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권오준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 2017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2. 201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에서 보건소는 5500만원이 증액된 73억 45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등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100만원 증액된 31억 1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사회복지시설운영지원에 100만원이 증액된 5500만원을, 그리고 성립전예산 아이맘 클린 육아용품 구입지원에 3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4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금번 추경에서 3500만원이 증액된 149억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 정책사업입니다. 보건소 청사 유지관리에서 23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교동보건지소의 LPG공급관 설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료의치보철사업지원에서 지원자 급감에 따라서 일반보철 250만원을 증액하였고 노인의치보철사업에서 부분의치 부분 2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국가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 보조사업에서 7억 5000만원에서 8000만원이 감액된 6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 8000만원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환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사업지원 정책사업입니다. 아이맘 클린 육아용품 지원사업 보조사업에서 성립전 예산으로 38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서 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보조사업에서 채용지연에 따라서 방문보건사업 인건비 16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 홍보물품구입에 680만원,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관리용품 구입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삼선보건진료소는 그 지역이 LPG 대상지역으로 된 것이지요?

네.

아이맘 클린 육아용품구입이 성립전 예산인데 말 그대로 상품권으로 준다는 건데 이것은 출산하면 데이터 등록이 잘 되어 있어요?

이것은 추경에 전액 시비사업으로 시장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액 1인당 38만 4000원씩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묻는 것은 아이를 낳으면 금방 등록이 되느냐는 겁니다.

아이들 등록한 것이 220명 정도가 등록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출산신고를 하면 그때에 데이터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각 면사무소에서 보건소에 통계를.

그 데이터에 의해서 지급하는데 성립전예산으로 잡혔으니까 금년도에 다 소진이 가능하냐고요?

내년도 사업 잡힌 것 봐가지고는 올해에 다 될 것 같습니다.

이 돈이 늦게 왔으니까 다 소진이 가능하냐는 거지요?

특별히 문제점을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다 소진될 것 같습니다.

이것인 연내에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물었고, 변경사업들이 있는데 특히 지난번에 결산심사하면서도 추경안에 많이 활용하라고 해서 두 군데 변경사업으로 했습니다. 이런 것도 4회 추경이 다 끝났지만 나중에 결산검사 때 지적받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17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오준입니다. 2018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작년 대비 13억 500만원이 증액된 71억 1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료사업 수입이 23억 1200만원, 과징금으로 2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에서 작년 대비 9억 4200만원이 증액된 31억 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에 1억 3800만원, 국가예방접종실시에 3억 8800만원, 암환자의료비 및 재가암환자지원에 3200만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에 880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에 9억 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신보건시설 기능확충강화 정신요양원에 2억 4000만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 9700만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에 3300만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2억 3900만원, 국가치매안심센터 지원에 6억 3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산모신생아지원사업에서 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전년 대비 3억 1400만원이 증액된 15억 8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에 3400만원, 말라리아 위험지역 퇴치사업에 3000만원, 국가예방접종실시에 1억 9400만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1억 910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에 4억 600만원, 정신보건시설 기능확충에 1억 2000만원, 아이맘건강관리지원에 1400만원, 아이맘클린육아용품지원에 2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금번 본예산에 37억 4700만원이 증액된 139억 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 정책사업에서 보건소 청사유지관리에서 시설비목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소 및 보건지소 옥상방수공사 8100만원, 볼음보건진료소, 교동보건지소 2층 테라스 차양시설 설치공사에 각각 1000만원, 1100만원입니다. 494페이지 일반진료에서 의료비및구료비 내과 진료의약품지원에 편성했습니다. 11억 8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95페이지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신축 보조사업에서 시설비 5억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보건소 디지털방사선 촬영장치구입 등 2억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 말라리아 예방사업에서 재료비 2억 9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금으로 2억 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임시예방접종사업에서 장애인 독감예방접종 그리고 50세에서 62세 독감예방접종에서 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독감의약품구입비와 독감 50세에서 62세까지 대상포진 약품구입비 3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보조사업에서 어린이예방접종, 성인예방접종, 의료및구료비에서 7억 7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운영지원 보조사업에 25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구강보건교육 및 교실운영에서 의료및구료비에 주민구강보건용품구입 등 472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구강보건센터에 매직거울용 터치스크린 등 구입에 3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치보철임플란트지원에 1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잠복결핵감염사업에서 결핵관리전담요원 검사시약 및 튜브구입 등에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150만원이 증액된 37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대장암 지원에서 대장암 검사비 1억원 등 1억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헬리코박터균 항생제 1억 29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지원보조사업에서 1억 7600만원,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보조사업에서 3억 8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14페이지 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보조사업에서 13억 5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살예방및정신건강증진사업보조사업 1억 1500만원, 생계급여 강화정신요양원 보조사업에서 2억 6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거점인지건강센터운영에 3억원을 북부인지건강센터운영지원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 강화정신요양원기능확충지원에 4억 80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국가치매안심센터보조사업에서 5억 6000만원, 그리고 1억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에 프로그램 강사비로 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자산취븍비로 치매인지교구구입 등 1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건강증진사업지원정책사업에서 건강형태개선사업에 과일이랑채소랑영양강화사업 자부담금 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보조사업에서 인건비로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의료및구료비에서 아이 23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아이맘클린육아용품 66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본인부담금 지원액 1억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분리됨에 따라서 편성했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은 1억 19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인건비로 500만원, 가정 편성했습니다. 방문건강관리지원정책사업에서 방문보건사업에서 재가암환자용품구입에 1200만원,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독거노인관리사업에서 독거노인관리용품구입에 6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경로당 건강백세사업에서 7종 구입에 3000만원 등 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난청어르신 1억2200만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서 공중보건의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등 17억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보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병원 유치가 군민들의 기대치를 엄청나게 높여놓았습니다. 종합병원이 강화에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 군민들은 상당히 기분 좋아하면서도 기대가 너무 높아서 과연 종합병원이 그 기대치를 만족시킬까 상당히 걱정됩니다. 물론 작년 예산 때의 기대가 생각난다는 것은 20억원 지원하는 문제인데, 지금 그 20억원은 보조금 교부 결정했고 일단 사고이월시켜놓았나요?

