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최승남 의원 발언
박용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건설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성엽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 2017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2. 201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건설과 소관
그러면 건설과 소관 2017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성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목팀장님이 설명에 앞서 양오당산간 주민설명회가 전에 잡혀있어서 주민들과의 약속 사항이 있어서 참석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총 23억 3600만원이 증액된 359억 9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온수지구 하수처리장 확충사업과 교동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확정내시로 2억 7700만원이 증액된 39억 8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온수지구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교동지구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과 양오당산간 도로확포장 공사, 석모리 공영주차장조성 사업 총 20억 5900만원이 증액된 85억 9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3억 9500만원이 증액된 873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도10호선 당산 양오간 도로확포장사업 보상비 및 공사비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10억원이 증액된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석모리 공영주차장 조성, 신규사업으로 부지매입비로 공사비 시비와 군비로 2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온수처리장 공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 3억 9500만원이 증액된 17억 7500만원과 교동 마을하수도 사업 공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대행사업비 15억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지금 군도 10호선 시비에 관한 문제예요. 군도도 시비를 주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래서 이번에 시비 10억 내려온 것은 사실상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 하면서 올라가서 사업부서와 부시장까지 만났습니다. 강화군의 열악한 재정을 위해서,
호룡
유호룡위원
줄 수 있는지?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줄 수 있는 것은 농어촌도로는 법적으로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매년 시비를 주도록 되어 있다는 거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9월 20일경에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어떻게 군도인데도 주었네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석모리 공영주차장 사업 추진배경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이 사항이 석모대교가 개통하고 나서 차량들이 많이 삼산에 몰리다 보니까 주차장이 부족한 사항이 있습니다. 애초에 석모대교로 건너가서 같이 온 사람들이 거기에 주차해 놓고 카풀로 보문사나 관광지를 순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차량이 많이 감도가 될 것이다.
호룡
유호룡위원
다리 건너가서 하는 것 아니에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공영주차장에 관한 문제는 강화군에서 경제교통과에서 더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경을 묻는 거예요. 왜 건설과에서 하게 됐는지?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저희가 건설과에서 하게 된 것은 삼산대교 주변 경관사업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편리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게 된 사업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은 시설부대비는 안 세웠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시설부대비는 경관사업 내에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김성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총 세입은 전년도 대비 145억 2400만원이 감소된 총 191억 7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로 감소된 주요원인은 석모대교건설 사업과 주문도 행상교통사업, 방조제 보수사업이 준공됨에 따라서 국시비 감소의 원인이 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이자수입으로 전년도 대비 8000만원이 증가된 2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소하천정비사업인 14억 600만원과 온수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6억 4600만원, 온수리 하수처리장 확충사업에 10억 5800만원, 동막 내가, 교동, 주문, 석모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30억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상방과 외포리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74억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쌀 고품질 브랜드화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4억 1600만원과 석모도 우회도로 정비사업 설계비 및 보상비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석모도 관광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1억 2000만원과 대룡시장 추억의 골목길 만들기에 4억 8400만원, 교동도 경관개선사업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시설 DB갱신 인건비 1800만원과 친환경 고효율 도로조명 정비사업에 2500만원, 도로조명 유지관리 사업에 5000만원과 골목길 안전한 거리 만들기 사업에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쌀 고품질 브랜드화 기반시설 조성사업에 8900만원과 석모도 우회도로 정비사업에 2500만원, 석모도 관광개발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대룡리 추억의 골목길 만들기 사업에 6000만원과 교동도 경관개선사업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애인섬만들기 사업 석모도 노을 등지와 볼음도 시범마을 육성에 3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석모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8억원과 접경지역 평화의섬 길걷기에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온수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억 3800만원과 온수리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1억 6700만원과 동막, 내가, 교동, 주문, 석모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6억 4600만원, 상방, 외포 면 단위 하수처리장 설치사업에 15억 8900원을 편성했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대비 46억 6200만원이 감소된 570억 2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으로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800만원을 편성하고 국유재산관리 수수료 1900만원과 지하수 유지관리, 지하수 방치공 정비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문건설업관리 전문건설업 교육 및 연찬회 개최에 따른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439페이지입니다. 토목행정운영 운영비로 1900만원과 군도 교통량 조사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로 800만원, 건설기획단 사무관리비와 여비, 포상금으로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대룡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부족사업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4호선과 황청간 선형개량 공사에 보상비와 공사비로 25억원과 군도 7호선 상도1리 도로개설사업 보상비와 공사비로 7억 5000만원, 부근 신삼간 도로확포장공사 보상비와 공사비로 35억원을 편성하고 군도 9호선 양사 면사무소에서 양사우체국간 도로개설사업에 보상비 및 공사비로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군도 10호선 당산양오간 도로확포장 사업 보상비 및 공사비로 부족분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건설입니다. 갑곶 용정간 도로확포장공사 보상비 및 공사비로 35억원과 관내 마을진입로 도로확포장공사에 5억원, 삼산면 새너머 도로확포장공사 보상비 및 공사비로 7억원 장화 여차간 도로확포장공사 보상비 및 공사비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로 1800억원을 편성하고 442페이지입니다. 용진 1차 성광교회 간 도로개설공사 부족공사비로 3억원과 강화소방서 은혜교회간 도로개설사업 보상비와 공사비로 6억원, 성광교회 국도간의 공사비 3억원과, 합일초 남산 골든빌라간의 도로개설사업에 보상비와 공사비로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서문장 산림조합간 도로개설사업에 보상비와 공사비로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온수리 원창빌라간 도로개설사업에 보상비와 공사비로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관리 도로관리의 행정운영비에 1400만원과 도로관리운영비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11억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45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측량수수료로 700만원과 군도7개노선에 대한 체불용지 보상비로 10억원을 편성하고 군도농어촌도로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보수사업에 15억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간정보 시스템 시설물 DB갱신 전문인력 인건비 3600만원과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도설치 및 정비, 보행자 개선사업비으로 선원면 선행리 및 6개소 외 보상과 공사비로 34억 300만원을 편성하고 노점상적치물 단속 민간위탁금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량유지관리 일반운영비와 교동 석모대교 유지관리 위탁금, 소교량 안전점검 항로표시 유지관리에 8억 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비 일반운영비로 5억 800만원과 보안등 신설 460개소와 가로등 3640개소의 유지관리비 6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448페이지입니다. 