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제244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농정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연규춘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 2017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2. 201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농정과 소관

농정과장 연규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박용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농정과 소관 2017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기정 272억 6700만원 대비 5억 9600만원이 증액된 278억 6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불은면 고능지구 저류지정비공사 성립전예산에 9억원이 증액된 111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은 1억 5900만원이 감액된 187억 5700만원으로, 시비보조금은 1억 4400만원이 감액된 79억 6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편성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은 기정 대비 4억 3700만원이 증액된 401억 4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서 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설명자료에 의하여 주요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귀농귀촌 신청 감소로 인하여 관리기 지원에 1명을 지원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0농가로 144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은 당초에 240명에서 169명으로 감소된 인원으로 81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으로 지자체 시설원예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6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신청포기로 인한 사업량 감소로 국시비 내시 변경으로 인해서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농업기계장치도 당초 1405대에서 700대로 사업량이 변경됨에 따라서 국비시 변경내시되었습니다. 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산지 GAP안전성 분석지원도 인천광역시에서 국비 미확보로 인해서 전년 대비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쌀소득지원직불제는 내년도에는 7495명에 대해서 108억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조건분리제 직불제도 5522명을 대상으로 해서 전년대비 1억 2000만원이 감액된 8억 52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밭농업직불제는 498명에 대해서 전년도 대비 6000만원이 증액되어서 1억 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비 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시비변경내시로 인해서 전년 대비 6800만원이 감액된 7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화남부농협용수공급사업 불은면 고능리 저류지 신설사업은 특별교부세에서 교부받아가지고 저희가 성립전으로 금회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농정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귀농귀촌사업에서 많은 금액이 줄어들었나요?

2016년도에는 9명에 대해서 보행관리기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신청자가 1명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감액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귀농귀촌자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물론 국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주는 것은 소형농기계에 관한 부분만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을 보면서 국가에서 해주는 것은 전국 어디나 조건이 똑같은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귀농귀촌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본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농업 부분에도 투자유치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보자는 겁니다. 다른 지역과 차별화가 되려면 특색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귀농귀촌에 대해서는 투자유치 개념의 큰 농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큰 틀의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걸 느낍니다.

올해에도 창업이나 주택구입 융자지원으로 7명에게 17억 5600만원을 알선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정책으로 어느 지역에 가든 똑같습니다. 우리가 군비로 할 때에는 그러한 신청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학자금 지원도 8000만원이라는 돈이 적어요. 대상이 그만큼 없다고 보면 되는데, 그런 것은 지방비이기 때문에 예측을 잘해서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특히 농업에 관해서는 예측수치자료를 많이 수집해 놓아야 돼요. 그것 없이는 농업정책 예산을 잡기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추경예산안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주산지 GAP 안정성지원은 전액 삭감되었어요?

이것은 인천시 국비가 전액이 하나도 안 내려왔습니다. 가내시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GAP 안정성 분석에 관한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하고 있는 거지요?

네, 친환경으로 해서 같이 하는 돈이 있습니다.

농업용수 공급사업 9억원에 대해서는 땅 매입이지요?

총 22억원 중에서 13억원을 햇고 9억원은 시설비입니다. 9억 4000만원을 올렸는데 9억원이 되었습니다. 4000만원은 본예산에 올릴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네, 설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고이월되네요?

네.

어쨌든 이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에서 많이 삭감되었는데 신청량이 왜 감소되었지요?

신청량이 350명을 대상으로 했다가 187명으로 신청했습니다. 이게 건당 37만 6000원을 한도액으로 주고 있는데 신청자가 전년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친환경으로 했을 때에 이 분들에게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친환경으로 하는 분들에게는 친환경인증제부터 농업 유기질 비료, 무기질비료를 다 지원해주고, 거의 다가 계약재배해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산물 재배시 판로는 어떻게 되나요?

거의 계약재배에 의해서 신청받아서 하기 때문에 판로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친환경을 따로 계약재배해서 하는 겁니까?

네, 주로 학교급식으로 나가고, 로컬푸드장에도 많이 나가고, RPC나 농산물도 전부 계약재배하고 있습니다.

채소도 친환경 재배해서 따로 구분해서 파는 대비책을 만들어서 친환경으로 활성화시키면 좋을 텐데 감소가 되었다고 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친환경으로 하면 소출이 줄어듭니까?

소출이 아무래도 좀 줄어들지요. 수매가나 판매가가 일반 가격보다 훨씬 비쌉니다.

예스마트 옆에 일반 식품보다는 비싸지만 자연드림이라는 메이커 때문에 젊은 주부들이 선호하거든요. 우리는 강화농산물이니까 친환경 마크를 달아서 다양한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면 가격이 조금 비싸더라도 선호하지 않을까 염려해서 여쭈어보는데 그런 대비책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손쉽게 접할 수 있게 하셔서 예산이 감소되는 일이 없도록 농민들의 소득을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시책과 강화의 고령화율에 비해서 앞으로 농업이 갈 길이 어디냐? 어쩌면 귀농에 강화군의 정책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강화군에서는 국가에서 권장하는 지원기준 이외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권장하는 권장시책을 하나도 따르고 있는 것이 없지요?

네, 다른 것은 없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고교생들의 학자금도 지원해 주고, 이사비용도 해주고, 정책지원금도 지원해 주고 농지전용이라든지 개발행위시 행정적인 것도 지원해 주는데 타 지방자치단체를 보았는데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들어간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농업정책, 우리 농정과 직원들이 3년 이상된 사람들이 있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농정과장님이 농업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업무를 농정과에서 담당해서 강화군 농업의 장래가 있겠느냐? 비판하고 반성하고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야 돼요. 그냥 내년말이면 제대하실 거니까 몸 성히 잘 가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평생 거기에서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농업의 기반을 다지는 일을, 그 업무를 누가 보아야 할 것이냐? 농정과장님이 끌어안고만 있지 말고 농정과장님이 물론 업무를 회피한다는 그러한 인상은 들겠지만 그런 것은 농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과연 앞으로 농업발전 장래의 농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반성하시면서 일을 해나가셔야 됩니다.

네.

여기에서는 김시은 계장이 제일 오래 있지요?

네.

농정과에 있으면서 무슨 일을 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개선하였고 농업발전을 위해서 이바지한 게 뭐냐? 전임자가 해오던 것을 문제없이 그냥 답습식으로 농민들을 상대하지 않았느냐? 대부분 그냥 하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장님이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의회에서 얘기하는 부분, 농민들이 얘기하는 부분을 과연 어떻게 관철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수지 수질개선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 군수님이 말씀안하시던가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분석항목이 만약에 외부로 나갔다. 그러면 강화 쌀에 대해서 과연 선호하는 쌀 수준을 벗어날까요? 아니면 그대로 유지될까요?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왜? 그 부분에 대해서 농어촌공사하고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철저히 파악해서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수계 상류에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생활하수뿐만 아니라 생활하수를 처리한다는 사고가 아니라 이제는 농업에도 하수종말처리장이 필요하구나 해서 농업부분에서 하수종말처리장종합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힘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수긍하고 끄덕거리지만 마시고, 이것은 심각합니다. 이대로 그냥 내버려두었다가는 이것이 지상보도로 나가면 강화쌀에 대해서 영향이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 되었다, 무언가 개선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이 얘기를 농민들이 들었을 때에 과연 어떻게 그 생각을 할 것이냐를 생각하시면서 업무를 담당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수질개선 차원에서 수생식물을 시범적으로 했는데 오늘 아침에 신문보도가 저수지가 오염되고 있다, 13개소 중에 41%, 우리가 31개소거든요. 우리가 13개소, 농어촌공사가 17개소인데 2014년도, 2015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한 이후에 아직 안하고 있는데 그 자료가 인천광역시에서 나갔는데 그게 뭐냐하면 우리는 1개소입니다. 1개소인데 농업용으로는 지장이 없습니다. 4등급까지 기준인데 거기에서 앞으로 수질이 안 좋으니까 시에서 수질개선 차원에서 무언가 하려고 내보냈다가 아차 한 거지요. 우리 강화군에 대해서는 외부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수위검사까지 하고 앞으로 대응방안은 장기적으로 용역 정도를 주어서 전체적인 수질개선 차원에서, 관리 차원에서는 용역을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또 농어촌공사에서도 고려저수지에 100억원 이상 투입해서 몇 군데를 연차적으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쉽게 예산이 정부로부터 빨리 안 내려와서 더뎌지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강화의 농업용수에 대한 수질개선 대책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일을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귀농귀촌도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볼 게 아니라 심각하게 봐야 된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정책지원금을 지원해 주면 우리도 해볼 필요 있지 않아요? 많은 돈도 아닌데요. 그렇지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본예산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총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49억 2700만원이 증액된 287억 5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유재산임대료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14억 700만원이 증액된 150억 9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지역발전특별보조금이 21억 2300만원이 증액된 63억 9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시비보조금은 전년대비 13억 9700만원이 증액된 72억 6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전년도 대비 89억원이 증액된 415억 94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비가 전년대비 14억 700만원 증액된 150억 9800만원으로, 광역발전특별회계가 21억 2300만원이 증액된 63억 9900만원으로, 시비가 13억 9700만원이 증액된 72억 600만원으로, 군비가 35억 7200만원이 증액된 128억 9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주요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사업에는 내년도에는 5농가에 관리기를 지원해서 전년도 대비 900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고품질육단지조성사업은 금년도에는 200ha에서 내년도에는 500ha로 6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6페이지에 농촌관광육성지원사업으로 강화수수축제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편성이 아니라 금년도 1회 추경에 1200만원을 세운 바가 있습니다. 올해에도 3회째 수수축제인데 방문객수는 500명인데 점점 발전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농업인 월급제 지원사업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 보고드린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발생이자를 군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60%를 1, 2월달에 약정해서 3월달부터 10월까지 8개월 해서 나누어 주는데 11월달에 정산하는 시책입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바우처지원사업은 65세 미만인 전업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원에 80%를 지원해 주고 자부담 20%로 보건복지문화분야에 대한 바우처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농업과의 부추기와 접목묘지원사업입니다. 접목묘의 경우는 기존에 400원의 40% 단가에서 구입단가의 40%를 지원하는 바람에 7000만원이 증액된 4억 5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강화고려인삼축제지원사업은 전년도에 1억원이었는데 추경에 1억 6000만원을 편성해서 내년도에도 시비 8000만원, 군비 8000만원, 자부담 4000만원으로 2억원을 가지고 축제를 지원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축제는 전년도에 비해서 관광객수가 2만명에서 6만명으로 늘어났고 수입도 3억원에서 9억원으로 늘어난 바가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어업인 안전재해 부문에서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입니다. 금년도에 700대에 7000만원 지원했는데 내년도는 4000만원이 감액된 97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4회 추경에 7000만원을 감액한 바가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강화첨단육성지원으로 비닐하우스비가림설치지원사업입니다. 점차 비닐하우스 지원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20농가에 13ha에 10억원 정도 예산 보조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6억원 감액해서 10억원으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주산시 GAP 안전성 분석사업입니다. 고품질쌀 육성단지 GAP인증에 따라서 금년에 비해 51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강화고려인삼축제 환경제재 지원사업입니다. 44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것은 기존에 신규에서 6년근을 지원해서 신규 인삼포는 제외해서 신규 인삼포는 묘삼지원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간이상수도 밭관정 전환유도 인데 이것은 금년에도 추경에 예산을 세웠는데 선원면 한 군데가 있고 아직 들어온 바가 없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뭄극복 관정개발사업으로 내년도에도 100공의 관정을 개발해서 한강물 미공급이나 기존 논관정을 이용할 수 없는 주변 관수시설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 1500평 이상 집단화된 지역을 집중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가뭄대비 농업용수 공급관수 시설도 한강물 몽리지역내 공급수로 및 저류지, 양수장 주변, 기존 중소형 논관정을 이용하는 지역, 한강물 몽리구역의 인근 밭지역에 저희가 물탱크나 펌핑 스핑쿨러, 점적호스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쌀조정제 일환으로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내년도에 547ha 예상해서 18억원의 국시군비까지 해서 예산을 세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GAP시설보완지원사업에는 농산물 생산유통중 GAP 위생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우리마을은 2013년도에 GAP 인증을 받았고 이에스 강화농산은 2014년도에 인증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우량묘삼지원사업으로 80농가에 12만칸 정도 해서 칸당 7000원 지원하는데 시비가 가내시되어서 내년에 3억 6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래 지주목을 철재를 원칙으로 하는데 우리군에서는 지주목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지주목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으로 토양개량공급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5억 9000만원에 내년에는 2억 7000만원이 증액된 8억 7300만원으로 예산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석회질, 규산질 공급으로써 3년 주기마다 마을별로 다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8억 73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자재지원, 친환경 유기농업제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에는 8500만원 증액된 해서 1억 92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사업량이 570두인데 보조비율이 전년도에 50%에서 내년도에는 60%로 상향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전농가별로 지원하는 농특산물포장재지원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농협과 협력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저희가 20%, 시가 20%, 농협이 10%, 자부담이 50%입니다. 이것은 농산물을 규격 포장재로 제작해서 농협이 주관이 되어서 농업인이나 농업단체에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저온유통체계구축입니다. 이것은 저온수송용차량지원인데 이것은 2대로 원예농산물 저온유통 연계를 위한 수송차량인데 이것은 강화농협 1대, 남부농협 1대로 5400만원으로 60%보조, 자부담이 40%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으로 이것은 내년도에는 3억원이 늘어나서 9억원의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농업용 저수지 효율적 물관리를 위한 실시간 관측시스템 2억원인데 현재 강화농업기반공사 강화지사는 17개소가 다 설치되어 있어서 전산처리가 되는데 저희는 수동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시스템 도입을 해서 전 저수지에 관측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저수지 물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광특회계가 2억 5000만원이 증가되어서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31페이지 저수지수질개선시범사업으로 40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저희가 수질정화식물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꽃창포나 부레옥잠 등 선정해서 현재 인산저수지도 오염이 됐고 한강물이 처음 떨어지는 곳이 옥계방죽이라 사업지를 신중하게 선정해서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계화경작로사업은 내년도에는 4억 8300만원이 증액된 9억 5800만원으로 편성해서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지표수보강사업도 12억 5000만원으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황산뜰농업용수 신규사업으로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5억원의 사업비로 구리포에서 초지와 황산도까지 400mm 관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편성으로 저희가 남부지역이 상방리나 덕포리까지 가는데 사기리하고 흥왕리 간이 가내시 농업용수 공급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총 사업비가 33억원 정도까지 들어갑니다. 흥왕리까지 내년에는 15억원을 투입해서 사기리 함허동천 있는 데까지 관로 8.5km중에 2.5km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36페이지 농어촌 생활안정정비사업으로 18억 9000만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뿌리항 농어촌복합지원마을은 현재 설계가 끝났습니다. 내년도에 8억 6000만원을 추가해서 14억 5000만원으로 내년도에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농정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 13쪽입니다. 첨단농업 육성사업 비가림사업이 점차 줄어드는데 비가림사업이 포도만 주로 합니까?

