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오필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자선 위원님께서 오필성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오필성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오필성 위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필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주어진 소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2017년 예산안 심사에서도 좋은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7년도에는 투자유치를 많이 하셔서 244%가 증가하셨다고 하는데 너무 단순하게 한 가지 종목만 집중적으로 투자된데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원, 강화특산품제작이 500만원이 있는데 홍보물 제작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매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강화에 대한 투자유치 환경변화 제일 먼저 뽑을 수 있다고 하면 우선 강화 외곽 순환도로가 내년도 2017년에 개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라에서 초지대교 쪽으로 도는 도로,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도로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홍보물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리후렛을 만듭니다. 이것을 강화를 찾는 투자유치를 하겠다는 손님과 박람회를 통해서 올해 같은 경우 인천시투자유치 박람회에 참가해서 홍보물, 투자유치 동영상 이런 것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이 홍보물을 강화에 투자하겠다고 한 번이라도 방문한 기업체나 개인에게 지속적으로 보내주는 것은 없습니까?

당초에 작년 같은 경우 국내 30개 기업에 투자유치홍보물, 강화군수님의 서한문, 그리고 대내외공관 대사관이나 공사관, 영사관에 홍보한 경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그런 것을 보고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아무래도 우리가 이런 것이 있다고 알려주는 것이 그냥 앉아서 찾아오는 분을 기다리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자료에 보면 투자유치활성화에 부동산 투자박람회를 올해는 참석을 안 하셨는데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투자유치박람회를 올해하고 작년도는 참가를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없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 투자유치박람회를 인천시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참가비, 부스비, 여러 가지 50% 감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도나 재작년도 같은 경우 사실 MOU가 커다란 소득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강화군의 관심을 갖고 있는 국내외 투자가들이 많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꼈고 또한 재작년도에도 우리 강화군을 찾는 방문객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올해 같은 경우 우리 강화군을 찾는 방문객들이 많았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화군을 많이 찾는 원인을 분석해 봤는데 평창올림픽이 열리니까 강원도를 강화도로 잘못 알고 오시는 분들이 올 초에는 거의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나 싱가폴이나 미국이나 중국투자가들이 거의 강화군 부스를 달려갔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분들이 오해를 했든 강화에 관심이 있으니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동산박람회는 2017년도에는 참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비교를 해 보시고 과연 어떤 것이 우리 관광에 효율성이 있는지를 보시고 참석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해를 하고 오셨든 알고 오셨든 오시는 분들을 그냥 놓치지 마시고 우리 강화 관광 발전의 큰 기회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동도 프로젝트를 보면 자전거길을 만들었어요. 강화에 자전거길이 거의 조성되어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자전거길에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길이 별로 없어요. 교동은 어떻게 이 길을 조성하고 어떻게 관리운영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보조 자료를 나눠드린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 길이 없어요.

보조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자전거도로를 1.5m를 하고 나머지 농로를 2.5m가 되겠습니다. 농로가 통상적으로 4m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자전거도로는 1.5m, 농로는 2.5m로 그렇게 색상으로 구분을 표현하게 되면 자전거도로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차도 옆으로는 자전거길이 없습니까?

차도 옆에는 건설과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도 건설과와 따로 합니까?

이 예산은 다른 예산입니다.

이것이 한 과에서 같이 해야지 다른 과에서 따로 하게 되면 잘 유치도 안되고 졸속으로 나오는 경향이 많아요. 어차피 교동을 완전히 관광도시로 바꾸려면 서로 협력하셔서 정말 멋진 자전거도로가 차도와 완전히 분리가 되어서 안전에도 신경을 쓰시고 자전거도로를 관광으로 만드는 것이니까 예쁜 도로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7년도에도 많이 애쓰셔서 강화에 투자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을 하면서 방향전환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작년도에도 보니까 기관단체도 방문하고 여러가지 CEO도 만나서 미팅도 했는데 올해에는 중앙부처나 다각적으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표시를 하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했던 것에 보완해서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투자유치단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예산이 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보면 전년도와 달라진 것이 전혀 없어요. 과연 이 예산으로 올해와 내년에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을 비롯해서 전체 위원님들이 투자유치에 대한 기대심도 크고 사업의 활성화를 적극적인 것을 기대했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교동 것을 빼고 나면 별 크게 움직이겠다는 의지가, 예산이 없어서 그런가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실망을 했어요. 사실. 적극적으로 많이 이루어져서 여러 각도로 노크를 할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었어요. 한 군데 보다는 열 군데 다녀서 사업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이 되기를 바랬어요. 예산서만 놓고 본다면 교동프로젝트에 올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서를 보면서 좀 아쉽고 안타까워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교동도 물론 시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그런 부분이 진행되는 부분이지만 다른 부분도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경이든, 사실 기업체가 연말 지나면 새로 시작하면서 사업계획들이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서 사실 본예산에 이 예산이 올라왔으면 하는 부분이거든요.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추경 예산이라도 적극적으로 한 번 해 보세요.

박용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지난 2015년도, 2016년도를 투자유치의 원년으로 삼아서 2017년 예산에는 보다 기반시설이라든가 투자가가 마음놓고 강화군에 투자를 해서 우리 강화군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됐으면 좋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했습니다. 다만 국내의 어떤 경제 리스크 부분과 남북관계, 대내외적으로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투자가들이 많이 주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추진하는 사업을 내년도 본예산에 꼭 계상을 해서 강화군 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선두리 파기됐을 때에도 거기에 대해서 질타하는 분들이 하나 안 계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만큼 투자유치가 한 번에 성공할 수 있다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많은 문을 열어놓고 자꾸 노크를 해서 2017년도에는 진짜 야심차게 한 번 해 보세요. 행감 때 많은 성과를, 성과는 아니지만 시행물이 몇 개 나와서 같이 대화할 수 있는 것이 되기를 그런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동도 평화의 섬을 보니까 좀 아쉬운 것이 있어서요. 참고 자료로 보는데 이렇게 만들 것이라고는 생각은 안하는데 파고라, 망원경 설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노파심에서 세심하게 배려해달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집고 넘어가면 파고라 설치하는 부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늘 말씀드리는 것이 정자식으로 해서 하는 것은 절대 하면 안돼요. 불은면장으로 계실 때 해변가에 그런 것을 경험하셨잖아요. 여기는 지붕은 거기에 맞춰서 파고라 설치를 하지만 바닥은 마루판이 아닌 벤치나 쉴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여기에서 텐트행위가 되면 안 된다고요. 취사를 할 수 있겠금 해서는 안 된다고요. 물론 그림이니까 이런 것을 표기했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집고 넘어가는 것이고요. 망원경 설치는 지난번에 현장활동으로 주문도의 대빈창을 갔었어요. 망원경 설치를 키높이를 일관성 있게 똑같이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키는 어린이들도 있고 큰 사람도 있고 작은 사람도 있을 텐데 똑같이 예쁘게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 것도 잘 참고해서 투자유치단에서 배려하는 차원에서,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하나하나도 세심하게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동면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접경지역 특색에 있는 그런 시설을 하도록 저희들이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서를 보면서 규제개혁 맞춤형 교육이라는 것이 눈에 띄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요. 어떻게 할 계획으로 세우신 예산인지?

저희들이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우리 국내에서 가장 알기 쉽고 교육생들이 피부에 와 닿는 사례 중심의,

교육이요?

네. 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서 의식 전환을 시켜주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지만 같이 공유하고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올라와서 질의드렸습니다. 여러가지 각도에서 얘기를 들어보고 서로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발전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자유치단이 2017년도에 정말 활기차고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데 실패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말씀을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같이 형성을 해서 좋은 결과가, 이제는 결과물이 아닌 결과물이나 진행되는 사항들이 야심차게 나와야 하는 시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예산서 기준을 보면 홍보물 제작이 예년에는 1만부를 한다고 했어요. 2016년에는 5만부를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5만부 다 하셨나요?

네. 2016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2만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했고.

1만부를 확 줄였는데 문제는 없겠다는 얘기에요?

네.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으면 괜찮아요. 5만부에서 1만부로 확 줄었으니까.

저희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올초에 서울 지하철 2호선, 인천지하철에 홍보물을 예상을 했었습니다. 물론 홍보물이나 홍보내용을 보고 우리 강화군에 와서 투자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들이 모니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산지, 농지, 대지, 폐가를 구입했으리라 믿고 귀농이나 귀촌을 강화군으로 결심하는데 밑거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이 지하철 2호선에 한달간 홍보 내용을 보고 우리 강화군의 문의를 저희 부서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2016년 10월, 11월, 12월 인구동태를 봐서 물론 저희가 한 것은 아니겠지만 강화군의 여러 실과소에서 애를 썼지만 이런 것도 하나의 일조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2017년도에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양질의 홍보를, 옛날의 투자 리후렛이 아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와 닿는 서울 시내나 대도시권에 중점적으로 투자유치활동을 홍보하는 것이 더 낫지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감액 사유에는 부동산박람회 미참석, 기존 홍보물 제작분 사용이라고 했는데 홍보용 강화 특산품은 무엇을 사시나?

대체적으로 타 실과소와 동일하게 쌀, 약쑥 이런 것을 많이 사고 있습니다.

투자유치 활동 활성화에서 외빈초청여비 투자유치 전문가 자문 등이라고 했는데 전문가 자문은 어느 정도 받고 있어요?

자문과 전문을 사실 많이 받고 있는데 이 분들이 지난번에 윤재상 의장님께서도 저에게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문가나 자문가들이 실질적으로 실비보상금을 가져가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도 20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그 분들은 우리 강화군에서 본인에게 자문을 구했다는 것을 오히려 감사의 표시로 이런 것을 안 가져가시겠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강화가 이만큼 메리트 있는 지역이고 무한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구나 저희가 이런 것에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을 보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분들은 아마 안 가져가실 것이고 지금 투자유치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러한 자문의 역할이에요. 전문가. 지금 말씀하신 것은 투자유치자들을 같이 모시고 오는 분들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 강화군의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느 전문성이냐에 따라서 지출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100만원이 삭감됐는데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기는 이런 돈들이 업무추진비식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가지고 있어야 자문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문의 질이 달라요.

네. 알겠습니다.

평화의 섬 프로젝트에 613억 사업 중에 내년도에 처음으로 10억 하나요?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약 30억 정도.

기가하우스는 된 거고.

네. 기가하우스는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민공원화 사업을 내년에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룡시장 추억의 골목길 복원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나들길 공사는 자전거길 공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민복지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어떤 의미냐 하면 참여를 강화사람들이 참여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주로 재생사업 쪽이 많을 거예요. 그 재생사업은 도시개발과에서 많이 한다?

네. 그렇습니다.

지역에 있는 작가들을 많이 활용하라는 의미를 부탁하고 싶었는데 그것은 도시개발과 사업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에서는 추억의 골목길 조성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스토리텔링도?

강화 대룡시장 추억의골목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행자부에서도 이것을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업을 하는데요. 문인이라든가 시인, 작가, 공예, 예술분야의 전문가, 자전거 전문가, 인천관광공사, 농업기반공사, 유관기관 단체로 해서 올 초에도 회의를 다섯 번이나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이러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도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획일적인 일보다도 강화군 역사에 맞는 그런 건물, 모델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향토음식개발, 공방공예 이런 것들은, 향토음식은 인천에서도 한 것 있어요. 시에서. 인천시 인천시전체 섬 향토음식에 대해서 한 것이 있어요. 전에 언론에도 한 번 났더라고요. 한 번 참고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공방공예 이런 것들은 우리 청년몰 사업처럼 이것도 공모해서 그런 것도 나중에 대룡시장 안에 할 때도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지역작가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시고요. 아까 박용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데크사업도 많이 들어가요. 데크사업면에서는 좋아요. 가파르지 않은 곳들을 야자 매트가 좀 싸게 들어갈 거예요. 친환경적이기도 하고 그것도 섞어서 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해 보시고요. 농어촌공사에서 땅을 빌린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무상임대 해 준데요?

네. 그렇습니다. 행자부에서 저희들이 갔을 때 회의가 됐던 사항이고 이것을 앞으로 기공식과 더불어서 우리 강화군, 농어촌공사, 행자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국화저수지에 할 때 임대료를 현재 주고 있거든요. 그것을 철저히 챙겨 보세요. 그것도 무상임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지불되고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공동화 발생지역 투자유치를 위해서 하점면 창후리, 내가면 외포리에 국유지를 군매입교환 그런 계획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누가 투자유치를 하더라도 투자 확보단계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런 것은 관이 대행을 해서 우리가 먼저 사서 팔자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데도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예산이 이번에는 없어요. 매입이. 그렇죠? 앞으로 그렇게 할 거죠?

네.

내년도 예산에는 그 매입비는 없더라고요.

