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강화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강화군수 제출) 가. 안전행정과 소관

안전행정과장 한상원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필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201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9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수입 중 공유재산임대료 2170만원으로 사용료 수입 중 각종 체육시설 사용료 및 주차료 5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민방위교육 불참에 따른 과징금 50만원, 농협군청출장소 전기요금 480만원과 제휴카드 기금 2800만원으로 총 3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접경지역 주민대피 시설 확충 등 13개 사업으로 총 18억 23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마지막으로 시비보조금입니다. 인천시민 대화합 한마당 행사 등 23개 사업으로 총 11억 6988만 8000원을 시비 보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97쪽, 설명자료 1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 본예산안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2.4%, 75억 3093만 9000원이 증가한 684억 541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의식개혁 사업으로 공무국외여행 및 해외연수를 위해 2억 4400만원, 조직활력 및 공무원 역량강화 사업으로 2750만원, 조직 협력 및 공무원 유대강화 사업으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총 예산액 19억 27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12억 555만원, 예산서 198쪽, 설명자료 2쪽입니다. 특정업무경비 2억 2932만원, 직장어린이집 운영의 민간위탁금 2억 6600만원과 공무원 재해보상금 급여 7000만원으로 직장어린이집 2개반 증설, 리모델링 및 체력단련장 설치 등을 위한 시설비 1억 3800만원, 체력단련장 등 물품취득을 위한 자산취득비 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원 복무관리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억 2004만원, 설명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1억 1040만원 등 2억 35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의 증액된 1200만원은 보건진료소에 무인경비시스템 추가 설치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99쪽, 설명자료 3쪽입니다. 청사시설 운영 및 환경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및 복사기 구입 등의 자산취득비로 3억 373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0쪽 설명자료 4쪽입니다. 청사 유지관리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938만원, 각종 제세공과금 및 연료비 등 공공운영비 4억 2961만원, 청사내 조경수목 전경과 기록관 모빌렉 추가시설비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2쪽 통신관리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1억 632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3쪽 중간의 통합방위 운영 및 지원사업으로 향토예비군 육성지원 및 군경 부대격려를 위한 업무추진비 3200만원과 설명자료 5쪽이 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비, 길상면대· 송해면대 보수비 포함 예비군 훈련교육비 등 2억 35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업무 수행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2214만원 등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2214만원과 업무추진비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4쪽, 설명자료 5쪽입니다. 3.1절기념 및 광복절 경축행사 사업을 위해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26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행사실비보상금 700만원은 수준높은 공연연출과 관내 공연단 행사참여 기회제공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인천시민 대화합 한마당행사 사업을 위해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5쪽, 설명자료 6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및 임용고시 관리사업으로 여성공무원 출산휴가 대체인건비 3873만원, 일반운영비 2226만 1000원, 인사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인 대행사업비 69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포상관리 사업으로는 사무관리비 1800만원, 모범읍면 표창 등 4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6쪽입니다. 국, 시, 군정 시책 운영사업으로 서한문 및 초청장등의 우편요금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4507만 3000원, 여비 192만원, 업무추진비 1000만원, 일반보상금 3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증액된 200만원은 서도수도권 행정협의회 연회비 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07쪽, 설명자료는 7쪽입니다. 방범용 CCTV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인건비 2억 838만원, 공공운영비 등 3억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8쪽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은 전액 시비보조사업으로 방범용 CCTV 설치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쪽의 자매결연 교류, 기록물 관리, 정보공개 문서수발, 우편물관리, 공무원 교육훈련지원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0쪽 설명자료 9쪽입니다. 핵심기초조직 리반 행정지원의 반상회보 인쇄비 8520만원, 공공운영비 8970만원 등 핵심기초조직 지원사업으로 2억 52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의 증액된 4020만원은 마을방송 유지보수비 2040만원과, 반상회보 우편발송료는 5500부를 발송하였으나 예산에는 3500부인 2310만원으로 부족하여 일반수용비에서 충당하고 내년에는 6500부로 확대시행으로 발송료를 198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1쪽, 설명자료 10쪽입니다. 사회단체지원을 위하여 한국전쟁 민간인희생자 추모제를 위한 행사실비 보상금 200만원, 민간경상보조의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회단체 강화군 새마을회 외 4개 단체에 사업비 지원을 위해 1억 7570만 9000원으로 증액된 3521만 4000원은 기존사업 사업비 증액과 신규사업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11쪽입니다. 사회단체운영비 지원비 74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150만원은 민주평통 강화군협의회에 컴퓨터 교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12쪽 설명자료 11쪽 주민자치 운영관리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억 6148만원, 공공운영비 18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목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강사료 등 행사실비 보상금 2억 2405만 2000원, 설명자료 12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보조비 1200만원은 주민자치 동아리 발표회가 격년제로 발표함에 따라 2017년도에 발표함에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점 어울림문화센터 신축비 18억원을 편성하여 총예산 22억 17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213쪽, 설명자료 12쪽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사업으로 11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야간 운영요원 인건비 51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서주민 정주생활지원금 2억 7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경비 91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종합행정 운영을 위한 사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214쪽, 설명자료 13쪽입니다. 민방위 교육훈련 행사운영 사업비의 행사실비보상금은 훈련참가자 실비보상으로 235만 2000원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보조 600만원은 의소대 지원금으로 행사운영비에서 통계목 변경되는 것입니다. 민방위 행정운영관리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751만원, 주민대피시설 유지관리비인 공공운영비 1억 1034만원을 비롯한 여비 288만원,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5쪽 설명자료 14쪽입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보조사업으로 방독면 구입비 1480만원,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으로 주민대피시설 확충을 위한 신축 5동에 대한 신축비로 31억 9136만원, 주민대피시설 부대비 8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16쪽 민방위시설 장비확충 및 정비사업으로 민방위 장비구입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자료 15쪽입니다. 민방위 교육운영비 13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17쪽, 설명자료 15쪽입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1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비상대비 업무 운영사업으로 일반운영비 3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6쪽입니다. 비상대비시설 관리사업으로 279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병역관리를 위한 사회복무요원 관리사업비 55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8쪽 설명자료 16쪽입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능력 강화를 위하여 재난관리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280만원, 공공운영비 492만원, 여비, 업무추진비 예산서 219쪽, 설명자료 17쪽입니다. 군민안전보험 가입비 2000만원 등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사업으로 21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20쪽 재난취약시설 관리사업으로 재난대비 재해예방을 위한 시설비 1억 5000만원을 비롯 총 1억 764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8쪽의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으로 주택 및 온실시설 풍수해 보험 가입자 지원으로 600만원을 재해예방 광역피뢰침 설치 지원사업으로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1쪽입니다. 기초단체 현장종합훈련지원으로 안전한국훈련 행사운영비 370만원 보상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복구지원을 위해서 재난 종합상황실 운영사업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319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응급복구지원 사업으로 재해복구 인건비 550만원, 장비임차료 5000만원,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1억 5000만원, 항구복구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2쪽, 설명자료 19쪽입니다. 다음 체육진흥을 위한 세출예산 편성안입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 관리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씨름장 및 게이트볼장 임대료 500만원, 공공운영비에 문화체육센터, 국민체육센터 공공요금 2억 5788만원, 시설비에 각종 노후 체육시설 정비, 유지보수 관리, 게이트볼장 해가림시설 설치 등을 위한 4억 4500만원, 인조 잔디 관리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3쪽입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으로 신정 체육시설 조성 공사를 위한 시설비 30억, 길상 종합 스포츠타운 실시설계 용역을 위한 시설비 3억, 길상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공사비 20억, 신정체육시설 및 길상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을 위한 시설부대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0쪽입니다. 다음은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으로 길상공설운동장 정비를 위하여 2억을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공공체육시설의 신설 및 이용자 편익시설 증대를 위해 시설비 5억원, 부대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체육 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강화군체육회 운영 및 사업지원으로 민간경상보조에 유소년축구단 지원 1700만원, 증액된 200만원은 축구공대 구입비로 증액하고 체육회 인건비 및 운영비로 8600만원 중 증액된 2822만원은 체육회의 일부운영비와 체육회와 통합되면서 생활체육회에 있던 직원인건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성화채화 지원 1500만원, 협회장기 종목별대회 참가지원 등에 6500만원, 각종 체육대회 보험가입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4쪽 설명자료 21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으로 유소년축구 지원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탁구, 족구, 테니스, 태권도 지도자로 1억 1203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으로 840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5쪽, 설명자료 22쪽입니다. 노인건강 체육교실 운영사업으로 3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군구 대항 시민 생활체육대회 지원사업으로 인천시민의날 체육대회 경비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70% 보조사업인 저소득층 유·청소년을 위하여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으로 31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군구 생활체육회 운영 지원사업을 위하여 사무국장 인건비 26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격년으로 열리는 강화군 체육대회 지원사업을 위하여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6쪽의 생활체육단체 체육시설 지원 사업으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 23쪽입니다. 우리군 학교체육 육성지원 사업인 교육기관에 대한보조사업으로 1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2600만원은 축구에 대한 지원금으로 기감실의 교육경비로 금년도에는 지출되었습니다. 전국규모 생활 및 일반 체육대회 지원사업으로 행사운영비를 포함 3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를 위하여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수배 대회 지원사업을 위하여 5000만원은 18개 협회 기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칠선녀 보상을 위하여 1305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대회 지원 및 운영을 위하여 6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7쪽 설명자료 24쪽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관리를 위한 예산편성안입니다. 강화군청 운동경기부 홍보비 800만원, 차량유지관리비 876만원, 여비 100만원, 태권도부 운영비 7억 42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권도부 운영 예산은 별지에 나누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 228쪽, 설명자료 24쪽입니다. 2016년 현원기준으로 보수지급 등을 위하여 인력운영비사업으로 총괄사업비 45억 71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외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인력운영비 11억 11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30쪽의 기타직 보수에 민원보좌관 가등급 5급상당에 6213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보좌관의 주요 업무는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주요정책관련 민원상담 지도하는 보좌관으로 근무시간은 주 30∼35시간 근무로 내년 1월 중에 임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233쪽, 설명자료 26쪽입니다. 안전행정과 기본경비사업으로 일반운영비 2622만원, 여비 1470만원,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억 1615만원, 직무수행경비 3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4쪽, 설명자료 27쪽입니다. 안전행정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법정 적립금은 전년 대비 4% 증가한 2억 8069만 9000원으로 2016년 예치금은 17억 2841만 3000원을 만기회수 재예치하는 것으로 기금을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안전행정과 소관 201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자료에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2쪽에 민간위탁금에 직장어린이집 증설이 2개소가 있어요. 직장어린이집은 언제 했었죠?

작년부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건립했는데 어떻게 예측인원이 잘됐는지 1년 지나서 증설하는데 증설하는 것은 좋아요. 2개교실만 증설하면 더 부족한 것은 없는 겁니까?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0세반, 1세반, 2세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세가 3세가 되면 그 아동들이 갈 데가 없어서 그 인원을 수용하기 위해서 3세, 4세반을 증설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 몇 세까지 가능한가요?

5세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6, 7세는요?

그것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저희가 3, 4세만 계획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사무실 공간이 지금 현재 2개 밖에 없습니다. 2개반 밖에 만들 공간이 없어서.

너무 계획성 없이 만든 것이 6, 7세 반도 같이 있어야 엄마가 같이 출근할 때 동반할 수 있는데 만약에 3, 4세에 반이 없어서 만들었다고 하면 이 아이들이 내년에 5, 6세 되고 6세, 7세가 되면 그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은 내년에는 3세까지 운영할 것이고요. 2018년도에는 4세까지 운영할 겁니다.

4, 5세는요?

4세, 5세는 그때가서 다시 한 번 다시 계획을 작성해 봐야 하는데 일단 사무실 공간이 평수 관계로 일단 3, 4세 반만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병폐가 너무 계획성 없이 일을 갑자기 추진을 해서, 이것이 한 번에 들어갈 금액이 계속 매년 들어가게 되면 훨씬 비용도 많이 들고 하는데.

저희가 이 관계를 직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5, 6세 같은 경우 5, 6세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운영해도 기존에 있는 곳을 보내겠다는 그런 학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그 계획은 잡지 않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3, 4세가 되면 4세 되는 공무원들에게 다만 증설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물어봤더니 기존에 다니는 유아원에 다니겠다고 답변이 와서 저희가 일단 3, 4세반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어차피 공무원 편의를 위해서 어린이집을 만들었는데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요.

그렇긴 한데 어린이집이라는 것이 아이들도 그렇지만 부모가 편리하게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곳인데 이것이 부족해서 강화군 같은 경우 공무원들 위주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많지 않은 공무원이 많이 모자라서 1년 후에 증설하고 내년이 지나서 또 증설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다시 증설하실 것이면 계획을 정말 제대로 세우셔서 아이들도 편하고 부모들도 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7쪽, 208쪽, 보충자료 7쪽입니다. 방범용 CCTV가 있어요. 우리 군의 방범용 CCTV는 다 보유가 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할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당초에는 군비 1억을 들여서 추진하려고 했는데 시비가 1억 2000만원이 배정됐기 때문에 일단 시비로 하고요. 저희가 별도로 국민안전처에서 수요조사가 있어서 저희가 2억 7000만원 정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저희가 내년도 이 사업은 시비지만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했고 이 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 할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20만화소수를 교체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계속해서 소요될 사항입니다.

국비를 받아올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서 여기는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취약지대가 많아요. 가능하면 CCTV가 다 완료되어 군민들의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충자료 9쪽에 보면 공무원국제화여비가 2500만원이 삭감됐어요. 작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원하는 공무원이 없습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에서 6급 공무원들이 장기교육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기 때문에 장기교육은 미국을 나가기 때문에 국제화여비를 세우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장기교육 갈 계획이 없기 때문에 국제화여비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후년에 갈 인원이 있으면?

내년 예산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내후년에는 내년에 예산을 세우고요.

알겠습니다. 보충자료 20쪽 예산서 223쪽에 보면 소규모 체육시설이 있어요.

내년도에 신규로 설치하는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장이나 이런 체육시설에 신규로 설치되는 사업비이고요. 19쪽에 시설비에 체육시설이 2억 4500만원이 있습니다. 예산은 4억 4500만원 중에 2억 2500만원은 기존시설 보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장을 인조잔디로 깐다든지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체육시설 신설하려고 5억을 세우신 것이예요?

그것은 신설하려고 .

어디어디인지 장소는 정해졌어요?

지금 현재로는 일단 민원으로 접수된 것도 있고 내년도에 수요가 발생되면 할 사항입니다.

예상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막연한 것 같은데요. 몇 군데나 할 것인지 그런 계획도 없으시고요?