네.

왜 포도비가림사업이 줄어들지요?

거의 대상농가가 연로하신 분들이 농사를 하셔서 어려운데 거의 양도에서 차지하거든요. 양도도 거의 비가림을 해주는 곳이 많지는 않습니다.

기존 시설되어 있어서요?

네. 거의 양도에서 차지하는데 점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한 번 시설해주면 어느 정도까지 가는 기간이 있습니까?

요즘은 비닐하우스가 3년에 2000만원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포도작물반도 고령화가 되어서 금전적 부담도 갈 거예요. 아무래도 비가림을 하면 과실의 당도에 차이가 있을 텐데 농민들이 기피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되는데 자부담을 줄일 방법이 없으신지 강구하셔서 강화포도가 유명한데 그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말씀이 맞습니다.

28쪽입니다. 강화농산물 대형마트 판매가 있어요. 매년 대형마트에 보조를 해주고 판매를 하는데 판매금액은 4억 7000만원이 있어서 우리가 소득을 낸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판매를 끝내고 계속 주문이 있습니까?

매월 가서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그때 품질이 좋아서 찾는 경우가 있고 사실은 연중 매월하기 때문에 약간의 단점은 있습니다.

종류는 어떤 것입니까?

쌀, 한우, 각종 농수산물이 다 들어갑니다. 로컬 매장에서도 가고요. 그 다음에 산림조합에서도 하고요.

저도 처음에 오픈할 때 가 봤는데 농산물이 중복되는 것도 많고 실제로 우리 농산물로 만들었는가 하는 의구심이 가는 제품도 많이 있었어요. 우리 강화의 농산물이 활성화되어서 다양하게 판매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어쨌든 홍보비가 나가는 만큼 실적이 있을 수 있도록, 나가서 매월 한 번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연속성 있게 판매될 수 있는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2쪽 저류지수질개선, 수질정화에 식물식재를 한다고 했어요. 그 넓은 저수지에 식물을 식재해서 수질이 개선될까요?

저희도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꽃창포, 부레옥잠 등을 했는데 꽃창포는 수질정화 능력도 뛰어나고 연꽃 같은 경우 다년생 꽃이라 좋은데 수질정화 쪽에서는 부레옥잠이 더 좋은가 봅니다. 저수지의 상류지역이나 측면의 석축 쌓인 곳도 있는데 겨울에 강하고, 다른 지역도 하는 곳도 있어서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내년초에 용역을 주어서 빠른 시일내에 어느 것이 수질정화하는 데에 좋은 사업이 있는지 그런 회사도 많으니까 내년도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보겠습니다.

수질이 문제인데 물론 식수로 쓰지 않으니까 등한히 할 수 있어요. 우리 강화는 쌀이 주이기 때문에 수질개선에 중점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일단 용역이라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수질개선의 근본적인 대책인지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루뿌리항 마을을 보겠습니다. 이게 다 된 거죠?

설계 끝나고 내년에 완공될 것입니다.

강화에는 이런 권역별 마을이 많아요. 제대로 활성화 되지 못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의 생각이나 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나루뿌리항이 해미지(海味地)라고 해서 바다해 자, 맛미 자나 아름다울 미에 땅 지자가 되어서 바다와 땅이 맞닿아 아름다움이 어우러지는 곳이라고 하는데 총 30억원을 투자해서 관광기반조성사업에 해미지장터와 수변경관도 조성하고, 마을공동소득증대사업으로 체험관과 정미소도 만들고 경관개선을 위해서 산책로도 조성하고 주민들도 지역 역량,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 주민이 단합이 되어서 모든 시책이 성공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도 다방면으로 해서 삼산대교가 건설되었는데 보문사 쪽으로는 사람이 많이 붐비는데 기존 선착장 쪽으로는 손님들이 덜 오고 해서 나루뿌리항에 복합체험마을이 조성되면 관광객 유치는 물론 지역의 소득증대에 많이 기여할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케이블카도 놓으면 활성화가 될 것이고, 잘 이용하셔가지고 나루뿌리항 마을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매개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금액을 들여서 집만 지어놓고 활용을 못하는 무용지물이 아니라 주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소득창출도 되고 영향력 있는 건물을 지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능력있는 과장님이 자료를 너무 잘 만들어주셔가지고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귀농귀촌지원사업에서 올해에 5농가를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일단 900만원이 감소했고, 5농가를 선정하는 것도 지원기준이 뭐지요?

강화읍에 전입해서 만 5년이 안된 사람들, 전입일 기준 바깥에서 타 업종에 종사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한테 오면 농업자금이나 주택이나 농지매입하는 융자알선을 위해서 저희에게 신청해서 저희가 그것을 연결해 주면 창업자금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몇 농가가 한 거지요?

올해에는 9농가입니다.

강화가 귀농귀촌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지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하면 오는 인원수도 적고, 토지가격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귀농귀촌자에게 적극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사업이 이것도 65세 미만 여성농업인 900명이 적지 않나요? 전체 농가에 비해서요?

이게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경영체에 등록된 분에 한해서 공무원이라든지 농업인으로써 받아서는 안될 사람들을 빼고 하고 있습니다.

전업 여성농업인을 전제로 했는데 얼핏 생각해서 강화농업인구라면 농업경영체 등록은 1000평 이상이라든지 등록을 안 하면 강화에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900명이라는 인원이 적은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충분한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900명 정도로 잡았는데 이것은 수요조사를 더 해봐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농업인이라고 해서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등록되었다고 해도 공무원 신분이라든지, 4000만원 미만 소득액이 이하 되는 사람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전체가 다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행복바우처 카드를 준다고 했는데요. 예를 들면 병원비도 주고 그런 겁니까?

병원비는 해당이 안되고, 복지나 문화입니다. 카드를 만들어주면 수수료만 4만원씩 자부담을 하고 우리가 16만원을 하는데 제일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20억원인데 우리는 최대 2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강화에서 바우처 카드로 쓸 수 있는 뭐가 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화도 되고, 문화예술공연도 되고 미용실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13페이지에 첨단농업육성보조사업에서 비닐하우스 비가림시설이 있습니다. 올해에도 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점차 줄어든 이유를 고령화의 예를 드셨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농민들을 만나보면 그런 이유로 줄어든 게 아니라 관에서의 과도한 간섭이라고 할까? 쉽게 얘기해서 자체적으로 하면 500만원이면 할 수 있는 것을 보조금을 받으면 1000만원에 해야 한다, 그런 얘기가 들어요. 과장님 점점 줄어드는 이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령화도 이유가 되겠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보조금도 자부담이 40%가 들어가잖아요? 요즘 정부에서도 보조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회수조치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옛날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자기 돈 안 들어가고 너무 보조사업에 대한 관심이 많고, 점검도 많다 보니까 자부담을 꺼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내 돈 400만원 들이고 보조 600만원을 들여서 1000만원 짜리를 깔끔하게 지어야 되는데 관에서 개입해서 자재는 무엇을 쓰라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구상한 대로 1000만원 짜리 작품을 못 만들어낸다는 거지요. 복잡하고 그러니 내 돈 400만원 들여가지고 내가 스스로 하고 말지, 이런 인식이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자가 점점 줄어들지 않나 하는 인식이 듭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을 설렁설렁 체크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도 필요하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게 지원이 계속 2013년도부터 적어놓기는 했는데 408농가에 27㏊, 2015년 258농가, 2016년 197농가, 올해에 126농가로 계속 줄어드는데 계속 늘어날 수는 없잖아요? 비닐하우스가 고령화되는데 3년에 2000만원이기 때문에 대형화되는 것은 차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할 대상이 되고 현재 고령화가 큰 이유가 됩니다. 비닐하우스에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꺼리기 때문에 현재는 줄어드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용어를 몰라서 그런데 호이스트가 뭐예요?

차량 위에 크레인을 달아서 쓰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23페이지에 농특산물 홍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17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아파트 광고 8개월 했고, 엘리베이터에 타면 소형 모니터에서 나오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의심나는 것이 버스 광고를 10월달에 한 번 했는데 버스광고는 플래카드 식으로 달고 다니느 것입니까? 스티커를 붙이는 겁니까?

