설과 업무를 왜 여기에서 하느냐는 겁니다.

명확하지 않아서, 농로이기 때문에 농정과 업무가 되고요. 건설과에서는 군도나,

인력은 있어요?

없지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성에 관한 문제거든요. 농정과냐, 건설과냐라고 하면 건설과가 더 전문인력이 많지요.

저희 토목직이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은 이해가 잘 안가요. 이건 예산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업무구분에 관한 문제입니다. 온천장 인건비에서 우리가 보통 월차수당이라고 기입했어요. 보통 그런 용어를 잘 안쓰고 연차유급수당이 맞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용어정리가 다릅니다.

퇴직금이 똑같은 기간제근로자가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런데 유별나게 도시개발과 온천장 퇴직금이 보통 300만원 전후인데 어떻게 500만원으로 잡았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1년 동안 운영해 보니까 기간제분들이 이직율이 많습니다. 3, 4개월 있다가 힘들어서 그만두시고요. 그리고 민원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폭언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서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이 많고요.

그래서 퇴직금으로 위로금을 준다?

법으로 주게 되어 있고요.

퇴직금 주게 되어 있는데 다른 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말씀드리거든요.

그 부분이 운영하면서 이직율이 많아서 그에 대한 대안책으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더 준다?

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것은 근본적으로, 기간제 근로자가 분명히 삼산면에는 인건비가 무지하게 상승되어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시스템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바꿔야 되지요.

그렇게 되면 상당히 인건비가 높아집니다.

문제는 왜 퇴직금을 많이 줍니까? 이직율이 높아서 그렇습니다라고 하면 결국은 일이 힘든 것도 있지만 결국은 수당하고 관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바꿔야죠.

네. 그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거라도 하면 위로금조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지속적으로 기간제운영할지, 위탁관리 할 것인지,

이것이 법상으로 퇴직금 적립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요? 아니면 다른 금액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즘 법에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이 상승되어서,

이런 것도 법상으로 많이 줘야지, 뭔가 이해가 잘 안가요.

저희가 최저임금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힘들고 인센티브가 있으면 더 줘야 되는데 법적으로 줄 수 있는 사항이,

예산계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잡는데 법적인 뭐가 있을 것이라고요.

안계환 각 부서마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를 올해부터 잡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금액이 다 다른이유가 3개월치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 현장 근무라 휴일근무수당도 많이 주고, 초과근무수당도 주면 올라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무과나 실내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은 총 금액이 작지요. 그런 데에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재무과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안계환 네, 맞습니다.

똑같이 기본급이 6만 1000원인데 어디는 290만원, 280만원, 300만원 그런데 그것은 다른 수당이 더 붙어서.

안계환 맞습니다. 위로금 차원이라기 보다는 위로비라는 차원은 1년치 못되게 계약하니까 다른 데를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 2년까지로 보장을 해주자, 금액의 차이는 단순히 그겁니다. 총 수령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시스템의 문제로 시간선택제도 있고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검토를 해 보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수건 값이 전년도에는 2000원에서 1250원 싸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소창수건으로 지역의 소창을 활성화시키려고 했는데 소비자의 만족도에서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면수건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소창값이 더 비싸요?

네, 그리고 이용객들의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면수건으로 대체해서요.

면수건이 더 싸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466페이지 공공운영비 상단에 보일러 연료비가 1년 12달 돌아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것은 보일러는 배관에서 오는 온도가,

왜 여쭙냐 하면 개월수를 12개월로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실내난방이라면 여름철에는 안 하잖아요. 그런 것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저희가 온천수가 노천탕으로 가다 보면 온도가 떨어져서 노천탕에서 식는 것이 빠르기 때문에.

용도는 그것인데 12개월로 계산했기 때문에 이것이 매월 하는 것이냐를 묻고 싶은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산출 자체를 몇 개월로 하기 보다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12개월로 한 겁니다.

그렇다면 산출기초라는 것은 3개월을 빼고 리터수를 올리더라도 그렇게 산출근거로 해놔야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설기 2000만원 주고 사요. 어떤 제설기인데요?