지금 저희들이 국유지를 관리하는 자산관리공사를 협의를 계속 했습니다. 만약에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하면 했으면 좋겠지만 여기는 1차적으로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3회 이상 유찰이 된다고 하면 강화군에서 매입에 대한 필요성도 물론 의원님 여러분과 강화군의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사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이 사업을 왜 적극 추천하느냐 하면 예를 들면 초지대교 밑에 거기에 상이군경회인가요, 거기에서 하잖아요. 우리가 원치 않는 사업들이 들어와요. 그런 대상지들을 빨리 찾아서 사 버리자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사유지라도 그런 투자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사서 팔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천연기념물 보호 갯벌과 저어새 규제완화를 하겠다고 했을 때 인공섬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을 하면 풀리지 않겠느냐 했는데 그것도 여기에서, 관련된 부서에는 얘기했는데 투자유치관실에서 한 번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안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규제완화하기 어려워요. 또 마지막으로 지금 인천투자유치관실 있잖아요? 거기와 협조가 잘 되고 있죠?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 인원, 능력가지고 부족한 면들을 인천 투자유치관실과 긴밀히 협조를 해서 인천에 들어오는 투자를 하려는 분들과 긴밀한 유대관계가 있어야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해바라기 조성부지에 비용이 1억 600만원이에요? 16억이에요?

16억이라고 보시는 것이 맞는데요.

16억에 대한 내용이 뭐예요?

금액산출은 당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국비를 지원해준다고 해서 사업을 올렸습니다. 국비에서 자기들이 총 사업계획을 만드는데 돈을 준 원인은 무상임대를 앞으로 20년을 계산했을 때 16억원에 대한 값어치는 있겠다. 그래서 16억원에 대한 예산 사업비이고 여기에 강화군 예산이나 국고 보조가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보조 해주겠다는 비용이 아니에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것이 땅값이라는 얘기입니다.

땅이 20년 무상했을 때 16억의 가치가 있다?

네.

부설로 뭘 써놔야 알죠.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는 농로포장되어 있는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표기한 거예요? 1.5, 2.5는?

네.

콘크리트 도로라서 불편함이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행자부의 지역발전국장께서 방문을 했었습니다. 다음 주에 행자부 차관께서 방문 계획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을 접경지역을 다루는 행정자치부 지역발전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오는 과정이 쉽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졌을 때 행자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교동면 내지는 우리 강화군에 돈이 더 오느냐, 안 오느냐의 그러한 기로에 서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을 해서 국비를 많이 가져오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포장도로라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에게 승차감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남산포 전망대를 보시면 우리가 사진 전경에 보이는 전망대 있죠?

네.

거기에 사람이 올라가면 어디를 볼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모형도이고 남산포에서 본다면

그 너머에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말고도 또 있죠? 난정 저수지.

네.

이것 조감도대로 설치하려면 하지 말아야 돼요. 난정저수지도 이 철책있는 데 오른쪽 그 돌아서 설치되어야 될 부분이고 남산포도 마찬가지예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설치하려면 마을에 설치해주지 뭐하러 설치해요. 그렇죠?

저희들이 자료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런 곳에 망원경도 설치해야 될 부분이에요.

네.

아까 박용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바닥은 무조건 없애고 바닥은 없애도 가장자리로 사람들이 둘러앉을 수 있는 벤치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파고라를 설치해 주세요. 체육공원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전망대는 사실 이런 곳이 있어야 해요. 난정, 남산포 이런 곳이요. 꼭 이북을 바라보지 않더라도 그런 쪽에 설치되어야 하고요. 자전거도로는 아스콘을 포장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것은 잘 고민해 보세요. 아스콘 비용이 아주 많은 돈이 먹는다고 보지 않거든요. 보통 5cm정도 덧씌우기 하면 되니까 그런 부분은 한 번 고려해 보셔야 될 부분이고요. 고구저수지 쉼터조성 공사 이것 노폭 나와요? 이것 형식으로 돈만 없애는 거 아니에요?

폭이 20.

설치하는 자리가 현 낚시 관리인 그쪽이에요?

인사리쪽 방향으로 들어와서 입니다. 들어오다 넓은 부분에.

그래요. 폭이 안나오는데 길이만 길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폭이 20m가 나온다면 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차피 이것이 오시는 지역주민들도 사용하겠지만 주로 외부에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하다가 졸속으로 투자할 부분에 투자 안하고 돈에 맞추는 그런 공사는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돈이 더 들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하시고요. 삼선리에 가면 마을 공동땅이 한 1500평 정도 있어요. 삼선리 분이 마을에 옛날에 시사한 부분이에요. 거기를 주변 공원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는 삼선리 분들 말씀들이 있어요. 그 부분을 확인하시고 거기에 무엇이 필요한가, 나무도 필요하다고 하시며 나무도 심어 주시고 삼선리 지역 주민들은 그 곳에서 나름대로 구상을 하시려는 것 같아요. 잊지 마시고 삼선리 이장님이나 누구를 통하시면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현장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05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 (투자유치담당관) 표기가 됐죠?

네.

기본경비에 표시 안됐죠?

네.

미스프린트예요. 넣어줘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안전펜스 자전거길 나들길 조성공사에서 안전펜스를 한다고 했는데 자꾸 이렇게 시설물을 넣는 것 좋지 않아요. 꼭 필요한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렇게 자연적인 것과 연결을 해야지 처음에 해 놓으면 깨끗할지 몰라도 나중에 관리가 안되면 아주 볼품이 없어요. 주변 자연환경이 더 좋은데요. 안전에 관해서 신경을 쓰는 것은 좋은데 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전시설물 한도 끝도 없어요. 이런 것을 잘 검토를 해 보시고요. 바닥 색 칠하는 것 있잖아요?

네.

이것이 도로교통법상 선을 그어서 1.5m, 2.5m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선을 그어야 할지? 차라리 노면 표시를 했잖아요. 다른 지역에 가서 보니까 시멘트 포장도로에 종이를 홈을 크게 파서 뿌리면 거기에 색이 나타나잖아요. 이것도 과연 비용을 많이 들일 것이냐? 그런 식으로 글씨를 거기에 넣으면 200m 간격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을 자주하면서 오래 가지는 않겠더라고요. 자동차도색처럼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것도 200m가 아니라 자주 표시를 해 놓으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종이에 그림그려서 뿌리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크지 않아도 관계없어요. 자주 있으면 좋아요. 이런 것도 경비절감의 방법이 아닐까 해서 얘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펜스 문제도 잘 감안해서 친환경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투자유치홍보물 리후렛 제작한다고 하는데 예년의 리후렛을 보면 실행불가능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투자가들이 쉽게 접근해서 하겠다고 하면 알아보니까 잘 안되는데요. 예를 들면 하점 산단 같은 것 투자유치담당관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건드리려면 엄청나게 기존 공장들과도 얘기를 해야 하는데 덜컹 사전 공단 매각하겠다고 하면 감당이 되겠느냐고요? 또 한가지는 폐교부지를 한다고 했어요. 4개인가 기억하는데 폐교부지를 하려면 교육청과 충분한 협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쉽게 접근하려면 매각하려면 얼마의 매각정도 계획이다, 임대료가 대충 얼마다, 이런 것을 표시를 해 줘야 팜플렛을 보는 사람들이 구미가 당기든지 말든지 하죠. 그냥 나열식으로 실행불가능한 것은 넣지 말자는 것이죠. 올해 리후렛에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투자박람회 저는 김자선 위원님 의견과 반대로 참가 안하기 잘했다고 생각해요. 참가해서 실적이 있었습니까?

사실 실적이라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한 번 유치가 된다고 하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조적으로 실적을 내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강원도를 강화도로 착각해서 많이 왔다고 하면 그렇게 다녀간 사람들에게 우리가 편지를 보내야 해요. 잘못 알고 오셨지만 강화의 여러 군데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십사 계속 편지를 보내고 안부 인사를 보내고요. 왜냐하면 작은 무역회사도 박람회를 많이 가요. 단추 하나 팔아먹고 실 한쪽 팔아먹으려고요. 그런데 가기 전에 6개월 전부터 편지보내고 샘플 보내고 합니다. 오면 다행이고 안 오면 말고요. 만약에 오면 그 후로 6개월 동안 샘플을 보내고 다 해요. 1년이 걸려요. 그러다가 성사가 안되는 건수가 많으면 그 회사는 망하는 거예요. 잘 되어서 방향을 잘 되어서 하면 흥하는 것이고요. 단위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MOU만 해서는, MOU는 휴지조각이나 마찬가지죠. 그런 것을 MOU를 작성했다고 하면 우리가 쫓아가서 출장 가서 보고 편지도 보내고 계속 관심을 보여야 하는데 그럴 능력이 없으면 아예 시작을 안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동 담당이라 관심을 많이 있는데 난정리 해바라기는 수산녹지과에서 농어촌공사로 부터 내년부터 무상임대하겠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11월달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고구저수지나 난정저수지는 꼭 수산녹지과와 체크를 하고 주민들 의견을 물어보세요. 주민 이장님들이 생각한 것은 다른데 덜컥 투자유치담당관에서 수산녹지과와 아무런 의견 검토도 없이 해 놓으면 나중에 졸속행정이 되고 욕은 욕대로 먹습니다. 비굴한 예로 건설과 특수지역팀에서 연산군유배지 화개산에 했어요. 28억인가 들여서요. 산속 깊이 해 놔서 중간에 누가 공사하는지도 모르고 문화관광과에서는 거기다 무엇을 세워놓은지도 몰라요. 다 세우고 나니까 정작 필요한 연산군 유배와서 있었던 것은 안 만들어 놓고 전시관인가 그것만 덜렁 해 놓았어요. 전시관도 가보면 진짜 웃겨요. 큰 네모난 건물에 초가지붕만 달랑 해놓았는데 얼마전에 조선일보에서 교동도 탐방기사가 전면에 크게 났는데 기자가 보고 실소를 금치 못하겠다고 조선일보에 썼어요. 아주 창피한 노릇이에요. 도서관에 업무협조가 됐다고 하면 어떻게 만들겠다고 알죠. 아무 전문지식도 없는 특수지역팀에서 거기에 그런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험악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교동에 여러 가지 많이 하시는데 위치선정이나 그런 것은 지금 수산녹지과나 주민들이나 면장님들이 많이 알고 있으니까 사업시행 전에는, 대룡길은 도시개발과와도 관련이 많으니까 항상 부서간에 협조를 잘 해서 마무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룡 위원님께서 향토음식 자료 보도됐다고 하셨는데 복사를 한 것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시면 드리겠습니다. 참고할 것이 상당히 많아요. 마지막으로 성의를 다해서 보고자료를 국시비 몇% 비율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저희들이 투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예를 들어서 하점 지방산업단지는 상당히 난해한 지역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폐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 2년간은 투자유치의 근간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고 우리 강화군의 전체적인 예산 흐름을 볼 때 강화군의 예산으로 하기 보다는 민간자본을 최대한 도입해서 해보자는 취지에서 하점 산업단지 같은 경우 그런 시도를 한 번 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난정저수지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10월달과 11월에 농어촌공사 담당 부장하고 저하고 행자부, 통일부하고 유관기관 회의를 같이 했었고 거기 이런 사업을 좋겠다. 교동면장까지 포함을 했습니다. 다만 관련 실과소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못한 부분, 수산녹지과 보다는 제가 볼 때 농정과가 가깝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를 해 가고 또 한 가지 저희가 어려운 부분은 사실 드러내 놓고 일하는 부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이 우리 박용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흔한 말로 밑밥이 제일 많이 뿌려진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2017년도에는 결실을 맺는 그런 한해가 됐으면 그런 바램이고 또 하나 위원님들께서 여러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교동의 자전거도로는 아스콘 포장을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아스콘포장은 우리가 로드를 타는 부분은 아스콘을 많이 타고 있습니다. 또한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MTV같은 경우 산악자전거로 비포장도로나 농로, 흙길,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까지 망라해서 다니는데 실질적으로 서울이나 인천 대도시에서 우리 교동면까지 온다고 하면 MTV를 타고 오는 분들이 더 많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물론 농로가 깨진 부분 훼손된 부분은 콘크리트 포장보다는 아스콘으로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게 되면 같이 병행해서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열심히 올해는 멋있게 일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산녹지과를 거론한 것은 올해 수산녹지과에서 고구저수지에 연꽃을 심었어요. 내년에도 추가로 심을 것이고 난정저수지도 수산녹지과에서 교동면민에 이관해서 하려고 했는데 농어촌공사에서 해바라기 씨를 뿌리려고 하는 순간에 임대를 내라고 해서 못 심었어요. 그래서 수산녹지과를 거론한 것이거든요. 기존에 계속 이장들과 얘기가 되고 있는 것이 수산녹지과를 통해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녹지과를 특정하게 거명했으니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201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복지지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복지지원실 소관