스티커입니다.

버스라면 서울, 인천으로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이 광고효과가 참 크다고 봅니다. 우리가 다리만 건너면 강화 외 지역으로 건너가는데 이 효과가 상당히 클 것 같은데 올해에는 1개월 밖에 시행하지 않았는데 버스가 괜찮다면 사용기간을 늘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처럼 라디오나 인터넷은 라디오를 켠다든가 컴퓨터를 켜야만 볼 수 있는 것인데 버스는 그냥 달리면 되는 것이니까 무작위로 노출되는 것인데 이런 것이 노출빈도가 놓은 버스광고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버스가 수요만 된다면 올해에는 치중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먼저 설명자료를 타 과에 비해서 아주 잘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페이지수는 맨 앞에 나와 있는 게 좋습니다. 사업명보다는, 본예산하고 설명서 찾기가 쉽습니다. 우리 농정과 예산을 보면 2018년도 미래의 우리 농업이 어떨지 방향이 다 나와있습니다. 제가 다른 측면에서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농정예산을 농업기술센터랑 같이 하는데 우리는 두 과를 함께 보고 누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라는 관점에서 봐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셨나요? 안 보셨으면 나중에라도 한 번 보세요. 예산 양이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사업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강화농업을 함께 생각하는 입장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사업들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우리 강화 농업의 미래 모습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농업정책을 함께 고민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정책사업에 보면 농정과가 두 가지 정책사업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농가소득 증대 및 생산기반 구축, 농업기반조성, 두 가지로 정책사업을 합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난번 업무보고든 행정사무감사든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10년 후에 강화농업이 어떻게 될까라는 특면에서 보는데 결국은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구조조정 내용 중에 판매를 신경쓰다 보면 우리의 농산물이 다양하지 않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가 쌀농사 부분을 어떻게 하면 다양하게 갈 수 있을까하는 문제점이 발견되면 구조조정이 일어나야겠다, 왜 자꾸 고령화가 될까? 왜 젊은이들은 안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소득과 관련이 있습니다. 소득이 올라가지 않는 한 그 일자리는 절대 좋은 일자리가 아닙니다. 젊은이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이제 들여다 보세요. 그래서 강화군에서 소득분석을 해보라는 얘기가, 어떤 사업을 하니까 소득이 올라가더라, 그걸 찾아보라고 했는데 찾아보았나요? 정리는 안 되었지만 머릿속에 있기는 있을 겁니다. 이런 농업들은 고소득으로 가고 있다, 가장 단위면적 당 소득이 가장 낮은 것이 뭡니까? 수도작입니다. 그러나 농사짓기는 기계화가되어 있어서 아주 편리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농업면적이 아주 많으면 고소득으로 가요. 금년도에 처음 쌀 고급화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500ha를 잡았습니다. 이것은 희망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소득이 높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를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미흡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안 느끼십니까? 수도작을 아무리 해봤자 지금 소득이 몇 %가 늘어납니까? 고소득으로 가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알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형평성 논리입니다. 소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나 그 소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은 선도농가라는 말입니다. 따라 가는 겁니다. 그런 정책이 이 속에 있어야 되는데 금년도에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년도와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편리한 농업에는 관계가 많아요. 우리는 밭작물에도 농업용수를 편리한 농업으로 가기 위해서 신경을 썼다고 좋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 측면에서 바라보았을 때에는 우리 예산이 여기에 들어간 것들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게 느끼시지요?

네.

다시 한 번 우리의 농업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팀별로도 보면 가장 중요한 팀이 기본적으로 생산관리하는 부서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은 FTA팀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가는지? 또 우리가 정책을 만들어낸들 농민이 따라주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런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와 어떻게 연계성을 가지고 사업을 만들어 나가서 실현시킬 것이냐? 그래서 제가 아까 농업기술센터 예산도 보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물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두 가지 관점에서 물이 없는 곳에는 물을 공급해 줘야지요. 그러나 그렇게 농사짓기 힘들다면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토지용도를 바꿔주어서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은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그런 것을 준비하고 있나요? 농사짓기 적합하지 않는 땅은 정말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토지용도를 변경해 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왜 농사짓기가 힘든 땅인가? 그것은 다른 과에서 하는 얘기이고, 우리 농정과에서는 우리 농업으로써 정말 적합하지 못하다, 아까 소득이 적은데도 밑빠진 독에 물붓는 것처럼 예산을 많이 해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수도작의 소득이 약한데도 몇십억원씩 지원해 줍니다. 차라리 그 돈을 고소득 생산기반조성으로 가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관점을 단편적으로 보지 말고 크게 보자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우리 팀장님들 여기에 오류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볼 수가 없습니다. 팀장님들이 자기 팀 것이 몇 개나 돼요? 단위사업으로 보면 몇 개나 돼요? 365페이지에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이 시군비지요? 보조표기가 안돼 있지요? 단순한 거지만 팀장님들 신경 좀 쓰라고 하세요. 단위사업별로 보면 별로 안되는데, 366페이지에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합한 것이 4대보험료 대상이 되지요? 여기에는 연차유급수당은 없습니까? 그래서 연차유급수당이 빠진 것인지, 아니면 합계가 달라요.

이게 기본급하고 주휴수당하고 퇴직금을 합치면 2092만 3000원입니다.

퇴직금을 합치는 게 아니에요. 연차수당이나 유급수당이 빠졌는지 한 번 보세요. 합계가 틀렸습니다.

네.

우리가 사업비가 있으면 시설부대비가 있습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나 368페이지에 기계화경작로 한 번 보시지요. 시설부대비로 200만원 잡았지요? 시설부대비가 무엇으로 쓰이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쓰는데 시설부대비가 사업비에 비례해서 몇%까지 하라고 시설부대비를 세워요. 비율이 있습니다. 여기는 아껴쓰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200만원 잡혀있는데 계산법대로 하면 600만원 정도를 잡아야 합니다. 비율을 아시지요?

네.

그런 것들도 운영기준에 따라서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사기리∼흥왕간 15억원인데 이것은 우리 예산팀에서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 첨부서류에 보면 순수군비 10억원 이상 사업에서 빠졌습니다.

안계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팀장님들이 단위사업에 대해서 계산기라도 두드려보든지 해서 오류된 예산을 올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중에 고품질쌀 육성단지 500ha 하겠다고 목표를 잡았습니다. 지금 3억 7000만원입니다. 이 돈 가지고 다 되겠어요?

전체가 6억 6000만원입니다.

어쨌든 이 사업은 선도사업으로 생각해서 잘 하셔야 하는데 금년도에 200ha 포함해서 앞으로 300ha 더 추가하겠다는 거네요?

네.

이것은 나중에 추가로 신청받아가지고 가격을높게 수매했으니까 앞으로도 판매가격이 올라가면 정산해서 조금 더 드릴 것 아닙니까?

그게 출자배당금 때에 하는 겁니다. 수매가가 20만원에 한 것은 나간 것이고요. 현재 공급가로 나간 것이 80kg에 24만 8000원 정도 됩니다. 판매하는 것은 하나로마트에서 판매하든 홈플러스에서 판매하든 40만원에 받든 그 사람들이 이익이 남는 것이고, 거의가 운영비로 따지면 3만원이 더 됩니다. 그 잔액은 농협에서 할 사항입니다. 출자배당금식으로 나중에 정산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옳지만 선도농업 측면에서는 당분간은 RPC하고 협의해서 쌀가격 정산해서 더 주는, 좋은 쌀을 생산하니까 더 주더라, 당분간은 이렇게 해야 이 정책이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RPC의 이익금으로 갈 것이 아니라 농민과 생산자에게 다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협의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쌀 포장재 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쌀품질에 맞게 고급화해야 합니다.

이번에 홈플러스와 MOU체결할 때에 본부장이 왔는데 현지 RPC까지 왔는데 전국의 142개의 지점이 있는데 그 포장재에 반해가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특별히 신경써서 가야 되겠다는 겁니다.

네.

쌀가격은 RPC랑 잘 협의해서 정책을 잘 끌고 가세요. 353페이지에 폐농약 수거처리사업이 금년도에는 잘됐어요? 왜냐하면 이장님들과 가서 얘기해 보면 이것이 농약 잔량 남은 것 아니에요?

이것은 빈병입니다.

현장에 가면 잘 모르더라고요.

네. 박스 안에 해가지고 통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여기가 아니라면 다시 할 것이고요. 355페이지에 지역협력사업이 농협작목반하고 접목묘하고 부추수확기는 어디에 가는 겁니까?

부추수확기는 남부농협입니다.

부추수확기는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양인데 단가가 400원에 40%를 지원해 주었는데, 지금은 400원이 넘는 단가의 4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수확기, 접목묘는요?

수확기는 남부농협에 해서 군비 30%, 농협에서 30%로 60%를 보조해 주는 것이고, 접목묘가 군비 40%, 농협 40%인데 단가가 높게 책정되었습니다. 400원에서 보통 1200원까지 가거든요. 토마토나 수박이 비싸고 고추나 오이가 조금 적은데 400원에 40%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아까 그런 방법론에 있어서 고소득이 강화가 고추아니에요? 전에 고추작목반과 얘기하니까 지주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고추에 대해서는 우리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소득은 평당 7000원 밖에 안 나와도 그런 어려움들을 얘기합니다. 지주대는 돈이 되는 사업에 우리가 지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작목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주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358페이지에 간이상수도 마을 밭관정 전환이 있는데 논의 관정에 전기료를 지원해 주는 것하고 여기에 전기료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운영비를 지원하겠다고 해서 2000만원을 지원비를 잡았고, 뒤쪽에 보니까 수도작 세부사업을 변경시켰습니다. 그러면 운영비에서 다른 시설비로 세부사업을 바꿨어요. 형평성 논리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수도작, 벼농사에 관정을 뚫은 것은 이미 수리계를 통해서 나가거든요. 전기료나 관정도 다 포함되어서 나가요.

수리계로 가는 것은 그 물을 공동으로 쓰는 것이니까 그런 것이고, 지금 논의 관정에 들어가도 개인 논에 쓰는 것들은 개인들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밭작물은 어떻게 쓰는 겁니까?

밭작물은 개인 위주가 아니고 아까 대로 1500평 기준으로 잡아서 대표를 뽑아야 되고, 한 사람이 1500평을 가진 것을 하는 데가 아니고요.

설명이 잘 안돼요. 밭은 300평 적게 농사를 지으니까 1500평이라면 예를 들어서 5명 정도에 공동으로 혜택을 준다고 하는 관점으로 저한테 설명하는지는 몰라도 논에 한 번 농사를 지으면 보통 논 1필지가 500평 이상 가고 있는데 다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면 다 해달라고 해요. 애초에 제가 농업의 가장 문제가 물이구나! 돈이 들어가는 것을 보면 이런 돈을 다른 방향으로 풀어버리고 이런 돈을 갖다가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런 아쉬움을 아까 얘기한 것입니다.

저희가 관정 485개 가동하는 것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논 것도 다 해줄래요?

논에 있는 485개도.

그것도 개인별로 내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안 내서 그것도 이장님들이 마을별로 관리를 잘 안해가지고 한전에서 계량기를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마구 야단을 쳤어요. 한전에서는 왜 요금만 따지느냐고? 물이 없어서 당장 급해 죽겠는데요. 끊은 사례가 있다니까요. 336페이지 홍보비 예산으로 7억 4000만원이라는 돈을 세웠어요. 이번에는 공중파는 뺐네요?

