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5분자유발언
박용철 의원 5분자유발언
윤재상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강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연규춘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춘
연규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연규춘입니다. 먼저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강화군의회정례회의등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28일자로 집회 공고한 제237회 제2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21일자로 강화군수로부터 제출된 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또한 11월 23일자로 강화군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일부개정조례안 2건, 강화군농어촌마을단위LPG공급시설지원조례안과 201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 및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일부개정규약안동의안을 포함 총 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 설명을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박용철 의원)
윤재상의장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에 앞서 강화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박용철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박용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철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6만 7000여 강화군민여러분! 윤재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강화군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이상복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저에게 5분 발언에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강화군종합의료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우려와 강화군민에게 알권리를 표명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화군 종합의료센터는 강화읍 남산리 일원에 152병상의 종합병원으로 지역 응급의료기관 수준 이상의 응급실, 분만 산부인과, 산후 조리원, 심뇌혈관센터, 건강검진센터 등을 설치하여 군민의 원정 진료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2017년 12월 개원을 목표로 설치하는 것으로 2016년 3월 15일 강화군과 성수의료재단 백병원과의 MOU를 시작으로 지난 26일 착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런 노력에 수고하신 군수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종합의료센터를 설립하면서 그간 경위를 들여다보면 금년 5월 1일자 모신문(강화뉴스)를 보면 강화군민 92%가 찬성하였다는 보도가 있어 2016년도 6월 13일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의원이 어떤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는지를 질의한 결과, 막연히 강화군 보건소를 방문한 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로 사용한다는 것은 그 여론조사가 조사목적에 따라 조사대상으로 할 사람들의 범위를 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모집단 속에서 실제로 조사할 표본을 일정한 기준·절차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라는 것이 여론조사의 조사방법입니다. 그러나 이를 무시한 채 막연히 보건소를 방문한 200명을 상대로 조사했다는 답변은 여론조사의 객관성이 상당히 결여된 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의료기관을 유치한다는 것에 반대할 군민은 거의 없으리라 판단은 되지만 행정기관에서 여론조사 사항을 공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객관성을 가지고 조사·발표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강화종합의료센터의 장비 지원 건입니다. 당초 강화군에서는 2015년 11월 18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심의의결을 받아 2016년 본예산에 강화종합의료센터 7필지 1만 1978㎡의 토지매입비로 20억 7537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16년 3월 15일 강화군과 성수의료재단 백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갑자기 토지매입에서 장비구입으로 변경됐다는 말이 나옵니다. 의회에서는 분명이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공유재산심의를 거쳐 2016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로 예산을 의결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면 작년 11월 공유재산계획 심의의결 시부터 금년 3월 15일 협약서 체결 전까지는 이러한 변경된 내용을 강화군 의회에 서면보고를 제출하거나 사전설명을 한 후에 이야기가 나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전설명이나 보고가 없이 느닷없이 나온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결정하면 의회는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 수 없다는 논리인 것입니다. 또한 장비구입 대금으로 20억원 지원했다고 가정했을 때 지방재정법이나 강화군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의거 관리를 할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 사업이 잘 안될 경우 등 만일의 경우에 지원금 회수문제 등 제반사항 보완장치 등 담보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하나 MOU 체결을 들여다보면 회수문제를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본 의원이 행정감사 때 변호인의 자문 등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나 서류 제출이 없습니다. 또한 강화군종합의료센터가 2017년 12월 개원을 목표로 건립되는 만큼 장비는 정확한 회수 방법을 위한 지침 등을 만들고 충분한 여론 조사를 토대로 강화군민의 직접적인 혜택이 무엇인지 분명한 설명과 함께 이해와 설득이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강화군에 소재해 있는 의사협회와의 사전 협의 등이 이루어진 후 구입하는 것이 정확한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2016년 11월 업무보고 시에도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대책 마련에 대해 강력히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완된 서류 제출이나 사전 설명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또한 기계구입이라면 의료 장비를 입찰 구매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닌 2017년 본예산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방식으로 편성되었으며 2017년 준공인 만큼 약 1여년간 순수한 군비 20억원이라는 거액의 돈이 군민과 직결되는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강화군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라 말씀 드립니다. 우리 강화군은 2012년도 이후 예산규모는 매년 조금씩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만 재정자립도는 2016년 11.6% 2017년 11.5%로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예산의 편성은 주민생활의 편익증진 및 복지·삶의 질 향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정행위입니다. 따라서 예산은 사업의 시급성·타당성·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성 있고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며 적시에 편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며 합리적인 투자가 되도록 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조치계획을 수립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박용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박용철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237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37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원총회에서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12월 1일부터 동월 21일까지 21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7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상복 군수님 나오셔서 2017년도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237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서명의원은 강화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서 오필성 의원님과 박용철 의원님 두 분을 제237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총회에서 기 협의한 바와 같이 유호룡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김자선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한상순 의원님, 오필성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총회에서 기 협의한 바와 같이 오필성 의원님, 유호룡 의원님, 한상순 의원님, 김자선 의원님, 최승남 의원님, 박용철 의원님, 이렇게 여섯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 ① 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② 강화군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③ 강화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④ 201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 ⑤ 강화군농어촌마을단위LPG공급시설지원조례안 ⑥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일부개정규약안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결요구안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한은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강화군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강화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1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열