마니산주차장에서 문산리간 40개소의 노후 가로등을 교체하는 사업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고효율 도로점용 정비사업에 41개소에 대해서 5000만원과 노후도로 점용 3300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골목길 안전한 거리 만들기 사업 보안등 교체사업으로 60개소에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특수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비로 800만원과 특수상황지역사업 쌀 고품질 브랜드사업 교동 용수로 정비사업에 5억 9500만원과 석모도 우회도로 정비사업 실시설계 등 2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석모도 관광단지 기반시설 정비 석모대교 경관 실시설계비로 1억 5000만원과 경관개선사업 대룡리 추억의골목길만들기 사업 골목길 인도정비, 화개사 등산로 정비 등 6억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51페이지입니다. 교동도 경관개선사업 실시설계비와 월선포 공중화장실 이전, 월선포남산포 교동대교 조명 기본계획 용역비로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애인섬만들기 사업 석모도 노을등지 장터조성, 석모대교 주차장, 관광안내서, 화장실 건립에 6억원과 볼음도 도서특성화 시범마을 육성 저어새 생태마을조성과 지역프로그램 교육, 견학, 역량교육에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모대교 시점 부 약 250평 규모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부지조성비로 16억원을 편성하고 접경지역 평화의섬 걷기,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북종합개발사업 교동 목욕탕 운영비지원에 1500만원과 서도 연도교 건설사업을 대비해서 주문도와 볼음도 연결도로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4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하수관리가 되겠습니다. 하천하수 행정운영비로 900만원과 방제시설 정비 및 관리, 방조제 관리 및 유지관리 보수로 76개소 시설에 대해서 1억원과 배수갑문 및 유지보수비 전동화 및 문비교체사업 15개소에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40개소 유지관리비로 3억 4000만원과 소하천정비사업 존강천, 창곡천, 쑥받이천에 보상비 및 공사비로 28억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상하수관리 8개소, 약수터 유지관리 운영비및재료비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하수관리 및 개발 공공하수도 유지관리 일반운영비와 유지관리비로 1억 6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 공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온수 하수관거정비 사업에 9억 2200만원과 온수지구 하수처리장 확충 공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온수하수처리장 확충에 15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페이지입니다. 동락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금 사업비 7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가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정비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2억 2500만원을 편성하고 교동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5억 2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주문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3억 7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석모지구 하수도 정비사업외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4억 2800만원을 편성하고 상방지구 면단위 하수처리장 정비사업에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위탁금 사업비 83억 3500만원, 외포지구 하수처리장 정비사업 공공기관에 대한 자본적위탁금 22억 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58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경비로 4억 700만원을 편성하고 기본경비로 5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수고 많으셨어요. 여기 해당 안되는 것부터, 지금 48번국도 거의 내년이면 준공이에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한상순위원
기존도로를 가다 보면 당초 도로보다 굴곡이 심하고 당초 도로보다 경사가 심해요.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았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사실 종합적으로 검토는 2004년도에 노선에 대한 협의를 보았을 때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근리의 교차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상순위원
아니오. 그것은 표면화된 문제일 뿐이고요. 그것부터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봉천산 터널부터 내려와서 기존도로에 맞춰서 평면으로 가기에는 평면부 종단구배가 안 맞아서 더 올린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기존 도로를 잘 쓰고 있는데 통로박스에 대한 문제를 갖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볼 때에는 최근 거의 준공단계에서, 주민들도 모르고 물론 저희들도 평면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슬로프는 5%로 알고 있기 때문에 5%면 충분할 것이다, 부족하다면 곡선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울 쪽으로 가는 우측으로 사실 2% 이상이 높아집니다. 그 부분만 해결하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도관리청에서 주민들과 협의 본 사항은 지난번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국회의원님께 보고드리고 저희들하고 부의장님하고 회의를 갖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전 구간 14.6km에 대한 전체적인 노선에 대한 것은 우리가 국도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시설기준에 맞춰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설기준에 맞추지 않고 설계가 됐다라면 설계 심의과정에서도 그 부분이 안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설기준에 맞다고 보고 다만 마을도로와 우리 국도와 연결되는 부분이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계를 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됐기 때문에 도로가 집들도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미진한 것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국도관리청하고 현대건설, 감리단하고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문제는 오류네 쪽 도로를 한 번 봐요. 과연 그렇게 높을 필요가 있나, 물론 포대대, 요양원, 닭집 구배가 그렇게 높지 않아도 될 선형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높게 해놓으니까 물론 하점, 양사, 교동사람들은 4차선 국도를 이용해서 통행을 해요. 하지만 송해 하도리나 부근리 분들은 버스노선이 다 그 도로로 간단 말이에요. 과연 그 도로가 당초 도로와 경사도를 생각해 보았을 때에 과연 그렇게 도로가 개설되는 것이 맞을 것인가에 대해서 물론 국도를 하는데 시설기준에 안 맞춰서 설계하는 법은 없겠죠. 하지만 지금 유성아파트의 교차로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교차로가 과연 기술적으로 교동에서 내리막길 오다가, 또 하점면사무소에서 국도로 진입하다가, 또 우체국 쪽에서 진입하는 그 구배가 우뚝 서서 교차로가 생겼을 때에 우리 일반인도 그러한 교차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과연 이것이 시설 기준에 맞게 교차로를 만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되어서 주민들이 그렇게 반발했고 당초 도로에 통로박스만 2차선으로 설치된다면 당초 면사무소 오는 도로는 그냥 우측선 타고 강화읍으로 들어오는 선으로 올라탈 수가 있고 내려오는 길은 강화읍에서 오다가 내려가는 길만 형성된다면 통로박스 하나로 모든 민원이 해결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 신경써서 국토 쪽에서 승인을 하고 그러한 설계가 될 때에는 반드시 주민설명회를 한 다음에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국회의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전체 송해 삼거리부터 그 노선을 기술진들이 과연 버스노선으로 더 경사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 번 최종적으로 판단할 단계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종적으로 것이 아니라 측도 관계되는 것이 우리 주민들과 직접적인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측도가 임시적으로 연결을 해 놔서 오류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눈이 올 때 어렵긴 어려운 구간입니다. 거기에 야간경관 등이라든지 해서 유도할 수 있는 유도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은 기 국토관리청과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경찰서와 회의 협의했을 때에도 그런 것을 지적하고 빨리 시정을 하고, 혹시 잘못하게 되면 칼국수집 앞으로 차가 돌진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편구배도 안 맞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가 저희가 전달을 다 하고.