네.

잘하셨어요. 우리가 지적한 대로 될 수 있으면 소비자층을 가져가자 했는데 368페이지에 보면 농특산물 전용판매장이라고 되어 있는 데 이것은 판매장이 아니라 판촉행사를 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저는 이런 것도 대형판매장 운영사업이라고 보지 말고 나는 이것도 홍보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될 수 있으면 판촉행사도 우리가 하면 좋지 않을까, 세부사업이 같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판단내리기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농산물 홍보에 대해서 방법을 달리해 줬다라는 부분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수질개선사업 시범사업 4000만원으로 하신다고 했어요. 누구에게 자문을 받았습니까?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고, 담당 팀장이 전문가도 만나고요.

누구를 만나셨어요? 왜냐하면 한 분 더 추천을 해 주려고요.

네. 추천해 주세요.

길상에 가면 한수조경이라고 있어요. 그 분이 연못을 정화하는, 나무를 무엇을 심으면 되는지 특허를 가지고 있어요. 그 분이 나무나 식물이 물을 정화하는 것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문을 구해 보세요. 아울러서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는 농어촌공사도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광 볼거리 차원에서 저수지의 분수형태, 분수도 정화 형태니까 일석이조로 가서 그런 방법도 함께 연구해 보자는 겁니다. 안해보셨죠? 다시 한 번 농어촌공사하고 관광부서하고 저수지의 물이 멋있게도 보니고 일석이조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고소득에 관한 부분이 여기도 들어있어요. 예산을 싼 작물에 자꾸 하느냐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어요. 인삼문제나 소득향상 문제, 고소득 농민실태를 다시 보시고 그런 농민들에게 어떻게 지원해 주어야 되는지 어떤 작물에 지원을 해줘야 하는지 우리 농업이 구조조정되고 우리 농민들이 고소득으로 가서 우리 농민들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세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한강물 국비 예산이 얼마예요?

내년도에 485억 중에 120억 정도는 내려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예산은 농어촌공사로 오죠?

네. 경기지사로 옵니다.

그러면 연도별 지원계획이 어떤지요?

올해에는 50%, 내년에는 신청이 120억원인데 다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귀농은 뭐고 귀촌은 뭡니까?

귀농은 농사 목적으로 오는 것으로 귀촌은 농촌지역으로 와서 농사 성격이 아닌 것으로 합니다．

그러면 강화읍에서 공무원하다가 공무원 그만두고 이강리에 가서 농사를 짓는다, 귀농이에요? 귀촌이에요? 김포시에서 공무원 하다가 65세 미만에 은퇴하고 강화에 와서 농사를 짓는다.

귀농이죠. 원래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되면.

강화읍에서 공무원 생활하다가 주소를 하점으로 옮겨서 만 65세 전에 농사를 지어요. 이것은 뭐고? 김포시나 서울시에서 공무원하다가 하점에 와서 농사를 지으면 어느 것이 귀농이고 귀촌이에요?

서울에서 공무원 하다가 그만두고 강화에 와서 농사를 지으면 귀농이죠.

귀농이 다 똑같이 되는 거지요?

표현이 귀농귀촌인데 사실은 귀농이 농사를 해서 농이고 촌은 농촌할 때 촌이니까요.

그런데 강화읍에서 하점에 가서 농사를 지어요. 귀농이에요?

강화 이외의 지역에서 들어오는 것만 귀농귀촌에 해당되고요. 관내에서 이동하는 것은 이사입니다.

귀농귀촌의 정의는 촌으로 왔다, 농사를 짓는다 아니에요. 그런데 강화읍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다가 전업해서 농사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귀농 아니에요?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관외입니다.

그러니까 인구증가 시책으로 귀농귀촌을 권장한다?

네.

그렇다면 강화에서 이동하는 것은 지원해 줄 수 없습니다. 대신 강화군민이 젊어서 직업을 바꾼다면 강화군민한테는 강화군의 세금으로 지원을 안해주고 타 지자체에서 인구증가목적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지원해 주고, 그래서 귀농귀촌의 정의를 제대로 갖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료를 준 것을 보면 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을 농정과에서 자료를 줬어요. 귀농인자녀 고교학자금 지원(수업료, 입학금), 이사비용 지원(50만원), 집들이비용(20만원), 그리고 귀농귀촌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100만원, 정착지원금 지급 1년간 월 80만원, 2년간 월 50만원 이렇게 주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어요. 그리고 농지전용 개발행위허가업무 대행실시, 대지 420㎡ 미만, 건물 85㎡ 미만입니다. 왜 타 지자체에서는 이런 지원이 있는데 우리는 귀농귀촌이 필요없다고 생각해서 이런 지원을 적극적으로 안해 주는지? 1회 추경전에 조례를 개정해 보세요. 그리고 귀농과 귀촌의 정의를 정립해 보세요. 농사가 없던 사람이 나 촌에 가서 농사를 짓겠소, 산업단지에 있는 회사가 파산됐어요. 그래서 농사지으러 갔는데 그것을 귀농귀촌으로 안 보고, 그 사람은 또 김포에 가서 회사 다녀야 하나요? 그러니까 귀농귀촌의 정의를 확립해서 조례를 만들어 보세요. 안 만들면 의회에서 만들 테니까요. 강화군에서 군 관리저수지 수질내역이 있어요. 농어촌공사의 저수지의 수질내역이 전부 나왔는데 강화군의 저수지는 다섯 군데가 적합이에요. 완전적합입니다. 선행저수지, 신평저수지, 김촌, 삼거, 북성저수지가 완전적합이에요. 그런데 볼음저수지, 주문저수지, 유곡저수지, 교산저수지, 매음1저수지, 매음2저수지, 돌성저수지까지 다 부적합 항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농어촌기반공사 저수지 현황을 보면 고구저수지는 화학적 산소요구량만 제외하고는 다 적합이에요. 그런데 조사 때마다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다 이상이 나와요. 다른 데는 수없이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하점저수지는 TN은 농업용수에 다 적합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황에 비춰봐서 고구저수지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족한 것 하나, 하점저수지 TN이 오버되는 것, 이 두 저수지만 가장 양호한 거예요. 다른 저수지는 조사 때마다 기준치 이하거나 기준치 이상이에요. 1회 추경 때 수질개선에 대한 강화군의 대책에 대해서 용역예산을 세우든지, 다른 대책을 세우든지 해서 강화군은 저수지 수질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도자료 나가기 전에, 이 안 좋은 것은 강화군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질개선에 대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대외에 공포하는 기회가 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조치계획을 작성해 보세요.

네. 위원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요.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도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강화군이 14개소, 농어촌공사가 17개소로 31개소 중에서 지금 13개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저희는 김촌저수지가 5등급 나왔다고 하는데 농업용수로 적합한 것은 4등급인데 5등급까지 괜찮은데 그 중에서 중금속이 큰 문제인데 중금속이 나온 데는 없습니다. 사실은 2014년도에 나온 자료인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아까 군수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조사를 해서 용역을 세워서 수질개선대책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58페이지 소형저장시설 설치지원사업이 2018년도에 신청자가 하나 밖에 없어서 이것만 세웠나요? 2017년도에는 몇 개였어요?

2개소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삼산에 하나 있는데 교동도 한 분이 얘기해서 아마 추경에 세워질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지원되는 삼산 석모도이고, 2017년도에는 교동에?

네.

알겠습니다. 홈쇼핑은 2017년도 실적은 어떻게 되었어요? 팀장님이 바로 바로 답변하셔도 돼요. 2017년도 실적은 어떻게 됐어요?

저희가 올린 겁니다.

원예 농산물이네요?

네.

우리고 농협에 농산물 차량을 지난번에 다 해줬는데 온도가 필요한 것을 다시 해주는 것 같은데 이게 1톤 짜리 봉고인가요?

네.

금액으로는 큰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차량크기가 냉동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 충분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농정과도 업무보고를 할 때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물론 여기에도 보면 농산물 포장재, 박스 지원이 시비나 국시비 보조받아가지고 지원하는 것도 있고, 고품질쌀에 대한 포장재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서 일부러 계약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듯 업무보고 때처럼 각자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말 강화군에서 만들어 내는, 또 우리군만이 고집할 수 있는 것을 일관성있게 박스나 포장재를 제작해 보자, 그래서 그쪽에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박스 아니면 물건을 못주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보자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도 없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포장재입니다.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박스 지원하는 내용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박스를 일관성있게 매년 강화군만의 박스를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학생들에게 공모를 한다든지 해서 제가 먼저도 말씀드린 목적중의 하나가 마트나 그런 상품을 가져가는 사람에 의해서 포장재를 만들 것이 아니라 강화군에서 정말 고급스럽게 만들어서 이 박스에 농산물을 담아서 팔겠다, 그게 아니라면 안 팔겠다라는 식의 어떤 갑과 을을 전환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만의 포장재를 만들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지난번에 예시도 들었잖아요. 지점장, 본부장 바뀌면서 포장재 수십만장을 버려야 되고, 다시 해야 되는 입장과 여러 가지 고충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역비가 크게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꼭 해보세요.

어차피 통일시켜야 되거든요. 남부농협이나 협력사업으로 내년도에 할 때에.

누구나 강화쌀로 볼 수 있도록, 이것은 강화 고구마구나! 강화군의 로고가 있을 필요가 있잖아요. 거기에 문구도 농협이 책임지고 보증은 강화군에서 하고 그런 것을 해서 절대 신임을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 가지 바램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수로도 농정과에서 관리하잖아요. 농어촌공사와 연계해서 하기도 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기도 하는데 저는 강화를 한 바퀴 돌면서 무슨 생각을 했었느냐 하면, 그런 제의도 받았는데 강화가 정리가 참 잘 되어 있어요. 농로, 수로가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가보면 낚시꾼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청소하고 관리하는데 행정력이, 물론 농어촌공사에서도 해야 되지만 행정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정비가 잘 되어 있는, 길상면 구리포 방죽에 가보시면 겨울에 주민단체들이 얼음 축제 같은 행위를 많이 해요. 그런 것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소득창출사업으로 주고 그 분들이 관리하고 그 분들에게 책임을 부여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연 그대로 활용해서 그 분들의 생각이 무궁무진해요. 여름에는 큰 공원이 없으니까 약간 물놀이도 하고 사진도 찍고 겨울에는 얼음을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을 하나 정도, 두 개 정도 시범으로 하다 보면 확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것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사업을 내년에는 역점사업으로 농정과에서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바램이 있어서 건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좋은 시책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한 번 해보시자고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정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권기선입니다. 가을 들녘의 풍요로움을 뒤로 하고 어느덧 동장군이 기승을 떨치는 가운데 농업인의 따뜻한 겨울을 위해 온정을 나누어 주신 박용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농업기술센터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고, 발전적인 의견을 들어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4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100억 6793만 8000원에서 1억원이 감액된 99억 6793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식량작물기술보급 단위사업에 식량작물기술보급 운영 세부사업 민간자본보조, 속노랑고구마 품질향상 지원사업은 사업예산 작목반의 내부사정에 의한 사업진행이 불가하여 1억원이 감액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의삼나시는 점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속노랑고구마품질향상 저온저장고하고 큐어링, 세척의 내부사정이 뭐예요?

이 사업비가 2억원인데 군에서 1억원을 지원하고 자부담을 1억원을 해야 하는데 농업민들이 자부담을 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서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몇 농가예요?

10농가입니다.