복지지원실장 장홍섭입니다. 201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설명드리기 전에 전년도에 요구하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자선 위원께서 청소년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길상 군립어린이집과 불은 군립, 하점 군립 외 물탱크라든지 도색, 방수공사를 했습니다. 또한 한상순 위원님께서 무료예식장 설치가 시급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청소년문화의집 3층에 무료예식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식장이나 신부대기실, 폐백실을 만들어 놓고 별도로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필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화 노인문집 발간을 건의하셨는데 옆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올해도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것을 책자로 만들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초연금증액은 하고 두번째 여성 취업 참여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여성복지 종합계획을 수립단계에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인천시와 협의해서 찾아가는 일자리나 MOU를 체결해서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전문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생활시설 보조사업비에 군비로 반영토록 한 사유는 우리가 시설에 대해서 시비 100%를 반영했습니다. 지금 예산이 50% 내시 내려왔지만 추경에는 군비를 삭감하고 100% 시비 반영하도록 그렇게 시와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박용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노인정 생활집기라든지 게이트볼 지원환경을 말씀하셨는데 실내 게이트볼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에어컨비, 난방비를 합리적으로 현실에 맞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지원도 내년도에도 올 예산과 비슷하게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즉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이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출산지원금을 30만원에서 내년도에는 100만원으로 해서 산후조리비까지 일부 할 수 있도록 하고 만 1세부터 6세까지 생일축하금을 매년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출산가정은 전기료나 그런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 세입세출 예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페이지 세입예산은 복지실은 전년도보다 23억 8896만원이 증가한 649억 9323만원의 세입이 잡혔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 등에서는 13억 9758만 8000원이 증액된 495억 6723만 2000원으로 편성했는데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이 491억 4184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서 6464만 6000원이 감액된 4억 2539만 2000원으로 편성했고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9억 9137만 2000원이 증가된 154억 259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지원실은 전년도에 비해서 77억 3126만원이 증가된 834억 1412만 7000원으로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중에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서는 4712만 4000원이 증가된 3억 5160만 1000원으로 편성했고 거기에서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에서 5370만 9000원이 증액된 2억 986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에서는 83만 9000원이 증가된 4205만 7000원으로 편성했고 전국 통합자원봉사 보험가입 서비스 지원에서는 342만 4000원이 감액된 3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에서는 전년도와 똑같이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에서는 29억 9799만 7000원이 증가된 115억 8560만 7000원으로 편성했는데 장애인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에서는 8억 4687만 2000원이 증가된 41억 9635만 8000원으로 편성했는데 그 중에서 장애인 지원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484만원이 증가된 710만원으로 편성했고 업무추진비는 지난해와 똑같이 100만원으로 했고 자산취득비에서는 신규로 1000만원 증액했는데 이것은 장애인전동고장고 충전기 구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회관 운영지원에서는 418만원이 감액된 88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사무관리비는 1000만원을 감액했고 공공운영비 382만원이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행사 사업보조는 작년도와 똑같이 5418만원으로 편성했고 시설비에서는 장애인 회관 가스배관 공사 및 도색공사로 작년보다 200만원이 증가된 1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에 대한 장애인수당입니다. 6780만원이 증가된 2억 4800만원으로 편성했고 다음 장애인의료비 지원입니다. 180만원 감액된 2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장애인 진단비 및 검사비는 1만원 감액된 4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지원입니다. 75만원이 증가된 300만원으로 편성했고 장애인일자리 지원입니다. 4566만 7000원이 감액된 1억 344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애인행정도우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복지지원 일자리입니다. 이것은 360만원이 증액된 544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조기구 교부입니다. 32만원이 증가된 3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생활보조기구입니다. 그 다음에 농어촌장애인 주택개량 사업보조입니다. 전년도보다 6460만원이 증액된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지원사업입니다. 1363만원이 증액된 4387만원으로 편성했고 그 다음에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입니다. 820만원이 감액된 98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장애인재활정보 신문보조금에서는 475만 2000원이 증가된 158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지원입니다. 4억 1695만원이 증액된 25억 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입니다. 전년보다 2억 5510만원이 증액된 10억 7826만 6000원으로 편성했고 그 다음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입니다. 30만원이 증가된 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입니다. 공공후견인 심판청구비용 지원입니다. 성년후견인 보조사업인데 370만 5000원이 감액된 3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비는 148만 2000원이 증액된 47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차상위장애수당은 전년보다 1570만원이 증액된 1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입니다. 시간제 일자리인데 이것은 작년보다 2881만 2000원이 증액된 2881만 2000원으로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활동보조 가상급여입니다. 이것은 전년보다 302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신규사업이 아니고 전년보다 변경이 되어서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로 표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비도 61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 자체 1급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입니다. 신규사업인데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장애인종합상담실 운영에서 3300만원이 증액된 9000만원으로 편성했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에서는 12억 1097만 2000원이 증액된 46억 339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보조입니다. 이것은 전년보다 4억 520만 9000원이 증액된 7억 7929만 2000원으로 편성했고 그 다음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입니다. 전년보다 1억 1889만 7000원이 증액된 2억 2760만 6000원으로 편성했고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이것도 전년보다 1억 3297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63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시설 오폐수 시설입니다. 이것은 875만원이 증액된 1750만원으로 편성했고 장애인 생활시설 자립체험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전년도보다 25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시설 입원환자 간병비 지원은 472만 5000원이 증액된 945만원으로 편성했고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입니다. 4270만 1000원이 증액된 776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4150만원인데 신규사업이 아니고 목이 변경되어서 편성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전년도보다 6000만원 증액된 9억 104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복지센터 운영은 7819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3876만 4000원으로 편성했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보다 1억 4420만 4000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것도 목변경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자체재원과 이전재원을 포함해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직업재활시설입니다. 장애인복지관에 1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신규사업입니다. 재활시설을 하기 위한 시설 설치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훈관리 및 지원입니다. 정책에서는 전년보다 3억 8892만 4000원이 증액이 된 40억 5436만 5000원으로 편성했는데 그 중에서 보훈선양사업이고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지원에서는 3억 3360만원이 증액된 36억 24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충시설물 유지관리비에서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부대비에서 290만 3000원이 감액이 된 528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훈행사 및 단체지원에서는 7050만 7000원이 증액된 3억 463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는 33만원이 증액된 1억 990만원으로 편성했고 민간이전에서는 2137만 2000원이 증액이 된 1억 824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훈회관 운영비에서는 772만원이 증액된 309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는 그렇고 내용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70만원이 증액이 된 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취약계층 지원에서는 1억 252만원이 감액이 된 6억 721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지역사회복지기반 조성에서 일반운영비에서 250만원이 증액된 7186만원으로 편성했고 여비나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는 250만원이 증액된 548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서는 브라인보호라든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서는 1억 810만원이 감액된 4억 4520만원으로 편성했고 기초푸드뱅크 사업 지원에서는 350만원이 증액된 64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푸드마켓 지원 보조예산은 66만원이 감액된 8402만원으로 편성했고 법률홈닥터 운영에서는 24만원이 증액된 56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해구호는 전년도와 똑같이 편성을 했고 군민기초생활보장 사업에서는 전년도 보다 69억 180만 1000원이 감소된 136억 722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구민수급자 관리에서는 여비나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와 똑같이 양곡할인 보조사업에서는 4600만원이 증액된 8600만원으로 편성했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희망 키움 통장에서는 전년도 보다 473만 4000원이 감액된 3826만 6000원으로 편성했고 긴급복지에서는 2400만원이 감액된 2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또 생계급여에서는 2736만 7000원이 증액된 86억 11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거급여 개선은 6억 4645만 4000원이 감액된 18억 7815만 2000원으로 편성했고 교육급여는 전년도와 똑같이 235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산장제급여에서는 3403만 6000원이 증액된 855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능력이 있는 탈수급지원 내일키움통장이라는 프로그램인데 거기에서 213만 3000원이 증액된 3713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은 SOS복지안전벨트 신규사업입니다.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소득주민보호에서는 전년보다 5614만 9000원이 감액된 26억 471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에서는 204만원이 감액이 됐고 여비도 120만원이 감액했고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에서는 1억이 감액되어서 12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에서는 1억 145만 9000원이 감액된 2억 889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는 800만원이 감액됐고 근로사업비에서는 9345만 9000원이 감액된 2억 769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형 사회서비스 투자서비스 있습니다.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인데 212만 4000원이 증액된 7212만 4000원으로 편성을 했고 자활근로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의 보조사업에서는 3003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542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활센터 종사자 임금보전 수당에서는 전년도와 똑같이 1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시군구통합사례관리지원에서는 1280만원이 증액된 2480만원으로 편성했고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지원에서는 291만 6000원이 증액된 909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급자주거 지원입니다. 9000만원 증액된 5억 5000만원인데 이것은 현물 급여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희망복지지원사업에서는 50만원이 증액된 220만원을 편성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100만원 감액하고 여비나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똑같이 편성했고 일반보상금에서 입소자의무에서 150만원 증액된 4500만원으로 편성했고 지역복지 지원사업에서 일반운영비는 400만원 증액된 3464만원으로 편성이 됐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전년도와 똑같이 편성했고 민간경상보조에서 200만원 증액된 2200만원으로 민간단체 법정운영 경비에서 177만 6000원이 증액된 269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에서 240만원이 증액된 840만원이 증액했고 내용 관리에서는 96만원, 읍면사례사로 14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에서는 전년도보다 42억 5614만 7000원이 증액된 392억 456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노인생활안정지원에서는 9억 7132만원이 증액된 293억 6395만 7000원으로 증액이 됐는데 그 내용 중에서 노인단체 및 행사지원에서는 5300만원이 감액된 440만원으로 편성했고 노인의날 행사 추진운영을 위해서 가미된 것입니다. 상위집 관리운영에서는 2083만원이 증액이 된 2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에서 증액됐고 일반운영비에서 66만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160페이지입니다. 효행장려 및 지원에서는 전년도와 똑같이 1억 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은 작년도보다 300만원이 증액된 51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기초연금 지급에서는 전년보다 9억 1659만 1000원이 증액된 281억 192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소득 노인건강진단 보조사업에서는 78만 7000원 증액된 15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단가보조에서는 전년보다 6655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2359만 4000원으로 편성했고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 사업에서는 전년보다 2733만 7000원이 가미된 2억 902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사라의 안심폰 지원이됐습니다. 잔년도에 똑같이 3992만 4000원으로 편성했고 단기 가사서비스 단가보조에서는 608만 8000원이 가미된 45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으로 286만원이 증액된 1억 427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식사배달비와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사업에서는 4712만 5000원이 증액된 9425만원으로 편성했고 저소득 봉사단체 지원에서는 전년도와 같게 66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거리 지원사업은 3억 548만원이 증액된 31억 878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노인인력활동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등 지원에서는 전년도보다 26억 9334만 8000원이 증액된 63억 3197만 8000원으로 지원했습니다. 그 중에서 노인복지시설 위문문 똑같이 편성했고 여비와 업무추진비는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노인의날 운영지원에서는 4270만 4000원이 감액된 2억 149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에서는 1억 3729만 6000원이 증액된 2억 149만 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내용은 경상보조와 민간단체 법정 보조가 됐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대학운영 보조에서는 1억 43만원을 감액한 96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정경비에서는 9620만원은 목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지원에서는 21만 8000원이 증액된 7억 244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정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노인복지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1억 2100만원이 증액된 2억 4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등외자 지원사업인데 417만 2000원 감액된 878만 6000원으로 편성했고 개인운영 시설 양로원 보조는 447만원이 증액된 414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보조입니다. 988만원 증액된 9억 88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운영비나 관리비등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여가문화보급사업에서는 1157만 2000원이 감액된 1억 2103만 8000원으로 편성했고 경로당 정비사업에서는 전년보다 17억 3669만원이 증액된 23억 66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지원에서는 1812만 8000원이 감액된 4억 876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독거노인 공동나눔터 지원은 전년도와 똑같이 480만원으로 지원했고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4억 2809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2809만 6000원인데 이것도 신규사업이 아닌 목변경이 되어서 제로로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시설지원도 똑같이 생활집기나 보수라든지 6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묘지관리입니다. 2억 8599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6182만원으로 증액됐는데 공설묘지 관리에서는 4430만 1000원이 감액된 3152만원으로 편성했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는 1000만원 감액된 1230만원으로 편성했고 장사시설 설치에서 시설및부대비에서 3억 6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복지 증진 및 가족지원입니다. 1억 5228만 4000원이 증액된 8억 9531만 4000원으로 편성됐는데 여기에서는 여성복지증진에서는 1억 6276만 8000원이 증액이 됐고 여성단체 및 복지지원에서는 987만 5000원이 감액된 3151만 5000원으로 편성했고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똑같고 민간이전에서 724만 5000원이 증액된 286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동안전지도제작 지원에서는 72만원이 증액된 2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여성안전지역 연대운동에서는 전년과 똑같이 72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여성 성폭력피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성평등 지원에서는 전년과 똑같이 180만원으로 편성했고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도 전년과 똑같이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무인여성안심 택배서비스는 270만원이 감액된 370만원으로 했고 지역특화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1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목변경이 되어서 제로로 되어있습니다. 169페이지에서 170페이지까지는 신규사업이 아닌 목변경 사업입니다.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7655만원으로,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에서는 2945만 6000원으로,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에서는 166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보조에서는 1723만 2000원으로, 한국어교육 운영보조에서는 2216만 2000원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에서는 45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부모가족 및 취약가정에서는 1049만 4000원 감액된 6억 709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정 지원입니다. 명절위문금은 840만원으로 편성했고 농어촌총각 장가보내기사업도 목변경으로 신규편성으로 나타나 있는데 3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부모가족지원입니다. 전년보다 2331만 1000원이 증액된 4365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자녀교육비, 입학금, 생활안정지원이 되겠습니다. 한부모가정 지원센터운영입니다. 전년과 똑같이 5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임금보전비도 전년과 똑같이 720만원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장려수당도 5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보조에서 2000만원이 증액된 4000만원으로 편성했고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에서는 400만원 감액된 3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에서는 4750만원이 증액된 9000만원으로 편성했고 하단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보조에서는 1억 363만 3000원이 감액된 2억 720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에서는 신규사업이 아닌 목 변경으로 204만원으로 똑같이 편성했고 추가아동양육비지원에서 720만원, 아동양육비 지원에서 1억 800만원이고 중고생학용품비 지원에서 16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보육지원입니다. 3720만 9000원이 감액된 75억 7534만 1000원으로 편성했는데 보육사업 지원에서 480만원이 감액됐고 내용은 민간이전입니다. 한마음대회 교사 내용으로 되어 있고 보육아동 및 어린이집지원에서는 1812만 2000원이 증액된 70억 7366만 9000원으로 편성했는데 이 내용 중에 만3-5세 누리과정에서는 348만원이 감액된 13억 6572만원으로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보조에서 교재교구비에서 25만 2000원이 감액됐고 어린이집 운영지원 차량운영비 보조에서는 290만 4000원이 증액된 308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이용아동 차액보육료에서는 204만원이 감액된 1억 34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에서는 1073만 2000원이 증액된 3억 2116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입니다. 170만 4000원이 증액된 23억 8883만 60000원으로 편성했고 가정양육수당은 804만 6000원이 증액된 12억 377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지원보조에서는 35만 4000원이 감액된 2141만 2000원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지원에서는 518만 2000원이 증액된 13억 844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어린이집 교직원 지원에서 312만원 감액된 2억 848만원으로 편성했고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53만 1000원이 감액된 4억 2049만 2000원으로 편성했는데 일반보상금에서는 960만원이 감액됐고 민간이전비에서 140만원이 감액했고 보육아동 지원보조에서는 747만원이 증액된 558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기능보강에서 4700만원이 감액된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담도담 장난감월드지원에서는 8560만원으로 편성했고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은 195만원으로 편성했고 저출산 대책입니다. 전년도보다 6억 2500만원이 증액된 13억 7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6억 25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보호에서는 25만 4000원이 증액된 5억 4436만 9000원으로 편성했는데 그 중에서 저소득층 아동지원에서는 2154만 3000원이 증액된 11억 6228만 6000원으로 했고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는 똑같이 편성했고 어린이날 행사에서는 31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다 똑같이 편성했고 지역아동 센터 연합체육대회에서 50만원 증액된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에서는 1457만 2000원이 감액된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입양아동 보조에서는 240만원이 감액된 9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발달계좌 지원사업에서 571만 5000원이 증액됐고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양육지원에서는 288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등 지원에서는 1580만원이 증액된 3968만원으로 편성했고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에서는 18만원이 감액된 1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결식아동확대급식비 지원에서는 5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토요운영 지원 지역아동센터 지원에서는 708만원이 감액이 된 388만 8000원으로,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지원 사업에서는 4460만원이 감액된 2억 45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에서는 283만원이 기간제 인건비가 증액됐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2883만 2000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는 똑같이 120만원, 100만원씩 감액했고 일반보상금에서도 1189만 8000원을 감액한 1억 221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도 45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장애아동 입양양육비가 있습니다. 작년과 같이 3285만 7000원으로 편성했고 숙려기간 모자지원 보조사업에서 7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입양비용지원에서는 270만원이 감액된 2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입니다. 3772만 8000원으로 편성했고 특수목적형지원 지역아동센터에서도 155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입니다. 2128만 9000원이 감액된 23억 8208만 3000원으로 편성했는데 아동복지시설 지원에서는 2640만원이 증액된 3340만원으로 편성했고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에서는 5721만 2000원이 증액된 13억 90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프로그램비 지원에서는 271만 1000원을 감액했고 지역아동센터 운영보조에서는 231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에서는 전년과 똑같이 1억 612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교사 처우개선비는 789만 8000원이 증액된 48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학습환경지원비에서는 58만 5000원이 증액된 3217만 5000원으로 편성했고 급식도우미 지원에서는 9518만 9000원이 감액된 233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급식기자재 구입비지원입니다. 이것인 2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육성은 9435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776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청소년 동아리지원은 전년과 똑같이 편성했고 청소년 특별지원 보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127만 8000원을 증액한 84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명예감시원 활동비도 전년과 똑같이 34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신규사업인데 9476만원으로 편성했고 청소년 보호증진에서는 452만원이 증액이 된 2704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공운영비, 여비 24만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일반보상금, 민간경상 사업보조는 전년도와 똑같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활동증진에서는 620만원이 감액된 3616만원으로 편성했는데 문화활동 지원에서 260만원이 감액됐고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지원에서는 500만원이 증액된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사업은 960만원이 감액된 213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청소년참여기구 운영에서는 100만원이 증액된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비에서는 67만 2000원 증액된 6487만 8000원으로 했는데 이것은 기타직 임기제 공무원들의 단가차이이고 기본경비라든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는 전년과 똑같이 4424만 5000원으로 편성했고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은 2억원으로 편성했고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25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전년도 보다 2949만 1000원이 증액이 된 1억 9583만 1000원으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 전출금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부분은 똑같이 1억 9583만 1000원으로 편성했는데 이것은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적보조로 2796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사무관리비나 일반보상금에서 보장금구입비용 지원 2750만원으로, 요양비비용 지원 이런 사업이 되겠고 행사운영경비로 153만 1000원이 증액된 3203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무기계약직 임금차액 보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 가족수당, 성과상여금은 다 똑같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1220만원이 증액된 21억 622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412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에서 100만원이 증액된 100만원으로 편성했고 순세계잉여금으로 2008만 1000원이 증액된 2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자금으로 5000만원으로 편성했고 예비비로 21억 12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기금운영 계획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기금입니다. 4589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9397만 6000원으로 편성했는데 재활기금 경상적세외수입에서 4700만원이 감액이 된 13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7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4000만원이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9289만 6000원이 증액된 4억 8097만 6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은 정기예치해서 기금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55페이지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기금입니다. 이것은 전년도 보다 15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1300만원을 편성했는데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00만원이 감액된 300만원으로 편성을 했고 계수정리를 해서 84만 5000원을 편성해서 2억 1000만원이 정기예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15만 5000원이 감액이 된 2억 13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영으로 전년도 보다 380만원이 감액된 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융기관 예치금으로 2억 1000만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71페이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복지지원실 명시이월이 공설자연장지 명시가 됐는데 이 내용은 현재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명시이월을 했고 그 다음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인데 이것은 현재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민간보조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무인여성안심 택배임차비용인데 이것도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복지회관에 펜스 설치하는 것인데 이것은 48국도 공사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금액은 작지만 같이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청소년 어린이놀이시설은 지난 추경에 5억을 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실 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점심식사를 한 다음 오후 1시 30분부터 계속해서 복지지원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자선 위원입니다. 실장님 긴 시간 설명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저는 보충자료를 보고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원봉사프로그램개발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분들에게 어떻게 지원되는 겁니까?