그게 오토바이식으로 군청에도 있는데 저희가 주차장이 많고 중간에 공간이 많기 때문에 빠른 시간내에 눈을 치우기 위해서 제설기를 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트랙터로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는데 20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석모도휴양림에도 가지고 있고요. 저희도 마을에서 빌리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동네쪽에 쓰기 때문에 상당히 임차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시설부지 공간이 넓기 때문에 신속하게 제설작업이 필요한 시설입니다.

보관은 어디에 할 거예요?

저희 창고가 잇습니다.

468페이지에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현장지원센터 인건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년도와 달리 특수직무수당,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이 늘어나요. 왜 늘어나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수체계가 변동되었습니다. 변동사항을 담아서 거기에 맞는 산출내역을 표현한 것입니다.

성과상여금,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보면 대상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 6급 이하, 별정직공무원 6급상당이하, 소방공무원 소방경이하, 교육공무원 교육감소속의 전문 교육전문직원, 연구직 지도직공무원, 연구사, 지도사,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다군,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성과상여금을 준다는 거예요?

네.

행정운영경비에 연차유급수당을 줘요. 그런데 다른 데를 보면 보통 12일을 하는데 여기는 14일로 했어요?

여기에는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다른 무기계약근로자들은 날짜들이 달라요. 여기는 14일을 적용했는가를 묻는 거예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은 현장근무가 많고 불법광고물을 떼는 현장업무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고려해서 기간이 힘들기 때문에 연차유급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어쨌든 달라서 질의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에 있어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이 예치금은 늘어나잖아요?

네.

증액이 되죠?

네.

전년도보다 130만원의 이자수입률은 줄어들었습니다. 왜 그렇지요?

총 이자수입인데 저희가 2015년도, 2016년도에는 행안부에서 간판개선사업으로 국비를 받아서 저희가 적립했다가 지출했습니다.

이 기금말고 다른 기금이 전년도에는 있어서 이자수입이 있었는데 빠져나가서?

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내용에는 사업내용은 크게 없어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도시개발과는 공모사업에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탁의 말씀과 함께 군민들이 토지용도 변경하는 것이 가장 원하는 것이다. 예산서에는 없지만 토지용도변경을 위해서 도시개발과가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농정과나 수산녹지과는 거기에서 보호할 의무가 있어서 크게 관심을 안 갖습니다. 거기에 대한 관심은 오직 강화군에서 도시개발과에서 많은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한 후에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는 칭찬 들을 일도 많고 공모사업에 여러 가지로 강화군을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 많은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온천은 총 수입이 얼마로 봐요? 들어오는 수입만.

13억 5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나가는 돈은?

인건비, 운영비해서 12억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13억이 들어오면.

현재까지 그렇고요. 1년 집계가 안되서 그렇고요.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가 6억 차지하고 기타 일반수용비, 유지비로 6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 보수를 보면 보통 12명, 390만원 정도 되요. 그렇죠?

그 정도는 안됩니다.

4억 6500만원을 12명이 받잖아요. 그렇게 나눈다라고 봤을 때 거기에 더 받는 사람도 있고 덜 받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서비스업은 연령이 높으면 곤란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기간제에 여자, 남자 몇 명이에요?

여자분이 7명, 남자 5명입니다. 나이가 50, 60대입니다.

세대교체하라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젊은 사람들이 서비스 종사하는 것에는 필요하다. 온천장 소독방역비가 있죠?

네.

재료비하고 방역비 따로 산정해요? 위탁줄 거 아니에요?

직접하는 부분도 있고요.

온천 소독방역비가 2000만원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달에 두 번씩 대청소 개념으로 하고요. 수시로 저희 직원들이 매일 청소해서 두 가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 유지관리비도 2000만원씩 잡혀있고요.

저희가 지하수가 생활용수가 있고 주차장 밑에 저희가 신규판 것이 있습니다. 3개공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에 히트펌프가 몇 개월이나 써요?

운영해 보니까 작년 경우 3번에 걸쳐 고온고압 때문에 펌프가 3번 고장 났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준비한 겁니다. 언제고장날지 몰라서요.

바꿔야 된다는 얘기 안해요?

그것을 미리 바꾸려면 지하수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기중기를 끌고 가서 하려면 하루에서 이틀동안은 영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쉬는 날이나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비상시에는 새벽에 밤늦게까지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히트펌프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온천하시는 분들의 말씀이 히트펌프는 고장율이 너무 많다. 기계가 끌어올리는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그것부터 검토하겠습니다.