명시이월인지 사고이월인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내년도에 사고이월시켜 놓았을 것입니다.

그래요. 병원에서는 기계를 신청했을 것이고요. 그것은 군민의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병원 측과 강화군 집행부 의견을 최대한 근접하게 접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민들이 첫째아를 낳으면 얼마를 준다는 것인지 몰라요. 첫째아를 낳으면 강화군에서, 또 국가에서 지원되는 게 총 얼마다, 둘째아 때는 얼마다, 셋째아일 때는 얼마다, 넷째아를 낳으면 얼마라는 사항을 그대로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에 대해서 지원은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이재명 시장이 그랬지요? 한 명 낳으면 1억원 주겠다고요. 이것은 우리나라 실정상 1억원 줘도 아깝지 않은 입장입니다. 과연 앞으로 30년, 40년 후에 강화군에 1년에 270명이 신생아 출산되고 있다고 했지요?

네.

노인수는 1년에 거의 3000명씩 늘어납니다. 이러한 비율로 전국을 따질 수는 없겠지만 전국 출생아가 20만명 정도 되나요? 올해에 대학 수능자가 40만명이라고 했지요?

지금 단계 출산율이 1.2명 정도 됩니다. 가임이 15세부터 49세니까요. 그 인구에 대한 비율이 1.2명입니다.

그러면 40만명 미만입니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멸망할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1억원씩 준다고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다가온 지원책이라고 봐요. 출생아한테는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단지, 지금 강화군에서 제일 빨리 나가는 게 출생아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과연 영유아 때 어떤 교육을 받고 초등학교, 중학교 때 어떤 연결고리를 가질 것이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다 생각할 것은 아니라지만 복지지원실과 태어날 때부터 육아관리에 대해서 계획표를 작성해서 우리 강화군은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을 군민들이나 집행부를 통해서 그려져야 됩니다. 이것이 어려운 것 같지만 상당히 체계적인 지원책이라고 봐요. 보건소에서는 영유아 때에 복지지원실과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주시기 바랍니다. 말라리아 발병 추세가 어때요?

2020년도에 퇴치를 선언할 계획입니다. 지금 30명에서 계속 줄어들어서 19명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상당히 예방효과가 나타났다고 보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발병율을 비교하면 어때요?

저희 때에 1등을 다투었던 데가 파주하고 김포시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인구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직까지는 40명 내지 50명 정도가 나오니까 타 지방자치단체 문제는 아니고 우리부터 빨리 벗어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대응반은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신속대응반 명칭이 질병이 생기면 역학조사나 방역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신속대응반이 위기관리를 하기 위해서, 불이 나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면 보건소의 역할이 있습니다. 의료지원반이 빨리 출동해가지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인원들이 신속대응반입니다.

강화정신요양병원 기능보강을 해서 이렇게 인원이 많이 늘어나는 건가요?

체육관을 만드는 것인데 거기에서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체육관은 국가에서 직접 지원받아서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인건비는 어때요?

정신요양원은 국비하고 시비 전액이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행정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중요했지만 앞으로는 보건소에서 특히 이런 부분에 군민의 눈높이에 맞춘 보건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황청보건진료소 신축부지는 아직 매입하지 못하신 건가요?

협의되었습니다.