이것은 주재희 씨가 하는 강화나눔연합봉사단이라고 있는데 도서지역에 이발, 목욕, 농기계수리에 연간 운영비, 재료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재희 씨가 하는 한 자원봉사단체에만 지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50여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유류비 정도의 지원인가요?

유류비하고 최소한도의 이용재료비, 농기계수리부품비, 그런 것이 포함되는 겁니다.

개인수고비는 아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장애인지원에 보면 장애인표지 교체가 있는데 이것은 뭐지요?

표지제작은 장애인들이 이동하는데 불편하지 않습니까? 장애인차량이라든지, 그리고 내년도 1월 1일부터 장애인 표지가 차에 붙이는 스티커가 전면 개정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인 차량, 보호자 차량이 다 다릅니다. 그것을 붙여야만이 고속도로를 통행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을 내년도 2월까지 전면 의무적으로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표지제작비용입니다.

일반 승용차에도 모든 표시를 다시해서 붙여야 되는 표지 말씀입니까?

네, 모든 차량을 다 교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 수당이 얼마에서 얼마로 증가되는 겁니까?

증가가 아니고요. 작년도와 똑같이 21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증가된 1484만원은 표지제작인가요?

거기에 484만원이 표지제작으로 되어 있고요. 자산취득비가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484만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일자리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왜 그렇지요?

장애인 일자리 지원이 있는데 일자리 지원삭감이 일반보상금에 행정도우미거든요. 행정도우미가 복지직 일자리가 일반복지가 있고 행정이 있고 시간제가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행정보다도 실제 일반운영으로 하기 위해서 항간에 움직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10명에서 7명으로 줄어들어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런데 장애인의 일자리를 행정도우미에서 꼭 장애인을 줄여야 되는 겁니까?

아니지요. 그 동안에 장애인도 그렇게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그동안에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을 썼거든요. 그것을 없애는 게 아니라 그런 자리에 꼭 필요한 장애인들이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군에서 일할 수 있는 장애인은 대략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강화군 장애인이 5200명인데 그 중에서 일자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정신지체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자리도 있고, 신체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자리도 있기 때문에 꼭 몇 명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5200명의 장애인이 수급자를 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장애인들한테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상은 5200명이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장애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처우개선을 하지요?

수급자가 아닌 일반장애인들은 우리가 수급비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 다만, 아까와 같이 교통표지판 제작이라든지 아니면 그 분들이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장애수당을 4만원씩을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급자라든지 중증장애인, 1급, 2급, 3급 중증 장애인에게는 장애연금이 나가고, 시설에 근무하면 비용이 나가고 중증장애인인데 가정에 있는 분들은 가정에서 도우미가 케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은 괜찮은데 일할 수 있는 장애인들이 있잖아요?

그 분들이 생활여건이 괜찮고 어느 정도 중위소득 이상만 급여되면 그 분들한테는 별도로 소급은 아니고, 다만, 그 분이 장애수당, 장애인증 발급을 해가지고 각종 행정편의를 주고 있고, 장애인들을 보호하는 것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장애인들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많을 텐데, 수당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이 영구히 일할 수 있는 일자리나 아니면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줄 수 있는 기회는 없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화군에서도 장애인들한테 일자리를 개발하고 참여할 수 있는 것을 개발하고 있는데 어느 수급자 분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장애인들이 거기에 나가서 일하면 소득에 대한 차감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율배반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또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은 행정도우미라든지 양질의 일자리가 본인들의 눈높이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장애 정도에 따라서 요구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앞으로도 충실하게 해서 그 분들이 원하는 한은 우리가 최대한도로 일자리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장애인이 일하고 싶어도 일할 자리가 없어서 그렇게 고민하는 일이 없도록 워낙 바쁘시겠지만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도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것도 늘은 게 아니고요. 작년도에 최종종말추경까지 했을 때에는 이게 9억 6000만원 정도가 되던 것을 추경에 줄어들고 늘은 사항을 본예산에 반영하라고 해서 2억 5500만원이 증액된 10억 7800만원으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면 장애인 분들한테 6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 1급부터 3급까지 한 100여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 분들의 소득세와 상관없습니다. 본인들이 방문목욕이나 간호, 활동보조, 시설에는 안 가고 이런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병인들이 가는 것이지요.

이건 소득에 상관없이 장애인들한테 다 해당되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4쪽부터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직업재활, 장애인공동생활, 이것도 추경을 함께 모아서 그런 겁니까?

네, 장애인거주시설은 추경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41억원이 있었고요. 재활시설이 7억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갔었고, 장애인공동생활지원에 2억 2000만원까지입니다. 주간보호시설도 그렇습니다. 2억 6200만원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작년도에는 시에서도 추경예산에 반영해 주었는데 올해에는 본예산에 내시가 내려와가지고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 예닮에 처음으로 드린 거예요?

네. 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이라고 해서 1억 4000만원인데 우리마을하고 모아장애인 시설에 직업적응훈련프로그램입니다. 직업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이고, 그리고 예닮에는 작업대, 싱크대 같은 것을 설치해주고 우리마을에는 작업장 외벽 방수공사 그런 것을 우리가 기능보강해서 해마다 시설에 대해서 해준 겁니다.

그러면 3개소에 대해서만 해주는 거예요?

장애인시설에는 네 군데가 있거든요. 우리가 필요할 때에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해드리는 것이지, 색동원, 예닮, 우리마을에는 해마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매년요?

매년 하라는 규정은 아니지만 거기에 필요한 시설들을 정부에서 다 해주는 거지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장애인의 조건은 있습니까?

조건은 없고, 수용 규모에 비해서 수요자, 공석이 나고 있을 때에는 입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장애등급을 받고, 1급, 2급, 3급 중증장애인, 수급자로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지요.

수급자에 1, 2등급요?

3급은 중복장애입니다.

여기는 다 숙식이 제공되는 건가요?

네.

‘모아’라는 데는 뭐하는 데지요? ‘색동원’ 같은 데인가요?

네.

뭐하는 데예요?

장애인거주시설입니다.

우리마을 같은 경우는 콩나물을 재배하잖아요?

그것은 직업재활시설까지 포함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온수3리에 개원했지만 공동가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고 앞으로는 장애인들의 양로시설도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색동원 같은 데는 재활시설이 없습니까?

