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한상원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최승남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12일자로 집회 공고한 제187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번 제187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4건과 승인안 1건 등 모두 5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각 특별위원회별 처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5월 9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제출된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장학회육성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87회강화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안녕하세요. 박승한 의원입니다. 201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의 규정에 의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강화군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함은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군정의 집행운영 과정에서의 합법성, 합목적성이 적합하게 추진되었는가를 검토하고 불합리한 사항은 과감하게 시정조치토록 하여 이를 토대로 2011년도 지방의회의 효과적인 예산안 심의 및 각종 의안심사에 적용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행정사무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협의코자 하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상순입니다. 의안번호 916호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주민과 수도권 시민들에게 자연과 함께 체험하고 휴식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자 삼산면 석모리에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이 조성된 바 이를 전담 운영할 석모도 자연휴양림 관리사업소 조직을 신설하여 수도권 제일의 명품 휴양림·수목원으로 만들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업소 명칭 및 위치를 안 제11조제2항에 명시하였으며, 관광개발사업소(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164-3번지),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강화군 삼산면 석모리 산154-1)의 위치를 명시하고, 석모도 자연휴양림 관리사업소의 소관사무는 안 제1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발췌서를 별첨하였으며 예산조치는 해당없습니다. 기타사항은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17호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른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조정은 변동이 없으며 정원관리 직급별 정원 조정(안 별표 3)하였으며, 참고사항은 관계법령발췌서를 별첨하였으며 예산조치는 3971만 1000원이며 기타사항은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강종훈입니다. 강화군 장학회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재단법인 강화군장학회의 장학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따라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재단법인 강화군 장학회의 발전과 건전한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보완?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변경(강화군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을 하고 임원 규정(안 제3조)을 군의 예산지원 목적 등을 장학회 의사 결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군 공무원과 군의회 의원을 당연직 이사로 선임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장학회의 수행사업(안 제4조), 장학기금 조성의 재원항목(안 제5조), 출연총액의 범위(안 제6조), 운영재원의 충당 원칙(안 제8조), 장학회의 지도?감독 규정을 명시(안 제11조～제13조)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발췌서를 별첨하엿고, 예산조치사항은 향후 12억 9000만원이 출연예상액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장홍섭입니다. 의안번호 제915호 강화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2페이지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면제대상 확대요청 및 관광 진흥과 문화예술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민원 발급수수료 조정대상을 현행 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수수료 면제조항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자,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자를 안 제7조제1항에 추가하였으며 별표2의 수수료 조정 및 추가안으로써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 신청 등 12종에 대한 수수료 조정 과 유원시설업 허가(신고)사항 변경에 따른 수수료 추가하였고, 영화업 신고사무 이관과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 폐지로 공연장업등록 및 변경등록신청 등 10개 수수료 조정 및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등 16개 수수료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과 국가보훈기본법,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공연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기타사항으로는 신?구조문대비표와 같으며 입법예고는 2011년 3월 9일부터 2011년 3월 25일까지 했으며 이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자료는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신고)허가 수수료 타시군구 비교, 문화예술 관련 수수료 타시군구 비교, 강화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발췌해서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