한상순위원
하점우체국부터 고인돌 사이 그 커브도 상당히 급하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연두방문 때 이슈화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보조자료 10페이지 도서종합개발 10개년 석모도 보행자도로, 등산로, 쉼터, 주차장이 있는데 등산로, 주차장, 쉼터는 어느 위치에 하는 거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주차장은 산수펜션이라고 있어요. 회전교차로에서 바로 도로로 올라가면 거기에서 좌측으로 나가보면,
한상순위원
삼산대교 지나서?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시점부죠.
한상순위원
석모대교 황청리 시점부?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거기는 종점부라고 하죠.
한상순위원
거기 시점부에 쉼터를 만든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러니까 쉼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주차장을 만들면 편의시설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 사업비는 주차장으로 하고 거기에 편익사업비 저희가 가고 주차장 주변은 쉼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한상순위원
몇 평이나?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2500평 됩니다.
한상순위원
주차장이 상당히 넓네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넓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시점부에 주차장을 넓게 하는 이유가 뭐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농산물 임시판매장도 들어올 수 있고 대형차도 있고 거기가 하루에 1만 1000대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그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본다면 또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 정도 규모를 갖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앞으로 관광객 편의시설까지 감안해서 잡고 있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하고 삼산관광 안내까지도, 만남의 광장에서 만나서 관광안내를 받고 쉬었다가 삼산 관광을 시작할 수 있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것 할 때에는 저희가 건설과에서 단독적으로 해야 될 사업은 아니고요. 경제교통과, 문화관광과와 관련 부서와 같이해서 용역에 들어갈 겁니다. 전체적인 관광안내판도 해주고 할 겁니다.
한상순위원
등산로는 어디에?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등산로는 바로 그 뒷산 얘기하는 겁니다.
한상순위원
바로 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그렇게 해서 등산을 하게 되면 어디로 가느냐 하면 사가리 고개라고 해서 가죠. 매음2리 쪽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해명산으로 빠져나가면 상당히 좋죠. 그리고 삼산에서도 교통체증이 완화가 될 수 있고요. 현재 쉼터를 3군데를 만들어 놨습니다. 석모대교 접속대로 공사 후에 잔여지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해 놓았는데요. 거기도 관광객들이 상당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더 만들어 주게 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경치도 상당히 좋고 해서 포토존, 주차장 시설을 조금씩 해서요.
한상순위원
기존등산로가 있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조금 있는데 많이는 안 다닙니다.
한상순위원
상당히 좋네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한상순위원
이것이 11쪽에 주차장 공사와 같이 연결된 거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한상순위원
군도19호선 지금 주문도는 거의 도로개설이 됐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일부만 됐습니다.
한상순위원
살쿠지부터 면사무소까지 다 안 된 거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한상순위원
그것을 마저 하겠다는 얘기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지금 한 것은 도로개설사업으로 종료가 됐고 이것은 신규사업으로 이어서 가는 그 부분이 설계가 안되어 있어서,
한상순위원
그러면 그것이 어디까지 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주문도, 해변가 있지 않습니까, 소나무가지 있는 그쪽으로 해서 저수지 밑으로 해서 꽃동네로 해서 면사무소 앞으로 해서 대빈창 쪽으로.
한상순위원
그러면 대빈창 해수욕장까지가 종착지인가?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한상순위원
그렇게 해서 주문1, 2리 다 연결된다는 거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한상순위원
주문도는 그렇게 되고 볼음도까지도 연결공사 부대비나 사업비 일부가 반영됐는데 노선이 어디까지예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노선은 서도연도교하고 볼음도 종점은 어디까지 잡고 있느냐 하면 대합실 있으면 우측에 산모퉁이가 있는데 그것이 철탑과 간섭이 됩니다. 서도 연도교 노선이요. 물론 사업비나 여러가지 저희가 기재부에서 다시 평가를 하는데 그 노선이 될지 모르지만 저희가 노선을 잡으면 그렇게 잡아서 최대한 철탑하고 간섭 안 된 곳으로 했을 때에는 산뿌리로 계산을 해서 기존도로를 안 따라가고,
한상순위원
안 따라가면 주민 마을도로는 연결되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마을도로하고 연결시키는 거죠. 안 따라가고 거기에서 바로 넘어가는 안이 있고요. 그것은 경제성을 보고 통행량을 봐서 결정해야 될 것이고요. 계획은 그렇게 해서 지금 출장소 앞에, 현 도로를 관통하지 않고 농협 쪽으로 뒤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마을 가운데 군도가 잡혀있어요. 교행도 안되고 시끄럽다는 민원이 많아서 돌리려고.
한상순위원
그래서 결국 종점은 말도 앞에 은행나무까지?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렇죠.
한상순위원
알겠습니다. 하수도 사업에 대해서 지금 하수도가 내년까지 계획되어 있는 것인데 다음 계획은 뭔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저희가 마을 하수도 하고 나서 다른 사업을 신규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상순위원
이것은 하수도종합계획으로 여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아니요. 신규사업이요?
한상순위원
신규사업.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저희가 21개 사업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20개 사업인데요. 우리가 온수리에 있고 강화 것이 있는데 강화 것을 제외하면 20개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 7개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7개가 2019년도 말에 준공이 되고 매년 신규사업으로 2개 내지는 많게는 3개씩 우리가 물고 나갈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그렇게 반영을 해놓았습니다.
한상순위원
아, 오케이.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망월도 그래서 진행되는 겁니다.
