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필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수산녹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문경신 수산녹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 2017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2. 201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수산녹지과 소관

수산녹지과장 문경신입니다. 6만 8000여 강화군민의 대변자로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강화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수산녹지과 소관 2017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은 FTA피해 보전직불금에 따른 일반보상금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산녹지과 제4회 추경예산액은 기정보다 423만원이 증액된 72jr 6900만원으로 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성규모는 본예산 편성대비 423만원이 증액된 211억 9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은 FTA보존직불금 도라지사업으로써 관내의 도라지 재배 9개 농가에 대한 직불금으로 423만원을 보전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녹지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수산녹지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수산녹지과에서 FTA문제가지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하나요?

저희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임산물로 생각하지만 FTA직불금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농정과가 주무부서이고 우리는 서브 부서입니다.

추경예산안이 올라왔는데 FTA에 관한 한은 농정과에서 일괄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농림축산분야로 되어 있다 보니까요.

FTA피해보상에 관한 업무에 대해서는 농정과 업무로 가야 제대로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수산녹지과 소관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녹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산녹지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수산녹지과 소관 예산안은 어항기반 및 어업인지원, 연안환경관리, 갯벌자원화 및 관리지원, 쉼터와 가로수 관리 등 녹지공간 확충, 숲가꾸기 및 가로수관리 등 녹지조성, 산림병해충방제 및 산불방지대책을 위한 산림보호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2018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액은 97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27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증액 세입예산은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 FPC사업으로 12억원,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 25억원, 유해교란해양생물제거 및 관리 5억원, 분오리저어새생태마을조성사업에 2억 2500만원, 고인돌진달래길 조성사업에 9억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건립 등 23개 사업에 전년도 예산액보다 9억 1400만원이 증액된 34억 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갯벌관련 신규사업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지방어항건설 등 9개 사업에 20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은 어항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등 49개 사업에 8억 5200만원이 증액된 41억 4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편성규모 본예산 편성 대비 66억 5400만원이 증액된 184억 2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어촌어항관광개발조성사업입니다. 초지항 해안 데크설치 사업 1억원, 황산도 해안데크설치 및 어항데크 보수보강을 위한 사업으로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후포항 해안데크설치를 위해서 2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외포항 해상무대조성을 위해서 1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어항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입니다. 관내 33개소의 어항을 대상으로 자연재해시 어항시설물 긴급보수를 위해 1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2018년도 어촌어항분야 예산이 증액된 사유로써 33개 어항에 대해서 유지보수 대상지를 철저히 발굴해서 사업량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지방어항 건설입니다. 정포항 선착장 확장공사비 2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지방어항 보수공사입니다. 하점면 창후항물량장 확장을 위해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보다 2억 5000만원 정도가 감소한 이유는 보수공사 대상지가 2개소에서 1개소로 감소했습니다. 어촌정주어항 보수보강입니다. 화도면 분오항 선착장 보수보강을 위해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설치는 황산도항 부잔교설치로 1억원을 편성하고 황산도, 더리미, 후포, 건평, 창후, 장곶, 아차, 황청항 8개소에 대해서 부유차단막 보수에 2억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는 창후항과 동검도 서두물항에 소형어선 인양을 위해서 1억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해양경관개선사업으로 풍경정원조성을 위해 작년도 1개소에서 2018년도 해안가 돈대 주변을 대상으로 3개소 조성비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분오저어새 생태마을조성사업은 화도면 동막리 사기리 일원에 생태마을조서을 위해서 2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항은 행자부 도서특수공모사업으로써 총사업비 25억원으로 2018년도에는 기본수리 및 어민역량강화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지원하고 2019년에는 12억 5000만원, 2010년에는 1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산물 산지거점 유통센터(FPC) 건립사업으로써 내가면 외포리 HACCP 가공시설과 냉장창고 시설 등을 설치해서 산지에서 수산물을 직접 세척해서 대형 소비처에 공급하는 기능을 위한 센터 건립을 위해서 21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2개년 사업으로 2018년도에 21억원과 2019년도에 39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수산물 유통판매촉진지원사업은 제15회 강화도 새우젓축제지원으로 시비 7000만원, 군비 7000만원으로 1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천시에서 현재 새우젓축제 규모를 감안해서 내년도 1회 추경에 1억원까지 증액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새우젓용기제작지원사업으로 새우젓 1kg, 2kg, 4kg 규격용기제작지원 사업비로 1억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새우젓 위생드럼용기제작지원사업비로 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장품질인증수산물판매촉진사업은 수산물 포장지와 홍보비 등 지원비로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새우젓명품화 시설사업으로 지리적표시, 단체표시 상표를 활용한 포장재와 용기지원비로 3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산물 냉동냉장지원시설사업으로 선두4리항에 이동식 수산물 냉동냉장시설에 42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어업지도관리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어업지도선 일반운영비 물품취득비로 1억 2531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어업지도선 운영으로 인천 204호와 206호 어업지도선의 소모품, 유류비, 지도선수리비로 1억 7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산종묘관리사업으로 방류사업이 되겠습니다. 점농어 외 2종에 대해서 강화군 연안에 방류하는 사업으로 3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17년 인천시 수산종묘지원 예산 중에 20억원이 내년도에는 17억 8800만원을 감소함에 따라 우리군도 전년도 대비 2500만원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양식어장지원사업으로 해수온 상승으로 인해 강화군에도 김양식이 적합한 환경으로 변화함으로써 김양식어장확대 및 신규허가 소득원 창출사업비 32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친환경 부표 보급지원사업으로 관내 양식어장에 친환경 부표 600개를 1600만원을 편성해서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친환경에너지절감장비보급은 어선 노후 기관대체를 위해 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명조끼와 자동소화설비, VHF-DSC등 안전장비보급사업은 관내 5톤 미만 어선어업인에게 안전장비를 보급하기 위해서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어민정책보험료지원은 지원대상이 4톤에서 3톤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내 59척이 혜택을 보게 되었는데 2400만원이 증액된 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입니다. 