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필성 의원 발언

오필성 위원님께서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본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주어진 소임에 열의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안건 심사에 있어서도 군민의 복지가 증진되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여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제가 이 조항은 선관위와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기존 조례가 투표참여를 마친 사람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투표하고 내일 입장료를 면제해 줄 것이냐는 문제가 생겨서 투표일에 투표 참여를 마친 사람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표현의 차이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존 개정한 대로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은 없고요. 저희가 시설 자체가 평화전망대이니까 제가 고성이나 그런 전망대를 갔을 때에도 거기에도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평화전망대에 관련되는 그런 특산품을 판매하고자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동 관광관리팀입니다.

김윤동 관광관리 파트장입니다.

김윤동 오늘 일이 있어서 출장 중입니다.

김윤동 네. 알고 있습니다.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출석요구를 했나요?

출석요구를 했는데 무슨 일 때문에 못오시나요?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저는 사실 죄송합니다마는 출석요구한 사항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담당 팀장이 누구예요?

김윤동 김영수 팀장입니다.

새로 되어서 바쁘셔서 못 오셨나요? 나중에라도 출석요구한 의원이 계시니까 궁금한 것이 있어도 못 물어보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와서 질의할 수 있도록 꼭 전달하세요.

김윤동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다시 한 번 확인했거든요. 투표확인증이 맞습니다. 이것은 수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수정합니다. 그러면 앞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를 하시고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강화평화전망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바로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201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강화군수 제출)

전문위원 임호용입니다. 201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서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화군 소유인 길상공설운동장 부지 온수리 575-17번지 임야 915㎡와 대한성공회 전 주교 김성수 소유인 온수리 605-30번지 임야 389㎡), 605-31번지 도로 1008㎡, 산5-12 임야 823㎡ 등 총 2220㎡를 교환코자 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행정재산 온수리 575-17번지 임야 915㎡ 체육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용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현재 강화군 소유인 온수리 575-17번지 임야/915㎡는 2015년 7월에 SK에서 기부채납받은 부지로 사회복지법인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 재단에서 2000년부터 콩나물재배사로 사용하던 조립식 건물이 있으며 현재는 자재창고로 사용중에 있습니다. 한편 김성수 소유인 온수리 605-30번지 임야/ 389㎡는 측량결과 길상공설운동장 테니스장 부지로 일부 사용중에 있으며 605-31번지 도로 1008㎡와 산5-12번지 임야 823㎡는 도로로 사용중에 있습니다. 현재 여건상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중에 있는 시설물의 소유권이 일치하지 않아 관리와 운영상에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바 이에 강화군과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 간에 토지교환을 통해 공설운동장 시설관리와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교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금회 길상 공설운동장내 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교환건은 별다른 이견 없으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재무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심사와 질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종합하신 바와 같이 201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바로 농정과 소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강화군농업인월급제지원에관한조례안(강화군수 제출)

전문위원 임호용입니다. 강화군농업인월급제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벼 재배 농가의 소득이 가을 수확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에 반해 영농준비와 자녀학비, 생활비 등 가계지출은 연중 일정하게 발생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19조의2에 따라 농업인에게 농협자체 수매로 출하할 벼의 예상소득 중 60%를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하여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생활의 계획적 경영을 도모하고 수매가 끝난 11월에 농가가 지급받은 금액에 대한 이자를 강화군에서 농협에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경영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 없으며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강화군농업인월급제지원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농정과장님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10개 미만자치단체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작년도에 수매한 농가가 5381농가에 2만 3242톤을 했는데 저희가 한 300가구 농가정도를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수수료까지해서 4%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그것을 군비로 따졌을 때 최고로 월 150만원 정도인데 평균 120만원으로 따졌을 때 그렇게 했을 때 평균잡아서 4000만원이기 때문에 그 이하라서 남을 것 같습니다. 4000만원은 좀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여기에 하는 것이 아니라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야지 의무화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월급으로 탄 다음에 나중에 나가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재해보험에 가입한 자에 한해서.

네. 300농가 정도

네.

오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