연리보건소 개보수공사를 하는데 오래 돼서 개보수공사하시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12월중에 입찰된다고 해도 1월 중순에 개인집은 절대 하자보수가 안돼요. 그런데 관청공사는 늦은 겨울시기에 시작해서 하자보수가 계속 지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따뜻한 시기에 건축물을 지어야 되고, 또 전면으로 끌려다니는 현재 주차장으로 끌어내려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나의 건축물이라고 생각하면 본관 건축물 좌측에 보건소에서도 담당이기 때문에 말씀들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마당은 줄이고 나중에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방역에 대해서 방역재료비는 민간위탁방역비는 줄어들었습니다. 말라리아가 줄어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는 본위원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날짜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이번에 예산이 1900만원 정도 감액되었습니다. 원래는 2억 8700만원에서 날짜가 변동되지는 않고 2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계상 자체를 잘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옛날에는 연막소독하다가 연막소독을 안 하니까 물론 지난해보다는 더 늘였는데도 불구하고 날짜를 올렸으면 하는 생각을 생물테러 이중감시지원 위탁비는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이게 강화병원에 간호사한테 지원해야 될 수당입니다. 이게 뭐냐하면 응급실에 보고된 부분에 생물테러 온냉환자나 한랭환자 온열질환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터넷에 신고하는 수당입니다. 지금 근무하는 간호사한테 주는 수당입니다.

지난해에 없었던 새로 생긴 것들이 몇 건이 있습니다. 국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군비를 들여서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대장암 검사비가 지난해에 없었던 것이 생겼습니다. 잠복결핵도 그렇고,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잠복결핵 부분은 국가 예방결핵사업방향이 전환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방법으로는 안되고 전국민의 1/3 정도가 잠복결핵양성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잠복결핵 환자들 중에 평생동안 10%가 양전이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잠복결핵을 빨리 발굴해서 그 환자는 아니지만 잠복되어 있는 것을 치료하겠다, 그래서 잠복결핵사업이 모든 보건소의 기본적인 국가사업의 방향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 강화군이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장암의 경우는 의회에서도 계속 걱정하는 것이 의료기관들이 상생발전이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과 모임에 갔었는데 내과 선생님들에게 헬리코박터균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데 대장암 부분이 이게 조기진단하는데 현재 방식은 가장 돈을 안 들이는 효율적인 방법이지만 만약에 군에서 지원된다면 이 방법이 옳은 방법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대장내시경을 5만원 정도만 지원하지만 그것을 지원하게 되면 1년에 1만명 정도가 대장내시경을 하는데 이 사람들 중에 20%인 2000명 정도에게 대장암 5만원씩 지원해 주면 대장암을 빨리 진단해가지고 치료하는 효율이 엄청나게 좋아질 수 있다, 이것은 내과 선생님들이 강조했기 때문에 저희들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목적 자체가 대장암 조기검진 부분, 의료기관상생발전을 위한 모델로도 굉장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에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800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인건비 지원이 여러 모로 원래 정원수는 줄어들었습니다. 실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대로지만 거기에서 정신환자 분들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8100만원은 거의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인건비가 상승되어서 그렇습니다.

하점면 인지센터가 공사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11월달에 공사발주되어서 현재 바닥 아스콘 폐기물 처질중입니다. 건축물이 건강인지센터가 가장 중심이 될 것 같은데 그 건물에 대해서도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우선 설명이 필요한 부분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약포장기가 300만원인데 전년도에는 200만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496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약포장기는 250만원입니다. 여기는 250만원인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50만 1000원은 저희들이 책정한 액수가 아니고 이것은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책정되어 있는 비용입니다. 저희들이 계획을 제출해서 수용이 되면 비용이 내려옵니다. 책정된 금액이라서 변동이 어렵고 다만, 이게 타이트하게 예산이 여유금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군비로 한 300만원으로 한 것은 작년도에 200만원인데 왜 300만원으로 되었느냐 하는 것은 그 부분은 인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300만원으로 한 것이고, 250만원은 농어촌 때문에 정해져 있는 액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써요? 300만원 짜리 구입해요?

조금 적겠지만 비용이 250만원보다는 조금 더 나가고 300만원 세운 것보다는 조금 적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왜 현실가로 안해요?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모든 게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강보건차량도 군비가 일부 들어가야만이 차량이 운영될 수 있을 정도로 부족하게 나옵니다. 또 건물을 지을 때에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은 부족하게 나옵니다.

어떻든 편성목이 이해가 안가요.

정확하게 한다면 300만원은 아니고 300만원 보다는 조금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이 4대, 3대 댓수가 다른데 이것은 편성방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네.

보건사업용 차량관리에 있어서 자동차보험료는 32대, 자동차세는 30대, 차량수리비는 32대입니다. 이렇게 편성했는데 왜 일치가 되지 않나요?

