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발언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겁니다. 인천시 특색사업으로 한 것인데요.

현재 삼성초교, 송해초교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는 전교생이 스쿨버스를 타거나 경찰서에서 주관하는 아동안전지킴이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어서요.

이것은 전체 영업용 자동차에 대해서 유가보조금이 나가는 건데 유가가 오르면.

재원을 시군별로 안배합니다. 그 돈은 우리가 쓰지 않아도 계속 강화군의 수입으로 있으면서 해마다 변동에 따라서.

거기에서 배정해 주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경제교통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72억 3902만 4000원보다 12억 7338만 8000원이 증가한 85억 1241만 2000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1328만원이 증가한 6억 5328만원, 임시세외수입이 2억 4903만원으로 총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331만원이 증가한 9억 231만원입니다. 주요세외수입은 풍물시장 임대료 5억원, 화문석 문화관 입장료 수입 3000만원, 풍물시장 주차장 사용료 7000만원, 차량등록인증기 수입 5300만원,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2억 490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전년도 예산액 63억 5002만원보다 12억 6007만원이 증가한 76억 1009만원입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이 17억 8202만원, 시도비보조금 등에 58억 2810만원입니다. 주요 국시비 보조금 편성은 강화 풍물시장 현대화사업 6억 2400만원, 강화읍 관청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4억 5000만원, 비수익 노선 운행 손실 보상금 28억 7561만원, LPG집단공급 시범사업 12억 2400만원, 매음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7억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76억 3306만 5000원보다 12억 7318만원이 증가한 185억 624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정책사업인 지역경제안정기반 확립 및 특화사업 육성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26억 5296만원 보다 12억 652만원이 감소한 14억 4644만원입니다. 단위사업 지역경제안정기반 확립에 전년도 대비 11억 8936만원이 감액된 13억 549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세부사업은 물가안정대책요원 인건비, 여비, 업무추진비등 249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강화사랑 상품권운영 세부사업은 전년도 대비 1400만원이 감액된 4억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지역경제 및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품권 제작, 홍보, 할인율 보존비용을 편성했습니다. 전통 및 재래시장 관리사업은 전년도 대비 12억 4000만원이 감액된 1억 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중앙시장 휴게공원 조성사업비가 완료됨에 따라 감액되었습니다. 전통시장 홍보물 제작, 전통시장 유지관리비와 특히, 청년몰과 연계한 강화읍 중앙상권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를 편성하였으며 전통 및 재래시장 현대화 지원 보조사업은 강화풍물시장 아케이트 설치사업 예산으로 7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상품 개발육성사업은 전년도 대비 2716만원이 감액된 91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왕골공예사업 기반구축사업은 전년대비 210만원이 감액된 7150만원, 화문석문화관 운영관리는 전년도 대비 1500만원이 감액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수공예품 생산업체 개발장려금은 전년도 대비 1000만원이 감액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감액 사유는 인천시 개발장려금 시비보조금 1000만원이 내시되지 않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고용촉진 및 안정, 단위사업 고용안정 및 공공근로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억 3276만원이 증가한 10억 675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 고용안정지원은 대학생 직장체험 인건비로 전년도 대비 인건비 단가상승으로 1억 56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은 전년도 대비 668만원이 증가한 428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자리 지원센터 기능강화 보조사업에 1550만원, 신규사업으로 편성하는 시간제 청년근로자 장려금 지급예산 1억 2000만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예산 3400만원, 지역일자리 조성 보조사업 인건비 예산 9232만원, 어린이 길동무 보조사업 인건비 예산 5796만원, 마을기업 육성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비 8000만원, 사회적기업 육성개발비 보조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5424만원이 증가한 1억 1857만원, 사회적기업 육성 사회보험료 보조사업으로 200만원, 사회적기업육성 일자리 창출 보조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7600만원이 감액된 3억 4830만원은 전년도 인건비 지원금 대비 국시비보조금이 변경되어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육성 기업성장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원이 감액된 2억 106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업지원관리에 전년과 동일하게 840만원, 강화군민 고용기업지원사업에 1억 224만원,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1억원이 감액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 사유는 전년도 중소기업특례보전금 1억원을 출연하였으나 2018년도에는 출연하지 않기로 하고 1억원을 감액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수급가정 안정 효율적 에너지 이용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2억 7181만원이 감액된 46억 24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 계량기 관리에 330만원, 도서지역석유류 운송비 지원사업은 1800만원이 증가한 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가사유는 주문도, 서검도 마을 LPG지원사업에 따른 가스운송 수송 증가로 증액 편성했습니다. 