육지로부터 8km 이상 또는 1일 3회 미만 여객선 운항이 되는 도서지역 어민에게 가구당 5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도면과 삼산면 어민 188어가에 1억 16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어선사고예방을 위한 태양광설치시범사업으로써 야간에 어선사고예방을 도모하고 해안의 경관조성을 위해서 관내어선 394척에 태양광지원비로 50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어업인 복지지원사업입니다. 사고질병으로 인한 어업이 불가능한 80세 이하 어업인을 대상으로 영어를 대행한 어업도우미 지원을 위해 2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 패류종패사업으로써 삼산면 사하동 양식장에 백합, 가무락 패류종패 3006톤 살포를 위해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해안쓰레기수거처리사업은 13개 읍면 재배정사업으로 강화군 연안 해안가 쓰레기를 수거처리인건비 처리비로 1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연인원 2만명에 해당하는 인력고용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인상과 제반비용상승, 읍면 일자리 창출 확대요청에 의해서 이 부분에 5억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부유쓰레기 수거처리사업입니다. 염하수로 1개소에 부유차단막을 설치해서 부유쓰레기를 수거하고 해상운반하역사업으로 4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유쓰레기 처리량의 감소로 인해서 사업개소를 2개소에서 1개소로 축소하고 이에 따른 5억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해안쓰레기수거처리사업은 어민들의 조업중에 발생되는 해양쓰레기를 수거처리하는 사업으로써 2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양쓰레기 수매사업은 어민들이 조업활동중에 해안쓰레기를 수거하고 해안 재투기를 방지하고 해안정화비용의 절감을 위해서 8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유해교란해양생물제거및관리는 갯끈풀로 인한 갯벌생태계와 양식장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업에 대한 관리용역비가 갯끈풀 제거비로 국비와 군비 6억 7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인천시가 해수부 방침이 늦어지는 바람에 늦게 예산편성하게 됨에 따라서 인천시는 현재 예결위에서 6억 700만원의 예산편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갯벌버자원화 업무추진을 위해서 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차리 갯벌생태정원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관련 기본설계용역과 국립갯벌교육센터 타당성 용역을 위해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주민 인식증진사업은 갯벌과 저어새, 철새 등에 대한 어민들의 인식증진과 갯벌의 우수성, 갯벌을 통한 관광사업 등을 증진하기 위해서 1500만원을 교육비로 편성했습니다. 갯벌관광개발조성사업은 갯벌홍보물 제작과 갯벌자원개발연구용역 3건, 동막해변의 물막이 체험시설 조성을 위해서 2억 78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꽃길 가로화단 쉼터 등 관리는 가로화단조성과 초화, 다년생 꽃묘구입비로 4억 3500만원, 공원녹지정비사업으로 4억 8200만원 등 총 9억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로수무궁화관리사업으로 3억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18년도 가로수조성은 48번 국도 및 주요도로변에 특색있는 관목을 식재하고 양도면 진강산 능묘가는 길에 진달래를 식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수변 및 해안도로변 야생국화길 조성을 위해서 내가저수지와 국화리 저수지, 해안도로변에 야생 국화를 식재해서 특색있는 꽃길조성을 위해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름다운 강화가꾸기사업은 쉼터용 정자 7개소 1억 5400만원, 특색있는 녹지공간조성을 위해서 2억원, 남산, 북산 진달래 조림지 관리사업으로 4000만원, 황청 노을쉼터정비사업으로 2억 5000만원 등 6억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름다운 강화가꾸기사업은 강화군의 전 실과소와 읍면의 사업비를 총괄해서 우리과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됨에 따라서 추가로 추경예산을 통해서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지자체 도시숲조성사업으로 명신초등학교와 조산초등학교, 강화여고 등 3개 학교에 수목식재 및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학교숲조성사업으로 2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남산근린공원조성사업을 위해서 2020년도가 되면 공원지역이 실효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비와 환경영향평가 등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관청근린공원에 대해서는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강화 하점 고인돌 진달래길 조성사업으로 고인돌 광장 일원과 공원조성을 위해서 총 사업비 20억원이 집행되는 사업인데 2017년도부터 2019년까지 3개년 추진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하점 저수지 일원에 편백나무 식재를 10억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예술학교운영은 특색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보다 체계적인 정원과 적용기술의 양성교육을 목적으로 교육이 필요한 운영비와 실습장 정비비로 6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정책숲가꾸기사업은 강화군의 임야를 간벌, 풀베기 등으로 생태적으로 건강한 생태를 조성하기 위해서 4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숲가꾸기에 대한 산림청 예산이 감소하는 바람에 전년도 대비 1억 73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사업은 3900만원 편성하였으며, 숲길조성관련 강화군 주요 등산로의 안전로프, 계단, 데크 정비를 위해서 2억원을 편성하고, 삼산 해명산 숲길정비 구름다리조성사업으로 군비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숲길조성보조사업으로 2억원을 추가편성해서 국비지원을 받아 사업비 5억원을 같이 포함해서 해명산 구름다리사업을 통해서 아름다운 바다경관과 관광강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숲길 구름다리 배전선로 지중화사업은 고비고개에 구름다리를 설치해 놓았는데 한전 전주를 지중화하는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9200만원, 한국전력공사에서 50%를 부담하고 군비로 50%를 부담하는 사업입니다. 교동 화개산 등산로 관광지 연계조성사업은 교동면이 교동대교가 놓이면서 새로운 관광지 개발차원에서 특색관광지 조성에 10억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산림보호관리는 재해예방 수목제거사업비로 1억원 등 1억 900만원을 편성하고 수목생육환경개선사업으로 8000만원을 편성했으며, 임도사업은 혈구산에 임도 1km 신설사업으로 2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매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단기산사태예방사업단 운영은 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사태방지를 위한 계류보전 시설사업으로 1억 9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방댐 시설에 대해서는 2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돌발해충방제에 따른 인건비 1억 4900만원과 약제구입으로 1100만원 등 총 1억 6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 대비 2000만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사업은 병해충예찰과 방제사업으로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으로 2200만원을 편성하고 소나무 기동단속반 운영에 3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병해충 방제로 지방방제단 운영으로 방제약품구입, 방제사업을 위해서 2억 9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산불방지대책사업으로 이동단속요원 보수와 상하복 구입, 장비유지비 등으로 6억 8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으로 인건비 2억 2500만원과 진화복 구입 등 1900만원을 편성해서 2억 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산불진화체계구축을 위해서 4800만원을 편성하고 어업지도선 무기계약직 인건비로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산녹지과 기본경비로 자산취득비 31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관심사업인 금년도에 20ha의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조림사업은 국시비는 반영되었으나 예산사정상 2018년도 본예산에 군비가 미반영되어서 추경예산에 2억 3300만원을 확보예정으로 있으며 하점 창후∼망월간 가로공원화사업은 2018년도 4월경에 특별교부세를 10억원을 지원받아서 예산을 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2018년도 예산서에서 수산물 유통 물류비와 해양수산관리, 지자체 도시숲조성,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목재팰릿보일러 공급사업 등 5개 사업은 매년 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산 e호조사업의 결함으로 인해서 전년도 사업비 표기가 “0”원으로 표기되어 있는 점을 사과드리고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녹지과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시기를 건의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수산녹지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자료 상세히 잘 되어 있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동검도 어촌체험마을이 있습니다. 동검도어촌체험마을은 주로 어떤 것을 하는 거지요?