앰뷸런스가 새로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지난번 메르스 때문에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서 군에 1대씩 지원되었습니다. 현재 응급차가 두 대가 운영되다 보면 앰뷸런스의 경우는 자동차세가 면제되어 있습니다. 30대와 32대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메르스 때문에 1대가 추가되는 것입니다. 자동차세가 면제된다는 거지요? 506페이지에 의치보철임플란트지원사업이 전년도보다 증액된 것으로 표기해 놓았는데 이 사업을 단위사업으로 따로 하다가 합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그대로 비교증감이 아니라 전년도 예산을 그대로 표기해야 됩니다. 540페이지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시간선택제 4명이 신규 증원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다급이 신규채용인데 우리가 보통 전문직이라고 생각해서 다년간 하는데 이 부분은 왜 퇴직금으로 편성했나요?

2년이 지나고 추가로 3년까지를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1년씩을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3년을 했을 경우에 문제점들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전문가는 다년간 채용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들은 내부 사정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정회하고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간 하다 보니까 퇴직금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라급에 있어서 2명으로 산출근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가보상비나 근무수당, 특수직무수당은 왜 1명으로 계상했지요? 다른 것은 다 2명으로 계상했는데 그 세 부분에 있어서는 1명만 산출되었습니다.

이것은 다 채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두 분 중에 한 분은 안 받나요? 중요한 건 아니고 만약에 잘못 잡았다면 추경에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급은 전년도보다 줄어들어요? 마급에서 건강백세가 160만 8000원인데 전년도에는 161만 8000원이었는데 이것은 왜 줄어들었나요? 이런 경우는 추가로 세워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542페이지에 보면 직급보조비 7급에 23명, 8급, 9급에 9명으로 32명입니다. 이것과 540페이지에 있던 초과근무수당 7급과 8, 9급의 명수가 맞지 않습니다. 거기에 맨 상단에 7급이 21명, 8, 9급이 9명과 2명 해서 11명입니다. 이것이 왜 다른가요?

8급, 9급에서 11명 부분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 명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뒷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수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에 78명인데 보건소의 정원은 69명이에요. 무기계약직이 포함된 건가요?

네, 9명이 포함된 겁니다.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추가로 된 인원에 대해서는 63명이에요. 전년도에는 53명으로 했거든요. 6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왜 전년도와 다른가요?

전년도와 비교해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2018년도 사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세입의 보조금 쪽에서는 13억원이 증액되고 세출에서 보면 37억원이 증액됩니다. 다시 얘기해서 군비부담이 세입에 비해서 많다, 이게 정확한 분석자료는 아니지만 돈을 쓰시면서 강화군의 돈 사정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지분야하고 보건소에서도 신규사업들을 자꾸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소장님이 설명했다시피 사업내역에 다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산을 하면서 다 충족을 못 시킵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군비, 군세가 들어오는 부분은 별로 변함이 없습니다. 지방교부세가 과거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번에도 500억원을 증액해서 하는데 세입에는 1700억원의 지방교부세가 있지만 우리가 2017년도 추경에서 보면 2000억원이 넘어갔습니다. 결국은 지방교부세가 많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약간은 흔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지방교부세가 계속 늘어날까? 지금 이 정부 들어서서 자꾸 돈을 쓰는 것이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잡아가지고, 나중에 지방교부세가 계속 늘어날까 이겁니다. 한 번 예산을 잡아놓으면 그 사업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복지나 보건소도 비슷한 성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세출에서도 보면 최저임금을 하면서 기간제근로자 등 모든 인건비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부담이 많이 가기 시작합니다. 과연 지방교부세가 많이 올 것이냐?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잘 써야 되는데 강화군에서 돈을 어디에 많이 써야 될까요? 국가는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복지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화군은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느냐? 강화군은 기반시설 SOC에 많이 써야 됩니다. 국가가 그렇게 가더라도 우리 강화군은 도로 부분에 돈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돈을 쓸 때에는 지방교부세가 늘더라도 우선순위에 있어서는 항상 돈을 생각해 보자는 의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보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대장암검사비, 헬리코박터균, 신규사업 쪽으로 많이 계상했습니다. 촬영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치매예방도 물론 의회에서 계속 건의해서 그런 부분도 신규로 사업이 늘어났고 국가적으로도 늘어났지요? 그 다음에 건강행태개선사업에서도 과일, 채소를 하는 것도 신규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강화지원 이런 방법인데 어떤 방법이 정말 아이 키우는데 좋을 것이냐? 하는 것은 나중에 의회에서 5분 발언을 하든 군정질문을 할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한정된 예산 속에서 좋은 것이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산모도우미는 다문화가족들도 대상이 되는 거지요?

네.

그것을 할 때에는 일자리하는 데 있어서 다문화가족끼리 서로가 도울 수 있는 방향도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에 신중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예방에 관련된 부분인데 치료에 관한 부분도 자꾸 우려하잖아요? 상생, 기존에 있는 의료기관들하고 상생하는 입장에서 업무영역을 침범하지 말자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치료비가 다 되는 것 아니에요?

