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한상원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화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22일자로 집회 공고한 제188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과 이번 제188회 1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 23일자로 박승한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군정질문에따른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접수되었으며 동일자로 박용철 의원외 다섯분의 의원으로부터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6월 24일과 6월 27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조례안 4건과 결산승인안 1건 등 모두 5건이 접수되었으며 각 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면 먼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강화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과 강화군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조례안, 강화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안, 강화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0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제187회 임시회에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이번 188회 정례회에서 7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과 군청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8회강화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강화군의회 박용철 의원입니다. 제188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에 실시하게 되는 군정질문에따른관계공무원출석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 및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군정주요 시책 및 현안사항과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확인된 주민들의 관심사항 등을 군정질문을 통해 알아봄으로 군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 요구 및 대안을 제시하여 군정이 올바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며 군의회의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시켜 향후 지역발전의 밑걸음으로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출석일시는 7월 22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이고 관계공무원의 출석범위는 군수와 부군수, 실과 소장님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군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용철 의원입니다. 제188회 강화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실시하게 될 현지의정활동실시계획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외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의안으로서 제안이유는 강화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현안 및 건설사업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부실시공 및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토록 요구함으로써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각종 농업관련 보조금 지원사업을 점검하여 보조사업이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사업성과 경제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향후 보조금 예산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장마철 대비 구제역 가축매몰지에 대한 매몰지 붕괴, 침출수 유출 등을 점검하여 피해가 없도록 예방 조치하고 주민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군정에 반영되도록 하여 군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현지의정활동 실시기간은 7월 5일부터 7월 6일까지 2일간이며 방문대상은 관내 주요건설사업장과 신축중인 울금 가공공장 그리고 구제역 가축매몰지 등 총 5 개소로서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현지의정활동 실시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영천입니다. 강화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과 강화군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조례안을 일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다문화가족지원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강화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원, 서비스제공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책 수립, 시행 등 군의책무를 안 3조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수행에 따른 예산지원 등은 안 5조에, 강화군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자문위원회 설치는 안 7조등에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발췌서는 지방자치법 등을 별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11년 5월 26일부터 6월 16일까지 실시한 결과 이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자료는 인천광역시 다문화가족지원조례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화군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성폭력범죄로부터 아동, 여성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차원의 범죄예방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기관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지원을 위하여 지역연대의 구성, 운영관련 내용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3조에 군의 책무로서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토록 하였고 아동·여성 폭력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대한 시행계획 수립은 안 제4조에,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설치 운영 등은 안 제6조 등에 정하엿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서는 지방자치법 등 3개법률을 별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마는 이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자료는 인천광역시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운영조례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한은열입니다. 3-1쪽입니다. 강화군군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도서관법에서 국립도서관에서 관장은 사서직에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우리군의 경우 문화예술과장이 겸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개정 법령상 미비점을 보안·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5조1항 도서관의 관장은 문화예술과장이 겸직한다를 도서관의 관장을 둔다라고 개정하는 사항으로 참고사항은 관련법인 도서관법 제30조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장홍섭입니다. 201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한 2010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여 건전재정 운영을 목적으로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의료보호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3575억 4047만 7000원의 예산액에 전년도 이월액 514억 1949만 2500원을 포함해서 총 4089억 5996만 9900원이며 세입결산 수납액은 4074억 7669만 8907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서 일반회계별 의료보호특별회계를 비롯한 5개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4089억 5596만 9500원이며 지출액은 3452억 2021만 4022원이 되엤습니다. 다음은 차인잔액 및 이월금으로 차인잔액은 522억 5648만 4885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액이 44억 2082만 1000원, 사고이월액이 70억 7229만 2000원, 계속비이월액이 349억 3782만 6000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46억 5307만 7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1억 7255만 7481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입세출 결산의 세부적인 내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현국입니다.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에 관한 환경부 표준조례안 및 인천시 폐가전제품에 대한 최대 처리비용이 길어짐에 따라 일부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회용비닐봉투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유통매장에서 구입한 물건을 재사용쓰레기봉투에 담아 사용한 다음 가정집에서 다시 쓰레기를 담아 회수할 수 있는 재사용봉투의 제작 근거를 마련하였고 쓰레기무단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무분별한 신고 방지 및 전국조회를 통한 지급 등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수수료를 받고 수거하는 대형폐기물 중 다리미, 선풍기 등 폐쇄형가전제품은 주민부담을 경감하고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무상수거하는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별첨과 같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기한은 2011년 4월 20일부터 5월 13일까지 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환경부 표준조례안 및 인천시 폐가전제품 재활용수집계획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화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