동검도에 관광객들이 오면 갯벌체험도 하면서 여러 가지 생물 등을 관찰하고 그런 것을 하면서 주변에서 여러 가지로 이벤트 행사를 하는데 필요한 관리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특별히 지원되는 사업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화장실 관리하고 화장실 소모품 정도를 지원하고 있고 더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되는데 화장실이나 주변 기반시설 등을 운영 관리하는 상황이고, 전에는 활성화가 되어서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침체상태로 있습니다. 그런 것은 더 추가로 해야 됩니다.

동검도에 과장님도 가보셨겠지만 관광상품화할 수 있는 좋은 입지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개인이 하는 카페나 영화관도 있고, 진입로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어차피 수산녹지과니까 건설과하고 들어가는 도로가 안 좋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것을 꺼려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 도로를 포장하고 넓히는 것을 더 넓히면 좋을 것 같은데 도로가 너무 안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도로를 더 넓혀서 확장해가지고 진입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너무나도 위험한 도로더라고요. 동검도가 관광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외포항 해상무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매년 새우젓축제를 하면서 매번 무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5000만원 이상, 1억원 이상 무대설치비로 들어가는데 축제추진위원회하고 어촌계에서 상설무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물량장 위가 협소하다 보니까 바닷가 쪽에 일부 매립해서 하는데 지원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하는데 예산이 1억원을 가지고는 부족해서 군비를 확보하고 내년도 추경에 인청광역시에 건의해서 예산확보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해상 무대를 한다고 해서 저도 생각해 보았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가보면 바다를 대상으로 볼거리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어차피 해상무대를 만드는 것이니까 바다에 들어가서 무대를 특색있게 만들면 그것을 보러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차피 해상무대를 만든다고 하니까 강화만의 특색있는 무대를 만들어서 관광의 볼거리겸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쪽으로 들어갑니다.