그런 재활시설은 없습니다. 그냥 거주만 하고 중증장애인들, 물론 하시는 분들이 앞으로의 계획을 가지고 한다면 정부에서는 그런 시설에 계속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재활 쪽으로 신경써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재활근로직업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운영인데 이것은 1억원이 왜 삭감되었는지 묻습니다.

자활근로위탁사업이 우리가 13억원을 했는데 작년도에 위탁사업보조비용이 12억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래서 시비에서도 그것을 감안해서 한 겁니다. 특별하게 늘어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166쪽에 보면 경로당 시설지원비가 있습니다. 저번에 실장님이 이것은 풀예산으로 세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2017년도에 예정지가 정해져 있는지요?

경로당 시설 생활집기라든지 경로당 보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예정지가 어디라고 하기보다도 그렇게 되면 예산집행의 융통성이 없고, 또 위원님들이라든지 의정활동 나가시면서 마을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왔을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풀로 세워놓아서 위원님들이 다양하게 쓰실 수 있도록 하고, 이 규모는 작년하고 비슷한 정도로 세워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이 있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이 범위 내에서는 마을에 나가셔서 건의사항 받으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집기류는 수시로 건의 받았을 때에 할 수 있는 거지만, 건물을 짓는다든지 개보수할 때에는 미리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축은 또 다르고요. 이 개보수 같은 것은 소규모로 하는 거거든요.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정도에서 주방을 고친다든지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시로 위원님들이 건의라든지 읍면장을 통해서 건의하시면 이 범위내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광아파트 2차 같은 경우에는 관에서 부지를 사라고 했는데 안 지어준다고 늘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요.

그것은 내년도에 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의 예산심의가 완료되면 하겠습니다. 계획에는 집어넣고 있습니다.

할 계획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여쭈어 본 겁니다.그 다음에 168쪽에 무인여성안심택배서비스가 있는데 이것은 활용도가 어때요?

우리가 베이힐 아파트에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택배가 집에 오면 위험하기 때문에 안심함이 있습니다.

따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네, 따로 설치되어 있고 관리비를 우리가 드리는 건데, 사용하시는 분들은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런데 택배가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는 많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업비를 내년도까지 이월해서 계속해서 이월사업을 하도록 하는 건데, 수요가 많으면 확대를 하겠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택배를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호응은 좋습니다. 행정기관에서 소수 약자들에게 배려나 안전을 위하고, 유관기관인 경찰서에서도 아주 좋게 호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원한다면 다른 아파트에도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역을 한정짓지 말고 홍보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원룸 같은 데에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급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부모님 초청하는 게 있습니다. 어머니나 아버지 두 분 중 한 분만 초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두 분 다 초청하는 겁니까?

그건 상관없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가족 두 분 다 오시든지 아니면 한 분만 오시든지, 아니면 친척이 오시든지 자연스럽게 할 수가 있고요. 올해에는 6가구에 대해서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12가구 정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엄마만 올 수 있다고 해서 아닐 텐데 했거든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이 되지요?

이 분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고 우리 복지지원실에서도 서비스 해주고 있는데요. 일상적인 생활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법률적인 문제, 관공서 문제 등 전문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번역도 해주고 동행도 해주고, 불편하지 않도록 해드리고, 내년부터는 이 모든 것을 주민자치센터하고 강화군 복지지원실, 다문화가족센터하고 일원화해가지고 언어권별로 현재 중국어만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많이 오는 베트남이라든지 언어권별로 여유가 되면 한두 사람 더 채용해서 전문적으로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해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분들이 빨리 정착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이 취학 전에 언어교육은 별도로 해주고 있나요?

한국어교육도 있고 부모와 자녀간의 교육도 있고, 신랑하고, 고부간의 교육도 있고, 또 국어에 대한 레벨별로 한국어시험반도 운영하고 있고, 문화적인 차이, 언어적인 차이로 인해가지고 갈등이나 불평이 없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학전 아동들에게 많이 신경써 주셔서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유아나눔터운영이 있습니다. 우리 강화에서도 공동유아나눔터가 잘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보면 같이 부모들이 와가지고 품앗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이러한 장소가 좁다, 또 다른 지역에 하나 더 해달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부분은 강화권내에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젊은 여성들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린이집이 안된, 그 이용시간 이외에 나눔터가 필요하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이런 시설을 확장하거나 아니면 한두 곳을 더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만원도 증액한 겁니다.

이게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데 권역별로 하나씩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물론 넉넉한 가정들은 사실 공동유아나눔이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강화군에는 이것이 절실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태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늘리는 방향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동일한데 변동이 없습니까?

지원기준은 전국적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물가인상분이 급여인상분에 따라서 조금 다르거든요. 그것은 추경에 다시 해서 참고로 작년도에는 종말 추경이 현재 1억 8100만원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에는 1억 6000만원인데 그것은 물가 차이에 따라서 추가로 내시되면 증액이 가능합니다.

공무원들에게 나가는 겁니까?

여기에 있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0세부터 중학교까지 무상교육아닙니까? 그 분들한테 인건비를 다 보조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급식도우미지원이 95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감소가 된 겁니까?

이것은 군비 추가분입니다. 정부에서는 이 정도를 해야 되는데 그 인건비를 받아가지고는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분들이 급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추가로 세워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진되었을 때에는 군비를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추경에 들어온 건가요?

네, 추경까지 1억 1800만원입니다.

그런 거예요? 본예산에 다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본예산에 세워도 되는데요. 그 부분은 부담내시에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이 1회 추경에 삭감예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삭감예정이 아니고요. 전출금이 해마다 2억원씩 노인복지기금으로 가는데 노인복지조례의 규정을 변경해야 되거든요. 변경하고 나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삭감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건은 아닌데요.

여기에는 “오기로 2017년 추경에 삭감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출할 건가요?

네, 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박용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37페이지에 장애인 전동보급 충전기 구입해서 5개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어디지요?

지금 장애인들이 많아 오는 군청하고, 장애인복지관, 장애인회관, 남쪽에는 길상면사무소, 북쪽에는 하점면사무소에 설치할 계획이고 만약에 이 수요가 더 필요하다면 한 사람이든 수요가 있다면 그 지역에 또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선정해 놓고 하는 게 아니고 파악만 해놓은 거예요?

네, 파악해서 5개소에 설치하고서 많은 지역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추가로 필요하다면 추경에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 안 나와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138페이지 상단에 제가 아마 지난 본예산 때에도 한 얘기예요. 공공운영비 중에서 매년 하는 업무대행 수수료율이 인상폭이 너무 커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전 실과소에 다 나열해서 지적을 했는데 올해도 복지지원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고 그대로 올라왔어요. 소방안전 점검대행 수수료가 전년도에는 10만원씩 120만원이었고 승강기 점검검사 수수료는 13만원씩 해서 했고 승강기 안전점검 수수료는 10만원씩 했고 전기안전점검 대행수수료는 10만원씩 예산을 집행했어요. 그러면 1년씩 연계약으로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기전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한테 회사가 관리를 해주는 한 장기적으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정집이라고 생각되면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면 할인도 해주잖아요. 유독 우리 관공서에만 100%씩 인상해서 예산안이 들어와요. 혹시나 건물이 증액됐거나 그런 것이 있는지 추경에도 다 봤는데 추경에도 증액된 것이 하나 없어요. 이런 부분은 한 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공공요금 수수료는 민간대행회사가 아니라 정부에서 요율에 의해서 거기도 불가피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물가인상의 요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당연히 싸게 하면 좋죠. 그런데 당연히 거기밖에 할 수가 없으니까, 경쟁회사가 없으니까.

다른 부서도 전년도에 똑같이 이런 대행하는 것이 있어요. 다 정리가 된 부분은 다른 타 부서는 정리가 된 부분은 정리가 잘 됐어요.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겁니다.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애인단체 행사보조금은 자료가 왔고 장애인회관 가스배관 도색하는 것은 가스배관을 하는 거예요? 도색은 따로 하는 거예요?

도색은 따로 하고요.

2016년도 1회 추경에 1000만원 도색비용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또 도색이 1500만원이 같이 포함해서 올라와서.

그 당시 외부, 내부 같이 했어야 하는데 당장 급하지 않으니까 필요한 곳만 하고 외부하고.

이런 것들이 예산을 편성하면 제가 왜 안타까워서 얘기하느냐 하면 외부 따로 내부 따로 기관을 두고 해 버리면 우리가 인건비가 플러스 알파가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외벽, 내벽 따로 이렇게 시간을 두고 한다고 하면 인건비는 똑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외벽, 내벽 같이 해 버리면 하루 정도 인건비가 줄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할 것 같으면 미리미리, 이것이 배관교체 및 도색이라고 해서.

아니고요. 내부할 때 외부는 상태가 좋은데 멀쩡하게 칠할 수도 없고.

그런데 불과 1년 사이에요. 1년 사이에 그렇게 많이 망가졌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우리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인터벌을 두고 하는,

물론 실장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가 1년 사이에 1회 추경이면 3월에 했잖아요.

그렇죠.

3월에 했으면 9개월 만에 올라온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때 상태나 지금 상태를 비교하면 노후상태가 과연 얼마나 변했느냐 그런 것을 세심하게 이제는 이런 것도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앞으로 운영의 묘를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그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감안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4페이지 장애인종합상담실 운영하는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9000만원 예산 세운 것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거예요?

지금 강화의 장애인단체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단체가 7개 단체입니다. 아까 김자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애인 일자리 행정도우미 거기에 하는 것이 6600만원입니다.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고 실제 운영비는 2400만원 정도.

종합상담실 운영하는 것.

네. 상담실이 장애인 일자리를 안내해주시고 하는 장애인들의 일자리 지원입니다.

일자리 지원금이에요?

거기에 다 포함된 것이고 거기가 6600만원이고 2400만원이 순수운영비입니다. 전기료나.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자료를 좀 보내주세요.

네.

이것이 1회 추경이 3300만원 증액해서 9000만원 책정된 부분이잖아요. 만약에 정산이 안 됐으면 계획안이라도 그런 부분도.

네.

그 다음에 146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 9억 1000만원 이것도 자료로 볼 수 있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47페이지 현충탑하고 6.25참전공원비 들어가는 것 15일, 30일 한 것은 6.25참전비 세운 것 때문에 더블로 세운 건가요? 현충시설물 유지관리하는 것, 현충탑하고 6.25참전정비 인부임

인부임이죠. 매년 해왔고 6.25참전공원이 새로 생겼으니까.

그것 때문에 생긴 것인지 물어보는 거예요. 보름씩 세웠는데 이번에 30일씩 올라왔는데 그것이 분리해서 하는 거죠?

네. 그것 뿐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는데 양쪽으로 병행하기 위해서 했나 해서요.

네.

148페이지 보훈행사 단체 지원, 이동식 화장실 임차료하는 것은 화장실을 어떤 식으로 기념행사하는데?

교동면에 을지타이거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매년 한 번씩 유엔사하고 외부인들이 올해도 가시는 의원님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거기 400, 500명씩 오시거든요. 거기는 고정식으로 화장실을 짓기에는 1년에 한 번 쓰기 때문에 지을 수는 없고 화장실을 지어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효율성에 안 맞고 해서 우리가 화장실을 1박2일 동안 운영하는 것.

1박2일 운영하는 거예요?

임차료 정도로.

그것은 1박2일 하는 행사예요?

하루인데 전날 가서 설치하고요.

설치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1박2일 설치하는데 주변이 화장실 없으니까 임시화장실을 놔주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행사운영비 현충일, 신년 3.1절, 광복절 행사 금액을 들여다보니까 작년 경우에 816만원을 본예산에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1회 추경에 100만원, 2회 추경에 300만원을 세워서 총 1200만원을 세웠어요. 그래서 2000만원을 세웠어요. 달라지는 것이 뭐예요?

내년도에는 3.1절 100주년 기념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학술토론회나 아니면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그러한 학술심포지엄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 놓고 3.1절 행사에 이벤트로.

알겠습니다. 그만큼 세웠으면 거기에 따르는 충분한 타당성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추가되는 부분이 뭔가 해서 물어봤는데 알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보훈회원 건강문화 교실, 6.25참전기념행사 지원, 보훈단체 안보, 3.1운동 학술토론회, 6.25참전 안보견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3.1절 운동이 같이 중복이 되고 있는 거네요?

그런 부분도 중복되고 있고 민간에서 줄 부분이 있고 관에서 할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민간에서 할 사항을 관에서 예산을 그렇기 때문에 토론회만.

설명한 내용이 2000만원으로 해서 800만원이 더 증액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순수 행사비예요. 2000만원이 행사소모비에요. 밑에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사업에 대해서 행위하기 위한 학술토론회도 있고 문화교실도 있고 사업을 하기 위한 민간경상보조금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지금 그 위 상단을 보면 이것은 행사운영비라는 거죠. 행사운영비에 대한 것이 왜 800만원씩 증액이 지금 설명한 것이라고 하면 타당성에 안 맞잖아요. 위원장님, 시간 절약을 위해서 팀장님이 바로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내년도 3.1절 행사 규모가 매번 식만 하고 끝나는지 않고 내년도에는 용흥궁이라든지 발상지로 행사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물론 거기에서도 민간에서 할 수 있는 학술토론도 있지만 그런 행사를 가지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같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를 한 번 해 보겠다?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네.

