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필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홍기승 경제교통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 2017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2. 201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경제교통과 소관

경제교통과장 홍기승입니다.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 및 2018년도 본예산 심의 등 제2차 정례회 운영에 심혈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용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2017년도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90억 9078만 3000원보다 1억 1596만 1000원이 감액된 89억 7482만 2000원입니다. 감액된 변경사유는 강화터미널 주차환경개선사업비 120만원이 시도비 보조금에서 시군조정교부금으로 재원이 변경되었고 아린이 하교길 길동무 예산 1억 3096만원이 인천시로부터 감액 변경내시됨에 따라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경제교통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 예산 219억 5210만 8000원보다 8억 203만 9000원이 증액된 227억 5414만 7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안정기반 확립분야 예산은 변동없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화터미널 주차환경 개선사업 예산 120만원 재원변경사항이고 고용안정 및 공공근로사업 관리분야는 기정예산 11억 143만원보다 1억 1596만원이 감액된 9억 8547만원이며 감액 사유는 어린이 하교길 길동무 예산이 감액내시됨에 따라 1억 1596만원을 감액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관리 및 대중교통 육성지원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76억 2912만원보다 9억 1800만원이 증액된 85억 4712만원입니다. 증액사유는 운수업체 국가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전년 대비 운수업계 화물자동차 유류단가 상승에 따른 유가 보조금 증액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하교길 길동무 사업이 감액내시가 됐다고 설명을 했어요. 진짜 감액된 것이 내사된 거예요? 아니면 사업이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겁니다. 인천시 특색사업으로 한 것인데요.

처음에도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도 시비 100%라서 그냥 넘어갔는데 강화군은 학생들이 거의 학교 스쿨버스를 활용을 해요. 소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그렇다면 1400만원하고 100만원은 어떻게 썼어요.

현재 삼성초교, 송해초교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성초등학교나 송해초등학교는 다른 학교와 같을 텐데요?

다른 학교는 전교생이 스쿨버스를 타거나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어서요.

이런 사업을 보면서 우리한테 맞지 않으면 1억원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원래 했을 때 우리가 표현을 했었어야 돼요. 우리가 시비를 다른 것 요구하는데도 안 주는 것이 많잖아요? 그때에 활용을 했었어야 됩니다. 유가조정에 따른다고 하는데 유가조정이 9억원씩 차이가 나요?

이것은 전체 영업용 자동차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이 나가는 건데 유가가 오르면.

조정해 주는데 금액이 이렇게 예측이 9억원 정도 차이 날 정도로 차이가 나는가요? 예측을 잘못하는 것인가요?

재원을 시군별로 안배합니다. 그 돈은 우리가 쓰지 않아도 계속 강화군의 수입으로 있으면서 해마다 변동에 따라서.

워낙 금액 차이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거기에서 배정해 주는 겁니다.

나중에 정산 과정에서 필요하겠지요?

네.

