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승남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및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따라 11월 28일 전체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총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구제역 발생에 따른 살처분 농가에 대한 보상 및 각종 지원대책을 강구하고 매몰지역 사후관리 및 예찰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한시기구로 축산사업단을 신설 2011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매몰지의 철저한 관리와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존속기한을 1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된 안건으로 한시기구인 축산사업단의 존속기한 연장에 따라 기존 부칙에 명시되어있던 한시정원을 별도 조문으로 신설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강화군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위임된 사무의 개별 근거법령이 개정되어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고자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나 조례 내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문 간 표현의 일관성이 없는 용어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아름다운섬발전협의회규약안은 아름다운 바다로 둘러싸인 섬 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힘을 합쳐 섬의 특성을 살린 협력사업을 연계 추진하기 위하여 강화군을 비롯한 옹진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울릉군, 거제시, 남해군의 8개 자치단체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기 위한 규약을 정해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한 행정절차이며 섬 연대가 창립되면 섬 자치단체가 협력해 해양관광 휴양 클러스트 조성, 해양·레저산업 육성·개발, 섬 생태자원 보존·연구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공동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강화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지역의료보험조합 초기 설립당시 원활한 운영 및 정착을 위하여 행정기관 내에 사무시설 지원 및 각종 자료제공을 위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현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승계·통합되어 자체 행정전산망을 이용 업무처리로 행정기관의 지원이 소멸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강화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도 인천광역시 감사결과 지적사항인 상충되는 조문을 정비하면서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 등을 보완·정비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체계 변경으로 인해 의회의 감시?견제기능이 약화되지 않도록 심의위원회 심사 후 의회의 심의를 득하는 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시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축조동의안은 화도면과 양도면의 열악한 소방환경 개선으로 강화군민에게 양질의 소방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시에서 강화군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아 강화소방서 화도 및 양도 지역대를 신축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개선 및 장비 보강 등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추후 공공시설 확충 시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주변여건과 연계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건물배치에 신중을 기할 것을 제시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강화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 법제처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이나 적법기금의 명칭 및 인용법규를 정확히 표현하고 법령조문의 간소화를 위해 약칭을 사용하여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강화군음식물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과다 배출문제는 매우 심각한 실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를 사후처리에서 사전 발생억제 정책으로 전환되는 것에 발맞추어 준칙안을 참조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조문 내용 중 인용된 자치법규에 낫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부분에 낫표를 사용하고 조문 간 연계성이 있는 표현을 정확하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강화군개인택시운송사업자차고지설치의무면제조례안은 모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하여 반드시 차고지를 보유하도록 한 면허기준이 생계형 영세 운송사업자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는 과중한 부담이 되고있어 관할관청이 해당 지역의 교통상황과 주차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에 대하여는 보유 차고의 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2008년 11월 6일부터 개정 시행되고 있는 것과 관련, 강화군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에게도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차고지 비용절감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구경회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1년도제4회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을 포함한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을 포함한 201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3580억 2436만 2000원보다 25억 5757만 5000원이 감액된 3554억 667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71%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3524억 6093만 2000원의 0.59%에 해당하는 20억 8757만 5000원이 감액된 3503억 7335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55억 6343만원의 8.45%에 해당하는 4억 7000만원이 감액된 50억 9343만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계획변경 등에 따른 집행잔액 정리편성 및 의무적 경비의 부족분 확보와 성립 전 경비 사용예산 반영 그리고 변경내시에 의한 국시비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등 2011년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을 포함한 2011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을 포함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을 포함한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2011년 