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룡 의원 발언

유호룡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최승남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전문위원 김종석입니다. 강화군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군정발전 방향과 군정시책의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강화군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30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위원회 구성을 자문성격이 아닌 민관 협의기구로 운영하며 부위원장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여 2명중 1명을 부군수로 하고 실과소장 중 10명 이내 인원을 임명위원으로 하며 구성인원을 3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는 등 기능과 역할을 개선하여 군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는 없고요. 운영하는 방법에서 두 가지 정도가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공무원들이 10명 정도 준비하고 나머지는 10명은 민간인으로 해서 50명까지 보충이 되는 것이잖아요. 자문위원에서 발전자문위원으로 해서 민간쪽으로 하는 것이 한가지는 같이 공무원들이 강화군에서 일하는 분이나 이런 행정적인 부분에서 같이 협력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처를 하고 서로 미팅하고 서로 의논조율하기에는 아주 좋은 효과로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염려스러운 것이 민간으로 돌아가는 입장에서도 어떠한 군에서, 그렇지는 않겠지만 혹시라도 정보라는 것이 오버되어서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면 공무원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사실 생각이 들어서 운영하는 쪽에서 말씀을 드려보는데 어쨌든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런 기구들이 형성이 잘 되어서 민간쪽에서 얘기 나오는 그런 의견들이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전부 군민들이 얘기하는 것을 대변하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잘 활용해서 한다고 하면 자문위원회가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인데 어쨌든 확대하고 하는 부분들, 또 공무원들이 들어가서 중간 역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잘 활용이 되고 적극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문을 바꾼다고 하는데 자꾸 바뀌면 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에 차이가 있어요?

권한이나 역할에 차별은 없고 다만 자문위원이라는 말을 썼더니 그것이 전문가 집단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자문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방면에 전문가들을 모아서 의견을 듣는 것인데 이러한 위원회를 선정하는데 전문가 집단이 안건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2004년도에 만들었고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발전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유명무실하게 운영이 됐다고 해서 제가 와서 이것은 공무원들이 참여를 안하면 어떤 협의회 운영을 못한다고 해서 공무원을 넣고 협의라는 말을 넣어서 전문가 집단을 빼자 그 대신 지역의 여성단체장이라든가 이런 단체장님도 좋고 여러 사람을 모아서 편안하게 우리 강화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한다고 하면 그때 참여해서 의논하자, 그런 차원에서 운영이 될 것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권한의 한계가 어디까지예요?

권한의 한계는 없습니다. 그냥 의견을 제시하는 것뿐입니다.

제시하는 것뿐?

네. 그렇습니다.

채택하고 안하고는 집행부에서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은 군수가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아닙니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미 도시계획위원회나 그런 분야에 전문가들이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꽤 있습니다.

네. 의제21 조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건은 의제21추진협의회조례가 이번에 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지속가능발전법이 개정되면서 의제21이라는 명칭이 전국적으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명칭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개정안을 별도로 올릴 계획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석입니다. 강화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화군계약심의위원회의구성·운영및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따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의 종류에 ‘수혜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수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판단하는 공사’를 조례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는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2억원 이하의 공사에서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인 공사’로 정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법령상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의미가 모호한 표현들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대한 별다른 이견이 없으며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2017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계약금액 10억원 이상, 처분인 경우도 10억원 이상, 취득·교환 등 면적이 1000㎡ 이상, 처분의 경우 2000㎡ 이상인 경우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점어울림문화센터 신축건은 우리군 북부지역은 여가시설과 문화공간이 부족한 지역으로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된 하점면 신봉리 산25-2번지 부지를 매입하여, 북부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어울림 문화센터를 신축한다면 다양한 문화 및 여가활동 확대로 삶의 질을 높이고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 삼산 온천체험시설 문화공간 및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건은 삼산 온천체험시설 전신탕, 족욕탕, 노천탕 등은 2013년도 행정자치부 특수상황지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9억원의 사업비로 2016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온천체험시설 기반시설인 수변광장, 문화공간,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삼산연육교 개통과 더불어 많은 관광객과 이용객이 급증할 경우 주차난 등으로 인한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획재정부 소유 삼산면 매음리 645-27번지외 1필지 1만 1380㎡ 매입하여 기반시설을 조성한다면 온천 체험시설 관광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인근 지역 개발촉진 유도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주민참여감독자 그 권한이 어디까지예요? 이것이 지금 사업소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거죠?

한태성 지금 건설지원 사업소에서 매년 20건 내외로 하고 있고요. 읍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태성 네.