왜 질의하느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이제는 저온저장고는 소규모 단위는 안된다, 가정용은 안된다 농업용으로 가자고 해서 한 첫 번째 사업이고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은 저온저장고보다도 저희들이 금년도 연두방문할 때에 고구마작목반 반장님이 고구마를 세척해서 하고 큐어링도 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해서 추가경정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세우고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2억원인데 50대 50인데 한 농가당 자부담도 자부담금이지만 저온창고나 세척실을 지으려면 토지가 공동명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작목반 간에 이해관계 때문에 사업이 잘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저온저장고 자부담 비율이 얼마입니까?

군비로 할 때에는 보통 50대 50입니다. 시비가 지원되면 60대 40입니다.

그러면 일반 저온저장고가 6:4에요?

시비로 지원되면 6:4입니다.

시비든 다 똑같은 지방비인데 그러면 이것도 6:4로 해주어야지요. 부담금에 관한 문제하고 두 번째 설명한 것은 토지를 어디에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단체사업으로 하기에는 공동사업으로 하는 게 어려운 점이 이런 점입니다. 건축물을 짓게 되면 토지는 누가 희사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기 때문에.

어쨌든 지원하는 데에서 문제점이 나오면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 대안에 대해서 여쭙는 것이고, 분명히 가정용에서 농업용으로 가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한 것 아니에요? 앞으로 방향을 찾아보겠다고 하셨고요?

네.

그 첫 번째 사업인데 문제점을 어떻게, 어쨌든 저온저장고에 관한 한은 어떻게 하면 농가소득으로 올려주느냐? 홍수출하를 막느냐? 제품을 고급화시키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이런 것이 반납되었을 때에는 정확한 안을 가지고 와야 될 것 아니에요? 못해서 못한다는 것은 궁색하다 이겁니다. 가야 될 길이라면 방안을 꼭 찾아내세요. 만약에 지원해야 된다면 지원비율을 높여야 될 것이고, 분명히 이 사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안해도 돼요?

여기는 농가들의 요구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요. 요구하신 분들이 있는데 다른 분들에게 줄 수도 없고 요구한 분들이 포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서 그렇다면 개인별로 가든, 대량생산하시는 분들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스스로 하려면 어렵잖아요? 어쨌든 방법을 찾아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소장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저도 의문나는 사항이 연두방문 때 건의한 내용이라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이다, 그러면 행정에서 이것을 반납할 때에는 충분한 설명이 없었거나 그 분들 열 농가가 작목반을 이루어서 하는 건데 열 명 중에 한두 명이 얘기한 것을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이라고 밖에 의회에서는 판단이 안 되는 겁니다. 사업을 세울 때에는 그 분들하고 충분한 미팅이 있었고 그러한 계획 아래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부터 올려놓은 것 밖에 더 돼요? 무조건 예산부터 올려놓고 사업진행 보자, 한두 사람이 건의했다가 안 되니까 안되면 반납하지 뭐. 이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간혹 속속 나와요. 종말에 반납하고 안 되는 일들이 일단 예산부터 잡아놓고 보자 이겁니다. 이것을 설명하실 때에는 좋은 취지, 좋은 목적으로 우리한테 설명을 하시고 이해를 시킨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할 사람이 못한다고 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지요. 이런 것은 이렇게 진행하시면 안돼요. 앞으로는 좀더 계획성이 있게 세워주시고, 덧붙여서 지난번에 토지매입비 건 46억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저희들이 현재도 계속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진행이 여의치는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비사업도 명시이월사업으로 가요?

정 안 되면 명시이월을 시켜서라도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차피 이월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었지만 본위원도 마찬가지였지만 처음에는 위원님들의 부단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을 설득해서 사업비가 의회에서 심의되어서 통과되었잖아요?

네.

어느 정도 사업을 하기 이전에 어느 정도 선에서 조율된 상태에서 그 부지를 선정해야 되고, 그 사람을 만나서 열 명이면 일곱 명 정도는 만나보아서 확답을 받은 다음에 30%에 대한 것을 확보하는 예산이 되어야 하는데 처음부터 그림만 그린 것입니다. 여기에 하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하실 때에는 어렵게 통과되신 것은 소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네.

그렇게 예산을 세우신다는 것은 정말 이렇게 하면 안돼요.

네. 그렇습니다.

행정하고 의회가 신뢰성에서 문제가 돼요.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들어요. 그런 것들도 잘 좀 판단해서 2018년도에는 예산편성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기선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예산 먼저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총 13억 5662만 5000원이며 세부적으로 세외수입의 세입예산은 2억 5865만원이고, 내용별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 5665만원, 농기계임대사용료 2억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기본예찰답 수확물 판매 2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의 세입예산액은 총 3억 9996만 5000원으로 내용별로는 가예산서에 보는 바와 같이 종합분석실 운영 등 19개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시도 보조금은 총 6억 9801만원으로 지역농특산물 가공활성화 지원 등 11개 사업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책자 549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총 51억 8136만 8000원이며 재원별로는 국고보조금 1억 4996만 5000원, 광특보조금 2억 5000만원, 시비보조금 6억 9801만원, 자체예산 40억 8339만 3000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농업기술센터는 3개의 정책사업, 11개의 단위사업, 51개의 세부사업, 1개의 행정운영경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책사업별 예산은 농촌진흥지원 14억 6464만원, 과학영농기술보급 23억 7834만 5000원, 특화작목 연구비 6억 9886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6억 4401만 9000원입니다. 농촌진흥지원 정책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49페이지부터 농업기술센터운영 세부사업은 총 5억 7770만 6800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8183만 8000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2598만 6000원, 공공운영비로 3억 3894만 4000원, 시책업무추진비로 500만원, 직무수행경비로 1800만원, 청사시설물보수공사시설비로 1억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기술공고 세부사업은 정기간행물 구독료 및 도서구입 등 일반운영비로 3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책자 552쪽 단위사업 농촌인력육성에 농업인 일반교육 세부사업은 농업인 현장실습 포장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022만 2000원, 새해영농교육 6개 과정 농업인 교육 교재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5820만원, 농업인 현장실습 포장운영에 따른 재료비로 1000만원, 교육강사수당비 참가자 보상 등 일반보상금으로 5225만원, 농업인 교육 현장실습교육 요구 증가에 따른 실습포장조성시설비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책자 552쪽입니다. 농업단체 육성 세부사업은 일반운영비 84만원, 업무추진비 200만원, 민간이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책자 553쪽입니다. 강화군 농업대학운영 세부사업은 일반운영비 1326만원, 일반보상금 1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강화농업인의날 행사지원 세부사업은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강화농특산물 홍보활동지원 세부사업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으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경연인 수련대회참가지원 세부사업으로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지도자 수련대회 참가지원 세부사업은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년농업인 육성사업 농업인대학운영 세부사업은 기간제보수 2500만원,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기술전문교육지원 세부사업은 일반운영비 200만원, 일반보상금 14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활동세부사업은 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 세부사업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600만원, 일반운영비 1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 세부사업은 일반운영비 100만원, 재료비 300만원, 일반보상금 3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책자 555에서 556쪽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 세부사업은 일반운영비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인단체 신문구독료지원 세부사업은 농촌지도자회 3개 단체에 신문구독료 지원사업으로 780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금 지원사업은 청년농업인 안정영농 정착지원금으로 8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운영비 세부사업은 일반운영비 500만원, 일반보상금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의 농업경영에 강소농 육성 세부사업은 교육운영비 300만원, 교육참가자 실비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7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 600만원으로,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 세부사업은 컨설팅운영 1000만원, 농가경영진단비 컨설팅 세부지원사업은 농업현장 컨설팅 운영비 및 출장여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산물 표준소득분석 세부사업은 출장여비 및 대상농가 보상금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책자 559에서 56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농촌생활문화 향상에 농촌생활교육 세부사업은 인건비 1118만원, 교육운영비 1200만원, 재료비 450만원, 일반보상금 1400만원, 민간이전사업으로 발효아카데미 가공지원 외 2개 사업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산물 가공기술관 운영 세부사업은 인건비 2261만원, 가공기술관 운영비 2680만원, 농가공 시제품 제작 재료비 1000만원, 교육강사수당 등 일반보상금 1200만원, 가공기계 구입 등 자산취득비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지역농특산물 가공활성화 세부사업은 교육운영비로 500만원, 강사 수당 및 일반보상금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책자 560에서 561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단위사업 농촌관광육성에 농경문화 운영 세부사업은 농경 체험기구 구입 및 홍보물 제작비로 750만원, 시설유지비 400만원, 미로공원 제작비용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약쑥특구활성화 세부사업은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보수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강화약쑥 특구운영은 시설관리 인부 보조인부임 1500만원, 경관조성재료비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단위사업 관광농업활성화에 관광농업부분 세부사업은 실증시험포 인부임 1118만원, 실증운영비로 2250만원, 유리온실 운영구입비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기술 정책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556에서 564쪽입니다. 단위사업 식량작물의 기술보급운영 세부사업은 농약 안전사용 교육교재 제작 등 4건의 사무관리비 1010만원, 기술보급 추진활동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원, 식량작물분야 기술교육 외래강사수당 및 교육 참석자 보상 행사실비보상금 5870만원, 기타민간자본보조 책자 568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580만원, 기터보상금으로 속노랑고구마묘 구입비 3억원, 민간자본보조 속노랑고구마 바이러스 무병묘 시범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세부운영지원 세부사업은 병해충 진단실 운영 인부보조임 1400만원, 병해충 진단실 운영 사무관리비 200만원, 병해충 관찰포 및 진단실 운영 재료구입비로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지원 세부사업은 변해충관찰포 조사 출장여비 및 관찰포 보상금으로 2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책자 564쪽입니다. 식량작물활성화 시범사업 세부사업은 키다리병예방시범 등 2개 시범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벼 대체작물 확대시 세부사업은 밭작물 논재배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 소득작목 기술보급에 전문능력향상 세부사업은 사무관리비로 400만원, 소득작목 기술지원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재료구입비로 250만원, 교육실비보상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000만원, 유망과수포장재 등 인간자본사업으로 1억 4900만원, 농가현장지도용 기자재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5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강화약쑥 명품화 세부사업은 강화약쑥 생산지 증명띠 지원사업으로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촌지도 기반조성 세부사업은 농업기술센터내 개보수 시설비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상 세부사업으로 지역에 맞는 탄력적인 맞춤형 사업으로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소득작목 품질고급화 사업 세부사업은 민간자본사업으로 저비용 고효율 현장적용 기술보급 시범 등 4개 사업에 1억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단위사업 기계화 영농장비 운영 세부사업은 임대장비정비 및 보조인부임으로 1억 3063만 1000원, 농기계은행 운영비 1억 5972만 4000원, 도서지역 순회수리비로 396만원, 농기계은행 현장기술지원 추진활동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도서지역 출장 전문수리기사 도선료 및 실비보상금으로 868만원, 고정밀농업기계 유류보관 시스템 보급사업으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세부사업 사무관리비로 580만원, 농업기계현장출장 여비로 12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농기계안전교육 등 실비보상 500만원, 농기계수리비 보조사업 세부사업은 기타보상금으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세부사업은 농기계 은행 관리 및 임대장비 관리 자산취득비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농기계은행 운영지원 세부사업 농기계은행 정비보조인부임으로 4000만원, 홍보물 제작 및 운영비로 300만원, 농기계은행 임대 장비유지관리비로 1억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화작목 정책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특화작목 연구개발에 세부사업 연구개발실 운영은 토양검정실 등 3개 분야 실험실 운영 실험보조인부임으로 8393만 4000원, 종합검정실 등 실험실 운영비 2700만원, 시책추진 업무비로 200만원, 시험연구비로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종합분석실 운영지원 세부사업으로 종합검정실 운영 인건비로 1600만원, 검정실 운영비 313만원, 종합검정 현지출장여비로 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세부사업은 인건비 및 시험연구 재료비로 5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미생물생산용 배지구입 세부사업은 미샐뭉 배양 배지구입비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화작목 명품화 단위사업 고부가가치 연구 세부사업은 지적재산권 등 연구결과관리운영비로 1000만원, 정밀분석장비 유지관리비로 3300만원, 잔류농약분석 강화농산물 품질분석연구비로 1억 1100만원, 고품질쌀 단지조성사업 토양분석용 정밀분석장비 자산취득비로 1억 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인건비는 총 4억 1294만 9000원으로 정규직 보수 1억 8048만 9000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명의 인건비로 2억 324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는 729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기본경비는 총 1억 5811만원으로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등 5건으로 7825만원, 국내여비로 5832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1254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농업기술센터201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의심나시는 점에 대해서 질문하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대한 업무량에 고생 많으십니다. 2018년도에는 청년 농업인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우리군에서는 청년 농업인이 많이 육성될 계획입니까?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국비사업으로 청년농업인 육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확보되었습니다.