그것은 개소수는 상관없고 예산 금액 때문에. 이 사항은 팀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군희 체육팀장 이군희입니다. 교동면 삼선리에 가시면 지석초등학교 앞에 게이트볼장이 마을땅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가 5907㎡정도 되는데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해 놓고 잔여지가 또 있습니다. 50m x 40m 정도로 해서 인조잔디 축구장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족구나 배드민턴, 배구까지 하는 그런 시설을 해달라고 교동면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규모를 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쪽에 보면 스포츠강사 지원으로 스포츠바우처강좌비가 있어요. 이것은 저소득층 스포츠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저소득층의 호응도는 어떠신지?

현재 바우처사업은 강좌시설이 강화에는 5군데입니다. 강화검도관, 강화태권도체육관, 대한체육관, 승룡종합체육관, 올림픽태권도체육관 이렇게 5군데인데 사실 저소득층이 거의 호응을 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키나 그런 데를 보내서 단기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좌비는 아이들이 가게 되면 무료로?

네. 무료입니다.

좋은 제도인데 왜 아이들이 호응을 안할까요?

지금 관내에서 하는 사람은 극소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호응을 안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저소득층이 없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여기는 농촌지역이고 군단위이기 때문에 어느 곳보다 우리가 많을텐데 이것은 홍보부족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소득층의 아이들이 갈 수 없는 것은 강좌비가 없어서 못가는 아이들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 아이들 중에 재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꼭 돈이 있어서 체육관을 다니고 운동하는 아이들에게서 재능을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시면 각 학교마다 분명히 얘기를 하셔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태권도나 축구나 그런 것이 있으니까 특별히 아이들 관리를 해서 다시 보안해서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그 다음에 25쪽에 공무원 인력운영비에 민원보좌관이 과장님께서 짧게 설명해 주셨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보좌관 제도는 이것은 기감실에서 추진을 해서 다만 저희에게 인건비가 세워진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보좌관제는 효율적인 행정지원 추진을 위해서 관광분야와 민원분야에 대해서 자문보좌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관광자문관은 문화관광과에서 근무하겠금 하고 민원보좌관은 안전행정과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인데요. 주 업무가 관광보좌인 경우 관광분야 주요현안사안 및 자문정책 발굴하는 사항이고 민원보좌관에 대해서는 주요정책관련 상담, 민원, 지도 이런 것을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신규로 해서.

관광파트에 한 분, 민원파트에 한 분 이렇게 두 분을 두시는 겁니까?

네.

기존에 없던 것을 신설하면 일반 공무원도 모자란데 꼭 이런 분이 필요한지 의문이 가요. 꼭 필요성이 있습니까?

행정을 하다 보면 공무원 마인드보다 특히 관광 같은 경우 공무원보다 전문가들이 마인드가 더 있을까요.

어떤 분을 뽑는 건가요?

그것은 아직까지는 더 생각해 보고 어떤 분으로 뽑을 것인지 우리가 자격조건을 별도로.

아직 자격조건이나 그런 구체적인 대안은 안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대안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정보를 저희에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 책자에 의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 아까 김자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직장어린이집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려면 제대로 하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3세, 4세하고 내년에 또 하고 그러면 나중에 장소문제도 비좁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계획을 세울 때 전체적인 큰 것에서 계획을 세워놓아야 거기에 따르는 부속적인 부분이 들어갈 것이란 얘기죠. 지금 있는 것만 가지고 계속 주무르다 보면 나중에 감당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와요. 직장 다니는 직원 분들을 위해서 복지차원으로 했다면 최소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의 육아계획을 전체적으로 해 놓고 거기에 따르는 어린이집을 했어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설명하신대로는 유아원에 간다. 그러면 뭐하러 직장어린이집 뭐 필요해요. 처음 0세부터 다 유아원에 보내죠. 어차피 직원 복지차원으로 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의 기준점을 잡고 거기에 따르는 시설물이나 필요한 것을 어설프게 하지 말고 제대로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1년 밖에 안되어서 리모델링비 1억 1000만원, 2억 6000만원씩 그러면 3, 4억씩 들어가잖아요.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그 밑에 체력단련실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공무원들 운동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직장 체력단련실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제대로 해 놓으세요. 공무원들도 사설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복지 차원에서 체력단력실을 만든다면 운동기구 하나라도 제대로 된 것으로 사설보다 월등히 나은 것은 아니라도 그래도 기본적으로 운동할 수 있고 체력운동할 수 있는 기구로 해 주세요. 기왕 하려면 좋은 공간으로 장소 조금 남는다고 해서 자투리로 만들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쪽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99페이지 공공운영비에 직속기관 등으로 해서 3840만원이 있어요. 금액은 크지 않는데 전년도에는 2400만원이었는데 이것이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거죠? 그 다음에 읍면주민자치센터 등 해 놓은 것은 전년도에는 42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32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팀장님이 자세히 아실 것이니까 시간 절약을 위해서 팀장님이 직접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이원희 총무담당 이원희입니다. 공공운영비가 늘어난 것은 보건진료소가 14개소에 무인경비 시스템이 저희 쪽으로 유지보수비로 같이 합산이 됐어요. 보수비가 전체적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본청 및 별관 2개소에는 별관신축 부분으로 인해서.

그것은 전년도와 동일해서 본관하고 별관2개소는 3200만원으로 동일하고 그 밑에 직속기관 등으로 해서 2400만원인데 38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많은 금액이 올라와 있다고요.

이원희 그 부분은 직속기관이나 읍면주민자치센터 등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직접 지급을 안하고 본청하고 별관2개소만 저희가 무인시스템으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재배정을 통해서 센서라든가 경비시스템에 1개라도 늘어나게 되면 개소당 금액이 추가로 변화 되거든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이 늘어나느냐는 거죠. 지금 현재 금액에 전년도 2400만원 책정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하고 3800만원으로 늘어났으면 늘어난 부분에 대한 개소파악이 된 것 하고 개소당 얼마 증액된 것을 자료로 만드셔서 같이 미팅해 보시자고요.

이원희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별도로 미팅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뒷장에 공공운영비에서 군청사 CCTV카메라 유지보수비도 마찬가지로 늘어난 부분 때문에 올라간 거죠?

이원희 네.

그것까지 같이 한 번 보세요. 202페이지 상단에 기록관 리모델링 5000만원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에 식당으로 사용하던 본관1층 지하실에 서고를 증설하기 위해서 기록관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그 위치면 좁지 않아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 밑으로 통신망 관리운영에서 공공운영비를 볼께요. 공공운영비를 볼께요. 전년도를 보니까 팩스동보기, 팩스서버유지보수비가 3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안 들어와 있고 보안장치 유지보수비도 50만원이었는데 이번에는 안 들어와 있고요. 이번에는 왜 빠진 거예요? 그리고 2016년도 사업에 보면 팩스동보기 기능개선 디지털 모드교체 등으로 2100만원이 기능개선비로 썼는데 이것은 유지보수비는 필요없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께요.

박명수 통신담당입니다. 유지보수비는 증설을 하거나 대체를 하게 되면 무상AS기간 동안에는 유지보수비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기능개선비는 무상기간이라 아직 세우지 않았고 그러면 팩스동보기 서버유지보수비 300만원, 보안장비 유지보수비 50만원은 왜 안 세웠어요?

박명수 그 부분은 팩스서버가 전자결재가 개선되면서 역시 작년에 업그레이드를 소량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 세우지 않은 것이고요. 보안장비는 내년에 대체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보수비를 생략했습니다.

업그레이드 하면서 무상기간이라 안 세운 것이고 보안장비 유지보수비는 올해 할 계획이다?

박명수 네.

아직 예산에 안 올라왔나요?

박명수 예산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4페이지 3.1절운동 기념행사공연 보상금으로 금액을 많이 증액했어요. 설명하실 때 보니까 좀 더 공연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많은 금액은 아닌데 어쨌든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추가를 어느 정도 하려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지금 일단은 그간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2015년 3.1절에는 저희가 연구보상비를 220만원 지급했고 광복절은 케이타이거로 해서 77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600만원, 타퓨어에서 250만원, 에플러플러버에서 200만원 지급했는데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100주년기념과 관련해서 일부 단체에서 요구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가능성 여부를 염두에 두고 일단 2015년도 수준에 맞겠금 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사업 운영을 잘 해 보시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올해까지 800만원으로 썼다가 700만원 돈이 오른다고 하면 거의 45% 인상시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기념보다는 이벤트 형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 있는 것들에서 부족하다고 하면 모르는데 지금 하는 것도 부족하지 않아요. 행사를 앞두고 사전공연에 관한 것인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3.1운동 100주년기념으로 해서 추가적인 부분이 있다고 해서 이해는 하는데 3.1운동 100주년기념이 앞으로 3년인가요?

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지금 결성을 해서 운영하는 입장이라면 그런 이벤트행사보다는 내실있는 것을 먼저 다져놓고 100주년 기념식할 때 전체적인 행사프로그램을 확장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서는 그것이 맞잖아요. 우리가 무조건 그런 기념사업회를 하니까 이런 행사도 한 번 해보고 싶다고 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 놓은 상태에서 100주년 기념 때 좋고 멋있는 기념을 100주년이라면 뜻이 있는 것이니까 그런 것에 집중을 해서 지원하는 것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적으로 많은 것은 아니지만 %는 배가 되잖아요. 지금 있는 것이 과연 부족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것을 운영한다고 하면 좀 내실있게 잘 운영을 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209페이지 기록물관리 정보공개 운영하는 부분에서 공공운영비를 보니까 시청각 기록물 SW유지보수비는 무상기간이여서 2017년도에 세운 것이고 그 밑에 문서배부 유지관리비도 무상기간 때문에 전년도에는 6개월 했다가 올해 전체적으로 1년 세운 것은 증액된 부분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우편모아시스템 유지보수비는 왜 인상이 되는 거죠? 전년도 450만원이었는데 올해 550만원을 세웠어요. 찾아보시고 조금 있다가 답변해 주세요. 이것도 보면 아까 통신팀장님 얘기하시는 것처럼 새로 바꾸면서 무상기간이여서 설명서를 보니까 자세히 나와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 우편모아시스템 유지관리보수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에 마을방송유지보수비는 각 면별로 유지보수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지난번에 본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마을별로 고장이 났을 경우에 내려보내는 비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해보니까 얼마 정도나 소요되었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상회보 우편발송료가 설명서를 보니까 3500통에서 6500통 정도인데 지난번에 오필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우편료가 사장되지 않게 하라고 해서 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염려되는 게 전년도에 보다 보니까 2017년도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해서 보낼 수가 있나요? 왜 그러냐 하면 2014년도 지방선거 때 것을 책자를 찾아보니까 지방선거 때문에 발송을 그 기간 동안에 못했더라고요. 이것도 그런 현장이 나타난다면 예산만 증액시켜 놓고 선거로 인해가지고 발송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또 불용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될 수 있게 확인 한 번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답변 좀 주시고요. 사회단체 사업비보조지원하는 것하고 사회단체 운영비 지원하는 것하고 이것은 2016년도에 사용되었던 부분하고 2017년도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왜 증액되었는지에 대한 것을 자료로 해서 전체적으로 나누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8페이지 주민자치장비유지보수비가 지금 면별로 내려서 하나요? 아니면 업체가 순회하면서 진행되고 있나요? 주민자치운동기구 장비유비보수비 1800만원 세운 것이 있는데 이게 고장나면 금액을 면별로 배정해서 고장날 때마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일괄관리하는 거예요?

이것은 연간 업체와 보수계약을 체결해서 순회하면서 하는 겁니다.

그것은 잘 하시는 거예요. 미리미리 사전준비하자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런 부분들도 매우 예민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강화군에 업체가 한 두세 군데 있잖아요? 남쪽하고 북쪽하고 잘 나누어서 주세요. 매일 저희들이 듣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일일이 간섭하기도 그러니까 행정부분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 주민자치 야간운영 인건비는 전년도 것을 보니까 이게 야간운영하는 것들 때문에 일반인들을 채용하는 인건비인가요?

그렇지요.

몇 명이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면별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1명씩이에요?

네.

그래서 야간에 운영하는 비용이에요?

네.

이것이 2016년도 본예산 때에는 1452만원씩 매칭해서 하다가 이게 모자라서 군비로 1회 추경에 추가적으로 하셨더라고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운영해 보면서 부족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많은 돈은 아니겠지만 시에 건의해서 어차피 시비를 지원해 주는 입장이었으니까 매칭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군비를 추가적으로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은 세심하게 돌아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도서주민정주권생활지원은 올해부터 세워서 나가네요?

네, 10월달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어떻게 운영했어요?

그 전에는 운영하지 않고, 지금 10월, 11월 2개월치만 지급했습니다.

지급했어요?

10월달에는 1611만원, 11월달에는 1638만원 지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14페이지 민방위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민방위주민대피소가 만들어진 게 현재까지 몇 개예요?

주민대피소로 완공된 게 45개입니다.

올해는요?

올해가 5개입니다.

2017년도가 5개네요? 그러면 50개 정도가 되는 거네요?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이장님들하고 미팅하셔서 사실 민방위대피소가 솔직한 얘기로 따지면 우리 남쪽보다는 북쪽에 더 필요한 거잖아요?

네.

똑같이 배분하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북쪽에만 하고 있습니다.

이장님들을 했을 때에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형태의 대피소로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남쪽은 후방이잖아요? 이것을 군부대 주변 쪽으로 먼저 우선적으로 일관성 있게 한 다음에 그게 다 된 다음에 차차 내려오는 형태를 취해서 그런 계획을 수렴해서 하세요. 지난번에 민방위팀장님도 말씀하실 때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해서 저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22페이지 체육시설 공공운영비 보면 국민체육센터 공공요금하고 문화체육센터 공공요금하고 이 부분들이 상당수 많이 증액되는 부분들인데 특별하게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야간에도.

그것은 통상적인 부분이고요. 그렇게 되었으면 올해 같은 경우에라도 추경에 계상되었어야지요.

네.

이것도 답변이 바로 안 나오면 추후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소규모체육시설 정비하는 신규사업하고 체육시설정비 2016년도에 2억 5400만원 사용한 내역이 어디에 들어갔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자료로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게이트볼장 해가림시설에 대한 것은 지금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 거예요?

해가림시설이라는 것은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라커룸 식으로 해가지고 벤치를 놓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네, 그 밑에 강화공설운동장 인조잔디 관리기기 4200만원이 있는데 길상에서 이것을 한 번 샀지요?