예쁜 무대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9쪽에 보면 어선사고예방태양광 시범설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설치할 겁니까?

관내에 394척 정도의 어선이 있습니다. 부군수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인데 외국에 가면 어항마다 야간에 바닷가에, 외국 뿐만 아니라 강원도 대명항에 가면 바다를 환하게 야경으로 비추는 것이 볼거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강화는 바다 어선이 전부 다 불이 꺼집니다. 그래서 삭막하게 되는데 불이 들어오려면 동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연료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은 태양광으로 낮에 충전해가지고 밤에 발광하는 태양광시설을 해가지고 별도의 연료가 들어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바다 풍경을 아름답게 꾸미는 그래서 올해의 관광도시를 통해서 바다 쪽도 환하게, 바다가 너무 삭막하다고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항마다 다 설치해 주는 것입니까?

어항에 있는 어선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다에 나갔을 때에도 해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바다에 나가서 안전조업이라든지 야간에 배끼리도 등을 보고 안전차원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조량이 짧아서 태양광으로.

어업지도선에 설치해 보았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100% 자부담인데 어민들의 호응도는 어때요?

어업지도선을 시범으로 몇 개 해보았더니 밝고 좋다고 합니다. 평생을 삭막한 바다에서만 살았는데 어업지도선에 몇 개 해보았는데 좋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확대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그 밑에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패류종패 양식하는 겁니까?

종패를 뿌려서 키워서 하는 것으로 어패류 증식사업입니다. 볼음도 쪽에만 하고 있는데 삼산 사하동 어촌계에서도 해보겠다고 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종패를 뿌리면 조개는 반경 어느 정도 안에 있겠지요?

그렇습니다.

꽃게 같은 경우는 안됩니까?

꽃게는 별도로 다른 양식장에서 키우는 겁니다. 이것은 바다에 심어서 자라는 겁니다.

종패를 바다에 심는다고요?

네. 그 안에서 자라는 겁니다. 갯벌도 먹고 그 안에 있는 생물도 먹으면서 일정한 크기가 되면 어민소득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15쪽에 보면 남산하고 관청1리에 근린공원을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조성하실 겁니까?

남산도 그렇고 관청리도 그렇고 2020년이 되면 공원지역에서 해제됩니다. 도시계획법상 그런데 지금 해제되기 위해서는 관리계획 공원조성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만약에 2025년도까지 수립을 안해 놓거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상 해제가 되기 때문에 일정한 규모의 공원을 만들어야 되고, 조성해야 하는 입장에서 사전에 해제되기 않기 위해서 해놓는 용역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군비로만 진행해보았는데 인천시의 시민단체에서 인천시가 법상으로 묶어놓은 공원지역을 일방적으로 묶어만 놓으면 어떻게 하냐, 2021년도가 되면 자동실효가 되어서 공원이 다 없어지는데,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지원해라 해가지고 용역비도 50% 지원하고 땅 보상비도 50% 지원하는 것을 특별회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군비만이 아니라 인천시비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안심이 되는데 워낙 규모가 많이 크다 보니까 남산하고 관청 지역을 중심으로 공원조성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공원을 인천시에서도 관심을 갖는다고 하니까 어차피 조성하려면 제대로 해가지고 읍 주민들이 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인돌진달래길 조성사업이 있어요. 2017년도부터 진달래길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2018년도 계획에 보면 진달래길 조성인데 주차장 조성하고 편백나무 식재만 하지 실상은 진달래를 식재는 안하는데 진달래길은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요?

처음에는 농정과에서 농어촌공사의 제안을 받아서 행자부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을 따왔는데 당시 명칭이 진달래길 조성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진달래 축제를 하다 보면 관광객이 산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연로하신 분들이나 어린이와 노약자들은 산에 가기가 불편하니까 고인돌 공원 주변에 진달래 동산을 만들어서 산에 가지 않고도 진달래를 관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컨셉을 그렇게 잡아서 제목을 고인돌 진달래 공원조성사업으로 명칭이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취지가 그랬지요.

네, 그런데 이게 행자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거기뿐만 아니라 진달래축제장까지 가는 동선에 저수지라든지 수변 공간을 같이 포함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사업을 책정하면서 사업 계획이 조정되면서 하점 저수지 쪽에도 진달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 주차장이라든지 정자라든지 의자를 지원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업이 추진되다 보니까 명칭은 진달래인데 왜 다른 사업을 하느냐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범위가 더 넓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사업범위가 넓어진 거죠. 고인돌도 포함해서 산 정상까지 가는 루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할 수 있게 다양화 하고 있습니다.

고인돌 주변으로 주차장도 중요하지만 꽃길을 예쁘게 조성하는 기본취지는 변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원예술학교는 2018년도에 진행할 겁니까?

내년도 사업을 당기기 위해서 교육생 모집을 진행하고 있고요.

학교는 어디에 있어요?

