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한상원입니다. 이번 제181회 1차 정례회 회기중 처리한 안건 심사결과 접수사항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5일자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강화풍물시장 증축의 건은 부결 처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나머지 게이트볼 전용구장 조성부지 매입 건과 보건소주차장 확장사업 건, 강화농특산물 가공교육장 건립 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10월 19일자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10월 22일자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보고를 듣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강화군수 제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승남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6만 7000여 군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임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더불어 성의 있게 수감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감사실시계획에 따라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인 10월 6일부터 10월 12까지 전체의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 실과소 18개부서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사무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등 발전하는 강화군을 위한 방안 마련에 목표를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으로는 총 169건으로 개선사항 99건, 건의사항 70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지역의 현안사항과 군민의 목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심도 있는 자료분석과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 얻는 경험 그리고 현장에서 주민들로부터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폭넓은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진지하고 의욕적인 감사활동 그리고 지적 보다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개선 사항이나 시정 사항 또는 제시하신 건전한 대안들에 대하여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추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군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며 특히 매년 같은 내용이 중복되어 지적되고 있는 사항과 주민의 편의보다는 행정편의 위주로 업무를 추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항들이 많이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고 조치하여 주시고 군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201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고영희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10월 5일 전체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 4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게이트볼전용구장 조성부지 매입ㅜ건은 강화노인회관 옆 게이트볼장이 그동안 노인 여가활동에 많은 기여를 하여 왔으나 노인복지관 증축이 가시화 되어가는 시점에 게이트볼장의 이전은 불가피한 실정이며 지난 제175회 임시회에서 노인회관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을 처리하면서 기 운영되어온 게이트볼구장의 이전설치 문제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는바 부지매입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화풍물시장 증축 건은 강화 풍물시장이 2007년 10월 새로 개장하여 운영되고 있으나 내부구조 문제로 불편하고 시장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하여 오래전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된 사안으로 구조개선 등 풍물시장 동선을 개선하여 시장 활성화의 유도가 필요한 바 풍물시장 본관과 별관 사이의 공간을 증축하여 기능개선을 꾀하는 것은 공간의 효율성을 높이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보여 지나 상인들의 의견이 분분한바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어 부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주차장 확장 사업건은 현재 강화군보건소에 38면의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어 민원인 및 직원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주차공간부족으로 직원 일부는 인근 음식점의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하여 오다가 그나마 무료 이용이 불가하게 되어 직원 주차장 임차료를 매월 지출하고 있는 실정인바 직원 및 민원인의 주차공간 부족분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차장 확보는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강화 농특산물 가공교육장 건립 건은 농산물 가공지식과 기술을 갖춘 우수 농업인을 육성하고자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한식조리기능사 과정 등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나 현 교육장의 시설이 노후하고 실습여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전통향토음식 전수교육생들의 교육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면적이 협소하여 계속 늘어나는 교육수요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농업기술센터 내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식품위생시설을 갖춘 현대적 조리 및 가공시설을 건립하여 실습위주의 교육을 통해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우리군의 순무김치와 장류, 발효식품 등의 품질 향상과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농특산물 가공 교육장 건립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승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된 200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전체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사일정에 의거 회부된 200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이번 결산결과를 토대로 다음 연도에 예산편성을 발전적으로 반영하고자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 결산내역으로 총 4704억 554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고 4623억 1367만 7000원을 실제 수납하여 80억 9176만 600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산현액 총 4700억 1021만 5000원 중 3995억 6584만 4000원을 지출하고 514억 1949만 2000원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90억 2487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09년도 예비비는 일반회계 부분에 35억 1168만원이 편성되어 방범용 CCTV 모니터링 인건비 외 21건에 대하여 3억 8192만 1000원을 지출결정하고 3억 8045만 1000원이 지출되어 146만 9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따라서 심사결과 2009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안은 법정경비와 각종시책의 사회간접자본시설 및 주민편익사업 등에 투자 또는 행정자원을 분배한 것으로써 예산과목의 지출내용과 집계 등을 심사한바 예산회계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예산이 집행되어 원안대로 승인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결산승인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및 집행기관에 제시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80억 9176만 600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중 세외수입의 체납액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자주재원이 잠식되고 있는 것으로 재원확보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체납액 징수에 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에서 불용액이 190억 2487만 9000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하였는데 이는 미온적인 업무추진에서 비롯된 것으로 각종 사업추진 시 철저한 사전 검토와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며 예측 착오로 잘못 계상된 것은 추경예산에 재편성하여 필요한 곳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군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시비 보조금 지원사업은 항상 많은 금액이 반환되고 있으므로 지원금액이 보다 알차게 집행되어 군민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세심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월액 부분은 2005년도 이후부터 사고이월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써 세출예산 편성 및 집행에 있어 사업의 필요성과 계획의 타당성 등을 철저히 분석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은 물론 사업의 조기발주 및 체계적인 예산집행으로 예산이월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부분에 있어서는 예비비가 천재지변이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 밖에 없는 사업에 국한하여 집행함이 타당하나 방범용 CCTV 모니터링 인건비와 희망근로 프로젝트 기간제인건비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고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졌다면 예비비 지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라 판단되는바 앞으로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 보다 신중한 검토를 통해 추경예산에 반영할 시기가 있거나 기금 등의 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예비비 지출을 지양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예비비가 집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도 사업완료 후 관계공부 정리를 소홀히 하여 강화군 자산이 누락되는 사례가 있으니 현 회계연도 내에 공부를 일제 정리하는 등 총체적 재정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군은 지방세수의 자주재원보다는 외부적 의존재원에 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만큼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편성 및 집행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고 전년도 불용액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수요예측 없이 답습형태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포함한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