전문가들과 얘기를 해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올 거예요. 새시장새틀 사업에 지붕교체작업이 50동에 6억이에요. 그러면 얼마씩이에요?

지붕교체가 두 가지입니다. 제거는 환경위생과에서 슬레트지붕 제거비용이 별도 있고요. 저희가 지붕만 수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 일괄로 모양, 색깔 똑같이 할 거 아니에요?

그것은 디자인까지 했는데 동의를 받으면 합의하에 디자인안을 가지고 있지만 집주인과 상의해서 조정할 겁니다. 한가지만 아니라 3, 4개를 가지고.

한 줄은 무슨 색, 무슨 색 하겠지만 우리가 이것을 입찰로 선정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지붕교체작업이 액수로 보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일괄 설계해서 입찰을 하지 말고 강화의 업체에 최저입찰제를 해 봐요. 이것 이렇게 많이 안 들어요.

그것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6억 책정되어 있는데 민간업체한테 수의식으로 줘도 더 예쁘게, 디자인은 여기에 해주는 것이니까 그렇게 해도 문제될 것은 없잖아요. 꼭 전체 입찰이 아니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법이나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재래식 화장실이 많아요?

안에 많아요.

푸세식이요?

일부는 오수쪽으로 버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이 동락천으로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하수관거 사업할 때 연결이 안된 거예요?

네. 그 부분이 빠져서 이번에 건설과에서 도시계획도로 하면서 하수관로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병행해서 거기에 연결하게?

네. 그렇습니다.

지붕만이 아니라 공모사업으로 해서 가져온 금액에 비해서 김자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딱 드러나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디자인 방법을 외주로 하든 자체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무엇을 하니까 같은 동선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런 것을 디자인 업체에 주어서 해 놓은 것이 딱 드러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설계를 많이 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사업 절차가 시간이 1차, 2차, 3차가 있는데 저희가 1차에 들어가고 내년도에 2차연도 들어갈 때에는 아마 조금이라도 외관상 보이는 것이 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2020년까지 계획되어 있어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지켜봐주시면 변화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건설과에서 도시계획도로 낼 거 잖아요. 지중화 꼭 하세요.

건설과와 협의하겟습니다.

독일장부터 지중화 하세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온천물도 소독하더라고요. 우리 소독합니까?

저희는 소독을 하게 되면 염분기가 있기 때문에 소독을 하게 되면 효과가 없고요. 혼합이 되면 더 문제가 되어서 소독을 안하고 온수로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 입장에서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왜 소독을 하는지, 온천수 오염 때문에 일본에서 사고가 났었다고 해요. 그래서 온천수도 소독을 한다. 그러니까 온천소독이 왜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을 정확히 판단해서 왜 소독하는지 한 번 살펴보고 의회에 의견을 제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온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거기에 대한 염려의 말씀이 많아요. 인원도 14명에서 12명으로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수입은 3억 정도 작년보다 더 잡았으면 관광객이 더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인원이 늘어나는데 일하는 분은 줄어든다? 이것이 역학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더 증원을 해도 모자란데요. 그런 것들이 과다인원이 들어오게 되면 불친절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염려의 목소리를 내시는 것이니까 현명하게 잘 판단해서 인원 보충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온천공 2차 개발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성과는 어때요?

저희가 굴착을 해서 나온 결과값은 온도가 51도 물량은 1일 1500톤으로 추정하고 있어서 저희가 온천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온천이용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3주 정도 걸립니다. 그 결과가 끝나면 그 물을 가지고 검사결과에 의해서 최종 보고 드리고 앞으로 활용계획에 대해서도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과에서는 100% 됐네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466페이지 공공운영비 온천장소독 및 방역이 80만원씩 잡혔어요. 작년에는 25만원씩 했어요. 전기안전대행료도 8만원에서 13만원으로 잡혀있고 히트펌프 유지비는 1000만원인데 1500만원으로 잡혔고 그 다음에 지하수 유지관리비도 1000만원이었는데 2000만원으로 갑자기 왜 증액이 되요?