농업기술센터 실내하고 여러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협의해서 일정 공간을 확보했고요. 실내교육은 실내교육대로 현장은 농업기술센터뿐만 아니라 군내에 있는 학사제도나 정원을 잘 가꾸는 가정, 지역 등을 방문하고 이 분들을 해안순환도로나 꽃길에도 투입해서 직접 실습을 하고 그 분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정예화시키는, 직접 심기도 하고 지도도 할 수 있는 정도로 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해서 아름다운 강화 가꾸기 사업이 첨병이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수 하늘정원에 갔더니 주민들을 그런 식으로 정원사를 만들어서 직접 주민을 투여해서 만들더라고요. 우리도 정원예술학교를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주민들 역량강화를 시켜서 가로공원에 같이 참여해서 강화를 가꾸는데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펠렛보일러 보급이 있어요. 팰랫보일러를 계속사업을 하시는데 이 보일러는 일반보일러와 비교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가정책 장려사업으로 하는데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일반 LPG로 인식되어 있어서 아직 펠렛보일러 사업에 대한 주민 인식이 아직까지는 대중화되어 있지 않은데 열효율에는 문제가 없는데 펠렛이 나무토막인데 그런 것을 구입하는 과정이나 직접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대중화되어 있지 않지만 정부에서는 친환경사업으로 계속 권장하고 있는데 군민도 많이 홍보되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보일러 시설은 관에서 100% 해줍니까?

자부담도 있습니다.

자부담이 30%네요? 그러면 팰랫 보일러는 설치하면 재료는 계속 100% 자부담입니까?

그렇습니다. 자부담까지 예산 매칭이 되다 보니까 자부담을 해야만 지원 되는 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재료가 문제이긴 한데 이게 정말 친환경적이고 저렴하다고 하면 홍보를 많이 해서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정부 차원이라면 계속 예산만 세울 것이 아니라 주민들도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것을 난로로 쓰는 분들은 많은데 보일러로 쓸 생각은 안하고 있거든요. 이게 정말 좋은 것이라면 홍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갯벌로 관심이 많은데 갯벌은 제대로 추진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갯벌공원법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의지를 가지고 갯벌공원법을 만들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환경부가 숩지보전법을 가지고 적용했었는데 해수부도 자체 법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지원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지금 국회에서 심의과정에서 환경부가 기존 법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을 하면 되지 무슨 법을 만드느냐 해서 부처간에 의견 때문에 통과가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고, 갯벌공원법이 제정되면 강화가 갯벌공원 지역으로 지정되는 상황이라 저희 입장에서는 해수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원하는 사업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아직 법이 통과가 안되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 만약에 안되면 기존 법을 가지고 계속 해수부가 됐든 환경부가 됐든 예산을 따다가 강화의 갯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있는 과정님이시니까 제대로 된 갯벌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면 그렇구나 하고 그림이 그려지는 과가 수산녹지과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사항에 내 아이디어도 있는 사항도 플러스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충자료에 해안경관개선사업을 하니까 외포리와 석포리 사이에 케이블카가 되면 석포리의 나루뿌리항하고 외포항에 조명경관이 같이 이루어지면 케이블카의 관광효과가 더 커질 것입니다. 이런 해안경관사업에 관광플러스 요인이 민자로 개설될 때에 거기에 맞춰서 강화군 행정도 같이 가면 효과가 배가 되지 않을까 제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산물산지거점 유통센터는 참 좋은 것인데 이게 계획된 원인과 사업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저희가 가공시설 수산물이 강화 새우젓 명품화 내지는 특색화 차원에서 유통센터가 김포 대명항에 많습니다. 그런데 경인북부수협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그쪽에 가 있는데 기왕이면 강화지역 쪽에 가공센터나 냉동시설을 갖춘 수산물센터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수협이나 어민들의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정도를 계속 해수부를 쫓아다니면서 이 사업을 따오려고 노력했는데 전국 8개소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해수부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저희가 공략을 강화군에서는 이미 조성할 부지도 다 확보되어 있고 수협에서 60억원 중에 자부담을 24억원을 하는데 자체에서 의지를 완전히 갖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수부가 잘 받아들였고, 그런 의지에 대해서 강화군은 지원해도 되겠다고 해서 했는데 마지막까지 3개소가 올라와가지고 경합했습니다. 그래도 강화군이 가장 의지나 예산 확보가 잘 되어 있어서 저희가 확정을 받았습니다.

됐습니다. 수혜자들의 자부담을 하겠다는 의지 다 좋아요. 그런데 농협에 지원해준 부분에 대해서 운영결과를 보면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ＲＰＣ를 비롯해서 도시락용 쌀, 무세미 이런 것을 지원한 결과를 보면 상당히 실망스럽다. 이렇게 수협에서 24억원까지 자부담하면서 추진한다니까 의욕이 좋다. 앞으로 이 사업완료 후에도 운영의 세세한 부분까지 점검해서 진짜 강화 수산물이 최고의 수산물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달라는 것을 주문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화 김의 환경과 생산현황이 어때요?