신생에너지 주택사업은 전년도 대비 3억 2600만원이 감액된 2억원,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 보조금은 3억 2752만원,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보조사업 1억원, LPG 소형저장탱크 보조사업은 전년도 대비 4억 5760만원이 증가한 13억 6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는 LPG 공급지역 318세대가 늘어남에 따라 예산이 증가되겠습니다. LPG 집단공급사업 시범사업 보조사업으로 전년대비 12억 2400만원이 증가한 24억 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증액사유로는 12개 마을 약 582세대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5억 3300만원이 감액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액사유는 초지∼온수간 도시가스 설치 부담금 납부완료로 2억 3300만원 감액, 도시가스 설치수요가 부담금을 50% 인천시에 지원하여 군 지원부담금 2억원을 감액했습니다. 인천도시가스에서 공급관 설치를 군에서 지원해 주던 군비 1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교통행정관리 및 대중교통 육성지원 전년도 대비 2억 3737만원이 증가한 70억 58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행정개선 교통행정관리 세부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전년도 대비 622만원이 증가한 563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중교통 재정지원 분야는 전년도 대비 2억 3114만원이 증가한 70억 2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버스경영실태분석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2400만원, 유가조정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 33억 6100만원,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보조사업 35억 9452만원, 버스서비스 개선지원사업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여객선 운항지원 단위사업 여객선 재정지원분야는 전년도 대비 3억 1725만원이 증가한 8억 94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비지원 보조사업은 석모대교 개통에 따른 수요감소로 3266만원이 감소된 2억 673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천시민여객선 운임지원은 올해의 관광도시 추진에 따른 인천시민이 증가됨에 따라 4212만원이 증가한 1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도서민 여객선 차량운임비 지원보조사업 1억 6985만원, 군부대 면회객 여객선 운임지 지원사업 400만원, 여객선 연장운행지원사업 1200만원, 설, 추석 명절 방문객 여객선 운행지원 보조사업 2억 4000만원, 출향민 여객선 운임지원 보조사업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교통지도 및 교통시설물 정비 단위사업 주차관리 불법주정차관리 세부사업은 전년도 대비 288만원이 증가한 9047만원을 불법주정차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교통안전 시설경비로 전년도 대비 20억 4640만원이 증가한 34억 212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교통지도관리는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으로 240만원이 증가한 1억 4406만원이며 교통시설물 설치사업은 전년도 대비 20억 4400만원이 증가한 32억 7720만원이며 세부사업으로 버스승강장 설치사업 7억 312만원, 교통안전 편익시설 및 관리사업 1억 9008만원, 2018년도 신규사업인 강화읍 관청리 공영주차장과, 삼산면 매음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23억 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차량운영 및 관리 차량등록 관리사업으로 자동차등록관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으로 전년도 대비 1136만원이 증가한 80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347만원이 증가한 343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관리특별회계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에산액 10억 8854만 8000원보다 2560만 7000원 증가한 11억 1415만 5000원입니다. 그 중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을 포함하여 2억 4900만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중 순세계 잉여금이 8억 6515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교통지도 및 교통시설물관리로 전년도 대비 2506만 7000원 증가한 11억 1415만 5000원이며 주요편성 내역은 주차장 단속 인건비 2억 524만원, 일반운영비 7484만원,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등 시설비 예산 8420만원, 일반 및 예비비로 7억 498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경제교통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올해에는 소상공인 재단에서 청년몰사업단이 있는데 그 예산으로 공연을 했고 내년부터는 없어지기 때문에 중단할 수도 없어서 예산을 좀.