두 가지입니다. 첫번째는 이런 제품에 대해서 품질 보증이 1년인데 서비스시스템이 기간이 도래됐고요.

소독방역에 대해서는?

방역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새 건물이라 일부만 했었는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확장을 했습니다.

전기안전대행료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전기에 대한 공사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서 일부 부담할 부분이 있어서 여유있게 유지보수라든지,

처음으로 하자보수 기간 끝나고 계약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런 내용입니다.

유지관리 보수비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요. 관공서에서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할인혜택을 받지 못할망정 인상은 하면 안되는 거에요. 업체를 바꾸더라도요. 그렇죠?

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은 답변하신 내용은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서 처음으로 계약하는 것이라 조금 여유있게 잡아서 계약을 한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 금액이 정해지면 그 금액에 의해서 연 계약하는 것은 꾸준하게 형평성을 이루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재무과 소관

재무과장 변애숙입니다. 우리군과 의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3쪽입니다. 세입예산 편성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5억 증가한 398억 45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지방세 수입 지방세소득세의 개인사업자 소득신고 증가에 따라 종합소득세분 4억, 부동산거래 증가로 인한 양도소득세분 징수액 증가분 4억, 법인의 사업소득 증가에 따른 법인세분 5억, 강화산단 입주업체 및 신규법인 증가로 종업원 급여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액 특별징수증가분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세출예산 기정액 예산대비 3700만원 감액된 14억 566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요인은 공영차량 관리 일반운영비의 공영차량 8대 감축에 따른 유류비 및 수리비 집행의 감소로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관공선 관리 일반운영비로 행정선사고로 인한 32일간 수리기간 공백과 지난 6월 28일 삼산연육교 개통에 따른 삼산본도 환자수송 횟수 감소로 인한 유류비 집행액이 감소되어 2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설명하실 때에는 정책부분까지 증감액만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지방소득세를 증액분으로 했는데 이것이 별안간 늘어난 예산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감춰뒀던 예산인가요?

아닙니다. 현재 늘어난 상태입니다. 올해는 지난연도에 비해서 부동산실거래 신고가 10월말 현재로 작년도분을 초과달성하였고 강화산단이나 일반개인 법인들이 증가되어 법인세분도 증가된 부분입니다.

왜 이런 말씀드렸느냐 하면 세출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재무과에서 결산심사를 하는데 이런 것이 미리 나오면 예산을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세출에서도 불용액을 될 수 있으면 추경에 감해서 그 재원을 활용하자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철저히 하고 계신건가? 이런 것들은 추경이 아니라 일찍 하면 예산을 운영하는데 좋지 않았을까?

저희가 지방소득세 부분이 10월중에 발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는 반영할 수가 없었다?