아랫녘에서만 생산이 이루어졌던 것인데 지구환경이 바뀌고 강화 지역도 온난화가 되다 보니까 강화가 2016년도부터 다시 재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옛날에 있었다가 잘 안 됐는데 지금 흥왕리에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질도 좋고 호응이 좋습니다. 생산량도 420톤 정도 되고 판매액이 5억원 정도 됩니다. 앞으로 잘 만하면 강화도 김생산 지역으로 어민소득으로 새로운 소득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갯벌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미네랄 성분에서 더 우수성이 있을 수 있고 한강 물이나 예성강, 임진강의 민물과의 교차 지점이라 그 부분에서 소량의 영양분이 더 함유될 수 있다, 타지역 김과 강화 김의 성분 분석까지 해서 강화 김 양식을 확대해 나갈 수도 있고, 다른 지역과 차별화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니까 그런 부분까지 용역비를 세워서라도 김 성분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톤 이상 394척에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봐요. 태양광판을 어선에 설치하면 조명시설도 가능한 것이니까요. 그러면 밤새도록 발광효과가 있나요?

네. 낮에 태양광을 받아서 밤에도 자동으로 쓰고 있습니다.

어선에만 하지 말고 어촌조명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판장이나 어촌 민가 부분에도 확대해서 어촌 전체가 전기료 안드는 발광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하천하구 쓰레기정화사업이 예산이 절반 이상 깎였어요. 물론 국비부터 부유물 쓰레기 처리량이 적어서 통계 숫자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을 줄이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사실 그렇게 감소했어요?

사실상 감소했습니다. 장마가 없어서 위에서 떠내려오는 양이 줄어들었어요.

3개 강에 물이 범람할 때를 대비해서 해수부에도 아니면 하구를 인천, 경기, 서울에서 환경부담금을 내는데 이러한 쓰레기 처리비용으로도 주니까 대비해서 일시적으로 강우량이 적어서 예산감소요인이 되었다는 것은 일시적인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정원예술학교 순천만에 갔을 때에, 또 하늘정원에 갔을 때에 해설사가 얘기한 것이 기억에 납니다. 정원사를 순천시에서 양성했더니 집집마다, 아파트 마다 정원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천시가 하늘정원화 할 수 있는 요인이 정원사 교육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진짜 우리 강화에서 정원예술학교 운영이 순천보다는 늦었지만 좋은 과정이다,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아이디어를 갖고 이러한 사업을 실천에 옮긴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화에 낚싯배가 총 몇 대예요?

40척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번 사고로 인해서 정부의 대책이 나왔나요?

해수부하고 인천광역시에서 예방대책에 대한 매뉴얼 지침이 하달되어 있고 저희도 해경하고 관계 기관하고 합동점검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현재까지 원래 해경에 출항어선신고를 하고 나가는데 신고된 배는 한 척도 없습니다. 겨울철이 되니까 인천에 배도 크고 안전해서 그런데 우리는 소형이라서 날씨가 풀리면 가능하고 지금은 날씨가 추워져서 없습니다.

낚싯배를 운영하는 분들이 영세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1년 내내 운영하면 웬만한 소득은 가능해요. 그렇지만 영세한 사람들한테 시설투자하고 안전시설을 하라고 하면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군비라도 지원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에 국비를 지원 요청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에 강화군이 신경을 많이 써달라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나무 가꾸기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수형조절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래 윗집에 했더니 벌써부터 전화가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이렇게 예쁘게 소나무를 가꾸었느냐고 해서, 이게 강화군에서 내년도 2018 강화군 방문의해로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시책의 일환이라고 하니까 저변 확대를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도로변을 보니까 소나무를 수려하게 잘 가꾸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댁뿐만 아니라 보고 다니면서 전체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읍면에도 권장해서 만약에 봄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면 가을철에라도 추경에도 반영해서 강화군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을 신경써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우리 수산녹지과가 강화군에서 가장 큰 면적에 해당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도 그렇고 해양도 그렇습니다. 그만큼 일이 많은데 그 일을 보면 보전과 개발이라는 가장 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정과 예산을 크게 보면 시도보조금이 예를 들어서 287억원, 사업비 세출예산은 415억원, 그런데 97억원의 시도보조금이 있고, 184개의 사업예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율을 보면 해양이나 산림 쪽은 국가가 관리를 많이 해주어야 되는데 우리 사업 예산을 쉽게 접근해보았습니다. 혹시라도 의존재원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 라는 것을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서도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많은 사업예산을 잡아요. 그런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약간의 걱정이 앞서고 하는 만큼 바램도 더 많아진다고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79페이지에 후포장 해안데크하고 해상무대 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후포항은 원래 밴댕이 어촌으로 명성이 있어서 최근에 강화군의 꽃게잡이나 새우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다 보니까 밴댕이촌의 명성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도 없고 찾는 손님들이 없다 보니까 활성화시켜 달라는 차원에서 해안가에 모래도 포설하고 해안데크를 놓고 장군바위까지 관광객들이 가서 바다를 조망하고 갯벌이 워낙 수려하니까 지원해 달라는 사업으로 당초에는 6억원 정도 사업비를 계획했는데 군비로 2억원을 확보한 다음에 안상수 의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시에서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내년도에는 국시비를 확보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더 보태서 하려고 합니다. 해상무대는 외포리에 말씀드렸던 것인데 매년 무대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바닷가에 시설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하면 지금 내진도 주민들의 요구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예가 황산도 관광어촌에 관한 부분입니다. 농어촌공사가 공모사업으로 관광어촌에 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진도 농어촌공사가 관광어촌으로 관심을 가져요. 후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어떤 방식으로 확보할지는 모르겠지만 공모사업으로, 그 주체는 주민하고 농어촌공사인데 어쨌든 수산녹지과에서 관심을 가져야지요. 아까 제가 이런 것들이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네.