그래도 원래 예산 잡을 때에는 아무리 그래도 10억원씩 차이가 나니까 잘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2억 3902만 4000원보다 12억 7338만 8000원이 증가한 85억 1241만 2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1328만원이 증가한 6억 5328만원, 임시세외수입이 2억 4903만원으로 총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331만원이 증가한 9억 231만원입니다. 주요세외수입은 풍물시장 임대료 5억원, 화문석 문화관 입장료 수입 3000만원, 풍물시장 주차장 사용료 7000만원, 차량등록인증기 수입 53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2억 490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전년도 예산액 63억 5002만원보다 12억 6007만원이 증가한 76억 1009만원입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이 17억 8202만원, 시도비보조금 등에 58억 2810만원입니다. 주요 국시비 보조금 편성은 강화 풍물시장 현대화사업 6억 2400만원, 강화읍 관청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4억 5000만원, 비수익 노선 운행 손실 보상금 28억 7561만원, LPG집단공급 시범사업 12억 2400만원, 매음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7억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76억 3306만 5000원보다 12억 7318만원이 증가한 185억 624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인 지역경제안정기반 확립 및 특화사업 육성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26억 5296만원 보다 12억 652만원이 감소한 14억 4644만원입니다. 단위사업 지역경제안정기반 확립에 전년도 대비 11억 8936만원이 감액된 13억 549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세부사업은 물가안정대책요원 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등 249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강화사랑 상품권운영 세부사업은 전년도 대비 1400만원이 감액된 4억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지역경제 및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제작, 홍보, 할인율 보존비용을 편성했습니다. 전통 및 재래시장 관리사업은 전년도 대비 12억 4000만원이 감액된 1억 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중앙시장 휴게공원 조성사업비가 완료됨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전통시장 홍보물 제작, 전통시장 유지관리비와 특히, 청년몰과 연계한 강화읍 중앙상권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를 편성하였으며 전통 및 재래시장 현대화 지원 보조사업은 강화풍물시장 아케이트 설치사업 예산으로 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상품 개발육성사업은 전년도 대비 2716만원이 감액된 9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왕골공예사업 기반구축사업은 전년대비 210만원이 감액된 7150만원, 화문석문화관 운영관리는 전년도 대비 1500만원이 감액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수공예품 생산업체 개발장려금은 전년도 대비 1000만원이 감액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감액 사유는 인천시 개발장려금 시비보조금 1000만원이 내시되지 않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고용촉진 및 안정, 단위사업 고용안정 및 공공근로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억 3276만원이 증가한 10억 675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 고용안정지원은 대학생 직장체험 인건비로 전년도 대비 인건비 단가상승으로 1억 56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은 전년도 대비 668만원이 증가한 428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자리 지원센터 기능강화 보조사업에 1550만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는 시간제 청년근로자 장려금 지급예산 1억 2000만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예산 3400만원, 지역일자리 조성 보조사업 인건비 예산 9232만원, 어린이 길동무 보조사업 인건비 예산 5796만원, 마을기업 육성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비 80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개발비 보조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5424만원이 증가한 1억 1857만원,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보험료 보조사업으로 200만원,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 창출 보조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7600만원이 감액된 3억 4830만원은 전년도 인건비 지원금 대비 국시비보조금이 변경되어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육성 기업성장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원이 감액된 2억 10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업지원관리에 전년과 동일하게 840만원, 강화군민 고용기업지원사업에 1억 224만원,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1억원이 감액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전년도 중소기업특례보전금 1억원을 출연하였으나 2018년도에는 출연하지 않기로 하고 1억원을 감액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수급가정 안정 효율적 에너지 이용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억 7181만원이 감액된 46억 24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 계량기 관리에 330만원, 도서지역석유류 운송비 지원사업은 1800만원이 증가한 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가사유는 주문도, 서검도 마을 LPG지원사업에 따른 가스운송 수송 증가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신생에너지 주택사업은 전년도 대비 3억 2600만원이 감액된 2억원,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보조금은 3억 2752만원,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보조사업 1억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조사업은 전년도 대비 4억 5760만원이 증가한 13억 6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 LPG 공급지역 318세대가 늘어남에 따라 예산이 증가되겠습니다. LPG 집단공급사업 시범사업 보조사업으로 전년대비 12억 2400만원이 증가한 24억 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12개 마을 약 582세대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5억 3300만원이 감액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사유는 초지∼온수간 도시가스 설치 부담금 납부완료로 2억 3300만원 감액, 도시가스 설치수요가 부담금을 50% 인천시에 지원하여 군 지원부담금 2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인천도시가스에서 공급관 설치를 군에서 지원해 주던 군비 1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교통행정관리 및 대중교통 육성지원 전년도 대비 2억 3737만원이 증가한 70억 58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행정개선 교통행정관리 세부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전년도 대비 622만원이 증가한 563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중교통 재정지원 분야는 전년도 대비 2억 3114만원이 증가한 70억 2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버스경영실태분석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400만원,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 33억 6100만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보조사업 35억 9452만원, 버스서비스 개선지원사업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여객선 운항지원 단위사업 여객선 재정지원분야는 전년도 대비 3억 1725만원이 증가한 8억 94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비지원 보조사업은 석모대교 개통에 따른 수요감소로 3266만원이 감소된 2억 673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천시민여객선 운임지원은 올해의 관광도시 추진에 따른 인천시민이 증가됨에 따라 4212만원이 증가한 1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서민 여객선 차량운임비 지원보조사업 1억 6985만원, 군부대 면회객 여객선 운임지 지원사업 400만원, 여객선 연장운행지원사업 1200만원, 설, 추석 명절 방문객 여객선 운행지원 보조사업 2억 4000만원, 출향민 여객선 운임지원 보조사업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교통지도 및 교통시설물 정비 단위사업 주차관리 불법주정차관리 세부사업은 전년도 대비 288만원이 증가한 9047만원을 불법주정차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교통안전 시설경비로 전년도 대비 20억 4640만원이 증가한 34억 212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교통지도관리는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으로 240만원이 증가한 1억 4406만원이며 교통시설물 설치사업은 전년도 대비 20억 4400만원이 증가한 32억 7720만원이며 세부사업으로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7억 312만원, 교통안전 편익시설 및 관리사업 1억 9008만원, 2018년도 신규사업인 강화읍 관청리 공영주차장과, 삼산면 매음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23억 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차량운영 및 관리 차량등록 관리사업으로 자동차등록관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1136만원이 증가한 80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347만원이 증가한 343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에산액 10억 8854만 8000원보다 2560만 7000원 증가한 11억 1415만 5000원입니다. 그 중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포함하여 2억 4900만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중 순세계 잉여금이 8억 6515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지도 및 교통시설물관리로 전년도 대비 2506만 7000원 증가한 11억 1415만 5000원이며 주요편성 내역은 주차장 단속 인건비 2억 524만원, 일반운영비 7484만원,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등 시설비 예산 8420만원, 일반 및 예비비로 7억 498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설명자료 2쪽에 보겠습니다. 중앙시장 청년몰에서 공연을 6회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공연비는 전액 군에서 지불합니까?