헬리코박터도 위암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대장암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다 이해가 가는데, 건설과에서도 돈을 무지하게 요구하고 있는데도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산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예방과 진료부분에 대해서는 범위를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한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라리아 예방사업에서 하나는 군비로 지원해줍니다. 그런데 2500만원이 증액됩니다. 이게 몇 개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3만개를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5000개가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498페이지에 보면 시군비로 하는 사업에 6000개를 또 해준다, 또 국시군비로 나오는 9192개를 해주는데, 8236개가 증가가 돼요. 다 합치면 총 4만 5000개 정도가 지원됩니다. 다 합하면 전년도보다 1만 3000개가 늘어납니다. 국시군비, 시군비, 군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매년 가구에 배분하고 있는 것은 3만 가구에 대해서 매년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국시비 지원받는 것은 홍보 관련해서 에어로졸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배부는 3만개, 실제로 홍보하기 위해서 가을이나 봄철쯤 되면 소참 살인진드기에 의해서 사망률이 높아지는 때이기 때문에 그때에 집중적으로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늘어난 것이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국시군비에서도 8200개가 증가되었는데 이것도 다 홍보용으로 쓰이는 건가요?

3만개는 일괄배부하는 것이고, 나머지 1만 3000개는 국시비를 지원받아서 홍보용으로.

이것은 다 군민을 상대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늘린다면 저는 가구 대비로 보았을 때에는 전체 가구수에 하나씩 간다, 그것과 홍보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전 가구수에 준다는 건데, 우리가 돈을 쓰면 국시군비를 쓰고, 보조사업부터 먼저 쓰고 나머지 자제재원 가지고 하는 부분은 절약하자는 겁니다.

사업부분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이 상당히 궁금해가지고 담당 팀장님에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질의했습니다. 의견을 들어본 홍보용이라는 게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말로만 홍보하는 것하고 하나씩 주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에 5000원 짜리라면 크지가 않습니다. 100mm, 150mm 정도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홍보용으로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3만개도 모자랍니다. 더 줘도 남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에 관한 문제도 다 해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다시 의회와의 얘기가 국가적으로 독감예방주사가 65세에서 62세로 줄어들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50세까지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품구입비도 줄어들어요.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관리를 다해주면 좋지만, 제가 앞서 그렇게 설명드린 것인데 강화군에서 예산을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예방접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무료접종해서라도 해줘야 되겠지요? 무료접종 안해주면 예방접종을 안 하느냐고요?

안 하는 분들도 꽤 많지요.

좋지요. 좋은데 우리가 돈이 남아서 쓰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앞서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이것을 꼭 우리가 무료접종을 해줘야 하겠느냐는 겁니다.

그 사유를 지난번에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예방접종 관리지침에 우선접종 권장대상자가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50세 이상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60세 이상도 아닙니다. 50세 이상이 우선접종이 안되면 다른 부분을 조정해서라도 그렇게 하라는 뜻이고요. 국가적으로 그렇게 가기 위해서 63세까지는 국가에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세가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하향될 수밖에 없다는 뜻이고, 현재 나주, 인제, 울진군의 경우는 50세 이상이 접종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화군만 왜 굳이 그러냐? 사실은 우리보다 인구가 더 많은 데도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희의 경우 전부 예방이고 조기진단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앞서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보건소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고 싶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살림을 우선순위에 투자하는 부분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는 SOC에 투자해야 되는데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강화군의 농어촌도로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다행히 재원 자체가 국비 일부 지원사업이 생겼어요. 도로 현실을 보세요. 집들이 자꾸 들어서는데 도로 해결 하나도 못해줍니다. 그것으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얼마나 생기는지 아세요? 그걸 우리가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침에 그렇다면 해주고 싶지요. 그리고 이런 사업은 다해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그 지역에서 한다고 해서 이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입니다. 강화군에서는 우선순위가 그렇다는 입장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상포진 약품구입비는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뭡니까?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예방접종 비용 자체가 많이 들어요. 제가 진료를 4년 3개월 정도 했는데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대상포진 환자가 들어올 때부터 제가 알게 됩니다. 풍토병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최소한 예방은 해줘야겠다,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경우에 한정해서 국가가 예방접종을 해주자는 겁니다.

예방접종을 전체를 다 해준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어려운 사람들은 해줘야지요. 저도 그 고통에 대해서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1276명은 기초생활수급자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해합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도 전 군민을 상대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들은 도와야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우선순위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요.