관심도는 어떻습니까?

관심도도 많이 향상되어 있습니다. 농민들이 하려고 하는 의욕도 상당히 높습니다.

조기정착 홍보가공 농기계 공동사업 수행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년 농업인 육성에 어떤 교육을 마치고 지원하는 겁니까?

청년농업인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2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청년농업인들이 공동으로 공동방제작업을 할 수 있는 드론 등을 지원해 주어서 직접적으로 영농에 참여하면서 기여할 수 있도록 24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어떤 농업을 줄 h하시는 겁니까?

주로 하시는 분들이 작목은 다양한데요. 대부분 공동사업으로 하는 것은 벼농사에 병해충 방제를 그 분들이 주관되어서 할 수 있도록 이 분들이 주관이 되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분들이 새로운 작목을 어떻게 할 때에 시설 하우스를 지원해 준다든지 해서 청년농업인들을 위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2017년도 실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원해 준 실적은 없습니다. 강소농이라든지, 농업대학 분야에서 교육을 받고 이러한 사업을 하시려는 농업인들이 많습니다.

청년농업이라면 나이 제한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은 20세부터 40세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인력을 대략 몇 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예산서에도 있지만 국비에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1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그 분들이 바로 농업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선진 농장에 가서 견학하고 실습할 수 있는 예산이 8500만원 정도 수립되어 있습니다.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분들은 특별히 청년들을 우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24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일반농업인 교육하고 청년교육하고 교육 질이 다릅니까?

대부분 청년농업인들은 1차적인 생산보다는 가공이나 유통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취향에 맞춰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분들이 일반 농업경영을 해야 가공이나 6차산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일반농업교육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분들이 일반농업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일반옹업인들은 소도작이면 수도작 하나에 단위사업으로써 전문농업인으로 되어 있다고 보면 일부 청년농업인은 다양한 여러 작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가공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협력체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하려고 하는데 청년들이 이 제도를 많이 활용해서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을 보면 여성 농업인 발효 아카데미도 하는데 농가의 부엌을 몇 년 째 운영하고 있는데 저도 농가의 부엌에서 종사하시는 분들하고도 얘기를 해보았는데 지금 현 상황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활성화가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가의부엌에 23개 업체가 입주해 있어서 그 분들 나름대로 좋은 제품도 생산하고 판매해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그 분들이 우리 농업가공기술센터에 입주해서 여기에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판로나 생산기술을 익혀서 그 분들이 1인 창조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빨리 배출할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입주자들의 요구사항은 입주한 상태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을 요구하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무리가 있습니다. 또그 분들이 빨리 창업해서 나가고 또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방침입니다.

혹시 개인으로 나가서 개업하신 분들도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나가서 개업하고 싶어도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판로가 너무 미미해서 힘들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하세요. 현재 농가의부엌에서 해도 인건비나 전기요금 다 빼면 남는 것이 없고 적자운영이 되는데 나가서 할 수 없는 여건이 안된다고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좋은 제품이 너무 많은데 제품을 상품화할 수 있는 길이 없어서 이 분들이 자기가 나가서 사업화할 수 있는 것을 별로 터득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지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그 분들은 생각해서 자꾸 싸고 돌면 그 분들은 점점 자생력을 잃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될 수 있으면 밖에 시장도 개척하고 판로도 사실은 저희들이 만든 제품이 다른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서 만든 것과는 사실은 경쟁력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다 자동화되어 있고 우리는 수공업으로 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판로도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과정을 빨리 거치고 자기가 그것을 개척해야지 기관에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정신적으로 무장해서 빨리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의 홍보매체를 통해서 이런 것을 같이 홍보해서 어쨌든 이런 것이 우리 강화군에 특색있는 제품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롯데마트 같은 데에도 강화특산품을 팔잖아요. 팔 때에 이런 것을 앞에 내세워서 발효식품이 강화의 특산품이다, 어쨌든 알려야 판매가 될 텐데 아무리 좋은 제품도 판로가 없으면 팔 수가 없잖아요? 이게 많이 나가야지 사업도 활성화가 되는데 그것이 나가지 않으니까 만드는 것에 비해서 매출의 이익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사업을 하려는 의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신경써 주셔서 다양한 제품도 만들고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열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판로관계 때문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판촉행사를 위해서 대형백화점에 입점하는 것이라든지 행사도 유치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판매장을 각 지역에 있는 것 하고도 연계도 시키고 매스컴에도 6시 내고향에도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너무 계속 침체되어 있는 것 같고 그 분들 염려는 처음에는 의욕이 있었는데 점점 그 의욕이 없어지고 계속 해야 되나 그런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제가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경문화관이 있어요. 농경문화관에 전시도 하고 축제도 하는데 축제나 전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과거에는 농경문화관에 우리 지역이 2006년에 약쑥특구로 되어 있어서 약쑥축제를 직접 개최했었는데 군의 정책에 의해서 4대 축제로 전체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축제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도시민들이 농촌에 대한 농경체험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농사문화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수도권 학교에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해서 지속적으로 농경문화관을 방문하는 인원이 차츰 증가하고 있습니다.

농경문화관 전시나 축제를 하면 4Ｈ활동을 하는데 강화관내에 있는 학교라도 이런 행사 때 4Ｈ행사를 통해서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농촌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8개 학교가 학생 4Ｈ로 구성되어 있는데 농업기술센터내에서 4H 활동 발표회도 하고 있고 말씀하신 체험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약쑥으로 특별히 하는 게 있습니까?

약쑥으로는 아르미애 판매장 쪽에서 약쑥족욕체험이나 좌훈을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약쑥족욕이나 좌훈을 좀더 활성화해서 성의껏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좌훈을 좌훈답게 해줘야지 그냥 형식으로만 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어요. 와서 해보고 좋으면 사가거나 또 오고 싶어야 하는데 하는 둥 마는 둥 하니까 손님들이 왔다가 보고만 가는 경향이 있어요. 어차피 약쑥으로 좋은 제도를 만들었으니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김자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가공공장 담당이 김혜영 팀장님이시지요? 잠깐 나오셔가지고 그동안 진행사항이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 농촌자원담당 김혜영입니다. 농가의부엌이 제품이 실제로 생산된 것이 작년 9월부터 출시됐고 현재 농업인들이 30명이 작업하고 계시고 내년에 입주대기자가 20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나온 제품은 30품목 정도 되고 있고요. 제품에 대해서는 처음에 대기업하고 경쟁할 수 없는 상황이라 농업인들이 질좋은 농산물을 가지고 직접 생산, 가공한다는 테마와 첨가제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어떤 차별화된 매니아층을 공략해야 되는 숙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마트에서 나오는 1+1하고 경쟁해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기 때문에요. 판로도 김포에 현재 프리미엄 아울렛하고 아울렛 카페 쪽에 들어가 있는 식혜 등을 집어넣을 것이라서 각 품목별로 공략하는 것이 다 다르고 판매하는 루트가 로커푸드 매장으로 나가는 분도 있지만 강화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가 없어서 인근 도시를 공략할 수 밖에 없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시간은 더디기는 하지만 농업인들이 지금은 적자라는 얘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게 초기 투자비용이 포장재라든가 초기출자비용들이 있고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계속 제품을 만들어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느 사업을 하든지 꼭 거쳐가야 되는 것이고 농민들이 여기에 들어와서는 돈을 많이 벌어가기 보다는 가공은 하고 싶은데 한 번 해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열 가지 품목을 만들어 보아서 일곱 가지를 실패하고 세 가지를 성공하면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농민들이 여가시간에 그냥 놀고 먹었던 분들이 생산적인 고민을 하시고 의기투합하시는 것이 굉장히 활력이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이 부가적인 이익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시간은 더디게 가는 부분이 있지만 좀더 꼼꼼히 밟고 넘어가야 될 것은 세금이나 일반 식품공장하고 똑같은 형태의 위생점검이라든가 똑같은 절차를 밟아나가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것에 대한 것을 군에서 더 관심을 갖고 전략적으로 상품을 기획하고 홍보하게 되면 농민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품목으로 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좋아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우리가 강화관내에 본위원이 업무보고 때에도 얘기했지만 문화관광과, 도시개발과를 많이 활용해서 온천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전적지에 상품진열대를 만들어서 계약할 때에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하면 크게 장소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위탁판매하는 그런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그렇게 미팅을 한 번 해 보세요.

김혜영 이번에 온천에 들어가는 것이라서 리모델링 끝나고 나면 식혜를 따뜻하게 먹을 수 있는 것과 차갑게 먹을 수 있도록 들어가고 과자류와 찐빵류까지.

온천에도 매점이 입찰해서 들어오잖아요? 그런 곳이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그런 곳에 위탁판매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같습니다.

김혜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분들은 3년 정도 되면 1기생들은 나가야 하니까 대기자가 20명 정도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요즘 농정과나 다른 과에서 마을기업 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그런 루트를 관리해 주면 그런 것들이 형성되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취미삼아서 하고 무기력했었던 부분들에 대한 것을 활력성 있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업그레이드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취미생활로만 해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그것보다는 조금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만이 농가의 부엌에서 성공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혜영 네, 알겠습니다.

김자선 위원님 답변 충분하셨지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이상환 과장님이 하실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고구마세척에 대해서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기술지원과장 이상환입니다. 고구마세척사업을 반납하게 되어서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체사업이라는 게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상당히 지분 등 문제가 있어서 사실 저희는 앞으로도 규모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개인위주로 사업을 생각하고 있고요. 단체사업을 하다 보니까 해놓고도 운영상에도 여러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농촌 노동력이 노인화가 되어서 대규모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개인위주로 갈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위주로 따로 방안을 가지고 있나요?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 도서관이 어디에 있죠?

2층 농촌진흥과 맞은편입니다.

일반농가들이 이용합니까?

사실 일반 농민들이 간혹은 이용합니다만 많이 이용치는 않습니다.

도서구입비로 100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있는 것도 알고 있는 분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농업도서관이 농업인도 활용하겠지만 목적이 지도사들이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고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농업대학 강의할 때 강의용으로 그런 쪽으로 전문서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가겠지만 농민들이 거기까지 가서 볼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보충자료 5페이지 새해 영농설계 참석자 보상 3200만원이 있어요. 내용이 뭐죠?

겨울철에 농업인 교육할 때 급식비입니다.

점심 주나요?

네.

아르미애 식당에서?