지방어항 보수보강 예산이 있습니다. 전부터 황산도 물량장을 확장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검토해 보셨나요?

새 어촌계장들이 되면서 가장 일성이 물량장 확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꾸준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괌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부잔교 설치도 민원에 의해서 황산도에 있는 배뿐만 아니라 다른 배들도 포함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382페이지에 분오저어새 생태마을조성입니다. 저어새는 군조입니다. 관심을 우리가 많이 가져야 돼요. 이러한 생태마을이든 그 다음 번에 보면 용역비를 세웠지요?

네.

저어새 쉼터에 대한 부분인데 나중에 하고 나서 누가 주체가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체 사업을 보면서 이렇게 사업은 많은데 행정에서만 하려고 하는 것인가? 민간인들이 얼마나 협조가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효율성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어새 뿐만 아니라 철새가 좋은 자원인데 탐조클럽 같은 데가 주체라고 생각합니다. 그 동네에 사는 주민들은 아니더라도 강화군에서 가장 새에 관한 한 탐조클럽입니다. 어민들은 어업에만 관심이 많으니까 탐조클럽에 대한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자원자체를 관광상품화 시켜야 됩니다. 상품을 자꾸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동안에 해수부 공모사업으로 빅버드레이스라고 공모사업이 끊겨버리면 그 분들이 자부담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주관 단체라고 생각하니까 관심을 가져서 나중에 제안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액에 제로로 표기된 것은 e호조의 변경에 의해서 한 것인데 아까 무엇을 얘기하셨지요?

다섯 가지입니다.

해양수산관리도 전년도에 770만원이 편성되었었고, 학교숲조성도 6000만원이 편성되었었고, 고인돌 진달래꽃길도 3억원이 편성되었었고, 친환경 임산물 재배관리도 3857만원이 있었습니다. 목재 펠렛보일러도 있었고, 사방댐관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6개 사업이 신규사업처럼 표기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농정과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민이 어떻게 하면 소득을 올리고, 이것도 일자리인데 일자리를 얼마만큼 확보해서 젊은이들을 끌고 들어오느냐라는 것입니다. 소득이 늘어나지 않으면 젊은이들은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하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어민들이 어느 어업을 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가? 우리가 포구마다 식당 지어져 줘가지고 하는 것은 부수입이지, 진짜 할 수 있는 어민들이 나가서 1차 생산물을 생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김 양식장에 관한 문제도 나왔지만 어쨌든 그런 것을 새롭게 소득이 높은 것을 발견하려면 소득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고 봅니다. 그런 것도 그런 방법에 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안쓰레기는 증액되었습니다. 이게 지역에서도 사회단체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유쓰레기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쓰레기가 줄어들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아까 장마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적기 때문에 적게 잡았는데 이것은 잘 대비를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장마가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려오는 예산 범위내에서 필요에 따라서는 해양쓰레기 쪽으로 예산을 더 투입하고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문제는 두 군데 였다가 한 군데로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건 조정이 가능합니다.

또 이것은 하나의 일자리입니다. 군민들의 소득이 되니까 일석이조입니다. 392페이지에 지역주민인식증진사업이 있습니다. 강사수당해가지고 100회 정도에 15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대상을 누구로 할 거예요?

지금 여차리 저어새 생태마을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아올 때에도 사실은 우리군에서만 한 것도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한 것도 아니고 물새알이라든지 탐조클럽, 그 다음에 권영랑 대표, 어촌계, 지역에 계신 로컬자원들이 같이 가서 같이 따낸 케이스입니다. 우리 군내에 있는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전문가그룹은 전문가 그룹대로 그 분들을 모셔다가 지역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것은 과거부터 했으면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에 관한 현실적인 문제이고 저는 미래에 대한 투자는 역시 학생들은 금방 졸업합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방과후 수업이라든지 우선 관심 있는 아이들이 해안가 생태에 대해 교육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10년 정도만 내다봐도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역량은 아이들 때에 안 가르쳐 주면 안 돼요. 거기에 더 신경써야 될 부분이고 그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은 실행하실 때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관심이 많으신 지역 학교와 교육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갯벌센터 사업에 넣어서 하고 더 나아가서 인천교육원이 장화리에 있는데 생태계에 관련이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을 다 연계해서 교육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두리 저어새 인공서식지 조성사업 타당성용역 대상을 어디를 잡는 거예요?

