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승한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9월 2일과 9월 5일 전체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1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40호 강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과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941호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는 주민청구 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를 들을 수 있으며, 심사대상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을 예고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42호 강화군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강화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지침에 따라 제명을 띄어 쓰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적절하지 않은 용어를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43호 강화군의회 의원신분증규칙일부개정규칙안은 의원 신분증의 휴대가 용이하고 품위 유지를 위하여 신분증의 재질과 규격·색상 등을 변경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45호 강화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강화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지침에 따라 제명을 띄어 쓰며, 약칭사용 위치 및 조문 중 불합리한 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제·개정 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46호 강화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은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2005년 8월 지방재정법에 시행근거가 마련된 후 지난 3월 법 개정을 통해 2011년 9월 9일부터는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제안을 받아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보나, 주요사업에 대한 의견수렴 후속절차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 일부 항을 신설하고, 기관 명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조문내용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47호 강화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사항 반영과 강화군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지침에 따라 제명을 띄어 쓰고, 약칭사용 위치 및 위원회 구성·운영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48호 강화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정비를 위하여 재정운영과 관련된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 운영하려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49호 강화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위임근거인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50호 강화군 장학회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실시된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 설립·운영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을 반영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적법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51호 강화군 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외 출장 공무원의 원활한 공무 수행을 지원하고 여비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외 숙박비에 대하여 실비 정산제를 도입하고, 국내여비 중 숙박비를 물가 수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52호 강화군 리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현행 법정리별로 관할 구역을 명시하였던 것을 행정리별로 관할구역을 정하면서 주민의 요구가 많은 하점면 창후1리를 분리하는 내용과 강화군 이장정수 조례와 통합 운영하는 내용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나 별표1 리 명칭과 관할구역 중 일부 불명확한 지번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53호 강화군 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창후1리의 분리에 따라 창후1리는 10개반에서 6개반으로 조정하면서 창후3리에 4개반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954호 2011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인천광역시 강화교육지원청에서 매각의사를 표시한 폐교재산은 15개교 128,386㎡로써 이 중 5개교 47,926㎡를 2017년까지 연차별로 매입하여 마을거점 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현재 은암자연사 박물관으로 사용 중인 양당초등학교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폐교 부지를 매입하여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체육시설을 설치하면 지역 주민들의 정주의식 고취는 물론 볼거리 제공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되고, 은암자연사 박물관은 강화군에서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고 전시 및 수장시설로 활용하고 있어 매입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되며, 공유재산 취득 후 활용목적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955호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규정에 따라 관리지역은 보존·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하나 최초 관리지역 세분시 산지이용구분도와 용도지역 불일치로 세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 1,283,944㎡에 대하여 토지적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용도지역을 결정하는 것으로 관리지역 세분화 전에는 보존관리지역에 준하여 토지이용 규제를 받아 재산권행사에 불이익이 있는 등 주민 불편이 있었으나 관리지역 세분화로 일부 해소된다고 보며, 비도시 지역의 체계적이고 균형 있는 계획 수립을 통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할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토지실태 등을 정확히 판단하여 형평성 있는 지정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분화 작업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과 주민 알권리 및 재산권 보장을 위해 주민공람 공고 외 토지소유주에게 개별 안내문 발송 등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을 건의하면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섭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3529억 834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9%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대비 61억 9339만 8000원이 증액된 3474억 2599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5억 575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 없습니다. 심사결과 이번 추경예산은 성립전 예산의 계상과 구제역 가축 매몰지 상수도 확충사업에 따른 지방채 발행과 관련된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기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