한상순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이 저수지 오염도에요. 이것이 왜 오염되느냐, 축사 생활하천이 모이는 것을 하천의 물을 저수지로 펌핑을 해요. 강화군의 저수지가 전부 자연적으로 유수되는 것을 막아서 물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천으로 전부 흘려온 것을 퍼올려서 펌핑식으로 저수지 관리를 해요. 이것이 전부 오염됐어요. 하나도 오염이 안된 저수지가 없어요. 그래서 하수도 사업, 농촌마을 하수도사업이 중요하다. 축사 아무리 개량해도, 음식점에서 나오는 생활하수가 아무리 정화조 통해서 나와도 전부 오염된 물이다. 이것이 빗물과 섞여서 농사용 오염도를 넘지 않지, 그 물이 가물면, 3년 내내 700미리밖에 안왔는데 이 정도 가뭄에는 우리 저수지 정화대책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2, 3개 마을이 아닌 4, 5개 마을 구역씩 이렇게 가지 않고는 강화의 청정쌀 브랜드는 살아남을 길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 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이 앞으로 강화의 청정쌀 생산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을 하는데 지금 하수도 사업이 상당히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한 번 계획을 세울 것인지?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말씀드린 대로 환경부의 계획은 21개로 되어 있는데 연차적으로 지금 환경에 대한 부분, 우리가 강화가 유리한 것은 유호룡 위원님께서 하수처리장에 대해서는 예산관계나 모든 협의관계를 솔선수범해 주셔서 저희가 상당히 편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많이 가져오고 재원 협의도 잘 됐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감사했는데요. 그것이 기틀이 되다보니까 우리 강화가 해양오염방지책으로 하수종말처리에 이득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바닷가 인근에 있는 하수발생량이 많은데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했거든요. 점차적으로 저수지 주변, 수몰지역까지도 확대해 나가는 방법까지 강구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감선하수도가 21개소예요. 마을 하수도 사업이 중요한 것을 저수지 오염도를 갖고 환경부를 다시 한 번 이해시켜서 진짜 한강하구 바다오염에 대해서 심각성을 부각시켜서 금년도에 환경부 방문해서 마을하수도 사업이 내년부터 사업계획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한 번 거기에서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하겠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강화다리 진입로에 길 새로 난데 가보셨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임시도로에요?
김자선위원
네. 거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어제 그렇지 않아도 서울에서 강화, 강화에서 서울 방면, 해안순환도로하고 신앙촌마을까지 가는 교차로 신호체제를 점검해 봤는데 해안도로에서 읍쪽으로 나오는 방향의 사이클이 상당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차가 꼬리를 물어서 정체가 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금 이것 설치한지가 3일 밖에 안됐습니다. 그런 것을 현장 여건이 변화됐으니까 신호체계 주기를 다시 검토해 보라고 해서 저희가 국토관리청 현대건설과 감리단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제가 아는 지인이 5중 추돌사고가 났어요. 어제 가 봤는데 문제는 해안도로에서 강화진입으로 들어오는 곳이 비보호로 되어 있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신호 있습니다.
김자선위원
신호 없어요. 해안도로에서 들어오는 것을 비보호로만 되어 있어요. 어제 그것을 봤거든요. 파란 신호에 비보호, 직진에 파란 신호는 비보호를 해야 하는데 보통 생각에 양쪽 차선에 차가 없을 때 비보호로 과야 되는데 서울에서 들어오는 곳에서 좌회전 차가 서 있으면 그쪽 직진 차가 안 보여요. 안 보이면 좌회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해요. 거기 차선이 너무 위험하고 제가 어제 비보호에 좌회전 신호가 있는지 지켜봤거든요. 좌회전 신호가 없고요. 그리고 인삼센터로 들어가는 어떤 안내표지가 하나도 없어요. 이정표를 왜 안 달았을까, 좌회전으로 가면 어디로 간다는 그런 이정표는 아무것도 없고 좌회전으로 갔을 때 작은 나무판으로 강화 용정리만 되어 있고 아무 안내표지가 없어요. 또 굴다리로 내려가 보면 거기에도 아무 안내판이 없어요. 그래서 밤에 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하나하게 돼요. 그래서 역사관으로 해서 돌아오면 강화진행 방향이고 그렇게 안내판도 없고 밤에 가보면 불만 깜박깜박하고 어디로 가는 건지 아무 표지가 없어요. 지금 도시에 가 보면 페인트로 바닥에 파란색은 어디로 가고 핑크색은 어디로 가는지를 몇 백 m앞에서부터 쭉 안내표시를 하는데 아무리 임시길이라고 할지라도 거기가 너무 찾아갈 수 없는 길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서 어디를 찾아가기가 너무 힘들고요. 거기를 다시 한 번 가보셔서 언제까지 개통하실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정표 정도는 하고 안되면 바닥에 안내를 하더라도 보기 좋고 알기 쉬운 체계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나오고 또 감리단을 나오라고 해서 조치를 취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은 내년도 6월이면 어느 정도 본선은 개통이 될 겁니다. 6월 정도로 지시를 했는데 공정사항은 조금 해서 4월말이나 5월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김자선위원
직진방향에 이정표를 하나라도 달면 그것을 보고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서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보안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자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443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도로보수원 인부임 퇴직금은 없는 건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퇴직금은 그만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단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서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도로관리차량 신규로 차를 구입하는데 무슨 차인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이것은 도로보수시 사용하는 화물차입니다. 도로보수원 7명이 탈 수 있는 더블캡 식으로 된 차량이 있습니다. 내구연한 된 차량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5200만원이면 차량이 특수한 차량인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448페이지에 골목길 불밝혀서 안전한 거리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골목길에 있는 보안등이 어두워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새로운 편성목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이것은 인천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들어가서 저희도 시비를 받은 사항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디에 하실 건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이것은 조사해서 공문을 뿌려서 가장 적당한 지역에 예산추진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449페이지 하단에 석모도 우회도로정비사업은 무엇인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이것은 대교를 지나서 방개 쪽으로 오면서 시장 들어가기 전에 한전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논쪽으로 우회시켜서 사거리 우회도로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452페이지에 있는 석모도공영주차장은 추경에 20억원, 16억원하고 해서 같이 하는 거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배수갑문 전동화가 1억 4800만원이 있습니다. 전동화사업은 이번에 하게 되면 얼마나 남았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지금 10개소가 남았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연차적으로 계속하는데 10개소라면 언제 끝나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내년도면 다 끝납니다. 문제는 과거에 했던 것이 다시 고장이 나니까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전동화가 안된 곳은 노령화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세천 구거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풀예산으로 갖고 있는 건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풀예산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인부임이 이게 전년도에는 14호봉이었는데 16호봉으로 올라갔네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추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1호봉씩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요?