제가 독감부분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독감부분은 의회에서 의료기관들에 대한 상생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많은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중에 접종은 50세 이상이라 하더라도 의료기관 상생발전을 위해서 의료기관 전체를 보건소만이 아니라 전체로 풀었습니다. 물론 상생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아까도 얘기가 되었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접종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런 방법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설명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세울 때에 우선순위에 감안하시라는 얘기를 자꾸 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어디서부터 먼저 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이냐? 제가 자꾸 SOC 핑계를 대는 겁니다. 531페이지에 보면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인건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단위사업의 계속 연장선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국내여비가 15명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앞서는 기간제근로자는 8명입니다.

그 앞에 부분은 급량비 및 여비에 8명에 대한 것은 세워져 있습니다.

세웠는데 왜 여비는 15명으로 했는지?

8명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부분에 급량비 및 여비에 8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15명은 사업을 하고 있는 정규직 포함한 인원입니다.

혹시 오류되어 있다면 고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보건소장님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군 전체 예산을 보았을 때에는 여기도 약간의 복지성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제가 보건소장님 설명을 이해하듯 제가 전체 예산을 보면서 살림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인 살림은 지방교부세만 늘어났지 다른 것은 늘어난 게 없습니다. 우리 자체 세입이 늘어난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사업을 확장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군도문제나 농어촌도로에 관한 문제도 투자해야 될 것이 많은데 없어서 못 하는 게 많아요. 각 과마다 우선순위를 참고하는 것이 많습니다.

SOC 부분은 저희들 예산이 삭감되면 SOC 사업 부분이 늘어납니까? 그것을 한 번 여쭤보고 싶어요.

각 과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예산을 보는 게 이게 혹시 선심성이 아닐까하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보게 돼요. 이것 몇 억원 줄여가지고 될까요라고 저한테 묻는데 각 과마다 그 얘기를 쭈욱 하는데 특히 복지에 관한 부분에 관해서는 더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하다 보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말씀하시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국회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는데 군에서는 예산을 삭감은 할 수 있지만 증액시키기 위해서는 국회밖에 그 기능이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그 얘기가 맞아요. SOC를 줄이고 복지예산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비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삭감되면 예비비에 들어가서 다시 추경에 편성할 때에 다 그런 쪽으로 편성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군수님하고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얘기하세요.

소장님 그만하세요. 그만하시라고요.

어쨌든 이해보시기 바랍니다. 국회 얘기하지 말고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방법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회는 추경예산은 잘 안 하잖아요? 우리는 추경예산을 자꾸 규모를 줄여서 다시 짜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점산업단지 건강검진도 하고 결과물에 대해서 용역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과물이 용역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진행합니까?

책자하고 결과보고하고 저희들이 내년도에 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아는데 결과보고하고 책자하고 만들어서 올해에도 50부 정도가 만들어져서 배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부하는 목적이 이렇게 되었다는 결과목적을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해당 35명 주민들에 대해서는 건강검진하고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통계를 낸 결론과 결과를 설명해줍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잘하시는 거지요. 또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고요. 군민들의 고통과 호소들이 자꾸 나오니까요. 이런 것을 가지고 그 다음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있어서는 안될 일들이 발생했다, 그러면 군에서 행정적으로, 이게 도저히 안되면 국가적으로 다 매입해서라도 폐쇄한다든지 후속조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계성을 가지고 용역보고가 전달되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뜻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부분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건강결과 부분을 군수님께 말씀드리고 그 부분도 건의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바탕이 되어서 발빠르게 움직이게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공공운영비 쪽에서 보면 전년도에는 위험물 안전관리비, 공공기관 방화관리비, 가스점검수수료가 있었는데 올해에는 왜 빠졌어요? 그것은 추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약포장기라든지 백신냉장고도 전년도에 보니까 양사보건소가 90만원을 주고 샀습니다. 이런 것이 조달가격이라든가 용량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방문객수가 양사나 양도나 건평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난다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예방접종은 일반 냉장고보다는 조금 고가여서 그 부분을.

양사가 90만원에 샀는데 올해에는 200만원으로 올라오니까 폭이 너무 크잖아요?

다른 냉장고에 비해서 왜 고가인지를 얘기를 들어보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사양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온도조절이 되는 것도 있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양사는 그런 것을 안 샀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200만원 정도 들어가는 사양을 안 하는 것이지요.

해보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네요?

필요한 데도 있고, 필요하지 않다는 상황의 차이가 있는 거겠지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은 조달가격에 의해서 기본적인 것을 가져가야 우리가 이해하기도 쉬울 텐데요. 알겠습니다. 492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전기안전점검수수료도 전년도에 비해서 17만원인데 15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안전진단수수료도 1회에서 2회로 되었고, 보건소 소독용역수수료도 35만원인데 작년에는 25만원이었었고, 도시가스요금도 19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기시설유지관리비도 100만원이었는데 200만원으로 갑자기 올랐습니다. 보일러 세관도 마찬가지로 10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간도 그러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방수한 것은 지난번에 4900만원하고 이번하고는 장소가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말씀대로 특히 보건소는 2, 3년만 지나면 방수가 굉장히 심각한 것 같습니다.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독감예방주사는 강화군이 몇 세까지 하고 있지요?