한은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한은열입니다. 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2페이지입니다. 2017년도예산안 기본방향을 주민이 행복한 건전재정에 중점을 두어 교육, 문화, 문화관광, 기반시설, 복지정책 등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6년 본예산 대비 5.9% 증가한 3891억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6년 본예산 대비 5.9%증가한 385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3.8% 증가한 4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을 2016년 본예산에 대비해 5.9%, 213억 증가한 38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는 1%증가한 303억 60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15.4% 증가한 14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2.9%증가한 1560억원으로, 국고보조금은 0.8% 증가한 1151억원으로, 시비보조금은 8.7%증가한 452억원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34.1% 증가한 17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49억 3000만원으로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34억 2000만원으로, 교육분야는 32억 3000만원, 문화 및 관광자원은 276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환경 보호분야는 212억 70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824억 5000만원으로, 보건복지 분야는 113억 20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77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88억 6000만원으로, 수송 및 교통분야는 256억 2000만원으로,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558억 8000만원, 예비비는 60억원으로 행정운영 경비 및 인력운영비는 기타분야는 560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40억 7700만원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3000만원이 증액되어 1억 9600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는 1억 200만원이 증액되어 21억 6200만원으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2억 2800만원이 증액되어 26.7%가 증가한 10억 88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회계는 2억 2900만원이 증액되어 3억 3000만원으로, 기간대비 특별회계는 예산대비 400만원 줄어든 3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하여 주시면 계획된 지역현안 사업들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강화군발전자문위원회 조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강화군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는 군정발전에 관심이 많으신 각계각층의 군민과 행정간 소통과 협력을 통한 민간협치기구 구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은 명칭을 강화군발전자문위원회를 강화군발전위원회로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구성인원은 50명으로 확대하고 참여대상 중 실과소장 중에서 10명을 위원으로 임명하여 군정발전 방향 및 시책협의에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사업계획서,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계약심의위원회 설명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강화군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및주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규제에 관한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의 종류를 추가하는 사항으로 안 제13조에서는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의 종류에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공사와 공원 공사를 포함하고 주민참여대상의 공사금액 상한액을 현 3000만원 이상 2억원 이하를 3000만원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정조례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사업계획서, 예산수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2페이지입니다. 2017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7년도 군정 주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의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4-3페이지입니다. 심의대상사업은 안전행정과의 하점 어울림문화센터 신축과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삼산온천체험시설 문화공간 및 기반시설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건으로 토지는 3필지 1만 3032㎡를 18억 8700만원에 취득하고 건물 1동 1230㎡를 16억 2000만원에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7페이지입니다. 먼저 안전행정과에서 추진할 하점어울림문화센터 신축 건입니다. 동 사업은 열악한 대중교통과 문화복지 시설이 취약하고 낙후된 북부지역의 주민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한 어울림 문화센터 확충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여가 증진과 평생교육 기회 확대 및 발표회, 각종 공연등 지역공동체 문화형성을 위한 문화공간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토지소재지는 하점면 신봉리 산 25-2번지로 1652㎡를 1억 8000만원에 취득하고 건물 1동을 1230㎡를 16억 2000만원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사업비 산출내역, 대상지 현장사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에서 추진하는 삼산온천체험시설 문화공간 및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신축중인 온천체험시설 옆에 추가구입 매지구입을 통해 보문사 온천체험 시설을 연계하여 온천광장, 문화공간, 주차장 공간 등을 조성해서 관광인프라 구축과 인근지역 개발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업계획을 설명드리면 토지소재지는 삼산면 매음리 645-27번지 외 1필지로 1만 1380㎡를 17억 7000만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사업비 산출내용 자체분석 결과 의견등은 회의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한은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윤근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강화군농어촌마을단위LPG공급시설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오윤근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오윤근입니다. 강화군농어촌마을단위LPG공급시설지원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농어촌마을에 LPG공급시설을 설치하여 저렴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에너지 공급체계 구축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안 제4조 LPG공급시설 지원범위, 안 제5조 대상마을 선정 및 지원대상, 안 제6조 사업위탁, 안 제7조 협약체결, 안 제8조에 점검 및 자료제출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고 해주시고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가 되겠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의장
오윤근 경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원 안전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일부개정규약안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한상원안전행정과장
안전행정과장 한상원입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일부개정규약안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서부 수도권에 위치한 11개 지방자치단체간 균형발전과 공동문제 효율적 해결을 목적으로 설립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동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제2항 및 같은법 제158조에 따라 강화군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와 공동사업의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부담금은 협의회의 정기회에서 정하도록 규약 16조에 규정하고 협의회 공동경비 사용에 따른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협의회의 회계는 간사가 관정하고 매년 첫번째 정기회에서 경비집행 현황을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규약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52조와 제154조, 제158조를 참조하시고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은 붙임에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재상의장
한상원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을 들으신 안건에 대하여 심사 후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12월 2일부터 다음 본회의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