네. 그때는 반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결산심사를 하니까 나중에 알뜰하게 썼나, 불용액을 적게 하자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 부서가 모범이 되어야 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1쪽 세입예산입니다. 저희 재무과는 전년대비 59억 3900만원이 증액된 399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8억 2000만원 증액된 321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세는 4회 추경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화산단 등 입주기업체 증가로 인해서 7000만원 증액된 6700만원으로, 재산세는 3억 증액된 108억원으로, 자동차세와 담배소비세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13억 증가된 6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신속한 체권확보와 번호판 영치활동 등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로 1억 5000만원 증액된 8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은 3100만원 증액된 37억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1000만원 증액된 28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292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100만원 증액된 8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교부는 지방소비세 안분액 교부세 세입 보전금으로 40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의 국고보조금으로 주택가격 조사업무 국비보조사업으로 88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억 4100만원 증액된 15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지방세정관리는 세입기반구축 및 세입관리 운영, 지방세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300만원 증액된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입니다. 세외수입관리는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상승 및 퇴직수당 반영, 세외수입 전산유지비 관리 등 700만원 증액된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군세목표 달성은 2016년 10월 17일 지방소득세팀이 폐지되면서 업무가 군세팀으로 흡수되어 단위사업 군세목표 달성의 세부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시세팀의 자동차세업무징수를 세부사업으로 분류하여 1300만원 증액된 1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지방소득세 등 부과징수는 2400만원 감액된 23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재산세 부과징수는 990만원 증액된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자동차세부과 징수는 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는 국토부에서 일반수용비 및 여비 등으로 직접 편성하여 디브레인 시스템을 통해 집행하던 것을 국회결산 시 제도개선 요구에 따라 2018년도에는 보조사업비로 편성하게 되어 국비 8800만원, 군비 8400만원 포함 1억 7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세목표 달성은 300만원 증가한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299쪽입니다. 체납액징수는 500만원 감액된 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운영 회계관리입니다. 1900만원 증액된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원인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상승분과 퇴직수당 반영 및 3년마다 가입하는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750만원으로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운영입니다. 400만원 감액된 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감액원인은 통합재무조서 발간을 일반결산서의 부속서류로 발간하고자 발간비용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산관리입니다. 공유재산관리입니다. 8300만원 증액된 4억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내용은 시설물 및 건물의 증여로 재해복구, 영조물배상, 공제회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휴대용재물조사 전자테그리더 추가구입비로 23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차량관리는 3400만원 감액된 2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차량 취득은 2000만원 감액된 1500만원으로, 공영차 유지관리는 공영차량 감축에 따른 차량비 등 1400만원을 감액한 1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관공선 관리는 2700만원 감액된 2억 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 행정선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는 900만원 감액된 1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고 303쪽입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관공선검사 수리비, 정기검사를 중간검사로 대체하고자 5500만원을 감액한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관공선의 CCTV와 김치냉장고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의 기본경비는 300만원 감액된 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입부분을 보면서 너무 보수적으로 세입 전망을 하지 않았나 봐요. 2017년도 4회 추경, 여기 자료는 지방소득세 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소득세가 기정예산액보다 15억이 증가됐어요. 소득신고증가, 양도소득세분 증가, 법인사업세, 강화산단 입주업체 증가로 해서 15억이 증가해서 지방소득세가 65억이 됐는데 금년도 세입자료에는 63억이에요. 지방소득세분 증가를 올해 15억이 늘었는데 내년에는 63억이에요. 일례로 강화산단, 총 입주업체수가 몇이죠?

15개 업체가 현재 입주해 있습니다.

금년도 입주한 것이 15개에요?

현재까지.

내년도 예상 입주업체가 몇개예요?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경제교통과에서 산단입주업체 수 거의 70개 업체가 되잖아요.

68개 업체가 분양을 받았습니다.

70개 업체에도 불구하고 금년까지 입주업체가 15개이면 내년도 입주업체가 몇 개가 될 것인가에 따라서 세입예정액을 봐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개업체별로 파악한 것이 있었는데 내년도에 건축물이 완공되는 부분이 없었스니다. 자금사정 내지는 아직 계획이 없다는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업체별로 두 번씩 연락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에 완공된다는 확실하게 답변한 업체가 없어서 산단에 더 늘어나는 부분은 저희가 뺐습니다.

양도소득세 분도 작년에 18억인데 올해는 16억으로 봤어요. 이것은 부동산경기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수적으로 잡을 수 밖에 없었죠?

그렇습니다. 올해 4명 정도 양도소득세 소득분이 굉장히 크게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그러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너무 예산을 높게 잡았다가 전체적인 강화군 예산에서 틀어질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일시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은 감했습니다.

양도소득세분이나 부동산매매증가분은 물론 작지만 48번국도 준공시점에 따라서, 삼산대교 완공시점으로 일시적으로 늘어난 경우가 많아요.

네.

북쪽부분의 토지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부분도 세입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전체적인 경제활성화 부분까지 막라해서 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보수적으로 잡았다. 인정하시죠?

네.

이런 부분을 보수적으로 잡으면 다른 부서의 사업이 축소될 수 밖에 없어요. 예산은 그만큼 사장되고 내년도로 이월되는 수입이 많아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잡고 세수를 거두어들일 수 있는 그런 재무과가 되라. 충원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2018년도 지방재정운영 여건을 보면 지방세에 세외수입이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여건에 따라서 불확실성은 계속 지속된다고 예견하고 지방세도 신장세는 갈 것이나 증가율은 그렇게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세외수입은 전년보다 증가될 것이다. 그러면서 세입확충 및 지방공기업 경영혁신에 보면 지방세 비과세 감면정기 등 이것이 비과세 감면율 15% 수준에서 관리하라. 알고 계시죠?