내년에는 군에서 지원하고 금년도에는 소상공인공단에서 지원받아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 공연은 계속 군에서 지원합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으로 6회 정도 세워놓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인들도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앞으로 금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주민자치센터 동아리나 특기가 있는 분들은 많이 활용했는데 내년부터는 아무래도 상인 중에서 장기를 가진 분들이 있어서 그런 방향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금전적으로도 지원해서 우리가 여기를 활성화 시켜야 된다는 책임감이나 의무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번에 업무보고 때에도 청년몰이 야심차게 시작했는데 있다는 것을 관광객에게 알리자고 했는데 거기에 있는 것을 강화군민들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청년들이 일할 때 수입이 남아야 일할 맛도 나는데 거기가 점차 침체되는 것 같아서 염려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청년들이 하는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라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조그맣게 2333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묻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가 청년몰이고 강화 청년들이 일한다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각종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아직은 미약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홍보에 더욱 열심히 해서 청년몰이 어떻게 생겼고 무엇을 하는 곳인지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5쪽에 보겠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 군민들의 취업기회 제공을 위한 행사개최비로 1500만원을 쓰시는데 구인구직 만남의 행사로 연 1회 개최하는데 실적이 어떻습니까?

먼젓번에 강화종합의료센터 박람회를 12월 6일에 했는데 구직이 220명인데 무려 608명이 지원했습니다.

연령대는 어떻지요?

전문직은 20, 30, 40대가 많이 왔고 행정직이나 미화 분야는 대부분이 60대 이상이 왔습니다.

연 1회 하는 것에서 모르고 지나가는 분들도 있으니까 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산을 아껴서 우리가 대규모 기업이 생기거나 고용 자리가 생기면 강화산단이라든지 하면 소규모로 구직 만남의 날 행사를 하겠습니다.

대규모 홍보를 해서 강화에 중소기업들도 있으니까 만남의 장소를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만들어서 군민들이 일할 기회나 구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쪽에 초등학교 하교길 귀가도우미 어떻게 보면 좋은 제도인데 강화와 실정에 안 맞다고 아까 추경에도 말씀을 하셔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런데 면 단위로 가면 다 통학버스가 있어서 괜찮은데 강화읍에는 이 제도가 필요할지도 모르거든요. 각 학교별로 조사했습니까?

학교별로 전부 공문을 보냈고 전부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도 학교에서 필요없다고 하셨나요?

필요는 한데 강화경찰서에서 주관하는 아동지킴이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과 중복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요청이 없는 것입니다.