지금 구입중이에요. 지금 경리팀에 의뢰해서 구입중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알기로는 국내산이 없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길상 쪽은 1500만원인데 강화 공설운동장은 왜 4500만원이에요? 그리고 처음에 이것을 할 때에 인조잔디구장에 같이 공용으로 쓰자고 했던 부분인데 이게 운반하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군희 길상 것은 1500만원으로 돼가지고 경리팀에서 계약했고요. 수입산이기 때문에 두 달 걸립니다. 그리고 4500만원 짜리는 현재 공설운동장의 인조잔디를 관리하면서 옆에 있는 공원 잔디깎는 기계까지 포함해서 45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길상면도 설명자료에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군희 거기는 인조잔디 청소만 하는 겁니다.

왜 이런 걸 자꾸 질문하느냐 하면 제대로 된 것, 우리가 인조잔디구장이 학교에도 많이 해주었고, 한 번씩은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은 용량이 제대로 된 것을 사서 같이 병행해서 쓰도록, 어떻게 운동장마다 다 일일이 다 사줄 거예요?

이군희 그것은 아닙니다.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이 된다면 돌려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쪽에 하나씩 사준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일께요?

이군희 네.

더 이상은 추가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잘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시지요?

이군희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23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소규모 체육시설 5억원 아까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서 우리 예산팀장님한테도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세 개 과를 하는데 예산의 편성을 예산이라는 것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드리면, 계획을 수렴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진행해도 사실은 늦지 않아요. 그렇지요? 원래 예산이라는 것이 그렇게 세워져야 되고요. 그런데 올해에 갑자기 막연한 예산, 그냥 세워놓고 선정 받겠습니다라는 예산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나는 이런 예산을 세워야 되는지조차 이해가 안 가요. 예산팀장님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하십니다. 예산이라는 게 사전에 계획수립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금액을 편성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경이라는 기간을 거치다보니까 사실은 예비비를 예측되지 않은 예산을 써야 되는데 그것 외에 솔직히 주민분들이 중간중간에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같은 부분은 위험 때문에 그것을 예비비로 쓰기에는 어렵고 해서 사실 풀비를 분야별로 어느 정도는 편성해 놓고 있는데 단지 올해에 새롭게 증액되는 부분은 어제 하셨던 복지지원실하고 체육팀의 이 5억원도 사실은 올해에도 있었지만 새롭게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 외에는 도로 분야나 다른 분야는 계속 운영해 왔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을, 지금 예산팀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전체적으로 같은 목으로 보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도로하고 체육시설하고 어떻게 같은 기준을 잡아요? 당장 시급한 것이 아니잖아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그 분들은 어떠한 요구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계획이 수립되어서 지원해 주어도 늦지 않잖아요? 그런데 도로나 예비비 투입은 우리가 긴급하게 사용하거나 이것은 정말 해야 되는 사업인데 돈이 없어서 못하게 되었을 때에 긴급적으로 쓰기 위한 풀예산이나 이런 개념하고 우리가 체육종목이나 어떠한 시설물을 만드는 부분에 대한 것이 과연 그런 게 예비비까지 얘기가 나와야 되는지는 내가 의문스럽다는 예기입니다.

안계환 맞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안할께요. 그 다음에 강화군체육회운영비지원도 마찬가지로 2016년도는 5778만원 쓴 것하고 올해 2017년도에 2800만원 증액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로 왜 증액되는 부분들인지 이해가 갈 수 있게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라고, 과장님, 통합의 의미, 합병의 의미가 뭐예요? 가장 기본적인 게 저는 이 예산을 보면서 그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합병은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하나로 합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그 후속적인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출경비 절감이지요?

네. 그것도 있지요.

그리고 효율성이지요?

네.

그런데 합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금액이 예산이 절감되는 게 아니고 증액이 되어서 올라와요? 나는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에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종목별대회지원 6500만원 지원하는 것도 2016년도에 사용했었던 부분하고, 이것도 1500만원 정도 증액되어서 6500만원이 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증액된 부분하고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6페이지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하는 것 2600만원 지원해 준 게 있었잖아요?

네.

설명서는 제가 보았는데 이것도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게 이제는 종목별로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든지, 형평성에 맞게 이런 것을 방법을 모색하시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하시는 것으로 제가 믿고 있을께요. 이것은 빠른 시간 안에 전체적으로 그런 아우트라인을 정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사용료를 내고 쓰고 있는 부분들도 상당수 많잖아요? 다른 종목들도? 간단하게 축구 같은 경우에 운동경기장 쓰는 것을 다 개인별로 쓰고 있잖아요? 그런 데에는 지원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게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지금 체육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내역들이 종목별로 어디에 얼마씩 나가고 있는지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학교체육육성지원 초중고등학교 일반 종목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2600만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한 것은 초중고 때문에 지난번에도 인상되고 2600만원이 지원되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전국규모생활체육대회 및 국내체육출전지원 2800만원도 2016년도의 사용내역을 부탁드리고, 그 밑에 군수배 16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올해에도 3400만원 가지고 쓰다가 이것도 보니까 2016년도에 증액해서 5000만원으로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육상하고 태권도가 종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 치뤘어요?

금년에는 치루지 않고 내년부터 치룰 것입니다. 내년에 치룰 것이기 때문에 1600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육상이나 태권도도 생활체육회에 되어 있어요?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9월달 이사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것도 구두상으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에 태권도 직장운동경기부 고인돌전용훈련장 사용료 4400만원 징수를 해요. 나는 이것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우리가 직장 실업팀이잖아요?

네.

그렇지요? 강화군청을 대표해서 하는 거지만 강화군청을 대표한다는 것은 인천광역시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것까지 사용료를 우리가 내야 돼요? 인천시에도 건의해서 할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저희가 체육관련 과장이나 팀장 회의할 때마다 건의하는 사항인데 일단 시에서는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인천광역시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그러면 고인돌체육관을 다른 민간업체에 용역을 주었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인건비는 나중에 유호룡 위원님도 말씀해 주실 건데 이게 전년도 비율에서 인건비들이 보건소장, 4급, 5급, 연구관, 지도관, 이 금액들이 전년도 대비해서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건소장 같은 경우에는 월 95만 5600원이 증액되었고, 4급으로 따지면 월 225만 700원이 차이가 나고, 5급으로 따지면 180만원이 차이가 나고, 연구관으로 따지면 172만원이 차이가 나고, 이게 연이 아니고 월 급여가 이만큼씩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왜 이렇게 증액된 것인지, 전년도에 뭐가 잘못된 것인지 올해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늘어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정근수당으로 보다 보니까 20년 이상이 우리가 301명이지요? 그런데 그 밑에 20년 이상 추가가산금을 보니까 302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한 것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오래 되었으니까 마지막으로 민원보좌관 제도를 도입함으로 인해서 문화관광과는 문화관광과에서 질의하겠습니다만 민원보좌관제도를 새로 하면서 얼마 정도의 기대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기존 시스템이 얼마나 부족하고 이게 꼭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질의하실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지난번에 조례로 상정했다가 우리가 조례에서도 이건 정말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보류시켰던 부분들인데 이게 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그냥 간단하게 흔히 얘기해서 우리 강화군에 예산이 너무 많아서 자리 하나씩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민원과 관련돼서는 각종사업과 정책추진에 따른 복합민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과장님, 시간이 오래되었으니까 정회하시고 다른 위원님이 물어보실 때에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는 생각하실 시간을 드릴게요. 본위원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긴 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본위원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문제점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군검경 체육행사를 반기별로 2회에 걸쳐서 하신다고 했어요. 이것은 세 군데 다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검찰 따로 하고, 세 군데가 다 모여서 해요?

이군희 체육팀의 이군희입니다. 저희가 검찰하고 경찰하고 15년 정도 됐습니다. 작년도부터 이 금액을 사비로 왜 쓰냐는 얘기가 있어서 작년부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5월경에 한 번 하고요. 9월에서 10월경에 한 번 해서 길상운동장에 모여서 대회를 합니다.

검찰, 경찰 같이 하나요?

이군희 네. 인천지검하고 강화경찰서하고 저희하고요. 작년에는 공단까지 참석한 전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식비라든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사는 거예요?

이군희 전에는 3팀이 갹출해서 했었는데요.

예산을 떠나서 이런 것이 예산들인 만큼 원활하게 잘 하고 있는지?

이군희 네. 그렇습니다.

검찰, 경찰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군희 네. 같이 모여서 합니다.

전후반기 나눠서 2번에 한다?

이군희 네.

내용은 좋다?

이군희 네.

그러면 잘 하시는 거예요. 198페이지 예산을 떠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어요. 어린이집에 관해서. 이것을 보면서 안행과는 우리 보육에 대해서는 신경쓰는 것이 아니죠. 직원 복지문제만 따지는 것이죠. 이런 것을 보면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결국은 복지지원실에서 그런 것을 따져줬어야 하는 것이라고요. 따져줬어야 하는데 복지에 관련되지 않은 공무원복지에 치중을 하지 보육에 관한 것은 복지지원실에서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결과들이 복지지원실하고 협조가 안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꼭 업무 협의가 필요하다. 계획단계부터요. 그 다음에 우리 공무원의 자녀나 군민의 자녀나 다 똑같아요.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비율적으로 신경쓰느냐 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화가 나는 문제예요. 군민들의 어린이집 보육에 관한 것을 신경쓰는 것하고 공무원 자녀들을 신경쓰는 것과는 동일시해야 된다. 그 기준은 복지지원실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두 가지 의미가 협의단계부터 잘 해야 되겠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201페이지 소소한 미스된 것을 말씀드릴께요. 청사난로 실내등유를 쓰게 되어 있죠? 회계 책임자가 잘 아셔야 해요. 거기 880원으로 되어 있죠? 이것 모자라요. 880원하고 어쨌든 880.92원인데 여기는 880원으로 했더라고요.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여기는 제대로 된 것이고? 그러니까 판매가격 기준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확인이 부족했습니다.

괜히 모자라면 춥게 살 거 아니에요?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203페이지에 예비군 면대 개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릴께요. 지금 송해하고 길상에 1억 4000만원, 7000만원씩인데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어떤 내용의 개보수를 할 거예요? 개보수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따로 발주하지 않고요. 군부대에 돈을 주면 군부대에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여쭈어 보려고 하느냐 하면 저희도 잘 몰라서 예비군 면대는 군대에서 신경쓴느 구나라는 것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신경써야 된다라는 것을 안지가 몇 년 안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꾸준히 얘기할 때 아주 시설이 열악하니 그것은 우리 자치단체의 목이다. 그것이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실태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하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7000만원을 들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하게 갈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길상면 것을 얘기할께요. 블록집에 위에는 슬레이트 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곳은 면적이 좁다 보니까 건물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손을 대면 예를 들어 아래층은 무기고로 쓰고 면적이 좁으니까 건폐율 때문에, 위에 새롭게 지어주자. 손을 댈 때에는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대안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또 7000만원 가지고 개보수를 한다는데 이것이 과연 이런 식으로 돈을 들이면 나중에 보면 돈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대에서 돈을 요구받은 사항이 아니고 이 사단으로 부터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이 사단에서 내년도에는 송해면과 길상면대를 하고 저희가 하점면대만 리모델링을 하면 2018년도입니다. 하점면대만 하면 면대 본부는 다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직접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2사단으로부터 사업비 요청이 와서 저희가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해서 통합방위,

그것도 문제인데 군부대가 시설을 우선 관리는 하겠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 자치단체가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돈을 주고 우리가 해줘야죠. 직접. 단지 군부대에 단지 협조만 받는 것이지 우리 돈을 들여서 우리 건물을 지어서, 왜냐하면 우리 군민들 민원해결 장소거든요. 다른 지역에 가면 동사무소, 면사무소를 지을 때에는 그 건물속에 넣어준단 말이에요. 삼산 새롭게 지으면 거기에 집어넣어줘야 돼요.

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우리 민원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단지 거기에서 군부대 협조를 받아야지 왜 거기를 예산을 주어서 하느냐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미루는 꼴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묻고 싶은 거예요. 7000만원 들여서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예산은 다시 세워야죠. 어떤 식으로 개보수 해야 될 것인지 물었는데 지금 확실한 답변을 못 주셨어요.

그것은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 예산을 세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군부대에서 요청이 온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그렇게 끌려가지 말고 우리가 주관적으로 하라니까요. 가능하면요. 한 번 물어보세요. 당신네들 것을 이렇게이렇게 지어주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좋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죠. 괜히 푼돈만 자꾸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효율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그런 내용을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아래쪽 군수용. 홍보용은 쌀이죠?

이원희 쌀만 아니고 쌀하고 쑥환이라든가 고구마라든가. 쌀은 농정과에서 하는 것이 있지만 별도로 군수님 내방객들 오시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4페이지 3.1절, 광복절 그것은 공연내용을 충실하게 하겠다는 내용이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고 205페이지에 자랑스런 강화인하고 지역발전 강화인이 있어요. 저는 폐혜에 대해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정을 할 때 아쉬움은 뭐냐 하면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것, 굉장히 알려져 있는 인물을 하는 것은 선택하기 쉽죠. 공적조사해서 하기 쉬운데 사실은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숨어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지정할 때 그런 것을 구석에서 알리지 않으려고 하는, 익명으로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것을 다양하게 발굴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것을 신경을 한 번 써 주세요.

네.

207페이지 CCTV운영관리예요. 여기 보니까 시가 12개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어느 과정에서 이런 신경을 써 줬어요? 아니면 자기 인천시가 구마다 해주고 있으니까 당신네들 가져다 써라.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요구한 거예요?

저희가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국비, 시비를 요구한 사항인데 국비는 내년도에 책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1억 2000만원을 시비로 배정해 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안이 나오면 군비로 하면 가장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데 국시비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운영비에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것이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보수 인건비 문제에 있어서 지금 여기는 기간제 근로자보다는 시간선택제로 가는 것이 좋겠다. 그 문제하고 경찰서에서 현역 경찰관이 아닌 자기들 빼고 퇴임한 경력있는 경찰관 그 분들은 임금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쓴다고 했어요. 그런 부분을 건의했는데 예산서에는 전과 동일하게 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의견 나눠봤어요?

전직 경찰관이 채용한다는 것은 현재 근무하는 센터장이 현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논의해 본 다음에 예산을 짜야죠.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여기 하는 일 자체가 기간제근로자로는 어렵다. 그 외에 시간선택제나 책임자로 예산을 편성해야 가는데 그렇게 서로 하라고 저쪽에도 주문이 그렇게 들어왔는데 논의를 한 번도 안했어요? 어쨌든 논의를 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드리면 근거없는 얘기는 안하는 거예요. 그래도 시간선택제로 갈 수 없고 기간제근로자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현역경찰이 계속 해야 됩니다. 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얘기했으면 설명을 해줘야지요. 그대로 이렇게 오면 어떻게 해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간외수당이라든지 하루에 6명이 3개조 하루에 2교대 근무를 12시간씩 하니까 굉장히 힘든 직업이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해서 일의 질에 따라서 보수는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는 시간선택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궁금해서 물어볼께요. 210페이지 보면 전화외국어 위탁교육비가 7000만원 있어요. 공무원 교육훈련지원에 있어서 전화외국어 위탁교육비 7000만원 이것이 과연 외국어교육에 있어서 이 방법이 좋으냐 안 좋으냐를 묻고 싶어요.