전에 미반영되었던 부분을 이번에 반영시킨 것이고요? 연차유급수당이 도로보수인부임에서는 14일을 잡았고 여기는 15일을 잡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이 유급수당 관계는 저희가 날짜를 잡아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예측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보통 14일로 잡는데 이것은 15일로 잡았기 때문에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사유는 없습니다만 그런 개념으로 간 것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 다음에 정원이 31명인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이 계산법이 30명까지는 4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5만 5000원 해서 추가로 잡습니다. 그런데 31명하고 여기에 계산한 것을 보면 11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41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 도로보수원이 9명 아니에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명수를 11명으로 계산했지요? 이 9명 말고 또 있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무기계약직이 두 명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런데 그 예산은 어디에 있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40만원씩 해가지고 12개월로 계산해서.
호룡
유호룡위원
45만 5000원을 계산했잖아요? 1명당 5000원씩이거든요. 중요하지는 않지만 혹시 착오가 있지 않나 해서 물었습니다. 건설과 다른 도로예산에 대해서는 그 예산이 옳다 그르다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로망도 지난번에 새로 작성하라고 했는데 하셨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것은 할 것으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빨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타 과의 복지예산을 다루면서 강화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SOC에 투자를 해야 된다, 최근에 지방교부세가 많이 오면서 돈을 쉽게 쓰는 것 같아서 다른 과에 부탁을 했습니다. 수당이나 복지예산을 조금, 우리는 아직도 SOC에 투자해야 된다, 전체 사업비가 줄어들은 부분에 대해서는 삼산연육교 문제로 줄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건설과 예산은 많이 잡아야 됩니다. 문제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 중에는 위험도로개선을 국비사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없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위험도로사업은 국비가 확보가 다 되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현재 진행중인 것은 그런데 새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위험도로가 진행중인 것을 마무리하는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랬는데 행정안전부에서는 다시 예산확보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새로이 위험도로개선사업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 농어촌도로에 한해서 시비나 국비 부분이 법적으로 열어놓았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런 노력이 과장님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안될 것입니다. 위험도로에 관한 문제하고, 농어촌도로가 시비로 지원할 길이 열렸다는 것이 희망적이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도 지원을 받도록 해야된다는 얘기입니다. 강화군에 도시계획구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재원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관리하는 군도 문제라든지 특히 농어촌도로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위원님들이 담당 지역에 많이 요구했는데도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이것은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농어촌도로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시의 조례라든가 이런 부분이 뒷받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그런 부분을 인천시에 조례에 담아줄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신다면 저희도 노력하겠지만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을 요구했을 때에 당위성을 가지고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알겠습니다. 인도에 관한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우선순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더 시급하다, 마을에 새롭게 건축허가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도로가 좁기 때문에 문제점들이 많이 나와요. 앞으로 예측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인도에 관한 부분은 본위원이 맨 처음에 할 때에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마을이 형성된 곳, 가파른 산 밑 부분은 보통 안으로 도로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화도의 내4리가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인도를 확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의 중심지에 사람들의 통행량이 많습니다.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또 학교주변도 학생들이 보행을 많이 하니까 안전에 대해서 해야 된다, 그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서는 그렇게 시급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저희도 사업을 집행하면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는 잡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시골에도 노친네들이 많이 다는데 교통약자들이 많이 다니는데 저희가 이렇게 보면 80% 이상은 집단적으로 주택들이 있는데 학교 스쿨존은 거의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조금 남은 데는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우선순위로 볼 때에 가장 시급한 것은 농어촌도로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또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은 예산팀에서 하는 것이지만 설명서에 보면 10억원 이상 사업들은 순수 군비로 하는데 일부 빠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나중에 정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를 세워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요율대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안된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84번 국지도는 우리 예산이 아니지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호룡
유호룡위원
얼마나 잡혀있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내년도에 보상비가 40억원하고 20억원이 사업비입니다. 전체 공기중에 예산은 계속 확보하고 있는 건가요?
우선적으로 가장 문제는 보상비입니다. 지금 보상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보상비가 160억원 정도 남았는데 그게 소진된다면 추경 때에라도 우선적으로 세워주겠다, 그래서 사업을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 인천광역시의 의지입니다. 보상비는 시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우리 공기대로 잘 확보가 되고 있는지 묻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삼산대교 개통후에 삼산도 도로를 현재 도로가지고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회주도로로만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도로를 만든다든지 다변화해야 되겠는데 그런 계획은 없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이런 얘기들이 과거부터 나온 것은 있습니다. 석모대교가 놓이면 방개부터 매음리까지 터널을 해라, 사실 그것을 집행하는 부서의 의견은 삼산이 차들이 막힌다고 하는데 막히는 원인을 찾아보면 대부분 90% 이상이 보문사나 온천을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문사에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다면 바로 보고 나오면 되거든요. 주차장이 비좁다 보니까 대기하는 차들 때문에 문제이고, 또 대기를 하다 보니까 도로변 옆으로 주차를 합니다. 그러면 관광버스가 통행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차량이 정체되는 부분이지 저희가 판단하기는 도로가 좁거나 도로가 잘못되어서 정체가 된다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방개부분, 석모도의 경우는 면사무소 소재지 부분에 곡선 부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변화를 말씀하셨는데 상대적으로 보문사 쪽에만 한정되게 개발되고 사실 소외된 하리나 상리, 새너머 같은 데는 사실 도로망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상리부터 회주할 수 있는 새너머, 하리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관통해 준다면 삼산에 대한 도로망은 획기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저는 더해서 본위원이 볼 때에는 삼산에 민간자본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온천지구로 진행되는 부분, 골프장, 리조트에 관한 부분이 있어서 민간자본이 투자될 때에는 교통량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어서 다리가 더 넓어야 될 문제가 있겠지만 그것은 쉬운 문제라고는 안 보고, 어쨌든 민간자본이 투자를 예측해서 석모대교 직전부에서 매음리 쪽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기본계획을 새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민간자본이 들어왔을 때에 교통영향평가 같은 것을 위해서라도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합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것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래서 민간사업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부분은 대명콘도입니다. 대명콘도 부분은 석모도 골프장은 어느 정도 접근성이 상당히 유리해졌습니다. 도로개설도 해놓고 해서 그런 부분은 골프장 쪽에서 기부체납관계를 미이행하는 관계도 있었습니다. 대명콘도 관계는 문화재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안도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문화재 부분이 대명콘도가 하행조정이 된다면 저희도 도로사업하는 데에는 상당히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주변이 아니라 다리부터 흘러가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빠른 시일안에 온천지구에 관한 부분들이 대규모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라도 도로망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현재로써는 거기에서 가장 큰 도로 격이 군도입니다. 그래서 광역시도라든지 도로를 승격시키면 예산확보하는데도 우리 재정능력가지고 안해도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교동도 그렇고 본도에는 국도, 국지도, 광역시도, 격이 높아져 있는데 다리를 놓고 나서는 제일 높은 도로 격이 군도입니다. 그런 부분을 조정해야 재원확보할 때에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박두성 생가에 대한 예산심의하면서 접근도로에 대해서 지금 아무 도로 격이 없습니다. 아까 도로망 도로계획을 더 해야 한다는 것이 농어촌도로로 지정해야 가능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농어촌도로로 그 주변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호룡
유호룡위원
지난번에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농어촌도로는 해안가로 돌아가고 박두성 생가는 마을 쪽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노선에 대해서는 그렇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예산에 대한 문제지요.