갑룡이나 강화초교는 찻길과 마주친 길이라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학교에도 있고 경찰서에도 있다고 하니까 잘 파악하셔가지고 그것은 사장시키지 말고 활성화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최대한 학교에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을 보겠습니다. 몇 년째 계속 이 분들만 나와요. 이 사회적 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기업입니까?

우선 법인을 설립해야 하고,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하고 그런 여러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청을 하게 되면 인천시에서 전문적으로 심사하는 시에서 위탁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심사해서 선정하는 것인데, 사회적 기업은 5년 동안에 3년간 지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은 3년 동안에 2년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이 지원기간이 끝나면 지나가는 것이고, 새로이 등록하는 사람들이 보조받는 사항입니다.

이 분들이 3년 지원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 또 지원받는 것은 가능한가요?

그것은 안됩니다. 한 번만 지원받는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서울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데 너무 추우니까 비닐로 바람막이를 해주더라고요. 추운 사람은 여기에 와서 추위를 피하고 가세요, 이렇게 문구를 썼던데 그 아이디어가 참 좋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것을 할 수는 없을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다행히 지붕은 있는데 옆에 바람막이가 부실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 많이 안 들이고도 버스를 기다리는데 얼마나 춥겠어요? 생각을 한 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은 여기에서 하시면 마지막 아니에요? 내년도를 책임지지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팀장님들이 내용을 물어보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 과태료 부분에서 자동차손해배상법은 배상보장법으로 수정하시고, 자동차검사지연 및, 자동차등록 및인데 둘 중에 하나로 일치를 시켜주세요.

알겠습니다.

아까 416페이지에 청년몰 문화공연행사에 대해서 김자선 위원님이 물으셨는데 이것은 신규로 잡힌 것이지요?

네, 올해에는 소상공인 재단에서 청년몰사업단이 있는데 그 예산으로 공연을 했고 내년부터는 없어지기 때문에 중단할 수도 없어서 예산을 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동제비집도 마을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역간 줄어들어서 우려되어서 질의하니까 특히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422페이지에 중소기업지원이 있지요?

네.

금년도에도 갔다가 왔지요?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갔다가 왔는데 1억 5000만원을 수출했고 강화약쑥마당에서 1억 4000만원의 수출계약을 맺었습니다.

단기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태까지 30억원의 수출계약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는 농산물에 관한 부분도 가공품만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간적이 없지요?

네.

앞으로 농업이 고급화 전략으로 갔을 때에 강화군이 중국의 경우 수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서도면, 삼산면 석유류 운송비 지원, 삼산면은 미법, 서검을 얘기하는 거지요? 이것을 면으로 표기하니까 다리를 놓았는데 왜 주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재생에너지사업 주택지원이 태양광이나 지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줄어들어요?

이것은 작년에는 공모사업을 볼음도 사업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공모사업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체재원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국시비가 있는데요.

우리 예산서에는 신재생에너지 주택사업은 의존재원이 아니라 자체재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화읍에 180가구를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되면.

담당 팀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계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감액 3억 2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선정돼가지고.

자체재원인데도 그래요? 순수 군비아니에요?

황계연 아닙니다. 순수군비가 아닙니다. 이것도 매칭입니다.

안계환 매칭인데 공단으로 국비가 나가고 시비가 나가는 거예요. 매칭인데 군비 따로 시비 따로, 군에 예산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기만 안할 뿐이지 사업 전체는 국, 시, 군비의 사업이다는 거지요?

안계환 네, 맞습니다.

강화군 저소득층 LED 전등교체사업은 말 그대로 저소득층의 소수에 1억원을 잡았는데 몇 가구 정도를 예상하신 겁니까?

황계연 이것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인데요. 예산은 전년도 기준으로 했습니다.

몇 가구로 답변하시기가 어려우신 모양인데, 이것하고 복지시설 쪽에는 못 쓰는 거지요? 거기도 취약계층이라고 보지는 못 하나요? 이 예산가지고는 어렵지요?

황계연 네.

나는 혹시라도 이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지 묻는 겁니다.

황계연 그쪽에는 안 잡혀있습니다.

만약에 이 예산이 남게 되면 활용할 수 있는지 나중에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황계연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어렵다면 어쩔 수 없지만 LPG 집단공급 시범사업이 증가되었습니다. 증액원인은 대상 지역이 늘어났다는 건가요?

