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발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구경회 의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20일 전체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를 거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53조, 강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감사목적은 강화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사무집행을 감시하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확인, 점검하여 개선이 요구되는 정책에 대하여는 시정을 촉구하며, 향후 군정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감사기간은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인 2011년 7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 7일간 실시하게 되며, 감사장소는 의회 특별위원회실이고 필요한 경우 현장확인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은 군청 17개 실과소와 강화군시설관리공단이며, 중점감사분야는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계획, 전년도 각종 감사시 지적 및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 그리고 군민의 불편사항과 불합리한 제도나 관행을 발굴하여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총 291건으로 전년 279건 대비 12건이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지적사항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적정하게 조치토록 하고 집행기관에서는 그 처리결과를 의회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철 의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의사일정에 의거 5월 19일 전체 위원님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안건으로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16호 강화군행정기구설치일부개정조례안은 삼산면 석모리에 조성중인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이 금년도 전체 개장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인천·경기 서북부 권역의 유일한 자연휴양림과 수목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석모도 자연휴양림관리사업소’를 신설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7호 강화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강화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된 사안으로 석모도 자연휴양림 관리사업소 신설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30조 규정에 따라 강화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한 조례개정이므로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8호 강화군장학회육성등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21세기 강화군을 이끌어 갈 미래 인재의 발굴 육성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조례안으로써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지난해 실시된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 설립·운영실태 감사결과 도출된 사항을 참조하여 장학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이나 조례안 중 정관에 관한 사항과 임원구성 및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등의 보완·정비가 필요하고 조문 간 중복표현과 모호한 규정을 정비하고, 입법내용의 의미가 확실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기금조성에 자율적으로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임원 구성에 신중을 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을 출연하는 만큼 지도·감독 기능의 강화도 필요하나 개인 및 단체 등 민간기탁금으로도 운영되는 만큼 행정관청의 관여는 최소한에 그치는 것이 판단되는 등 조례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미흡한 조항의 보완·정비가 필요하므로 부결처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19호 강화군제증명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문화예술 관련분야의 업무이관에 따른 수수료 신설 및 현실에 맞지 않는 수수료 조정 등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수수료를 규정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