아닙니다. 읍면의 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농업대학원 전문가 양성교육 275만원 2회인데 2회해서 돼요?

이것은 졸업한 분들에 한해서 다시 보수교육을 하는데 2회 정도 하고 더 요구가 있으면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무슨 내용이었죠?

소장님께서 다 답변을 못하시면 팀장님들이 빨리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교육은 주로 무엇을 했어요?

농업인이라고 하면 1000㎡ 이상 농지를 가지고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을 농업인이라고 해서 농업경영체에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300평요?

네.

300평 가진 사람이 강화에 오면 귀농으로 분류되는 건가요?

그런 것보다는 귀농귀촌의 부분은 소득이 어느 쪽이 많느냐 농업소득으로 영위할 수 있는, 농업의 소득비중을 높게 해서 가지고 오는 사람을 귀농이라고 하고, 귀촌은 농업보다는 농촌 환경에 매력을 느껴서 거주할 목적으로 오는 사람을 귀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지원금액이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300평이라면 그것을 가지고 농사소득을 올리는 것은 거의 텃밭 규모지 별로 안될 것 같은데요.

작목에 따라서 차이가 많겠지만 버섯은 300평만 가지고도 전문 농업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수도작은 그것으로는 어림없고요. 소득을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기준을 다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준은 300평이다?

네.

강소농 육성지원, 이번에 강화군에 강소농으로 지정된 농업인이 몇 가구죠?

금년도에 17가구입니다.

이번에 300만원이 감액됐어요. 일반보상금으로 증액해서 감액됐다고 하는데 설명해 주세요.

농촌진흥과장 김용관입니다. 앞서서 귀농귀촌 그 부분을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00평 기준이 귀농귀촌 기준이라기보다는 농업인데 대한 정의나 농업인이 어떤 사람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연간 90만원 이상 소득을 농업으로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하는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귀농은 전문적으로 생업에 종사하는데 그것이 수단이 농업이다 하는 뜻입니다. 귀촌은 과거에 다른 데 종사했어도 여기 와서 어떤 지역에 정착해서 여생을 보낸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강소농 관계에서 300만원 줄어든 부분은 강소농 교육 프로그램운영하다 보니까 행사실비가 모자라고 나머지가 남아서 그것을 바로 잡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을 내년에는 더 추가하고 일부를 줄이는 부분입니다.

민간사업보조가 600만원 증액됐어요. 쉽게 말해서 강소농 모임일 때 밥이라도 더 맛있는 것을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강소농이 매년 30명이나 20명, 15명, 17명 이렇게 신규로 농업교육생을 뽑아서 1년간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알고 계신대로 농사를 잘 짓는 사람도 있지만 그 분들이 경영에 취약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역량을 강화하는 내용이고요. 행사실비보상금은 올해 운영을 하는데 그 부분이 부족해서 내년에는 보완하는 부분인데 먹고 없애는 소모성경비가 아니라 견학이나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은 뜻으로 알겠습니다. 보충자료 24페이지 소득작목 전문인력 향상에서 수정벌지원사업에서 민간자본이전인데 양봉협회로 해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토마토나 수박, 딸기를 농사짓는 벌입식 농가에 입식금의 50%를 지원하는 겁니다.

일반 농가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5페이지 특화작목명품화 사업 특화작목이 뭔가요?

고구마, 순무, 약쑥입니다.

세 가지인데 사업내용에 보면 지적재산권이 유지관리가 20여건 된다고 하는데 지적재산권으로 대표적인 것을 얘기해 주세요. 뭐가 있는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예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농업인 교육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식당운영인부임이 신규예요?

네, 직원용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직원들이 자비를 거둬서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비도 많이 들고 마땅한 대우도 해줄 수가 없어서 기간제근로자를 예산 확보해서 영농교육할 때에도 중식도 같이 할 수 있게 한 사람을 신규로 신청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 교육때에도 식당에서 식사한다고요?

영농교육 전문반 교육할 때에 그럴 때에 그 분이 밥도 해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몇 명이나 수용해요?

주목적은 저희들 직원들이 하는데요.

나중에 식당을 더 확장해서 지어야 된다는 얘기도 나올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르미애 식당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신규사업이라는 거지요?

네.

농업기술공보는 신규사업처럼 전년도 예산에 없습니다. 본예산에 있었는데요. 어쨌든 시스템이 바뀌는 바람에 빠졌다는 거지요?

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농업인 현장 실습포장 보조인부임도 신규인가요?

김용관입니다. 국비가 일부 농업인현장실습수요증가가 있는데 올해에 운영해 보니까 농업대학하고 귀농귀촌과정 현장실습 50% 정도로 했습니다. 설문조사결과 이런 교육과정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편성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현장실습 기간제라든지 운영재료, 기타 그와 관련된 행사실비를 더 편성한 내용입니다.

신규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농촌지도자수련대회 참가지원은요?

네, 3년에 한 번씩 했었는데요. 그 부분도 회원들이 내년도에 편성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내후년에 편성해야 될 것을 1년 더 당겨서 그렇게 했습니다.

3년에 한 번씩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아까 청년농업인육성사업은 설명서대로지요?

네, 40세 이하입니다.

홍보가공 농기계 공동지원사업은요?

드론이나 필요로 하는 가공분야라든지 농기계 구입이나.

맞춤형으로 가는 거네요? 신규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도 신규사업이네요?

국비로 내려온 부분입니다. 이것이 강소농과 마찬가지로 내년도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40세 이하의 청소년 직불제 성격입니다. 그런데 젊은 세대의 영농정착을 지원하되 건강보험 70% 이하로 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열 명 정도를.

월 85만원을 줘서 뭐하나요?

월 85만원 내지는 100만원 정도입니다.

그것은 전문 농업인들이 농사를 짓는 곳에 한 달 동안 가서 실습이나 현장연수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누군가 토마토 교육을 익히고자 하면 이론교육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농사짓는 집에 가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계속 출근하면서 일을 해주면서 기술을 습득하는데 그 분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한 달에 85만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면 10명 정도 잡고 있는데요. 농장주한테는 40만원 정도 예산지원해 주어서 우리가 몇 년 전부터 해보앗는데 성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559페이지에 민간이전에서 중간에 보면 사랑과 희망 김장나누기사업 3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생활개선회가 매년 김장 나누어주기 봉사활동을 하는데 금년도의 경우는 전체가 군청에서 했는데 김장하기 위한 재료비입니다.

일반 봉사단체에서 하는 것도 전부 재료비주나요?

김혜영 재료비가 단체별로 별도로 기관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561페이지에 아르미애월드 시설보수는 뭐하실 거예요?

그것은 2cm의 식당 부분과 밑층의 판매장하고 체험시설을 보면 도색이나 시설물이 누수되어서 보수해 주는 예산입니다.

매년 이 정도로 발생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564페이지에 벼대체작물 확대시범사업 보조사업으로 무엇을 하실 건가요?

우리는 수도작 위주로 하다 보니까 소득이 낮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년도부터는 수도작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소득작목을 입식해 보자는 차원에서 밭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밭작물을 기계화하려면 기계나 배수정비 등으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요.

단지조성요?

네, 단지도 조성하고요. 30ha 정도를 밭작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무슨 작목으로요?

대부분 참깨를 심고 나서 보리심고 나서 참깨를 심는다든지, 콩을 심고 나서 다른 작물을 심는다든지 벼를 심지 않고 타 작물을 심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빠짐을 해주고 또 무엇을 해주나요?

참깨를 심으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드니까 기계화될 수 있도록 일괄적으로 참깨를 베는 기계화를 지원해 준다든지 파종할 수 있게 밭작물을 기계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포크래인이에요?

기술지원과장 이상환입니다. 방법은 노동력이 약합니다. 논에 들어가서 기계화를 해야 합니다. 콩심는 기계화를 한다든가 참깨를 심으면 손으로 벨 수는 없습니다. 베는 기계가 있습니다.

기계를 임대해요?

기계를 일부는 임대를 할 것이고, 작목반이 구성되어서 면적이 많아지면 사주는 것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논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배수로입니다. 일단은 무조건 배수로를 할 것입니다.

포크래인 임대료예요?

네. 그 다음에 일부 임대료와 재료비입니다. 참깨의 경우 포트로 심는 것, 부분 작목별로 하고, 예를 들어서 고구마의 경우 대규모로 들어가면 저온저장고까지도 단지화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작목이 아니라 다양하게 해가지고 앞으로 강화의.

장비에 관한 부분을 지원해준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장비임대료입니다.

그런데 1억 2000만원 가지고 장비를 사주고 뭐하려면요.

그건 아니고요.

쉽지는 않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565페이지에 유망과수 노동력 절감사업이 신규사업인가요?

아닙니다. 기존에 해오던 사업입니다. 포도의 경우 약을 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무인방제시설을 한다든지 재년도에는 자두 농가들이 우리 지역에 면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무인방제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 대상이에요?

포도는 다 끝났고 내년도에는 자두 위주로 할 겁니다.

시범사업인지, 사업대상을 어떻게 잡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주로 무기계약직을 위주로 했었는데 기간제도 1년 기간제다 보니까 같이 해서 기간제까지 같이 포함된 것입니다. 북부지원도 늘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도서지역 농기계순회수리여비도 전에는 3명이었다가 4명이 되었는데 인원이 늘어난 것인가요?

네, 무기계약직이 늘어난 것입니다.

568페이지에 농업기계 유류 보관 시스템 보급시범사업을 시범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현재 우리 지역에 하는 농가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시범적으로 내년도에 10농가를 할 예정입니다.

이런 것을 시범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고 홍보해 주는 것하고, 어떤 기술도 아니고요.

요즘에는 농가들이 대농이 되어서 기계를 1억원 짜리를 쓰는데 기계 기름을 있습니다 하는 것도 좋지만 한 번 사용해 보면 기계를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용은 아는데 이런 것을 과연 시범사업 형태로 갈 필요가 있는지? 아니면 이런 방법으로 하면 좋고 좋은 기게를 오랫동안 쓸 수 있으니 이런 방법으로 하십시오 하고 해야 하는지?

그것은 해보고서 나중에는 효과가 좋으면 우리 군청의 농기계사업에 같이 합류해서 지원사업을 하려고 일단은 농가들에게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알겠는데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냥 홍보만으로도 가능한 문제가 아니냐는 겁니다.

정해영 영농장비담당 정해영입니다. 이 기계가 외국산입니다. 저희가 적용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군청하고는 협의가 되어 있는데 소형농기계보급사업에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농기계를 잘 오래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확인해 보겠다는 거네요?

정해영 올해 1년 써보고 평가해서 결과가 좋으면 농정과와 협의해서 소형농기계보급사업에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그런 결과를 100% 믿지를 못하니까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거네요?

정해영 네, 저희가 평가지표까지 다 만들어서 평가지표를 확인해서 보급의 필요성이 있다, 현재 갖고 있는 정보로는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가요. 고품질쌀 분석보조인부임도 새로 늘어났지요?

네.

또 다음번에 나오는 물품취득비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작년에 매년 물어보았습니다. 고품질쌀을 하면서 연구실에 문제가 없느냐고 물어보았을 때에 항상 문제가 없습니다.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네.

그와 비교해서 두 가지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분석하는 데에는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고품질쌀을 더 엄격히 관리하다 보니까 분석해야 될 양이 많아서 지금 하고 있는 수동식만으로는 수용하지 못해서 순간에 자동화시키고 일의 능률을 아주 높이기 위해서 대체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190ha를 늘렸어요. 지금 농정과에서 내년도에는 500ha까지 확대할 건데 이 인원 가지고 돼요?