그래서 교동제비집도 마을사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최근에 갔다가 왔는데 1억 5000만원을 수출했고 강화약쑥마당에서 1억 4000만원의 수출계약을 맺었습니다.

네, 여태까지 30억원의 수출계약을 했습니다.

네.

이것은 작년에는 공모사업을 볼음도 사업으로 했는데 금년에는 공모사업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국시비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강화읍에 180가구를 공모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되면.

황계연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감액 3억 26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선정돼가지고.

황계연 아닙니다. 순수군비가 아닙니다. 이것도 매칭입니다.

안계환 매칭인데 공단으로 국비가 나가고 시비가 나가는 거예요. 매칭인데 군비 따로 시비 따로, 군에 예산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계환 네, 맞습니다.

황계연 이것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인데요. 예산은 전년도 기준으로 했습니다.

황계연 네.

황계연 그쪽에는 안 잡혀있습니다.

황계연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황계연 대상지역도 늘고 시비가 작년보다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황계연 가구수가 1000가구 목표로 하는데.

황계연 네, 그렇습니다.

황계연 개별 탱크로 해서.

황계연 그것은 아닙니다. 원래 시비가 적게 내려왔던 것을.

황계연 네.

황계연 배관망은 기본적으로 많든 적든 배관망은 기본이 들어가고, 거기에 개별 탱크가 더 포함되어서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을단위로 하기 때문에 마을단위에서 배관망 해주는 것이 가격이.

아닙니다.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계연 그렇지요.

황계연 네, 그것은 없습니다.

네.

네. 인천시에서 100%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세부지침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서도면 사무소에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계환 공무원 급식비 8000원 기준입니다.

안계환 올려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에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것이 과태료였는데 과징금으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되어 있나요?

네. 밑에 과태료에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화상품권 시작한 지도 꽤 오래됐고 관내에서만 활용하는 것인데 홍보는 많이 되지 않았나요?

많이 되어서 금년도 60억원이 넘어갔습니다.

홍보비는 어떤 식으로 운영되나요?

홍보비는 일반운영비에서 현수막, 경품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 제작에 현수막으로 쓰는 것이고 행사에도 써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됐으면 자체적으로 쓰는 돈이긴 한데 1500만원을 매년 쓰고 있는데 꼭 써야되는 건지, 담당 팀장님 꼭 필요한지 어느 정도 됐으면 홍보는.

황계연 정확한 것은 모르겠는데요.

채용박람회에 참석했던 분들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에 가실 분들 예정자, 해외무역 사절단, 파견갔다 온 업체, 해외박람회 갔다 온 업체를 연도수별로 구분해서 자료를 보내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대체적으로 어느 분이 가시는지, 물론 잘 하시고 연계성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중복되는 것은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다양성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어서 보려고 하니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씨온하고 약쑥 마당에서 1억원에서 1억 5000만원 매출을 올린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성과에 대해서 열심히 잘 해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까지 다녀온 분들에 대한 설문이나 부족하고 행정적으로 도와주었으면 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데이터화해서 그 분들의 건의 내용을 자료로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내년에 보완하겠다는 것이고, 우리가 건의하는 것도 있을 것이니까 설문을 해보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정보시스템, 버스승강장 유지관리하는데 도로교통안전관리협회에서 하다가 인천시로 넘어갔는데 아직도 읍면에는 부족한 점이 많아요. 작년과 올해가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는지요?

축산사업소장 이기연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계신 박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산사업소 소관 2017년도제4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단위는 100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사업소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면 세출예산액은 42억 5300만원에서 2100만원이 증액된 42억 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사업비로 보상금을 5400만원에서 2000만원 증액된 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유기동물과 길고양이 TNR 물량증가로 하반기 예산 확보가 필요하여 군비를 반영하엿고, 행정운영비로 100만원을 현원 1인이 증가하여 인건비 부족분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축산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매년 당초 예산편성시에 시비를 20%밖에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예년의 경우는 당초 예산 가지고도 가능했었는데 자꾸 개가 사람을 무는 것이 많다 보니까 각종 민원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사업비가 많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시비는 당초예산의 20% 밖에 안줍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더 올려주었고요. 올해에는 20%밖에 안주었습니다.