이것은 외국어를 일본어나 중국어나 영어를 전화를 하루에 한 번씩 전화와서 5분 정도 상대 강사와 통화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인데 공무원들에게 외국어교육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 방법이 좋으냐는 거예요.

현재 대상자들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고 한 번 한 사람들은 계속 하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모르시잖아요? 외국어교육 방법은 계속 변하고 있어요. 시간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한 번 고민해 보세요. 뭐가 좋은지? 211페이지에 보면 이장단체육대회 시 행사 일반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따로 두고 민간이전으로 또 500만원을 잡았어요. 이것을 왜 묶어서 못하고 이렇게 하죠?

체육대회인 경우에 이것이 행사실비인 경우 저희가 집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체육행사는 금년도 같은 경우도 목 변경을 해서 행사사업비 보조로 하면,

같은 행사에 들어가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집행하는 과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전쟁 희생자 추모제가 지난번 추경에 성립전 예산으로 시비로,

네. 세웠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 일단 시비가 요청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가 내년에 시에 요청을 해서, 이번에 내시가 안됐기 때문에요.

실수예요?

실수가 아니라 시에서 작년같은 경우도 본예산에 군비로 200만원 세웠다가 나중에 사업비로.

그런 예산 자체를 성립전예산까지도 했으면서 이것을 그대로 시비 없이 그대로 올라오느냐는 얘기예요?

시비가 내시가 안돼서.

신경 써야죠.

네. 내년도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사회단체 사업비 지원이 있잖아요. 이것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법령에 지원근거가 명시되어 있는 단체만 한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관한 문제잖아요?

네.

그러면 다른 실과소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복지지원실에도. 예산계장 답변해 보세요. 가장 우려되는 문제가 뭐가 있느냐 하면 행자부에서 보조금에 관한 문제라든지 축제행사에 관한 문제는 거기에서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안계환 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오버되면 페널티를 물리겠다?

안계환 네.

그런 내용하고 어떻게 되나?

안계환 지금 올해부터 2016년도부터 보조금 관리는 예산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사회단체라고 하는 것은 안전행정과 소관만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 중에 세부내역을 가지고 의회 상정전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를 받아서 여기 예산에 편성하는 것입니다.

예산계장 말대로 상한선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각 실과소에 있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관리하고 있다?

안계환 네.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민간위원장이신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전부 상세 설명을 다 받고 걸러서 여기 예산서에 실린 내용입니다.

우려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는 규제해서 우리는 페널티 조항이 있으니까 관리를 잘 하고 있다?

안계환 네. 전체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주민자치센터 동아리발표회 격년제로 해서 내년에 하시는 거예요?

네.

주민자치위원회 활동보고에 대해서 동아리발표 말고 다른 것도 있나요?

이것 말고는 없고 저희가 연말에 1회씩 평가하는 것 밖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을 묻고 싶냐 하면 제가 주민자치위원회 마다 활동내용이 달라요. 어디는 열심히 하는 곳이 있고요. 동아리발표회는 잘못하면 단순하게 노래자랑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라는 것은 새마을처럼 사례보고도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 대회를 통해서 한 번 해 보세요.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하점 어울림문화센터 신축토지 매입비 및 설계비가 있어요. 이것이 강화 순수 군비사업이죠?

네.

그러면 우리 보면 부속첨부서류에 10억원 이상 군비사업에 대해서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는 빠졌어요. 세부사업별 순수군비 10억원 이상 사업은 첨부서류에 표시되어 있죠. 빠졌어요.

죄송합니다.

이것이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충분한 검토없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서류를 단순히 빠졌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 자체가 충분한 검토가 안됐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현장을 나가봤어요. 지난번에 공유재산심의를 했지만 면적을 좀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 땅이 그 필지에서 500평을 잘라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넓게 확보해도 그 사람은 팔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현지의정활동을 가서 봤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에는 여기에서 예산을 증액할 수는 없겠죠. 저희가 만약에 이 18억을 통과시켜드리면 지금은 안전행정과에서 그동안 검토됐던 내용만 있잖아요. 거기도 노인문제든 해서 복지지원실에도 관심을 가져보라고 얘기 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점이라는 관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땅을 한 번 협의해서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야지, 또 해서 확장하고 확장하고 이런 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일단 토지확보 문제에 있어서 한 번 협의를 하세요. 그래서 가능할지 모르지만 이 돈 내에서 설계비는 나중에 설계하더라도 추경에 하더라도 땅을 매입할 때에는 좀 넓게 확보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충분히 검토가 안됐다고 볼 수 있다. 아까 박용철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주민자치센터 야간운영 인건비 이것이 50대 50으로 시군비가 되네요. 이런 군비만 자꾸 늘리는 것은 공무원들이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꼭 신경써 주세요. 내년도 대통령선거하면 그것은 여기 안 들어가요?

그것은 순수 국비이기 때문에요.

신경 안써도 돼요?

이것은 지방선거기 때문에 신경쓰는 것이고요.

네. 214페이지 소방대 기술경연대가 있는데 행사운영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갔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표시가 안됐다고 했어요.

네.

이런 것은 표시해 주면 안 되나요? 신규 사업처럼 보여서.

이것뿐만 아니라 민방위교육훈련에서도 보면,

그런 것이 타과에도 많아요. 많은데 전년도 예산이 있으면 표시해 주면 안되나요? 시스템상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은 한 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산팀에 한 번 협의를 해서.

안된다고 얘기하려고요? 알겠어요. 아까 주민대피시설에 대해서 2016년도에는 40개소, 금년도에 5개를 한 건가요?

하고 있습니다. 토탈 45개소.

그러면 내년도에 5개소 하는 것은 추경에 예산 세우겠네요?

아니죠. 이 예산으로 하는 거죠.

금년까지 45개 되어 있다며?

금년 2016년까지 45개 이고 내년에 5개소 합치면.

내년에 언제 준공할지 몰라도 그것도 유지관리비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그것을 내년 추경에 세울 것이냐는 거예요?

유지관리비는 준공 시점이 대부분 11월, 12월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상황을 봐서 필요하게 되면 하겠습니다.

박용철 위원님께서도 염려의 소리를 하셨지만 과연 이것이 주민대피시설로 효과적이냐? 저는 여기에 지방비가 50%가 들어가잖아요. 국비가 확보됐다고 해서 주민대피시설을 많이 지어주었습니다가 아니라 과연 실용적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지방비가 들어가는 것이 아까울 수가 있어요. 지난번 보고할 때도 보면 다른 곳에서 반납된 것이 많아서 우리가 다 맡아왔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했는데 볼 때 그것은 자랑스러운 것 같지 않아요. 정말 우리 연평도나 백령도처럼 완벽한 시설을 갖추지 않고는 지금 있는 시설은 나중에 흉물 덩어리가 될 수 있어요. 보안에 대해서 신경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방법이 과연 이것 밖에 없을까? 돈이 자그마치 군비가 8억 정도 들어가요. 8억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211페이지 낙뢰예방 방역피뢰침 설치 지원사업이 있죠?

네.

어디하시는 거예요?

기존에 서도쪽에 했는데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할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내려왔고 팀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봐요.

네.

이것은 재난기금에서 쓸 수는 없나요?

쓸 수 있습니다.

예산을 5000만원 잡았길래.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부분은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놓은 것이고요. 재난관리기금으로 쓸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재난관리기금은 예치할 성격이라 더 큰 재난에 대비하는 사항이고요. 쓸 수는 있습니다.

여기에서 5000만원을 잡아놓으면 우리가 만약에 재난이 없으면 이것은 효율적인 예산활용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쓸 수 있다고 하면 굳이 여기에 5000만원을 잡아서 다른 군민들에게 다른 사업 할 수 있는 것을 맡아놓은 꼴이 되어버리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쓸 수는 있는데요. 문제는 폭설 같은 경우에 장비임차료가 꽤 많이 들어갑니다. 갑자기 눈이 내리면 저희가 214개 트랙터 재설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군도나 그렇지 못한 부분의 장비임차료로.

쓰는 용도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요. 제가 따지는 것은 쓸 수 있다면 이런 예산은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것인데 맡아놓는 것이 되어 버리니까요. 다른 방법이 없겠느냐는 거죠.

눈이 왔을 경우에.

재난기금은 다 그런 것으로 쓰는 거죠. 이것을 해 놓으면 괜히 재난 나라는 거예요.

한편으로 이렇게 세워놓으면 의외로 안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알았어요. 그 밑에 체육시설 정비하고 유지보수 관리가 있어요. 이것이 똑같은 내용 아니에요? 연관성이 있는 내용 아니에요? 유지관리하고 정비하고 뭐가 달라요?

이군희 체육시설 정비는 저희가 게이트볼장이나 체육시설이 고장이 나고 그랬을 경우에 하는 부분이고요. 2000만원 짜리는 저희가 관내에 야외운동기구가 많습니다. 야외운동기구 유지보수하는 관계입니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을 꼭 해야 돼요? 간략하게 예산서를 하는데 굳이 구분해서 쓸 필요가 있나해서요

이군희 이 2000만원은 업체에 용역을 주기 때문에 별도로 들어갑니다.

항목을 묶어도 상관없지 않지 않느냐?

이군희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벌려놔서 많은 것처럼 하느냐고요.

이군희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림 시설 게이트볼 연합회하고 실질적으로 게이트볼 하시는 분들은 요구사항이 엄청 많아요. 그것을 게이트볼연합회에서 조정을 한다고요.

이군희 네.

이런 시설은 꼭 상의하시라는 거예요.

이군희 네.

금년도에 얼마 했어요? 내년도에 30개 한다고 했는데. 해가림.

이군희 이것이 금액상으로 보면 600만원으로 부족합니다. 작년도에 해보니까 10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을 개선해야 될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올렸어요?

이군희 협의해서 다시 한 번 증액할,

우리가 한 70개 정도 되잖아요. 70개를 마냥마냥 할 것이 아니라 요구사항이 많은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조절한다는 것은 최소한 해가림시설은 3년안에 끝내겠다. 이런 계획이 있다라고 해야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다른 요구사항을 들어주겠습니다라고 가야되고요. 체육시설은 아주 급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빨리 개선시켜주는 것이 좋단 말이에요.

이군희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계획성 있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군희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점심식사를 한 다음 오후 1시 30분부터 안전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앞에 세입에 보면 제가 문화체육센터라든지 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입에 보면 문화체육센터 사용료는 1300만원이고 국민체육센터 사용료는 4억 5000만원이에요. 그거 하고 공공요금 나가는 거하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운동하는 사람들도 형평성 논리가 있어요. 종목에 따라서 배드민턴, 볼링도 지금 돈 하나도 안 받지요?

받고 있지요. 게임당 1500원씩 합니다.

어쨌든 종목별로도 형평성을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에서 공공요금 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부담을 갖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길상스포츠타운공사에 20억원이라고 나왔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설명서에는 다목적 구장에서 농구, 풋살, 족구, 이렇게 해놓고는 게이트볼장, 농구장이 또 나와요. 이런 것들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앞에서 다목적구장 해놓고 농구해놓고서는 뒤에 농구장이 또 들어가요? 우리한테 준 설명서 첨부서류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땅은 운동장은 앞뒤 좌우 어디 뻗어나갈 데가 없어요. 우리마을 도로가 막고 있고 건너편으로 가면 문화제가 있어서 도저히 뻗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주차장문제는 그런데, 그래서 좁은 공간을 스포츠타운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에 관해서 주차장 문제에 관해서는 구조물을 넣어서 2층으로 관리해서 땅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좋겠다, 특히 투자비는 많이 들어가겠지요. 그래서 특히 스포츠타운조성공사에 대해서는 내역을 상의해 보시자고요.

알겠습니다.

시비 50%는 못 받았다고 했는데 시비 50%를 받아야 되는데 어쨌든 그 부분은 논의를 다시 한 번 하시고, 그 다음에 운동장 정비에서 국비 1억원을 받아내셨나요?

네.

그 금액가지고 인조잔디구장하고 트랙이 다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국비를 받았어요?

저희가 일단은 국비가 내려온 게 금년도에 6억원 정도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군희 체육팀장 이군희입니다. 그것이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의해서 10년 이상된 시설에 대한 개보수 예산이 있습니다. 길상공설운동장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해서 1억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50%요?

이군희 네.

개보수사업에서 비율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군희 네, 그건 없습니다. 국비가 1억원이 내려오고 저희가 군비를 1억원 해서 2억원의 사업비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이것은 좀더 노력하면 받아올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군희 그것이 인천광역시에 내려온 예산이 전체적으로 650억원인데요. 체육시설분야에 대해서는 10개 군구 중에 저희만 유일하게 1억원을 받아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앞으로 이런 것도 국비로 나오는 예산이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신경써서 많이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군희 네, 매뉴얼 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전국대회를 유치하든 우리가 전국대회를 출전하든 이런 기회에 강화를 알려보자, 역사문화를 알리는 것도 좋고, 특히 농특산물을 알리는 것도 좋겠다, 특히 농특산물을 알리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했을 때에 방법은 선물을 하나씩 주는 겁니다, 쌀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국대회에 참여할 때에는 우리가 가서 줄 수는 없잖아요? 만약에 거기에서 행운권으로 주는 것이 있다면 그런 데에 우리가 상품을 갖다주면 홍보가 될 것 같고, 또 우리가 개최할 때에는 500g 짜리 쌀 한 포대라도 지금 우리가 마라톤대회에서는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대회도 전국대회를 유치하면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홍보용 쌀을 오시는 분들한테 고품질의 쌀을 주시라고요. 그래서 밥맛도 한 번 보게요. 그것도 예산안에는 없지요?

예산에는 지금 종목별 체육대회할 때에 일부 예산에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전국 테니스대회 때에도 쌀을.

아예 강화섬쌀배(杯)니까 신경썼겠지만 다른 것도 나중에 추경예산에 잡든 예산확보해서 홍보용 쌀을 공급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강화군에 격년제로 할 것을 내년에는 전 읍면별로 지원금액은 전년과 동일한가요?