황계연 대상지역도 늘고 시비가 작년보다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되고, 대상지역이 늘면 예산이 늘어날 수가 있는 거지요. 시비가 더 오면 더 하고 덜 하고 그러나요?

황계연 가구수가 1000가구 목표로 하는데.

아직 대상지역들은 안 잡았어요? 예산범위내에서 우리가 받아서 할 거예요?

황계연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원래 계획대로 한 것인데 최근에 방법이 달라졌잖아요? 단독가구도 그 동네에 있으면 파이프로 연결시키는 것보다 단독 가구로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해서 늘어났지요?

황계연 개별 탱크로 해서.

그렇게 해서 원래 우리가 했던 마을단위로 했던 부분에서 형태가 바뀌면서 금액이 증가된 것 아니에요?

황계연 그것은 아닙니다. 원래 시비가 적게 내려왔던 것을.

시비를 따지지 말고 이 재원을 가지고 쓰는데 내년도에는 특이하게 해서 돈이 더 들어간 것은 아니지요? 원래 방식대로 하실 거지요?

황계연 네.

단독가구에 해주다 보면 형평성 논리가 또 나옵니다. 우리도 전부 단독가구로 해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자부담이 있지만요.

황계연 배관망은 기본적으로 많든 적든 배관망은 기본이 들어가고, 거기에 개별 탱크가 더 포함되어서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약간 나오는 것이지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정을 잘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마을단위로 하기 때문에 마을단위에서 배관망 해주는 것이 가격이.

배관망 해주는 것보다는 가격이 더 싸니까 이렇게 해준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라인이 가려면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단독으로 해주는 것이 더 낫다고 해서 해주는 것 아니에요? 원래는 대상이 아니었잖아요? 망만 해주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해주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황계연 그렇지요.

나는 다른 방법으로 해서 증액이 되었는가도 여쭙는 겁니다.

황계연 네, 그것은 없습니다.

여객선 증회증항지원은 하리, 미법, 서검항로니까 이것은 구간만 표시해 준 거지요? 하리에서 출발해서 간다는 거지요? 하리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네.

출향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네. 인천시에서 100%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증명을 하나요?

아직까지는 세부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실향민이라는 걸 어떻게 증명해요?

그래서 아마 서도면 사무소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보내주었을 때에는 지침이 있을 텐데요. 모범운전자회하고 녹색어머니회가 있습니다. 교통질서계도요원 실비보상이 있고, 그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안계환 공무원 급식비 8000원 기준입니다.

이건 왜 안 올려줘요?

안계환 올려주겠습니다.

나중에 올려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에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이 과태료였는데 과징금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되어 있나요?

네. 밑에 과태료에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화상품권 시작한 지도 꽤 오래됐고 관내에서만 활용하는 것인데 홍보는 많이 되지 않았나요?

많이 되어서 금년도 60억원이 넘어갔습니다.

홍보비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나요?

홍보비는 일반운영비에서 현수막, 경품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에 현수막으로 쓰는 것이고 행사에도 써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됐으면 자체적으로 쓰는 돈이긴 한데 1500만원을 매년 쓰고 있는데 꼭 써야되는 건지, 담당 팀장님 꼭 필요한지 어느 정도 됐으면 홍보는.

황계연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채용박람회에 참석했던 분들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에 가실 분들 예정자, 해외무역 사절단, 파견갔다 온 업체, 해외박람회 갔다 온 업체를 연도수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보내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대체적으로 어느 분이 가시는지, 물론 잘 하시고 연계성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중복되는 것은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다양성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어서 보려고 하니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씨온하고 약쑥 마당에서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 매출을 올린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성과에 대해서 열심히 잘 해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 다녀온 분들에 대한 설문이나 부족하고 행정적으로 도와주었으면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데이터화해서 그 분들의 건의 내용을 자료로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내년에 보완하겠다는 것이고, 우리가 건의하는 것도 있을 것이니까 설문을 해보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정보시스템, 버스승강장 유지관리하는데 도로교통안전관리협회에서 하다가 인천시로 넘어갔는데 아직도 읍면에는 부족한 점이 많아요. 작년과 올해가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는지요?