현원 8명입니다. 지금 수습직원이 한 명 더 와서 9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축산사업소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사업소 이기연입니다.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사업소 세입부분은 12억 6300만원으로 2017년도 예산액 16억 8200만원 대비 25%인 4억 190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로 전년과 동일하게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비보조금은 42.2% 2억 8800만원이 감소한 3억 9400만원을, 시비보조금은 13.1% 1억 3000만원이 감소한 8억 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시비보조금 감소사유는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축산사업소 세출예산은 28억 5100만원으로 2017년 예산 29억 800만원에서 4.9%인 1억 47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자료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축산관리 운영에 2800만원을,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가격인 185만원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주는 송아지생산안정제사업은 거래가격이 300만원 내외로 실효성이 없어 2800만원이 감소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육중인 저능력 모돈을 고능력 모돈으로 교체해주는 우량모돈교제지원사업에 500만원이 감소한 1억 3300만원을, 낙농도우미지원사업은 전년도와 같은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조사료 경영체 사일리지제조지원은 사료작물과 분리하여 진행될 예정으로 1억 2000만원이 감소한 1억 5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조사료용 종자구입지원사업비는 전년도와 같이 1억 1700만원을, 축산물위생 및 안정성 제고를 위한 축산HACCP컨설팅사업이 전년도보다 1농가 줄어든 2농가가 신청하여 1200만원을, 강화섬약쑥한우 브랜드 사업을 위하여 5100만원이 증가한 4억 1000만원을,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한 한우등록비지원사업에 1400만원, 강화섬약쑥 한우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소비자 인지도 향상을 위한 한우브랜드 마케팅사업에 8000만원, 양축농가 생산비 절감 및 소득증대를 위한 우량정액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강화섬약쑥한우 번식우 기반강화를 위한 한우우량송아지장려금사업에 6500만원,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통한 친환경축산조성과 강화섬약쑥한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기 지원으로 1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 6페이지입니다. 강화섬약쑥한우브랜드육성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약쑥 발효 첨가제 지원으로 1억 3400만원을, 강화섬약쑥한우 판매장 운영지원사업비로 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611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사육환경개선 및 시설지원사업비로 5800만원이 증가한 8억 7200만원을,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과 가축분뇨 지원화를 위한 톱밥 등 가축분뇨수준조절제 지원사업에 1500만원이 증액된 3억 5800만원을, 축사시설개선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5개 사업을 신청하여 국비 2400만원을, 가축분뇨의 자원화 이용증대를 위한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사업은 1개 법인이 축산발효시설인 컴포스트를 신청하여 1000만원이 증가한 9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축재해보험가입지원사업비는 전년도와 같이 1억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축분뇨제거로 축산업에 대한 이미지 향상 도모를 위한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사업은 전년도와 같이 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폭염기 가축폐사방지와 가축분뇨 악취저감을 위한 다용도 안개분무시설사업비로 18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친환경 축산물에 대한 수요충족과 해충민원을 해결하고자 파리 천적벌 보급사업비는 시비 20%를 신규지원받아 1300만원이 증가한 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은 군비 2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관리예산은 2억원이 감액된 4억 8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축질병 예찰을 위한 공수의 수당에 4300만원, 광견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시술비로 1800만원, 소 블루셀라병 근절을 위한 일제검사채혈비와 상해보험가입비로 5400만원, 돼지 소모성질환 발생 최소화를 위한 컨설팅지원에 7농가 4200만원이 감소한 3농가에 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발생방지를 위한 예방주사 지원에 6000만원, 가축전염병예방 및 긴급조치를 위한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2700만원, 산란기 농장 질병예방을 위한 위생난좌지원에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축소모성질환 예방약품지원에 7400만원이 증가한 1억 6000만원, 가금농가 질병관리 컨설팅 지원을 위한 가금농가 질병관리지원사업에 전년도보다 2농가 적은 7농가가 신청하여 1200만원이 감소한 4200만원을, 광견병 예방주사 약품구입비로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지적측량 수수료 등으로 3300만원이 감소한 3700만원을, 구제역 및 AI예방소독약품사업비로 1000만원이 감소한 9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제역 재발방지를 위하여 전업농 구제역 예방주사지원에 8500만원, 영세농 구제역예방주사지원에 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및 상해보험가입비로 5900만원, 2015년도 구제역발생농가 매몰지 사후관리사업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15년도에 조성된 구제역 매몰지 사후관리기간이 경과하여 가출 매몰지를 복원사업비로 군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정불량축산물 불법 유통근절을 위한 축산물 수거검사비, 부정축산물수거검사비 등으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유기동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유기동물관리사업비에 4200만원, 동물등록사업비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위탁관리업체를 지정,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야간 및 공휴일 유기동물 관리사업비로 군비 1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유실유기동물의 입양비 지원을 위하여 600만원을,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지원비 지원사업비로 24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관리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로 전년도보다 2800만원이 증액된 1억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원 2명이 증가함에 따른 기본경비가 증가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축산사업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의 잔류물질이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은 단가상승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607페이지에 방제기 보험료 2대가 있는 것은 광역방제기 차량보험료 말고 그 위에 있는 기계보험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우리 광역방제기가 2대 있는 것이고, 방제기 3대는 우리 광역방제기하고.

광역방제기가 2대 잇고 소형방제기 또 하나 있습니다.

기계보험료는 따로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차량보험료만 하는 겁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은 필요한데 시에서는 어느 정도 정착된 것으로 봐서 예년 수준으로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출연율은 지금은 전국에서 최고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 강화약쑥한우가 비싸다 보니까 그것만 중점적으로 판매하겠다는 업소들이 별로 없습니다.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화한우가 다 소비는 되는데 그런데 계속 이 사업을 하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그 작은 시설에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가지고요.

지금 10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3만㎡를 사업하겠다는 겁니다.

네.

지금 사업비가 3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가지고 일단은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해보고 그 효과가 좋으면 계속적으로 하려는 겁니다.

네.

네.

2015년도에 장화리에 두 곳에 대해서 매몰지를 설치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관리기간이 3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4월이 되면 관리기간인 3년이 경과하기 때문에 그것을 원 상태로 복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2015년도에 했던 두 곳입니다.

이번에 정원조례규칙이 바뀌는데 두 명의 방역관이 늘어나게 되어 있어가지고 세운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