네. 동일하게 읍면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항상 저희가 보는 것은 강화군이 주관하는 행사하고 면민의날 행사지원금액하고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불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올려주게 되면 또 더 할 것이라고요. 어쨌든 전년도로 잡았다면 이 정도로 하시고 읍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경써봐야겠다, 아까 학교체육육성에 대해서는 박용철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셨으니까 제출주시고, 다시 한 번 얘기지만 고인돌체육관 시비를 삼천몇백만원 받는다고 하더라도 4400만원을 주고 나면 오히려 강화군이 비용을 추가부담하는 꼴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인천광역시 대표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다른 데는 전용 훈련장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른 구에 보셔가지고,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어쨌든 장님 제닭잡아먹기 아니에요? 거기에서 다시 줘서 들어가는 돈이니까 하여튼 이 돈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보다 이것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4급 부군수는 전과 같은 것 같고, 보건소장하고 4급에 두 명, 5급 사무관에 대한 것이 많이 늘었다는 것입니다. 금액을 보면 보건소장 같은 경우에는 587만원, 그 다음에 4급 2명에 대해서는 457만원, 그 다음에 5급에 대해서는 424만원, 그 다음에 연구관이 없잖아요?

지금 TO상으로는 있습니다.

TO상으로는 있는데 어쨌든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잡으면서 새롭게 연구관 자리를 마련할 것인지, 돈이 72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돈도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데에 쑤셔 박아놓고 안 쓰고 불용처리하는 것보다는 연구관이 없다면 이런 것은 삭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빨리 다른 돈으로 활용해야지요. 그 부분하고, 지금 여기에서 특히 4급 같은 경우에는 늘어났는데 우리가 안전행정부에서 나온 예산편성운영지침 기준에 보면 복수직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장이라든지 복지지원실장은 우리가 4급이 가도 되고 5급이 가도 되고, 이렇게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는 4급으로 전부 하면 우리가 기준인건비에 제한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정도 안하면 우리가 공무원 숫자가 적은데 기준인건비 때문에 사람을 못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데에도 영향이 있다고요. 특히 고위직으로 올라가서는. 그래서 지금 이것을 아까 복수직인데도 왜 이렇게 되엇는지 여부하고 아까 연구관에 관한 것은 없는데 왜 잡았는지 하고, 그 다음에 지도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관도 지금 여기에서 금액을 더 잡았어요. 지금 지도관이 월급을 600만원 정도로 잡았는데 이것도 더 잡았고, 지금 지도직 공무원 봉급표에 보면 최고금액이 564만 9000원인데 지금 이것도 600만원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팀장이 나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한관희 행정담당 한관희입니다. 우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건소장하고 4급 2명, 또 연구관, 지도관, 내용은 5급 과장은 작년도까지 성과연봉제로 했었고요. 지금 단가 오르신 분들이 올해부터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바뀝니다. 그래서 단가가 인상되었는데 기존에 오른 만큼 상여수당, 정액수당,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그 단가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기본적으로 연봉제가 되면서 단가가 올라가게 된 겁니다.

맞는 거예요?

한관희 네.

그러면 아까 제가 복수직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복수직인데 다 적용해야 될 것이냐?

한관희 2016년도까지는 4급 복수직도 연봉제로 적용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우리가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한관희 기준인건비제에 초과되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요.

기준인건비도 자동적으로 초과되겠지만 어쨌든 안행부에서 법적경비를 가지고 공무원의 한계액을 제시했는데 지금 4급에서도 연봉에서 최고로 잡았단 말이에요. 여기는 8185만 9000원인데 우리는 지금 천원 더 보태서 8186만원으로 잡았다는 말이에요. 천원이라도 오버된 거예요. 이런 점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관희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기준인건비제도에도 관련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밑에 있는 직원들도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그러니까 복수직에 관한 문제하고 연구관이 없는데도 7000만원 돈을 잡아놓은 문제하고, 아까 세 직급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틀리면 그 옆에 있는 대우공무원수당도 다 고쳐야 되는 문제가 나오지요?

한관희 네.

그것도 자세히 해가지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관희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안전행정과에서 기금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했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세출란에 보면 정책사업이 있고 재난예방 및 복구능력 강화, 다른 데에 보면 재무활동해가지고 재난기금, 그 다음에 단위사업으로 재난관리기금 예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틀렸단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작업하면서 세밀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예산안에 있지만 안전행정과가 우려되는 부분은 스포츠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신정리 부분이라든지 길상스포츠타운하고 우리 건설지원사업소하고 연관성은 없어요? 지금은 금액과 관계없이 가지만 10억원 이상은 건설지원사업소에서 모든 것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항도 아마 건설지원사업소에서 같이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과부하 걸리면 우리가 뜻한 대로 일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가지고 내년도 예산집행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유호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남 위원입니다. 접경지역주민대피시설이 2017년도까지 해서 50개인데 앞으로 늘어날 전망이 있는 자리가 몇 개나 됩니까?

그것은 북쪽 지역에는 여러 군데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50개소면 7억원 정도씩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지요.

사실 대피시설이 나중에 남북관계가 갑자기 좋아져서 사용할 용도가 없어진다면 이것은 국가적인 손실아니에요?

네.

그리고 대개 주민대피시설이 인근 밀집지역 안에 다 있습니다. 뚝 떨어진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짓는 과정에서 환기나 위치, 이런 것을 진짜 사용하기가 좋은 곳에 설치되어야 해요. 이것이 그냥 방치되도록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또는 현재도 설치된 곳이 무슨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은 몇 개가 더 늘어날지도 모르는 부분이니까 환기나 위치선정을 각별히 신경 써야 되고, 현재 그것을 다른 용도로, 예를 들어서 무슨 창고로 쓰면 안 되겠지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유사시에만 사용하셔야 되니까 그런 대안을 가져보시고, 그리고 기준인건비가 총 얼마예요? 현재 얼마에서 얼마를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준인건비가 총 얼마예요?

한관희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좌관제도를 하시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아주 찬성하는 편이에요. 특히 올해의 관광도시를 할 때에 이런 곳에 효율적으로 진짜 거기에 필요한 보좌관제도에 합당한 사람이 와서 앉는다면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가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진짜 농민이 농업기술센터 직원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보급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농민보다 한참 수준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도 보좌관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어린이집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우리 강화군의 공직자 자녀분들한테만 혜택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예비군 면대 리모델링은 아까 유호룡 위원님 아주 상세하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예비군 면대가 옛날에 지어져 있던 건물이에요. 그래서 군 막사가 다 현대화되었지요? 옛날에 군 막사도 다 블록집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리모델링을 하면 할수록 계속 리모델링을 몇 년에 걸쳐서 한 번씩 해주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안대로 20평이 필요하다면 40평 아래윗층으로 해서 20평씩 해서 밑에는 무기고나 그런 용도로 쓰고 사무실은 2층에서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세요. 이것은 어차피 매년 리모델링을 몇 년에 걸쳐서 한 번씩 해주게 될 상황이 생길 겁니다. 블록으로 지은 건축물은 창고용으로 쓸 용도지 지금은 블록식 건축물이 없습니다.

네.

2017년도에 보면 강화군체육대회해서 6200만원, 읍이 2200만원, 면이 2000만원입니다. 이 비용이 과다하게 편성되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러한 동원문화는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옛날 70년대, 80년대에 쓰던 동원문화는 그만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면단위에 한번 정도씩 전 면민이나 읍민이 모여서 체육을 통해서 단합하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이게 다른 방법에 의해서 이런 동원문화가 된다는 것은 자제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서 군수가 임기 4년 동안에 강화군민, 면민을 상대해서 이 예산은 4년에 한 번 정도하고, 양사나 이런 곳에 가서 행사하는 데에 가보면 진짜 거동하지 못하는 분들이 나와있습니다. 이런 동원은 이제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싹 다 자르려고 생각하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런데 사실 이 예산은 매년 개최하던 것을 격년제로 해서, 한 번은 읍면에서 자치면민의날 행사를 하는 것이고, 2년에 한 번씩 군단위에서 주관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주민화합차원에서도 그렇고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4년에 한 번 정도, 2년에 강화군체육대회 한 번 하시고, 또 2년후에 전 읍면단위로 해서 한 번 정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서, 이런 동원 문화는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아까 박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규모체육시설 설치작업은 계획성없이 하시면, 뚜렷하게 어디가 진짜 필요하다 그런 것은 예산이 올리는 것은 합당하다고 보는데, 어디에 설치할 계획도 되어 있지 않으면서 이런 것을 예산서에 미리, 그것도 5000만원도 아닌 5억원씩 올리는 것은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대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 있으세요?

체육대회에 대해서 최승남 위원님이 군에서 주관하는 읍면대항 체육대회 건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매년 해오던 것을 강화가 노인분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격년제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경기 같은 경우에도 구기 종목을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느냐, 그런 종목을 선택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하게 되면 그런 쪽으로 주민화합을 위한 행사를 준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동원문화는 우리 강화군이 노인회관이나 이런 것만 잘 이용해도 진짜 지역주민들한테 보탬이 갈 수 있는 일이 많아요. 사실 우리 체육행사에 가서 다 보시잖아요? 공무원들은 면장, 부면장님들은 다 이웃면에 한 번씩 가서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장들이 얼마나 동원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는 줄 아세요? 이것은 그 비용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구태여 어려운 것을 그렇게 걷지도 잘 못하시는 그런 분들을 동원해 가면서 이렇게 체육행사를 해야 되는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수 임기 동안에 한 번씩만, 강화 전체 군민체육대회 한 번, 또 면민체육대회 한 번, 이렇게 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격년제로 해서 노인인구는 점점 늘어나는데 젊은 사람들은 없고, 동원하기 힘든 행사는 자제해 달라는 말씀으로 들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수님하고 앞으로 의논해 보시고요. 보좌관제도에 대해서는 그 말씀 꼭 하세요. 그리고 지도직들이 본청에 4명이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직원들이 농민 수준을 쫓아가지 못하는 과정에 지도직 공무원이 본청에 와서 뭐하고 있어요? 비서실에 근무하고, 이런 데에 와서 근무하잖아요? 이런 것을 상의해서 본연의 자리로 가야 돼요. 지금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는 기술직들이 돌피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지금 지도직 공무원이 비서실에 근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근무했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하여튼 4명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을 복귀시키시고 그런 부분에 전문적인 기술을 보급해 줄 수 있는 보좌관을 영입하고, 올해의 관광도시 같은 업무에 진짜 우리 공무원이 미처 손이 못 닿는 곳들이 많아요. 그래서 외주 주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전문가들한테 발주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착안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을 모시는 것은 아주 찬성합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의논 좀 해보세요.

알겠습니다.

최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충자료를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공연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하고, 장소를 옮겨다니면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평화직물 자리에 한옥을 매입했습니다. 리모델링해서 공연할 자리를 마련했고 그 다음에 용흥궁 공원에서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매주 마지막주 토요일 정기적으로 공연해서 이쪽에 가면 항상 공연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공연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연 종류는 어떤 것입니까?

공연 종류는 아직 저희가 확정하지는 못했는데요. 관내에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여럿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퓨전이라든가 클래식, 조용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기타로 편성할까 생각중에 있습니다.

그 분들을 섭외할 때에 공연료는 지불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공연료는 9000만원내에서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존에 6000만원이 있었는데 이것도 올해에는 다 쓰신 겁니까?

올해에 다 썼습니다. 기존에 3000만원이 있었고요.

작년에는 6000만원이었는데요.

이것은 미술작품 구입비 3000만원이 포함된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인데 미술작품은 구입해서 어디에 설치하지요?

이것은 저희가 미술작품을 구입해서 전시관에도 전시하고 그 다음에도 문학관에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군청 복도에도 걸어놓고 있습니다.

소공연이 좋기는 한데 홍보가 많이 되어서 매주 토요일이면 언제나 가서 쉴 수 있고 힐링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홍보를 더 많이 하셔서 군민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도 그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려산축제 기반구축에 군비가 82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용역을 줘서 그런 거예요?

저희가 그동안 공무원들이 나가서 교통통제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동원되는 것도 쉽지가 않아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날 근무하다 보니까 쉬운 일이 아니라서 전문용역한테 교통통제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전혀 관리하지 않아도 되나요?

전혀 관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고인돌 쪽에는 전문용역을 주는 것이고요. 국화리 쪽에는 공무원들이 투입될 것입니다.

그래도 공무원들이 투입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요.

네.

고려산진달래축제 때 주차문제 때문에 늘 말썽이 생기는데 내년에는 주차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까?

주차는 100% 다 해결은 되지 않겠지만 저희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통통제하는 사람들도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교육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주차장을 많이 증설은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가보면 주차장을 원거리에 아주 대대적으로 만들어놓고, 우리도 버스투어도 있던데 버스로 와서 투어해서 가서 나갈 수 있는 주차시스템을 앞으로의 장래에 고민해보셔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요. 서산 쪽엔가 가보았더니 갯벌 바닷가 관광을 하는데 바닷가에 대단위 주차장을 만들 수 없으니까 도시에 차를 대놓고 버스로 다니는 게 있더라고요.

셔틀버스 운영해가지고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진달래축제는 딱 한 철이니까 거기에만 두는 것은 무리이지만 투어버스는 무리라고 하니까 진달래축제 때에는 그쪽으로 편중해가지고 하면 아무래도 주차난이 해소되고 밀리는 현상이 적지 않을까, 제 생각이지만 앞으로도 고민해 보셔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충자료에 보면 포토죤을 한다고 1억 35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10곳이라고 했는데 대충 자리가 정해진 겁니까?

저희가 아직은 자리를 다 정하지는 못했고요. 그리고 관내에 유명한 사진작가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 분들하고 상의해서 사진이 잘 나올만한 지역을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 선정은 하지 못했습니다.

빨리 선정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웠으니까 정말 예쁘고 다시 가보고 싶은 장소를 선정하셔서 후회없이 예산을 잘 쓰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게임지도단속이 있는데 이 불법게임물을 어떻게 지도하시지요?

불법게임물은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서하고 같이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2건의 회수사건이 있었는데 저희가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해야지만 회수해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인데 올해에는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교육시키는 부분도 같이 세웠습니다.

교육시키면 불법이면 일정기간은 일을 못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교육을 받고 기간이 지나면 다시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까?

저희가 영업정지를 하고요. 불법게임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수거해가지고 와서 주지를 않는 거니까 다른 게임물을 설치할 수는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요. 그런데 불법게임에 대해서는 다시 설치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한 번 했던 자리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단속이 취약한 지역이니까 신경과 관심을 가지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광안내소 운영에 터미널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가끔씩 터미널에 가서 보면 관광안내소가 그 구석에 유리까지 만들은 부스를 꼭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은 늘 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터미널 보수계획도 있는 것 같은데 이 관광안내소를 앞으로 빼서 일반인들도 볼 수 있게 진짜 인포메이션 같이 만들어서 안내할 수 있도록, 유리로 막아놔 버리면 누가 어떤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신경을 써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도 전부 통유리로 바꿔보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터미널도 저희 건물이 아니다 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다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차라리 현관문 있는 데라도 해서 예쁘게 유리만 없애버리고 정말 외부인들이 와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안내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보충자료 7쪽에 국민여가캠핑장에 많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이 다 되어서 감액한 겁니까?