네.

그러나 대기업 대상으로 해서 관행화된 감면은 정비하고 취약계층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세재지원은 확대하라. 그러면 우리는 비과세 감면비율을 15%로 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몇 %나 되나요?

지금 새로 되고 있는 취득세 같은 부분은 10%선에서 비과세 감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15% 미만으로 관리하라고 하니까 제시한 대로 잘 관리되고 있는 것이네요?

네.

어쨌든 세수확보라고 할 때 감면에서도 덜 해주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도 기간제근로자가 인상요인이 있죠. 퇴직금을 잡았는데 전부 달라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요. 이제는 그동안 11개월만 채용하고 그만두게 했는데 퇴직금이 생겼으니까 장기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훨씬 안정적입니다.

퇴직금을 매년 세워서 매년 주나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2년마다 24개월이 아닌 23개월 사역하고 퇴직하니까 매년 세워야 됩니다.

퇴직금을 주면 그렇게 안해도 되잖아요? 1년, 2년 조항을 안해도 되잖아요?

그래도 2년이상 사역을 하게 되면 정규직화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23개월 사역하고 그만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매년 주나요?

그렇습니다. 매년주게 되죠.

2년후에 주게 되는 것이 아닌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주게 됩니다.

예산에는 1년치씩 계속 잡거든요.

왜냐하면 퇴직할 때 퇴직수당을 주지만 그렇게 잡아 놔야만이 한꺼번에 발생되지 않는 상황이라서요.

2년이면 2년후에 예산을 잡지 매년 예산을 잡나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세입에서 공영차량 매각대금이 있죠?

네.

1600만원인데 뭐예요?

이것은 내년도에 1대는 대체취득하고 환경위생과에서 위생처리장에 있던 집계차를 불용처리하면서 그것을 매각할 겁니다.

포함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공영차량이라고 해서 집계차는 빠지지 않았나 했습니다. 안했으면 하시라고요.

네.

지금 행정선도 신규로 하시나요? 기간제근로자.

저희가 기간제근로자가 행정선에 3명만 근무했는데 올해 1회 추경에 기간제근로자를 처음으로 사역했습니다.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아서요.

내년도 신규채용 예정은 아니라는 거죠?

네.

행정선 507호에 김치냉장고를 사줘요?

저희가 부식을 사서 다니는데요. 그 일반냉장고에 있다 보니까 오래 보관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행정선이 한 번 뜨면 선상에 나가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부식을 보관용으로 김치냉장고를 사야 합니다.

행정선이 바다에 나가서 오래 있나요?

그렇지 않지만 한 번,

싣고 다녀요?

이것은 싣지는 않고 나갈 때 부식을 빼서 나갈 예정입니다.

사무실에 가져다 둘 거예요?

계류장에 둘 예정입니다.

창고 있어요?

있습니다.

김치냉장고를 싣고 다니면 중량도 있는데 그래서 자꾸 물어봤어요. 앞서 얘기했지만 예산 운영지침에서 세금을 철저히 하는 것도 있고 비과세 감면도 잘 조정할 필요가 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취득세 감면이 있는데 어떤 때에 감면을 해주는 겁니까?

보통은 자격농민, 농업법인, 장애인차량, 자격농지 상속 이런 부분에 대체적으로 감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기업체 같은 경우는 감면혜택이 없습니까?

일반기업체는 벤처기업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감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산단은 경제교통과 소속이긴 하지만 어차피 분양을 했으니까 업체들이 입주를 해야 되는데 세제혜택을 대폭적으로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그런 것 때문에 못오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여건도 있기는 한데 그 방안을 마련해 주셔서 우리는 어쨌든 자치재원이 아주 부족한 상태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업체들의 취득세가 일반 농업경영인보다는 훨씬 크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체 유치에 취득세 감면 혜택의 조건이 없는지.

산단에 분양업체들에 대한 취득세는 100%, 2004년 말까지는 100%감면 받았고요. 그 이후의 감면은 15%만 납부하고 나머지는 감면받고요. 지금 취득세는 전부 감면 받아있는 상태입니다.

산단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기업체들이 들어올 때에도 뭔가 세제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으까 염려해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방법이 있다면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두 마치고 11일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