금액이 많아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800만원 늘려놨으면 거기에 맞는,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타당성만 있으면 그대로 집행하시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네.

보훈단체 업무차량 지원하는 것 뭘로 차량 지원하는 거예요?

고엽제 전우회원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인천시에서 중고차를 기증받아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나고 내구연수도 5년이 지났고 이 분들이 정부 행사에서.

시에서 중고차 사준 것이 5년이 지났다?

네. 그래서 12인승 차량을 사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다른 자치단체는 전부 했는데 우리는 중고차를 받아와서 우리가 하나 사드리려고,

알겠습니다. 보훈단체 지원해 줬던 차량은 그 금액이 얼마였죠?

승합차 비용으로 2500만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는 차량지원은 필요하니까 지원해 드리는 것이고 위원님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려요. 그런데 일관성있게 지원을 해 줘야 해요. 그래서 제가 전에 보훈회관에 얼마를 들여서 사주었느냐? 이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 매뉴얼 정도는 일관성있게 여기는 인원이 몇 명이니까 봉고차를 사주어야겠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부속 다는 것까지 다 지원해서 그러는 거예요. 실장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착물로 사이드, 마이크 이런 것까지 다 설치해 주려고 하니까 금액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차종하고,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차종하고 차에 대한 사양 그런 것은 규격화해서 단체별로 차등이 없겠금 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기준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팀장님 답변을 해 보세요.

네.

154페이지 중간에 교육 급여가 있어요. 2300만원, 교육청에 내는 분담금인가요?

자치단체별로 교육급여거든요. 우리가 주거급여, 의료급여 그런 것이 있는데 우리가 교육급여만큼은 우리가 지급 안하고 교육청에서 대행지급합니다.

교육청으로 주는 금액이죠?

네.

알겠습니다. 뒤에 154페이지 복지안전벨트 6000만원은 뭐예요?

인천시에서 내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했었고 옹진하고 강화만 소외됐었거든요. 강화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들의 갑작스럽게 위기사유가 발생한, 현재 비슷한 사업은 있는데 더 긴급하게 SOS를 요구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으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인천시 자체예산으로.

쉽게 얘기해서 복지 쪽이에요?

그렇죠.

금액으로 지원해 주거나 병원비 해주거나 그런 내용이에요?

네. 그런 예산에 더 급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자체적으로 특수시책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플러스 알파네요?

네.

163페이지 보면 노인회 직원 인건비로 올라왔네요? 무슨 내용이에요? 9100만원.

그것이 작년도에는 노인회 운영, 법정단체 노인회 직원 인건비가 별도로 부기했는데,

분리시킨 거예요?

네. 사무국장하고 부장, 과장, 직원 4명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노인대학에 편성을 했거든요. 그것이 잘못했다고 해서 부기를 변경시킨 것입니다.

노인회 운영비에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노인대학에 포함되어 있던 겁니다. 노인대학 운영비에.

알겠습니다. 162페이지에 이동세탁 사업 하는 것 있잖아요. 저소득층 노인봉사단체 이것 천주교에 하는 것 같은데 거기는 차량이 뭘로 운영돼요?

차량은 사랑의 열매라든지 복지제단에서 기탁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 차량으로 운영하고 군에서 특별히 차량을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유류비를 지원,

유류비는 개인들에게 도시락 배달이라든가 물품 배달할 때 개인들이 봉사자들한테 자비로 하니까 유류비를 일정 부담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천주교에서 위탁하면서 사무실도 운영하면서 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등유비도 들어가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161페이지 중간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수행인력 교통비 추가분 강화군추가분으로 6000만원 세웠는데 모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노인돌봄서비스가 기본이 있고 종합서비스가 있습니다. 기본서비스는 23명인데 이 분들이 일주일에 2, 3번에 홀로계신 독거노인분들에게 방문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규정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분들이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수도가 안 나온다 뭐다해서요. 그래서 수시로 가기 위해서 교통비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 이 분들 급여가 70만원도 안됩니다. 교통비로 반이 더 들어가니까 그것을 군에서 보조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165페이지 경로당 지원, 경로당 운영지원으로 신축1개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신축이 아니죠. 경로당 운영지원이 있고요. 신축은 작년도에 1개 신축을 했는데 신축에 대해서 운영비를 드려야죠.

신축한 부분에 대한 운영비를 드리는 것이다?

네.

그 밑에 경로당 정비사업에서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비, 경로당 신축비, 경로당 신축 8개소 이것이 선정 대상지가 어디에요?

그것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선정되지도 않는 이 많은 예산을 세워놔요?

아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읍면에 계속해서 건의가 들어왔는데 들어온 곳은 20개소 정도 되거든요. 그것을 우선순위가 들어오는 대로 하기 때문에 어느 때 된다는 것은 확정이 안됐고 그 중에 세광 2차 아파트 거기도 하나 포함되는 겁니다.

선정도 안하고 이렇게 합니까? 실장님, 저도 6년 정도 지방자치 일을 보니까 그동안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토지를 매입해서 사주는 예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죠? 토지를 그 지역에서 구매를 해 놓은 상태에서 신축비용으로 검토를 해서 신축해 주는 예는 상당수 있었어요. 그런데 토지까지 사주고 신축을 해준다? 원칙이 깨지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원칙이 아니고요. 전에도 그런 사례는 종종 있었고요. 그러다가 일정,

그것은 어느 특정사항 그랬던 것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지역마다 동네마다 여건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네 자금이 없는 곳은.

이것은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고요.

동네 자금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분들도 이제는 우리가 도와주어야 될 때가 아닌가, 지원해 줄 때가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토지까지 해서 한다고 하면, 우리가 원칙을 조례나 그런 것으로 정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나름 우리가 지원해 주기 위한 하나의 기본 서류상에는 없지만 기본 원칙을 정해서 토지가 있는 곳에 한해서 신축 건물로, 지금 있는 경로당이 문제가 있으면 신축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했던 부분인데 토지를 사서 건물까지 신축해주는 경우가 나오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나중에 이것은 불가항력으로 늘어날 텐데요?

아니죠. 경로당이라는 숫자는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동안 자체적으로 해서 예산을 마련해서 한 것은 다 됐습니다. 수요가 다 충당이 됐고 앞으로 남은 경로당이 이러한 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이것 조차 안하면 경로당을 신축할 수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토지매입비까지 계상하게 된 겁니다.

추후적으로 다시 미팅하든지 하겠습니다. 166페이지 중간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경로당 냉난방비 직원 추가분으로 하는 것은 보니까 경로당 냉난방비 같은 경우는 1800만원 정도가 군비가 절감되어 있는 상황이고 국비, 시비가 조금 더 받으시기는 했는데 이것이 양곡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늘어난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냉난방비를 조금 더 받을 수 있어서 받은 건가요?

그런 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것은 그동안 경로당 숫자도 늘어났고 전기할증료 때문에 정부에서 국비로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국시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고 수고스럽지만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드린 것이 기억이 나는데 경로당 같은 경우 정부사업으로 태양광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전기요금 절약하는데 굉장히 제도가 좋은 제도더라고요.

그 부분은 정부에서도 시범적으로 하는 기간이 지나갔고요. 그동안 우리가 40여개 경로당을 했습니다. 정부 시책이 있다면 우리 군비를 사용하지 않고도,

전에 했던 분들이 효과를 많이 보고 계시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계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강화군 여성단체 사회지원 부분이 있잖아요. 민간경상 보조 1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에게 자료로 보내 주세요.

자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산이 안 되셨으면 사업계획으로, 2016년도에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볼 필요성이 있으니까 연계성이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178페이지 볼께요. 어린이집 기능보강 길상군립어린이집 1000만원 올라왔어요. 올라온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2016년도 예산에 1100만원, 2회 추경에 600만원, 2017년도 1000만원 왜 이렇게 분산해서 지원돼요?

우리가 수요조사를 할 때 해당 어린이집에서 없다고 했다가 갑자기 물이 샌다든가 갑자기 해달라고 하면 외면할 수도 없고 다음까지 기다릴 수도 없기 때문에 추경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사업을 추경 때마다 행정력도 낭비되고 해서 가급적 일률적으로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데 그것을 하는 어린이집에서는 생각이 좀 그래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다 알아서 말씀하시네요. 길상어린이집만 올해까지 세 번에 나눠서 진행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은 잘 정리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출산장려금 지원금 이것 보면서 물론 시행착오도 있고 우리가 계산해야 될 것 때문에 계속 변형이 되는데 금액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확한 매뉴얼을 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지금 변경되잖아요?

변경된 것이 아니고요. 내년에는 여성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출산지원장려금을 이렇게 돈 30만원 이렇게 주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획기적인 사항이 없느냐 해서 출산지원 산후조리비 이런 것도 일정 부분 50% 정도 보조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것을 조금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많지는 않겠지만 이것 때문에 출산이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를 떠나서,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2015년도에는 8억 5200만원, 2016년도에는 7억 5000만원 출산용품 지원으로 해서 30만원씩 해서 250명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지원의 형태를 조금씩 바꿔갔어요. 올해 예산을 보면 7억 5000만원에서 6억 2500만원을 더하면 13억이에요. 14억 정도를 이 예산에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저출산, 늘어난 것에 대한 근거확신도 별로 없다는 거죠. 물론 이 예산은 더 출산하기 위한 기부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충분히 이해는 가요. 이런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매뉴얼을 정해서 이렇게 하면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2, 3년 동안 겪어봤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히 해서 꾸준히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어떤 대책 보안이 있으면 플러스 알파를 하든지 조금씩 변형되는 모습으로 가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플러스 알파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계속해서 지원해 주고 새로운 제도를 없애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정책에 플러스 알파를 한 사항이거든요.

플러스 알파가 6억 2000씩 되요?

그래서 그것이 30만원을 100만원으로 올린 부분인데요.

좋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부에서도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기본적인 매뉴얼을 정해서 이제는 그런 부분을 고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진행하는 부분은 3100만원 지원에서 5000만원 들여서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전년도에 강화군에서 처음으로 직영으로 운영을 했어요.

네.

그러면 3000만원 우리가 작년에 가서 본 것하고 3100만원 투자해서 더 증액해서 진행하는 부분하고 달라지는 게 뭐예요? 사업계획에서?

작년도에는 관에서 하다 보니까 관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고 예산의 효율성도 없고 해서 내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라든가 그러한 전문적으로 정부 공인된 기관, 공공단체 기관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벤치마킹을 하고 제안서도 받고 해서 또 군비 뿐 아니라 그런 데에서 하면 국비도 일정 부분 하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예상해서 이것은 인천시에서 하는 예산의 반을 잡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은 작은 금액은 아닌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강화 시골이지만 지역에서 내실있게 해보려고 한 것인데 이 금액을 꼭 다 투입한다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제안서를 봐서 융통성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년도에 직영으로 하면서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전년도와 변한 것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를 전문적으로 하는 재단이나 이런 데에 위탁을 안하고 이벤트나 그런 데에 줘서 그래요. 그래서 3100만원 증액하면서 제가 왜 그 내용을 물어봤느냐 하면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1000만원 더 쓰셔도 돼요. 필요하면 해 보고 더 좋으면 1년에 한 번 하는 어린이날 행사에 부모와 같이 강화에 찾아오고 진달래축제와 어우러지는 행사였잖아요. 그런 것을 제대로 된 데에 전문기관에다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달라지는 점이 뭔가 물어본 겁니다.

그렇게 내년도에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잘 점검하세요.

네.

184페이지 하단을 볼께요. 지역아동센터 운영 특별지원 이것은 뭐예요? 설명서에도 안 나와있어요. 20만원 11개소, 12개월.

이것은 아이들 차량 있잖습니까,

차량 지원이에요?

차량유류비.

설명을 한 번 해 보세요.

차량은 실장님 말씀대로 기부받아서 운영하고 작년 7월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은 기부를 받거나 차량 유류비나 운영차량 쓰는 것을 기부받거나 그랬던 거예요?

차량은 기부받고요. 작년 7월부터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에 원거리니까 태워다 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강화의 1/3을 돌아다닐 수도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류비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한 달에 유류비가 20만원 정도 더 들어가지만 그 범위내에서 잘 태워주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차량이 몇 대나?

거기는 대부분 11개소에 다 있습니다. 물론 개인차량도 있지만 우리가 복지재단에서 지원받는 차량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로,

새로 한 것은 아니고요. 어린이집은 아직까지 다 해주고 있는데 여기만 아직까지 안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새로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설명이 없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188페이지 청소년보호증진 중간에 공공운영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CCTV유지대행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유지보수인데 전기요금이나 통신요금은 약간의 융통성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대행유지보수비는 크게 변동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것 한 번 검토해 보세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0페이지 보면 행정운영경비 시간선택제 공무원 보수 나가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가족수당 6만원, 초과근무수당 3008원 이것이 전년도 것을 보니까 가족수당 8만원, 초과근무수당이 7573원이 나갔는데 차이가 이렇게 갑자기 날 수 있나요? 왜 그런 거죠?