저희가 올 연말에 다 마무리되는 사업인데요. 그래도 추가로 더 사업비가 배정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감액된 게 아니고 마무리되는 사업비를 저희가 더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겁니까?

네.

나는 감액이 있어서 여기에 보면 어린이 놀이시설에 물놀이 시설만 있는 것 같아서 차라리 이렇게 놀이시설을 만들 거라면 사계절 아이들이 즐길 수 있도록 감액하지 말고 놀이시설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는 물놀이시설을 크게 물놀이시설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래에서 아기들이 너무 단조로우니까 무릎 정도로 물을 채울 수 있는, 그리고 사계절이 아닌 한여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작은 사이즈의 물놀이시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꼭 여름에만 온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와서 아이들이 무엇을 하고 놀 수 있을까?

거기에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미끄럼틀이라든가 이런 아이들 놀이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8 올해의 관광도시를 갖고 내년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 이 예산서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도시개발과에서도 강화읍에 대한 도시재생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강화읍의 골목길 밖에 안해요. 이제 시작이고 2018년도가 안돼서 그랬을지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올해의 관광도시로 우리나라에서 선택이 되었다면 조금 아쉬운 게 큰 규모를 갖고, 이를 테면 고인돌광장 같은 것도 그래요. 유네스코 상품인데 사실 고인돌에 가보면 아무 것도 볼게 없어요. 고인돌광장의 바닥도 잔디가 이만큼씩 자라있고, 풀이 너무 많고, 그런데 이 관광도시로 선정되었으니까 유네스코에 등재된 고인돌을 대대적으로 부각시켜서 관광개발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고인돌은 무덤이 딱 하나 있다 할지라도 그 무덤을 통해서 역사와 스토리는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강화읍에는 골목길 투어도 좋아요. 중앙시장도 개발하고 전부 다 그쪽으로 치우쳤는데 우리가 크게 보면 고려궁지가 있는데 고려궁지의 주변길 이름도 참 예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골목길투어를 할 거면 그쪽으로 편향되게 하지 말고 소청공장보다는 차라리 고려궁지 쪽으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형평성있게 개발을 하고, 큰 그림을 가지고 관광도시를 볼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강화는 농촌지역입니다. 농촌관광지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보리밭길도 만들기는 하는데 체험을 통해서 우리 농촌으로 인해서 관광이 발달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서 많은 아이디어로 전체적으로 강화가 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긴시간 설명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만큼 관심이 많은 것이니까 본 위원도 책자에 의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입예산을 보니까 1억 정도 사용료 수입에서 삭감이 된 부분인데 설명할 때 얘기를 들으니까 그동안 실적을 파악해서 실질적인 평균치를 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네.

그동안 여러 가지 악재 때문에 사회적으로 관광 쪽으로 안 좋은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서 입장료 수입이 줄어드는 부분을 감안해서 진행 한 것이다?

네.

왜 질의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문화유적지 우리가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성을 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수익을 내지 않는 공익성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원을 하지만 수익을 내기 위한 곳에 투자비율을 따져보면 엄청나요. 박연하게 예산안 기억나는 것만 해도요. 그렇다면 일부는 수익성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에서 수익을 내기 위한 것까지 정밀하게 검토하지는 못하죠. 시설관리공단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도 안타까워서 제가 집고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240페이지 문화원 운영지원, 예산을 보기 전에 제가 문화원이란 한 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왜 문화원을 존속시켜야 되는지? 문화원이라는 것을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문화원에서 하는 역할이 우리 군에 각 지자체 별로 향토문화, 이런 것을 창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물, 그런 것을 통해서 문화 및 사회교류 사업을 실시하는 비영리단체예요. 우리가 우리 것을 알고 전파하고 계승하고 보전하자는 것이 문화원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렇죠?

네.

우리 것을 지키지 못하면서 공연물 다 증액을 해요. 이 예산서를 보면서 문화원의 예산은 삭감을 많이 하셨죠?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지 문화관광과 예산을 보면서 안타까워요.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원의 역할에 부응하지 않으면서 다른 시설물 투자하고 관광객도 늘리고, 저도 강화군에 있는 문화에 대해서 100%, 200% 다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계승하고 하는 것을 같이 병행해야 되는데 있는 예산도 잘랐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원장님이 새로 되시고 사무국장도 바뀌는 과정에서 저희가 문화원 내년도 사업계획을 가져오라고 예산 편성을 위해서 했더니 어디 벤치마킹, 리모델링 이런 사업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아니라 문화원을 키울 수 있는 본질적인 사업이 뭔지 고민해서 그 사업을 계획성있게 가져오면 우리가 예산에 편성하겠다. 이번에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본질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지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문화교육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면 우리가 추경이라도 예산을 편성할 테니까 지금 문화원에서 그 사업을 찾아서 사업계획서를 가져오라고 해서 지금 그 사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에게 가지고 오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추경에 사업비를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전년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성은 있죠. 그런데 전년까지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서 연속사업을 했었던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삭감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또 문화원 향토사 연구소장 이것은 작년, 재작년 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알기로도 10년, 8년 계속 지속했던 부분인데 올해 갑자기 삭감을 했어요.

향토사연구소는 2013년도부터 저희가 예산이 처음 지원됐던 사업이고요. 지금 향토사 연구하시는 소장님께서 그만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요?

사의를 표하셨어요?

네.

그러면 어쨌든 향토사에 대한 소장용도의 역할이라고 하면 발굴을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포장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는 부분이잖아요. 인건비도 1900만원이면 우리가 1개 주는 단체에 기간제근로자 사무직 보시는 분보다 적은 금액이에요. 그런 것을 주면서 굳이 이런 것을 삭감해야 되나?

지금 현재 있는 소장님께서 사의를 표명하셨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신다는 분이 있으면 말씀을 아직까지 말씀을 안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소장님도 하시겠다는 분이 계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추경에도 반영한다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문화원에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책자로만 보면 시비, 군비 매칭사업도 지방문화원 사후활동 운영하는 것도 전년까지 보면 시비, 군비 매칭사업으로 했었던 것도 군비만 되고 시비가 삭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이런 것으로 받아들일께요.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도 찾아봤는데 다양해요. 이런 부분에 걸맞게 문화원에 대한, 다른 것을 보지 마세요. 다른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을 보지 말고 문화원, 이것 하나만 보세요.

네. 문화원 본질만 보겠습니다.

241페이지 사회단체 사업비 지원 아까 17개 단체에 대해서 집행했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자료로 2016년도 진행된 자료가 있을 거예요. 자료로 보내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강화군민을 위한 문화공연 3000만원 공연하던 것을 6000만원씩 증액을 해요. 증액을 하면 증액하는 것에 맞게 저희가 계획을 세워야 되잖아요. 2배 이상의 금액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이런 것이 정말 잘 이루어져야 되고 또 물론 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들이 사회단체 지원하는 비용들이 있어요. 춤사랑회, 악기연주회, 동호회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어요. 물론 그 분들이 나와서 시간을 할애해서 공연도 하고 연주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사실 플러스 알파 공연에는 재능기부가 병행이 되어야 돼요. 돈 이렇게 많이 주면 누구는 못 데려오겠어요? 본 위원은 그런 것이 안타까워요. 차라리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더 주어서 그 단체가 활성화 할 수 있겠금 만들어 주고 그것이 활성화 되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강화군민을 위한 작은 음악회잖아요. 편안하게 와서 공연할 수 있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몇 장에서 주말이나 공휴일에 몇 시부터 몇 시에는 항상 그곳에서는 뭔가를 하고 있다. 그것은 아주 좋은 제도거든요. 그런 것에는 재능기부 쪽으로 되어 주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이루어져야 사회단체와 행정이 서로 윈윈이 아닌가 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12월 6일에도 강화군립합창단과 사랑회 음악회를 했을 때 아버지 합창단이나 풍물시장 합창단들이 같이 공연을 해 주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2배씩 갑자기 인상을 해서 인건비가 아닌 인건비로,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고요. 그동안의 3000만원에 대해서는 찾아가는 섬 음악회가 있었습니다. 교동, 삼산, 서도 쪽에 나갔던 부분이고 이것은 저희가 매주 토요일, 1년 내내 정기적으로 이동한.

그동안 3000만원은 도서지역으로 갔었고 60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용흥궁이나 한옥보수하는데 거기에서 전환해서 추가적으로 해보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아까 얘기한 부분이 협조가 잘 되어서 보기 좋고 아름답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42페이지 진달래축제, 개천대축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드리게요. 물론 과장님 하신 것은 아니고 전임자가 해 놓으셨는데 진달래 축제, 개천대축제 우리가 지원을 하면서 이것을 법인화해서 그 전의 행태는 이벤트 행사에 치우쳐서 하다가 우리가 비법인단체를 구성해서 연계성을 가지고 한 번 해보자. 그래야 스토리텔링도 나오고 그런 부분에 대한 축제에 대해서 효능성이나 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잘 될 수 있고 그렇게 하므로 인해서 금액도 절감할 수 있다. 라고 시작을 해서 시작됐죠?

네.

그런데 지금 현상황은 예산으로 올라온 것만 보면 거꾸로 가고 있죠? 조금씩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죠. 2억으로 출발해서 2억 3000만원이 되고 2억 5000만원이 되요. 이런 부분들, 또 본 위원이 느끼는 바로는 2년 정도 진행을 해보니까 달라진 것이 없어요. 크게. 금액은 3000만원, 다른 곳은 9000만원 이렇게 증액이 되면서 뭔가가 달라져야 하는데 뭔가 달라진 것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해명할 말씀 있으세요?

올해 처음으로 민간위탁으로 추진해봤었는데 위탁선정 된 곳이 저희가 공모할 때에는 2곳이 들어와서 한 곳이 선정됐던 부분입니다. 위탁받은 법인도 축제에 대해서는 처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본인들이 생각했던 부분과 좀 떨어지게 이렇게 축제가 진행된 부분이 없지 않나 있습니다. 올해도 다시 위탁자 선정을 하려고 지금 공고가 나가 있는 상태거든요. 8일까지 공고기간이기는 한데 아직까지 신청자는 없습니다. 저희가 강화군내에 주소를 두고 여기에 공연으로 등록된 사업장을 찾다 보니까 아직은 미숙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노하우가 쌓이다 보면 공연의 질도 좋아지고 많은 관광객도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기대심리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까지 판단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이 차곡차곡 쌓여야 실적이 되고 경험이 되어서 좋은 것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2억원 짜리 했던 것이나 2억 3000, 2억 9000만원 했던 것이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것은 감안하겠습니다.

네.

광성제 공연이 민간경상보조로 했다가 이번에 행사운영비로 직영을 해요?

네.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따로 없습니다. 어차피 공무원들이 다 나가서 했던 부분이고 어제연 추모사업회에서도 같이 했던 부분이라 그 분들이 매번 갈 때마다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한 번 그렇게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줘라, 왜 안 줬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관에서 했던 것을 관에서 그만큼 내실있게 해보자는 차원으로 받아들여요. 그것을 우리가 1년이고 2년이고 해보다가 나중에 잘 진행이 되면 이렇게 하라고 부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단체에. 그동안 했던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 금액가지고 해서 우리가 관에서 해서 똑같은 금액으로 한다고 하면 더 이상 발전될 것이 뭐냐 이거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됐으면 좀더 낫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달라지는 것이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행사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무원들만 나가서 바쁘게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민간인에게 600만원 가지고 지원해서 그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민간위탁하지 말고 행정에서 해보자라고 했을 때에는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이라도 더 하고 계획성 있게 예산편성을 해서 어재연 장군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기념부터 관광객도 유치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예산을 해서 한 번 알차게 해보자. 이런 차원으로 바뀌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 한 번 잘 해보겠습니다.

같은 금액으로 하면 아쉽지 않아요? 아까 김자선 위원님 말씀하신 진달래축제 주차장 통제 요원 2200만원 작년에 갑자기 긴급으로 투입해서 그것은 과장님 얘기하신 내용만 받아들일께요. 다른 내용은 말씀을 안 드릴께요. 이것으로 해서 올해 공무원들이 나갔던 현황 그것이 통계가 나와있어요? 2015년도와 진달래축제 때 공무원들이 동원되어서 나갔던 자료나 2016년도에 2200만원 예산 투입해서 교통질서 한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 동원은 얼마나 감소됐는지 그런 자료는 있나요? 없죠?

네.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공무원들이 다 나간 거예요. 그만큼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됐었고 효과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런 것 행정감사 때 질의하면 답변을 못하실 거 아니에요? 정말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는 것이 안타깝고 해서 위원님들이 아무소리 안하고 업무도 많은데 휴일에 나가서 하는 것이 그래서 2200만원 하신다고 해서 아무 소리 안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 정도의 데이터는 나와있어야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명 정도 투입했는데 이 예산을 하다보니까 20명이 줄어들더라 내년에는 더 주더라도 공무원 덜 투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이 나와줘야 하는것 아니냐는 것이죠.

네. 바로 가서 만들겠습니다.

조사해 보세요.

네.

243페이지 강화미술관 기획전시 했었던 것 있죠? 2500만원.

네.

어디어디 사용했는지 그것도 자료로 보내주세요.

네.

영화관 방화문 설치하는 것은 냉난방 때문에 그런가요?

저희가 당초에 냉난방 때문에 앞에 유리문으로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것이 소방서에서 소방법에 위반된다고 해서 일단 뜯으라고 해서 뜯었는데 내년도에는 방화문을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네. 245페이지 보리밭테마단지는 동주농장에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리밭 조성만 할 것이 아니라 주변에 주민들이 같이 나가서 농산물이라도 팔 수 있는 것이라든지 여러 각도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잖아요. 잘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런 것이 잘 병행해 보세요.

네.

그쪽에도 포토존 설치하면서 뭔가 수익이 있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뭔가 투자를 하면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하지만 지역에서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교통편이나 그런 것이 많이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으로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잘 병행해서 해주세요.

그래서 판매장도 만들고 좀 고급화 하려고 소포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에 관광안내 홍보 상설공연장 운영이 있잖아요. 1200만원씩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이 인상을 해요? 20만원씩 40회 했던 것을 50만원씩. 공연실 보상금.

이것은 저희가 동아리 활동하시는 분들이 매번 마니산 상설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관광객이 한 분도 계신 게 없었어요. 저희가 그 사업은 실효성이 떨어지니까 이제는 북문길 올라가는 데에서 공연처럼 그런 상설공연을 해보자 해서 공연비를 추가로 편성을 더 했습니다.

20만원 주던 것을 50만원?

이것은 동아리 활동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레벨이 있다고 해야 하나,

수준 높은 사람들로 해 보겠다?