제가 알기로는 배우자가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사람에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예산은 그런 항목이 있으면 세워놓았다가 없으면 지출하지 않더라도 꼭 그 사람만 그 자리에 있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도 관계없어요?

네.

누구누구예요?

지금 연구실장이 공석인데 그것까지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무수행경비는 왜 2명인가요? 거기도 3명이어야 되지요? 하나는 현원대로 맞추었고 하나는, 나중에 추경 잡을 때에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건 못 세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현원, 정원 개념이 아니고 현재 직책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앞에는 3명, 뒤에는 2명입니다.

맞습니다. 뒷부분은 그 자리가 5급 이상이 가는 자리냐? 팀장이냐 그런 부분에 따라서 책정하고 계상하는 예산입니다. 과가 두 개입니다.

우리가 연구관이 있었는데 지금은 연구관이 없잖아요?

연구관이 있는데 연구관을 연구실장이나 과장으로 부르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두 명이 맞습니다. 연구관이 있는데 가령 연구개발실장이라고 한다면 여기에 3명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직급보조비는요?

직급은 지도관, 연구관에 해당되느냐 그 뜻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그 자리에 임용될 가능성, 임용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맞는 것이고요. 그 뒤의 것은 임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리가 연구실장이나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맞는 겁니다.

공석인 것을 놓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과장은 정원상 3명이라서 3명을 세운 것이고 조직상에 옛날에는 연구실이 있었는데 지금은 연구실이 기술지원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 조직에서는 5급이 온다 하더라도 기술지원과장 팀으로 가 있기 때문에 직책급 수당은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직상에 다시 연구실로 떨어져 나간다면.

이게 변형된 거지요. 우리가 보았을 때에는 3개과에서 하나는 연구관이 실장으로 가잖아요? 지금 없으니까 만약에 필요하다면 하나를 더 세워야 맞는 거지요. 아니면 줄여버리든지요.

네.

중간에 일직비에 있어서 지금 118일을 적용했지요?

네.

118일을 다른 데는 다 119일로 잡았던데 바꿔야 하는 것 아니에요? 맞지요? 예산에 대해서 그렇게 물었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나 과장님들 농정과 예산 한 번 보았나요?

네, 봤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우리 강화농업의 현재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 그 다음에 강화농업의 환경 중에 장점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 예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화농업의 문제점은 예전에는 쌀값이 나갈 때에는 논이 많고 답을 위주로 해서 농업인들이 그래도 강화군이 전국에서 잘 사는 시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계속 영농을 하다가 보니까 연세가 많아서 실제로 다른 작목으로 전환해서 소득작목으로 가야 되는데 그 분들 대부분의 주축이 70대에서부터 80대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농업이 좋은 줄은 알면서도 실질적으로 전환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이라면 우리 강화군은 농산물이 맛있다고 하는데 사실은 과학적으로 맞습니다. 실제로 여름이 시원하고 겨울이 따뜻하기 때문에 광합성 작용이 용이하고 거기에 따라서 과일 육질이 굉장히 치밀하기 때문에 정말로 좋습니다. 우수한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고 거대한 시장을 배경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판로관계도 굉장히 원활합니다. 그 다음에 직거래를 해도 기능성을 인정받아서 판로관계에도 굉장히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이 대부분 개인위주로 흐르고 안일하게 흐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 이런 쪽으로 농정시책을 세워서 가자고 하면 대부분의 농민들이 호응을 해주고 단결이 잘됩니다. 그러나 여기는 출하의 경우도 사실은 공판장이나 대형시장에 가서 농산품의 가치를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규모화도 되어야 하고 연중생산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것을 통제하기가 사실 어렵고 농업인들이 잘 호응해 주지 않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사실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은 도시근교농업이나 여러 가지로 소규모 다품목으로 가되 농업인들이 단결하고 그 대신에 시장에 나가서 그 물건 가치를 인정받고 연중보급할 수 있는 양과 시기적으로 생산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잘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소득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고소득올 가야, 아까 고령화에 대한 문제는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청년사업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고 자꾸 물었습니다. 또 우리 장점은 대규모 소비자층을 근거리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대규모 소비자 층을 우리가 생산하는 양을 가지고는 그 소비자들을 충족도 못 시켜요. 그러면 그 소비자층에서도 우리는 또 우리가 생산량을 가지고 특정인을 또 겨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농정과 예산을 보았다니까 어떤 문제를 발견했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보았을 때에는 사실상 우리가 정책이나 비전이나.

그것은 남의 것을 평가하기 때문에 의원의 입장에서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고소득으로 가야 돼요. 그렇지만 수도작은 고소득작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해야지요. 그래서 그나마 고품질쌀로 가자, 지금 홍보방법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농정과에서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공중파도 안합니다. 어쨌든 지금 예산에 보면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는 시범사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까 시범사업에 대해서 계속 물었던 것인데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목표대로 하려면 농정과 예산을 보시라고요. 농업기반조성이든 뭐든 간에 수도작에 거의 치중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소득이 나옵니까? 밑빠진 독에 물붓기지요. 농사를 지을 수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조사를 해서 수도작으로 농사를 짓기 힘든데 거기에 돈을 수십억원을 투자해요. 이게 효율적인 투자냐 이겁니다. 그렇지요?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고소득으로 가는 데에 투자를 해야지요. 제가 지난번에 농정과에도 얘기했고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강화군에 고소득 농민이 얼만 되는가? 어떤 작물을 해가지고 어떤 농업 형태를 하는가? 그래서 용역을 줍시다. 농협 줄 필요없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안을 만들어보겠습니다하고 답변했는데 만들었나요? 거기에 관련된 예산도 없어요. 2017년도나 2018년도나 거의 비슷하게 갈 거예요. 계속 문제점을 안고, 앞으로 어떻게 이 농업을 어떻게 구조조정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안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와야 돼요. 시범사업을 통해서 나와야 돼요. 교육을 통해서 나와야 돼요.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특색있게 하는 것이 논 대체작물 하는 것이 1억 1000만원인데요. 앞으로 그것이 확대되면 지역별로 단지화 시키고.

그래서 여기에서 시범사업으로 방향이 정해지면 농정과에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돼요. 뭔가 양 기구가 소통이 안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해요?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해줬잖아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줬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세우고 그런 인력을 키우고, 젊은 청년들이 농업에 들어올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주고 우리 의회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계속 해주잖아요? 그런데 예산서 결과물을 보세요. 예산서대로 되잖아요? 농민들이 안 따르면, 여기에서 다 하시잖아요? 교육방향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FTA팀이 있고 여기도 강소농 육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답아니에요? 교육을 아무리 해도 후속조치가 안되는데, 아까 제가 자꾸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방향은 잡혔는데 왜 실현을 못시켜요? 각자 역할이 분명히 다 있잖아요? 우선 강화농업이 앞으로 10년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대안을 만드세요, 내년도 상반기 중에.

네. 알겠습니다.

꼭 만드세요. 그렇게 해서 안을 내놓아야 10년후에 또 고령 탓 안하게 됩니다. 일자리 창출되고 강화경제 커집니다. 강화 경제가 농업은 버릴 수가 없어요. 이것을 키워야 강화 경제가 돌아가요.

네. 알겠습니다.

목표의식을 갖고 의회에서 얘기한 대로 어려운 일은 같이 상의하시자고요. 강화경제 살려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수질개선입니다. 농업기술센터가 관련과는 아니지만 어쨌든 농작물 키우는데 수도작은 물로 키우잖아요? 지금 농정과의 수질개선, 농어촌공사의 수질개선, 안은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떤 물이 수도작의 고품질을 만들어낼 것인지, 이런 부분의 수질에 대해서도 함께 농촌공사, 농정과, 농업기술센터가 같이 신경쓰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약쑥산업에 대해서 계속 대규모 투자를 했잖아요. 그렇게 많이 투자했으면 우리 농민의 이득으로 가야 되잖아요? 농가소득으로 가야 되잖아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몇 가지 제안했잖아요? 그 후에 농가소득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연구개발했으면, 특허도 하고 했으면 이것이 어떻게 우리 농민에게 소득으로 갈 것이냐, 이것도 계획을 세우세요. 헛된 투자가 안 되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께요. 환경위생과에서 강화군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지원조례를 만들어요. 그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지원사업은 시설개선사업, 위생용품지원사업, 지역대표 음식 및 먹거리 개발사업이라는 내용이 들어가요.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음식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것이지만 가장 기본은 우리가 생산하는 1차 생산물을 어떻게 2차 가공으로 나가느냐는 것인데 그것을 판매하는 데가 식당이에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가 관심을 갖고 지원조례안을 만들었으니까 여기에서 대상이 되는 것은 키워나가세요.

네.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에 해당되는 팀장님이 바로 답변해 주세요. 예산서를 보면서 전년도에 비해서 지출에서 빠진 부분이 몇 가지 보여요. 554페이지 농업인대학운영지원에서 재료비, 행사실비보상금이 빠졌어요. 그것에 대한 사유와, 그 다음에 554페이지 지도공무원 전문능력개발활동지원에서 지도공무원 사무관리비 국내여비가 빠졌고 560페이지 농산물가공기술관에서 농업기술정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빠져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이것은 소장님보다는 해당 팀장님이 빠를 거예요. 사업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김용관입니다. 국내여비는 554페이지에 그대로 여비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70만원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올해 운영해 보니까 대상자가 4명인데 감액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에요?

그렇습니다.

이것으로 가능해요?

네.

560페이지 농산물 가공공장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단위사업이 조정된 겁니다. 그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운영으로 단위사업 변경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551페이지에 보면 미로공원 조경수목사업에 2000만원씩 매년 사용돼요. 그리고 수목운영재료에 1000만원이 매년 사용되고 있어요. 매년 하는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효과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매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그 앞에 부분 미로공원 조경수경 전정 식재비입니다. 이것은 관리하는 비용, 전정하고 모양만드는 비용입니다.

매년 2000만원씩 꾸준히 들어가요?

그것이 1년에 세 차례 이상 풀도 베고 나무를 다듬고 하는 용역을 주는 부분이고요. 뒤에 부분은 죽은 것을 보강한다든지 거기에 철쭉을 법면에 심는다든지, 작년에도 500만원 어치 사서 심었는데 그 면적이 남아서 올해도 보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미르공원 활용하는 대상이 누구에요?

농경문화관에 온 사람들, 식당, 쑥족욕체험자, 봄 가을에 소풍온 학생들이 구경하고 많이 봅니다.

과장님, 냉정하게 활용도가 얼마나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거기에 조선시대 온실도 있고 초등생들이 소풍 오는 코스가 됩니다마는 실제 거기가 어느 정도 효과와 활용면에서 어떠냐 하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그 부분을 달리 접근을 할 것을 생각중입니다.

잘 계획을 세우세요. 여름철에는 뜨겁고, 햇빛 가리는 부분도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겨울철이기는 하지만 올라가 봤어요. 저도 관심을 많이 가졌어야 되는데 이번에 예산 편성에 계속 올라와서 가봤는데 그늘막도 없고, 겨울철에는 더더군다나 가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그런 내용으로 검토할 것이고요.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는 이상 다듬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잘 연구를 해보세요.

네.

아까 농업인 현장실습 포장조성사업이 실습위주, 현장학습 쪽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포장사업?

올해 수박하고 귀농귀촌 농업대학 운영하면서 작년 이전에는 이론 위주의 교육이었는데 금년부터 이론하고 현장실습을 50대 50으로 반영했는데 졸업생들의 설문결과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좋다고 해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6000만원을 더 세웠다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목적과 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