호룡
유호룡위원
강화군의 가장 큰 프로젝트 중에 하나는 서도 연도교에 관한 계획인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서도 연도교는 2016년도에 강화군에서 BC가 0.71로 나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재부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금년말이면 예비타당성에 대한 대상으로 선정이 되고 안 되고 결정이 납니다. 그렇게 진행되어 있고 거기 안에 선정되면 우리가 기재부에서 그것을 갖고 예비타당성 경제성 분석을 다시 하는 기간이 내년도 6월에서 8월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결정 나기까지 과정은 상당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기재부도 쫓아다녀야 되고, KDI도 쫓아다녀야 되고, 거기에 박사 분들하고도 얘기가 되어야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래서 확정되면 전체 공기가 몇 년도까지 예측이 되나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래서 그게 확정되면 저희가 기술심의 절차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타사업으로 할 것인지, 턴키방식으로 할 것인지, 그렇게 해서 행정절차 기간이 약 1년 반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게 시작되면 공사기간은 약 5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우리가 제4차 접경지역사업에 포함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와 동시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문도 구간에 대한 접속도로관계, 아차도에 대한 접속도로관계, 볼음도에 대한 접속도로관계가 25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은 같이 접경지역으로 들어갔을 때에 한정된 실링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은 도서개발사업으로 넘겨서 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사업이 관철될 수 있도록 건설과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아울러서 볼음도에서 말도까지 교량을 놓기는 그렇지만 현지에 갔을 때에도 물이 빠지면 사람들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길을 하나 만들면 관광상품으로 좋을 것이라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일단 서도 연도교가 마무리되면 그 절차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뭐냐하면 NLL하고 군사협정구역인제 옛날에 행정선이 다니는 것도 선착장이 앞에 있었다가 너머로 간 이유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예산은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확보에 대한 부분,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얼마만큼 이해하느냐?
호룡
유호룡위원
민통선에 관한 부분은 별개로 풀어나가면 되니까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15가구에 25명이 살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정책적으로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것이지요. 그런 쪽으로 간다면 긍정적인 부분이 될 것이고, 경제성으로 가면 어려울 것이고 그것은 풀어나가야 될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어쨌든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일은 건설과 혼자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일거리 안은 만들어야지요. 재원확보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은 SOC, 특히 도로에 관한 문제는 많이 해결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 자꾸 안을 만들어서 강화군에서 일하는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라든지 우리 군수님이라든지 시쪽에서는 부군수님이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도와달라고 했는데 우리 역할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을 자꾸 만들어서 보고해 드려야 그 분들이 안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목표가 생깁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조금 전에 유호룡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연도교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라도 꼭 관철시켜야 될 부분이고,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은 볼음도까지만 얘기했는데 지난번 현지의정활동시 말도의 잠수교 부분에 대해서는 합참이나 군부대에서도 적극적으로 원하는 사항이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계획만 세워주면 군부대는 순조롭게 될 것이다, 그때 군부대 측에서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예산이 허락하면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도서개발사업에 이 말도사업이 들어가면 실링도 있지만 거의 100% 될 수 있는 사업이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아울러서 아차도도 연도교가 연결되니까 마을까지 어디로 연결될지 모르겠지만 접속도로에 대해서 신경써 달라는 겁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래서 아차도 접속도로 보고를 안 드린 이유가 교량의 방향이 조금씩 틀어지거든요. 그것도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 아차도 부분은 연장이 짧어서 보고를 안 드린 사항입니다.
한상순위원
그래요. 아차도는 마을 진입로까지만 가면 되니까 단지, 마을안길을 정비하는 측면으로 가면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말도도 은행나무부터 간조시에 연결될 수 있는 잠수교를 한다면 마을 연결되는 도로도 1차선 도로에 교행구간만 하면 될 것이다. 거기를 2차선으로 하라는 것은.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말도 부분은 그 선착장에서 마을까지 가는 400ｍ 정도입니다.
한상순위원
그래요. 그것까지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최승남 위원입니다. 남산리 남문에서 부조고개 넘어가는 도로를 확장하고 있는데 두 채를 못 허물고 있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이남주 씨, 장순철 씨 것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대안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이남주 씨 것은 12월 27일날 이사 가기로 약속했고 장순철 씨 것은 철거는 도로나는 부분만 철거하고 그 쪽에서 일하기 때문에 부분은 도로 포장을 못했습니다. 시야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이남주 씨 것도 해결됐어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2차 구간까지 포함된다면, 황인한 씨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한상영 씨는 해결을 했습니다. 황인한 씨는 전체 잔여지까지 보상해달라고 하는데 문제는 잔여지가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그리고 깍두기처럼 부정형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남으니까요. 약간의 억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수용 쪽으로 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자리로 가는 도시계획도로는 연결이 될 것입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알미골에서 대월초교 가는 도로는 예산서에 들어있지 않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30억원이 있죠. 보상비하고 총 63억원이 들어가요.
승남
최승남위원
그러면 내년에 보상이 돼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30억원이 3회 추경에 확보됐죠.