네. 그런 분들로 한 번 해보고자.

결국은 이것하고 아까 야외공연장과 병행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벨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분들로 초빙을 해서 이것을 형성하게 만들어주면 자연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동아리들이 와서할 수 있도록 공연제공할 수 있겠금 기반제공하는 쪽에서는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쓰세요. 그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같이 야외공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병행이 되어서 할 수 있겠금 그렇게 한 번 해보세요. 그러면 마니산 공연은 안해요?

이제는 공연은 안하려고 합니다.

주말 같은 경우 가서 보니까 공연소리도 나고 듣기는 좋던데 아쉽네요. 터미널 관광안내소 설치한 부분이 우리가 관리비를 터미널쪽에 주었던 거예요?

거기 관리비는 내고 있습니다.

10만원씩 120만원이요?

네.

많은 돈은 아닌데 관에서 관광안내소를 하게 되면 터미널쪽에 관리비 내고 쓰는 것은 많아서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터미널쪽에 지원해 주고 2층에 전통시장도 해주고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과연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관이 아닌 가정살림으로 따졌을 때 이런 것까지 지출이 되어야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주었던 것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요. 경제교통과에 내년도에 터미널 확장계획이 있어요. 그런 것을 할 때 거기에 김자선 말씀하신 내용처럼 정말 제대로 된 안내부스로 해주세요. 거기는 터미널하고 대합실이 같이 붙어 있어서 버스시간을 물어보는 것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못하잖아요. 조금 빠지더라도 위치 선정을 잘 해서 이런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쁘게 해서 근무환경도 쾌적하게 할 수 있겠금 그렇게 업무 조율을 받아 보세요.

네. 협의해 보겠습니다.

248페이지 문화관광 해설사 단체복 근무 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부분이고 하려면 제대로 해주세요.

네.

항상 보면 단체복이 통일성이 없었어요. 통일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잘 활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설활동에 따른 활동비 8100만원 지원이 생겼어요. 이번에 새로 지원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계속 있었던 부분이고요. 이번에 국고보조금통합시스템에 보니까 군비가 빠져나오게 되었습니다.

시비 매칭사업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비도 이만큼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시비도 8100만원 나오는 거예요?

아닙니다. 국비가 7000만원 배정됨에 따라서 시비가 7000만원 배정되었습니다.

군비가 1100만원 더 들어가네요?

네.

249페이지 올해의관광도시 평가모니터링용역 이것은 어떤 거예요?

이것은 관광도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기초자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한 번 해봐야 저희도 잘잘못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모니터링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구상은 하실 거 아니에요. 어디에 주어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세웠을 거 아니에요. 모니터링 평가 필요하다, 1000만원 세울까? 이렇게 세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과장님 생각하시는 데는 있을 거 아니에요. 대충 어느 정도 이런 것을 해봐야 되겠다고 하시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아날로그로 기간제 2명으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어떤 방법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일반운영비로 했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가지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관광도시 전체 예산을 보면서 전체 기본계획은 수립했나요?

지금 문광위원회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에 마친 다음에 문체부에 저희가 승인을 받아야만이 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승인을 받기 위한 용역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승인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기본계획은 올해의 관광도시로 지정이 됐으면 강화군 전체적으로 아, 여기는 어떤 것을 이렇게 해서 얼마정도, 금액을 떠나서 이런 것은 어떻게 해서 한 번 그림을 그려봐야 되겠다라고 놓고 설정을 해 놓고 문화관광과, 도시개발과 등 필요부서에서 그 그림을 놓고 조각을 해서 그 그림에 맞춰서 퍼즐을 맞춰 나가면 하나로 이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본계획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기본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가 각 실과소 TF팀도 구성되어 있고 68개 사업을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매뉴얼대로 해서 조각조각 각 부서마다 필요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진행되는 부분이 다 퍼즐이 맞춰지면 2018올해의관광도시 상품이 나온다?

그렇죠.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된거예요. 그것을 물어 본 거예요.

네.

251페이지 동막 민머루 수상안전관리용역이 있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올해는 기간제를 써서 수상안전요원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안전요원에 대한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 자격증을 가진 안전요원을 선정하기 무척 어려웠습니다. 아예 안전용역할 수 있는 업체에 저희가 용역을 하려고 용역비를 조금 더 세웠습니다. 기간제인건비보다.

그것도 필요하죠. 민머루나 해수욕장의 역할을 하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강화군에 수상안전이나 체육대학 나온 학생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애들을 활용해서 지역에 물론 기간제로 써야 되겠지만 이런 것을 한 번 더 관심을 가져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수상안전요원으로 4명을 채용했었습니다. 거의 채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알았으면 개인별로라도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제가 알기로도 체육대학에는 그런 과목들이 전부 들어있어서 그런 것에 관심이 있거나 한 학생들이 그런 자격증을 많이 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부분은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한 번 해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동막유원지를 나갈 때 마다 제일 아쉬운 것이 동막 해수욕장 정 가운데 구조센터가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 건물이 아주 미관상 보기 싫어요. 조립식으로 해서 건물도 가져다 놓고 했는데 이것 한 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가서 보니까 동막방범초소도 컨테이너로 가져다 놨어요. 이것 우리가 필요한 것이고 우리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데 우리가 예쁘게 리모델링을 하든지 그런 것은 벽돌 건물로 지으면 보기 싫어요. 2층에서 내려다 봐야 되는 필요성이 있으니까 가건물로 지어도 괜찮아요. 그 대신 외관상 예쁘게 만들어서 그 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기 화장실이나 샤워실도 깨끗하게 만들어 주고요. 우리가 가서 보니까 거기 조명 시설 등해서 어마어마하게 돈 들였어요. 정말 예뻐요. 들어가는 입구에서 보면요. 그런데 안에 들어가서 보면 그것 때문에 혐오건물이 돼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느꼈지만 저희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올해 빠르면 추경이라도 좋아요. 한 번 해서 양쪽으로 해서 소나무 밭 가운데를 활용할 수 있겠금 해 주고 양쪽 사이드로 몰아도 되잖아요. 해상구조원들이 볼 수 있는 베란다도 만들어서 기본계획 세워서 양쪽에서 포진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일체의 어떤 건물도 거기는 들어오면 안돼요. 그렇게 해서 예쁘게 만들어서 나눠주면 되잖아요. 소방대쓰고 119에서 쓰고 할 수 있겠금요. 한 번 해보시자고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추경에 한 번 해보세요. 다른데 쓰지 말고요. 지금까지 투자한 것 아깝지 않아요? 마니산 관광조성 부지, 함허동천 야영장 부지 임차료, 미불용지 보상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우리가 사유지 쓴 것이니까 우리가 사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야영장 부지도 사유지 침범으로 인해서 그쪽에서 이의가 들어와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부당이득반환청구.

이것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분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매수하게 되면 저희가 매수하고요.

매수하세요. 매년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계속 임차료 한다면 서로 불편하잖아요. 우리 시설물 뜯을 수도 없고요. 매수하세요. 우리 것으로 해 놓으면 말썽이 없을 것이고요. 그런 시설물 하면서 그런 것을 안 보고 시설물 만든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렇습니다.

254페이지 강화나들길 탐방 유지보수비 5000만원, 편의시설 화장실 2개소 7000만원이 있는데 나들길 화장실은 위원님께서 자꾸 얘기하는 부분이라 추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는데 이것은 3500만원씩 해서 어떤 식이에요? 이동식? 조립식?

이동식이 아니라 완전히 거기에 있는 조립식.

구조물 벽돌이 아니고 이동할 수 있는 거죠?

네. 순환식으로 하는 그런 것입니다.

추세가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 것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나들길 탐방유지보수비 5000만원에 대해서는 올해 2016년도 어떻게 썼는지 사용내역서를 보내주시고요.

네.

2016년도 명품코스 구간사업 설계용역비 1500만원 썼어요? 그렇죠? 우리가 용역한 것. 그것은 다 끝났어요?

올해의 명품코스는 다 끝났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예산 반영된 것 있어요? 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저희가 지하철 부근은 영등포 역사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강화하고 서울 인천하고 다니는 버스에 매핑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 때 진달래축제라든가 개천대축제 다른 행사있을 때 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군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쓰는 것은 사실 방법이 적은 금액이에요. 많지는 않아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행사에도 전단지를 많이 보내서 병행을 하셔서 해 주세요.

전단지를 내년에는 많이 만들어서 고속도로, 지하철, 휴게소 올라오는 쪽에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공항쪽에도 비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 곳도 그렇지만 가까운 수도권에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58페이지 시지정문화재 방재시스템 유지관리보수비가 있잖아요.

네.

이것이 원래 전년도에는 시가 7, 군이 3이었는데 올해는 5대5가 되었어요. 시지정문화재 방재시스템 유지관리보수비. 시비 확보 못한 것이니까 이런 것들이 자꾸 시비 삭감되고 군비 증액되는 부분을 의원님들이 얘기 안하고 넘어갈 수 없잖아요. 시비확보를 하는 것은 감사하죠. 그런데 주던 것, 받아오던 것만큼은 놓치지 말자라는 뜻에서 경각심에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시비 확보하는데 잘 해주시고요. 259페이지 전통문화 전승보전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강화황영묘 지원 이것은 새로 하는 거예요? 300만원, 800만원.

네. 처음으로 황영묘는 임진왜란 때 유명하신 분의 재래를 저희가 한 번쯤 제향에 지원해 주는 것이 옳겠다 해서 하고요. 성년식 지원도 마찬가지로 학생들 대상으로 요즘 향교에 대해서 학생들의 인식이 없어져서 한 번 하고자 해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문화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문화원과 병행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집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016년도에 강화향교숙전대전 및 기로연행사, 교동향교 행사 이것은 군비로 했다가 이번에 시비확보가 된 건가요? 다 군비로 진행되는 거예요?

이것은 시비가 계속 내려왔던 부분입니다.

향교 명륜학당 지원비도 2016년까지 100% 시비 지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50% 군비가 슬그머니 끼여들어갔어요. 이런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해 보세요.

네.

263페이지 시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이것도 군비만 약 3억 8000만원 증액됐어요. 시비는 동일하고요. 물론 시설에 대해서 여러가지 형태들이 바뀌고 새로운 것을 수리해야 되고 보수해야 되는 부분이라 군비가 들어가겠지만 시비확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비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겠금 해 주세요. 특히 시지정문화재는 시에서 100%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비가 투입된다는 것은 정말 옳지 않아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은 내년에 예산할 때에는 해 주십사 해서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268페이지 운영비 도서관을 보니까 강화도서관 전산화 운영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전년보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많이는 아닌데 200만원 정도 증액되는 부분인데 이것 유지보수비는 일관성있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늘어나는 이유가 있나요?

전산팀에서 받은 스토리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유지보수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추가적으로?

네.

서버 이중화사업은 안전장치예요?

네. 안전장치입니다.

문화관광과 정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27명입니다.

책자는 25명으로 본 것 같은데.

지난해 1명이 늘었고 1명은 출산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급식비는 26명만 세운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관광정책 자문관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필요성, 효과성을 안 따져볼 수가 없어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마케팅 활성화를 내년부터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잘 진행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예산서에 올라오기 전에 이런이런 부분들이 형성돼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런 관광정책 자문에 대한 것을 듣기 위해서 이런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고 우리가 이런이런 것들로 한 번 사람을 영입해서 해보겠다. 그러면 먼저 의회에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미팅이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고 물론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먼저 세워지고 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해 왔잖아요. 지금 실과소에서 지금도 해오고 각자 맡은 일에 팀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해오고 있던 부분이에요. 저는 전과 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되어서 공고한 것에 대해서 서로 미팅을 가지고 우리가 외부에서 영입을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쪽에서 진주를 캐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정말 관광공사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나 그런 것에 관심이 있었거나 이런 분들을 외부에서 영입해오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로 진행이 되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고를 하고 언제부터 채용할 예정이니까 어느 시점이 되어서 이런 것을 우리가 공고를 내면서 예산 편성을 해도 늦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전과 후, 계획 수렴에 의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전과 후가 바뀌는 예산 형태라고 판단이 되요. 이런 것들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심하게 미팅을 해 보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으면 미리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호룡 위원입니다. 아까 241페이지 문화예술 공연 금액도 늘렸어요. 먼저 잘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보면 과공수기타장인 또 연미정에서 권영란 예강창 대표가 한 번 공연한 적이 있고 개인적으로 아까 강화에 가수가 많다고 했는데 소리새 지역별로 공연을 하고 있어야. 이것을 모아야 해요. 하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것 누가 기획하고 누가 할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공무원이 다 할 수는 없어요. 대충 가게 되요. 역사문화재 쪽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공연장이에요. 소규모 공연장. 이런 프로그램 하면 실내하고 실외 두가지로 해야 돼요. 다시 말해 복합문화공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돼요. 지금 문예회관으로 크게만 가지고 있죠. 지금 하점 어울림센터 하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거점으로 얘기해서 남쪽에도 하고 있고 가능하면 전등역사공원에도 공연장 같은 것을 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 관에서는 신경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는 전시회 하려면 큐레이터가 있듯이 이것을 기획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내서 조직을 하세요. 이런 공연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1년 12달 어떻게 가느냐? 토요일 어떻게 하느냐? 어느 장소에서 하느냐? 이런 것을 기획할 수 있는 문화재단이라고 할까, 소규모로 그런 것을 만들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래야 지속가능하게 연주회나 이런 것이 꾸준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공연기획할 수 있는 분들을 추천을 받든지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많기 때문에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필요해요. 그것도 재능나눔식으로 해야 해요. 시민단체가 하든 문화원이 하든 누가 하든 간에, 있는 단체를 활용하든 그런 것을 만들어서 기부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면 우리는 약간의 지원이고 그것을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축제 예산이 있습니다. 2억 9000만원이 있고 민간위탁금으로 아까 2200만원의 대행사업비가 있고 시설비에 임시주차장 주차선을 한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편성운영 기준에 보면 선심성, 낭비성, 지출자율책임 강화를 위해서 대규모 행사, 자체심사 시군구가 3억에서 5억까지 하던 것을 1억에서 3억 미만으로 줄였고 시도에서 심사를 받아야 될 것이 5억에서 30억하던 것이 지금은 3억에서 30억에 해당이 되요. 이런 식으로 하면 2억 9000만원, 2000만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 포함하면 3억이 넘게 되요. 그러면 시에 심의를 받아야 되요. 또 예산편성 운영기준 주요개선사항에서 보면 자치단체 행사 축제 효율화 관련 예산 총액 한도제 등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반영이 필요하다.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위반시에는 교부세 감액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있어요. 우리 처럼 의존재원이 많은 데는 이런 데 걸리면 안돼요.