한태성 읍면에서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점면 어울림마당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설명을 제대로 못 들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과장입니다. 하점 어울림문화센터라는 것은 유인물에 있듯이 열악한 대중교통과 문화복지시설이 취약하고 낙후된 북부지역이 사실 북쪽에는 아무 시설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민편의 및 노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어울림문화센터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됐기 때문에요. 1층에는 노인문화센터, 체력단련실, 화장실을 할 계획이고 2층에서는 소공연장과 방송실, 3층은 주민자치센터를 위한 동아리방, 청소년 강의실, 작은 도서관, 주민자치센터 사무실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하점면의 주민자치센터의 구성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것은 주민자치센터를 위한 목적으로 처음에 계획을 했던 부분인데 사실 다른 지역은 전부 주민자치센터가 신규로 신축이 되어 있는데 하점면은 구 면사무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제기된 사항으로 처음에 저희는 주민복지센터를 주민자치센터를 위해서 하기로 했는데 다만 여기가 북부지역에도 노인문화센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왕하는 김에 조금 더 포함해서,

더 포함해서 조율해서 같이 쓰시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좋아요. 저도 가봤지만 주민자치위원회로 쓰고 있는 것이 굉장히 비좁아요. 비좁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는데 본 의원은 지금 현재 있는 돌로 되어 있잖아요. 상당히 가치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 사항은 아직까지는 그것과 관련되서는 저희부서에서 아직까지 검토하지는 않았는데요. 지난번에 그 보건소에서 치매노인센터를 같이 병했으면 어떠냐 했는데 제 개인의견은 그쪽을 리모델링 해서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중심부서가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안행과에서 주민자치위원회도 신축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 번 구상을 해서 한 번 좋은 건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건물은 찾을 수 없더라고요. 일부러라도 짓기 힘든데 그것을 안행과에서 책임을 지고 안행과가 전체적인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니까 그래서 부탁드리니까 그것을 잘 리모델링 해서 그것도 같이 더불어서 한 공간으로 충분한, 제가 볼 때에는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모색을 해서 같이 어차피 하는 것이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같이 병행하면 충분히 좋은 작품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대수용 공간이 몇 명 정도 되요? 단일 공간으로?

지금 평수가 아래층 124평 정도를 계산해서 3층건물로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20평에 몇 명 들어가는 것으로?

인원수요?

왜 물어보느냐 하면 하점에도 행사장을 가보면 열성적인 분들이 많아요. 교동에는 단일공간이 1층에 주민자치센터가 상당히 크잖아요. 그것도 행사를 하다 보면 좁다고 느껴요.

지금 인원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진달래홀 보다 조금 더 크기 때문에 인원수는 저희가 270, 280명 정도가 수용이 가능하거든요.

진달래홀 정도 규모는 되요?

그것보다 조금 더 큽니다.

1층이 체력단련실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은 공간배치를 잘 하셔서 단일공간이 크게 나왔으면 해서요. 한 건물안에 꼭 체력단련실이 들어가야 할지 확신이 안서지만 그런 공간배치를 잘 해서 한공간으로 했을 때 좁다고 느끼고 전체 주민이 모이지 못한다, 그런 우를 범하지 말자는 거죠.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존에 있는 구 청사같은 경우 철거할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쪽을 지으면서 어떤 쪽으로 사용이 가능한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수용인원을 체크해서 되도록이면 한 공간을 넓게 건축했으면 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체력단련실이 어디 있느냐 하면 테니스장을 썼던 라커룸 그 안을 체력단련실을 쓰고 있습니다.

이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 우리가 하점면에 의견을 조율해 보니까 일단 그것을 철거하는 쪽으로 계획을 위원회에서.

네. 왜냐하면 별도로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라 강서테니스코트의 라커룸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철거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되지 않아서,

네.

네.

지하실로 만들 경우 건축비가 제가 알기로는 더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 결과 가지고 저희가 정리할 겁니다.

도시개발과장님, 그것을 지금 매입하는 것은 잘 하시는 것이고 매입을 해서 문화공간하고 주차장하고 분리해서 써요?

아닙니다. 요즘 시설은 복합으로 씁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설부지가 3000평 규모이고 해서 주차장과 문화공간을 겸비한 시설로,

문화공간은 어떤 역할로?

광장 같은 역할을 하고요. 약간 야외공연장 같은 식으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석입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일부개정규약안동의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3년 9월 25일 서부수도권에 위치한 지방자치단체간에 균형발전과 공동문제의 효율적 해결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 행정협의회의 구성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 운영에 필요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을 제정하고 우리군을 포함하여 11개 기초자치단체간 협의에 의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번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8조 협의회의 규약변경에 근거하여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제57회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 정기회의 시 논의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 중 필요경비의 공동부담과 부담금의 결정방법 및 회계보고와 결산에 관한 내용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종석입니다. 강화군농어촌마을단위LPG공급시설지원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제47조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 설치사업의 지원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성과 편리성 향상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확대되면서 농어촌 지역의 경우 소득수준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에도 불구하고 더 비싼 취사 및 난방용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마을에 LPG공급시설의 설치비 지원근거 등을 제정하여 농어촌지역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전성과 편리성을 확보하므로 에너지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많은 홍보로 시작을 하는데 이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의견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탱크를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난번에 얘기할 때 6평 정도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이 숙제로 남더라고요.