그것은 세부적인 부기사항이 기타직보수에 총괄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차이가 없는데 부기상으로 차이가 있게 표기했는데 실제 예산 집행할 때에는 기본급, 정액급식비 따로따로 구분해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임기제보수에 통으로 되어 있어서 지출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세분화 시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해가 안가는 것이 전년도에는 가족수당이 8만원이고 초과근무수당은 7573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가족수당이 갑자기 2만원이 줄고 초과근무수당도 그렇고요.

가족수당은 직원이 가족의 변동사항이 생겼는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시간이 되는 대로 이해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부기목에는 2016년도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2017년도에는 부기목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의아스러우니까요.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 예를 들어서 전년도 책자가 잘못되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금액적인 금액에서는 67만 2000원 밖에 차이가 인상된 것 밖에 없어서 별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래도 부기목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잘 파악을 하셔서 어떤 것이 맞는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팀장님들이나 그런 분들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가 본예산 심의하면서 보면 설명을 보면 곱하기 1식이 있어요. 이것이 어느날 갑자기 그 목에 대한 1식이라고 되어 있고 세부내역이 없는 것들이 갑자기 많아졌어요. 자꾸 오늘도 질의하면서 자꾸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가 사업에 대한 내역이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복지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그리고 보충설명서를 보면 대표적인 것으로 예를 들어서 A등 몇 개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찾아보라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아쉬워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충자료를 충실히 작성하라고 하는데 부피상, 지면상 또 공무원의 생각에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앞으로는 위원님들 입장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국시비 보조받아서 작성하는 부분은 사실 군비를 삭감하게 되면 국시비를 못쓰게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국시비를 열심히 지원해서 예산을 따가지고 오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은 그나마 다소 조금 여유는 있지만 군비를 집행하는 부분에서는 최소한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은 이렇게 쓰여지고 있구나라는 연계성을 가지고 예산서를 봐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아쉬웠어요.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을 조금 세밀하게 돌봐주십사 하는 뜻에서 정말 진지하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복지지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136페이지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53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전문기자단 운영을 하고 업무보고에 보고드렸는데 가족봉사라든지 읍면상담실 봉사라든지 그동안 선호하고 호응도가 좋았던 우수프로그램 확대하는 비용으로 5300만원입니다.

전부 사업비만 늘어난 거예요?

사업비도 포함되지만 일부 교통비가 포함됩니다. 운영비가 주가 아니고 사업비가 주인데 그 중에 세부적으로는 있겠지요.

어쨌든 그 금액은 많이 늘어났는데 세부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에 장애인단체 행사사업보조비 추가자료를 주셨는데 이 사업이 잘 되고 있나요? 예를 들자면 서예교실운영, 문화체험탐방, 수화교실운영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최대한도로 그 분들이 사회에 적응해서 일반인들하고 똑같이.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제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하면 어쨌든 우리 군민들이 문화예술분야에 관심들을 많이 갖고 배우려고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면 노인복지관, 도서관, 문화원, 이런 사업들을 합니다. 저는 이 내용이 장애인들만 특별히 한다면 그런 데에 해가지고 제대로 한 번 가르쳐드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욕구들이 있으니까 과연 이런 활동에 돈만 쓰고 보내는 건지, 아니면 진정으로 하려면 제가 얘기했듯이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도 있잖아요? 도서관이라든지, 문화원이라든지, 그런 데에 사업으로 연계해서 거기가 주관되어서 우리 장애인들만 따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확대해서 거기에 우리 장애인들은 특화사업으로.

지난번에 발표회도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분들은 거기에 참여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참여하는 분들도 있고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개별적인 참여를 합니다.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확대하는 것이 진정으로 그 사람들을 위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닐까 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나들길 걷기라든지, 지역문화탐방, 우리 지역에 다니는 것도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장애인 입장에서 항상 보라고 했잖아요? 불편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도 사업 내용에 하나 넣어주세요. 넣어가지고 강화군의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 들어오는 관광시설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업도 의견을 한 번 받아보세요. 우리가 하는 것보다도 장애인 입장에서 와서 본다면 강화에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한 문제점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탐방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142페이지에 보면 성년후원 심판절차 비용지원, 공공후견이 143페이지에도 있습니다. 공공후견활동비용지원사업도 잘 진행되고 있어요?

이 성년후견지원사업은 공공후견하고 후견활동비 지원하고 구분되는데 작년도 예산하고 차이가 날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19세 미만 발달장애인, 자폐장애인인데 우리가 활동비를 월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주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후견인들의 심판비용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은 극히 많지 않고 작년도에는 3명입니다.

어쨌든 국시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이 금액을 가지고 잘 활용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대상자들이 홍보는 충분히 하는데 대상자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심각한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복지지원실은 복지지원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국비가 제대로 잘 쓰여지고 있는 것도 우리 책임이에요. 그것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전체의 예산을 보면 시군비로 해서 시군비 사업만 하는 겁니다. 그것이 50대 50입니다. 그런데 전년도에는 100% 시비였던 것이 50대 50으로 장애인 쪽에 많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네.

앞으로 우리가 작년 예산을 할 때에도 이것은 안 된다, 시가 전부 확보해야 된다, 요즘에 재정이 어려워서 우리가 한 번만 군비부담을 하더라도 하던 사업은 계속 해야 된다는 것이 작년에 관건이었습니다. 어떤 사업들이 작년에는 100%였는데 시군비로 50대 50으로 된 사업비만 뽑아서 주세요.

그리고 왜 이렇게 군비를 부담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의 입장은 이 장애인사업은 70%가 국비고 30%는 지방비입니다. 그런데 지방비라 하면 아직까지 30%를 부담했는데 인천광역시의 논리는 지방비라 함은 기초자치단체도 광역하고 같은 지방이다, 그러니까 반반 해야 될 것 아니냐는 논리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0% 중에서도 15%를 군에서도 부담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아니다. 이 장애인 업무는 국가사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하고 시에서 광역사무이기 때문에 부담해야 된다는 논리로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인천광역시에서 재정 여건상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추이가 비슷합니다. 인천광역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시설에 만큼은 절대적으로 고수를 하는 거지요. 다 인천광역시에서 해라, 그래서 내년도에는 인천광역시에서 시설만큼은 100% 시비로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 사업을 금년도에 50대 50으로 한 부분을 전체 자료를 뽑으시고, 50%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경에 세운다고 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주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 특별운송사업에 버스가 작년도 하반기에 생겼나요?

네. 하반기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늘어난 거지요?

네.

146페이지 하단에 보면 우리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전부 보조사업이에요. 국시비가 보조사업인데 그 중에서 보면 우리마을에 기능보강에 1500만원, 그 다음에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이지요? 바리스타 작업장 만드는 것이 전액 군비로 세웠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군비 프로그램 운영에 이 사람들이 사회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업 내용이 아니라 전체가 보조사업인데 왜 이것을 군비만 100%로 세웠느냐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인천광역시에서 아직까지 우리 강화군이 유일하니까 내년도에는 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확대할 겁니다. 우리가 선도적으로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시범적으로 1500만원을 세우고, 그러고 나서 내년도부터 예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설비만 하고.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인천광역시가 복지에 맞설 각오가 되어 있다고.

우리만 필요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에서.

그렇게 이해할게요.

네.

우리 실장님은 그만큼만 가면 끝이에요. 우리 복지담당들은 주로 복지지원실에 계속 계시니까 이런 것을 잘 알고 계세요, 팀장님들. 147페이지에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지원사업을 이것은 지난번에 조례가 되어서 추가분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 부분만 하면 됩니다.

148페이지 지금 일반보상금에 6.25기념행사 진행보상,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6.25전쟁기념행사 지원 1000만원, 이것을 왜 따로 구분했어요? 사업이 전혀 다른가요?

우리가 일반보상금에서 6.25참전기념행사를 올해 했었지요. 그것 하는 것이고, 6.25 참전용사 행사지원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얘기하겠습니다.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내년도에는 평화전망대를 안보관광지로 정했거든요. 우리가 안보관광코스로 지정하려고 합니다. 여기부터 연미정하고, 평화전망대까지 해가지고 거기에 홍보비용도 많이 하고 인천광역시 관내 중학생, 고등학생만이라도 견학 올 수 있도록 홍보비도 계상해야 되기 때문에 풀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이것을 음악회 형태로 한 번 해보자, 음악회 형태로 해서 그야말로 참전유공자들한테는 몸은 힘들지만 그 당시에 활약했던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군악대를 동원해서 어떠한 공연단을 한다든지, 아이들은 음악감상을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라는 겁니다. 5.25참전유공자 끼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억지로 와서 자원봉사 시간 채운다, 학교에서 동원하는 형태가 아니라 정말 같이 즐길 수 있도록, 그러면서 뜻을 같이 알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세대가 어우러져서 같이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자리와 행사를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향군인회에 사업비를 주세요. 그래서 거기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도 추경에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100만원이 늘어난 것은 지금 새롭게 된 것이 강화 3.1운동 학술토론회가 있지요?

네.

이게 새롭게 다 늘어난 거예요?

네. 2150만원이 늘어난 겁니다.

전에는 6.25 전쟁 기념행사에 얼마를 쓰신 겁니까? 400만원 늘어난 거예요? 그런 사업을 꼭 하세요. 그러면 통과시켜 주고 그렇지 않으면 삭감할 거예요.

당연히 해야지요.

하세요. 그렇게 구분할 수밖에 없었다?

네.

157페이지 하단에 있는 부분하고 용어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게 나오지요? 그 다음에 157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그 밑에는 지역복지협의체, 이 셋이 각각 다 다른 건가요?

네.

통일하세요.

네.

이런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헛갈려요. 단체가 다른가 하고 헛갈립니다. 정상적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통일하세요. 158페이지 상단을 볼게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금액이 400만원이 늘어나는데 여기에 보면 읍면협의체 위원장이 있는데 이 분들은 돈을 따로 줘야 돼요? 그것하고 13개 읍면인데 왜 12명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보장협의체 위원 그 중에 대표되시는 분은 실무협의체에 자동 숫자가 중복되어서 그렇고요. 저희가 읍면별로 매달 협의를 하시는데 이렇게 보장협의체 아래에 있는 건데 너무 퍼져 계시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의견을 모을 기회가 없어서 분기별로 1회씩 네 번에 걸쳐서 회의를 하는 것 때문에 별도로 읍면보장협의체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위원장에게 7만원씩 꼭 줘야 되는 거예요?

조영신 저희가 분기별로 1회씩 회의를 해서, 회의수당이 지금 말씀드리면 개인적으로 쓰시기 보다는 보장협의체 안에서 쓰시고 계시기 때문에요.

지금 13개 단체가 다 쓰고 있어요?

조영신 네.

그래서 위원장은 따로 넣었길래.

조영신 그 분들 모임을 분과처럼 따로 떼어서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실무협의체 두 달에 한 번씩 하고요?

조영신 네. 여섯 번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1년에 네 번요?

조영신 네, 이 분들은 다른 분들입니다.

꼭 줘야 돼요?

조영신 여기에서 읍면보장협의체 위원장님만 실무협의체에 들어가 계시 겁니다.

꼭 줘야 되느냐고요? 위원으로 실무협의체에 가면 받을 것 아니에요?

조영신 실무협의체에 한번만 가시기 때문에 저희가 열두 분만 계상한 것이고요, 분기회의는 그렇게 따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노인의날 행사는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줄어든 거지요?

네.

163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노인회 운영지원에 있어서 35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노인회 임원 및 우수 경로당 해외 워크숍이 왜 신규로 잡혔지요?

작년도에 본예산에 안 세웠다가 추경에 세웠지요.

추경에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거지요.

중간에 중단되었다가 또 하는가 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몇 % 지원되는 거지요?

이것은 자부담이 있는데요. 몇 명이 가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금 어쨌든 그래도 기본적으로 몇 % 정도는.

기본적으로 60명 정도 갑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당 5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자부담이 60만원 내지 70만원이니까 한 40% 지원 꼴입니다.

50만원 정도요?

네.

164페이지에 노인대학운영지원에 있어서 순수 군비로 2학년만 6300만원을 따로 잡았어요. 이것은 시비 50대 50인데 이것도 보조사업인데 2학년은 우리만 2학년이 있는 건가요?

규정에 의해서는 시비가 1학년만 지원해 드리고.

그러니까 인천광역시의 다른 지역에는 1학년만 있어요?

거기도 자체적으로 합니다. 2학년일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고,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천광역시의 10개 군구에 우리만 2년제이고 다른 데는 1년제이기 때문에 형평성 논리 때문에 1학년만 지원해 준다든지.

1년제도 있고 2년제도 있는데 시에서 방침은 1년제만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2년제 운영하는 우리는.

이것이 타 구군의 노인대학이 어느 구가 1년제이고 어느 구가 2년제인지 알려주세요. 같은 맥락으로 경로당 운영지원에 관해서도 시비보조사업인데 이것도 우리는 3억원을 군비로만 따로 했다고요. 이것도 비슷한 논리아니에요? 인천광역시는 적은데 우리는 많기 때문에.

아니오. 그렇지는 않고요. 운영비지원이 경로당 수에 따라서 냉방비도 시에서는 7, 8월만 주라는 걸 우리는 9월까지 준다든지, 우리만의 특색으로 해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전부 기준하고는 군비를 부담해서라도 경로당에 지원을 더 해주는 격이 되는 거지요.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금액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경로당 신축 및 부지매입비가 있습니다. 지금 어디라고는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우리가 공유재산심의하잖아요?