축산사업소장 이기연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계신 박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사업소 소관 2017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단위는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사업소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면 세출예산액은 42억 5300만원에서 2100만원이 증액된 42억 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사업비로 보상금을 5400만원에서 2000만원 증액된 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유기동물과 길고양이 TNR 물량증가로 하반기 예산 확보가 필요하여 군비를 반영하엿고, 행정운영비로 100만원을 현원 1인이 증가하여 인건비 부족분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축산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유기동물보호관리는 시간이 없어서 군비로만 했어요?

이것은 매년 당초 예산편성시에 시비를 20%밖에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예년의 경우는 당초 예산 가지고도 가능했었는데 자꾸 개가 사람을 무는 것이 많다 보니까 각종 민원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사업비가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용도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시비 확보에 대해서는요?

시비는 당초예산의 20% 밖에 안줍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더 올려주었고요. 올해에는 20%밖에 안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액급식비 150만원을 올렸는데 13만원에 정원이 7명 아니에요?

현원 8명입니다. 지금 수습직원이 한 명 더 와서 9명입니다.

정액급식비를 13만원에 정원이 7명이니까 12개월을 하면 1092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증액을 하는데 이것이 월별 계산해서 한 것이지요? 그런데 정원보다 많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사업소 이기연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사업소 세입부분은 12억 6300만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16억 8200만원 대비 25%인 4억 190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로 전년과 동일하게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비보조금은 42.2% 2억 8800만원이 감소한 3억 9400만원을, 시비보조금은 13.1% 1억 3000만원이 감소한 8억 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시비보조금 감소사유는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축산사업소 세출예산은 28억 5100만원으로 2017년 예산 29억 800만원에서 4.9%인 1억 47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자료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축산관리 운영에 2800만원을,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가격인 185만원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은 거래가격이 300만원 내외로 실효성이 없어 2800만원이 감소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육중인 저능력 모돈을 고능력 모돈으로 교체해주는 우량모돈교제지원사업에 500만원이 감소한 1억 3300만원을, 낙농도우미지원사업은 전년도와 같은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제조지원은 사료작물과 분리하여 진행될 예정으로 1억 2000만원이 감소한 1억 5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조사료용 종자구입지원사업비는 전년도와 같이 1억 1700만원을, 축산물위생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한 축산HACCP컨설팅사업이 전년도보다 1농가 줄어든 2농가가 신청하여 1200만원을, 강화섬약쑥한우 브랜드 사업을 위하여 5100만원이 증가한 4억 1000만원을,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한 한우등록비지원사업에 1400만원, 강화섬약쑥 한우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위한 한우브랜드 마케팅사업에 8000만원, 양축농가 생산비 절감 및 소득증대를 위한 우량정액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강화섬약쑥한우 번식우 기반강화를 위한 한우우량송아지장려금사업에 6500만원,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통한 친환경축산조성과 강화섬약쑥한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기 지원으로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강화섬약쑥한우브랜드육성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약쑥 발효 첨가제 지원으로 1억 3400만원을, 강화섬약쑥한우 판매장 운영지원사업비로 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611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사육환경개선 및 시설지원사업비로 5800만원이 증가한 8억 7200만원을,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과 가축분뇨 지원화를 위한 톱밥 등 가축분뇨수준조절제 지원사업에 1500만원이 증액된 3억 5800만원을, 축사시설개선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5개 사업을 신청하여 국비 2400만원을, 가축분뇨의 자원화 이용증대를 위한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사업은 1개 법인이 축산발효시설인 컴포스트를 신청하여 1000만원이 증가한 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축재해보험가입지원사업비는 전년도와 같이 1억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축분뇨제거로 축산업에 대한 이미지 향상 도모를 위한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폭염기 가축폐사방지와 가축분뇨 악취저감을 위한 다용도 안개분무시설사업비로 18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친환경 축산물에 대한 수요충족과 해충민원을 해결하고자 파리 천적벌 보급사업비는 시비 20%를 신규지원받아 1300만원이 증가한 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은 군비 2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관리예산은 2억원이 감액된 4억 8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축질병 예찰을 위한 공수의 수당에 4300만원, 광견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시술비로 1800만원, 소 블루셀라병 근절을 위한 일제검사채혈비와 상해보험가입비로 5400만원, 돼지 소모성질환 발생 최소화를 위한 컨설팅지원에 7농가 4200만원이 감소한 3농가에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발생방지를 위한 예방주사 지원에 6000만원, 가축전염병예방 및 긴급조치를 위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2700만원, 산란기 농장 질병예방을 위한 위생난좌지원에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축소모성질환 예방약품지원에 7400만원이 증가한 1억 6000만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컨설팅 지원을 위한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사업에 전년도보다 2농가 적은 7농가가 신청하여 1200만원이 감소한 4200만원을, 광견병 예방주사 약품구입비로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지적측량 수수료 등으로 3300만원이 감소한 3700만원을, 구제역 및 AI예방소독약품사업비로 1000만원이 감소한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하여 전업농 구제역 예방주사지원에 8500만원, 영세농 구제역예방주사지원에 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및 상해보험가입비로 5900만원, 2015년도 구제역발생농가 매몰지 사후관리사업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15년도에 조성된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여 가출 매몰지를 복원사업비로 군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정불량축산물 불법 유통근절을 위한 축산물 수거검사비, 부정축산물수거검사비 등으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유기동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기동물관리사업비에 4200만원, 동물등록사업비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탁관리업체를 지정,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야간 및 공휴일 유기동물 관리사업비로 군비 1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유실유기동물의 입양비 지원을 위하여 600만원을,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지원비 지원사업비로 24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관리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 전년도보다 2800만원이 증액된 1억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원 2명이 증가함에 따른 기본경비가 증가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축산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용도안개분무기시설지원이 있는데 이게 신규지원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10농가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신청한 겁니까? 에산한 겁니까?