우리가 마을에서 신청을 받을 때에는 탱크 설치 부지는 마을에서 책임지고 확보해라.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저희가 6평 정도면 큰 평수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마을회관이 보통 마을의 중심지역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배관도 제일 적정한 위치여서 마을회관 여유공간을 가능하면 활용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이 조금 동 떨어져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방안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땅을 6평은 희사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과연 그것을 희사할 내놓고 우리군에서 매입을 해서 그 부분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일부는 해결될 수 있어요. 그 탱크를 앉히는 것에 대한 거부반응도 상당수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위험도 때문에요. 그러면 내 땅을 잘라서 희사한다? 그것도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계셔서 이것은 우리가 집고 넘어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후적으로 그런 방안도, 말씀하신 내용이 회관을 중심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의견을 가지고 진행하시는데 피치 못해서 토지가 필요하다면 매각할 의사가 있다면 그런 것도 우리가 매입해서 탱크는 우리가 설치할 수 있겠금 방안을 만드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지 않아도 주문1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주문1리도 마을회관 부지에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옆집에서 탱크를 설치하게 되면 조망이나 안전문제를 이의제기를 해서 그 분이 거기에서 조금 떨어진 지역이 내 땅이 있으니까 그것을 내가 마을에 희사할테니 그 땅에 설치해달라고 그래서 이번에 서도 주문1리도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됐거든요. 이것은 어쨌든 한 개인이 아니라 마을 전체 주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가능하면 마을회관 부지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이용해서, 아마 마을 주민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의논하시면서 그런 토지부분을 염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설득을 해서 토지를 내놓는 것까지 설득하는데 그냥 희사하라는 쪽에는 걸림돌이 많지 않겠는가라는 얘기를 하셔서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행정적으로 조치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탱크 보호막까지 해서 6평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배관공사를 할 때 공사업체는 어떻게 선정하게 되죠?

업체는 저희가 한국LPG배관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주면 그쪽에서 입찰을 해요. 그쪽에서 업체를 선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업체선정부터 최종적으로 나중에 가스 공급회사까지, 가스 공급회사도 입찰을 보거든요. 처음에 5년간은 가스공급차까지도 LPG배관사업단에 저희가 업무 전체를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 강화의 가스사업소는 해당이 없겠네요?

지금 강화에는 충전소가 없습니다. 충전소가 없어서 주문1리같은 경우도 김포에 있는 충전소, 그쪽에서 충전소에서 직접 가스를 배달할 경우가 있지만 저희가 가점이 있어요. LPG배관사업단에서 입찰과정에서 점수 매길 때 강화에 있는 판매업소라든가 쉽게 말해서 탱크를 가지고 있는 운반해주는 것, 그런 회사를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에는 평가할 때 가점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강화 주문1리 같은 경우도 충전업소는 김포에 있지만 강화군 군내 탱크를 갖고 있는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주문1리 가스공급은 강화에 있는 업체가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가능하면 강화에 소재해 있는 가스 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관내 가스 판매업소가 25개가 있는데 그 중에 탱크 차량을 갖고 있는 업체가 8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참여를 해서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런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가 우선은 도시가스 들어가는 지역은 안되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만약에 저희가 읍면에서 대상마을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인천도시가스 주식회사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쉽게 말해서 앞으로 들어갈 예정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은 제외해 놓고 그런 지역은 당연히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도시가스가 앞으로도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 그런 지역을 위주로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선두3리가 신청을 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선두3리에서 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저희가 앞으로 스키장이 되면 앞으로 숙박도 할 계획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들어왔을 때 도시가스에서 과연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그런 것을 같이 협의해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몇 년 후에는 도시가스가 들어가야 될 것이라고 하면 그런 지역은 후순위로 밀려야 되겠죠.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것이.

네.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도시가스를 제 입장에서 어디는 들어가고 어디는 어렵다는 것을 잡기는 힘들고 우리가 매년 신청받을 때 마다 도시가스 주식회사하고 같이 그 문제는 반드시 집고 협의해서 넘어가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요. 우리가 앞으로 본격화 되면 사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인천도시가스에서 5개년이면 5개년, 10개년이면 10개년 한 번 가능지역을 검토해 줘라. 저희가 그렇게 요구해서 미리 사전에 받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