지금은 60세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에게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초등학생들하고 2018년도는 전체적으로 63세까지인데 우리는 50세부터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대상포진은 저소득층에게 하시겠다는 건데 작년에 얼마나 발생되었어요?

통계는 우리 강화군이 6만 8500명 정도 밖에는 안되기 때문에 통계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공단이라든지 심사연합회에서 통보를 부탁드려도 통계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들만 전체적으로 대상자가 1800여명 정도 되니까 그것으로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최소한도 국가에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헬리코박터균 항생제도 대장암과 마찬가지로 지원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헬리코박터균이 도대체 무엇인가 인터넷에 찾아보았는데 거기에 대한 검증결과는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이고, 거기에서는 딱히 위염이나 위궤양을 앓는 사람들은 그 효과성이 없다는 판명이 있고, 20대에서 30대 초기에 하는 분들은 그나마 일부 되지만 40세를 넘어서서 위염이나 위궤양을 앓았던 사람들은 효과가 없다고 나오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그런 것들을 다 찾아봅니다.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일본처럼 건강보험으로 보호가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약간은 미뤄뒀다가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이 뭐가 있느냐 하면 경희대학교 소화기 내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 아이디어가 있다, 그러면 그런 아이디어를 우리랑 같이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다시 미뤄졌던 것이 사업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헬리코박터가 한국 성인의 60% 내지 70%가 감염된 현재 상태에서 이 모든 사람들을 치료한다는 것은 위암예방에서 아무런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항생제 부작용 및 내성으로 손실만을 초래할 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계수조정 전까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자료를 내놓으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일이랑 채소랑 나눔사업도 국비로 하고 있잖아요? 이걸 군비로 더해서 하시겠다는 거지요?

현재 260명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은 지역보건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예산을 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초등돌봄교실 730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신생아 도우미도 마찬가지로 군비로 지원하시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 위원님들을 이해를 시켜주어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난시청 초벙기사업도 업무보고 때에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30만원에서 금액을 올려서 증액하자면 그런 비교표가 나와야지요. 비교표를 그냥 여론을 듣고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결정들은 어떻게 되었으며, 예를 들어서 A기계를 썼는데 A기계에 어떤 결점이 생겨서 우리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것을 해야 되겠다는 자료들이 있어야 되는데, 설명서를 보면 그런 것들이 전혀 나와있지를 않아요.