승남
최승남위원
군도체불용지 20억원 가지고는 아직도 먼 얘기아니에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저희가 줄 수 있는 것은 돌아가신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줄 수 있는 것은 많이 줬고요. 20억원씩 하더라도 충분히 보상은 가능합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위험도로개설공사 예를 들어 국토부나 그런 곳에 비용이 서지 않아도 위험도로가 있어요. 고비올라가면서 명신초교 다운 주유소에서 넘어가는 언덕, 조산초교에서 화도 탑제 방향으로 나오는 커브는 도로를 개설하는 문제보다는 그 주변에 있는 산, 응달로 만들어주는 곳을 법면 처리하는 부분도 한번 강구를 해보세요. 예를 들어 돈이 되는 과실수를 심었다고 하면 승인을 안 해줄 수 있지만 현재 사용안하는 법면인데 그런 법면은 벽면 처리를 하면 응달이 안 지기 때문에 사고를 예방차하는 차원도 되거든요. 그런 곳이 꽤 많아요. 다운 주요소에서 오상리로 넘어가는 언덕, 고비에서 내려가는 코너, 조산초교에서 탑제로 가는 코너, 그것은 법면 처리만 하면 겨울에 얼어서 사고 나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부분하고, 지하수 방치공은 면사무소에 일괄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소공을 파신 사람들이 전체가 이제는 전체가 다 사용 못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환경부에서도 자금을 신청만 하면 배정해 줄 거에요. 갑곳리 갑룡초교 전후로 거기가 강화군에서 인구밀도가 제일 높아요. 그런데 주차장이 없어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저녁에 가면 차량 교행이 잘 안돼요. 정아주택은 도로 개설하면서 여유가 생기면서 갓길이 형성됐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꽤 있어요. 이제는 인도가 형성 안 된 곳은 대해빌라 건물 때문에 인도가 형성이 못되고 있는데그런 곳은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인도도 개설할 필요도 있고 주차장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께요. 그런 부분은 신경을 더 쓰시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일교회 들어가는 코너 삼각형 건물, 그 옆에 미미빌라 그런 부분을 해결해야 해요. 그런 곳이 가장 위험한, 분리되어서 나오는 차량이 들어가는 차도 분리해서 들어가는데 노선폭이 좁아요. 그런 부분을 해줌으로써 지역의 발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신경써 주셔야 해요. 이것은 건설과 아니면 할 부서가 없어요. 명분이 없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래서 그것을 검토했습니다. 건물매입이 약 12억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1차적으로 돈 문제가 아니라 이장님들, 제일교회 장로님, 사거리 마트 오혜숙 씨 땅이거든요. 건물주와 회의를 할 겁니다. 상황설명을 하고 도로를 제대로 만들자고 조성을 할 겁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남궁호 조합장님네 건물 앞에서부터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옛날에 강화주택을 했습니다마는 건물까지 매입하려고 했는데 집가격을 너무 많이 달라고 해서 못했습니다.
승남
최승남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여차1리 배수갑문하고 역행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배수갑문 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면사무소와 협의를 보니까 제방에 있는 배수갑문 문제가 아니라 제수문을 고쳐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지대가 역행되어 있으니까 무엇이 되었든 전문가이신 과장님이 추경에라도 예산 세워서 해보시죠.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동막하수처리하는데 내년도 사업으로 바로 시행되진잖아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지금부터라도 하려고 합니다.
박용철위원장
그것은 하시고 지난번에 부지중에 하나 동막 119 하고 소방차 관계되는 부분에 1회 추경에 세워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토지용도를 각별히 신경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나중에 계획했을 때 부지가 삼각형으로 남아있는데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를 검토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올 여름부터 구조대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박용철위원장
교동목욕탕 지원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올해까지만 하시고 다리 생겨서 지원하는 부분은 입장이 서로 그렇게 되면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여러 말 못할 상황은 있겠지만 형평성에서 맞는 것인지 잘 판단하세요.
성엽
김성엽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 심사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건축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축허가과 소관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0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차영수 건축허가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과 소관 2017년도제4회예산안은 제출되지 않아 산정하지 않고 바로 201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차영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박용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건축허가과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 의거 아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건축허가과 세입예산은 8억 5063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11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농지전용허가 증가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 징수교부금 증액분 3억원과 농지법상 농지처분의무 미이행자에게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증액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2페이지입니다. 총예산액은 5억 8820만원으로 전년 대비 6064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신규로 공동주택 안전진다비 2000만원, 청소년 건축탐방 400만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단가상승분과 현원 증원에 따른 기본경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건축허가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유호룡 위원입니다. 앞서 세입부분에서 농지전용부담금은 양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셔서 하신 것이고요?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네. 올해도 거의 6억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청소년 건축탐방 추진이 신규사업인데 설명해 주세요.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특수시책으로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사항으로 관내 고등학생 대상으로 교육청이나 학교를 통해서 신청자를 받아서 차량을 준비해서 관내 아니면 인천, 필요하다면 서울이나 전국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예술성이나 보존성, 전통성을 확인하고 학생들이 배우고 특히 강화군에 이러한 역사적 전통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특수시책을 마련했습니다. 분기별 1회로 회당 30명 정도 잡고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이것 사업을 만들 때 요청에 의해서 한 겁니까? 과에서 한 것입니까?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저희 과에서 스스로 만든 겁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할 수 있겠어요?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그렇게 관심있는 고등학생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1/4분기에는 홍보 위주로 하고 2/4분기에는 두 달에 한 번 추진하려고 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알겠고요. 기간제근로자 보수비에 다른 과랑은 달리 4대 보험료를 꼭 부대경비라는 용어를 썼어요. 부대경비는 빼도 돼요.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공동주택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도 신규사업입니까?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건축법이 개정되어서 공동주택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하는 사업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 하는 거지요?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기준이 뭐에요? 어느 규모 이상 하는지요?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공동주택 관리법 제34조에 지원대상은 큰 주택이 아니라 소규모 공동주택을 사용검사에서부터 20년 이상된 20세대 이상 주택에 한정합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알겠고요. 개발행위허가 현장확인 여비, 산지전용 현지 여비가 4명에서 7명으로 늘어나요?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네, 정원상으로는 4명인데 증원되어서요.