이것은 1000㎡ 부지 이하, 또 10억원 이하입니다.

이렇게 해서 강화군에 7개소로 나누면 그렇게 될지 몰라도.

아닙니다. 전체로도 그렇게 해당이 됩니다.

그 면적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요? 금액은 10억원 이상이니까 안 되더라도.

면적도 100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7억원이니까 그렇지는 않지만 만약에 하더라도 면적이 1000㎡ 이상이면 공유재산 취득시 심의를 받아야지요.

그런데 우리가 40평 짓는데 340평 부지가 아니고 그 밑으로.

7개 다 합치면 넘지요.

그러면 강화군 모든 예산을 합치면 다 받아야지요. 조그만 물건 하나 사는 것도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보라는 얘기예요.

그 부분은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안 돼요. 땅을 어떻게 사줘요? 이게 무슨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기존적으로 다 마을 땅이에요. 이것 하게 되면 그 양반들 자기네들이 마을에서 팔아버리고 강화군한테 땅 사라고 한다고요. 그런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동안에 마을에서 땅을 가지고 있는 동네에서는 경로당이 신축되었는데 마을에 자금도 없고 땅도 없는 지역만 남은 겁니다. 그 분들한테 그런 규정대로 간다면 평생 마을회관을 지을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이 다 지나갔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지원해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항상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부정적인 면은 경로당 기능보강에서 에어컨, 운동기구, 난방기, 냉장고, 이것은 지역사회의 공동체가 사는 길이에요. 그것을 관에서 전부 해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오히려 지역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때도 항상 말씀드렸지만 나가 있는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 생각해서 기증하는 문화도 있고, 이게 바로 지역공동체에 그런 내용이 없으면 관에서 다 빼앗버린다고 생각해요. 지역공동체를 죽이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땅 사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공동체가 노인끼리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마을공동체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에는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 사는 문제는 좀더 심사숙고해야겠다라는 부분이에요. 또 건물을 앞으로 지으면 디자인 부분에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강화의 색을 선택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도시개발과에서 선택을 할 겁니다. 강화를 대표할 수 있는 색깔이 무엇인가? 그래서 색을 3가지나 5가지 색 정도를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공공건물을 지을 때 건물의 색은 강화색으로 갈 필요가 있다. 참고하세요. 166페이지 기능보강 집기, 생활집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에 자부담이 있죠?

네.

그 다음에 167페이지 하단에 보면 적십자부녀회 사업지원 신규죠? 500만원하고 여성의 전화 342만원이 신규 보조금이죠? 2개다.

신규가 아니고요. 725만원 늘어난 것은,

이 두개 사업이 신규예요? 아니에요? 담당자?

계속 있었죠.

두 가지 다 신규가 아니에요?

네.

지금 보조금으로 주는 것은 우리 안행과에서 보조금 관리하잖아요. 심의도 하고 관리도 하잖아요.

네. 거기에서 다 범위내에서.

지금 안행과장도 하셨으니까 지금 안행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관리를 하죠? 그래서 지금 이 의미가 안행과에서 보조금 관리하는 것을 전체 관리를 안하고 왜 여기에 와서 붙어있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기존에 안행과에서 전부한 것을 예산 필요한 곳에 편성하게 된 것이고 관리는 안행과에서 기존대로 심의대로,

이 금액이 안행과에서 관리하는 그 금액에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네. 그것 아니면 예산 세울 수가 없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행과에서 심의, 관리 하고 사후관리하고 예산의 형편상 해당부서에 포함되는 거죠.

이것도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네. 포함되는 거죠.

그리고 신규 사업은 아니다?

네. 신규사업은 심의받아야죠.

173페이지에 건강가족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비가 1억이 줄었는데 설명서를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1억이 왜 줄었는지?

작년도에 우리가 최종 출연까지 해서 사업비가 2억 15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가 그렇게 내시가 됐기 때문에 감액이 되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자체 예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감액한 것이 아니라 작년도 수요를 봐서 한 겁니다.

여기에는 건강가족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사업 중 센터 운영비를 제외한 특성화 사업이 “단독분리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라는 것이죠.

그런 사항이 아닌데요.

설명서에 그렇게 씌여 있어요. 설명서가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따 설명해 주세요. 이제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출산 대책 국가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했을 때 해답이 말씀을 드렸죠? 해답이 아버지가 돈을 벌어서 했던 시대에 살다가 지금은 남녀가 나가서 일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회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온 정책이 큰 정책에서 보면 양성평등화 정책이에요. 여기 내용에 보면 여성, 어린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성이 아니라 양성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말 자체도. 여성상위시대 용어라는 시대는 지났잖아요. 양성평등. 그래서 출산정책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인 것은 양성평등으로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왜 아이를 안 낳는가라고 했을 때 아이 키우기가 힘들다고 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강화군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는 것이 바로 보육사업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학교를 가고 지금 부모님은 다 6시 넘어서 퇴근하고 학교가 1시에 끝날 수도 있고 3시에 끝날 수도 있는데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냐라는 것이 지역아동센터에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시스템은 갖추고 있어요. 저는 돈이 출산정책에 가 있는데 내년도에 6억 2500만원을 증액해요. 출산정책에 있어서 출산지원금이 전에는 출산용품 주던 것이 지난년도 예산이 7500만원이었던 것이 100만원을 주면서 2억 8000만원이 되고 생일축하금이 20만원에 2100명 되니까 4억 2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돼요. 강화군의 출산정책이 과연 이것이 출산정책인지 양성평등교육을 하고 보육부분이나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지금 현재 지역아동센터를 가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일반사람들은 못 들어갑니다. 그 내용 아세요? 어디까지 커트라인이 되는지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어려운 집안 그 다음 순서가 일반사람들이 지역아동센터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또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의 전체 예산을 보면 기름값 20만원 주는 것 밖에 없어요. 애들은 다 차타고 보내줘야 하는데 가까운 아이들은 데려다 주지만요. 그러니까 20만원 기름값을 받아요. 저는 출산정책에 들어가는 4억 2000만원이나 출산지원금 100만원씩 주고 20만원씩 주는 돈이 이런 예산이 지역아동센터나 보육시설에 학교교육에 비하면 엄청나게 미약하거든요. 강화만의 복지를 만들려면 어떻게 가야되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그것을 보면 우리가 정책을 무엇을 만들어 나가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정책에 4억 2000만원을 과연 생일축하금으로 써야 될 것인지 이것을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보육시설에 아주 미약한 곳에 거기에 보강할 것인지, 이 돈을 어디에 넣겠어요? 4억 2000만원을 돈으로 20만원 주는 것이 좋겠어요? 기능을 보강하는 쪽에 넣는 것이 좋겠어요. 지금 보육지원에도 예산이 하나도 안 늘었고.

유호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20만원은 단적인 예를 들어주신 사항이 되시고 우리가 지역아동센터에는 거기 급식도우미 지원부터 아동인건비, 처우개선비로 해서 우리가 10개소에 연간 15억 2000만원을 지원하면서 운영하고 있고 보육사업도 6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처우개선, 기능보강, 시설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비해서 미약하겠지만 그 나름대로 시설에 대해서 하고 있고 크게 보면 아이키우기 좋은 출산정책이고 지역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출산장려금 지원하는 것은 그것과 별도로 산모들, 한정된 것입니다. 산모들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 부분이고요. 그 분들이 출산을 해서 보육시설에 간다든지 지역아동센터에 가면 거기 단계별로 지원대책이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내년도부터 출산지원 장려금이라고 해서 100만원씩 드리는 것은 그러면 강화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산후조리원도 없고 외지에 갔을 때 최소한 강화지역분들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지원해주자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센터나 보육시설도 우리가 정부, 시와 같이 최대한 특색사업을 발굴해서 그런 것에 기능보강을 한다든지 프로그램 개발한다든지 그런 것은 별도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그런 프로그램이 미흡하시면 조언주시고 계속 발전해 나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에 강화군의 아이를 어떻게 하면 키우기 좋은 것이냐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문제는 재원이에요. 재원.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년도에.

지금 실질적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역아동센터에 순서대로 들어와요. 어느 선까지 들어와 있는지 보세요. 아세요? 지역아동센터에 현재 다니는 학생들이 정원이 있어요. 정원이 있고 조건을 갖춰야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일반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것 분석 안해보셨죠?

지역아동센터는 분명히 일반아동까지 지역아동까지 지역아동센터에서 방과후에 보호하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설립이나 운영은 행정기관에서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제안해서 민간자본으로 하고 거기 운영자금을 보조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일반아동은 거기에 들어가서는 아니되기 때문에 평등하게 과외를 받을 수 없고 부모가 자금을 댈 수 없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아이들을 보호하는 취지의 지역아동센터이기 때문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제가 아는 범위하고는 달라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아니에요. 지역아동센터가 학교에도 그런 시스템이 있고 교육부에도 그런 시스템이 있고 우리도 행정에서도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두 가지가 겹친다니까요. 교육부에서도 해요. 그것이 우리가 해주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강화군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키우기 좋을까라는 관점에서 보자니까요.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 옳으냐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수 조원을.

나중에 다시 한 번 논의해서 이번 기회에 그것을 한 번 어떤 것이 정말 저출산 대책을 가려야 할 부분인지 그 대책에 대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고 정책 있으시면 주시면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인구증대사업에 보면 보조라고 썼죠? 우리 순수 군비로 하는데도 보조예요? 이것은 표기가 잘못된 거죠? 국시비가 왔을 때 보조라고 표기하는 것이지 순수 군비로만 할 때에는 보조가 아니죠. 잘못됐죠? 그 정도만 하고 나중에 논의를 하시자고요. 184페이지에도 우수지역 아동센터가 특별지원 이렇게 해서 조금씩 예산들을 잡아나가는 거예요. 자동체 고엽제에서 사는 것, 그것을 보조해 주게 되면 누구 소유로 돼요?

그것은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단체에서.

그러면 만약에 중고차를 팔 때에는?

그때는 수익으로 들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혹시 차는 판 것이 있으면 우리한테 세입으로 잡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물어봤어요. 그렇게 해서 안된다면 할 수 없고요. 기금을 한 번 봅시다. 731페이지에 융자주는 거 아니에요. 내년도에는 세입부분에 융자금 회수되는 것이 없나요?

없습니다.

내년에는 회수가 없어요? 있으면 잡아야죠.

네.

그 다음에 751페이지에 기초생활보장기금 거기에 보면 지역자활센터 수입이 4000만원이 줄었어요. 50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줄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활센터에 있는 분들이 기간이 지나면 자립을 해서 수입을 잡고 해야 되는데 시장형 사업이 선호를 안하고 시장형 사업을 확대하기가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우리가, 우리도 이 사업을 왜 이렇게 줄였나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늘려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형 사업이 침체되다 보니까 수입에 한계가 있고 수입금에 한계가 있고,

자활기금의 수입 내용이 뭐에요?

세부적인 것은 팀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부탁드린 것들이 있죠. 시군비 50대50에 관한 부분도 그렇고 저출산 정책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에 관한 부분도 제가 봤을 때에는 돈을 우선순위로 어디부터 써 나가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볼 때에는 저출산정책을 폭넓게 보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답변을 들어보면요. 어쨌든 본 위원과는 바라보는 우선순위에 대해서 다르니까 그것도 다시 한 번 계수조정 전까지 토론을 하시도록 하고요. 안행과에서 하는 하점 어울림문화센터 부지를 현장을 가서 봤습니다. 거점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복합문화공간으로 공연장에 관한 부분, 노인분들 운동기구 부분이 있고 노인에 관한 내용을 보면 노인들이 1층에 공간활용을 하는 부분이 있고 작은 도서관이 있고 청소년동아리 활동하는 공간도 확보를 해요. 그런 사업이 있는데 나중에 또 하시지 말고 한 번 다시 한 번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거기도 강의실이나 공간확보를 하거든요. 지금 땅을 500평 매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땅을 잘라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기왕이면 그 사람이 판다고 하면 조금 넓게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같은 필지에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참고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 복지지원실에서 여성분야든 청소년분야든 노인분야든 거기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보강해서 하는 것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지금 땅을 사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예산은 지난번 공유재산심의 때 현장을 한 번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 참고해서 보세요.

그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가급적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고 실정에 맞겠금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한상순 위원님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특히 교육청과 연계하는 사업, 우리 지방비만 그쪽에 주어서 하는 사업이 있잖아요. 어쨌든 교육청과도 얼마나 연계있게 사업을 하느냐라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복지예산이라는 것은 한도 끝도 없어요. 우순순위가 어떻게 가느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강화군 입장에서는 특히 복지예산을 쓸 때에는 우리는 우리 시대에 현재 살면서 우리 강화군은 아직도 SOC사업에 투자할 시기이고 복지는 약간 후순위다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있는 돈으로 우선순위를 가려서 어떻게 진정한 복지를 순서대로 가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고민해야 될 부분이다. 이번 예산을 보면서 그런 사항을 지적한 것이니까 계수조정 전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하시자고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복지지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