네.

그래서 총액한도제 설정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행사축제관련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행사 관련 시설비, 민간행사 보조금 사기 예산과목 외에 행사축제 예산 총액 한도제를 편법 운영하기 위해 행사 축제 예산을 민간위탁금, 민간경상사업보조, 출연금 등 다른 예산과목 편성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것이 있어요. 이것을 잘못하게 되면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교부세를 감액기준에 들어가 버린다고요. 아까 얘기 했듯이 진달래 축제를 하는데 2억 9000만원에 아까 두 가지 얘기했죠. 심의 받는 것하고 위반해서 교부세 감사반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억 9000만원, 2200만원, 2000만원이 있어요. 이것을 정확히 계수조정 전에 지금 제가 얘기한 기준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 번 가져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삭감을 해야 될 상황도 온다고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총 축제라든가 이것은 총량제가 있어서 예산팀이 다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다시 한 번 검토되어서 있으니까 계수조정 전에 가져와서 삭감한 다음에 이 예산만 간다든지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 번 해서 계수조정 전에 가져오시고 이 조항은 맞는 거 아니에요.

네.

큰 것은 아니지만 내용을 충실화한 내용을 얘기할께요. 244페이지 보면 강화문학관 인건비가 있어요. 인건비 밑에 4대 보험료가 합계금액에 의해 4개의 합계금액의 12%가 4대 보험료예요. 그런데 그 합계가 맞지 않아요. 이대로 보면 1만 4000원을 삭감해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다른 것은 다 한 번씩 계산을 해 봤거든요. 이것은 안해봐서.

이것을 알고 계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보리밭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체 예산을 보니까 내가 봐도 골치 아픈데 직원들은 이것을 이행하려면 더 골 아파요. 이것을 다른 파트에 이런 사업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수산녹지과에서 똑같이 이 사업계획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과연 보리밭 하나로 가지 말고 계절별로 쭉 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잘 협의해서 수산녹지과로 주세요. 가능하면. 그러면 일이 덜 힘들지 않을까 생각에서요.

수산녹지과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돈을 차라리 그쪽으로 주어서 거기 녹지쪽에서 같은 맥락으로 가더라고요. 여기는 관광쪽에서 갔는데 녹지쪽에서도 관광쪽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은데 거기에서도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고요.

네.

아까 관광안내소 120만원 별것 아니지만 얘기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버스시간표에 대해서 물어보지 관광에 대해서 물어보는 일이 거의 없데요. 그러면 사실 이것은 터미널 일이거든요. 그 일을 거의 90% 넘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분명히 공개된 곳이니까 관광안내소가 필요하지만 이런 돈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지, 우리는 만약을 위해서 있는 것인데 내용은 그렇다고 하니까 한 번 협의해 보라고요.

네. 협의해 보겠습니다.

올해의 관광도시 예산이 있어요. 그동안 우리 문화관광 쪽의 일들을 그동안 굉장히 압축되게 많이 있어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소화시킬까? 이것이 과연 문화관광과 공무원들만 해서 과연 올해의 관광도시 다 준비하는 것인가? 인천관광공사가 도와줄 것 같고 그 다음에 주민들이 도와주어야 하는데 주민들의 예산이 내고장바로알기 교육, 관광객 맞이 서비스개선 교육 이렇게 해서 이 돈 밖에 없더라고요. 주민들이 얼마만큼 올해의 관광도시를 같이 참여해서 가느냐라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제 생각에는 강화군의 사회단체, 어떤 것이 될지 몰라도 그런 것을 총 막라해서 우리 주민들이 2018년 올해의 관광도시 우리가 주인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교육이 중요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을 얼마만큼 끌어내느냐에 있어요. 이것이 2018년을 정해놨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예산금액 가지고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 부분은 중점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주민을 얼마나 참여시키느냐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모니터링을 하는데도 누구인지 선정은 안됐다고 했죠?

네.

제가 생각나서 얘기하는데 사단법인 강화나들길이 있잖아요?

네.

그 분들이 나들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 역사문화자원을 가지고 스토리텔링 등 굉장히 관심이 많을 거예요. 제가 볼 때에는 모니터링을 거기에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아까 아직 정하지 않으셨다고 하니까 추천을 한 번 해볼께요.

네. 알겠습니다.

한 번 상의해 보시고요.

네.

공기관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해서 13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3억, 1억 등 해서 내용을 물어보기에도 시간상 그래요. 며칠전 팀장님 몇 분을 계시고 제주도에 가서 잠깐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제주관광공사 가서 오창현 관광산업처장에게 내년도에는 무슨 일을 할 것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계속 거기도 관광에 대해서 변화를 주는데 내년도에는 단체관광객, 일반 가이드가 있고 관광버스로 오는 사람들을 하다 보니까 식당이나 입장하는 장소,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잖아요. 수수료를 가지고 여기에서 먹고 살아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이익을 많이 가게 하느냐라는 차원에서 사업구상을 하는 것이 개별관광객들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외국인이나 내국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을 어떻게 가느냐라는 부분에 지금 신경을 쓰고 있다. 그 부분에서 개별관광객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도 스마트체험시설 구축을 한다, 보물찾기 체험을 한다고 돈이 많이 잡혀있는데 혼자 다니면서도 자기 위치정보라든지 스마트폰에 자기 위치가 뭐가 있고 주변에 뭐가 있고 그런 것을 개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올해의 관광도시를 하면서 그런 제주관광공사에서 하는 것을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관광은 제주도가 가장 앞서 갑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제주관광공사에서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한 번 참고를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께요. 종합관광안내수칙은 안내만 뽑아봤더니 홍보 측면에서 인천관광공사와 하든 뭘 하든 홍보비만 봐도 거의 10억이더라고요. 인천관광공사하고 종합관광안내 서비스를 하겠다고 4억 1000만원을 요구했으니까 이것도 한 번 자료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자료는 안 나오죠? 인천관광공사와 하겠다는 얘기지 4억 1000만원은 어떻게 쓰겠다라는 것은 안 나오죠?

아주 구체적인 것을 안나왔지만 아우트라인 정도는 나와있습니다.

있으면 자료를 한 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250페이지 관광시설 개보수에서 3억 5000만원이 있어요. 설명서에도 3억 5000만원을 한다고 했지 내용이 없더라고요. 이것도 자료를.

3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아주 불시에 나타나는 저희 관광시설이라든지 저희 시설물에 대해서 유지보수하기 위한 것이라 아까 설명드릴 때 올해 어떤 사업에 썼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료를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풀예산으로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풀예산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251페이지 민통선 안보관광코스 개발도 12억인데 땅 매입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땅 매입 말고 여기 승천포 내에 있는 목판체험이라든가 천도스트리보드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돌머루에 있는 180도 전망대를 설치하는 사업비 입니다.

그것도 자료 있나요?

네. 자료 있습니다.

그것도 줘 보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한겨레 얼체험 공원 이것은 마니산에 하는 거잖아요?

네.

그때 하면서 차량과 임도, 동선을 연구해 보자고 했는데.

아직 1차 사업으로 마니산 정상에 있는 헬기장하고 전망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아직 아래까지는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갑시다. 나들길 지난번에 할 때 출발점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제가 어제 온수권역을 하면서도 안내하는 것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서 온수 성공회에 와서 이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어딜 가야 될지 모르더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어떻게 안내를 하느냐라는 것인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도 이것이 여기에서 시작점이 아니라 온수리를 종점으로 가버려야 지역사회 경제가 도움이 되겠다는 얘기죠. 시작점이면 시작해서 출발하고 가버리니까 양도 끝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서 종점이 되어 버린다고요. 그러면 종점을 어디로 두느냐에 따라서 지역경제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주시고 먹거리든 온수권역 재생사업이든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안내판을 만들게 되면 구조물을 세우잖아요?

네.

지금 교동도 그렇고 자전거길을 하면서 바닥에 페인팅으로 처리해요. 똑같아요. 나들길 2코스라고 해서 일반 바닥에는 그런 것을 자주 표시해 주면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화살표 표시를 하잖아요. 구조물을 세워 놓으면 처음에는 예쁜데 나중에 쓰러지고 그러면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만약에 지원지고 그러면 또 가서 하더라고요. 그렇게 자주 표시를 해주면 되지 않을까 하고 대안 제시를 한 번 해 보는 거예요.

저희가 나들길 처음 만들 때에는 화살표 방향을 페인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는 것이 솔직히 세우는 것보다 훨씬 힘이 들고 왜냐하면 인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나씩 페인트를 가지고 칠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요.

종이에 글씨를 새겨서 훗끼를 뿌리면 돌에 먹거든요.

그렇게 했었습니다. 전봇대라든가 할 수 있는 부분에는 처음에는 다 그렇게 했던 부분인데 그것을 다시 보수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세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런 것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니까 저는 구조물 세우는 것이 돈도 많이 들어가고 관리하기 어렵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지금 강화나들길에서 이동화장실을 한다고 했어요. 어떤 것을 가져다 놓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완전한 이동식은 아니고요. 거기에 순환식 펌프가 들어가 있는 자체 처리할 수 있는 화장실을 짓게 되는 겁니다.

우리 정수사나 그런 곳에 가져다 놓은 그런 제품을 쓰는 거예요?

마니산이나 그런 곳에 있는 제품이 아니라 저희 현재 나들길,

가격이 얼마에요?

35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1개에?

하나에 3500만원이 아니라 남녀구분해서 따로 하기 때문에 남자 한 세트 했을 때 1200, 1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콘크리트를 쳐서 매트를 쳐야 하기 때문에 남녀2개 정도 해서 3500만원 정도 되고요.

친환경 화장실 아니에요?

네.

꾸준하게 관리해 주고?

네.

그런거죠?

네. 그렇습니다.

전기요금 8개소, 나들길 이동화장실 관리용역은 12개소. 내년도에 2개 더 하겠다. 숫자가 틀려요.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우리가 봤을 때에는 나들길 화장실이 있는데 위에는 8개소 밑에는 12개소라고 갯수가 차이가 나는지? 중요하지는 않아요. 이런 것도 잘 안보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운영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지금 이것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단체관광객이 왔을 때 강화에서 1박을 하면 1만원, 1만원을 여행사에 주는 상황입니다. 1박을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 전적지에 2개소 방문하고 1개소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해야만이 1인당 1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행사와 같이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네.

이것도 하나의 외국인 관광객에도 도움되는 거예요. 서울은 많이 주죠? 인천은 우리보다 적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시행을 해보고 보고요. 황형 묘 재현하는데 잘 하셨어요. 처음 하셨죠?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강화인물이 많지만 여기에서 근무한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우리 출신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장군 중에서도 어재연 장군, 양헌수 장군, 황영장군 역사적으로 그런 분들이 역사적으로 조선시대에 있었지만 과연 거기에서 누가 우선시 해야 될까 처음으로 세우셨는데 잘 하셨어요.

네.

그런데 하곡제 충렬사 황영장군 광성제는 600만원인가요?

네.

우리가 단군제 지내는 것 있죠?

네. 단군제는 숭조회에 1500만원 그 중에서 단군제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을 거예요. 하곡제도 한 분만 하니까 상차림은 하나예요. 황영장군도 하나일 것이라고요. 그런데 충렬사를 가면 여러 군데 하죠?

네.

어재연 장군도 49인 되니까 그러니까 상차림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형평성 논리에서 봤을 때에는 충렬사가 적을 것 같아요. 거기도 상차림이 많거든요. 거기도 어재연 장군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예산 심의하면서 형평성을 많이 따지니까요. 259페이지 하단을 보니까 세입에서 보면 시비가 향교 명륜학당 지원으로 해서 1400만원이에요. 세입에서 시비보조금이.

네.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강화향교, 교동향교 1400만원 되어 있고 향교명륜학당 지원에는 1200만원으로 군비로 세웠어요. 뭐가 맞는 거예요? 세입에 보면 시 보조금에서 향교 명륜학당 지원에 1400만원 해 놓고 여기에서 세출난에 가보니까 향교에 1400만원으로 가버리고 이것 1200만원은 군비로 세웠어요. 뭐가 맞는 거예요? 359페이지.

향교 명륜학당 지원 이 부분은 저희가 강화향교하고 교동향교에 명륜학당 지원이 각각 나가는 부분이었는데 교동향교는 향교서원 응모사업으로 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향교에서 공모사업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강화향교에 명륜학당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류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뭐 잘못된 것 아니냐는 거에요. 설명하면 내용은 이해가 가지만 표시를 그렇게 해 놨으니까 이렇게 놔둬도 되는 거예요?

네.

양명학 학술세미나 2000만원 잡았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시작이에요. 학술세미나가 뭐든지 시작이에요. 학술적으로 뒷받침이 안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아요. 나중에 예산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국비 지원에 관한 문제에도 예산 관계가 있다는 얘기에요. 계속 관심을 가지라고 했는데 금액은 계속 2000만원으로 되겠어요? 이것이 시작이에요.

네. 이 정도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나중에 그 학자들이 이것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을 그 분들이 한단 말이죠. 이론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하지만 결국 그 사람들이 결정을 해요. 우리의 관심도라고요. 관심도를 표현하는 것이 학술대회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2000만원 될지 안될지 양명학회하고 잘 상의를 해서 학술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앞으로 강화 하곡학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는 큰 그림속에서 보면 다시 한 번 관심을 가져주십사. 더불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강화는 단군하고는 땔래야 땔 수가 없어요. 단군에 대한 학술대회도 지금 숭조회에서 하시겠다고 하니까 지원해 주세요. 그것도 이론적으로 가야 나중에 단군 가지고 뭘 한다고 해도 나중에 참성단 채화하는 것까지 다 관련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태백과도 싸움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단군에 대한 학술대회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마지막 정리를 해볼께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새로운 사업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이것이 평소에 했어야 하는 사업인데 어쨌든 2018올해의관광도시로 지정되면서 우리가 서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 직원들 가지고 이것이 다 가능할까라는 것이 있어요. 그 대목에서 관광 예산을 보면 정책자문관이 있어요. 과연 단기간에 이런 것을 진행하는데 이것이 가능할까? 이것보다는 시간선택제로 해서, 정책자문관도 시간선택제의 일종이지만 이것보다 가격을 낮춰서 두 사람으로 늘려서 다른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전문가를 앞으로 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전문가가 저희 생각에는 퇴직공무원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우리 우물안에 매번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외지에 있는 강화를 사랑하는 전문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와 함께 예산이 많이 잡혔는데 이 금액을 효율적으로 쓸까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업무도 군민들과 어떻게 같이 가느냐, 문화원의 사업도 같이 어떻게 연계를 하느냐라는 것을 과장님께서 컨트롤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팀장님들은 맡은 바 일을 하겠지만 역할분담을 해서 좋은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이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