본예산 3255억 1159만원보다 212억 9327만 5000원이 늘어난 3468억 486만 5000원으로 6.54%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1년 본예산 3205억 4208만원의 6.7%에 해당하는 214억 9007만원이 증액된 3420억 3215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011년 본예산 49억 6951만원의 3.96%에 해당하는 1억 9679만 5000원이 감액된 47억 727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중 기획감사실 소관 강화군 의제21 추진위원회 운영 민간경상보조금은 강화군 의제21 추진위원회 운영에 있어 일부 사업이 사업의 효과성이 미흡한 바 사업의 효과성을 검토한 후 반영함이 타당한 등 운영성과에 비해 예산지원이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7111만원 중 1925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한 시설관리공단에 편성된 예산 중 성과급에 있어 경영평가 등급 상승을 대비하여 예산을 편성한바 필요시 추경에 편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여 567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있어 착오 계산된 주휴수당 237만 8000원을 삭감하는 등 총 805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보조금 중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신규 편성된 간사 인건비는 타사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과다하고 운영성과를 보아가면서 정착시킴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2600만원 중 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CCTV 관제실 모니터 요원 인건비는 CCTV 관제실 근무체계를 3교대 6인 근무에서 2교대 4인 근무로 변경 운영하고 있으나 예산은 6인으로 산출되었고 향후 근무체계 변경으로 예산부족 시 추경예산에 확보함이 타당하여 4인으로 산출하고 차액 3724만 3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인구증대사업 추진 보상금 중 전입축하 생활용품으로 쓰레기봉투를 지원하는 사업은 사업량이 전입세대와 비교할 때 과다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3840만원 중 2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관련 보조금은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에 대한 성과분석이 필요하고 추후 필요시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5000만원 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아울러 전국규모 체육대회 등 행사시에는 강화 농특산물 상품권 지급 등 농특산물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할 것을 주문합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강화군립합창단 운영지원 보상금 중 강화군립합창단 해외연주 지원비 예산은 1인당 80만원씩 4000만원 편성하였으나 국내경제의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재정적 절감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해외연주 지원비 4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강화문화원 운영지원 보조금 중 향토사연구 관련예산과 문화유적답사 예산은 특별한 사유 없이 전년대비 과다하게 증액되었기 향토사 연구예산 1000만원과 문화유적 답사예산 282만원 등 총 128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 도로관리 사무관리비 중 현원보다 과다하게 편성된 도로보수원 피복비 20만원을 삭감하였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중 산출근거가 잘못된 명절휴가비 1170만원 중 49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보건소 청사유지 관리에 필요한 공공운영비 중 보건소 난방연료비는 단가 착오로 과다 계상되어 468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강화농특산물 홍보 사무관리비 중 농특산물 지상파 TV 등 광고는 홍보성과가 미흡하다고 보는바 홍보결과를 분석하고 홍보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홍보방안을 강구한 후 예산을 편성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2억원 중 1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고 농산물 김장시장 운영 민간위탁금은 2010년도 김장시장 운영결과 풍물시장을 이용하여 실효성이 없고 김장시장을 개설하여도 다른 용역사업 범위에 포함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2011년도 예산안 심사 시 전액 삭감한바 있으며 금년도에도 김장시장 운영에 효과성이 미흡 하는 등 충분한 검토 없이 편성하였다고 판단되어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관광개발사업소 소관 강화갯벌센터 운영 공공운영비에 편성된 갯벌센터 시설유지관리비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설립된 시설관리공단 예산의 수선유지비와 중복 성격의 예산으로 판단되어 340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강화나들길 개설 및 정비관련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티브로드 서해방송과 공동제작 계획인 강화나들길 케이블TV 연작 기획물은 기 제작한 매체에도 나들길 홍보가 포함되어 있는바 홍보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강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부문은 총 15건에 대해 3억 8114만 6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부문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역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되 예산총액은 변동없이 삭감한 예산액은 예비비로 전환 증액하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이월사업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에 제시할 심사의견으로는 첫째 예산편성은 사업의 성과·연속성·타당성·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성 있고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며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사업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예산투입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외수입 등 세원 발굴과 체납액 징수 이자수입 증대 등 세입 증대와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고 전례답습 형태의 예산편성을 지양하며 산출단가 기준제시 등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 편성되도록 조치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공공건물은 복합적으로 건설하거나 단지화하여 예산절감 및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사착공 등 예산 집행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적절한 시점에 예산이 편성 집행되도록 하고 이월사업이 많으므로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금번 예산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심사의견이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1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