호룡
유호룡위원
증원이 2명 아니에요?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그 전에 증원된 인원이 있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480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서 월차수당이라고 명기했어요. 연차유급수당으로 용어를 바꿉니다.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그것도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마지막 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에서도 정원이 27명에서 30명으로 계산을 한다는 거네요?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네. 실질적으로 수습 직원이라 31명입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480페이지 보면 보험료 산출이 있는데 부대경비가 아니라 4대보험료인데 그 앞에 금액과 합치면 1891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여기는 1900만원으로 해놨어요. 이것도 오류입니다. 그렇지요?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이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간단해요. 세 가지를 합치면 돼요. 어쨌든 틀렸다는 거예요.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다른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다른 사유는 없습니다. 오류입니다.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호룡
유호룡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순위원
본예산 세입부분에 보면 세입이 증가됩니다. 이것은 결국 개발행위증가라고 볼 수 있죠?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만큼 건축허가과 업무가 과중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2명 증원되죠?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2명 증원되는데 저희가 미리 증원이 됐기 때문에 더 증원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한상순위원
기획감사실할 때 다시 주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정원이 증원되는건인데 현원은 오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상순위원
그러면 더 증원되면 다시 오버시키면 되지요.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저희 과로써는 좋은 일이지요.
한상순위원
그래요. 애쓰신다는 말씀드려요. 지금부터는 우리 건축허가과 분들에게 왜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지 말하고 싶어요. 과거에 강화가 경기도에 있을 때 강화군의 행정이 결코 김포 행정에 뒤지지 않았어요. 종합평가를 해도 강화군이 최우수 했고 김포는 강화군 행정을 쫓아오지 못했어요. 그런데 인천으로 가고 김포가 거대 시가 되면서 왜 행정이 김포를 못 따라가는지 한심스러워요. 주민들도 또한 그렇고요. 강화에서는 허가가 안 나는 것이 김포에 가면 날까? 이런 얘기를 전에도 들었지만 지금도 듣고 있어요. 나하고 같이 근무했던 직원도 있는데 차영수 과장, 고영일 계장, 전종복 계장, 서덕용 계장님들이 나하고 같이 근무했었는데 그때는 고시개발 업무, 민원허가 업무를 같이 취급했어요. 그때 나도 그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도 이 얘기를 잠깐 비쳤지만 주택조합 모델하우스 허가가 강화에서 안 나서 김포에서 허가가 났어요. 물론 그렇게 되어서 더 선전 효과가 좋았을 수도 있어요. 민원인이 대부분 나에게 들어오는 것을 보면, 김선정 씨를 비롯해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그것입니다. “모델하우스도 그렇고 건축조합설립인가도 그렇고 왜 강화는 안되는가?” 그래서 가만히 법을 따져보면 공무원의 재량행위이고 강화군에서 할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 주택조합을 인가내주면 인가권자인 강화군수가 다 책임지니까 왜 이렇게 위험한 것을 법을 검토하고 해주려고 생각하니까 이것은 안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안해주면 그 사람들은 주택조합으로 토지를 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주택조합이 아닌 개인 이름으로 토지를 사서 다시 주택조합으로 다시 이전해야 해요. 그러면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이 엄청나게 부과되고 또 하천점용허가를 건설과로 들여보내니까 주택조합 인가가 안된 사람이 어떻게 수허가권자가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모든 행정행위가 지금 주택조합으로 들어오지만 강화군에서 인가된 그런 조합이 아니라서 수허가권자로 될 수 없다고 반려시키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이렇듯이 왜 군민들 앞에서 김포에서 되는 행정행위가 강화에서는 안 되는가? 이렇게 낙인찍힌 원인이 뭔가? 그것은 허가과의 사고가 그렇게 틀에 박혀서 그런가? 아니면 허가과에서 인허가 내는데 과장 재량행위이고 과장 전결사항인데 꼭 이것을 군수에게 재가받아서 내야 안심을 하고 군수에게 질타를 안 받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허가과에서 과장 전결행위로 할 수 있는 것을 군수가 이것은 안된다, 그러니까 해주지 말아라, 그런 것으로 주민들에게 비춰졌단 말이에요. 왜 이런 여론이 군의회나 군수에게 화살이 가느냐? 한 번 말할 수 있으면 김포에서 모델하우스가 됐는데 강화에서 안 됐는지 말해 보세요. 물론 차 과장님이 있을 때 일은 아니에요.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모델하우스 문제는 제가 신경도 안 썼지만 그전에 강화에서 안 되고 김포로 간 사항에 대해서는 들은 바가 없지만.
한상순위원
됐습니다. 내가 군정질의할 때 이것은 반드시 토를 달 겁니다. 과연 왜 이렇게 군민이 행복한 강화를 이루자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군민을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군수님도 아시는 상황이니까 따져볼 테니까 그때 가서 답변하도록 하세요.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다만 주택조합설립인가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것 때문에 도시계획입안 전에 저희가 내주려고 전국을 이런 사항을, 강화군에서 처음이니까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준 사항이 없었습니다.
한상순위원
됐어요. 그렇게 답변하면 되고요.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내가 민원허가과장 하면서 영상단지 추진하면서도 상당히 곤욕을 많이 치뤘고, 또 온천지구지정을 추진하면서 직원들이 1년 6개월 행위를 안 하던 부분을 내가 행위를 하면서 내가 도장 찍고 군수, 부군수 결재받아서 한 행위가 법적 소송에서 2년만에 원고 패소로 나왔어요. 이러면서 공무원들이 한 분이라도 징계를 받았느냐? 과연 그것은 과장이나 계장님들의 사고가 법 해석에, 또 법 원론적인 법취지가 맞느냐에 따라서 법 판결이 이루어진다. 그런 사항을 알면서 법 취지부터 완전히 숙지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창의시책으로 청소년 건축탐방하겠다고 했어요. 기획감사실할 때 강화군에도 청소년위원회를 운영해 봐라, 왜냐하면 지금은 자율학기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의 사고가 군정을 보는 시각, 내가 군수가 되면, 내가 의장이 되면, 청소년들의 사고는 무궁무진하다. 그리고 창의적인 부분, 그리고 왜 이렇게 안할까? 하는 반론과 의문도 상당히 머릿속에 잠재하고 있다. 그래서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이러한 자기가 뭔가 군정에 바라는 생각이 있는 학생들로 청소년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에 우리가 자율과제를 만들어서 줌으로 인해서, 물론 집행부에서는 이런 과제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검토해 보아야겠지요. 또 청소년위원회의 위원들은 자기만의 생각이 아닌 자기 동료들하고 의논해서, 이런 과제를 우리 위원회에서 의논해서 받았는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냐 해서 청소년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어떤 바램을 가지고 있는지 한 번 구성해 봐라 하고 권고를 할 테니까, 이러한 시책도 그때 같이 추진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것을 제안해 봅니다.
영수
차영수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한상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허가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두 마치고 12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