올해 예산으로 편성해가지고 신청받아가지고 민원인들이 많은 지역을 중점적으로 10농가를 선정해서 사업시행할 겁니다.

민원인들하고 얘기를 해보았어요? 이런 것을 했으면 할 때에 반응은 어떻든가요?

이것은 냄새 때문에 민원인들 관계도 있지만 사육농가들이 요즘에 폭염이 심해서 물을 뿌려줌으로써 가축들도 보호하고 미생물을 섞어서 뿌려줌으로써 악취를 저감시켜서 주민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축사의 크기나 가축부스 범위가 있습니까?

이것은 안개시설설치하려면 소규모 축사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축사를 가진 사람들이 설치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세워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오리나 닭 같은 축사들은 일반 주택들과 근접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름에 폭염이나 장마 때에 보면 악취가 굉장히 심해요. 그런 것도 유념하셔가지고 악취제거가 된다면.

아마 오리나 닭한테 뿌리기에는 안개 분무는 닭이나 오리에게 뿌리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해가지고 악취를 저감시켜야지 소나 돼지 중심으로 해야지 닭에게 물을 뿌리면 더 안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소나 돼지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해 보겠습니다.

오리나 닭 쪽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방법으로 악취를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파리 천적벌을 예산증액했습니다. 2017년도에 새로 했던 것 같은데 어땠어요?

소의 경우는 축사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가 덜하고, 돼지 쪽은 막혀 있어서 이 사업을 함으로써 악취가 많이 저감되었다는 반응이 있습니다.

효과가 좋으면 전면적으로 확대를 해서 시행하면 아무래도 사람의 힘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시에서 1000만원 정도 더 주겠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기동물 보호기간이 있습니까?

가축병원에서 14일간 보관하다가 주인이 안 나타나면 안락사시킵니다.

그러면 입양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입양하는 사람들한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유기동물 입양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 20%, 시비 15%, 군비 15%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 크기나 동물 종류에 상관없이 동물을 입양하면 다 지원해 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 있어서 축산물가공처리법 과징금이 있다는데 축산물가공처리법이 없고 축산물위생관리법입니다. 정정하십시오. 그 다음에 약사법 위반하고 다른 건가요? 보건소 약사법 위반하고 다른 건가요? 중복되는 것은 아니지요?

가축의 잔류물질이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적용대상이 다르다는 거지요?

네.

가축통계조사표 일반운영비에서 단가가 전에는 3000원이었는데 이번에는 4000원인데 인상된 건가요? 아니면 질을 다르게 한 건가요?