저희가 인공서식지로 각시바위 같은 규모인데 여차리하고 흥왕리, 동막으로 저어새가 다니는 지역이고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데 저어새는 저어새 대로 편하게 피신해서 안전할 수 있는 쪽으로 강화남단쪽으로 해보겠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여차리, 장화리 쪽의 육지부의 쉼터 문제 때문에 제한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항상 말씀드렸듯이 인공쉼터를 문양을 만들어서 세워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지요? 물이 만조가 되면 알을 낳은 자리까지 잠겨버리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인 용역 내용에 포함해서 해보십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동막물막이 사업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가로수 사업을 하면 신규사업들이 많아지면 공무원들의 숫자는 한계가 있고 저는 꽃길조성도 중요해서 나중에 하면 아름다운 도로를 선정해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과 집중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보하고 상품화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 가로수에 관한 부분입니다. 새롭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도로를 얼마나 관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관광지 입구에 가로수가 빠진 데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식해 주는 것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꽃길조성 예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변 및 해안도로변 야생국화길 조성사업, 여기에는 인건비까지 포함된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사회단체들 새마을회라든지 면별로 하다 보면 사회단체별로 맡아서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여기에 적용시키면 행정은 지원하는 거거든요. 관이 내 공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정원학교도 좋은 예인데 주민들이 주관이 되게 하고 지원해 주는 쪽으로 진행되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산림 부분에 있어서 아까 넓은 해양과 산림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소득원과 연결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산림에 관해서는 임도에 관한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도 임도에 관한 예산이 몇 %라도 있을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혈구산 쪽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임도사업이 산림을 이용한 소득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도로가 없으면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네.

선녀벌레 방제단 인부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금액으로 따지면 많은 돈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선녀벌레를 방제합니까? 농업 항공방제로 드론을 이용해서 한다면 일자리에 관해서는 반대되는 얘기지만 예산을 적게 드는 쪽으로 활용할 수는 없나요?

저희가 인력으로 하는 방법으로 하고, 작년별로 읍면별로 방제단을 구성해서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그 분들이 마을마다 다니면서 공동방제를 하고 있는데 드론을 이용한 항공헬기를 구상해 보았는데 나무 위에서, 항공기라는 게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하늘에서 뿌렸을 때에 나무 위쪽에는 영향이 갈 텐데 중간이나 아래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느냐? 한계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아직까지 투입은 안 했습니다만 다른 타 지역의 사례도 보면서 과연 효과가 있을지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적사항이 405페이지에 하나 더 있습니다. 중간에 산불방지대책사업에 4대 보험료 산출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1100만원인데 위는 128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280만원으로 잡아야 됩니다. 이것은 추경 때에 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시설부대비에 관한 부분도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10억원까지는 0.63%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덜 잡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399페이지에 있는 화개산 10억원 짜리 사업이 0.63%면 600만원 정도 잡아야 되는데 200만원만 잡았습니다. 이런 것도 예산편성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고, 409페이지에도 보면 정원이 24명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외근무자 급식비는 16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나중에 추경예산안에 수정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 보면 기본추진여비는 24명인데 25명으로 산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1명을 삭감해도 됩니다. 삭감시키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도 그래요. 24명이면 35만원을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이것은 운영기준에 맞춰야 됩니다. 이것도 삭감대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도 10억원 짜리 순수 군비에 대해서는 강화군 예산 10억원 이상은 첨부자료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부서에 빼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적합니다.

네.

아울러서 말씀드렸지만 수협하고 협력사업을 많이 찾아내셔야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찾아서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수종개량에 있어서 서도면을 앞으로 강화에서 유일한 섬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수종개량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은 많은데 우리 군민들과 협조관계가 되어야 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좋은 예가 정원학교인데 아까 사회단체를 활용하는 문제라든지 계획된 사업들이 아주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누가 작성했어요?

회계가 작성했습니다.

우리는 300페이지인데 자꾸 170페이지라고 해요? 몇 가지 지적사항을 얘기하겠습니다. 308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퇴직금을 2명으로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앞에는 1명인데요.

여기에는 민원안내도우미 2명은 민원실 운영에 있고 여권안내 보조도우미는 여권대 경비에 따로 있습니다. 퇴직금은 군비로 산정해야 되어서 여기에 2명을 추가로 했습니다.

다 군비인데 어쨌든 1명인데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권은 국비로 나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여권사무대행경비 지원에 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990만원인데 그것에 대한 퇴직금은 군비로 준다는 거네요?

네.

309페이지에 주민등록 제작비는 3000원, 250명에 12회를 하면 3000명이지요? 배송료는 250회입니다. 덜 잡은 것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 배송료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게 하루에 1명도 될 수도 있고 10명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작비는 1매당 산정한 것이고, 배송료는 묶어서 20장도 올 수 있고 50장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주민등록증 한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요?

한국 조폐공사에서 발송해 줘서 조폐공사에서 우리에게 청구하게 되어 있어서 그 금액을 산정하게 된 것입니다.

316페이지에 시설비에서 보면 도로명주소 명판, 지적지점번호판 전년도 단가가 있지요?

네.

전년도 대비해서 19만 2000원이었습니다. 9만 7000만원이 올랐습니다. 또 지점번호판은 작년에는 32만원이었는데 37만원 5000원입니다.

단가가 오르기도 했지만 도로명판은 크기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산정했는데 작년에는 예산서 편성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올해에는 크기 평균, 제작매수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단가가 인상된 것이 아니라 규모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네요?

네, 규격에 따라서 산정해야 하는데 작년에 사정할 때에 잘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