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남 의원 발언

마을회관과 일부 주택개량공사에 계약수주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마을회관 정비부터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동의 받아서 한 동을 지붕계량이나 벽지보수를 하고 있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건설과에서 주관로, 도시계획도로를 공사하면서 그 안에 하수관로 주관로를 묻고 개인주택은 보수하면서 수기작업으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장비가 모자라니까 인력을 써서 정비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사가 더디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진행중이고 주민들의 동의나 참여하기 위해서 동의받은 것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도시개발과 일반회계 및 장기미집행, 기반시설특별회계,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8년도 도시계획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8억 6000만원이 증액된 60억 9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우선 석모도미네랄 온천 운영수입금을 3억 증가해서 18억을 예산편성했고 또한 온천 매점 임대료 수입을 39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신고수수료를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으로 17억 4000만원과 새시장새틀 사업으로 16억원을 해서 편성하여 10억 4000만원을 증액한 33억 4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전년대비 5억 2000만원이 감액된 8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서문안취약지역 생활권 개선사업과 기타보조사업과 이런 사업들이 완료되어서 감액된 사항이고 추가적으로 공모사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46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63억원을 감액한 17억 7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감액 사유는 전선지중화 사업, 온수리 가로경관개선 사업이 진행중이여서 명시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464페이지 도시개발과 전년대비 4억 5000만원이 감액된 18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1800만원 감액한 2000만원으로, 국토이용관리계획은 전년대비 240만원이 감액된 3440만원이고 시설비는 전년대비 2억 2000만원이 증액된 4억 1000만원으로 도시계획도로 재정비 용역에 1억 8000만원, 갑곳리 우회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 9900만원, 남산리 도시계획도로 결정용역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65페이지 온천운영관리입니다. 전년대비 6억 7300만원이 감액된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는 여자 라커룸을 증축하는 공사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지역개발입니다. 전년대비 7억 4800만원 감액한 46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입니다. 일반운영비 및 민간이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는 전년대비 1억 700만원이 감액된 27억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전년과 동일하게 2000만원을 편성했고 도시재생활성화 현장 지원센터는 전년대비 900만원이 증액된 6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새시장새틀 사업입니다. 전년대비 6억 1000만원이 증액된 18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페이지입니다.경관조성사업입니다. 전년대비 47억 9000만원을 감액한 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사유로는 전선지중화가 26억 3000만원, 온수리 경관개선사업이 현재 진행중이고 명시이월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관관리에 광고물관리시설 및 부대비는 전년대비 3300만원이 감액된 6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도시기본경비는 전년대비 280만원 증액된 2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 지출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매립및 부지에 조성한 임시주자창 등에 대하여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출금을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전출금으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발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장기미집행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81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1600만원이 감액된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부지매입비 및 부대비에 대한 전입금을 전년대비 2억 8000만원이 감액된 2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8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부지 개보수로 2억 9000만원이 감액된 3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85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은 전년대비 90만원 감액된 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예비비 잉여금으로 전년대비 600만원이 증액된 3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786페이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증액으로 기반시설부담금 적립금과 환급금으로 3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옥외광고물 적립기금 세입예산은 이자수입으로 130만원이 감액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옥외광고물 정기기금 예치기금 재예치에 5900만원이 증액된 1억 5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또한 전입금으로 전년대비 200만원 증액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대비 과태료 수입증가로 2000만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804페이지 세출예산은 간판기능사업이 집행잔액 발생과 과태료수입, 현수막 규정대 신고수수료 등 전년대비 5500만원이 증액한 1억 8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201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도시개발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억 5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인건비, 운영비해서 12억 5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렇고요. 1년 집계가 안되서 그렇고요.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가 6억 차지하고 기타 일반수용비, 유지비로 6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그 정도는 안됩니다.

여자분이 7명, 남자 5명입니다. 나이가 50, 60대입니다.

네.

직접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달에 두 번씩 대청소 개념으로 하고요. 수시로 저희 직원들이 매일 청소해서 두 가지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하수가 생활용수가 있고 주차장 밑에 저희가 신규판 것이 있습니다. 3개공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해 보니까 작년 경우 3번에 걸쳐 고온고압 때문에 펌프가 3번 고장 났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준비한 겁니다. 언제고장날지 몰라서요.

그것을 미리 바꾸려면 지하수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기중기를 끌고 가서 하려면 하루에서 이틀동안은 영업을 못합니다. 그래서 쉬는 날이나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비상시에는 새벽에 밤늦게까지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부터 검토하겠습니다.

지붕교체가 두 가지입니다. 제거는 환경위생과에서 슬레트지붕 제거비용이 별도 있고요. 저희가 지붕만 수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디자인까지 했는데 동의를 받으면 합의하에 디자인안을 가지고 있지만 집주인과 상의해서 조정할 겁니다. 한가지만 아니라 3, 4개를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법이나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안에 많아요.

일부는 오수쪽으로 버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이 빠져서 이번에 건설과에서 도시계획도로 하면서 하수관로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많이 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사업 절차가 시간이 1차, 2차, 3차가 있는데 저희가 1차에 들어가고 내년도에 2차연도 들어갈 때에는 아마 조금이라도 외관상 보이는 것이 눈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이 2020년까지 계획되어 있어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지켜봐주시면 변화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건설과와 협의하겟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