그런 부분들은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계수조정할 때까지 전체적으로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이맘 지원사업도 오늘 기사를 보니까 인천시에서 118억원을 인천시에서 지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는 236억원으로 두 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보다 더 적은 금액이 인천시에서 배정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인천시에서 작년의 두 배 되는 금액을 증액했으면 강화군에 내려오는 배정도 내시금도 많아야 되는데 작년도보다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인천시하고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셔서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의회사무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용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201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은 9억 4897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8억 7761만 6000원 대비 8.13%인 7136만 3000원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 지방의회운영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1222만 8000원이 증액된 7272만 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8대 의회 개원과 관련된 예산 및 일반 소모품비를 일부 증액했습니다. 예산안 625페이지 하단부터 여비 중 국내여비는 지방의원 의정업무 추진여비와 직원의 의원비교시찰 및 세미나 수행여비로 400만원을 증액한 200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비 중 국제화여비는 의원 해외시찰 수행 및 지방자치 시찰여비로 전년과 동일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는 2017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26페이지 세부사업 의정활동 홍보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258만원을 증액한 9566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의회청사 및 시설장비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인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퇴직수당 305만 7000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급여는 단가인상분 380만 5000원을 증액하는 등 총 686만 2000원이 증액된 3021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26페이지 하단부터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1050만 1000원이 증액된 5877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57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는 400만원이 증액된 7500만원으로, 특별회의실 방송시스템정비 1000만원은 현재 한 화면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질의응답하는 두 사람을 동시에 한 화면에 구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정비공사 2200만원은 의회청사 화장실 1층 남녀 화장실을 정비하고 순차적으로 2, 3층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본회의장 3층 환경정비공사 1500만원은 바닥 카페트 및 창문 블라인드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회의장 방송시스템정비 1800만원은 본회의장 마이크 교체 및 의장이나 발언자의 방송시 현재 화면이 고정되어 있는 화면을 줌 등을 이용해서 확대구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2층 특별위원회실 옆 대기실 벽면 정비에 500만원, 지하 기계실, 대기실 정비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28페이지 상단입니다. 자산취득비는 휴대용 제본기의 노후로 인한 교체구입비로 90만원, 문서천공제본기 신규구입비로 400만원, 2층 옆 대기실이 난방은 가능하나 여름철에 냉방이 불가하여 냉난방기 구입으로 200만원 등 69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 의정활동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의회비 중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2017년도와 동일한 9240만원과 1억 4144만 5000원으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의원국내여비는 1019만 2000원이 감액된 1528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 11월 30일 현재 의원국내여비로 582만 5000원을 지출했습니다. 또한 국외여비는 840만원이 증액된 3115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2017년도 의원님들 1인당 250만원에서 1인 370만원을 증액됩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2017년도와 동일한 396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의장님이 월 19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40만원, 부의장님이 월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20만원, 예결위원장님이 1회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10만원 증액되는 등 전체 780만원이 증액된 468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2018년도부터는 예산편성운영기준에 따라서 지방의회 관련경비인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등 3개 통계목 기준경비에 대하여 3개년 평균 금액에 물가상승율 등을 반영한 합산 금액을 총액 한도내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의회운영 특성 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경비운영기준이 변경도입됨에 따라서 의회의원국외여비는 의정운영공통경비 증가분을 증액편성했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요율증가분을 반영 증액하는 등 효율성을 반영하여 편성했습니다. 또한 2018년도부터 지방의회 의원 역량개발비가 신설됨에 따라서 지방의회의원 위탁교육비와 지방의원 자체교육강사비로 840만원을 신규편성하여 의원 국내여비 감액분을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장협의체 부담금인 전국시군자치구협의회 의장협의회 부담금 600만원과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 부담금 300만원은 2017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은 25만 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은 462만원으로 2017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29페이지 상단입니다. 세부사업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보수는 초과근무수당 직급별 단가조정과 비서실 직원 초과근무수당이 30시간에서 80시간까지 지급시간이 상승하였고 직원 봉급인상분 2.6%, 호봉인상분을 포함해서 직원연가보상비 단가조정 등으로 1469만 9000원이 증액된 9166만 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보수는 호봉조정에 따라서 259만 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중 직급보조비는 2017년도 8급 1명이 7급으로 승진으로 인한 직급조정 편성으로 42만원을 증액하여 현직급에 맞게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현재 의회사무과는 정원이 13명이며 현원은 5급이 2명, 6급이 5명, 7급이 6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629페이지 하단부터 630페이지 상단의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 부서운영 일반수용비는 전년과 동일하며 시간외급식비는 7000원에서 8000원으로 단가조정으로 인해서 5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기본업무추진여비는 전년도와 같은 54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2017년도와 동일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전문위원실 120만원을 감액하여 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직무수행경비 중 직책급업무추진비는 2017년도와 동일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201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상정된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625페이지에 의회 홍보물품구입이 신규사업으로 잡힌 겁니까?

신규사업이 아니고 작년과 동일하게 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구독료가 중앙지 1만 6000원, 지방지 1만 1000원, 그런데 기획감사실이나 군립도서관에 보면 단가가 다른데 왜 달라요?

저희들도 작년에 1만 5000원하고 1만원으로 편성했었는데 신문 39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중앙지에 경향신문하고 한겨레신문이 월 1만 8000원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13개 중에서 스포츠서울이 1만 4000원, 그리고 다른 것은 1만 5000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rfo서 이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 계산이 맞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626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업무추진 인화료 사진찍은 것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전년도보다 늘었어요?

네.

627페이지에도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냉난방기 유지비는 대기실에 하나 더 살 것이기 때문에 늘려잡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해보니까 약간 부족했습니다.

해외운영비나 공통경비는 그렇고, 어쨌든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민들이 바라볼 때에 항상 이 점을 물어보는데 써야 다 쓰지는 않으니까 아껴서 쓰고 있지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오해를 안 사도록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있어서 연차유급수당이 전년도에는 14일로 했다가 19일로 늘린 이유는 어떤 이유입니까?

이것은 작년에 그렇게 편성했다가 무기계약근로자가 연가를 다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해서 증액한 것인데 만약에 연가가 다 소진되면 삭감하든지 할 것입니다.

타 부서와 형평성 문제가 있습니다. 괜히 의회에만 더 준다고 하면 금액은 크지는 않지만 오해를 안 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전년도에는 전문위원실 부서도 편성했다가 안 하는데 왜 안 하나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통상적으로 실과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제잡비를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실과에는 의회사무과나 이런 데만 편성되지 전문위원실은 실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잘못 편성했었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15인 이하는 월 25만원 곱하기 12로 정상적으로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편성된 것입니다.

이것은 정정하는 것이다?

네.

627페이지에 2층 대기실 벽면 정비라고 했는데 사업내용이 뭐예요?

특별위원회실 옆 대기실 벽면이 노후되어 지저분합니다. 벽면을 내년에 예산을 잡아서 보수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해당 실과소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