이것은 단가상승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방재기계 보험료 2대를 적용했습니다. 그런데 614페이지에 보험료가 3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607페이지에 방제기 보험료 2대가 있는 것은 광역방제기 차량보험료 말고 그 위에 있는 기계보험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우리 광역방제기가 2대 있는 것이고, 방제기 3대는 우리 광역방제기하고.

유지보수비 3대는요?

광역방제기가 2대 잇고 소형방제기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보험료는 필요없어요?

기계보험료는 따로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차량보험료만 하는 겁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은 어쨌든 금년도에도 가격이 많이 차이가 안 날 것으로 예상된다고요?

네.

610페이지에 보면 한우우량장려지원금은 암소에게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네.

이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어도 빨리 암소를 도태시킬까봐 주는 것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결산심사하면서 성과분석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고 봐요? 이 금액 가지면 우리 목적대로 될 것 같은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량정액지원도 우리가 원하는 품질관리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는 거지요? 우리가 몇 년간 등급별 지원해주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어쨌든 3단계로 지원해 주었던 사업을, 그래도 한우브랜드화 사업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예산은 필요한데 시에서는 어느 정도 정착된 것으로 봐서 예년 수준으로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우브랜드화사업의 목표가 있습니다.

출연율은 지금은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그러면 필요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대로 안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출연율이 급속하게 떨어져 내려간다든지, 그것이 아까 애기한 정액사업이나 송아지 안정제사업이나 품질별 차등지원해 주는 것이 안정돼 있으면 필요없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판매장 운영지원비는 지난번 업무보고대로 하는 것이고, 본위원이 그러한 것을 생산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파느냐를 확대해 나가는 것인데 본위원이 꼭 이렇게 축산물 전문점이 아니더라도 쇼케이스를 소규모로 해서라도 사람이 많이 출입하는 식당을 활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보았나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 강화약쑥한우가 비싸다 보니까 그것만 중점적으로 판매하겠다는 업소들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판매장을 확장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것도 2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네.

2개소 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한우브랜드화 사업하면서 판매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특수부위가 아니라 일반부위입니다. 처리하기가 힘들잖아요? 국거리나 불고기용이나 이런 고기들이 어려운 것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부분을 음식업지부와 협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식당에 이득이 가야지요. 일정 공간을 차지하고 판매하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판매를 어떻게 확대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은 안된다고 하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렇게 협의해 보시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협의를 한 번 해보세요.

네.

이런 것은 확장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한우가 다 소비는 되는데 그런데 계속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소비가 안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기에서 나오는 특수부위는 잘 나가요. 한우 판매장에서도 특수부위는 다 나가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은 그 외에 부위입니다. 국거리용이나 불고기용은 나가는데 다른 부위는 싸게 처리해 버립니다. 그게 소득증대 사업이에요. 아까 축사다용도안개시설을 하는데 전체 기준이 3만㎡인데요. 이 기준을 정해놓고 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작은 시설에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가지고요.

투자 효과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3만㎡ 이상의 대상지는 모두 10개소인가요?

지금 10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만㎡가 넘는 것을.

3만㎡를 사업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대상 농가를 10농가를 잡았잖아요?

네.

10농가를 잡은 기준이 뭐예요?

지금 사업비가 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가지고 일단은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해보고 그 효과가 좋으면 계속적으로 하려는 겁니다.

시범사업위주로 가는 거예요? 필요하면 앞으로 확대할 것이라는 거지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파리 천적벌 시범보급사업에 자체재원이라고 기입했지요? 시도 보조금이 있는 것 아니에요? 수정하세요.

네.

가축매몰지복원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에 장화리에 두 곳에 대해서 매몰지를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이 되면 관리기간인 3년이 경과하기 때문에 그것을 원 상태로 복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이전에 발생되었던 구제역 대상지들은 다 끝났나요?

네, 2015년도에 했던 두 곳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정원이 7명인데 9명으로 잡았습니다.

이번에 정원조례규칙이 바뀌는데 두 명의 방역관이 늘어나게 되어 있어가지고 세운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정한 부분들은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안 잡아놓으면 계속 틀립니다. 전년도 것을 보고 계속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